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31

진보진영과 민주당은 윤미향을 지켜줬어야 했다 < 사회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진보진영과 민주당은 윤미향을 지켜줬어야 했다 < 사회 < 기사본문 - 세상을 바꾸는 시민언론 민들레

진보진영과 민주당은 윤미향을 지켜줬어야 했다

전지윤 편집위원

입력 2023.07.30 

댓글 6

  •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정의연 활동가들
  • 진보언론과 김경율‧서민‧진중권‧강준만의 가세
  • 민주당, 이낙연 체제 들어 윤미향 '손절' 나서
  • 터무니없는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출당까지
  • 정의당 류호정 등 좌파진영도 대부분 비난만
  • 언제까지 수구우파 마녀사냥에 들러리 설텐가

윤미향 의원(가운데)이 10일 서부지법에서 '정의연 후원금 횡령'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강민정 의원(왼쪽)과 함께 나오고 있다. 2023.2.10. 연합뉴스

[윤미향 마녀사냥 돌아보기] ②진보개혁 진영의 무기력과 책임

모두 알다시피 윤미향 의원은 기득권 우파와 특권 카르텔, 족벌·상업 언론들의 타깃이 돼서 온갖 공격을 당했다. 기자들의 펜과 카메라, 명망가들의 혀는 칼날과 총알처럼 윤미향 의원의 온몸 구석구석을 찔러댔고 수많은 생채기를 남겼다. 하지만 윤미향 의원과 정의연 활동가들에게 더 아프게 다가온 것은 함께 하고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의 반응이었다.

윤미향 의원은 “그때 진보언론만이 아니라 진보인사, 진보단체도 다 의심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 그랬어요. 그들이 SNS에 내뱉는 말들이 다 보였어요”(민중의 소리, 2023.2.22.)라고 돌아본다. 강경란 정의연 연대운동국장도 비슷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

“‘윤미향’ 묻을까봐 가까이 오지 않던 많은 사람들, ‘만약 언론이 제기한 내용이 사실이라면’하며 정의연을 의심하던 사람들, 우리가 언론 대응을 잘하지 못해 시민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었다.”(<‘정의연 오보사태’ 언론에 무엇을 남겼나> 토론회 자료집, 23.5.31.)


이용수 할머니가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의 활동에 대해 비판을 제기한 것에 대응해 정의기억연대가 기자회견을 연 11일 오전 한경희 사무총장이 발언을 하며 울먹이고 있다. 2020.05.11. 연합뉴스

실제로 당시에 한겨레와 경향신문 등은 초기에는 나름 객관적 태도를 유지하며 사실을 확인하는 태도를 취했지만 대대적인 마녀사냥이 본격화되고 나서는 그 압력을 받아들이며 슬금슬금 그 분위기를 따라가는 아쉬운 태도를 보였다. 당시에 한겨레와 경향에 실렸던 기사들의 제목만 봐도 그것을 알아챌 수 있다.

<한겨레>
  • 윤미향 아파트 낙찰금 2억 출처 논란 (2020.5.18.)
  • 남편엔 일감 맡기고 아버지엔 힐링센터…윤미향은 왜? (2020.5.18.)
  • 윤미향 개인계좌 4개로 10건 모금…쓴 내역 공개 왜 못하나 (2020.5.19.)
  • [사설] 이용수 할머니의 분노, 윤미향 당선자가 답해야 (2020.5.25.)
<경향>
  • 의혹만 키운 윤미향의 해명 (2020.5.18.)
  • “윤미향,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했다” (2020.5.25.)
  • [사설] 윤미향의 긴 침묵, 시민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2020.5.28.)
  • 시민단체들 “윤미향 기자회견, 소명 부족하다” (2020.5.29.)

이 외에도 한겨레와 경향은 ‘윤미향과 정의연의 그동안 운동 방식에는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다’는 내부적 고발과 비판의 글들을 싣기 시작했다. ‘윤미향 1인 체제가 문제였다’, ‘헌신이 독배가 됐다’,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는 주장과 기사들이 계속 실렸다.

