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처리수의 방출에 잉크 첨부…IAEA는 정말로 「중립」인가 일본은 거액의 분담금, 전력업계도 인원 파견
2023년 7월 8일 12:00
기자회견하는 IAEA의 그로시 사무국장=7일, 도쿄의 일본 기자 클럽에서 (AP)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일 원전에서 발생하는 오염수. 정화처리 후에 해양방출할 계획에 관해 국제원자력기관(IAEA)이 묵함을 냈다. 이에 이어 일본의 원자력규제위원회도 관련 설비의 사용전 검사로 종료증을 내놓았지만, 원래 IAEA는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 일본 정부는 IAEA에 거액의 분담금이나 기부금을 지출해 왔다. IAEA의 문신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나왔다고 받아들여야 하는가. (오스기 하루카, 니시다 나오키)
◆「권한이 있는 IAEA」
"중립적이고 과학적인 평가에 자신감이 있다"
4일 도쿄도내에서 회견한 IAEA의 그로시 사무국장은 그렇게 말했다. 이날 키시다 후미오 총리에게 전달한 포괄 보고서에서는 도쿄전력의 해양방출계획은 “국제적인 안전기준에 합치”, 해양방출로 방사선이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키시다 총리는 “투명성으로 설명한다”고 말하면서 마츠노 히로이치 관방장관은 “권한이 있는 IAEA의 리뷰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후쿠시마 제일 원전 부지 내에는 녹아버린 핵연료를 식히는 물, 원자로 건물로 흘러 들어가는 지하수 등이 있다. 동전의 계획에서는 다핵종 제거장치(ALPS)로 정화 처리하는 한편 방사성 물질의 트리튬은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해수로 희석하여 방출한다.
토덴의 담당자는 이번 보고서에 대해 “가능한 것은 반영한다. 정부 방침에 따라 여름 방출 준비를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거액의 기부금 일본의 분담율은 「10% 초과」
IAEA는 원자력의 평화이용 촉진과 군사전용 방지를 내걸었다. 발족은 1957년. 본부는 비엔나로, 올해 1월 시점의 회원국은 176개국. 원자력의 연구개발과 실용화 등을 진행한다. 2005년에는 원자력시설 빼앗기 사찰 등에서 핵확산 방지에 진력했다며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외무성 사이트에 따르면 IAEA의 자금은 각국의 의무적 분담·거출금과 임의기출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외교청서에 의하면, 20년도의 외무성의 기출 총액은 약 63억엔. 총무성의 사이트에서 공표되는 「정책 평가 등의 실시 상황 및 이러한 결과의 정책에의 반영 상황에 관한 보고」중, 15년도분을 보면, 일본의 분담율은 10%를 넘으면 있어, 「가맹국중 제2위」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직원을 많이 보내, 존재감을 확보한다」
외무성 이외에도 올해 당초 예산에서는 원자력규제위원회 사무국의 원자력규제청이 약 2억9000만엔, 문부과학성이 약 8000만엔, 경제산업성이 약 4억4000만엔, 환경성 가 약 3000만엔을 기부금으로 계상했다.
원자력규제청은 직원 9명을 파견할 전망으로, 인건비 등이 기출금에 포함된다. 3명을 파견하는 경산성 담당자는 “원전이 없는 나라가 원전을 도입하기 위한 지원이나 폐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문과성 담당자는 “신형 전환로 '후겐'과 고속 증식 원형로 '몽주' 폐로를 위한 조사 검토 등을 목적으로 파견한다"고 말했다.
문부과학성이 공표하고 있는 2020년도의 행정 사업 리뷰 시트
총무성의 사이트에 있는 전출의 「정책 평가등의 실시 상황(후략)」에 의하면, 일본 정부의 「공헌」은 「원자력 선진국으로서 프레즌스나 개발도상국에의 영향력·발신력을 확보 하는 것에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 '프레즌스'는 존재감이다.
비슷한 문언은 문과성의 행정 사업 리뷰 시트에도. 20년도분을 보면 「정량적인 성과 목표」의 항목으로 「IAEA의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일본의 프레즌스의 향상」이라고 있었다. 동성의 담당자는 “정부 전체로서도 IAEA에 많이 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직원을 많이 보내, 존재감을 확보한다고 하는 것.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국제 공헌 때문이다”라고 했다.
◆피해자로부터의 의문
일본 정부는 거액의 비용을 던진 IAEA에 해양 방출 계획의 평가를 의뢰해 보고서를 받았다.
재해자 단체 「원전 사고 피해자 상쌍의 회」의 고쿠부 토미오씨(78)=후쿠시마현 소마시=는 “IAEA는 가맹국에 원전 추진의 나라가 적지 않은데다, 일본으로부터 아무리도 받으면 , 중립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라고 어쩐지 말한다.
