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토론회 참석차 세미나장(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 들어가려는데, 2016년 총선(동대문구)에 나온 선배의 핵심 선거운동원(사무장이었나?)을 만났다. 초등학교 여자 동기라 했다. 7년 만에 만났기 때문인지 금방 알아보지 못하였다.
"어인 일로 오셨나" 물었더니, 오히려 나에게 묻는다. "이런 토론회 왜 참석해요?" 그러면서 자신이 5.18 유공자란다. (1980년 당시 광주에서 고3 이었을테니 그럴만하다) 그러면서 "가짜 유공자가 몇 명이나 된다고 이런 행사를 하냐?"고 힐난조로 말했다. 몇 마디 말로 수백 마디 말을 주고 받았으니, 더 이상 묻지도 대답하지도 않았다.
국민의례-인사말(김경재 등)하고, 토론회 본행사를 막 시작하려니, 5.18공법단체 회원(아마도 유공자겠지만) 10여명이 세미나 탁자에 앉은 박남선씨 앞으로 와서 시비--엄마에게서 받아간 돈을 내놔라 했던가?--를 하는 바람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누가 봐도 토론회 깽판치러 온 것이 분명했다. 결국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4명이나 왔다. 박남선씨와 10~20여명 쯤 되는 토론회 훼방 청중들은 토론회장 밖으로 나가서 또 시끌법적. 그런 상태로 30분 동안 고성이 오고가는 가운데 토론회를 시작했다. 나에게 두세마디 가시돋힌 말을 한 여자(1962년생?)은 인솔자 같았다. 세미나장 저 뒷편에 서 있었을 뿐, 세미나장 앞에서 악다구니를 써지는 않았다.
박남선씨는 시민군을 지휘했으니 5.18로 1심, 2심 사형선고를 받고, 3년 살다가 풀려났으니, 훼방꾼들의 집중적 다구리에 떨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세미나를 훼방 놓는 동시에, 박남선씨가 무슨 돈을 떼먹은 파렴치범처럼 몰아가려고 했던 것 같다.
아무튼 이 장면을 생중계로 내 보낸 유투브들이 여럿있었으니, 찾아 보면 될 듯.
5.18관련 3법(1990년 5.18보상법, 2002년 5.18 유공자법, 1995년 5.18특별법)이 하도 엿 같아서--그나마 꼼수와 포퓰리즘이 뒤죽박죽된 법인데, 설상가상으로 숱한 개정으로, 더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다--, 결국 검찰과 법원이 판정할 가짜 유공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5.18관련, 법 아닌 법(쓰레기법)에 의거하여, 보편 이성과 양심 혹은 국민의 상식에 비추어 도저히 유공자로 볼 수없는 사람을 너무 많이 양산해 놓았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혜택(예우)은 너무나 크다. 아마 이들이 5.18의 성역화 내지 성상화를 추구할 것이다.
5.18을 헌법 전문에 넣자는 주장이 있는 것은 5.18이 한국 민주주의를 살렸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주주의는 반독재(총칼 든 자나 다중의 전횡& 폭력 배제), 국민주권, 다수결, 법치주의, 이견이 있더라도 상호 존중에 입각한 경청, 대화, 토론 등이다.
그런데 오늘 5.18 공법단체 회원이라면서, 멀리 광주에서 버스를 타고 올라와--20명이라고도 하고 80명이라고도 하더라-- 훼방을 놓은 자들은 5.18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와 5.18정신을 능멸했다. 이들에게 5.18은 성역이나 성상이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감히 흠집을 내려한다고 봤기 때문일 것이다.
법 제개정 내용을 뜯어 보면 김영삼, 김대중, 특히 문재인의 꼼수에 이가 갈린다. (노무현 때 제개정된 법은 별로 없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5.18 관련해서 도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다. 들추면 골치아플까 봐, 그저 덮어두려고만 하였다. 사실 그 때 진상규명을 비롯하여 할 수 있었고, 해야 할 것이 제법 많았는데.........진보정부는 몰염치 무원칙 야비함을 보여주었다면, 보수정부는 비겁, 나태, 무능, 무책임을 보여주었다.
