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재인 정부는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고 윤석열 정부는 비민주주의적 자유주의다.... - Pyung-joong Yoon | Facebook

(1) 1. 문재인 정부는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고 윤석열 정부는 비민주주의적 자유주의다.... - Pyung-joong Yoon | Facebook

Pyung-joong 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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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재인 정부는 비자유주의적 민주주의고 윤석열 정부는 비민주주의적 자유주의다.
2. '진보적 한국 우파'와 '합리적 한국 좌파'가 등장해야 우리가 산다.
3. 권력과 시민운동의 권력연합이 시민사회의 죽음을 자초하고 있다.
이게 내일(8월 10일) 발제에서 내가 논변하는 가설들이다.

[한국 자유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위기~ 한국 시민사회는 죽었는가?]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하는 와중의 세미나다.
하긴 대한민국 자체가 세계사적 태풍의 한가운데 있으니....
아랜 내 발제자료 앞 부분과 끝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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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홍

사회의 악에 대응하기 위해 또다른 악을 대변할 때 사회는 질식해 버릴 것 입니다. 우리는 사회계약에 의해 이 국가를 건립하였습니다. 주권자인 시민이 스스로 독립된 개체로서 거듭날 때 국가의 부조리에 대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한국의 지식인 사회는 실패했습니다. 시민과 지식인이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세력의 부조리와 부패에 강력하게 대항할 수 있어야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헌법질서에서 대통령제의 선거 문화가 팬덤에 기대어 무비판적 지지와 하향적 지시에 따라갈 때 필연적으로 그러한 대통령 선거는 헌법질서와 제도를 무력화할 것 입니다. 열린 사회로의 길에서 대통령 선거 팬덤 문화가 헌법질서를 침탈하는 적으로 세력을 키워 가고 있습니다. 노사모, 명박사랑, 박사모, 문팬, 윤석열빠 그리고 개딸들은 우리 헌법질서의 민주주의를 토대부터 침식시켜 왔습니다. 그것들은 열린 공론장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참여민주주의를 제창하면서 새로운 팬덤을 형성하였던 노사모의 오늘날 현 주소가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물음을 던집니다. 소위 소수파라 하여 그 정치세력을 두둔하기 위해 부조리와 부패에 눈을 감았을 때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되는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민주당, 그리고 소위 개딸들을 보면서 우리는 진지한 성찰의 순간에 직면해 있습니다. 외환위기를 자초하였던 김영삼 정부와 그 정치세력은 한정사상 초유의 국가부도 사태에서 반성을 하지 않고 오히려 새롭게 등장한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그 과거가 그 이후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공간의 극단적 투쟁적 비생산적 분열과 양극화는 한국 사회를 질식시켜가고 있습니다. 정치세력과 지지그룹의 자기 정화능력은 사실상 실종되었습니다. 우리 내면에 이미 그러한 정서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상식과 헌법질서에 맞는 행동과 문화가 절실합니다. 사회 각 생활영역에 도사리고 있는 과거의 잔재들이 오히려 현재의 정치생활영역에 당연한 것처럼 앞서거니 뒷서거니 동반하고 있는 모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밀어주고 땡겨주는 세칭 전관예우가 사회 모든 생활영역에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정치사회, 법조사회, 행정관료사회, 학계, 문화예술계 등 사회 전반에 기득권 권력이 팽배해 있습니다. 어디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겠습니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전 국민의 참여가 제도화되어 있는 정치생활영역이 그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지식인 그룹의 책무가 더 무겁습니다. 지식인이 지식의 범주에서 지식에 기반한 목소리를 내고 언론이 언론의 사명에 충실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낸다면 변화는 빠르게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군사독재 하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정의를 외쳤던 그 지식인 사회와 언론은 어디로 실종되었습니까? 모두 진영의 노예가 된 것 같습니다. “내탓이오”를 외칠 때 변화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비판의 칼날을 자신이 속해있다고 생각하는 진영으로 향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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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ung-joong Yoon

박천홍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자기성찰의 계기를 주는 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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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홍

