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0

[윤평중 칼럼] 감성적 민족주의가 국가대전략을 해친다 201904

Pyung-joong Yoon

감성적 민족주의가 나라를 흔든다.
외치 실패는 국가존망의 위기를 부른다. 
냉철한 국가대전략이 절실하다. 
한반도 현대사가 증명한다.

[윤평중 칼럼] 감성적 민족주의가 국가대전략을 해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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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평중 칼럼] 감성적 민족주의가 국가대전략을 해친다
문재인 정부가 총체적 위기다. 특히 외치(外治)의 난맥상이 위태롭다. 공동성명조차 못 낸 4·11 한·미 정상회담이 상징적이다. 가장 심각한 것..


김진태
그럴듯해 보이기도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
큰 나라 미국이 세계평화와 안전은 뒤로 미루고 자국 이익만 앞세우면서 우리보고 두말 말고 따라만 오라고 윽박지르는데 그럼 따라가면 되나요
4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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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 Soo Kim
5/1 日王 즉위식에도 불구 이달 말 6,700마일을 날라가 멜라니아의 생일연에 참가하고 트럼프와 라운딩을 하는 아베와 너무 비교 됩니다.
4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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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ung-joong Yoon
Sam Soo Kim 리더십은 개인적 감정과 신념을 넘어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봉사하는 공적 캐릭터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신념윤리를 넘어선 책임윤리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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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ho Kim
주체적인 사고에서 출발하면 인간은 동물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생존과 종족보전에 사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을 선으로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절대자나 하느님이 정한 기본적인 자연법칙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 인간은 근시안적인 사적 이익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교류를 통해서 나오는 인과관계를 모두 고려한 상태에서 장기적,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일생 동안의 사적 이익을 가장 극대화하는 것이므로, 마땅히 장기적, 궁극적인 사적 이익을 추구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공익과도 모순되지 않습니다. 이때 공동체적 생활을 하는 인간의 사적 이익은 나>가족>이웃>지방>국가>민족>세계>인류>지구의 순으로 주체의 지평을 넓혀갈 수가 있습니다. 나의 장기적, 궁극적 이익이 가족의 이익과 일치될 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장기적, 궁극적 이익이 가족의 이익과 상충될 때에는 나의 장기적, 궁극적 이익을 우선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주체의 장기적, 궁극적 이익과 북한 동포를 포함한 한민족의 이익의 상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동포를 포함한 한민족의 이익이 대한민국이라는 주체의 장기적, 궁극적 이익에 상충되는 때, 북한 동포를 포함한 한민족의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이라는 주체의 장기적, 궁극적 이익을 포기한다는 것은,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면 알 수 있듯이 북한의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이라는 주체의 장기적, 궁극적 이익을 희생시키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우리 민족끼리’라는 언어적 트릭은 한국의 이익을 팔아서 북한이 이익에 충당하려는 언어적 술책에 불과합니다.
4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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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ung-joong Yoon
김진호 깊게 생각해보아야 할 화두를 던져주셨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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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 
좋은 글입니다. 욧점을 콕 찍었네요. 관용이 부족한 고립주의의 결과는 가난과 왕따밖에 얻을 것이 없지요.
4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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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ung-joong Yoon
민족주의가 인민의 총체적 고통으로 귀결된 체제에 대해 감성적 민족주의로 접근하는 건 남북의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됩니다. 좀 더 냉철해져야 합니다.
4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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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 Shick Seo
1.지금 현시점에서 왜 민족주의가 중요한가? 혹은 왜 불필요한가?
2.가난한 동생 ,부자인 형은 민족보다 훨씬 밀접한 관계인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으로 독립된 삶을 사는 데 민족통일은 무슨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보니 통일은 서로에게 큰 이익이될 때 꼭 필요한 상황이되면 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싶습니다.
설령 통일이 된다해도 민족주의는 사절입니다.
민족주의를 부르짓는 민족은 세계에 설자리가 없습니다.
4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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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ed
Pyung-joong Yoon
민족정서에 깃댄 섯부른 통일시도는 재앙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지요. 평화가 우선입니다. 남북 두 주권국가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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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njung Kim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반일 정책을 이끄는 망탈리테(mentalité·집단적 사고방식과 집합적 무의식의 총체)는 편협한 종족적 민족주의이다. 남북 관계를 '우리 민족끼리'에 종속시킬 때 '우리 민족'의 실체가 은폐된다. 김씨 유일체제는 우리 민족을 '김일성 민족'으로 규정한다. 민족을 앞세워 남북 국가 이성의 본질적 대립을 가리려는 문 정부의 미봉책으로는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 없다.
북한 핵 문제에서 감성적 종족 민족주의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존립 근거를 위협한다. 민족의 미명으로 성숙한 민주국가를 흔들고 시민적 자유와 풍요를 위태롭게 한다.》이 대목에 공감합니다.
4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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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평중 칼럼] 감성적 민족주의가 국가대전략을 해친다