오늘 내 발표문의 결론부만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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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법의 보훈 대상은 대체로 이념이나 정파를 초월한, 비교적 흔쾌한 사회적 합의 위에 서 있다. 하지만 5·18민주유공자는 그렇지 않아서, 별도의 법으로 보훈을 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래 5·18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과 지원은 1988년 국민대화합을 위한 상호 이해·용서와 상처치유·명예회복 차원에서 시작했다. 그런데 민주당의 정치적 승리(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및 국회 지배)에 따라 사회적 합의에서 점점 벗어나 버렸다. 특히 5·18을 핵심 상징자산(정권의 정통성의 기반이요, 경쟁 상대 혐오의 근거 등)으로 삼은 문재인정부를 거치면서 5·18 관련자는 조선시대 반정공신 내지 최상위 국가유공자 반열로 올라가 버렸다. 사회적 합의 하에 국가유공자로 대우받는 4.19혁명 관련자를 제외한 다른 많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와는 격이 다른 존재가 되어버렸다.
5·18민주유공자는 대상자(특히 부상자·희생자) 규정은 부정이 밀고 들어올 빈틈이 많고, 4.19혁명 유공자(부상자·공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고 숫자도 월등하고, 관련자 단체가 주무르는 이권(예산지원과 수익사업 등)은 큰데 반해, 단체 운영에 대한 법적(공적) 통제는 부실하기에 부정비리의 복마전이 되기에 딱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특히 5·18 3단체중 복마전이 될 소지가 많은 단체는 회원 요건에 부정(인우보증 방식 등)이 스며들기 쉬운 5·18부상자회와 5·18공로자회다. 큰 이권을 주무르는 부상자회의 경우, 소수 일 수밖에 없는 중증 장해자(이들이야말로 핵심 보훈대상)와 압도적 다수인 경증 장애자가 1인 1표를 행사한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5·18단체는 공직선거와 달리 선거 관련 사항(선거인 명부 확정, 열람, 검증, 임원 대의원 숫자/선거구/입후보 및 정보 제공/선거운동 등)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거의 정관 사항이기에 얼마든지 집행부가 농간을 부릴 수 있다. 궁극적으로 법률을 개정하여 보완해야겠지만, 법 개정전이라도 시행령과 국가보훈처의 감시·감독을 통해 부정비리 소지를 줄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런 법 아닌 법을 만들거나 방조한 한국 정치, 민주당, 민주화운동, 5·18민주화운동은 스스로 자신의 가치와 존엄을 훼손하여, 그 도덕적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할 수있다.
국가보훈처는 5·18유공자법및 5·18보상법과 민주화보상법의 적용대상과 그들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받는 다양한 혜택, 특히 채용시험 가점을 받아 취업한 사람의 숫자와 근무지 등을 집계하여 공개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 당연히 다른 국가유공자와 비교도 필요하다. 5·18단체는 5·18유공자법 제73조(회계감사 등) 제74조(실태조사) 제75조(정보공개) 준용하여, 회계감사, 실태조사, 정보공개 등을 해야 한다. 또한 5·18단체 선거는 공직선거법에 입각하여 철저히 감시감독해야 한다. 법률 사항은 아니지만, 단체 회원 대부분이 지지하지 않을리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5·18유공자들의 공적 조서를 엄밀히 검증해야 한다. 최소한 4.19혁명유공자들만큼은 해야 한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2023년 4.19혁명 유공자 포상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4·19혁명유공자 포상이 신청 위주로 이루어져 왔지만, 국가를 위한 헌신에 보답하는 길에는 정부의 입증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주요 시위 발생지에 소재한 학교와 기관 등에서 소장하고 있는 교지, 신문, 학적부, 제적부, 학교사(學校史) 등의 자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민주화운동에 앞장 서신 분들이 빠짐없이 포상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2년 11월 21일 국가보훈처 보도자료) 이에 따라 2023년 4·19혁명 제63주년을 맞아 김주열 열사의 모친 권찬주 여사 등 4·19 숨은 주역 등 31명에게 건국포장을 수여했는데(생존자는 17명), 총 31명 중 정부 주도로 발굴한 사람이 20명이었다. 