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압사 사고/논란
최근 수정 시각:
1. 현장 관련 논란
1.1. 경찰 부실대응 논란1.2. 안전 매뉴얼 무용지물 논란1.3. 해밀톤 호텔 불법 증축 논란1.4. 압사 유발자 존재 의혹1.5. 주점 구조 거부 논란1.6. 남성 시민의 여성 환자 CPR 시도 주저 루머1.7. 사후 시민의식 논란
2. 정부의 사후 대응 관련 논란2.1. 국가애도기간 선포 정당성 논란2.2.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정부 지원금 관련 논란2.3. 부실한 조치 및 책임 회피 논란2.4. '사고', '사망자' 용어 지침 논란2.5. 검은 리본 지침 논란2.6. 경찰 셀프 감사, 꼬리 자르기 논란2.7.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 문건 논란2.8. 한덕수 국무총리 기자회견 발언 논란2.9.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발언 논란2.10. 서울관광재단 이태원 홍보행사 논란
3. 정치계 관련 논란3.1. 국민의힘 박희영 용산구청장 발언 및 대응 미숙 논란3.2. 국민의힘 영덕당원협의회 간부 술자리 논란3.3.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술자리 만찬 논란3.4.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발언 논란3.5.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 술자리 논란3.6.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의회 의원들 술자리 및 기자 폭행 논란
4. 언론 및 인터넷 관련 논란1. 현장 관련 논란[편집]
1.1. 경찰 부실대응 논란[편집]
1.2. 안전 매뉴얼 무용지물 논란[편집]
를
참고하십시오.주최자 없는 '이태원 핼러윈'... 정부 매뉴얼 무용지물, 안전요원도 없었다 10만명 예상에 경찰 137명뿐… 행안부 매뉴얼 적용 안 돼 피해 컸다
사실 이런 참사는 매뉴얼만 제대로 작동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는 2021년 ‘지역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을 발간했다. 매뉴얼에선 순간 최대 1,000명 이상 참가가 예상되는 지역축제 개최자는 축제 30일 전에 지방자치단체 등에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하도록 권고했다. 지자체는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안전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계획을 심의하고 검토해야 한다. 이 매뉴얼은 행안부가 과거 압사 사고 사례를 분석해 여러 차례 개선한 내용이다. 즉 진작에 압사 사고에 대비한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었다.
이태원에는 경찰 137명을 배치했다고 밝혔지만, 다수가 마약·풍기 단속을 위한 외사·형사 담당 사복 경찰이고 정복을 입은 경찰관은 58명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배치했던 경찰 기동대도 배치하지 않았다고 한다.
허나 해당 매뉴얼은 주최측이 있는 행사를 전제로 한 것이라 이번 핼러윈 축제에는 적용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부산 BTS 공연 때 55,000명이 모일 걸로 예상하여 1,300명의 경찰들이 배치 한 것과 대조된다. #
정창삼 KBS 재난전문자문위원 겸 인덕대학교 교수는 30일 KBS 뉴스특보에서 현재 지자체와 경찰이 가지고 있는 매뉴얼이 관리주체가 없는 행사에 미흡하다며,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도 대규모 인원이 몰리는 행사에 대해 매뉴얼이 더욱 보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년 할로윈 때는 코로나 방지 및 안전 통제를 위해 경찰관 85명과 경찰 기동대 3개인 약 180명으로 총 265명의 규모로 배치했었다.
1.3. 해밀톤 호텔 불법 증축 논란[편집]
건축법 상 도로는 4m 이상이어야 하는데 호텔의 불법 증축으로 인해 사고 골목 도로의 폭은 약 3m 밖에 되지 않았다. 호텔은 출입구와 계단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었고, 밑으로는 꼼수로 지붕 없이 가벽을 세워 영업을 했다. 다만, 호텔은 해당 법규가 생기기 전 건축된 건물이며, 해당 부지가 호텔 소유라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호텔 측은 "영업을 위해서 매년 주기적으로 과태료를 내고 사용하고 있다"[1]면서 "이번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하였다.
사고 지점 인근의 호텔 뒷면도 불법 증축되어 있었다. 중앙일보 등 일부 후속기사에서는, 해밀톤호텔 뿐 아니라 사고지점 인근 건물 상당수가 불법증축이었음이 밝혀졌다.
1.4. 압사 유발자 존재 의혹[편집]
사건 초기 트위터에서 공개된 영상 속에, 다수의 불특정 사람들이 "뒤로! 뒤로!"라고 구호를 만들어 일제히 외치는 아우성 소리가 있는 와중에 보다 적은 일부 사람들이 "밀어! 밀어!"라며 맞받아치는 듯하게 녹음되어 있는 탓에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 일부 사람들이 뒤에서 민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퍼졌다. #, #2 그러나 이는 참사 발생 이후 구조대원들이 도착한 후에 구조에 방해되지 않게끔 뒤로 공간을 내기 위한 처사로 구호를 만들어 뒤에 전달되도록 만든 상황이었다. #[2] 다만, 그럼에도 전달이 제대로 안 된 이유로 "밀어"로 잘못 듣는 이가 있었다는 것.
이로써 "밀어"에 대한 의혹은 어느 정도 해소되는가 싶더니, 사고 직후 실시간으로 생중계되는 와중에 현장의 최초 목격자 증언에서 뒤에서 "야 밀어 밀어" 이후 소리 질렀다는 내용이 나오고, #1 #2 더 나아가 참석한 유명 유튜버 선여정의 증언에서도 "야 밀어~ 우리가 더 힘세"란 말을 듣고 압박이 심해졌다고 증언함으로써 의혹은 가중되었다. #1 #2 사건 발생 이후가 아닌 사건 발생 전에도 "밀어"가 있었고 그 시점에 참사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후, 다른 현장 목격자들의 증언들에서도 공통점으로 앞에서 "뒤로" 외치는 중에 뒤에선 "야~밀어" 또는 "밀어"란 소리 이후로 압박이 심해져서 참사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일관되게 나왔으며, #, #, # #4 더 세부적으로 4~6명 남짓한 20대 후반 남성들이 "밀어, 밀어"라고 했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나왔다. #1 #2 예를들어, 현장에 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목격자 증언에서도 "남자 4~6명이 확 밀치면서"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했다는 언급이 있다. # 다수 인터넷 커뮤니티의 증언에서도 "밀어"라고 외치면서 사태를 초래한 특정 무리의 존재가 일관되게 확인된다.
이후 점차 "밀어"[3] 등의 구호가 등장하고 또한 "밀어"라는 말 이후로 밀려나는 장면들이 공개되면서 네티즌 사이에서는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특히, 사고 발생 10초 전이라고 하는 영상에서는 여전히 질서정연하게 잘 가다가 갑자기 확 밀리는 장면이 있는데, 밀리기 전에는 흐름이 위아래로 잘 이동되고 있어 양방향 간의 질서가 꽤 잘 작동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밀어"라는 소리와 함께 갑자기 확 밀리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질서 있는 상황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장면이 찍혔기 때문이다. #1 #2
증언들 중에 특정 인상착의를 언급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토끼 머리띠를 쓴 남성"이다. "토끼 머리띠 남성 무리가 '밀어! 밀어!'" 이러한 '토끼 머리띠 색출'은 무분별한 의혹 확산으로서 추측성 마녀사냥일 수도 있으니 경계해야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 # 실제 한 남성은 토끼 머리띠를 쓴 남성으로 지목되자, 자신은 사건 당시 이미 현장을 떠나 있었다는 증거로 지하철 승차 기록을 공개하며 "마녀사냥을 멈춰 달라"라고 호소했다. # 다만 해당 기사의 댓글들을 보면 마녀사냥을 멈춰달라고 호소한 사람은 "검은색 머리띠"를 쓰고 있고, 사람들을 밀었다는 "토끼 머리띠는 흰색"이라고 한다.