또 한겨레와 경향에는 윤미향 의원을 비판(비난)하는 김경율 회계사, 서민 교수, 진중권 교수, 강준만 교수 등의 칼럼이나 그들의 주장을 인용하는 기사가 곧잘 실렸다. 나중에 재판이 진행되면서 정치검찰과 언론의 의혹 제기들이 얼마나 근거 없고 부실한 것이었는지 드러나기 시작하자, 족벌·상업 언론들은 이제는 전혀 그런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서도 한겨레와 경향은 별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개혁언론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오태규 전 한겨레 논설실장은 ‘자신들이 진보진영도 공정하게 비판한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일종의 착한 아이 콤플렉스’라고 지적한다.

“자기편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비판하는 것은 제대로 된 미디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진보 성향 미디어가 보도 과정에서 꼼꼼하게 거쳐야 할 사실 확인이나 검증을 소홀히 한 채 ‘착한 아이’ 노릇에만 힘을 쏟다 보니 보수 미디어가 짜놓은 프레임을 강화하는 들러리로 전락하게 되고,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윤미향 보도 사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정의연 오보사태’ 언론에 무엇을 남겼나> 토론회 자료집, 23.5.31.)

더불어 여기에는 특수부 검찰과 주요 언론사 법조팀이 형성한 네트워크 속에서 검찰이 흘리고 언론이 받아쓰며 누군가를 낙인찍고 몰아가는 행태에서 한겨레나 경향도 크게 자유롭지 못하다는 오래된 문제도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비례대표 윤미향 의원(오른쪽)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정춘숙 의원으로부터 위로받는 듯 포옹하고 있다. 2021.6.22. 연합뉴스

윤미향 의원을 더욱 힘들게 한 것은 2020년 총선에서 자신을 영입한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침묵과 외면이었다. 이해찬 대표 시기의 민주당 지도부는 마녀사냥에 나름 버티려고 했다.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선 안 되는 일”이라는 이해찬 대표의 발언은 족벌·상업 언론들의 비난을 받았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해영 의원 등은 지도부를 비판하며 ‘윤미향과의 손절’을 촉구했다.

이런 압력에 대한 굴복이 두드러지기 시작한 것은 이낙연 대표 체제에서였다. 마녀사냥이 장기화하면서 민주당 지도부는 윤미향 의원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손절’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지율을 관리하면서 적당한 타협을 통해 문제를 봉합하려는 안이한 관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족벌·상업 언론들과 소란과 관심을 몰고 다니는 지식인들이 윤미향 의원을 괴롭히고 공격해도 방패를 들고 막아서거나 같이 비를 맞아주는 민주당 의원은 찾을 수 없었다. 대부분은 등을 돌리거나 거리를 두었고 김해영, 조응천, 박용진 의원 같은 이들은 오히려 윤미향 의원을 공격하는 편에 나란히 섰다.

이에 따라서 2020년 9월에 검찰이 윤미향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자마자 민주당 지도부는 먼저 당원권을 정지시키는 중징계를 내리며 거리두기를 시작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윤미향 의원에게는 더 가혹하고 큰 시련이 다가오고 있었다. 시작은 2021년 3월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폭로된 ‘LH 사태’였다.

사태의 파장 속에서 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소속 의원 전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12명이 의혹 대상자로 나타났고 윤미향 의원이 포함돼 있었다. 살펴보면 터무니없는 문제였다.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경남 함양의 빌라가 윤 의원 남편 명의로 돼 있었지만, 외딴 시골에 있는 낡고 값싼 고작 10평 빌라가 부동산 투기와 상관있을 리는 없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의혹을 풀고서 돌아오라’며 의혹 대상자들을 출당하면서 윤미향 의원도 출당 제명했다. 결국 윤미향 의원은 이미 수많은 낙인이 찍혀진 이마에 ‘부동산 투기’라는 주홍글씨까지 새겨져, 민주당에서 쫓겨났다.