유공자 포상에 앞서 공적 조서가 엄밀히 작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연히 5·18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증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허위사실이 난무하는 6.25,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천안함 폭침, 광우병, 사드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 5·18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을 신설한 5•18 특별법(5•18민주화운동법)은 헌법상 기본권을 유린하였다. 5·18민주화운동법’이 아니라, ‘5·18민주화운동 능멸법’이라고 해야 마땅하다. 5·18유공자법은 5·18 관련자를 조선시대 반정공신 내지 사회적 특권계급으로 만들었다. 5·18유공자를 다양한 민주화운동관련자와 격이 다른 존재로 끌어올렸다. 5•18 관련법에 흐르던 국민대화합 취지는 완전히 사라졌다. 관용, 배려, 통합의지로 법을 만들었는데, 민주당은 이를 증오, 배제, 분열, 사회적 특권계급의 창설로 받았다. 5•18 진상규명을 한다면서 엄청난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1980년대 내내 민주화 집회시위에서 고창된 오월의 노래에 나오는 ‘두부처럼 잘리워진 어여쁜 너의 젖가슴’ 사건의 실체도, ‘트럭에 실려 어디론가 간(아마도 암매장)’ 사건의 실체는 밝혀지지 않았다. 실체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오랫동안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된 시민은 2천 여명이었으나, 실제로는 165명이었고, 그 중 수십 명은 카빈 총 사망자였으나, 군경의 억울한 누명은 벗겨주지 않았다. 헬기 사격이나 성폭력 범죄는 범인을 특정하지 못하지만 기정사실화 하였다. 5•18은 민주당의 정치적 이권 추구 수단이자, 광주지역 일부 시민의 경제적 이권 추구의 수단으로 전락했다. 5•18 관련 법은 5·18의 이름으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부터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5·18 세미나] “5·18 성역은 없다… 가짜 유공자 몰아내야”아직 진상규명 중인 사건인데도 민주화운동 단정은 잘못
北은 민족적 항거로 추켜세우는데 南은 되레 숨기기 급급
“조국 안위 지킨 군인이 왜 악마 취급 받나” 명예회복 요구
허겸 기자 기자페이지 +입력 2023-07-20
▲ ‘5·18 가짜 유공자 규명 및 민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식’에서 5·18구속부상자회 및 5·18 부상자회·공로자회 단체들이 박남선(사)국민화합 상임이사(5·18시민군 상황실장)에게 항의하자 박 상임이사가 진정시키고 있다. 박미나 선임기자·남충수 기자 공동취재
5·18 유공자 명단 공개와 진위 판별은 실체적 진실을 발굴하고 비극의 역사를 균형 잡힌 시각에서 재조명하기 위해 첫 단추를 꿰는 것이라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문재인정부 시절 5·18에 관한 발언 자체를 성역으로 묶어 두고 제재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도입한 특별법 시행에도 그동안 일련의 진실 보도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자는 분위기 형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1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5·18 가짜 유공자 규명 및 민간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식’을 스카이데일리가 개최하고 ㈔국민(國旻)화합·자유민주시민연대가 후원한 세미나에서 패널과 참석자들은 5·18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사회주의라는 양립할 수 없는 두 이데올로기가 대립하는 분단체제 속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금기와 성역의 영역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공정한 잣대로 공과 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정진 스카이데일리 대표는 개회사에서 5·18은 어떤 때는 폭동으로 매도되고 또 어떤 때는 민주화운동으로 미화되는 양극단의 평가를 받는 현대사의 ‘뜨거운 감자’라며 “아직도 진상을 규명 중인 사건임에도 ‘민주화운동’이라 단정 짓는 것도 문제이고 해당 사건과 무관한 인사들이 터무니없는 명분으로 ‘유공자’ 반열에 올라 국록을 축내는 일은 더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언론의 기본 사명이 ‘사회 감시’ 기능이기 때문에 스카이데일리는 이런 불량 유공자를 가려내고 누가 이런 가짜 유공자를 양산했는지를 낱낱이 파헤칠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이어진 축사에서 김경재 자유총연맹 전 총재는 “미국에 있었던 1980년 5·18 당시엔 광주의 고정간첩들이 활약했겠거니 생각했다”고 운을 뗀 뒤 “북한은 이 문제를 굉장한 민족적 항거의 하나로 생각하는데 왜 대한민국은 이 문제를 파고들지 않는지 의문이었다”며 “역사를 바로세우는 것이야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민족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본지 보도를 격려하는 덕담을 전했다.