1.4.1. 경찰 수사[편집]
사고 직후인 30일 새벽에 수사본부를 설치한 경찰[4]은 압사 유발자 논란이 이는 가운데 사고 당시 현장을 촬영한 CCTV를 '디지털 증거 긴급 분석 대상'으로 지정했다. 사고 원인 파악을 빠르기 하기 위한 것이다. #1 #2 #3 경찰은 '골목길 위쪽에서 밀었다는 다수의 진술이 있는데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주최 측이 없는 행사에서 실제 미는 행동을 했을 경우 처벌 가능성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진술과 영상을 통해 분석해 봐야 한다”라며 “상황이 되면 강제수사 등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수사 자체가 마녀사냥일 수 있다고 지적하는 경우도 생겨났었다.# 그러나 경찰 수사는 사고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전반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 압사 유발자에 대한 수사도 포함될 수밖에 없으므로, 수사를 단순히 관련자 색출을 위한 마녀사냥으로 볼 수 없다. 그렇기에 해당 글의 베스트 댓글처럼 공통된 목격자 증언에 의한 경찰 수사 및 사건 조사마저 마녀사냥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며, 되려 경찰 수사를 마녀사냥으로 주장하는 것 자체를 비난하는 상황도 커뮤니티에서 인기글로 다수 일어났다.#1 #2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수사 자체가 마녀사냥일 수 있다고 지적하는 경우도 생겨났었다.# 그러나 경찰 수사는 사고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전반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고 압사 유발자에 대한 수사도 포함될 수밖에 없으므로, 수사를 단순히 관련자 색출을 위한 마녀사냥으로 볼 수 없다. 그렇기에 해당 글의 베스트 댓글처럼 공통된 목격자 증언에 의한 경찰 수사 및 사건 조사마저 마녀사냥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며, 되려 경찰 수사를 마녀사냥으로 주장하는 것 자체를 비난하는 상황도 커뮤니티에서 인기글로 다수 일어났다.#1 #2
1.4.2. 처벌이 가능하다는 주장[편집]
염건웅 유원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누가 밀어서 이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그런 인과관계가 만약에 밝혀진다면 이건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며 살인죄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언급했다. 검사 출신 김은정 변호사는 “밀어 밀어'를 외쳤던 사람들이 특정 가능하다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문제가 될 것”이라며 “많은 인파 속에서 자신이 밀 경우 누군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예상하면서도 밀었다면 이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위해의 고의성이나 의도성을 증명할 수는 없어도 처벌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 현직 부장검사는 "이 사건에 대해 행인 중 가해자를 찾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지만, 고의나 과실을 인정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당시는 사람을 밀면 넘어지거나 깔릴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며 “살인죄나 상해죄까지는 아니고,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 정도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폭행치사죄 또는 과실치사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한 변호사 의견도 있다.
위해의 고의성이나 의도성을 증명할 수는 없어도 처벌은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 현직 부장검사는 "이 사건에 대해 행인 중 가해자를 찾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지만, 고의나 과실을 인정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고의성이 없었더라도 “당시는 사람을 밀면 넘어지거나 깔릴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며 “살인죄나 상해죄까지는 아니고, 과실치상이나 과실치사 정도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폭행치사죄 또는 과실치사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한 변호사 의견도 있다.
1.4.3. 압사 유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편집]
몇몇 개인에게 의도적인 밀침으로 압사를 유발했다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전문가의 주장도 있다. 위 BBC 인터뷰에 출연한 백승주 한국 열린사이버대학 특임 교수는 YTN 인터뷰에서 당시 군중 밀집도가 1㎡당 10명을 초과해 군중이 이상군중 상태가 되었다며, 이상 군중이 보이는 특이한 행태[5]가 이태원에서 보였던 만큼 밀침은 개개인의 의도가 아니라 [이상] 군중의 행동이라고 했다. 위 영상에서 주장하듯 이는 위험한 상황에서의 '생존 본능'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행동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처벌 가능성을 말한 염건웅 교수 또한 YTN과의 인터뷰에서 사고는 "거리에서 벌어진 자연재해 같은 현상"이었다며 "누가 막 밀어서 누구를 사망에 이르게 하겠다,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했다.[6] 군중안전 전문가인 키이스 스틸(Keith Still) 영국 서퍽대 방문교수는 군중 붕괴와 압사에 관한 2012년 보고서에서 밀집된 군중 속에서 일어나는 군중 난류를 언급하며 “한 명의 원인 제공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참고
처벌에 관해 정찬승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홍보위원장은 11월 1일 CBS 한판승부에 출연해 "자칫 잘못하면 사회적 참사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1.5. 주점 구조 거부 논란[편집]
[단독] "이태원 참사 인근 주점, 올라오는 놈들 막고 다시 내려 보내"…영업 위해 탈출구 봉쇄 의혹
10월 30일 오전 트위터에 한 주점이 구조를 거부했다는 폭로글이 퍼지기 시작하였다. #
폭로글에 따르면 압사당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골목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어느 술집[7]#의 테라스 난간에 매달리며 올라오자 가드로 보이는 사람들이 술집의 팔찌나 도장이 없다면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가라며 욕설을 퍼부었다고 한다. #1 #2 #3 집어던져서라도 아래로 내려보내라고 무전기를 통해 지시했다고 하며, 하다못해 출입구로 나가게 해달라는 요청도 묵살했다고 한다.
다만 초반에만 매장 내 인원 보호를 위해 접근을 막았을 뿐, 사태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난 후엔 쓰러진 사람들을 안으로 들인 후 물을 떠다주고 CPR을 도왔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는 만큼 섣부른 추측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아래층 가게의 경우에도 처음엔 들어오는 인파를 막았다는 시민의 증언으로 인해 비난을 받았지만, 처음에는 비협조적이었으나 심각한 상황임을 파악을 하고 협조했다는 이야기도 있어 여론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후자일 경우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자초지종도 모르는 상황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지 않던 외부 인파가 갑자기 가게로 들어오는 일은 사장의 입장에서는 막는 것이 맞다. 참사 생존자의 증언에 따르면, 급박했던 순간에 해당 업소 직원들의 도움을 받았고 이후 직원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 통제를 도왔다고 한다. #
해당 주점으로 추측되는 업소는 10월 30일 밤 10시 12분 카카오맵 평점 1.1점을 기록하고 있다. 결국 인스타그램에 휴업 공지를 올린 상태며,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돌렸다가 11월 2일 19시 30분 경 공개로 전환했다. 댓글 기능은 막아둔 상태이다.
10월 30일 오전 트위터에 한 주점이 구조를 거부했다는 폭로글이 퍼지기 시작하였다. #
폭로글에 따르면 압사당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골목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어느 술집[7]#의 테라스 난간에 매달리며 올라오자 가드로 보이는 사람들이 술집의 팔찌나 도장이 없다면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가라며 욕설을 퍼부었다고 한다. #1 #2 #3 집어던져서라도 아래로 내려보내라고 무전기를 통해 지시했다고 하며, 하다못해 출입구로 나가게 해달라는 요청도 묵살했다고 한다.
