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4

박민형 - 일본의 저출산 대책은 왜 실패했는가?

(2) 박민형 - 저출산 문제는 페북 피드에서 꾸준히 제기되긴 하는데, 다들 주장만 있지 솔직히 실증적인 분석은 찾아 보기가... | Facebook

저출산 문제는 페북 피드에서 꾸준히 제기되긴 하는데, 다들 주장만 있지 솔직히 실증적인 분석은 찾아 보기가 어려워서. 최근에 연합 동아리 소모임에서 마지막 주제로 인구 문제를 선정해서 발표 준비하면서 읽은 책 중에는 야마다 마사히로 선생의 <일본의 저출산 대책은 왜 실패했는가?> 만한 책이 없었던 것 같음.
근데 이 책 읽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일본에서는 얼마나 팔려서 읽혔을지 모르겠으나, 한국에선 죽었다 깨어나도 관심 못 받을 책이라고 느꼈음. 그 이유가 뭐냐?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음. 1) 통계나 실증적인 분석이 아닌 자기 경험이나 사회 통념에만 근거해서 저출산 현상을 바라보거나, 2) 본인 정치적 성향에 잡아 먹힌 사람이라 그거랑 상충하는 통계나 실증적인 분석을 보면 도저히 참아줄 수 없는 부류이거나. 근데 저출산 문제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 하는 사람 중에 저 두 부류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거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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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야마다 마사히로 선생이 이야기하는 일본 저출산 대책이 실패한 이유를 몇 가지로 압축해보면 다음과 같음.
1. '일본도 서구 문명을 모범으로 삼아서 발전한 국가이기에, 서구 선진국에서 공유하는 가족, 출산, 육아 등에 관해 유사한 관념과 상식을 가지고 있을 것' -> 이것부터 전제가 완전 잘못됐음. 일본 사회와 서구 선진국 사회는 여러 면에서 가지고 있는 특징이 완전 다름.
흔히 서구 국가에서 공유하는 가족, 출산, 육아에 대한 관념을 몇 가지 포인트로 정리하면 이럼.
(1) 성년이 되면 미혼자는 독립
(2) 일에서의 자기 실현을 목표로 하는 여성이 많음
(3) 연애 감정에 충실하게 따라서 커플을 만드는 문화
(4) 자녀를 가지는 것의 가치는 육아에 있으며, 육아는 성년이 되면 종료 되는 것
근데 이 네 가지 요소는 일본 사회에 가면 완전 달라짐.
(1) 성년이 되어도 미혼자는 부모에게 얹혀살음 (캥거루족)
(2) 일에서 자기 실현을 목표로 하는 여성이 '적음'.
(3) 연애 감정보다 중요시 되는 건 경제력이나 자녀
(4) 성년이 지나서도 부모가 자녀의 고등교육을 비롯해서 장래에 관한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챙겨줌
2. 저출산을 논하는데 있어서 미혼 남성의 역할이나 상황에 대해 논의하는 경우가 별로 없음 (킬링 포인트)
3. 여자들의 강력한 상향혼 의지 : 이 파트는 남녀가 서로에게 기대하는 연봉 수준이 정말 킬링 포인트인데, 남자는 200만엔 미만 버는 여자라도 괜찮다는 비율이 30% 안팎이고 연봉이 높을수록 선호 비중이 점차 떨어지는 그래프를 보이지만, 여자는 높은 연봉의 남자에 대한 선호 비율이 점점 높아짐. 근데 통계에선 200만엔 이하 + 200만엔 이상 으로 버는 남자의 비중이 도합 70%를 넘김. 그러니까 연봉을 기준으로 삼으면 일본 미혼 남자 중에서 무난하게 결혼 가능한 비율은 높게 쳐줘도 30%에 불과...
4. 결혼과 출산, 육아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가 너무 강력하게 작용함.
- 남들에게 무시 받지 않을 배우자를 고르는 것 (배우자를 고르는 기준의 나의 만족이 아닌 철저히 사회적 기준과 평판에 맞춰져 있음)
- 리스크 회피 (남녀가 서로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관계를 발전시킬 때, 연애-결혼-출산-육아 등등 생애 주기 전반을 엮어서 평가하려는 경향이 아주 강함. 그니까 눈 맞으면 이것저것 안 따지고 사귀고 동거하고 결혼하고 이게 아니라 이것저것 다 계산해서 내가 손해 보는지 아닌지부터 존123나 따진다는 소리)
- 심한 육아 중압감 ( 독박 육아가 가장 큰 이유일 것 같지만 그 비율은 생각보다 얼마 안되고, 내가 낳은 아이가 남들의 아이처럼, 혹은 그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크지 못할까 걱정하는 비중이 가장 높음. 그니까 자녀 양육마저도 철저히 부부만의 기준이나 철학이 아닌 사회적 기준이나 평판에 맞춰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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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소름 돋았던 건 일본 사회에 대한 분석 내용이 한국 사회에 거의 그대로 적용해도 절대 무리가 없다는 거임.
1. 미혼 여성의 강력한 상향혼 욕구
2. 통계로 집계가 세세히 안됐을 뿐 상당히 높을 걸로 추정되는 캥거루족 비중.
3. 삶의 가치에서 가족/친구/취미보다 돈/지위를 중요시하는 문화
4. 연애 단계부터 남녀 서로가 이것저것 따지는 문화
여기다 미혼 여성들이 페미니즘, 비혼 같은 어젠다 및 콘텐츠에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인다거나, 퐁퐁이나 설거지론 같이 SNS와 커뮤니티 상에서 쉽게 관찰되는 남녀 갈등이나 기혼 가정의 불화 요소 등등을 다 고려해보면...?
흔히 페북커들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들이 다 실현 불가능한 논제라는 결론에 도달함.
1. 한국도 프랑스처럼 비혼 출산에 관대해지면 저출산 해결될 것이다? -> 낳으면 누가 책임지는데? 낳은 여자가? 아니면 공동체가? 이 공동체의 분위기 자체가 뭘 책임지고 희생하고, 아니 애초에 '가족' 을 중요시 하는 비율 자체가 주요 선진국 중 최하위라니께?
2. 경력 단절 문제나 보육&출산에 있어 경제적인 혜택 마구 제공하면 출산율이 회복된다? -> 이건 한국 여성들의 자기 실현 욕구부터 실증 분석 하지 않으면 의미 없는 소리. 한국, 일본 여성은 스웨덴, 미국 여성과 똑같은 사고 방식이나 문화 습속을 가지고 있지 않음. 요즘 남자들이 퐁퐁남 되기 싫어하는 것처럼, 요즘 여자라고 해서 모두 다 커리어 우먼 골드 미스 이런거 지향하는 게 아니라는 거임.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나이를 먹거나, 여러가지 제반 상황에 문제가 생기면 생각 고쳐 먹을 확률이 높은데 그걸 무시하면 절대 안됨.
