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4

Park Yuha 이태원 -- 국가가 책임을 느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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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쓴 것처럼 이태원에는 애도를 표하기 위한 공간이 두군데 있는데, 사고현장쪽이 슬픔의 밀도가 훨씬 높았다. 꼭 사고현장이기 때문이라기보다, 관제공간 아닌 자연발생적 공간이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가 피해자와 유족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한 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니 잘 한 일이다. 하지만 애도기간을 정하고 예정된 행사를 중지하도록 한 건 지나친 대응이다. 기간도 형식도 자율성에 맡겨야 한다. 각 지자체마다 추모공간을 만들었다는데, 현장이 아닌 곳에서의 추모는 개인공간에서도 충분하다. ‘전시’된 추모는, 어차피 지속가능하지 않다.
국가가 책임을 느낀다면 우선 언어로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그렇지 못했다면 사과하고, 동시에 구체적 행위—사직, 경질등—도 필요하다.
책임에는 상징적 책임이라는 것이있다. 상징책임인정은 빠를수록, 많을수록 좋다.
崔明淑, Eun Ha Chang and 288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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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n Ha Chang
    동의합니다. 일단 경찰청장이 사과했네요. 잘 한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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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rk Yuha
      Eun Ha Chang 그랬군요. 그나마 다행이지만 더 두고 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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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충원
      Eun Ha Chang 1차 경비 책임이 있는 경찰청장이나 경찰청 경비국장은 오늘 사과가 아니라 최소한 사표를 냈어야할 듯합니다만...
      3
    • Park Yuha
      이충원 동감입니다
      2
    • 이충원
      박유하 서울 시내에서 154명이 죽었는데, 경비 책임자가 SBS 보도('경찰 인력운용계획에서 이태원 누락)가 나온 뒤에도 사표 낼 생각을 안하고 버티니...참 대단들한 것 같습니다. 사표로 막을 걸 경찰청장+행안부장관 구속으로 막는 쪽으로 흐르기 십상이죠.
      6
    • Park Yuha
      역시 행안부 수뇌와 경찰책임, 피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일본 방송도 봤는데 사고시각 두어시간 전부터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신고한 사람도 있었다는데 대응하지 않은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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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n Ha Chang
      박유하 네 당일 줄줄이 신고 일지가 아예 공개되었네요. ㅠ ㅠ
    • Park Yuha
      Eun Ha Chang 일본인이 찍은 영상이 일본방송에 나오던데 이미 숨막혀 보여 정시하기 힘들더군요..


  • Bruce DK Lee
    교수님께서 언급하신 국가적 책임에 아래와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현재 윤석열 행정부만이 유일한 국가의 구성요소는 아닐 겁니다. 다음으로, 이번 참사의 원인으로 안전관리 시스템의 부재가 누적됐고, 그 외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언론의 책임은 없었을까요? 참사가 일어나기 전 언론들은 이태원 거리의 모습을 보여주며 축제의 흥을 보탰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할로윈 당일 이태원을 방문하도록 부추기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지나치게 군중밀집도 높아지는데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참사 후 언론에서는 예견된 참사라고 했는데, 예견이 됐으면 경고방송을 송출하는게 책임있는 언론의 자세아닐까요? 더해서, 지난 문재인 정부는요? 세월호 참사 후 안전한 대만민국을 공표하고 집권했습니다. 일관성있는 안전보장이 시스템에 의해 확보되는 것이라면, 이태원참사는 그것이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다는 의미 입니다. 지난 정부 5년 동안 하나도 제도화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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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uce DK Lee
    아래 성명서는 우리 모두가 읽어봐야 한다고 믿으며 감히 여기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ㅡㅡㅡ
    이태원 참사에 대한 한국시스템안전학회 성명서
    2022년 10월 29일 밤에 이태원 거리에서 젊은이들의 꽃다운 삶을 앗아간 비극적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젊은 영혼들의 안식을 빌며 가족들에게 마음깊이 위로를 보냅니다. 우리 학회는 이 사고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처가 보다 원숙하고 근본적인 실효성이 있기를 바라며 다음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감정적인 ‘가해자 찾기’는 안전문제 해결에 역행하므로 지양해야 한다.
