Park Yuha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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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페친들은 아시겠지만, 나는 세월호 때 박근혜대통령이 퇴진해야 한다는 글을 페북에도 썼고 촛불 데모에도 여러번 나갔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건, 사고 직후에 미국과 일본이 구조를 돕겠다고 손을 내밀었는데도 거부하는 걸 본 순간이었다. 그러니까 내 안의 탄핵이유는 그저 “국가가 구하지 못했다=대통령의 무능”이 아니라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이었다. 세월호 백서가 그 부분을 추궁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도 내 안에서는 그 판단은 변함이 없다. 무능은 보완 가능하지만, 잘못된 (독선적) 판단은 국민을 파멸로 몰아간다.
이태원 참사를 세월호와 동일시하면서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이들이 많은데, 이 두 사태는 최소한 ‘대통령의 구조책임’부분에서는 결코 같지 않다.
전자의 경우 대통령은 사고가 난 이후에 사태를 인지했고, 이후엔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대응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후자의 경우,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아직 구할 수 있었는데도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국민 모두가 그 과정을 지켜 봐야 했다. 대통령은 뒤늦게 나타났을 뿐 아니라 ‘잘못된 대응’으로 희생자들을 구하지 못했고, 국민들에게는 깊은 트라우마를 안겼다.
시스템이든 사람이든 책임을 물으려면 정확히 물어야 한다. 그래야만 올바른 반성과 재발 방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세월호 이후 변한 게 없다’고 하는 이들이 많지만 최소 대통령의 대응은 변했다. 굳이 옹호할 생각이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또다시 국내문제로 거대한 소모를 하기엔 나라 안팎상황이 너무 엄중해 보여 쓴다.
이태원 사태는 국가책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제라도 ‘위로금’아닌 국가배상금지급 체제로 바꿔야 한다. 한국인 피해자들은 물론 다른 나라 피해자들에 대해 대통령 이름으로 사죄 표명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죄는 아무리 해도 결코 충분 하지 않을 것이고 대통령도 그 점을 자각해야 한다.
하지만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대응은 한 게 분명한 이상, 탄핵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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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이들의 어떤 ‘경향’들을 흥미롭게 지켜 보고 있는 중이다.
우선 말할 수 있는 건 이들은 진상규명을 주장하지만 결코 진정한 “왜” 를 묻는 법이 없다는 점. 생각하기 전에 결론이 준비되어 있다는 점.
달리 말하자면 수많은 말들이 쏟아지지만 그들은 생각하기를 멈춘 상태다.
인간이 생각하기를 멈췄을 때 일어나는 건 언제나 맹목과 폭력이다.
49 comments
Park Yuha
대통령의 말투나 행동에서 ‘악마’를 읽어내는 건 자유지만, 그게 탄핵사유가 되는 것도 아니다.
Reply13 h
Hyonggun Choi
Park Yuha 옳은 말씀!
Reply34 m
한동석
어차피 헌재 탄핵 사유는 세월호가 아니었죠
Reply13 h
Park Yuha
한동석 그렇긴 하지만 국민들의 여론이 반영된 판결이었죠. “퇴진”이라 해도 좋고요
Reply13 h
최병현
그들이 말하는 진상규명은 윤석열 책임 답정너죠..-__-
여담이지만, 천안함 사건 초기에 아마 민간에서는 처음 열린 토론회에 갔는데
당시 고 박세일 교수가 주도하던 한반도선진화재단이었습니다.
나름 박 교수가 공동체론을 주장하며 합리적 보수를 지향한다고 해서 살짝 기대를 갖고 갔는데..
토론회 내내 해군 제독 출신이니 하는 인사들이 발표자, 토론자로 나와서 '북한 소행이다', '증거? 북한이 아니면 누구란 말이냐'로 일관하는 걸 보고 질려서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ㅋ
(당시는 아직 이명박 대통령조차 북한은 아니다..라고 말하던 때였습니다-__-)
어떻게 갈수록 진보와 보수가 하향평준화돼가는지..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운명에 대한 문제입니다..ㅠㅠ
Reply13 hEdited
Park Yuha
최병현 네 양극단이 어떤 식으로 소수화되는지로 향후 한국의 방향이 결정되겠죠.
