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홈페이지에는 올라와 있지 않다.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실과 꽤 긴밀한 소통을 거쳐서 만든 카드뉴스가 아닐까 한다. 12개 치적을 아우르는 설명은 이렇게 되어 있다.
"윤대통령은 이런 정치,경제,사회,외교적 주요 정책들을 정치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고 오직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 의연하게 추진해 온 것임을 국민들께서 잘알고 계시리라 믿는다"며 "앞으로도 그 근본기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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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재정기조 구축
*종북세력 및 탈원전 세력과의 투쟁
*한일관계 정상화
*화물연대 불법 대응
*민노총 건폭 혁파
*노조회계투명화
*사교육카르텔 혁파
*R&D혁신 구조조정
*늘봄학교 추진
*의료개혁 의사증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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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윤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내 놓은 간판 치적이다.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안될 확율이 99%인 정책이
종북세력 및 탈원전 세력과의 투쟁/ 한일관계 정상화 / 화물연대 불법 대응/ 민노총 건폭 혁파/ 노조회계투명화 등이다.
대선과 총선을 한일 전으로 규정하는 민주당이 한일관계를 정상화 할 리가 없다. 아니 한미 관계도 정상화 할 리가 없다. 남북 관계도 어떻게 끌고 갔을 지 뻔하다.
탈원전 기조도 확 바꾸지 못했을 것이다.
이재명이 보여주듯이 종북세력은 연대의 대상이지 투쟁의 대상이 아니다. 노조 역시 연대의 대상이니 화물연대나 건폭에 대해 솜방망이는 휘둘렀을 지 몰라도 철퇴로 때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노조회계투명성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윤정부의 숱한 허물에도 불구하고, 또 대통령 프로젝트의 우선순위상 숱한 문제점에도불구하고, 내가 윤정부를 지지하고 성원하는 이유다.
그런데 카드뉴스는 윤정부의 치적을 제대로 담지 못했다. 오히려 17쪽짜리 문건인 100일 기념 브리핑(2022.8.17)이 더 잘 정리했다.
단적으로 "③무너진 대한민국 정체성 확립"에는 “무너진 한미동맹을 취임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재건하고, 굳건한 혈맹관계를 확인”,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하고, 북핵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된 확장억제 체제를 구축”, “한미 동맹을 안보를 넘어 경제·기술 분야로 확장”,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신속하게 추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 “안보주권이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대내외에 천명”,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을 뒷받침하고자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임명”,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20.9), 북한 어민 강제북송(’19.11) 사건 등 숨겼던 사건들의 진상을 공개”했다고 하였다.
100일 브리핑이나 이번 카드뉴스에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희대의 권력형 부정비리 주범인 이재명 일당을 사법적 심판대 위에 세운 것, 한마디로 완전히 걸레가 될 뻔한 법치를 가까스로 구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치적이다.
이런 어용적 얘기나 늘어 놓으면서, '만감이 교차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를 포함한 경세담론 연구자들이 오랫동안 해 온) 국정과제 내지 대통령프로젝트의 우선순위와 각각의 전제(패러다임)와 기조에 대한 고민이 국정이나 선거전략 등에 도대체 스며들지 않은 것 같아서다.
이는 한동훈의 국회의 세종시로 완전 이전,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 도시의 서울 편입, 격차 해소, 저출산 정책 등을 보면서도 느낀 바다.
그리고 2007년 참여정부의 치적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평가절하 된다며, 억울한 마음으로 참여정부 평가 포럼을 만든 이른바 노무현과 친노 세력의 실패와 좌절로부터 배운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아서다.
사실 정부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한 일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해야 하고 할 수도 있는 일 전체를 놓고 평가해야 한다. 그렇다면 시대(문제/위기)와 주체 역량과 객관적 정세(정치지형)를 종합적으로 타산하여 과제와 가치의 우선순위를 평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물 안에서 살면서 우물 안 세상과 우물 위 하늘만 바라 보아 온--이건 나도 마찬가지다-- 대통령및 지근거리의 참모진의 경험과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기 힘들다.
12개 치적 중에서 카르텔 혁파가 3개다. 사교육 카르텔, 통신카르텔, 금융카르텔이 그것이다. 의료도 카르텔로 규정할 뻔 했는데, 정무적 고려상 의료개혁이라 표현하지 않았나 싶다.
그리고 민노총 건폭과 화물연대 불법 대응도 비슷한 범주다. 매사를 범죄(불법폭력) 프레임이나 이권카르텔 프레임으로 보는 '습'을 가진 검사 출신 대통령의 편향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카르텔 중의 카르텔은 양대 정당 카르텔, 국회(의원)카르텔, 공무원 카르텔, 변호사 카르텔이 아닐까?(이건 변리사들의 눈물이 말해준다)
아무튼 인간은 누구든 성정과 직업적 '습'이 있으니 탓할 일이 아니다. 자칭 인권변호사에 운동권 주변부 출신 문재인의 '습'은 국리민복에 훨씬 치명적인 해악을 끼쳤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개인의 문제가 1/3이라면, 이를 완충하지 못한 대통령실과 국무회의(각부 장관)와 여당의 문제가 1/3, 언론과 나같은 담론/이론 생산자의 문제가 1/3이 아닐까 한다.