그 후 의혹이 풀린 다른 의원들이 전부 복당하는 과정에서도 민주당 지도부는 경찰 수사로 무혐의가 확인된 윤미향 의원만 끝까지 복당시키지 않았다. 무엇보다 가장 가혹한 순간은 지난 대선 선거운동 시기인 2022년 초에 찾아왔다.

민주당의 선거운동을 지휘하던 송영길 대표가 ‘민주당 쇄신과 정치개혁 방안’이라는 명분으로 민주당 이상직 의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과 함께 윤미향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의 동참을 요구하고 나섰다.

송영길 대표는 검찰과 언론이 만들어낸 낙인과 편견에 기반해 윤미향 의원의 제명을 주장했다. 국회를 발판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더 다가갈 수 있다는 윤미향 의원의 기대는 무너져버렸고, 민주당에 진작에 손절당했다가 헌신짝처럼 버려지게 된 셈이었다.


지난 대선 때 국회의원직 제명 위기 속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던 무소속 윤미향 의원. 2022.2.19 윤 의원 페이스북

안타까운 것은 민주당보다 더 왼쪽의 진보(좌파)진영과 노동운동 속에서도 별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의당의 류호정 의원은 “윤미향과 정의기억연대를 옹호”한 것이 민주당의 “소름 돋는 내로남불”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송영길 지도부가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던 상황에서 “윤 의원과 정의연(정의기억연대)이 걸어 온 30년 운동의 역사가 민주당의 한낱 정치공학적 계산으로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며 비판한 진보당 김재연 대선 후보 선대위 정도가 드물게 나온 반대 목소리였다.

심지어 급진적 좌파단체들 속에서도 이런 목소리는 드물었다. 오히려 윤미향 의원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예컨대 ‘혁명적 사회주의’를 자처하는 단체인 <노동자연대>는 당시에 “회계를 부실하게 운영하고 해명도 제대로 안 하는 것 자체가 이 운동의 지지자들과 할머니들에 대한 모독”이며 따라서 “마녀사냥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결국 문제는 마녀사냥이 벌어질 때마다 나타나는 더 뿌리 깊고 구조적인 반응들에 있었다.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을 앞에 두고서 팔짱을 낀 채 ‘저 사람이 그동안 어떤 잘못과 결함이 있었는지’ 파헤치는 사람들, ‘저 사람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면서 어떤 말실수를 했는지’, ‘저 사람이 어느 정파에 속해 있는지’ 따지는 사람들이 꼭 나타난다는 문제였다.

이번에도 ‘윤 의원은 왜 진보정당이 아니라 민주당으로 가서 이런 공격을 자초했는가’, ‘그동안 정의연과 윤 의원의 운동 방식에는 이런 저런 문제가 있었다’, ‘언론과 검찰의 공격에 대응하면서 잘못과 실수가 있었다’는 지적과 비판들이 쏟아졌다. 대표적으로 <미디어오늘>은 “쏟아지는 비판에 우왕좌왕했다”며 “윤미향과 정의연의 ‘언론플레이’는 실패했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인간은 부족한 점이 있기에 잘못과 실수를 하고, 어떤 결함도 없는 사람만 마녀사냥의 표적이 되는 일은 존재하지 않고, 그런 사람만 방어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었다. 물론 이번에 나온 비판과 지적들 속에는 타당하고 일리 있는 내용도 많았다.

‘정의연은 위상에 걸맞게 더 철저하고 투명한 회계 관리를 해야 한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 소통해야 한다’, ‘문제를 반일과 친일로 단순화시켜서는 안 된다’, ‘운동의 대의를 내세워서 다양한 의견과 비판들을 억눌러서는 안 된다’ …

하지만 그것은 족벌·상업 언론들과 정치검찰의 집단폭행을 당한 채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들에게는 쏟아지는 돌덩이들 중에 섞여버린 일부로 여겨졌다. 그래서 고마운 충고가 아니라 더욱더 아픈 상처가 됐다. 그 비판이 타당하고 사실에 근거한 것이냐는 핵심이 아니었다.

