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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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문제에 관한 닛케이 기사
장부승 교수님이 요즘 의대 정원 문제를 둘러싼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 지난해 9월에 나온 닛케이 기사를 소개해주셨네요.
이웃나라 일본의 사례에서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쉽고, 재미있는 그래픽 기사입니다. DeepL의 번역 전문을 댓글에 공유합니다.
Booseung 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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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진료 #의사가부족한가 #지역쏠림 #과목쏠림 #배분의문제
일본에도 “3분진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사가 부족한 거 아니냐, 의사를 더 늘려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일본에선 의사를 늘려선 안된다, 의사 총수를 제한해야 하다는 의견도 꽤 강합니다. 의사가 아닌 언론인들 중에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본 정부가 2019년 의대 정원 수치를 상한으로 해서 의대 정원을 동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왜 의사 숫자 증가에 대해 반대하는 걸까요?
의료비 증가를 두려워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작년 11월 SBS 경제자유살롱 나가서 녹화할 때, 맨 마지막에 강조한 포인트가 바로 그겁니다. 의사 늘어나면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어난다. 의사 늘어나면 결국 의료비 전체 규모는 늘어난다.
이건 사실 일본에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나 언론에서도 비교적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요. 놀랍게도 우리 정부는 이걸 부인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언론인들도 반신반의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일본 신문기사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작년 9월4일자 니혼케이자이(日本経済) 신문 기사입니다. 아시다시피 니혼케이자이 신문은 일본 4대 신문사 중 하나이고, 파이낸셜 타임즈와 닛케이 아시아도 소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언론 그룹입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닛케이 지수라고 할 때, 그 “닛케이”가 ‘니혼케이자이’의 약자입니다.
아래 기사는 인포그래픽기사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요즘 많이 나오던데, 복잡한 내용을 그래픽으로 일목요연하게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기사인 것이죠.
첫번째 캡쳐 사진에 나오듯이 이 기사의 제목은 “의사 부족 진짜인가? 늘어나도 지역별, 과목별 편중 현상”입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조선일보 칼럼에도 썼듯이 일본은 이미 2008년부터 10년간 의대 정원 증원을 실험해 봤습니다. 그리고 의사 숫자 자체는 아래 세번째 사진(1번 그래픽)에 나오듯이 지난 40여년간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서 이제 몇 년 내로 OECD국가들의 2019년 평균치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네번째 사진(2번 그래픽)을 보면 나오듯이 일본 정부는 1982년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의대 정원을 확 푼 적이 없습니다. 기껏 제일 많이 늘린 것이 2008년에 딱 한 번 의대 정원을 전년 대비 8.9% 늘린 겁니다. 그마저 2018년부터는 의대 정원을 2019년 수준에서 묶기로 했고, 그 이후 동결 내지 완만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1982년부터 2006년까지는 의대 정원을 점진적으로 감소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알고 나면 이 인포그래픽 기사가 나온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인포그래픽 기사의 목적은 니혼케이자이 신문을 읽는 독자들이 가질 법한 의문을 해소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의문이 뭐냐?
의사가 부족한 것 같은데, 왜 의사를 확 늘리지 않느냐? 왜 의대 정원에 상한선을 두느냐 라는 질문인 겁니다.
그에 대한 답이 이미 기사 제목에 나옵니다. 의사 숫자를 늘렸는데도, 지역별, 전문과목별 치우침 현상이 해소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에 의사 숫자는 꾸준히 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섯번째 사진(3번 그래픽)에 나오듯이 의원에서 일하는 의사는 전국적으로 불과 9% 밖에 안 늘었고, 같은 기간 동안 미용외과와 피부과에서 일하는 의사는 도쿄 23구에서만 무려 44%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구매력 있는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대도시 지역으로 의사 쏠림 현상이 벌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같은 기간 전국의 외과는 32% 감소했고, 산과와 산부인과는 4% 줄었습니다.
이 통계가 보여주는 것은 의사가 늘어나도 이 지역별, 전문과목별 쏠림 현상이 해결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일본의 사례가 보여주는 통계적 진실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사진에 보면 일종의 Q&A 형식으로 독자들의 궁금증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아주 간명하게 의사를 늘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설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두번째 캡쳐 사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질문과 대답을 제가 아래에 번역을 해드리죠.
질문: 왜 의사 총수를 제한하나?
대답: 의사가 너무 많아지면, 전체 의료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원래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내려간다. 그런데, 보험진료에서는 정부가 가격(진료보수)을 결정하고 있고,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 (의사들의) 장시간 노동을 규제하는 “일하는 방식 개혁”을 통해 일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의사 숫자는) 적절하게 배치되지 않으면 경쟁이 격화하여 불필요한 의료가 제공되는 등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사실 이 기사의 초반부에서도 똑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아래 첫번째 사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제가 번역을 해드리죠.