[윤평중 칼럼] 감성적 민족주의가 국가대전략을 해친다
  • 文정부 대북·반일정책은 편협한 종족적 민족주의
  • 北의 ‘우리 민족’ 실체는 ‘김일성 민족’일 뿐
윤평중 한신대 교수·정치철학
입력 2019.04.19. 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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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평중 한신대 교수·정치철학


문재인 정부가 총체적 위기다. 특히 외치(外治)의 난맥상이 위태롭다. 공동성명조차 못 낸 4·11 한·미 정상회담이 상징적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북핵 위기와 한·일 관계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 업적인 남북 관계 개선이 사상누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시정연설이 단적인 증거이다. 4·12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은 기세등등했다. 문 대통령의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를 힐난하면서 “모든 것을 북남 관계 개선에 복종시켜야 한다”고 윽박질렀다. 한반도 유일의 핵무장국 북한이 비핵 국가인 대한민국을 하인 부리듯 한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의 의지'를 높이 평가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중·러까지 동참해 유엔 안보리가 시행 중인 사상 최강의 국제 대북 제재 체제는 북핵 위기를 외교로 풀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다. 북한이 '영변 해체+알파'처럼 비핵화의 첫발을 딛기 전엔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는 무망한 일이다. 유엔 제재가 가져올 국가 파산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런 와중에 김정은은 "장기간의 핵위협을 핵으로 종식"시켰다며 '국가의 근본 이익인 핵무장력'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를 오판(誤判)한 문 대통령의 대북 구애(求愛)가 겉돌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일 관계도 악화일로이다. 아베 신조 정부의 도발에 문재인 정부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정상적 한·일 관계라면 광개토대왕함과 초계기 사건은 애당초 불거지지 않았다. 문 대통령 말처럼 투 트랙으로 분리해 다뤄야 할 역사 문제가 위안부 합의 불이행으로 전면에 부각돼 상황이 엉클어졌다.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한국 내 일본 기업 재산 압류 조치를 문 정부가 방관하면 일본이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일 관계의 파국과 우리 국익의 치명적 손상을 뜻한다.

한·일 관계 경색 책임은 서로에게 있다.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서 '강한 일본'을 내세운 아베 정부의 공세적 국가 전략과 역사 왜곡이 긴장을 불렀다. 그러나 친일 적폐 청산과 역사 바로 세우기를 국가대전략보다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의 강경 민족주의가 상황을 악화시켰다. 아베 정부의 역사 왜곡이 일본 국민의 혐한(嫌韓) 감정을 키우고 문 정부의 '일본 때리기'가 한국 국민의 반일 감정을 부추긴다. 경제와 북핵 문제에서 한·일 상호 협력이 한국의 국가 전략에 갖는 사활적 중요성을 감안하면 치명적 자해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감성 일변도인 문 정부에 비해 아베 정부는 중·일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치밀한 국가 전략을 병행한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과 반일 정책을 이끄는 망탈리테(mentalité·집단적 사고방식과 집합적 무의식의 총체)는 편협한 종족적 민족주의이다. 남북 관계를 '우리 민족끼리'에 종속시킬 때 '우리 민족'의 실체가 은폐된다. 김씨 유일체제는 우리 민족을 '김일성 민족'으로 규정한다. 민족을 앞세워 남북 국가 이성의 본질적 대립을 가리려는 문 정부의 미봉책으로는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 없다. 북한 핵 문제에서 감성적 종족 민족주의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존립 근거를 위협한다. 민족의 미명으로 성숙한 민주국가를 흔들고 시민적 자유와 풍요를 위태롭게 한다.