다만 초반에만 매장 내 인원 보호를 위해 접근을 막았을 뿐, 사태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난 후엔 쓰러진 사람들을 안으로 들인 후 물을 떠다주고 CPR을 도왔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는 만큼 섣부른 추측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아래층 가게의 경우에도 처음엔 들어오는 인파를 막았다는 시민의 증언으로 인해 비난을 받았지만, 처음에는 비협조적이었으나 심각한 상황임을 파악을 하고 협조했다는 이야기도 있어 여론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후자일 경우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자초지종도 모르는 상황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지 않던 외부 인파가 갑자기 가게로 들어오는 일은 사장의 입장에서는 막는 것이 맞다. 참사 생존자의 증언에 따르면, 급박했던 순간에 해당 업소 직원들의 도움을 받았고 이후 직원들이 가게 밖으로 나가 통제를 도왔다고 한다. #
해당 주점으로 추측되는 업소는 10월 30일 밤 10시 12분 카카오맵 평점 1.1점을 기록하고 있다. 결국 인스타그램에 휴업 공지를 올린 상태며,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돌렸다가 11월 2일 19시 30분 경 공개로 전환했다. 댓글 기능은 막아둔 상태이다.
1.6. 남성 시민의 여성 환자 CPR 시도 주저 루머[편집]
"CPR 가능한 여성 분?"…대다수 남성, 여성에 CPR '주저주저'
사고 현장에서 일부 남성들이 여성 피해자에게 CPR을 하는 것을 주저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초기에는 이에 대해 성범죄 유죄추정 분위기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남녀 커뮤니티의 추측이 있었다. 인스티즈 루리웹 한편 여성시대에서는 해당 기사에 대한 댓글조작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되었다. # 블라인드에서는 이런 분위기를 몰아 자신이 남성이라고 주장하는 카카오 직원이[8] '함부로 CPR 했다가 성추행으로 합의급 800 물었다'라는 주작글을 작성했다가 언론사, 경찰로 추정되는 이들이[9] 댓글을 달자 글을 삭제하는 추태를 보였다. #
“CPR 하지마, 성추행 합의금 800만원 물어줬다”… 판례 찾아봤더니
남초 커뮤니티에서 심폐소생술과 젠더 문제를 엮는 이유에 대해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는 “미투 운동 이후 남성들이 성추행 관련 부분을 예민하게 느끼고 조심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건 직후 그런 반응이 나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해당 글(블라인드 글)의 경우 말 그대로 남초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이 역시 사회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등장해 비난·혐오·조작글 등으로 여론을 선동하려는 특정 움직임의 한 예시라고 봤다. 이어 “선동하는 사람은 과시하고 인정받고 싶어 한다. 대게 본인이 열등하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가 우월하다는 걸 입증해 보이려는 것”이라며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나 같은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며 불안감을 줄인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반응들을 보고 남녀 갈라치기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펨코 인스티즈 애당초 현장에 있던 수많은 증인들이나 구조관계자들의 말에 따르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CPR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발언과 증거사진들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인터넷상의 대립과 다르게 현장에선 인명을 구하기 위해 사람들이 발벗고 나섰음을 알 수 있다. # 소위 'CPR 가능한 여성을 찾는 영상'도 자세히 들어보면 '여성 중에 간호사'와 '군대 갔다온 남성'[10][11], 즉 CPR을 배운 사람들을 특정해 부른 것이었지 여성만 찾은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애초에 해당 기사에 나온 증언은 블라인드발 글이며 신빙성이 있는지 확인조차 되지 않고 있다.
비슷한 여론 몰이 사례로 2021년 7월, 보배드림에서 '지하철에서 핫팬츠를 입은 여자 승객이 쓰러졌는데도 주변 남성들이 성추행범으로 몰릴까봐 모두 모른 척했다'는 글이 올라와서 크게 논란이 된 적 있는데, 서울교통공사의 확인과 당시 현장 구조자가 직접 등판해 사실여부를 밝히면서 보배드림 작성자의 주작으로 판명난 적 있다.[12] 그때도 강제추행 판례가 없다고 기사화되었었다.
즉, 실제 심폐소생술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된 판례는 지금까지 없다. # 또한, 현행법상 응급환자를 살리려다 발생한 사상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없다.[13] 성폭력 논란 역시 사람을 살릴 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CPR/AED 적용률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이는 실제 사례들과 각종 연구결과에서도 발견되는 것도 사실이다. 남녀 차이에 따른 AED/CPR 적용률 # 쉽게 말하면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성추행 오인을 염려해 여성에게 CPR/AED를 하지 않으려 하는 현상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비단 처음으로 논란이 된 게 아닌, 과거부터 남녀 커뮤니티 모두에서 토론되어 왔었다. #1 #2 #3 다만 이번 참사의 경우 수십~수백의 사람이 위급한 상황이었고, 현장에도 수많은 경찰, 의료진과 구급대원들이 있었기에 CPR에 참여한 사람들은 충분히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어 성추행 오인을 받을 걱정을 하지 않았고, 스스로 CPR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CPR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차이점이 있다.
일각에서는 고소 가능성만으로 문제가 크다고 주장한다. 물론 개개인이 그런 리스크를 걱정해서 CPR를 안 할 수도 있다. CPR 같이 사회적으로 옳은 행위는 권장 행위이긴 해도 반드시 필수 행위까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또 전술했다시피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경찰서를 오가거나 법적공방을 하게 되는 것 자체가 심적, 금전적, 시간적인 손해를 떠안게 된다는 점도 있다. 하지만 고소 사례 자체가 많아야 수 천건의 사례 중 한 두건일 뿐더러 이들 중 성추행으로 인정된 판례나 혐의가 인정된 사례가 하나도 없는 만큼 고소 가능성 자체는 개개인이 CPR를 하지 않는다고 비난받을 필요는 없다는 이유는 되도 그것을 넘어서 타인에게 CPR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 신진희 변호사는 '객관적이고 일반인들이 다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겁낼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
여성신문에서는 과거 CPR에 대한 기사를 내며 여성 몸 손대는 것 주저하는 동안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어, 성추행 시비를 벗어날 구체적 지침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응급구조학 박시은 교수는 최근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이 26.4%까지 급증했지만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는 처음 볼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다고 말 했다. 하지만 질식성 심정지같은 경우 흉부압박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에 인공호흡도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데[14] 현 사회 분위기에서 인공호흡은 하기 힘든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1 #2 #3
정작 현장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남녀 성별을 가리지 않고 CPR을 하기 위해 뛰어나가는 모습도 보였던 걸 고려하면 상당히 씁쓸한 논란인 셈이고, 왜 이러한 논란이 생기는 건지, 즉 어디까지가 의료행위고 어디까지가 성추행에 들어가는 건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그것을 판단하는 주체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아야 할 시점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현행 법률상으로도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만으로는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없지만 ## 관련제도와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선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에 해당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면책조항을 홍보하는게 중요할 수 있으나, 관련 항목의 설명과 주의점에도 적혀있지만, 아직 허점이 많은 현 제도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기에 관련 제도의 재정비 역시 최우선이다. 또한 제도 개선과 함께 '단순히 CPR을 했다면 고소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식으로 면책조항을 홍보해서 CPR을 통한 고소 남발이 최소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1.7. 사후 시민의식 논란[편집]
- 구급대원들이 심정지 환자들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모습이나 사고자 사진을 옆에서 아무렇지 않게 찍어서 SNS에 올리거나[15], 소방차와 구급차가 줄줄이 출동해 있는 상황에도 아랑곳 않고 단체로 섹스 온 더 비치를 떼창하며 춤을 추는 행인들의 몰상식한 행동이 담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경악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16] 특히 트위터에 업로드된 영상은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으며[17] 10월 30일 13시 기준 약 1.85만 인용 트윗, 410만 조회수를 기록 중이다.
