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1

윤석열 - 일어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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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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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주석
윤석열

대통령 공식 초상화(2022년)
대한민국의 국기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임기2022년 5월 10일 – 재임 중
총리
임기2019년 7월 25일 – 2021년 3월 4일
대통령문재인
대한민국의 국기 대한민국
제59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임기2017년 5월 22일 – 2019년 7월 24일
대통령문재인
출생1960년 12월 18일 (63세) 한국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 [3]
대한민국의 국기
정당국민의 힘
출신 학교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배우자김건희
서명
윤 주석
각종 표기
한글 :윤석열
윤성녈(발음)
한자 :윤석 悅
발음:윤성열
일본어 읽기:이 세키 에츠
로마자 :윤석열
영어 표기:윤석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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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성열 [주석 1] , 조선어 : 윤석열 , 1960년 12월 18일 -)은 한국 의 정치가 , 전 검찰관 . 동국 제20 대 대통령 (재임: 2022년 5월 10일 -) [13] . 제43대 검찰 총장 (재임: 2019년 7월 25일 - 2021년 3월 4일 ) [14] .

본관 은 파평윤씨 ( 조선어판 ) [15] . 아버지는 경제학자 의 윤기중 [16] . 제11·12대 국회의원 이봉모 는 대숙부(어머니의 할머니의 동생) [17] .

내력 [ 편집 ]

학생시절의 윤석열(1976년)

출생 [ 편집 ]

1960년 12월 18일 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에서 탄생 [3] . 1979년 서울 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하고 대학재학 중인 1980년 5월 8일 숙군 쿠데타 관련 모의재판에 재판장역으로 참가해 쿠데타의 수첩이 되는 국무 총리 의 신 현지 에 사형을 선고하고 전두환 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주석 2] . 모의 재판 후에 윤은 당분간, 모친의 친척이 사는 강원도 강릉 에 몸을 숨겼다 [19] . 사법시험에는 9년간 9회 불합격,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10회째로 합격.

검사 시대 [ 편집 ]

사법연수원 23기 수료 후 1994년에 검사가 되었다 [20] .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장 [21] 으로 근무 중, 2013년 4월부터 국가정보원 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 활동하면서 [22] 검찰청 상층부 반대를 무시하고 국가정보원 강제수색을 단행하고 국정원 직원을 체포했기 때문에 상사의 명령에 대한 저항으로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되었다[ 23] . 또 이 적극 수사가 박근혜 정권 에 휩쓸려 좌천당했다고 한다 [24] .

그 후 최순실 게이트 사건 특별검사 특별수사팀장을 맡기 위해 현장으로 복귀했고 2017년 5월 19일 문재인 정권에서 서울중앙지검장 으로 임명 됐다 . 2019년 6월 17일 문재인 에 검찰개혁이 기대됨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었다 [14] . 문장은 지명시에 "청와대에서도 정권여당에서도 권력에 부정이 있으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훈시를 했다 [26] .

그러나 조국 (元法相)의 기소를 기인하여 문정권과 대립하게 되어, 아키미 아이(후임법상)는 검찰 간부를 총 교체해, 수사를 지휘해 온 간부는 제주도 등 의 지검 으로 이동 하자 대신 문장에 가까운 인물들을 배치했다. 이 사태를 한국지는 "대학살인사"라고 보도했다 [27] . 가을은 4개월간에 3회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을 사건의 수사보다 멀었다 [28] . 2020년 11월 25일에 가을은 윤에 의한 복수의 부정의 혐의를 확인했다고 발표하고, 헌정사상 최초가 되는 윤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했다고 발표했다[29 ] . 이에 대해 윤은 의혹은 사실과 달리 검증 과정에서 설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며, 직무정지명령의 집행정지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고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일으켜 12월 1일 서울 행정법원은 30일까지 직무정지효력을 일시정지하기로 결정했다 [30] . 16일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윤을 2개월 정직처분으로 했지만, 윤은 처분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31], 정직처분정지를 서울행정법원에 다시 제기 했다 . 법원은 24일에 윤측의 주장을 인정하고, 윤은 직무로 복귀했지만 [32] , 2021년 3월 4일에 사임을 표명했다.