한·일 관계에서도 종족적 민족주의의 폐해가 뚜렷하다.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난 지 70년이나 지난 나라에서 반일운동이 대중의 갈채를 받는다. 머리와 입으로는 반일을 외치면서 몸으로는 일본 문화와 일본 제품에 친화적인 자기 분열증이 만성화한다. 민족을 국가보다 중시하는 마음의 습관이 자유와 풍요의 거소(居所)인 국가의 결정적 중요성을 간과하게 만든다. 편향된 종족 민족주의 망탈리테는 문 정부의 대북 정책과 한·일 관계를 그르치는 근원이다.

감성적 민족주의로는 냉철한 국가대전략이 불가능하다. 세계 4대 열강이 각축하는 지정학적 복잡계(複雜界)인 한반도에선 외치의 실패가 우리네 삶과 죽음을 가른다. 현실주의 국가대전략 위에서 진정한 남북 평화와 호혜적 한·일 관계가 꽃핀다. 성숙한 국가인 민주공화국에서 자유와 인권이 약동(躍動)한다. 우리는 온전한 나라에서만 온전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게 국가대전략의 근본이다. 한반도 현대사가 온몸으로 증명한다.

#윤평중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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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정환
2019.04.19 08:18:00
문정권 실정으로 지지기반 취약해지자 감성적 민족주의 부축이고 100년전 역사 들춰 친일파 와 배일감정 북돋아 국민감정 외부로 폭발시켜 실정失政 호도하려 하지만 눈 뜬 국민 다 알고 4대 열강에 둘러싸인 국가의 지정학적 취약점과 외치 외교의 실패가 국가 명운을 그르쳤던 역사의 교훈까지 망각한 문정권 들여다 보고있다 한미 동맹 정상회담 2시간은 뭐고 독대 2분이 동맹국 정상간의 회담인가? 오지랍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 집어치우라는 욕설은 뭐고 모든걸 남북 관계개선에 복종시키라는 하인 취급의 김정은 주문은 뭔가? 게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를 높이 평가한다고? 중국 방문에서 혼밥 유럽 외교에서 이상한 사람 취급이나 받고- 국내 정치 경제 망쳤고 외교까지- 국내외 공허한 뜬구름 정책 집어치우고 내실 다져라 국가가 온전해야 국민이 온전하고 국민이 온전해야 집정자와 정권도 뜻을 펼친다 왜 국내외 혼란만 키우는 것이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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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욱
2019.04.19 07:13:17
통치자와 정권과 정부가 하는 모든 일은 국익을 염두에 두고 국가번영을 위해서다 국익에 반하고 국가번영을 가로막고 국운을 쇠하게 하는 일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이 안되는거다 모택동도 말했다 중국 경제발전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흰고양이 검은 고양이 가릴게 없다고 했듯이 우리도 설익은 과거 바지가랑이나 부여잡고 있는 동안 국운까지도 풍전등화 신세가 되게 하는거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제정신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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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창
2019.04.19 04:53:38
그래도 조선에 윤교수 같은 분이 있어 다행입니다. 말씀처럼 편협적인 감성적 민족주의로는 더 이상 우리나라가 지금 처한 지정학적 위기를 극복하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과,우리민족이라는게 결국 저들에게는 김일성민족을 말하는 것에 동감이 갑니다. 또한 말씀은 안하셨지만 저들에게 비핵화라는게 결국 핵보유국 인정해주면 더 이상 시험 안하겠다는 거지 용어 그 자체처럼 핵을 폐기해 핵보유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같이 말씀하셔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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