- 상황파악을 못 해서 그랬을 거라는 의견이 있지만 사고가 난 가까운 거리에서 떼창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는 생존자의 증언이 나왔다. # 심지어 경찰이 비키라고 했음에도 구급차 진입까지 방해하여 구조를 늦추었다.
- 통제 후 몇몇 시민들의 반응이 논란이 되었다. #
- 아프리카 TV의 인터넷 방송인 배지터가 참사 현장에서 끼인 사람들을 한명이라도 더 살리려 끌어올리는 걸 본 한 시민이 그만 올리라고 제지하는 짧은 영상이 퍼지고 있다. 다만 BJ 배지터는 '그만 올리라'고 한 사람도 그 전까지 적극적으로 구조를 도와줬다'라고 증언했다. # 저 말을 한 이후에도 한 명 더 끌어올려서 구조했다고 한다. 해당 BJ에 대해 서울신문과 인사이트에서는 사고 현장에서도 별풍선을 받는다며 비난하는 기사를 냈다.[18] 인사이트 하지만 그는 이태원 축제를 중계할 생각으로 간 것이지 사고가 날 것을 알고 간 것이 아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방송 설정을 못 바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방송 생각 없이 단순히 놀러갔다가 사고 상황이 나서 방송을 켰다고 해도 보통은 방송 프로그램이 이전 종료했던 방송 당시의 설정을 자동으로 불러오기 때문에 정황상 바꿀 겨를이 없었다고 판단하지 기사처럼 일부러 상황을 이용해서 별풍선 벌이를 한다고 생각하진 않을 것이다.
2. 정부의 사후 대응 관련 논란[편집]
2.1. 국가애도기간 선포 정당성 논란[편집]
2.2.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정부 지원금 관련 논란[편집]
- SBS가 단독으로 입수한 정부 문건에는 "향후 보상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슈화될 소지가 있다며 빠른 사고 수습을 위해 장례비와 치료비, 보상금과 관련한 갈등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혀있었고,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을 막기 위해 국민 성금을 모으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
- 외국인 사상자도 내국인에 한해 지원하기로 밝혔는데 지원 대상자에 2명의 불법체류자 또한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원한다는 것이지만 네티즌들은 국군장병들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의 대응과 비교하며 단지 외신의 관심이 집중되자 보여주기식으로 민심을 달래기 위해 지급하는 게 아닌가 비판을 하고 있다. #
2.3. 부실한 조치 및 책임 회피 논란[편집]
(경향신문)‘책임 회피’ 정부, 커지는 ‘책임론’…국민 살리지 못한 국가
(출처 KBS)유족·생존자들, 책임 규명 요구 본격…“정부 못 믿겠다”
(한겨레)“한국 정부 어떤 기관도 책임 안 진다” 외신이 전한 ‘이태원 참사’
(출처 KBS)유족·생존자들, 책임 규명 요구 본격…“정부 못 믿겠다”
(한겨레)“한국 정부 어떤 기관도 책임 안 진다” 외신이 전한 ‘이태원 참사’
[윤OO/사망자 아버지 : "진솔한 이야기를 해야죠. 진실한 이야기를...(국가가) 못 믿게 행동을 했는데 어떻게 믿어요?"]
외신들이 해외 재난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태원 참사 책임은 핼러윈 축제 당일 몰려든 인파 규모를 모니터링하는 데 실패한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 한국 정부에 있다”고 꼬집었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31일(현지시각) 이태원 참사에 대해 전문가들을 인용해 “절대적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이었다”며 “어떤 한국 정부의 기관도 이태원에서 1년 중 가장 바쁜 날 밤에 숨진 이들을 전적으로 책임질 준비가 돼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2.4. '사고', '사망자' 용어 지침 논란[편집]
참사1. 비참하고 끔찍한 일.사고1. 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일.희생1. 다른 사람이나 어떤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 재산, 명예, 이익 따위를 바치거나 버림. 또는 그것을 빼앗김.
2. 사고나 자연재해 따위로 애석하게 목숨을 잃음.사망1. 사람이 죽음.
정부가 광역자치단체에 합동분향소 설치 관련 공문을 보내 '참사' 대신 사고, '희생자' 대신 사망자, '피해자' 대신 부상자로 표기하도록 하면서 참사의 책임을 회피하고 축소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MBC 보도 검은 리본, ‘참사’ 대신 ‘사고’ 표현… 논란 왜?
한편 일각에서는 희생의 두 번째 뜻이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로 새로 생겼다는 주장이 있다. 국립국어원 답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서도 희생이라는 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세월호 대국민담화 전문 그러나 두 번째 뜻의 예문으로 제시되는 용법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따라서 해당 표현은 비교적 최근에 새로운 뜻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쓰이던 표현이 뒤늦게 사전에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각에서는 희생의 두 번째 뜻이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로 새로 생겼다는 주장이 있다. 국립국어원 답변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서도 희생이라는 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세월호 대국민담화 전문 그러나 두 번째 뜻의 예문으로 제시되는 용법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따라서 해당 표현은 비교적 최근에 새로운 뜻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쓰이던 표현이 뒤늦게 사전에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의원인 아버지가 그의 순조로운 진급을 보장해 왔는데 뜻 아닌 졸병에게도 흔치 않은 지뢰 사고로 희생이 되었으니 기막힌 노릇이었다.1959년 유주현의 단편소설 장씨일가
정부는 이에 대해 이태원은 전세계가 찾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압사, 참사라고 표현하면 부정적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사망자라고 표현한다고 해서 정부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냐고 반문하며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던 의도가 아니라고 답했다. #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즈 등의 외신에서는 이 사건을 Hallowen / Itaewon과 Tragedy (비극) / Accident (사고)를 매우 높은 빈도로 결합해서 표기하고 있으며, Accident보다는 Tragedy가 압도적으로 높은 빈도로 쓰이고 있다. 구찌, 디올의 추도문에서는 Tragedy라 표기하였다. 구찌 디올
정부는 외신을 상대로 한 이태원 압사 사고 기자회견에서 ‘사고’를 뜻하는 ‘incident'를 사용했고, 라파엘 라시드를 비롯한 일부 외신 기자는 SNS에 ‘참사’나 ‘재난’을 뜻하는 ‘disaster'로 적었지만, 둘 다 collocation이 맞지 않기 때문에 위의 표현들보다 드물게 표기된다.
이에 김동연의 지시로 경기도가 희생자로 표기를 바꾸는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이 있는 지역을 위주로 '사망자'를 '희생자'로 바꾸고 있다. 경기도, 전라남도 등.
해당 사고에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하는 일부 시민들은 지방자치단체 공식 SNS(인스타그램) 등에서 '희생자가 맞는 표현입니다'라며 수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두 표현 모두 혼용할 수 있다는 시민들은 이에 대한 반박 댓글을 다는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고양시청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 게시글 참조.