대통령 선거 출마 [ 편집 ]

2021년 6월에 2022년 대선이 가까워지고 있던 가운데, 윤은 출마 표명하고 있지 않았지만, 지지율 조사로 야당계 후보의 톱에 서는 등 주목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33 ] . 9일 첫 공개활동으로 이회영 (항일독립운동가) 기념관 개회식에 참석했다. 4일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가 윤을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정식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윤봉길 기념관에서 공식 선언하고 [34]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의욕을 보였다. 7월 30일에는 국민의 힘 (최대보수파야당)에 입당하고 [35] 60세에 정치인생을 시작했다. 진영에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아 공부를 거듭, 대통령 선거의 텔레비전 토론도 극복했다 [36] . 11월 5일에 '국민의 힘' 대통령 선거 공인 후보로 선출되었다 [37] .

2022년 1월에 SNS 에서 20·30대 남성 유권자에게의 어필로 보이는 ' 여성 가족부 폐지'라는 문언을 투고해, 여성 단체 가 반발했다 [38] [39] .

청와대의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워 대통령 당선 후 한국 청와대의 명칭을 '대통령실'로 개명하여 광화문 부근의 정부 서울 청사 , 외교부 청사 , 용산구 국방부 청사 로 이전 , 수석 비서관이나 민정 수석실을 폐지해 「관민 합동 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조직에 재편하는 등의 방침을 나타냈지만, 정부 서울 청사·외교부 청사에의 이전은 경호면이나 교통 규제 등 을 이유로 중지가 되어, 3월 20일에 국방부 청사에의 이전이 정식 결정이 되었다. 이전 후에는 청와대 의 건물과 부지는 공원 으로서 국민에게 개방하게 되었다 [40] [41] [42] .

2022년 3월 3일에는 안철수 (국민의 당 후보)의 협력을 받아 야당 통일 후보가 되었다 [43] . 9일 대선에서 윤은 48.56%표를 획득하고 이재명 ( 함께 ​​민주당 후보, 47.83%표 획득)을 0.73%의 약간 차이로 꺾고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에 당선했다 [13] [44] . 윤은 당선 후 입후보를 철회한 안을 대통령직 인계위원회 위원장 [45] , 장제원 ( 국회의원 )을 차기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46] . 4월 3일에는 차기 국무총리 에 한洳洙(전총리)을 지명했다 .

4월 13일에 정권 인수 위원회는 연령 의 세는 방법에 대해, 3종류의 계산 방법( 세 연·연 연령· 만 연령 )을 혼용하고 있는 상황을 통일하는 의향을 밝히고, 법·사회적으로 만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법 개정을 2023년까지 진행할 방침도 나타냈다 [48] [49] .

대통령 시대 [ 편집 ]

2022년 5월 10일에 제 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에 취임하고 취임식은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앞에서 열리고 문재인 과 박근혜 도 참석하여 [50] [51] [52] 종료 나중에 용산구 의 대통령 집무실을 향해 출발했다 [53] .

광복절 등의 특별 사면 (2022 -) [ 편집 ]

' 은사#한국 ' 참조

2022년 8월 12일에 윤정권 은 광복절 의 특별 사면으로 유죄자 1693명에게 은사 를 주고 석방하며 복권도 허가한다고 발표 [54] . 교통 위반자 등을 포함하면 대상자는 약 60만명이 되었다 [54] [55] . 대상자는 한국 롯데그룹 회장인 시게미츠 아키오(辛光彬) 와 삼성그룹 실질 톱인 이재진 등 [54] .

12월 27일 각의에서는 재임 중인 수뇌나 횡령의 죄로 징역 17년의 실형 판결이 확정된 전 대통령인 이명박의 은사를 결정하고 나머지 약 15년의 형기는 면제 되어 선거권 라고 피선거권도 복권이 되었다(한국에서는 재임중의 죄에 묻힌 대통령 경험자가 정권 교체를 계기로 은사가 되는 사례가 많아, 1997년 전 대통령인 전두환 과 노태우 를 사면 2021년 박근혜 를 용면) [56] . 또 28일자로 이명박을 포함한 정치가나 공직자 등 1373명의 은사를 발표 [56] .

2023년 8월 14일에는 광복절의 특별 사면으로 유죄자 2176명에게 은사를 주고 석방하고 복권도 허가 한다고 발표(15일 오전 0시 발효) [57] [58] [59] . 또 모범수 821명에 대한 가석방, 운전면허나 어업면허 등이 취소·정지가 된 위반자 등 약 81만명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감면했다 [57] [58] [59] . 대상자에게는 정치가나 재벌 오너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이명박 정권 기획 재정부 전 장관·정부계 한국산업은행 전 회장인 강만수, 전서울시 강서구장인 김태유, 부영 그룹 창업 자인 이준근,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인 박장구, 태광그룹 전 회장인 이호진 등 횡령·배임 등의 부정하고 유죄판결을 받은 인물들이 포함됐다. [57] [58] [59] . 또 세월호 침몰사고 유족을 불법으로 조사·감시한 전기무사령관인 서강원 등의 전 국군기무사령부 간부 6명도 은사 대상이 됐다[60 ] . 한편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전 실장인 최지성과 원차장인 장충기는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61] .

