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yung-joong 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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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사태는 윤미향씨 개인의 문제로 축소되지 않는다. 시민운동의 자기성찰이 시급하다. 권력과 시민운동이 연대를 넘어 한 몸이 되는 풍토는 시민사회에 치명적이고 나라에도 해롭다. 독립적 시민사회없이는 민주주의도 없고 현대세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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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평중 칼럼] 한국 시민사회는 죽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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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평중 칼럼] 한국 시민사회는 죽었는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사태가 일파만파다. 윤미향 전(前) 정의연 이사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을 둘러싼 추문은 한국 시민운동의 변질(變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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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평중 칼럼] 한국 시민사회는 죽었는가
윤미향 사건에서 문 정권은 친여언론·시민단체 총동원해
여론 조작으로 교란하는 게 조국 사태와 똑같다
국가 의한 시민사회 식민화는 민주주의의 자기부정이자 거대한 역사의 후퇴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정치철학
입력 2020.05.22.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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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평중 한신대 교수·정치철학
윤평중 한신대 교수·정치철학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사태가 일파만파다. 윤미향 전(前) 정의연 이사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을 둘러싼 추문은 한국 시민운동의 변질(變質)을 온몸으로 증언한다. 권력을 감시하는 파수꾼에서 이권단체로 전락한 시민단체도 역사적 배경이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싸운 시민운동은 민주화 이후에도 사회적 의제를 발굴하고 인권 감수성을 높였다. 거액의 성금 횡령 및 배임 의혹 당사자인 윤미향 당선인조차 위안부 문제를 국제인권운동으로 격상시키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시민운동과 현실정치의 상호 침투는 필연적으로 시민단체의 권력화를 낳는다. 시민운동이 운동가의 출셋길로 악용된다. 이는 보수·진보 진영에서 두루 나타나지만 특히 진보 정권에서 두드러진다. 힘 관계에서 약세(弱勢)였던 한국 진보는 시민운동과의 전략적 연대를 정권 장악의 지름길로 삼았다. 운동가들 자신도 권력에 투신해 관직과 이권을 얻는 행위를 현실 참여로 미화한다. 한국 시민운동의 권력 지향성은 촛불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권에서 정점에 이른다.
정권과 어용 시민단체들은 이해관계를 공유한 한 몸이다. 비정부기구(Non-Governmental Organization)가 친(親)정부기구로 변신하고 비영리단체(Non Profit Organization)가 이권단체로 타락한다. 조국 사태로 정권이 궁지에 몰리자 진보시민단체가 총출동해 살아 있는 권력을 엄호하는 행태가 정의연 사건에서 반복된다. 정권과 시민운동이 일체화할 때 '국가에 의한 시민사회의 식민화(植民化)'가 시작된다. 한국 시민운동을 대표하는 참여연대 활동가 다수가 문 정권 권력 핵심부에 진출하고 참여연대의 정책 제안들이 정부 정책으로 실행되는 게 단적인 증거다. 참여연대는 5월 19일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인권침해'와 '검찰정치'로 규정했다. 여론과는 충돌해도 문 정권의 인식과는 완전히 일치한다. 정치권력과 시민운동의 합체(合體)는 시민사회에 치명적이고 나라에도 극히 해롭다.
세계사적으로 현대(modernity)는 국가와 시장을 견제하는 제3의 독립 영역인 시민사회와 동행한다. 현대적 의미에서 좋은 나라는 국가·시장·시민사회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정체(政體)다. 국가와 시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시민사회와 시민운동이 있어야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인권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중국과 북한엔 시민사회가 없고 국가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한다. 두 나라에 민주주의와 인권이 없는 건 시민사회 부재의 필연적 결과다. 철학자 헤겔의 통찰처럼 '시민사회 없이 현대세계도 없다.' 결국 국가에 의한 시민사회의 식민화는 한국 민주주의의 자기부정(否定)이자 중세로의 퇴행을 뜻한다. 거대한 역사의 후퇴다.
시민사회의 문명사적 의미에 대한 이런 역사철학적 이해가 있어야 정의연 사태의 함의를 정확히 판독할 수 있다. 윤미향 사건은 시민운동의 자기 해체를 가리키는 중대 징후다. 조국 전 장관과 판박이인 윤미향 당선인을 결사 옹위하는 문 정권과 시민단체들의 통일전선은 한국 시민운동의 총체적 부패를 증명한다. 행정·입법·사법을 독점한 최고 권력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성군(聖君)으로 기리는 용비어천가는 한국 사회가 신(新)중세로 퇴행하고 있다는 증거다.