2.5. 검은 리본 지침 논란[편집]
인사혁신처가 행정안전부를 통해 국무총리 지침으로 국가애도기간 중 전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 글자 없는 검은 리본을 착용해야 한다는 명령이 하달되었다. 안 그래도 국가애도기간으로 인한 강제적인 추모 때문에 논란이 있는 상태라 반발도 있을 뿐더러 각 기관이 지침에 맞는 리본을 급히 확보하려 하다 보니 리본을 구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때문에 기존에 구비된 리본을 뒤집어 사용하는 등 혼란이 일었다. 매일신문 보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과도한 행정력 소모라며 비판했다. 인사혁신처는 이후 문의가 많아 설명한 것이라며 "검은색 리본이면 글씨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착용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린다"고 밝혔다. MBN 보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과도한 행정력 소모라며 비판했다. 인사혁신처는 이후 문의가 많아 설명한 것이라며 "검은색 리본이면 글씨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착용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린다"고 밝혔다. MBN 보도
2.6. 경찰 셀프 감사, 꼬리 자르기 논란[편집]
경찰청은 참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이태원 관할 경찰서인 용산경찰서에 고강도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그러나 경찰이 내부적으로 경찰을 조사한다는 점에서 셀프 조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 또한 경찰 지도부가 일선 경찰서에서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겠다는 것은 경찰청 단위까지 책임이 올라오는 것을 막으려는 이른바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
SBS 보도에 따르면 감찰의 핵심 쟁점은 신고 조치와 경찰력 투입이 미비했던 것에 대한 책임자 가려내기다. "압사 사고가 예상된다"는 등 112 신고만 최소 11건이 접수됐는데도 적절한 초동 조치가 없었다. 일반적으로 112 신고를 접수하는 서울경찰청이 그 내용을 내려보내면 일선 경찰서가 출동부터 사건의 종결을 맡는데, 긴급성이 있으면 서울경찰청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긴급 신고가 10건 이상 접수됐는데도 제대로 조치가 없었던 책임이 서울특별시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중 어디에 있는지가 관건이다. 또한, 용산경찰서가 핼러윈으로 인파가 몰릴 것을 예측하고 서울경찰청에 보고서까지 올렸는데 기동대 투입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경찰청은 31일 SBS의 보도에 대해 "용산경찰서 보고 내용이 일반적인 수준의 문제 제기였고 용산서 치안 대책에 반영돼 있어 추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공개 해명했다. 하지만 SBS 취재진과 통화한 용산경찰서의 한 간부는 "참사 며칠 전에 열린 서울경찰청 지도부 화상 회의에서 이태원 핼러윈에 대비한 인력 투입이 논의됐지만, 당일 서울 도심 집회로 여력이 없다며 무산됐다"고 말해 진실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용산경찰서는 참사 전 이태원 일대에 하루 10만명 이상이 몰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 종합 치안대책을 마련한 바 있었다. # 하지만 대책이 마약 등 범죄 예방 위주였고 압사 방지에 관한 대책이 들어가 있지 않았으며 용산경찰서 외의 경찰력을 이태원에 지원받지 못하면서 용산경찰서는 비판의 중심에 서게 됐다.
동아일보는 최근 마약 관련 사건이 많아서 마약 사범 단속을 위해 경찰을 증원했다고 분석했고 # 데일리안도 마약단속만 겨냥했던 경찰의 증원이 아쉽다고 보도했다. #
경찰 내부에서도 현장 직원들을 향한 경찰청장의 조치에 반발이 터져나왔다. 이태원 파출소에 일하는 한 직원은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당시 근무 중이던 이태원파출소 직원 20명은 최선을 다해 근무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112 신고 11건 가운데 4건만 출동한 건 나머지 신고의 경우 신고자에게 인파 안쪽으로 들어가지 말고 귀가하라고 안내해 마무리했다며, 해산시키는 인원보다 몰려드는 인원이 몇 배로 많아 20명으로는 역부족이었다고 설명했다. 핼러윈 축제와 지구촌 축제를 대비하면서 기동력 지원도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고도 덧붙였다. 해당 글에는 공감한다는 다른 경찰들의 댓글이 백개 넘게 달렸다. # 실제로 군중들 사이에서 거리 통제를 위해 고군분투하며 절규하는 이태원 파출소 직원이 언론과 유튜브에 공개된 적 있었다. # # 서울강서경찰서의 수사과 팀장은 현장 책임론이 제기된 것을 보며 “‘현장 대응이 미흡했다’라는 답변은, 지휘부가 성실히 책임을 다하고, 현장에 충분한 경찰력과 장비를 지원했을 때 가능하다”며 “승진을 하여 더 높은 계급을 달아준 이유는 그 책임의 무게를 지라는 거다. 경찰청장이 현장 책임론만 언급한 건 정말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
SBS 보도에 따르면 감찰의 핵심 쟁점은 신고 조치와 경찰력 투입이 미비했던 것에 대한 책임자 가려내기다. "압사 사고가 예상된다"는 등 112 신고만 최소 11건이 접수됐는데도 적절한 초동 조치가 없었다. 일반적으로 112 신고를 접수하는 서울경찰청이 그 내용을 내려보내면 일선 경찰서가 출동부터 사건의 종결을 맡는데, 긴급성이 있으면 서울경찰청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긴급 신고가 10건 이상 접수됐는데도 제대로 조치가 없었던 책임이 서울특별시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중 어디에 있는지가 관건이다. 또한, 용산경찰서가 핼러윈으로 인파가 몰릴 것을 예측하고 서울경찰청에 보고서까지 올렸는데 기동대 투입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경찰청은 31일 SBS의 보도에 대해 "용산경찰서 보고 내용이 일반적인 수준의 문제 제기였고 용산서 치안 대책에 반영돼 있어 추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공개 해명했다. 하지만 SBS 취재진과 통화한 용산경찰서의 한 간부는 "참사 며칠 전에 열린 서울경찰청 지도부 화상 회의에서 이태원 핼러윈에 대비한 인력 투입이 논의됐지만, 당일 서울 도심 집회로 여력이 없다며 무산됐다"고 말해 진실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용산경찰서는 참사 전 이태원 일대에 하루 10만명 이상이 몰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 종합 치안대책을 마련한 바 있었다. # 하지만 대책이 마약 등 범죄 예방 위주였고 압사 방지에 관한 대책이 들어가 있지 않았으며 용산경찰서 외의 경찰력을 이태원에 지원받지 못하면서 용산경찰서는 비판의 중심에 서게 됐다.