윤재복 (사)국민화합 이사장은 “이 세미나가 5·18에 관한 진실의 문을 여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이사장은 “시간이 가면 진실이 밝혀진다는 뜻으로 ‘진실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말이 있지만 진실의 문은 저절로 열리진 않는다”며 “이제 5·18은 더는 성역이 아니고 진상이 제대로 밝혀져야 할 시기가 왔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첫 번째 발제는 이혜진 5·18역사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맡았다. 이 선임연구원은 본지가 입수한 유공자 명단을 처음부터 기획·조사·작성·기록한 핵심 기여자다. 그를 비롯해 5·18 관련 진실을 찾는 사람들이 광주 5·18기념문화관 내 추모승화공간 오석(烏石)에 새겨져 있는 명단과 5·18 관련 단체들의 자료·관계자 증언·언론 보도 등을 취합한 결과 명단은 7년여 만에 검증을 거쳐 세상의 빛을 보게 됐다.
이 선임연구원은 25년간의 탈북자 조사업무를 비롯해 30년간 공직에 있다 퇴임했다. 그는 “5·18은 대한민국 국군을 비폭력 민간인을 공격한 반란자이자 악마로 묘사하며 가해자로 적대시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웠다”고 유공자 명단 조사에 착수한 배경을 처음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을 수호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자부심을 갖고 복무해야 하는데 몰매를 맞고 있어 직업군인들의 사기가 너무 저하된 실정”이라며 “실추된 군인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밤낮 구분 없이 자료를 확인하면서 소위 좌파 활동을 해 온 운동권 사람들을 유공자로 많이 지정한 사실을 알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5·18정신을 계승하자고 방송·언론에서 부르짖고 계도하는 데도 5·18정신에 대해 제대로 말하거나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실도 놀라왔다”고 했다. 그는 “5·18은 광주와 유공자만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본지 김준구 부국장은 5·18 유공자의 직종별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1980년 5월 민주화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느닷없이 5‧18 유공자로 둔갑하는 것 자체가 5‧18 유공자의 의미와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특히 거물급 정치인이나 대학교수·총장들·문화예술계 거목들·언론사 사장 및 핵심 간부들·종교인 등 국내 여론을 이끌고 있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대거 5·18과는 상관도 없으면서 5·18 유공자로 등재돼 있는 게 확인돼 유공자 명단에 대한 전면적이고 객관적인 재검증 작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조심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을 돌려야 했음에도 자신들이 가담했다고 이름 넣고 돈 받고 명예를 얻는 것은 떳떳하지 못한 처사”라며 “가짜 5‧18 유공자 명단 문제를 자유주의 진영뿐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가장 시급한 혁신 과제로 내세워 전면적인 검증을 통해 재선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했다.
좌파운동권 ‘유공자 잔치’… 5·18은 광주 전유물 아니다
김태산 前체코주재 北대표 “김정일 명령따라 北, 5·18 개입”
5·18 단체 설립법 조항은 부정비리·특권특혜 양산 복마전
9월의 광주 전모 다 파악… 무능 정치 탓에 진실 잠자고 있어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5·18단체설립법 조항이 부정비리와 특권특혜의 양산 공장과도 같다며 주위를 환기했다.
김 소장은 “5·18민주유공자는 대상자 규정이 부정이 밀고 들어올 빈틈이 많고 관련자 단체가 주무르는 이권은 큰데 반해 단체 운영에 대한 법적(공적) 통제는 부실해 부정비리의 복마전이 되기에 딱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며 “5·18단체는 공직선거와 달리 선거 관련 사항이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아 얼마든지 집행부가 농간을 부릴 수 있다”고 했다.