'강한 국가'를 견제하는 '강한 시민사회'는 한국 특유의 위대한 성취였다. 강한 국가가 압축 근대화의 성공으로 중산층을 낳고 중산층이 이끈 강한 시민사회가 민주화를 선도했다.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의 선(善)순환이다. 한국이 코로나19를 선방(善防)한 것도 강한 국가와 강한 시민사회의 협력과 견제의 산물이라는 문명사적 서사(敍事)로 승화된다. 문재인 정권이 시민사회를 식민화하는 현실은 이런 대한민국의 기적을 위협한다. 현대 한국의 경이로운 성공을 추동한 독립적 시민사회의 토대를 허물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연 사태에서 문 정권은 친여 언론과 시민단체를 총동원해 탈진실(Post-truth)을 양산하는 진지전(陣地戰)에 나섰다. 대대적인 여론 조작으로 공론장을 교란하는 게 조국 사태와 똑같다. 하지만 민심의 공분(公憤)은 정권과 어용 시민단체들의 공동 전선을 일거에 무너뜨린다. 강대한 국가가 민심의 역린을 건드릴 때 국가라는 배를 뒤집어버리는 게 한국인이다. 한국 시민사회는 결정적 순간에 결정적 행동으로 역사의 물길을 바꾼다. 윤미향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생사(生死)의 물음을 던진다. 한국 시민사회는 죽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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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민
위안부 문제는 너무 슬프고 화가 납니다 교수님
저도 2010년도에 독도 세계총회를 연 적이 있었는데요. 모인 분들 대부분은 '기금'이나 모임을 통해 정치진입을 꿈 꾸시더라고요. 순수한 봉사시스템이 아쉽더라고요.
윤미향스캔들을 보면서 30년 지속적으로 운영한 것 보다도 처음 시작했던 순수성이 사라질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 붕괴된 것을 보완 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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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ung-joong Yoon
지형민 공감합니다. 시민운동과 시민사회의 관계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 필요합니다. 시민운동은 시민운동에 충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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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ung-joong Yoon
지형민 공감합니다. 시민운동과 시민사회의 관계에 대한 철학적 성찰이 필요합니다. 시민운동은 시민운동에 충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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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우성
윤교수님, 칼럼 잘 읽었습니다. 시민사회의 독립성은 시민 개개인의 독립성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만, 후자가 어떻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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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ung-joong Yoon
맞습니다. 주체와 사회구조의 상호작용이지요. 쉽지않은 문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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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민
윤평중 그래도 이번이 법제화시킬 기회같아요. 그런 여론조성이 필요하자나요. 타성에 젖은 ngo들 외 대다수 국민들은 찬성하지 않겠어요?
사회단체는 회계업무와 정체성 실행은 투명해야 하지 않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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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규
시민단체가 권력에 대한 비판기능을 상실했을때, '소금이 그맛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고보니 '돈맛을 알았던 탓'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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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ung-joong Yoon
고성규 돈과 권력을 알게 된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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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 Soo Kim
교수님이 现 시민단체의 실상을 잘 짚어 주셨네요.
지도자는 계층.지역간의 갈등을 극소화 하고 국민들을 통합함에 존재의 의미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권력과 어용관변단체들이 서로를 이용하고 있다는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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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ung-joong Yoon
Sam Soo Kim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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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 Jung-Kwan
구구절절 공감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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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ung-joong Yoon
조정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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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 Do
교수님 잘읽었습니다.
시민운동엔 어떠한 이해나 고려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수가 생명입니다. 순수와 초심을 잃은 사람은 절대 시민운동에 발못붙이게 해야 합니다.
용서도 고려도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의 팔고 민주 부르짖고 평등을 외쳐왔던 만큼 가장 가혹한 댓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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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jin Kim
60년대 부터 학생운동, 민주화운동, 반독쟈운동, 시민사회 운동에 묵묵히 지원하며 참여한 수많은 민중은 간데 없고 일부 새력이 배상, 보상을 받으며 더해 너도나도 개나 걸이나 정치 세력화 되는 것이 이제 사회적 병폐와 피로감을 만들고 있는 게 문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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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ung-joong Yoon
지금은 중요한 자기성찰과 변화의 시점입니다. 모두의 반성이 필요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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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ng-Sik Park
이번 기회가 이 나라 NGO의 전반이 제 위치와 궤도를 잡는 계기가 되길 염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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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ho Kim
한국의 시민단체는 그 정의가 모호합니다. 민노총같은 이익단체가 시민단체의 탈을 쓰기도 하고, 환경단체처럼 압력단체가 시민단체의 탈을 쓰기도 합니다. 그동안 대개 우파정권에 대해 대항하는 좌파단체가 시민단체라는 이름을 專用하다 싶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시민단체중 압력단체는 그 저변이 진성 시민회원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진성 당원에 의해 움직이지 않는 정당이나 비슷합니다. ‘시민단체’나 정당 모두 정치운동적 운동가들에 의해 움직입니다. 회비나 당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운동가 또는 정당 보스의 자금동원능력으로 움직입니다. 운동가 또는 정당 보스의 의사에 의해 독단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운동가나 정당 보스는 자신의 ‘시민단체’나 자기의 정당과 동격이라는 카리스마를 누리려 합니다. 윤미향도 김영삼도 그런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이처럼 진실한 의미의 시민(회원)이 없는 시민단체, 진실한 의미의 당원이 없는 정당이 되어 놓아서, 우리나라 ‘시민단체’와 정당은 순수한 의미에서 ‘시민단체’나 정당으로 보기도 그렇습니다. 윤미향의 단체나 김영삼의 정당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운동가나 정당 보스는 이런 지위를 타인에게 내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이 이들에 의해 지금만큼 이루어져 왔지만, 이제는 이들에 의해 뒷다리가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들을 떠나보내는 제2차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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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ung-joong Yoon
공감합니다. 백척간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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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ung-joong Yoon
촌철살인입니다.