동아일보는 최근 마약 관련 사건이 많아서 마약 사범 단속을 위해 경찰을 증원했다고 분석했고 # 데일리안도 마약단속만 겨냥했던 경찰의 증원이 아쉽다고 보도했다. #
경찰 내부에서도 현장 직원들을 향한 경찰청장의 조치에 반발이 터져나왔다. 이태원 파출소에 일하는 한 직원은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당시 근무 중이던 이태원파출소 직원 20명은 최선을 다해 근무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112 신고 11건 가운데 4건만 출동한 건 나머지 신고의 경우 신고자에게 인파 안쪽으로 들어가지 말고 귀가하라고 안내해 마무리했다며, 해산시키는 인원보다 몰려드는 인원이 몇 배로 많아 20명으로는 역부족이었다고 설명했다. 핼러윈 축제와 지구촌 축제를 대비하면서 기동력 지원도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고도 덧붙였다. 해당 글에는 공감한다는 다른 경찰들의 댓글이 백개 넘게 달렸다. # 실제로 군중들 사이에서 거리 통제를 위해 고군분투하며 절규하는 이태원 파출소 직원이 언론과 유튜브에 공개된 적 있었다. # # 서울강서경찰서의 수사과 팀장은 현장 책임론이 제기된 것을 보며 “‘현장 대응이 미흡했다’라는 답변은, 지휘부가 성실히 책임을 다하고, 현장에 충분한 경찰력과 장비를 지원했을 때 가능하다”며 “승진을 하여 더 높은 계급을 달아준 이유는 그 책임의 무게를 지라는 거다. 경찰청장이 현장 책임론만 언급한 건 정말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
2.7.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 문건 논란[편집]
[단독] 참사 이틀 뒤 '시민단체 탐문'… 세월호 언급하며 "정부 부담 요인 관심" |
SBS가 입수한 정부 문건에 따르면 일부 시민단체가 이태원 압사 사고를 이용해 반정부 시위를 하려는 동향이 관측되었다. 문건 보기
해당 문건은 경찰청이 참사 이틀 뒤 시민단체를 탐문해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해당 문건의 제작 과정에서 경찰이 시민단체 관계자와 직접 접촉해 내부 동향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문건은 향후 보상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슈화될 소지가 있다며 빠른 사고 수습을 위해 장례비와 치료비, 보상금과 관련한 갈등 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
또한 해당 문건은 국민 성금 및 공직자들이 부적절한 언행을 하지 못하게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는 등의 제안도 담고 있다.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 확산을 막기 위해 국민 성금을 모금하자고 적시되어 있어 의도가 불순하다는 지적이 있다. ##
경찰은 대통령령에 따라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중립을 지켜야 하는 집단임에도, 이미 제목에서부터 정부 부담 요인에 관심이 필요, 주요 단체 등 반발 분위기와 같이 정부 활동을 지원하겠다는 의도가 뚜렷하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또, 이번 사건의 예방을 위해서였다는 경찰의 해명과는 다르게, 정권 입장에서의 사고 관리를 위한 정보 수집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도 함께 지적 받는다. #
문서의 문구로 볼 때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20] # 민간 단체 조사를 공공 안녕을 위한 ‘알람’을 명분으로 실시한 문건인 셈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으로 일한 적이 있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월 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지난달 31일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정책 참고자료’ 문건에 대해 “이 자료는 경찰청이 통상적으로 대통령실에 보고하는 자료”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도 “사찰인지는 사실 이것만 보고는 알지 못하겠다”며 “온라인으로 공개된 자료 정도를 보고한 것인지, 아니면 비공식적인 다른 방식을 통했는지는 이것만 보고는 알 수가 없다”고 했다.
즉 경찰이 해당 문건을 작성한 것 자체는 통상적인 일이어서, 단순히 문건의 존재만으로는 ‘사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2.8. 한덕수 국무총리 기자회견 발언 논란[편집]
회견 당시 미국 NBC 기자가 “한국 정부의 책임의 시작과 끝은 어디라고 보시는가”라고 질문했는데, 통신 장비가 혼선을 빚어 분위기가 어수선해지자 한 총리는 '이렇게 잘 안 들리는 것에 책임져야 할 사람의 첫 번째와 마지막 책임은 없나요?'라고 농담조로 되물었다. 그리고 한시간여 뒤 닛케이 기자의 경찰인력 투입 관련 질문에 대해, 경찰청 우종수 차장의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 답변이 끝나는 시점에 통역을 거치지 않고 영어로 직접 "뉴욕 양키스와 보스턴 레드삭스의 월드 시리즈가 있다면 굉장히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라고 발언하였다. 이에 대해 많은 인명이 희생된 참사에 대한 기자회견에서의 언행으로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 #
한 기자가 "총리로서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 진솔한 사과를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는 "그 문제에 대해선 오늘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중앙정부의 안전정책에 대한 주무부서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대통령에 사과를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는 10만 명이 모여도 이념 차이가 없다면 (민주노총 시위와 전광훈 주도 집회처럼) 리스크가 없을 것으로 보았다고 발언했다. #
이에 유승민 전 국회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런 사람이 국무총리라니.. 이 나라가 똑바로 갈 수 있겠냐"라고 비판했다. #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총리실 공지를 통해 "한 총리는 경위와 무관하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
2.9.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발언 논란[편집]
를
참고하십시오.2.10. 서울관광재단 이태원 홍보행사 논란[편집]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관광재단[21]이 156명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 당일인 29일에 참사 현장과 불과 20여m 떨어진 해밀턴호텔 뒤편에서 핼러윈데이 관련 디스커버서울패스 홍보 행사를 연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참사 이후 관련 보도자료를 삭제해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꼼수를 쓴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또한 이태원 참사 직후 재단은 관련 보도자료를 홈페이지 등에서 삭제했다. 이에 문제가 커질 것을 우려해 공공기관의 공식 문서를 임의대로 지운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
다만 재단 측이 참사 현장 인근에서 이벤트성 행사를 주관했지만 핼러윈데이 축제를 주최한 것은 아니어서 관광재단 홍보행사를 서울시 책임론과 직접 연관 짓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재단 관계자는 "참사가 일어난 뒤 ‘핼러윈’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자료가 남아있는 게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자료를 삭제했다", "증가하는 관광 수요에 맞춰 시와 논의를 거치지 않고 직원들이 주말에 자발적으로 진행한 이벤트였다"고 해명했다.
다만 재단 측이 참사 현장 인근에서 이벤트성 행사를 주관했지만 핼러윈데이 축제를 주최한 것은 아니어서 관광재단 홍보행사를 서울시 책임론과 직접 연관 짓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재단 관계자는 "참사가 일어난 뒤 ‘핼러윈’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자료가 남아있는 게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자료를 삭제했다", "증가하는 관광 수요에 맞춰 시와 논의를 거치지 않고 직원들이 주말에 자발적으로 진행한 이벤트였다"고 해명했다.
3. 정치계 관련 논란[편집]
3.1. 국민의힘 박희영 용산구청장 발언 및 대응 미숙 논란[편집]
를
참고하십시오.3.2. 국민의힘 영덕당원협의회 간부 술자리 논란[편집]
31일 오후 9시쯤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한 술집에 전 고위 공무원, 현직 경찰 간부, 현 국민의힘 영덕당원협의회 간부 등 6명 안팎의 인사들이 술자리를 가졌다. 이날 술자리는 저녁 식사 후 자리를 옮겨 진행됐고, 일부가 추가 합석해 자리가 커졌고 이 모습이 시민들에게 목격됐다. 공무원들에게는 음주 자제령이 내려진 상황인 데다, 사회적으로 슬픈 시기인 만큼 시민들의 지탄을 받았다.
참석자 중 1인은 "몇몇이 먼저 저녁식사를 했고 이후 친구들과 연락이 돼 가볍게 술 한잔하는 자리였다. 일부는 술을 마시지도 않았다. 노래를 부르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술 모임을 인정하고 사과를 구했다.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 영덕 지도층 인사들 술자리 논란
참석자 중 1인은 "몇몇이 먼저 저녁식사를 했고 이후 친구들과 연락이 돼 가볍게 술 한잔하는 자리였다. 일부는 술을 마시지도 않았다. 노래를 부르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술 모임을 인정하고 사과를 구했다.