한국에서는 광복절 등에 유죄자에 대해 특별 사면으로 벌어지는 은사가 비정상적으로 많은 경향이 있고, 오랫동안 계속되는 한국의 은사에 대해 세간이나 시민단체로부터는 “중대한 경제죄를 저지르더라도 결국은 정권이 용면한다는 잘못된 생각이 점점 퍼지고 있다” [57] 와 삼권 분립원칙의 차이와 정경유착에 대한 강한 비난의 목소리가 거론되고 있다 [57] [60] [62] .

문재인 정권에 의한 탈북자 강제송환 사건 수사 [ 편집 ]

자세한 것은 「한국문재인 정권에 의한 탈북자 강제송환 사건」을 참조

2022년 7월 6일 윤은 한국문재인 정권에 의한 탈북자 강제송환사건을 '반인도적인 범죄행위'로 삼아 조사에 나섰다 [63] [64] [65] [66] .

반북한·반공주의로의 전환 [ 편집 ]

문정권의 친북 한 · 반일 주의 에서 반북한· 반공 주의 노선으로 전환해 문정권으로 악화된 한일관계의 개선에 내디뎠다 [67] [68] . 4년 반 만에 미한이 원자력항모를 투입한 공동훈련을 하고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 제기국에 합류할 것을 표명했다 [69] . 조선전쟁휴전협정 체결 에서 69년을 맞이한 7월 27일 북한평양에서 전승기념일식전이 개최되어 김정은이 핵전력을 과시한 뒤 “ 장난치지 말아라. 남조선의 윤석정권과 군대는 전멸한다"고 윤을 명지하여 비난했다 [69] [70] [71] .

미국·중국과의 외교관계 [ 편집 ]

2022년 8월에 낸시 페로시(미국 하원 의장)가 대만을 방문했고 , 그 발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윤은 휴가 중이라는 것을 이유로 페로시와 면담을 하지 않았던 것, 페로시가 한국 떠나자 곧 중한 외상회담 실시가 발표된 것 등에서 “미국보다 중국을 의식한 외교자세는 문재인 정권과 다르지 않을까”라고 보도되었다[72][ 73 ] .

2023년 6월 8일 주한 중국 대사 의邢海明( 중국어판 ) 은 야당·함께 민주당의 대표, 이재명과의 회담에서 윤정권의 일미와의 제휴를 깊게 하는 외교를 비난했기 때문에, 윤은 같은 달 13일 의 각의에서 대사를 비판했다 [74] .

2022년 9월 정상회담 [ 편집 ]

2022년 9월 국제연합총회 에 참석하기 위해 방미. 한국 측은 사전에 방미 기간 중에 일한 정상회담이 열리는 취지를 발표했지만, 일본 측은 불쾌감을 표명 [75] . 한국 측은 내각 총리대신 기 시다 후미오 가 참석하는 회의장의 빌딩을 갑자기 방문해 면담 시간을 마련했지만, 일본 측은 회의 내용이나 회장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간담'으로 취급했지만 한국 측은 일관되게 "회담"으로 취급했다 [76] . 시간은 30분으로 현안 사항이 해결되지 않았다 [77] .

한·미 정상회담은 바이덴 주최에 의한 감염증 대책 기금회합 회장을 갑자기 방문하는 형태로 2분간의 이야기가 실현되었다 [78] . 윤은 한국제 전기자동차 가 미국 내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다고 불만을 표명했지만, 바이덴은 “한국의 우려는 잘 알고 있다”고 응했을 뿐이었다[78 ] . 회장에서는 바이덴에 의한 기금에의 출자 표명과 기념 촬영이 행해졌지만, 그 때 윤이 측근을 향해 “이 녀석(의원)이 의회에서 가결하지 않으면, 바이덴의 쿠소멘츠는 둥글게 부서지구나”라고 말을 걸고 있는 영상이 확산되어 미국을 모욕하는 발언이 아닐까 하고 논란을 일으켰다 [79] . 그 후 외교부는 이 건에 대해 먼저 자막을 담아 보도한 MBC 를 허위보도를 했다고 기소했다. 2024년 1월 12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대통령의 발언이 음성감정을 통해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불분명하다며 원고의 승소를 전하고 MBC에 정정보도를 명령했지만 MBC 측은 “공권력 의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예 훼손 이나 모욕죄 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