그러곤 “궁극적으로 법률을 개정해 보완해야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시행령과 국가보훈부의 감시·감독을 통해 부정비리 소지를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그러면서 “국가유공자법의 보훈 대상은 대체로 이념이나 정파를 초월한 비교적 흔쾌한 사회적 합의 위에 서 있지만 5·18민주유공자는 그렇지 않다”며 “정부의 입증 책임을 강화해 5·18 유공자들의 공적 조서를 엄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김 소장은 “그런 점에서 이런 법 아닌 법을 만들거나 방조한 한국 정치권과 민주화운동권·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 자신의 가치와 존엄을 훼손해 그 도덕적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용호 5·18진상규명위원회 전문위원(소설가)은 이날 불참해 사회자가 대독한 자료에서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오해가 많은데 1980년 5월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전남에 없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해찬 전 국무총리·김영환 현 충청북도 도지사 등이 유공자로 등록됐기 때문”이라며 “이들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가 된 것은 신군부의 비상계엄조치로 체포됐기 때문”이라고 현행 법률에 근거한 해석을 제시했다. 전 위원은 참전 유공자 자녀에게는 병역 혜택이 있지만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에게는 병역 혜택이 없고 5·18민주화운동유공자는 4485명으로 국가보훈부가 집계한 보훈대상 83만3282명의 200분의 1에 불과하며 매월 받는 수당이 한 푼도 없다고 ‘특혜 시비’를 경계했다.
토론자로 초대된 김태산 전 체코주재조선무역 대표는 ‘대한민국에 5·18 유공자는 없다’는 파격적인 주제로 한국의 초라한 현주소를 강하게 꼬집었다. 김 전 대표는 “한국은 겉은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라고 포장 돼 있지만 속은 북한과 중국을 추종하는 자들이 깔고 앉은 공포의 나라”라며 “애국자들과 국민은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는 것과 5·18재단은 가짜 유공자들의 집단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고 보복이 두렵고 눈치를 보느라 찍소리도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증거”라고 일갈했다.
김 전 대표는 “5·18에 북한이 개입한 것은 철저한 사실이고 한국의 좌파들이 더 잘 알면서도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철저히 숨길 뿐”이라며 “그 당시에 내린 김정일의 명령이 아직 북한에는 보관돼 있고 그 증거는 많다”고 발언했다.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무기고 습격자와 정치범 교도소 습격자·군용자동차 생산공장 습격자들과 광주 도청에 폭약을 장치한 자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증거”라며 “당시 모든 습격 장소들에 북한군과 같이 참가한 한국인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북한군의 지령에 따라 움직인 것을 알고 있기에 두려워서 정체를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인환 변호사 겸 자유민주시민연대 자문위원은 5·18에 관한 자유발언을 억압하는 특별법과 관련해 “5·18허위사실유포 처벌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공박했다. 박 변호사는 “5·18허위사실유포 처벌은 역사적 사건의 의미와 성격을 일방적으로 규정한 다음 역사를 장악하고 성역화하려는 전체주의적 시도”라고 규정하고 “처벌 규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하는 허위사실유포죄의 형식을 띄고 있지만 결국 ‘역사왜곡금지법’의 성격”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1980년 광주 5·18민주화운동은 아직도 다양한 측면에서 진상 규명이 종료되지 않고 사실관계를 밝히고 확인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며 “역사 왜곡 여부를 사법적 판단에 맡기는 방식은 결국 학문의 사법화·역사의 사법화·정치의 사법화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본지는 발제와 토론에 이어 이날 1‧2차 5‧18 보상자 전체 명단을 공개했다. 1부 사회는 고동석 본지 편집국장이 맡았으며 세미나는 조성환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 공동대표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2부는 식순에 따라 민간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식이 열렸다.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변호사)가 고문을 맡고 이두호 자유수호국민운동 이사장과 마이클 리(Michael P. Yi)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동북아담당 요원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장에는 정성홍 전 국가원로회 사무총장이 지명됐다. 위원으로는 조우석 문화평론가(전 KBS이사회 이사) 등 5·18역사학회 회원들과 이혜진·최종원 5·18역사연구원 선임연구원들, 하지호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사무차장(육사29기), 김동문 전 전남매일 기자, 이태규(필명 정의한) 전 전남도청 보건과 직원 등이 함께한다. 성대군 자유시민연대 공동대표와 허겸 스카이데일리 사회부장이 간사를 맡는다.