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 영덕 지도층 인사들 술자리 논란
3.3.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술자리 만찬 논란[편집]
3.4.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발언 논란[편집]
를
참고하십시오.3.5.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 술자리 논란[편집]
서영석 의원, 국민애도기간에 수십여명 당원들과 술자리 가져
10월 30일 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수십여명의 당원들과 워크숍(술자리)를 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서영석 의원과 박상현·유경현 경기도의원, 손준기, 최은경, 윤담비 부천시의원과 대의원 등 60여명은 경기 파주시의 한 저수지 앞 공터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정)당원 교육 워크숍'을 진행하며 음주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당일 오전 9시경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태원 참사 관련 유의사항'이라는 문자를 의원 및 당직들에게 보내 불필요한 공개 활동이나 음주, 취미활동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윤리감찰단의 감찰을 지시했다. #
10월 30일 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수십여명의 당원들과 워크숍(술자리)를 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서영석 의원과 박상현·유경현 경기도의원, 손준기, 최은경, 윤담비 부천시의원과 대의원 등 60여명은 경기 파주시의 한 저수지 앞 공터에서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정)당원 교육 워크숍'을 진행하며 음주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당일 오전 9시경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태원 참사 관련 유의사항'이라는 문자를 의원 및 당직들에게 보내 불필요한 공개 활동이나 음주, 취미활동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윤리감찰단의 감찰을 지시했다. #
3.6.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의회 의원들 술자리 및 기자 폭행 논란[편집]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도의원들이 애도기간인 11월 1일 저녁 식사 자리에 술자리를 가지고 이를 목격한 인터넷 매체 기자를 도의원 중 한명이 시비 및 몸싸움를 벌여 술병이 깨지고 휴대전화가 파손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저녁 식사 자리에 참석한 도의원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이들은 처음에는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부정했지만 KBS 취재진이 영수증과 당시 영상 등을 제시하자 음주를 했다고 인정했다. 논란이 일자 민주당 전남도당은 "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도당 차원에서 사과드린다"며 "저녁 자리에 참석한 도의원들에게 엄중 주의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
4. 언론 및 인터넷 관련 논란[편집]
4.1. 분양소 오타[편집]
- 이태원 압사 참사 사고 관련하여 합동분향소 내지는 분향소를 인터넷에 검색할 시 분향소를 분양소로 잘못 쓰는 등의 검색결과를 볼 수 있다.[22]
4.2. MBC PD수첩 공지 논란[편집]
2022년 10월 30일 오전 11시경, PD수첩은 sns 등을 통해 "이태원 할로윈데이 사고 관련 현장 목격자, 실종자 가족, 당국의 사전 대응 관련 문제점에 대한 제보를 기다린다"는 내용의 공지를 올렸다.
문제는 글이 올라온 시간이 사고가 난 지 만 하루도 안 된 시점이었다는 것. 게다가 제보 내용에 당국의 사전 대응 문제점이라는 항목이 있어 정부 탓을 목적으로 모으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 터져나왔고, 위의 사건과 더불어 비극적인 사건을 벌써부터 정치논쟁화시키려는 거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논란이 커지자 약 3시간 후인 오후 1시 50분경, PD수첩은 공지문의 '당국의 사전 대응 문제점' 부분을 제거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전히 해제된 뒤 맞는 첫 핼러윈데이에 많은 사람이 서울 이태원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경찰도 혹시 모를 사건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보다 경비 병력을 늘려,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태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현진 기자, 벌써 인파가 붐비고 있군요.- 차현진. 3년 만의 '노 마스크' 핼러윈‥이태원에 몰린 구름 인파. MBC NEWS. 2022. 10. 28.
PD수첩의 행태와는 반대로, 사고 전날 MBC NEWS에선 기존보다 경찰력을 강화했다는 내용의 뉴스를 내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MBC가 할로윈 분위기를 띄워 바람을 잡아놓고선 이제와서 정부를 탓하는 건 양심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23]
- 관련 기사
4.3. 간호사 응급실 브이로그 논란[편집]
4.4. 피해자 2차 가해 논란[편집]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다수의 커뮤니티 사이트, SNS에서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 그리고 축제에 참여했던 생존자에 대해 비난하고 조롱하는 댓글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다. 특히 극우 성향의 일베저장소에서 나온 심각한 고인모욕은 뉴스에도 방영 되었다. 더불어 "난잡한 젊은 애들끼리 놀다가 벌어진 사고" 식의 표현을 하거나 일부 축제 당시에 취재진에게 찍힌 몰상식한 인물들을 축제 참여자 모두와 함께 묶어 일반화를 하거나[24], 좌·우 성향의 정치색이 짙은 커뮤니티 사이트들에서는 각자의 정치성향에 대한 불쏘시개로 참사를 이용하며 피해자들을 비난 및 조롱하고 있다. 주로 진보성향 커뮤니티 사이트에선 현 정부의 비판과 더불어 현 정부를 당선 시킨 젊은 20대들이 놀다가 벌어진 참사라며 비난하고, 보수성향 커뮤니티 사이트에선 현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오로지 피해자들의 시민의식이 잘못되서 벌어진 참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사이트에서는 과도하게 젠더갈등과 해당 사고를 연관시켜[25] 비난하는 등, 각 성향과 이념 별로 적대 세력에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모양새이다. 훈계를 빙자한 악플이 도를 넘게 달리고 있는데, 이게 나이 먹은 사람만 저런 댓글을 쓰는 것도 아니다. 마침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2022년 롤드컵 4강이 진행중이었고 경기를 진행하기 전 참사로 사고한 이들을 애도한다는 멘트가 나오자 정말 수많은 이들이 피해자들을 조롱하는 채팅을 쓰기도 했다. 이런 수많은 비난으로 인해 희생자들은 물론 생존자들, 참사 주변에서 그 광경을 본 축제에 참여시민들이 심각한 심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태원에 갔었다는 말도 하지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참사에 대한 심적 고통, 육체적 고통과 더불어, 정신적인 고통까지 덤으로 받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생존자, 목격자들이 참사의 기억과 더불어 이 부분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국민성을 탓하거나 참가자들이 질서 안 지켜서 생긴 사고라고 하지만 외국인 26명이 사망하고 외국인 부상자들도 다수가 나왔다. 외신에서도 참가자보다는 13만 명의 인파가 모였는데 제대로 안전 통제를 못한 경찰를 탓하는 기사들이 대부분이다.
경찰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이태원 참사에 대해 희생자, 생존자, 축제 참여자에게 허위사실 유포, 조롱, 비난을 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 친고죄가 아니라도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개인끼리의 송사가 아니므로 피해자 특정성이 없는 것으로 회피할 수 없으며,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적 여론 및 정부책임론 탓에 재판에서 불리할 가능성이 크다. 유사한 사례로 세월호 참사를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굳이 개인을 지칭하지 않았어도 피해자 특정성을 인정해서 징역형을 내린 대법원 판례가 있다.[26]
4.5. SNS 등지의 사고 당시 영상 유포 논란[편집]
인명 피해가 난 여타 다른 사고들과 같이, 참사가 발생한 직후 트위터와 유튜브를 비롯한 각종 SNS에 사고 당시 촬영된 영상, 심지어는 모자이크 없이 희생자들의 시신과 CPR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이 급속도로 확산 되고 있다. 당연히 이는 심각한 고인모독이며, 형법 상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는 행위이다.
주로 유튜브 쇼츠와 트위터 등지에서 관련 영상이 확산되었다. 이는 고인은 물론 유가족을 모욕하는 행위이자 사건과 상관 없는 사람들에게도 큰 충격과 트라우마를 안겨 줄 수 있는 행위이다.
유튜브 쇼츠에 올라온 영상은 빠르게 차단되고 있다. 심한 경우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으로 업로드한 유튜브 채널이 삭제되기도 한다.