    사고는 누구를 탓함으로 예방되지 않는다. 비극이 있었으니 가해자가 있어야 한다는 식의 성급한 희생양 찾기를 반복하는 동안 성찰의 기회는 상실되고 안전은 진전될 수 없다. 책임의 규명은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사건이 난 후에 갑자기 현명해지는 착각인 후견지명편향(Hindsight)에 매몰되어 쉽게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은 선정적일 뿐 정의롭지도 않고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
    * 이번 사고도 일회적이고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었음을 깊이 성찰해야 한다.
    좁은 비탈골목 압사사고에 대비한 보행인 흐름 통제 등 예방 작전을 수행하지 않은 것은 오래된 안일함이며, 일회성 잘못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반성하고 개선해야 한다. 시설 면에서 안전 배려가 불충분한 것도 역시 일회적이고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다. 사고의 책임을 묻는다면 그런 문제들이 이미 오래 전에 시작되었고 그동안 누구도 고치지 않았다는 점을 정직하게 고려해야 한다.
    * 사회 안전을 위해서는 제도화된 전략이 평소에 수립되고 작동해야 한다.
    안전 인력의 투입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사전 예측과 계획이 없이 투입 숫자만 채우는 것이 의미 없다는 것을 이번 사례에서 배워야 한다.
    모든 사회 안전에서 문제가 제대로 고려되고 예방 전략이 확실히 수행되도록 설정되었는지 이 기회에 돌아보고 정비해야 한다.
    * 위험의 예상과 대처도 중요하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이다.
    구체적으로는 인파가 일시에 몰릴 수 있는 위험 장소(비탈 골목, 지하철 계단, 과밀 지하철, 경기장 및 공연장과 그 주변 등)에 대한 시설과 통제 양면의 체계를 정비하고 준수하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특정 경우에 나타나는 군중의 충동성, 해당 장소의 지역적 약점 등이 고려되었는지, 만일의 사고 시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평소의 체계가 있었는지 묻고 그 약점을 보완해야 한다.
    * 안전리더십과 위기 대응의 전문성을 시급히 확보하여야 한다.
    사회 안전의 진정한 적은 특정 정파나 담당 공무원 조직이 아니라 안전에 대한 무지이다. 시스템 운영의 소홀함, 진지한 개선이 없음, 그런 무지를 지속시키는 배우지 않음 등 안전 리더십의 부재를 타파하고 위기 대응의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언제나 사고는 수많은 다른 방법으로 일어난다.
    *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책임과 거버넌스가 명확히 수립되어야 한다.
    안전은 개인기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현장과 개인에서만 문제를 찾는 것으로는 오늘의 위험이 사라지지 않는다.
    안전시스템이 수립되고 작동되지 않으면 개인 담당자는 능력이 있어도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안전체계와 제도 지속가능성이 없으면 시설은 방치되고 대응방법은 망각되며 문제는 반복된다. 평소에 책임기관과 책임이 확실하고 그에 의해 평가되어야 시스템은 정비 상태에 놓이고 해이는 방지된다.
    * 비정치적이고 전문적인 사고조사를 촉구한다.
    사고의 조사와 분석은 사회적 배움의 기회이다. 아픈 만큼 배워야 하고, 현상에 대해 깊은 이해를 얻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결함을 나열하여 원인으로 삼는 전세대적 조사 분석이 아닌 진정한 심층 요인들의 상호관계를 밝히고 시스템 자체를 개선할 방향을 찾아낼 수 있는, 비정치적이고 전문적인 사고조사를 촉구한다.
    한국시스템안전학회 이사회 일동
    https://www.systemsafetykorea.org/.../22%EB%85%84-10%EC...
    이태원 참사에 대한 한국시스템안전학회 성명서
    SYSTEMSAFETYKOREA.ORG
    이태원 참사에 대한 한국시스템안전학회 성명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한국시스템안전학회 성명서
    • Park Yuha
      Bruce DK Lee 당연히, 하나의 참사에는 수많은 요인이 있습니다. 그건 시간을 두고 우리사회가 오래 생각하고 그 요인을 제거하는 길을 찾아야 하지요. 국가책임이란 상징적 책임이고(필요에 따라 구체적 책임을 지는 이들도 있어야 하고요), 그 말을 했다 해서 다른 요인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이 글을 “감정적 가해자”찾기로 읽으셨다면 완전 잘못 읽으신 겁니다
    • Park Yuha
      덧붙이자면, 학회 설명은 어느정도 타당하지만, 그건 내부에서 새겨 들어야 하는 냉용일 뿐입니다. 외국인 희생자들에게 이런 말이 통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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