病院での診察は「3分診療」といわれるほど短いのに、働く医師はいつも忙しそうだ。「医師が足りないから」というのは本当だろうか。実は医師数はずっと増え続け、ほぼ先進国並みになった。適材適所に配置するガバナンス（統治）を欠いたまま、勤務地や診療科の偏りを解消できずにいる。
병원에서의 진료는 “3분진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짧은데도, 실제로 일하는 의사는 맨날 바쁘다고 한다.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일까? 실제로는 의사 숫자는 계속해서 증가하여 거의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거버넌스(통치)가 결여된 채로 있기 때문에 의사의 근무지와 진료 전문과목의 쏠림 현상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바꿔 말하자면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실제로 의사 수가 부족하거나 의대 정원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사들을 지역별로, 전문과목별로 적절히 배치되도록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또한 만약 의사 수를 제한하지 않고 그냥 막 늘렸다가는 전체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게 될 수 있고, 경쟁의 격화 속에서 의료 공급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니혼케이자이 신문 2023년 9월 4일자 기사였습니다.
과연 의사가 늘어나도 건강보험 부담과 의료비 지출 부담은 늘지 않을까요? 의사 숫자를 확 늘렸을 때,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는 없을까요? 의사를 늘리기만 하면 마치 마법처럼 지역별, 전문과목별 편중 현상도 저절로 해소될까요?
최소한 세계 최대 언론사 중 하나인 니혼케이자이 신문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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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원
'의사 부족'은 사실일까? 늘어도 지역-진료과에 편중돼(닛케이 2023.9.4)
의사부족 문제를 알 수 있는 3그래픽
병원 진료는 '3분 진료'라고 불릴 정도로 짧은데도, 일하는 의사들은 늘 바빠 보인다. '의사가 부족해서'라는 말이 사실일까? 사실 의사 수는 계속 증가해 거의 선진국 수준으로 늘어났다. 적임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거버넌스가 부재한 채 근무지나 진료과 편중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픽 1 : 의사는 늘었지만 지역별 차이가 있다
2020년 말 기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 수는 32만 3천700명으로 10년 전보다 약 4만 명 증가했다. 인구 10만 명당으로 보면 40년 전의 약 2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거의 어깨를 나란히 했다.
그런데도 의사 부족을 외친다. 늘어난 의사의 근무지가 편중돼 있기 때문이다. 도시부와 입원 병상이 많은 서일본에 의사가 몰려 의사가 가장 많은 도쿠시마현과 가장 적은 사이타마현은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그래픽 2 : 총수는 의학부 정원으로 통제
정부는 의대 정원으로 의사 수를 통제한다. 지방 의사를 늘리기 위해 1973년 모든 도도부현에 의과대학을 두는 구상을 내각에서 결정하고 정원을 늘렸다. 경쟁 심화를 우려하는 일본 의사협회의 목소리에 밀려 1982년 이후에는 억제에 나섰다.
지역 격차가 심각해지자 2006년 정부는 부족한 현의 의대에 대해 같은 현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면 장학금 반환을 면제하는 '지역 정원'을 확대했다.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지만, 편중을 바로잡는 데는 이르지 못했다.
그래픽 3 : 진료과 선택이 편중돼있다.
최근 10년간 도쿄 23구 내에서 미용외과, 피부과, 정신과 진료소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 과는 입원환자나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근무의나 재택환자를 진료하는 방문진료 의사에 비해 근무시간이 짧다. 가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자유 진료를 하면 수익을 올리기 쉽다.
의사 면허만 있으면 원하는 곳에서 개원할 수 있고, 진료과목도 원칙적으로 자유롭다. 이것이 편중을 낳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의사 양성과 보험 진료에는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 직업 선택이 자유롭다고 해도 일정한 제한을 두지 않는 한 편중은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
추가 : 의사부족 - 3가지 포인트
Q1 : 왜 의사 수를 제한해야 하는가?
의사가 너무 많아지면 전체 의료비가 늘어날 수 있다. 원래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은 내려간다. 보험진료에서는 정부가 가격(진료비)을 결정하기 때문에 시장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 장시간 노동을 규제하는 '일하는 방식 개혁'에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적절히 배치하지 않으면 경쟁이 심해져 불필요한 의료 제공 등으로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도 있다.
Q2 : 의사의 자유는 어디까지?
입원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병원은 병상 수가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지역별로 규제가 있지만, 외래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의원이라면 자유롭게 개원할 수 있다. 진료소는 건물의 한 방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증가하고 있다. 진료과목도 후생노동성이 인정하는 진료과목이라면 규제는 없다. 치료 내용도 환자에게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의사의 재량이 크게 인정되고 있다.
Q3 : 해외에서도 개업은 자유로운가?
영국은 세금을 재원으로 한 국영 시스템으로 의료기관을 지역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환자는 등록한 진료소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독일과 프랑스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사회보험을 통해 의료를 제공하고, 개업과 환자 진료는 자유롭다. 미국은 민간보험이 중심이고 가정의학과 의사의 개업은 자유롭다. 환자는 가입한 보험에 따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제한된다.
댓글 = 의사의 경력은 임상의사만이 아니다. 행정기관에서 일하거나, 창업하거나, 연구를 하기도 한다. 닛케이 신문에 많은 연재를 했던 작가 와타나베 준이치 씨도 의사였다. 가정 사정 등으로 풀타임으로 일할 수 없는 의사도 있을 것입니다. 진료과 편중을 시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의사의 일하는 방식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은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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