정성홍 위원장은 “역사는 백년이 가고 천년이 가도 밝혀지고 또 밝혀진다”며 “방원의 난이 그러하였고 계묘정란이 그러하였으며 소련연방 해체 후 비밀이 해제된 6·25 남침이 그러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1980년 오월의 광주 또한 이미 그 전모가 다 파악되고 있지만 단지 무능한 위정자들에 의해 진실이 잠자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문재인 시절 출범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는 3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규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총선을 의식해 출장 간 미국에서 5‧18 관련해 어떤 모임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리지 않도록 해당 의원에게 지시를 내렸다”며 “이것이 대한민국 정치권의 현주소”라고 일갈했다.
허겸 기자
허겸 기자kh@skyedaily.com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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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세미나]“국민화합 강조하니 간첩도 민주유공자”… 뼈 때린 한마디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5·18 문제점을 말한다’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김 소장은 먼저 5·18민주유공자를 참전유공
5·18 유공자 명단 공개와 진위 판별은 실체적 진실을 발굴하고 비극의 역사를 균형 잡힌 시각에서 재조명하기 위해 첫 단추를 꿰는 것이라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다.
문재인정부 시절 5·18에 관한 발언 자체를 성역으로 묶어 두고 제재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도입한 특별법 시행에도 그동안 일련의 진실 보도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자는 분위기 형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1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5·18 가짜 유공자 규명 및 민간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식’을 스카이데일리가 개최하고 ㈔국민(國旻)화합·자유민주시민연대가 후원한 세미나에서 패널과 참석자들은 5·18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사회주의라는 양립할 수 없는 두 이데올로기가 대립하는 분단체제 속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금기와 성역의 영역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공정한 잣대로 공과 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정진 스카이데일리 대표는 개회사에서 5·18은 어떤 때는 폭동으로 매도되고 또 어떤 때는 민주화운동으로 미화되는 양극단의 평가를 받는 현대사의 ‘뜨거운 감자’라며 “아직도 진상을 규명 중인 사건임에도 ‘민주화운동’이라 단정 짓는 것도 문제이고 해당 사건과 무관한 인사들이 터무니없는 명분으로 ‘유공자’ 반열에 올라 국록을 축내는 일은 더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언론의 기본 사명이 ‘사회 감시’ 기능이기 때문에 스카이데일리는 이런 불량 유공자를 가려내고 누가 이런 가짜 유공자를 양산했는지를 낱낱이 파헤칠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
이어진 축사에서 김경재 자유총연맹 전 총재는 “미국에 있었던 1980년 5·18 당시엔 광주의 고정간첩들이 활약했겠거니 생각했다”고 운을 뗀 뒤 “북한은 이 문제를 굉장한 민족적 항거의 하나로 생각하는데 왜 대한민국은 이 문제를 파고들지 않는지 의문이었다”며 “역사를 바로세우는 것이야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민족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고 본지 보도를 격려하는 덕담을 전했다.
윤재복 (사)국민화합 이사장은 “이 세미나가 5·18에 관한 진실의 문을 여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이사장은 “시간이 가면 진실이 밝혀진다는 뜻으로 ‘진실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말이 있지만 진실의 문은 저절로 열리진 않는다”며 “이제 5·18은 더는 성역이 아니고 진상이 제대로 밝혀져야 할 시기가 왔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첫 번째 발제는 이혜진 5·18역사연구원 선임연구원이 맡았다. 이 선임연구원은 본지가 입수한 유공자 명단을 처음부터 기획·조사·작성·기록한 핵심 기여자다. 그를 비롯해 5·18 관련 진실을 찾는 사람들이 광주 5·18기념문화관 내 추모승화공간 오석(烏石)에 새겨져 있는 명단과 5·18 관련 단체들의 자료·관계자 증언·언론 보도 등을 취합한 결과 명단은 7년여 만에 검증을 거쳐 세상의 빛을 보게 됐다.