검증 없는 의혹 제기를 걸러 듣고, 당사자들의 해명을 교차 확인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매우 중요했다. 결국, 당시 필요한 것은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 같이 비를 맞고 우산을 펴주면서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었다.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43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정의연 마포구 쉼터 '평화의 우리집' 소장 손모씨를 추모하는 액자와 꽃다발이 놓여져 있다. 2020.6.10. 연합뉴스

정의연 운동에도 당연히 성과뿐 아니라 오류나 부족함이 있었다. 자본과 권력에 맞선 오랜 지난한 투쟁들을 가까이 안에서 살펴보면, 거기에는 바깥에서 멀리서 보듯이 순결하고 정의로운 사람들과 아름다운 연대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온갖 인간적 결함과 갈등, 서로에게 준 상처와 문제점들도 있을 수밖에 없다. 어떤 운동이든 결국 불완전한 인간들이 좌충우돌하며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운동은 그런 문제들도 아프게 돌아보고 같이 바로잡으며 힘겹게 풀어나가는 과정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번 마녀사냥은 족벌·상업 언론들과 정치검찰이 시민사회운동의 더 많은 성찰과 발전을 돕고 시민사회단체들의 회계 투명성을 높여주기 위한 의도에서 열어준 공간이 전혀 아니었다. 윤미향 의원은 ‘흠결 없는 완벽한 활동가가 아니어서/ 진보정당이 아니라 민주당으로 가서/ 위성정당이라는 잘못된 방식에 동참해서’ 마녀사냥당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이것이 성공하면 곧 다른 사회운동 단체와 활동가들을 향한 공격의 올가미가 될 수 있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윤미향과 정의연에서 보듯이’라고 하면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다양한 공격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의 윤미향 기소 이후 대선을 통해 검찰정권이 들어서자 많은 시민운동가들이 걱정했다. ‘윤미향 기준이면 우리도 당한다’. 그 기준이 별 거 아니다. 10년 전이든, 천 원짜리든 상관없이 모으고 합치면 천만 원 되고 1억 원 된다. 우려대로 영수증 내놓으라는 서슬 퍼런 권력의 통보가 전국의 노조에 당도했고, 시민단체 보조금 내역은 현미경으로 훑어지고 있다.”(<기자수첩: 윤미향을 말해야 하는 이유>, 민중의소리, 2023.2.22.)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간단체 비리'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열린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지난주 대통령실이 발표한 민간 단체 비리와 관련해 보조금 환수, 고발 및 수사의뢰, 포상금 등 제도개선, 보조금 예산 구조조정, 추가 감사계획 등 후속조치 사항을 논의한다. 2023.6.7. 연합뉴스

이런 마녀사냥은 지금처럼 많은 이들이 외면하고 침묵할수록 조국 교수나 윤미향 의원에 그치지 않고 끝없이 새로운 희생자들을 만들어내면서 계속될 것이다. 중세 시대의 마녀사냥도 더 이상 거짓 자백과 마녀 지목을 통한 동참을 거부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면서부터 가까스로 중단될 수 있었다.

따라서 검찰-언론-보수세력의 ‘조국몰이’와 윤미향 마녀사냥 등을 함께 막아서는 것이 중요했다. 조국 교수나 윤미향 의원의 주장과 운동방식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나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평소에 무슨 서운하고 불편한 감정이 있었더라도 등을 돌리지 말아야 했다. 앞으로 어떻게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인지 우리 모두 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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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 (mo**) 13시간전 IP
BEST 진보와 더민주 의리 없음에 분노하며
마녀사냥, 조리돌림 검,언폭력 이겨낸 빛나는 보석!!
대단하신 울 윤미향 의원님 더 크게 쓰일 인재로 언제까지 응원하고 지지합니다.^^답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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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 (oh**) 13시간전 IP
BEST 은근슬쩍 조용히 묻혀선 절대 아닙니다.
윤미향의원 명예회복 차원뿐만 아니라
이른바 거짓진보 부류가 저질른 악행을
심판하고 백서발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들레의 지속적인 공론화에 대해 응원합니다.답글 작성
15 0

