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 Yuha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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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20250706

신문과 잡지, 그리고 TV가 호의적으로 받아 들였던 『제국의 위안부』에 대한 소송과 기소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조짐의 시작이었다.

40년전에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고 국가보안법에 반대해 온 이들이 그 중심에 있었다는 게 『제국의 위안부』소송의 최대 아이러니.

재판에선 무죄판결이 났어도 그렇게 시작된 민주주의 붕괴는 이후 가속화되었고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옭아매 두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 건 그 결과이기도 하다.

내 책이 복구된다 해도 곧바로 민주주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지 않는 이유.

갈 길이 많이 멀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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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서] 

타의건을 타자화하고, 그로 인해 생긴 분열을 치유할 수 없다는 말이기 도 하다. 다시 말해 언제까지고 일본에 의해 야기된 '분열된 민족'의 상태에 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런 한 우리에게 '일본의 식민지 배'가 만든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날은 오지 않을 것이다.

불화는 증오심을 키우고, 증오심은 다시 적대와 불화를 만든다. 2000년 대 들어 혐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2010년대 이후에 '위안부'상과 박 물관에 말뚝을 박는 식으로 노골적인 적대를 표명하는 일본인이 나오게 된 것은 그런 20년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그런 일본인이 나오게 된 원 인을 단순히 일본 탓으로만 돌리는 한 사태는 더 악화될 뿐이다.

태평양전쟁 때 일본이 '위안부'를 필요시하고 위안부의 효과적인 공급을 위해 '관리'를 했던 건 분명하다. 그런 한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한 ‘남은 책임' 을 져야 한다는 것도 분명하다. 그러나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더 더욱, 그 '죄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이들이 '강제성'을 부정하는 것은 그들이 위안 부에 관한 기억 중 '그들만의' 기억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그들 가운데에는 위안부 문제를 완전히 부정하는 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강제연행'이나 '20만 명이라는 숫자'를 문제삼고 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둘러싼 우리의 생각에 문제가 없지 않다는 것은 앞에서 본 대로다.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이들은 '위안'을 '매춘'으로만 생각했고 우리는 '강간'으로만 이해했지만, ○○○○ ○○○○○○ ○ ○ ○ ○ ○ ○ ○○○ ○○○. 다시 말해 '위안'은 가혹한 먹이사슬 구조 속에서 실제로 돈을 버 는 이들은 적었지만○○○○○○○○○○○○○○○○○○,○○○○

이 20년 동안, 우리는 초기에 만들어진 '상식'에만 고집하고 그에 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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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된 텍스트는 한일 관계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갈등과 그 원인에 대해 설명합니다.

• 분열된 민족 상태와 후유증: 일본에 의해 야기된 '분열된 민족' 상태가 치유되지 않으면 일본 식민지배의 후유증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 혐한 현상과 적대감: 2000년대 이후 혐한 현상이 나타나고 위안부상 훼손 등 노골적인 적대가 표출되는 것은 지난 20년간의 결과이며, 이를 단순히 일본 탓으로만 돌리면 문제가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 일본의 책임과 강제성 부정: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남은 책임'을 져야 하며,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이들은 '강제성'을 부정하며 '그들만의' 기억에 집착한다고 설명합니다.
• '위안'에 대한 인식 차이: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이들은 '위안'을 '매춘'으로만 생각하고 우리는 '강간'으로만 이해하는 등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고 언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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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윤

교수님의 오랜 투쟁과 그 과정에서 겪으신 고통에 깊이 공감합니다. <<제국의 위안부>> 논쟁은 표현의 자유와 역사적 기억 사이의 민감한 균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글에서 개인적 경험이 정치적 현실 해석으로 확장된 부분, 특히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민주주의 붕괴'로 보시는 점은 쉽게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민주주의가 늘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사회적 반작용이자 제도적 절차의 결과로, 민주주의의 한 흐름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침묵 끝에 내놓으신 글인 만큼,

더 넓은 공감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갈 길이 많이 멀어 보인다"는 말씀은 저 역시 가볍지 않게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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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ed

Park Yuha

윤서이

제 분석이 틀렸다고 생각하면서 ‘고통에 공감‘하는 게 가능한 걸까요. 마음 감사하지만 그래서 말씀에 저는 공감할 수가 없네요.

제겐 이 모든 사태의 배경이 점점 더 또렷이 보입니다.

여러번 이미 썼지만 , 이재명대표의 민주당이 해 온 일이 민주적이었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적이었다면 오늘의 한국이 이토록 분열이 심하지는 않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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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g Lee

박유하 선생님의 학술적 의견을 재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민주적 행태의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정치적 입장이 달라도 특정 사건에는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옳은 행위만 하는 사람이나 단체는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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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Yuha

이현택 이제야 댓글을 봤네요.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기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 이 싸움 종결여부가 정해질 것 같네요. 재판이 끝났을 뿐 말씀하신 행동을 이어가려는 사람들이 많아 보이니까요..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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