3. 페미니즘, 양성 평등 열심히 추진하면 회복된다? -> 저 책에서 제시한 통계 중에 강력한 것 중 하나가 가정은 남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비율에 있어서 스웨덴 여성과 일본 여성이 완전 정반대의 양상을 보였다는 거. 스웨덴 여성들이 대체적으로 부부가 같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면, 일본 여성들은 남자가 책임지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비중이 높음. 한마디로 일본 여성들이 '가부장제'를 선호한다는 거. 그런데 이거... 과연 한국 여성은 일본 여성과 많이 다를까?
4. 그리고 미혼 남성이 저출산 문제에 얼만큼 관여하고,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 분석, 담론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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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 책 읽으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게 뭐냐?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절대 해결될 수 없음. 어차피 이제 아이가 많이 태어날 일은 없을 테니 각종 사회 인프라를 인구 감소 & 초초초고령화 사회에 맞도록 구조조정하고 손 보는 게 그나마 최선.
프랑스, 미국, 스웨덴 사례 들고와서 쟤네처럼 하면 우리도 극복 가능하다고 떠드는 것부터가 유럽과 북미 사람들의 사고방식, 문화습속, 가정에 대한 관념이 동아시아 사람들과 아주 많이 차이난다는 걸 전혀 고려 안 한다는 뜻이고, 페미니즘 비혼 같은 거는 저출산에 악영향을 주면 악영향을 줬지, 출산율 회복에는 별 다른 영향 못 줌. 그리고 한국 저출산이나 혼인 관련 통계에서 '출산 및 육아 부담' 항목이 10% 안팎으로 생각보다 완전 뒷순위에 밀린 것부터 곰곰히 생각해봐야. 출산과 육아가 정말 힘들거나 싫거나 해서 안 하는 거의 비중이 그리 높지 않다는 건...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는 거지
하여간 이 나라 담론장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 아니 최소한 관리할 정도의 소화 능력부터 없다고 생각함. 차라리 허경영처럼 아이 낳으면 몇억씩 꽂아주는 게 훨씬 현실적인 것 같음.
P.S 이 책 읽고 정당 정책이나 어젠다로 반영할만한 먹물이나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없을 거라는 데 10만원 걸겠음. 반영하기 어려워서 반영을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신념이랑 어긋나서 죽어도 인정하기 싫을 거라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음. 원래 배운 놈일수록 자기가 틀렸다는 거 절대 인정 못하거든. 아니면 저출산 문제 같은 거 원래부터 관심 없거나 ㅋㅋ
문구: '야마다 마사히로 저 김경회 역 일본의 저출산 대책은 ? 왜 실패했는가 결혼 출산을 회피하는 진짜 원인 제이펜씨 uotuting'의 이미지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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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ik Kim, Insu Bae and 237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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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형
이 책 읽고 확실히 느낀 게 실증적이고 심층적인 조사를 통해 만든 통계 앞에서는 어떤 이념과 신념, 정치 철학도 다 무너진다는 거임. 저출산 문제를 이념, 신념, 정치적 지향성과 철학으로 접근한다는 건... 사실 해결에는 관심 없고, 저출산 문제를 재료 삼아 말싸움과 명분 논리로 누굴 찍어누르고 싶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봄. 그리고 페북 바닥에 그런 사람들 솔찬히 많이 보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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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녹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임건순 선생님이 이 책 추천하셨는데, 혹시 읽으셨나 합니다. 이 책이랑 추천하신 책이랑 꼭 저장해 둬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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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형
성이녹 아 저 책도 당연히 리스트업 해둔 상태입니다! 아마 최해범 선생님도 야마다 마사히로 선생이랑 본질적으로 그리 다른 이야기를 할 것 같진 않군요. 그런데 원래 진실은 보기도 듣기도 싫은 것이고, 그래서 다들 거들떠보지도 않는거라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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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eung Lee
최소한 영어유치원은 보내고 싶은데 못보내니까 출산 못하겠고, LH에 살면 애가 왕따당하니까 무서워서 출산 못하겠다는 사회에서 무슨 프랑스처럼 혼외 출산과 가족 다양성을 장려해야하고 이러는거는 그냥 리버럴식 모여라 꿈동산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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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석 replied
 