이 선임연구원은 25년간의 탈북자 조사업무를 비롯해 30년간 공직에 있다 퇴임했다. 그는 “5·18은 대한민국 국군을 비폭력 민간인을 공격한 반란자이자 악마로 묘사하며 가해자로 적대시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웠다”고 유공자 명단 조사에 착수한 배경을 처음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을 수호하는 국가공무원으로 자부심을 갖고 복무해야 하는데 몰매를 맞고 있어 직업군인들의 사기가 너무 저하된 실정”이라며 “실추된 군인의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밤낮 구분 없이 자료를 확인하면서 소위 좌파 활동을 해 온 운동권 사람들을 유공자로 많이 지정한 사실을 알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5·18정신을 계승하자고 방송·언론에서 부르짖고 계도하는 데도 5·18정신에 대해 제대로 말하거나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실도 놀라왔다”고 했다. 그는 “5·18은 광주와 유공자만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본지 김준구 부국장은 5·18 유공자의 직종별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1980년 5월 민주화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느닷없이 5‧18 유공자로 둔갑하는 것 자체가 5‧18 유공자의 의미와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며 “특히 거물급 정치인이나 대학교수·총장들·문화예술계 거목들·언론사 사장 및 핵심 간부들·종교인 등 국내 여론을 이끌고 있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대거 5·18과는 상관도 없으면서 5·18 유공자로 등재돼 있는 게 확인돼 유공자 명단에 대한 전면적이고 객관적인 재검증 작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조심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을 돌려야 했음에도 자신들이 가담했다고 이름 넣고 돈 받고 명예를 얻는 것은 떳떳하지 못한 처사”라며 “가짜 5‧18 유공자 명단 문제를 자유주의 진영뿐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가장 시급한 혁신 과제로 내세워 전면적인 검증을 통해 재선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의했다.
좌파운동권 ‘유공자 잔치’… 5·18은 광주 전유물 아니다
김태산 前체코주재 北대표 “김정일 명령따라 北, 5·18 개입”
5·18 단체 설립법 조항은 부정비리·특권특혜 양산 복마전
9월의 광주 전모 다 파악… 무능 정치 탓에 진실 잠자고 있어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5·18단체설립법 조항이 부정비리와 특권특혜의 양산 공장과도 같다며 주위를 환기했다.
김 소장은 “5·18민주유공자는 대상자 규정이 부정이 밀고 들어올 빈틈이 많고 관련자 단체가 주무르는 이권은 큰데 반해 단체 운영에 대한 법적(공적) 통제는 부실해 부정비리의 복마전이 되기에 딱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며 “5·18단체는 공직선거와 달리 선거 관련 사항이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아 얼마든지 집행부가 농간을 부릴 수 있다”고 했다.
그러곤 “궁극적으로 법률을 개정해 보완해야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시행령과 국가보훈부의 감시·감독을 통해 부정비리 소지를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그러면서 “국가유공자법의 보훈 대상은 대체로 이념이나 정파를 초월한 비교적 흔쾌한 사회적 합의 위에 서 있지만 5·18민주유공자는 그렇지 않다”며 “정부의 입증 책임을 강화해 5·18 유공자들의 공적 조서를 엄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했다.
김 소장은 “그런 점에서 이런 법 아닌 법을 만들거나 방조한 한국 정치권과 민주화운동권·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 자신의 가치와 존엄을 훼손해 그 도덕적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용호 5·18진상규명위원회 전문위원(소설가)은 이날 불참해 사회자가 대독한 자료에서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오해가 많은데 1980년 5월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전남에 없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해찬 전 국무총리·김영환 현 충청북도 도지사 등이 유공자로 등록됐기 때문”이라며 “이들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가 된 것은 신군부의 비상계엄조치로 체포됐기 때문”이라고 현행 법률에 근거한 해석을 제시했다. 전 위원은 참전 유공자 자녀에게는 병역 혜택이 있지만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에게는 병역 혜택이 없고 5·18민주화운동유공자는 4485명으로 국가보훈부가 집계한 보훈대상 83만3282명의 200분의 1에 불과하며 매월 받는 수당이 한 푼도 없다고 ‘특혜 시비’를 경계했다.