윤평중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그때부터 정부와 국민은 정치사회학적으로 통치자와 피치자로 나뉘게 됩니다. 국민은 주권자이지만 또한 피치자입니다. 모든 국민은 새로운 정부를 지지와 비판의 대상으로 올려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소수의 핵심지지층의 목소리만 높아지고 반대진영을 압살하라는 목소리만 들립니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세력을 청산한다면서 5년을 보냈습니다. 그당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핵심지지층은 무엇을 소리높여 외쳤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또 어떻습니까? 새로운 정부를 구성한지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대통령부터 빨갱이 사냥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부패와 범죄는 명백하게 청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치 빨갱이 사냥의 전사처럼 대통령이 앞장서 행동하는 모습은 과연 국가를 운영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스럽게 합니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소수의 핵심 세력의 목소리부터 이성적인 판단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가려낼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 모든 부처와 여당이 자신들의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적은 부분을 침소봉대하여 정부의 중심에 두면 다른 모든 분야가 국정의 중심에서 실종되고 왜곡될 것 입니다. 4대강 개발을 추진할 때 그 예산를 확보하기 위해 주무 부처를 넘어 다른 부처까지 동원되었었던 일은 우리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정보통신부를 해체하는 만용을 부렸습니다. 그당시 정부와 여당안에 핵심세력 안에서 internet이 빨갱이라는 시대착오적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당연히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젊은 지지세력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internet 문화를 염두에 두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 폭거로 뜨거운 활력을 보여 주었던 지식정보화 사회로 향하는 경제사회적 토대를 처참하게 붕괴시켜 버렸습니다. 복지를 국정의 중심에 두었던 문재인 정부는 국정의 모든 것을 양극화 해소에 맞추어 생산과 건강한 경쟁 그리고 성취동기를 중심에 두고 국민의 각 생활영역에서 국민 개인들의 성실한 노력을 응원해야 하는 부처까지 복지이념의 도구로 전락시켜 국정전반을 침체시켰습니다. 대표적인 국정분야가 수도권을 중심으로한 아파트 가격폭등과 사회양극화를 둘러싼 국토부를 중심으로한 경제부처의 아파트 정책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은 아파트 가격상승을 강남을 중심으로한 투기세력의 투자로 판단합니다. 이러한 비경제적 비과학적 현실인식과 대응 그리고 사회 전반을 혼돈으로 몰고간 과잉이념은 결국 주택정책의 파탄을 가져오고 경제 전반을 왜곡시켰습니다. 국민의힘당 계열의 정부나 민주당 계열의 노무현 문재인 정부는 국가를 자신들의 욕구를 분풀이하듯 추구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주요 국가 인사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 폭주는 결국 정권의 실패로 이어지고 그 부담은 모두 국민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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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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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개 외신에서 'Liberal'로 표현되는데, 그렇다면 이 점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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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ung-joong Yoon

남재준 제 논변은 '한국적'이라는 한정사가 전제됩니다. 영미, 특히 미국에선 '진보'를 'liberal'로 표시하는 게 관롑니다. 미국식 용례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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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윤평중 저도 알고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 외신의 표현이 반드시 틀리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고) 만약 외신이 사용하는 리버럴의 맥락이 미국 민주당이나 캐나다 자유당의 이념과 같은 성향을 의미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비자유주의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생각해볼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또 자유주의는 본래 서구에서 온 개념인데, '한국적' 맥락에서 '비자유주의적'과 '자유주의적'의 차이는 어떤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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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ung-joong Yoon

남재준 나중에 제 글 全文을 읽어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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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제가 알기로는 특히 미국과 일본의 맥락에서 리버럴은 서구의 '진보적 자유주의' 내지는 '사회자유주의'와 크게 다르지 않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함이 타당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문재인 정부 자체는 자유주의 정부로 규정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느 정부가 그렇듯, 실제 그 행태에 있어서 비자유주의적인 부분들은 명백히 비판점이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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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해야만 자유주의자로 인정했던 것이 우리나라 헌정사의 비극이 아닐까요.. 교수님의 글 전문을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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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욱신

글쎄 문재인 정부가 얼굴 찡그리게 한 일이 있지만 ‘비자유주의적’이라고 낙인/명명하는 것은 과한 것이고,

자신들의 준비부족과 무사안일로 망친(물론 전임정부 책임도 적지않지만 집권 후 1년이라는 시간은 ‘전 정부 탓’하기엔 쪽팔리는 시간이지요) 잼버리 행사를 전시에나 볼법한 전 국가적 총동원체제로 인력, 시설을 번갯불에 콩볶아 먹듯 조달해 틀어막고 헌법상의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BTS를 임의로 정권 편의대로 K-팝 공연에 출연시킬(사실상 강제노역) 생각하는 윤석열 정부가 ‘자유주의적’인가요??

이 모든 것을 ‘한국적 맥락’에서 해석해야 한다면, 박정희 정권의 ‘토착적/한국적 민주주의’가 떠오르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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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 Youl Kim

내일 토론회가 이 사회가 건강해지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1. 문재인 정권은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비자유주의적 이라기 보다는)에 가까운 것 같고 2. 합리적 한국 우파(진보적이기 이전에)와 비위선적(합리적이기 이전에) 한국좌파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 필요해 보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내일도 보람있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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