Reply13 h
김주연
결론이 생각보다 먼저
Reply13 h
Jun Won Hwang
해바라기 센터의 역사를 리뷰하면서 구조를 보니 아동학대, 성폭력 등의 피해자 지원 센터들의 예산은 범죄피해자지원기금에서 나오고, 그 기금의 역사는 일본에서 미츠비시 빌딩 테러 시 보상 관련 법논리를 만든 것을 벤치마킹한 것이었더군요. 이번 이태원 참사는 국가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자연재해에 준하는 보상 방식이 작동되었고...
Reply13 h
Park Yuha
Jun Won Hwang 그렇군요. ‘자연재해’가 결코 아니죠!
Reply13 h
Jun Won Hwang
박유하 이번처럼 주최측이 없어 책임을 물을 대상이 없지만 위험할 것으로 누구나 예상할 만한 사안에 대한 대비가 부실한 부분은 결국 지자체 또는 중앙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인데... 개념적으로 배상 형식이 보상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 또는 정부의 업무 태만 성격을 띄는지라...
Reply13 hEdited
Park Yuha
Jun Won Hwang 네. 동감입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부터 지자체와 경찰 책임을 물었죠. 이후 상황을 보면 총리와 행안부장관도 최소 사죄해야 할 거 같고요.
Reply13 h
임지숙
이러다간 그들이 주장하는 탄핵사유가...
그냥 싫어서가 될거 같습니다.
응급구조학교수님도 이번사고후 대처는 역대 어떤때보다 빠르고 효율적이었다고 하시던데요.
그나마 조금은 진전이 있나본데 그래도 아직 갈길은 멀어보입니다.
Reply13 hEdited
Park Yuha
임지숙 실은 “싫어서”죠. 다른 모든 말은 그걸 정당화하기 위한 거고.
사고대처에 대한 분석도 나왔군요. 그런데 전문가들조차 정파적인 이들이 많으니 다른 분석도 나올 수 있겠네요.
Reply13 hEdited
임지숙
박유하
이분 요즘 여기저기 자주 나오시던데 길게 얘기한 것이 이 동영상이예요.… See more
[라이브] 전문가에게 듣는 이태원 비극 (Feat. 응급구조학 박시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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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전문가에게 듣는 이태원 비극 (Feat. 응급구조학 박시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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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임지숙 아 들어 봐야겠네요.
Reply12 h
Jimin Kang
임지숙 이거 정말 들을만 해요 그냥 정치색 빼고 들어야죠
Reply11 h
이홍섭
탄핵으로 말하면 A4는 100번당해도 할말이 없겠죠
Reply13 hEdited
Park Yuha
이홍섭 A4가 뭔가요?
Reply12 h
Park Yuha
아.
Reply12 h
이홍섭
박유하
May be an image of 14 people and text that says "6:52 LTE English Page (잉글리쉬 페이지) 외교왕 문재인의 A4 용지 외교 현장... 부끄러움은 국민의 저작권 보호를 받는 이미지일 방문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문재인 a4용지의 모든 이미지 표시 관련 이미지 외교왕 문재인의 A4 용지 외교 현장.. 부끄... englishpage.tistory.com 문재인의 .4용지가 관례일까? DogDrip... www.dogdrip. net SEI 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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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Keun Park
군부대도 근조리본 달고있는 전방부대가 있나봅니다.
이틀째 주적인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있는데 그렇게 느긋할까요? 저는 뭔가 잘못됐다고봅니다. 지금 전국이 전염병들어있어요.
Reply12 h
Park Yuha
Young-Keun Park 북한은 북한이고 애도는 애도 아닐까요.
Reply11 h
Young-Keun Park
박유하글쎄요
최근 과거 몇년내에 혼자 일하다 죽은 젊은 노동자들이 훨씬 애도를 받아야한다고봅니다.
이건 집단적인 현학적 최면일뿐입니다.
Reply11 hEdited
Park Yuha
Young-Keun Park 이태원 참사에 애도 마음이 없으시단 얘긴가요. 각각 보호주체가 기업과 국가라는 차이 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자유롭게 걷는 일이 노동에 비해 보호받을 권리가 없는 건 아니고요.