홍상○ (ss**) 1시간전 IP
당연히 지켜 줬어여 합니다. 그러나 이낙연 같은 자가 양의 탈을 쓰고 당 대표를 하고 있었으니 안된 것이고, 것과 속이 다른 일명 "수박"들이 민주당에 있었으니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무조건 민주당이 아니라 진보, 민주, 보수까지 다 떠나서 올바른 정치인을 선별을 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첫번째 올바른 정치인을 가려야 합니다. 두번째 이후로 이념 성향을 따져야 합니다.답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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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소○ (qk**) 4시간전 IP
친일파의 바탕위에 독재와 불평등한 성장이 낳은
군부, 재벌, 관료들로 시작된 초기 기득권은
검찰과 언론을 끌어넣으며 거대한 힘을 갖게 되었고
이들은 성장의 단물을 독차지하고
그 불합리함을 시정하고자 하는 이들을 가차없이 공격했다

군부독재때에는 가두고 때리는 등 주로 물리적 폭력이더니
민주화가 된 후에는 검찰과 안기부 등 권력기관의 조작
언론이 기레기가 된 후에는 마녀사냥이 그 수단이 되었다

기레기 언론이 마치 들소를 둘러싼 하이에나 떼처럼
윤미향과 조국과 이재명을 물어뜯을 때
옳고 그름보다 이익과 손해를 먼저 생각하는 자들
세번의 민주정부를 거치며 기득권의 단물을 맛보았던 자들은
동료를 구하는 들소보다는 하이에나가 되기를 선택했다답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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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 (pd**) 10시간전 IP
다른 신문들 보다 한겨레가 비난 대열에 서있는게 마음이 가장 아프더군요. 모두까기 전문 만평도 너무 비열하게 느껴지구요. 댓글로 정신차리라 떠들다 지쳐서, 이젠 그려려니 합니다. 의리가 있어야 사람 대접 받는건데 …답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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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 (ac**) 10시간전 IP
그와중에 검찰과 쓰레기 언론으로 돌아가신분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할것이다...정의연 사무총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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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8개 혐의 중 7개 무죄…"검찰 무리한 기소 밝혀져"
김성진 기자mindle1987@mindlenews.com다른 기사 보기

입력 2023.02.10 18:15
댓글 17
  • 사실상 무죄…"유죄 인정 액수보다 기부가 더 많아"
  • 보조금·기부금·배임 "검찰 증거로 인정하기 어려워"
  • "개인계좌 송금했지만 계획적 횡령으로 보기 어려워"
  • 윤미향 "검찰 무리한 기소 밝혀져…유죄 부분 소명"


윤미향 의원이 10일 서부지법에서 '정의연 후원금 횡령'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나오고 있다. 2023.2.10. 연합뉴스

윤미향 의원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실상 무죄다. 윤 의원에게 씌운 혐의 8개 가운데 7개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그동안 이뤄진 검찰의 초미세 먼지털이식 수사, 언론의 마녀사냥식 보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10일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사기 및 준사기, 지방재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2020년 9월 기소 이후 약 2년 5개월 만이다.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 이사이자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전 상임이사 김모 씨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절차대로 운영하지 않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했다(보조금법, 지방재정법, 사기)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는 과정에서 기망 및 부정한 방법을 썼거나 피고인들의 기망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보조금을 줬다고 보기 어렵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정의연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1000만 원 넘는 금품을 모집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기부금품법상 1000만 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금하려면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관할청에 등록해야 한다.