아무튼 '의료개혁 의사증원 등'은 시도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과연 개혁인지는 의문이다. 의료개혁과 의사증원은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사람이 90%가 넘겠지만, 윤정부가 잡은 목표(2천명 증원 등)와 수순 등은 아닐 것이다.
건전재정기조 구축을 위한 노력도 평가할 수 있지만, 세수 자체가 급감하는 상황에다가 총선을 코 앞에 둔 시점이라, 고도의 정책적,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일을 정무적 고려라곤 0.1도 없는, '일괄 삭감'을 능사로 아는 기재부 공무원의 손에 맡겨버렸으니 좋은 평가를 받을 리가 있나??!! 'R&D혁신 구조조정'은 R&D예산 일괄 삭감에 따른 후폭풍을 수습 하느라 허둥대며 붙인 명분일 것이다.
어렵긴 하지만, R&D혁신 구조조정 방략이 먼저고, 예산 삭감및 조정은 후순위일텐데 선후가 바뀌니 적지 않은 민심 이반을 초래한 것이다. 의료도 마찬가지다.
노동-연금-교육을 3대개혁이라 했는데, 노동은 그래도 내세울 것이 있다. 1단계 '법치주의 노동개혁' 이라고 포장할 수 있다. 그런데 연금개혁과 교육개혁은? 늘봄학교를 교육개혁이라 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의료개혁(?)과 재정개혁(?)과 R&D개혁(?) 등은 대통령실이 관료 조직처럼 분업(분담)은 있으되 협업은 없는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 특히 (민심 동향 파악을 책임지고 하던) 민정수석실을 없애 버리고, 복잡미묘한 사안을 사회수석실 소관 업무로 벽을 쳐서 다른 수석실이 관여 하지 못하게 만든 후과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모두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국익과 국민만 보고 추진한 것이라는 언명"은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의 지독한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반감과 차별화 전략의 일환이다. 아마 직업관료들이 중시하는 최고의 가치가 아닐까 한다. 아마 그래서 보수우파의 철옹성이던 의사와 가족 수십 만명을 적으로 만든 것도 '정치적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할 일은 한다는 소신의 발로일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국리민복에 이로운지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3월 초에 낸 [윤석열정부와 근대화세력의 미래]의 원제는 [윤석열정부는 어떤 정부로 기억될 것인가]였다. 시야가 너무나 협소하고 일면적인 윤정부와 한국 정치판에 대한 내 고언이었다.
책 82쪽에 이렇게 썼다.
"‘윤석열정부는 어떤 정부로 기억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내치 관련 국정운영 플랫폼을 재건축 수준으로 리모델링하지 않으면, 특히 관심 방향을 외치에서 내치로, 법치에서 (진짜) 정치로, 경제에서 경세로, 관료적 정책에서 정무로 틀지 않으면 틀림없이 이재명 집권 저지, 아니 5년 연기가 가장 큰 치적으로 기록될 것이다.
두 번째는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기치하에 외치노선을 정상화 시킨 것이다.
세 번째는 절반의 법치 회복이고,
네 번째는 건전재정 수호를 위해 문정부가 주도한 방만‧팽창 재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것이다. 사실 외치와 법치는 공무원들에게 익숙한 행정 행위다.(진짜 정치 행위는 철학, 가치, 정책, 사업, 예산, 인사를 바꾸는 것이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가치‧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 받는 시대, 낡은 가치‧정책 패러다임이 모순이 폭발적으로 분출하는 일종의 내전 시대에는 내치에 국가와 정권의 명운이 달려있다"
법치는 원래 법 다운 법을 만드는 것이다. 법은 시스템이다. 윤정부는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너무 적다. 그런 점에서 절반의 법치 회복은 후하게 봐 준 것이다.
최근들어 운동권과 윤석열과 한동훈을 보면서 뼈저리게 느끼는데, 사람의 뇌리에 박힌 프레임과 패러다임은 정말로 강고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정운영 플랫폼이라는 개념을 공유하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는 것이다. 윤정부와 한동훈과 국힘이 공유하는 플랫폼은 직업 공무원 플랫폼이라면, 문재인과 민주당과 민주진보 진영이 공유하는 플랫폼은 운동권 플랫폼이다. 전자가 후자 보다야 훨씬 국리민복에 덜 해악을 끼치지만, (이를 재건축 수준으로 리모델링 하지 않으면0 후자를 이겨내는 것은 힘들 것이다. 책의 결론이다.
담론이나 이론도 일정한 임계질량을 갖추어야 핵폭발을 일으키는데 가치정책 패러다임과 국정운영 플랫폼 개념은 내 생애 내에 임계질량에 도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날은 저물어 가는데 갈 길이 너무 멀다.
심용식
법가의 한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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