보도진에 공개된 해양 방출 설비=6월,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일 원전에서
해양방출계획에 묵음을 둘러싸고는 “일본뿐만 아니라 원전을 보유한 가맹국의 사정이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다”고 보는 방향도 있다.
해양방출의 초점 중 하나가 트리튬이다. 오염수를 ALPS로 처리해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방출의 시비가 논의되어 왔다.
◆트리튬 처분 “해양 방출은 저렴”
이 트리튬, 전 세계의 원전에서도 생겨, 해양이나 하천에 방출되어 왔다. 고쿠분씨는 “IAEA가 후쿠시마에서 트리튬의 해양 방출에 '기다렸다'를 걸면, 세계의 원전으로 트리튬의 방출에 「기다렸다」가 걸린다.원전을 가동시키는 나라는 트리튬의 처분에 곤란하게 된다. 를 돌려주면 원전을 가동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혀 이번 해양방출계획에 대한 먹이 첨부를 “원전추진파에 의한 다방극”이라고 말한다.
전 주 스위스 대사에서 지구시스템·윤리학회 상임이사 무라타 코헤이씨는 “IAEA에 대해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전력업계로부터의 인원 파견. 이익 대표의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말한다.
저널리스트 마사노 아츠코 씨는 "트리튬의 처분법으로 해양 방출은 싸게 올라간다. IAEA는 그것을 인정한 형태"라고 지적한다.
원자로건물에 지하수 등이 들어가는 상황을 접한 후 “지금 그대로는 오염수는 계속 늘어난다. IAEA가 제3자 중립기관으로 과학적으로 평가한다면 오염수의 영구적 지수 책을 제언하고 있을 것”이라고 어기를 강하게 한다.
◆규제위를 「독립」이라고 평가하지만…
미묘한 서 위치 IAEA. 이번 보고서도 목을 긁고 싶어지는 기술이 있다. 주목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일본 정부에 높은 평가를 줬지만, 밖에는 할 수 없다.
IAEA의 그로시 사무국장(왼쪽)으로부터 보고서를 받는 기시다 총리=4일 총리 관저에서
예를 들면 「원자력 규제 위원회는 독립한 규제 기관」이라고 하는 부분. 규제위 사무국의 규제청은 지난해 7월 인사이동으로 장관과 차장, 원자력규제기감의 톱 3에 원전을 추구하는 경산성 출신자가 취했다.
원전의 60년 초운전을 가능하게 하는 법 제도의 재검토를 둘러보더라도, 규제청과 경산성의 담당자가 수면하에서 면담. 경산성 측이 규제위 측에 조문안을 제시하고 있었다. 마사노 씨는 "원전 이용의 관점에서 규제 위 측이 일을 받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포로토리코'아닐까'라고 강조한다.
◆「공정한 제3자 기관이 될 수 없다」
IAEA의 보고서는 “도덴과 경산성은 투명성을 확보하는 활동을 해왔다”고도 적고 있지만, 마사노씨는 의문을 제기한다. “(해양 방출을 둘러싼) 한국의 시찰단에 대한 설명 내용을 토덴에게 질문했지만, “나라에 들어 주었으면 한다”라고의 대답이었다. 기본적인 정보조차도, 토덴과 정부에서 불필요하게 컨트롤하자 하고 있다”
마음이 없는 이번 보고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마사노 씨는 “먹이 첨부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고 어기를 강하게 한다.
"IAEA는 공정한 제 3 자 기관이 될 수 없다. 본래라면 규제위가 책임을지고 동전단호하게키젠태도로 임해야 했다. 그야말로 그들의 존재의의이다”
지금까지 후쿠시마현 내의 시정촌 의회에서는 해양방출에 반대하거나 신중자세를 요구하는 의견서가 많이 채택되어 왔다.
후쿠시마대의 고토 시노부 교수(환경계획)는 IAEA의 보고서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에 대해 이렇게 호소한다. "표면은 후쿠시마를 존중한다는 형태였지만, 현지 어업자 등의 목소리는 IAEA에서 경시되었다. 그 점은 더 지적되어야 한다"
◆데스크 메모
“일본 정부가 IAEA에 헌금했다”고 외국 언론이 보도했다며 관방장관이 지난달 “사실 오인”이라고 호소했다. 단지 기부금 등은 내놓고 있다. 국제공헌으로 지출이 필요하더라도 자금제공하는 조직에 평가를 요구하면 '배려'가 일할 우려가 있다. 먹이 첨부를 받는 상대를 잘못하고 있습니까? (사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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