재판부는 무등록 기부금품 모집을 비롯해 '할머니 미국 원정 경비' '베트남평화 기행 경비 모금' '재일조선학교 마스크 후원금 모금' '김복동의 희망 재단 후원금 모금' '나비기금 모금' 등과 관련,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기부금품법상 모집 항목 없이 1000만 원을 넘는 금품을 모집했거나 모집하려는 고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검찰 측이 위법하게 모금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에 대해서도 "할머니를 추모하고자 하는 시민들로부터 모으는 건 목적에 비춰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장례식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기부금품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치매를 앓는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여성인권상 상금 1억 원 중 일부인 5000만 원을 포함해 7920만 원을 정의기억재단에 기부하게 했다(준사기)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할머니가 자기 의사에 따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고의를 가지고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할머니 재산을 제3자에게 교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성쉼터를 비싸게 매입했다는(업무상 배임) 검찰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사업대로 진행되지 않았지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것이라고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며, 안성쉼터를 미신고 숙박업소로 운영(공중위생관리법 위반)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윤미향 의원 검찰 기소내용 팩트체크. 2023.2.10. '윤미향과 걸어가는 사람들' 페이스북 페이지.

다만 재판부는 "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가운데 1700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후원금을 목적에 맞게 쓰지 않았더라도 (위안부 문제 해결) 관련 활동에 썼다면 횡령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윤 의원이 계획적으로 횡령하려고 개인 계좌로 송금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지금까지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면서 "유죄로 인정된 액수보다 많은 금액을 기부하기도 했고, 국내 여러 단체 활동가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윤 의원은 이번 판결로 공직선거법 및 국회법에 따른 의원직 상실을 면하게 됐다. 검찰은 1심 선고에 불복하고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에게도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윤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대부분 무죄로 밝혀졌다"며 "검찰이 무리하게 1억 원 이상 횡령했다고 한 부분도 극히 일부만 유죄로 인정됐으나 그 부분도 횡령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은 항소 절차를 통해 유죄 부분도 충분히 소명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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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 (mo**) 2023-02-10 18:31:23 IPBEST 기레기의 허위 찌라시 기사, 검레기 조작질, 국짐의 허위 논평, 조림 돌림에
윤미향 의원님 넘 고생하셨고, "정의연 참활동 진실" 응원합니다. ^^
대구 이용수 할망구 나이 값 좀 하구 사과 하기를 ㅉㅉ답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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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 (ce**) 2023-02-10 18:41:44 IPBEST 윤미향의 무고하다고 믿었고, 정의연 활동을 지지했던 한사람으로서 다행스러운 판결
그런데 재판부는 민주당 사람들에게 뭔가 꺼림칙한 벌금으로 여운을 남긴다는 인상이 든다
손혜원에게도 무죄를 선고하면서 요상한 벌금으로 완전무결한 무죄가 아닌 것처럼 만들더니.답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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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 (pa**) 2023-02-10 18:55:33 IPBEST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부터 한걸레 등 진보를 자칭하는 자들에게 몽둥이를 보냅시다답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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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 (ni**) 2023-02-13 13:57:41 IP벌금형도 항소해서 무죄받아내야 합니다.무슨횡령이 있었나? 1억 기부한 사람이 1,700만 원 횡령해 벌금을 내야 한다고? 말도안되는 판결이다.답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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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 (ba**) 2023-02-12 00:30:32 IP벌금도 아깝다 무슨 벌금씩이나~~~
정상적인 판사라면 윤미향에게 유죄를 내릴수가 없는 것이다
소송중인 윤미향을 쫓아낸 민주당은 윤미향에게 사과하라답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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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 (jo**) 2023-02-11 20:04:13 IP곽상도랑 하는 소리가 비슷하네. ㅋㅋ답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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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 (ye**) 2023-02-11 11:21:51 IP많이 아쉬운 것은 윤미향을 악마화 시킬 때는 온 언론이 나서 선동하여 사람을 가스라이팅 시키더니, 이렇게 무죄인 판결에 대한 보도는 늘 그렇듯이 미미하여 대다수가 잘 모른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윤미향이을 할머니들 피를 빤 위선자 흡혈귀로 인식하고 있다.답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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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 (jo**) 2023-02-11 09:28:04 IP포탈 덧글들 보니까 사람을 쓰레기로 만들어놓음답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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