토론자로 초대된 김태산 전 체코주재조선무역 대표는 ‘대한민국에 5·18 유공자는 없다’는 파격적인 주제로 한국의 초라한 현주소를 강하게 꼬집었다. 김 전 대표는 “한국은 겉은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라고 포장 돼 있지만 속은 북한과 중국을 추종하는 자들이 깔고 앉은 공포의 나라”라며 “애국자들과 국민은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는 것과 5·18재단은 가짜 유공자들의 집단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고 보복이 두렵고 눈치를 보느라 찍소리도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증거”라고 일갈했다.
김 전 대표는 “5·18에 북한이 개입한 것은 철저한 사실이고 한국의 좌파들이 더 잘 알면서도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철저히 숨길 뿐”이라며 “그 당시에 내린 김정일의 명령이 아직 북한에는 보관돼 있고 그 증거는 많다”고 발언했다.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무기고 습격자와 정치범 교도소 습격자·군용자동차 생산공장 습격자들과 광주 도청에 폭약을 장치한 자들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증거”라며 “당시 모든 습격 장소들에 북한군과 같이 참가한 한국인들도 있었지만 그들은 북한군의 지령에 따라 움직인 것을 알고 있기에 두려워서 정체를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인환 변호사 겸 자유민주시민연대 자문위원은 5·18에 관한 자유발언을 억압하는 특별법과 관련해 “5·18허위사실유포 처벌은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공박했다. 박 변호사는 “5·18허위사실유포 처벌은 역사적 사건의 의미와 성격을 일방적으로 규정한 다음 역사를 장악하고 성역화하려는 전체주의적 시도”라고 규정하고 “처벌 규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하는 허위사실유포죄의 형식을 띄고 있지만 결국 ‘역사왜곡금지법’의 성격”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1980년 광주 5·18민주화운동은 아직도 다양한 측면에서 진상 규명이 종료되지 않고 사실관계를 밝히고 확인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며 “역사 왜곡 여부를 사법적 판단에 맡기는 방식은 결국 학문의 사법화·역사의 사법화·정치의 사법화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본지는 발제와 토론에 이어 이날 1‧2차 5‧18 보상자 전체 명단을 공개했다. 1부 사회는 고동석 본지 편집국장이 맡았으며 세미나는 조성환 사회정의를바라는전국교수모임(정교모) 공동대표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2부는 식순에 따라 민간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식이 열렸다.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변호사)가 고문을 맡고 이두호 자유수호국민운동 이사장과 마이클 리(Michael P. Yi)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동북아담당 요원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장에는 정성홍 전 국가원로회 사무총장이 지명됐다. 위원으로는 조우석 문화평론가(전 KBS이사회 이사) 등 5·18역사학회 회원들과 이혜진·최종원 5·18역사연구원 선임연구원들, 하지호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사무차장(육사29기), 김동문 전 전남매일 기자, 이태규(필명 정의한) 전 전남도청 보건과 직원 등이 함께한다. 성대군 자유시민연대 공동대표와 허겸 스카이데일리 사회부장이 간사를 맡는다.
정성홍 위원장은 “역사는 백년이 가고 천년이 가도 밝혀지고 또 밝혀진다”며 “방원의 난이 그러하였고 계묘정란이 그러하였으며 소련연방 해체 후 비밀이 해제된 6·25 남침이 그러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1980년 오월의 광주 또한 이미 그 전모가 다 파악되고 있지만 단지 무능한 위정자들에 의해 진실이 잠자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문재인 시절 출범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는 3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규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총선을 의식해 출장 간 미국에서 5‧18 관련해 어떤 모임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리지 않도록 해당 의원에게 지시를 내렸다”며 “이것이 대한민국 정치권의 현주소”라고 일갈했다.
허겸 기자
허겸 기자kh@skyedaily.com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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