갤러리 [ 편집 ]

한미일의 정상
캠프 데이비드

정치사상 [ 편집 ]

  • 기본 정치사상은 반공주의 · 보수주의 로 여겨지고 있지만, 치우친 정치사상을 극도로 강조한 적은 없다. 또, 아직 불선명하지만 신자유주의적 , 재정보수파 이기도 하다고 알려져 있고, 국내적으로는 교육이나 노동, 의료, 연금의 제도개혁을 내걸고, 외교에서는 대일관계의 개선을 주축에 정착 [81 ] . 그는 경제 자유주의 에 대한 그의 신념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서,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의 1980 년의 저서 「Free to Choose:A Personal Statement」를 들고 있다 [82] .
  • 반일주의 를 제창한 적은 없고, 역대 한국 대통령 중에서는 일본에 호의적이라고 여겨져 [68] , 문재인 정권 시대에 악화된 한일 관계의 개선을 대통령 취임 전보다 강하게 제창하고 있었다 [68] . 아버지의 윤기중 ( 연세대학 명예 교수·경제학자)도 일본에 호의적이라고 여겨져, 일본어가 능숙하고[83], 한일의 학술 교류에 깊게 종사해, 복수의 일본인 학자와 면식 있다고 여겨진다 [83] . 일본 한국교 정상화의 이듬해인 1966년부터 이치바시 대학 에 유학하던 아버지가 사는 도쿄도 국립시 의 아파트 에 윤도 찾아와 이치바시대 교수의 집에서 식사를 한 적도 있다고 한다 [84] [85] . 2023년 5월 21일에는 내각총리대신 키시다 후미오와의 회담 전에 히로시마평화기념공원의 한국인 원폭희생자 위령비에 총리와 함께 헌화(한국 대통령이 위령비에 방문하는 것은 처음) 등 했다 86] . 한편, 함께 민주당 등의 야당으로부터 친일의 레텔을 붙여 지지율이 저하, 정권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87] .

실행 시책 [ 편집 ]

내정 [ 편집 ]

