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운지] 한미 '핵협의그룹' 출범...'주한미군 월북' 북미대화 물꼬 되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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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운지] 한미 '핵협의그룹' 출범...'주한미군 월북' 북미대화 물꼬 되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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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에서 합의한 한미 핵협의그룹 NCG가 어제 첫 회의를 열고 대북 확장억제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한 미군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다가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북미간 대화 계기가 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북한이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기도 했고요. 또 공교롭서 지금 미군 병사가 북으로 넘어가는 그런 사건도 일어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고요. 또 이미 예고됐던 사안이기는 합니다마는 미국의 전략핵잠수함도 부산에 기항 중이고 이 모든 것이 연동돼서 일어나는 듯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군 병사 월북 사건은 돌발적인 사건이기는 합니다마는 1일단 그 중심에는 핵협의그룹, 어제 첫 회의가 열린 것, 이것부터 의미를 짚어보고 여러 가지 파생된 사건이나 의미를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한미 양측이 만나서 회의를 했는데 상당히 대규모 회의였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을출] 

일단 미국은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자신들이 제공하고 있는 확장억제력에 대한 신뢰성을 우리 국민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우리가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그런 여론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자체 핵무장론의 목소리를 조금 완화시키면서 자신이 약속한, 공약한.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한 확장억제력 이 부분에 대한 실행력과 신뢰성을 확실히 보여주겠다. 그래서 아주 작정하고 온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공동 언론 발표문 내용을 봐도 이전과 다른, 그러니까 한미 군사동맹이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것은 인정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이 핵 도발을 한다면 정권을 종말시킬 수도 있다. 북한의 핵 도발은 곧 정권 종말이다. 이런 위협적인 언사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이른바 전략핵잠수함의 공개. 이것도 잘 연출된, 기획된 연출이라고 봅니다.

사실 잘 아시겠지만 전략핵잠수함 같은 경우는 다큐멘터리, 영화 같은 데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최고 수준의, 또는 역대급 위력을 과시하는 그런 전략무기인 것은 분명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앵커] 

약속했던 것을 이제 실제로 실천하는 그런 과정이다. 확고한 확장억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한미일체형 확장억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마치 한미 두 나라가 한몸처럼 움직인다라는 의미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임을출] 

저도 그 표현이 상당히 눈에 띄었는데요. 결국은 확장억제력이라는 게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핵무기를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해 주겠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한몸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받는 핵 위협부터 시작해서 또 유사시 핵 공격까지. 이것도 미국이 받는 공격과 위협과 똑같이 인식이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공격당하는 것과 똑같이 북한에 대해서 억제력도 행사하고 필요하다면 보복 공격도 하겠다, 이걸 과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내용을 보면 만약에 대한민국이 북한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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