시민운동의 민주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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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eka Nam
교수님께서 오랜 동안 날카롭게 비판해 오시던 386운동권에 이은 제2의 우리사회 주류 시민운동 섹터에 대한 선전포고의 글 인것 같습니다.
시민운동이 권력과 유착되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현 시민 운동 내부의 현주소는 어떤가.
시민운동이 어떻게 '대변자'에서 '비지니스'화 되고 있는가. 그들이 내부의 비판자들에게 어떻게 권력을 행사하는가를 이번 사건은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민주주의 토양이 성숙되지 않은 진영화된 시민운동으로 인해 우리사회는 또 한번의 민주주의의 위기를 맞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수님의 글을 지지하고 우리사회 또 하나의 성역화 되고 있는 시민운동권에 대한 교수님의 비판에 큰 응원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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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ung-joong Yoon
Sangeun Nam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셨네요.
모든 권력은 시민들의 비판과 감시 앞에 열려있어야 합니다.
정의를 지향하는 시민단체가 권력화되고 성역화되면 곧 부패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의로부터도 멀어지게 되지요.
정의연 사건은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위기이자, 한국 현대성(모더니티)의 위기를 상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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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ung-joong Yoon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셨네요.
모든 권력은 시민들의 비판과 감시 앞에 열려있어야 합니다.
정의를 지향하는 시민단체가 권력화되고 성역화되면 곧 부패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의로부터도 멀어지게 되지요.
정의연 사건은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위기이자, 한국 현대성(모더니티)의 위기를 상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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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 Shick Seo
한국은 시민간판건 비즈니스와 예비 정치인 훈련소만 있을 뿐 시민단체 언론의 자유 이런건 사라진지 오래됐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 신설되면 이제 이런 뉴스마저 그리워질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다 조율하고 정리하겠죠.
그래도 재난지원금 주니 평소에 비싸서 못먹던 소고기도 맘껏먹고 국민은 행복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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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ung-joong Yoon
서홍식 어두운 시대지만 희망을 버리진 말아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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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ongsob Kim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태어나지조차 못했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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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ung-joong Yoon
Myongsob Kim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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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채수
잘 읽었습니다.
잇슈가 있을 때마다 정확하게 분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개발과 독재시대에 시민운동이 환경분야를 강조하고 시민의 권익을 대변해오는데 분명히 일정 부분 기여해온 것이 사실이었습니나.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스스히 누적되면서 진보 정당들의 소양분이 되었고
주기적으로 보수와 진보가 교체되어 오면서 주로 진보진영의 권력과 일체화되면서 그 속의 정강으로 침투되면서 진보속에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일정부분 그럴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현정권의 청와대에서 시민단체에서의 경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인사규정을 바꿈으로써 진보적 시민운동가들이 빠른 속도로 정치권속으로 유입되었고 권력화 세속화가 가속화되었다고 봅니다.
이제는 진보 정권과 시민단체가 정책적인 연대를 강화하면서 보수진영이 진보진영에 갖히는 신세가 되었다고 봅니다.
최근 윤미향씨 사건을 보니 정의연이 위안부 잇슈를 활용하여 국민들을 특유의 감성으로 설득하며 모금운동을 전개해오더니 이제는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고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과 기형적으로 변해 언론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언론의 힘을 믿고 국민을 무시하고
안하무인격으로 버티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이제는 시민운동이 새롭게 바뀌어야 할 때가 되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시민단체를 국민의 입장에서 모니터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정으로 황경문제, 통일문제, 가정문제 인권문제를 파헤치며 시민의 입장에서 비판하며 시민사회를 재건하고자하는 시민단체는 없단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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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ung-joong Yoon
네, 처장님께서 정확하게 분석하신 것처럼 일부 대형 시민단체의 권력화는 심각한 현상입니다.
물론 많은 시민운동가들은 아직도 열악한 상황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만.
살아있는 권력과의 유착이나 일체화를 끊어내야 시민운동의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3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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