Reply11 h
Young-Keun Park
박유하 이런식이면 일년내내 애도만하는 세상이됩니다. 메뉴얼을 만들고 한단계씩 보완되는 세상이 돼야하는데 지금은 마녀사냥뿐입니다. (세윌호 수차례의 위원회 이후 변한게있나요?) 애도는 각자 조용히 마음으로 해도 충분하다고봅니다.
아니면 법을 만들어서 합법적으로 모든이들을 일정기간 공평하게 애도하던지요.
Reply11 hEdited
Park Yuha
Young-Keun Park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저 역시 비슷한 우려로 쓴 글이지만 이용이 두렵다고 해야 할 일을 안 할 수는 없지요. 또 바로 그런 생각이 오히려 사태를 우려하시는 쪽으로 몰고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Reply11 h
최우영
견강부회입니다.
세월호 전복 사고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질만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See more
Reply12 hEdited
정경석
무능한 정부는 물러나는게 맞습니다.
구조시스템이 무너졌는데
책임지는놈도 하나없고
대통령도 결단을 못내리고
허둥되고 있잔아요..
Reply12 h
Park Yuha
정경석 책임지거나 지워지는 사람 곧 나올 겁니다.
Reply11 h
이홍섭
정경석 사고발생시 마다 물러나면 일년에 대통령선거를 매달 12번을 해야겠군요
~~~~ㅋ
Reply11 hEdited
Soonjoo Lee
!
Reply11 h
Jimin Kang
그때는 이런 저런 실수들을 덮으려다 점점 커졌죠 지금은 너무 지나치게 초반에 다 까버리는듯. 대통령과 국민이 거의 같은 시기에 정보에 접하는거 같아요
Reply11 h
Park Yuha
Jimin Kang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건 좋은 일이죠
Reply11 h
Hee Roh
저랑 생각 똑같으시네요.
Reply11 h
Park Yuha
Hee Roh 반갑습니다.^^
Reply11 h
Scott Owh
개인의 자유로 인한 사고가 국가의 책임이라면
앞으로 국가는 개인을 통제 할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그게 얼마나 광범위하게 적용 되리라는 생각도 해 주시기를...
Reply11 h
DS Shul
잘못된 판단은 탄핵사유는 아니지요. 고로 적들에게 이용당한 꼴입니다. 물론 이것도 몇년 지나고서 정리한 제 생각입니다. 저는 촛불에 동참하거나 반대할 여유도 없던 시절이었으니까요.
Reply10 h
Park Yuha
DS Shul 대통령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람이 수백명 죽었는데 대통령 결격 사유가 아니라는 건가요
Reply10 h
DS Shul
네 잘못을 비판할 수 있지만 결격은 아닙니다. 잘못이 고의냐 과실(무능)이냐는 법적으로 구별되어야 하고, 국가질서의 안정성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그래야 하는지는 국가가 아니라 조그만 회사를 경영해봐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Reply10 h
Park Yuha
DS Shul 모든 구조수단을 써야 하고 쓸 수 있는 대통령이 자신을 과신해서 쓰지 않았는데 ‘결격’이 아니라니요. 고의는 아니겠지만 치명적인 과실인데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것도 이해가지 않지만 설사 그렇다 해도 세상일이 ‘법적’으로 문제 없으면 괜찮다는 사고는 정말 위험해 보이는 군요. 국가는 조그만 회사가 아닙니다. 수천만명의 구성원이 있지요.
Reply1 h
박승환
박교수?
너무 독특하네요.
늘 존경 했는데
님字 뺍니다.
Reply8 h
WonYong Shim
공감합니다. 특히 세월호 당시 제가 대통령과 정부 및 새누리당에게 등을 돌렸던 이유는 그들의 태도가 컸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죄하고 숙연하게 굴어도 욕먹을 판국에 높으신 분들의 안하무인한 태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었죠.
Reply5 h
Park Yuha
심원용 그 안하무인 태도가 현정부 지지자들한테서도 드러나고 있는 거 같네요. ㅠ
Reply1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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