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과 여-야에 호소합니다.
조국 사태가 나라를 둘로 갈라 놓았습니다.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광장과 광장이 충돌하는 지옥문이 열리려 합니다.
조국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청와대와 국회에 있습니다.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를 통합시켜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시민들의 세(勢)대결과 적대(敵對)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촛불이든 맞불이든, 광장정치는 대의정치의 보완재이지 대체재가 아닙니다. 거리의 정치로 국가운영을 대신할 순 없기 때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사태를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벼랑끝에 섰습니다. 대통령님, 당신을 현실정치로 이끈 노무현 대통령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일요일 아침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조국 수호'와 '조국 퇴진'으로 첨예하게 갈린 목소리는 서로를 의식하며 점점 더 커지는 모양새다. 한국 사회가 두 쪽으로 나뉘었다는 평가 속, '작용·반작용' 양상의 촛불 갈등 국면을 풀기 위해서는 정치의 갈등조정 기능 회복이 절실하다는 조언도 잇따르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재소환 된 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인근에서는 조 장관을 지지하고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다시 한 번 울려 퍼졌다.
지난 9월28일에 이은 두 번째 대규모 '서초동 집회'다. 이번 집회는 검찰청 앞 대로를 중심으로만 이뤄졌던 지난번과 달리 서초역 사거리에서 전방위적으로 진행됐다. 사회자는 "시민 여러분이 반포대로, 서초대로를 300만으로 꽉 채워줬다"며 세(㔟)를 과시했다.
참가자들은 이번에도 "조국 수호, 검찰 개혁"을 외치며 검찰의 조 장관 관련 수사를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규정했다.
자유한국당과 보수단체들까지 총집결한 '광화문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文 정권 심판, 조국 구속' 등의 손팻말을 들고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당은 이 집회에 300만 명이 왔다고 추산했다. 첫 번째 서초동 집회 때 주최 측이 추산 인원을 200만 명으로 밝힌 점을 의식한 수치로 풀이됐다.
광화문 인근에서는 한글날인 오는 9일에도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다. 두 번째 서초동 집회 인원이 전보다 불어난 것으로 추정된 만큼, 이번 광화문 집회도 세대결을 의식해 그 규모가 불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더이상의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정치가 제 기능을 되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신대 윤평중 정치철학과 교수는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경쟁적 '조국 촛불 정국'에 대해 "광화문 집회는 서초동 집회에, 서초동 집회는 광화문 집회의 영향을 받아 작용과 반작용을 거듭하며 커질 것"이라며 "이런 광장 정치의 대결은 모든 것을 빨아들일 것이다. 한국사회의 지옥문이 열리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크게 우려했다.
윤 교수는 이런 정국의 원인으로는 '정치의 기능 상실'을 꼽았다. 그는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 민주주의로, 광장정치는 대체제가 아닌 보완제다. 국가의 중요 과제를 국민의 대표로서 논쟁하고 조정해야 할 여의도 의회와 청와대, 대통령이 제 기능을 상실하고 무력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는 물론, 청와대와 대통령 조차도 자신들을 지지하는 시민들에게 세를 과시해 달라고 호소하는 모양새다. 이건 정말 무책임하고 비판받아 마땅한 것"이라며 "지금처럼 국론이 분열된 상황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쪽에서는 지금이라도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광장 집회가 계속되는 건 국가 에너지의 심각한 낭비로, 지도자라면 블랙홀로 빨려들어가는 국면을 수습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결자해지 해야 한다"며 "출구전략의 시점은 조 장관 관련 검찰의 1차 수사결과가 나오는 때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끼얹는 식의 갈등지향적 발언은 여야 의원들도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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