트위터 코리아는 관련 미디어 업로드 및 확산 자제를 당부했고 문제성 트윗에 대해 즉시 신고해줄 것을 부탁했다.
주로 유튜브 쇼츠와 트위터 등지에서 관련 영상이 확산되었다. 이는 고인은 물론 유가족을 모욕하는 행위이자 사건과 상관 없는 사람들에게도 큰 충격과 트라우마를 안겨 줄 수 있는 행위이다.
유튜브 쇼츠에 올라온 영상은 빠르게 차단되고 있다. 심한 경우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으로 업로드한 유튜브 채널이 삭제되기도 한다.
트위터 코리아는 관련 미디어 업로드 및 확산 자제를 당부했고 문제성 트윗에 대해 즉시 신고해줄 것을 부탁했다.
4.6. 천공스승 "엄청난 기회 온 것" 영상 논란[편집]
의 6번 문단을
참고하십시오.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로 구설수에 여러번 오른 바 있는 천공은 사건 직후인 11월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강의 영상에서 “좋은 기회는 자꾸 준다. 우리 아이들은 희생을 해도 이래 큰 질량으로 희생을 해야지 세계가 우릴 돌아보게 돼 있다”고 발언했다. “대통령께선 (각국의) 대통령들이 대한민국 아이들이 희생됐다고 추모하고, 아파해줄 때 그걸 다 받아들여야 된다. 세계에 편지를 한장씩 다 써야 된다”고 강변했다. 이태원 참사를 제물로 삼아 외교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YTN 서울경제
[1] 과태료는 사용료가 아니다. 과태료가 나왔다는 것은 해당 건축물이 불법이라는 것이고, 과태료는 어디까지나 "불법인 건축물을 빨리 철거하라"는 의미로 부과되는 행정적 제재이지, "이 돈 내면 해체하지 않고 계속 사용해도 됨"이라는 면죄부가 아니다. 즉 돈이 많으니 과태료를 내고 불법행위를 저지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2] 이외에도 "뒤로 밀어"라는 의미로 "밀어"를 외친 것이 아니냐는 말도 있었으나, 상식선으로 엇갈려 말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 "뒤로"라고 외칠 때마다 동시에 "밀어"을 말한다는 것은 "뒤로"란 구호를 맞받아치는 격이며, 무엇보다도 현장 증언으로 앞쪽에서는 "뒤로"를 외치고 있었고 뒤쪽에서는 "밀어"를 외쳤다는 점에서 "뒤로 밀어"라는 의미로 "밀어"라고 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뒤쪽이었기에 "앞으로 밀어"였기 때문이다.[3] '내려가'라는 구호는 뉴스에서 일부만 공개된 영상들 때문에 발생한 오해였다. 이후에 다른 촬영자들이 풀버전으로 공개하면서 알려진 사실에 의하면, "내려가! 내려가!" 구호가 있던 영상은 참사가 있기 한참 전에 되려 시민 여성 한 명이 해당 골목 상황을 통제를 해서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게 만든 상황이었다. 일방통행이 되도록 올라오는 인원은 세우고 내려가는 쪽만 내려가라고 유도했던 것이다. # 이를 통해 촬영자가 귀가가 가능했었다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참사 전에는 인파가 많았음에도 긴 시간 동안 어느 정도 질서정연했다는 것을 보여준다.[4] 용산경찰서에 475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설치해 인근 직원 44명 등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52개, SNS 상의 영상 등을 토대로 수사를 시작했다. #[5] '의사소통 불가', 야유 등 비도덕적인 '모순된 행동', 옆 사람을 밀치는 등의 '경쟁 행동'등의 양상을 보일 수 있다.[6] 군중 난류 속에선 밀림 현상이 일어나는데, 군중 충격파 영상을 보면 밀림 현상은 파동처럼 일어난다. 화질이 좋지 않지만 마치 파도가 치듯이 밀리는 현상을 확실히 불 수 있다. 실제로 군중 밀집도가 1㎡당 5~6명을 초과하면 사람들은 평소대로 행동하지 못하게 되고 군중은 유체역학에 따라 움직이며 이런 상황에서는 충격파가 몇 번에 걸쳐 일어난다고 한다.[7] 와이키키 비치펍이 제일 유력하다. 근방에 와이키키 파라다이스와 같이 운영하는 가게라고 한다.[8] 블라인드 앱 특성상 회사 외의 정보는 알 수 없어 성별을 확신할 수 없다.[9] 마찬가지로 직원이 아닌 알바생도 이메일만 적으면 직원으로 가입할 수 있기에 확신할 수 없다.[10] 신병교육훈련부터 훈련 때마다 CPR은 중요 평가 항목이며 예비군훈련을 가도 필수 코스이다.[11] 심지어 남성들은 예비군을 마친 뒤에도 민방위 교육을 받는데 당연히 민방위 교육에서까지도 CPR 교육은 기본적으로 받는다.[12] 원글 작성자는 원글을 삭제했는데, '글을 수정하다가 삭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13] 그러나 사망 사고시 책임을 감면한다고 되어있어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난 6월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발의되었다.[14] 응급구조원이 아닌 일반인이 인공호흡을 시행했을 때 잘못된 방법을 사용하거나 효과가 낮을 수 있거나, 또는 감염질환, 독극물 등의 문제로 심폐소생술 교육에서는 일반인의 인공 호흡을 권장하지 않는다. 일반인에게 인공호흡을 요청하는건 부적절하다고도 볼 수 있다.[15] 국내 언론 등에는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있으나, SNS 등지에는 모자이크 처리가 안 된 사진이나 영상도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으니 열람에 주의하는 것이 좋다.[16] 특히, 영상 오른쪽에 나오는 파란색 옷을 입은 인물은 웃으면서 목을 긋는 시늉까지 한다. 현재 이 남성을 추적중이다.[17] Quote Tweets(영문판 트위터 기준, 한국어판 기준 '인용한 트윗')를 누르면 해당 영상을 인용한 트윗을 볼 수 있는데 세계 각국 언어로 경악하고 한탄하는 중이다.[18] 서울신문은 기사를 삭제했다.[19] 게다가 해당하는 항목에만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하다는 것이다.[20] 참고로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은 원래 경찰청 정보국으로, 2020년 개칭된 것이다.[21] 대표는 전 코레일관광개발 대표였던 길기연이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역구였던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으로 국회의원 출마이력이 있다.# 참고로 코레일관광개발 대표도 2009-2011년으로 오세훈 서울시장 재직기간과 일치한다.[22] 
[23] 다만 이 논리는 다소 억측인 면도 있는데, 이 논리대로라면 삼풍 참사 직전인 1995년 6월 6일 삼풍백화점의 여름 세일 및 파트타이머 구인 지면광고를 낸 동아일보가 삼풍 참사를 부추겼다는 엉터리 논리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해당 광고가 삼풍백화점이 마지막으로 낸 광고이다.[24] 과거 이태원 집단감염 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인식과 SNS로 퍼진 영상으로 이런 경향이 매우 심하다. 하지만, 이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며 당연하게도 축제에 참여했던 모든 시민들이 그렇지 않다.[25] 페미니즘, 안티페미니즘과 같은 이슈를 부적절하게 적용하여 사고를 해석하는 경향을 보인다.[26] 한국만 그런 것은 아니다. 영국에서조차 2018년에 종이로 만든 건물 모형을 태우며 런던 그렌펠 타워 화재사고를 조롱한 다섯 명이 공공질서법 위반으로 체포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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