3 replies
이한석
처절할 만큼 솔직하고, 한국에 더욱 맞지만, 그래서 철저하게 외면당할 내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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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형 re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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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세정
골딘이 보여준 시각도 그렇고, 서구에서 바라보는 가정의 시각, 동양이 보는 가정의 시각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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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세정 replied
 
3 replies
나세정
좋은 글 감사합니다.
나세정 replied
 
2 replies
상민 replied
 
2 replies
상민
한 10억 거셔도 전혀 문제없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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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민 replied
 
2 replies
전강석
돈에 환장한 민족이니 본문 말미의 말마따나 걍 허경영처럼 몇 억 준다는게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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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 Jun Lee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나도형
https://data.oecd.org/emp/employment-rate.htm 일본의 여성 고용률은 2010년대에 크게 상승해서 OECD에서 상위권에 속하고 독일, 캐나다와 유사합니다.
한국의 여성 고용률도 평균 이상으로 증가했고요. 한일 여성들은 서양 여성들과 일하는 목적이 다르다고 주장할 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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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loyment - Employment rate - OECD Data
DATA.OECD.ORG
Employment - Employment rate - OECD Data
Employment - Employment rate - OECD Data
나세정 replied
 
24 rep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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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상
책 소개 감사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님의 글을 읽고 말하자면, 우리나 일본 문화가 복합적이죠.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는데 서구사상을 교육 받고. 그래서 개인주의에 대한 서구 사상과 동양사상이 섞여있고. 청년-장년-노년층의 가족/결혼/출산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또 변화중입니다.
그리고 소위 대학을 졸업한 지식인들이 개인적인 경험과 몇 책을 읽고 자기 생각이 답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정치인도, 책을 낸 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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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건순
조만간 기별 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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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형 re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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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young Maeng
ㅋ 저는 책은 안 읽어봤지만 글쓴이의 생각에 동의하는 부분이 많아요! 제도를 고친다고 해도 그 사회의 철학이나 관습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효과가 날수가 없다. 한국이나 일본은 개인의 행복보다 내가 속한 소속을 생각한 결정이 많은 거 같아요. '받아들여질 법한' 결정들을 하고 또 아이를 키울 때도 남들만큼이 기준이다보니 늘 상대평가에 치이는 사회라 그 스트레스는 이런 저런 제도를 바꿔줘도 과거급제 시절부터 그래왔던 거 아닌가 합니다. 좋은 글 잘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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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형 re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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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용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다 들어있네요. 이런 책이 있었다니 충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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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용
한국만 놓고 보면 성차별 때문에 출산율이 낮은것 같지만, 한중일 동아시아 3국만 놓고 보면 다른 나라와 동일하게 성차별이 악화될수록 출산율이 높아지는 보편적인 현상이 다시 관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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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세정 replied
 
4 replies
박세환
공이들을 대표해서 게시물 대박낸거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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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형 repl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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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민
책 리뷰 잘 읽었어요~! 좋은 책 추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iho Yoon
사실 한국의 저출산은 혼인률의 감소가 가장 지분이 크다고 할 수 있는데 프랑스처럼 Pacs가 도입되거나 미국처럼 혼전 재산계약서가 법적으로 인정되어도 최소한 지금보다는 출산율이 증가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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