  •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 에서 국방부의 청사로 이전. [88]
  • 학대의 가해 기록의 대학 입시에의 반영과 가해 기록의 보존 기간 연장의 결정. [89]
  • 0세의 유아에게 100만원, 1세에 50만원의 친급여를 지급한다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의 의결. [90] [91]
  • 문재인 정권에서 결정된 탈원발 방침의 철회와 원전의 신설 결정. [92]
  • 2023년 한국 국내에서 빈발한 흉악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 에 저위험 권총을 도입할 것을 발표. [93]
  • 정부 예산안에서 ODA 예산을 40% 확대. [94]
  • 의사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에 의학부 입학 정원을 1000명 이상 증원시킬 방침을 발표(윤 대통령의 임기가 2027년 5월 때문에). [95]
  • 쌀 가격의 안정을 목적으로 초과생산분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식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재의 요구권)을 행사.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는 국가의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데다가 과잉생산을 두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96]
  •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 조무사(간호 조수)의 업무를 명확히 해,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대우의 개선에 관한 나라의 책무 등을 규정하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 ( 재의 요구권)을 행사.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는 “관련 직역간 과도한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간호 업무의 (지역사회 확대에 의한) 탈의료기관화가 국민의 건강에 대한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에 . [97]
  • 지방 정책의 일환으로서 「기회 발전 특구」 「교육 자유 특구」 「도심 융합 특구」 「문화 특구」를 창설하기로 결정. 우선 기회발전특구에서는 그 지역으로 옮기는 기업에 고정자산세와 법인세를 5년간 면제하는 등 파격적인 세제우대를 주는 동시에 지자체 스스로 규제특례를 설계하는 것이 가능, 두 번째로 교육자유특구에서는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 30개교에 1교당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하고 교육부대학 재정지원사업 예산의 50% 이상(2조원 이상)을 지방정부 주도로 전환 등의 내용, 세 번째 도심 융합 특구에서는 지방에 이타바시 테크노 밸리와 같은 장소를 복수 만드는 것을 목표로, 건설 규제의 완화, 청년 창업, 인재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 네 번째 의 문화특구에서는 지방의 관광자원과 문화를 키우기 위해 정부는 3년간, 도시별로 최대 2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가치 창업자를 5년간 1000명 육성해 지역 아이덴티티를 담은 현지 브랜드를 5년간 40개 육성하는 것이 목표로 되어 있다. [98] [99]
  •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유행시 긴급대책으로 지급한 지원금에 대해서도 8000억원의 반환을 전액 면제 [100]
  • 에너지와 원재료비의 부담 경감을 위해, 가스 요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실시해, 노후화한 냉난방 설비의 교환을 지원하는 것을 결정. [100]
  • 소규모 사업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이자금융자금으로 4조원을 내년도(2024년 1~12월) 예산에 반영하기로 결정. [100]
  • 주식의 네이키드 쇼트 셀링(뒷받침되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실시하는 공매도 )이 공정한 가격 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해 2024년 6월까지 금지. [101]
  • 고의로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123명의 명부를 공개해, 출국 금지나 운전 면허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결정. (제도 도입은 2021년) [102]
  • 초고난도의 이른바 「킬러 문제」를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수능)으로부터 배제하는 것을 결정. [103]
  • 식료품 예산을 5.6% 확대. [104]
  • 농업직불금 지급하고 있다.)를 5조원까지 확대하기로 결정.
  • 대통령 선거의 공약이었던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소위 소셜 게임 의 뽑기 등)의 정보 공개 의무화의 법 개정. 개정법에 따르면 게임을 제작·배급·제공하는 업체는 내년 3월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를 해당 게임이나 홈페이지, 광고 등에 표시해야 한다. [105]
  •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 용품의 사용 금지 조치의 사실상 철회. 철회의 이유로서는 사업자의 부담이 많은 것, 비닐봉지의 사용률이 내려가고 있는 것을 주장. 이에 대해 환경보호단체 등은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나 규제조치로 비닐봉지의 사용량이 2017년 3810톤에서 660톤으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반발. [106] [107]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 관리법」의 심사기준 등을 낮추는 것을 지시. (둘 다 과거의 화학물질 피해를 이유로 성립한 법률) [108]
  • 결혼에 따른 증여재산의 과세공제. [109]
  •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시가 16억원) 이하라면 종합부동산세를 면제. [110]
  • 현행 법인세과표 구간별 세율을 1%포인트씩 하향 수정. [111]
  • 반도체 등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의 세액공제를 현행 6%에서 8%로 확대. [112]
  • 기업주가 가업을 양보할 때 가업상속공제의 중견기업 기준이 변경되어 매출액이 현행 4,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퍼지고, 공제한도도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인상. [113]
  •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 2023년 0.20%→2024년 0.18%→2025년 0.15% [114]
  • 주 근무 시간을 52시간까지로 하는 현행 근무 시간 제도의 틀을 유지하는 한편,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서 번창기에 근무 시간을 연장하고 한산기에는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 화할 정책 결정 [115]
  •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가 소유한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폐지할 방침을 결정 [116]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관련 3법의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 한독수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은 협상당사자와 파업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의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마련함으로써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한다”고 말했다. 관련 3법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 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오히려 이와 반대의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117] [118]
  • 자살률을 10년 이내에 반감시키는 것을 목표로, 청년의 정신건강진단을 2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결정. 그러나 반대파에서는 정신질환으로 판단되면 이력이 남아 보험가입이나 고용 등으로 차별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119]
  • 대통령실에 '정책실장실'을 신설 [120]
  • 하루 3시간 이하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를 삭감하기로 결정. 지금까지 실업급여는 하루 2시간밖에 일하지 않아도 4시간으로 간주해 왔지만 실제로 일하고 받는 급료를 실업급여가 웃도는 상황이었다. 이 개정에서는 기초일액은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값으로 평균임금의 60%로 정하고 있는 실업급부 산정의 기준이 된다 [121]
  • 신생아 특례 대출(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택 구입을 최소 1.6%, 최고 3.3%의 저금리로 대출하고 지원하는 제도)을 시행 [122]
  • 고소득 외국인을 대상으로 「노마드 비자」를 시험적으로 도입. 발급 대상은 해외 기업에 소속된 외국인으로 원격 작업이 가능한 사람 중 같은 업종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사람과 그 가족. 또, 소득이 한국의 전년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 병원에서의 치료와 본국으로의 반송의 보장액이 1억원 이상의 개인용 의료보험에 가입이라고 하는 요건을 채울 필요가 있다. [123]
  • 3년 이상 우수한 성과를 올린 공무원에게 2024년부터 최대 50%의 추가 성과급을 지급. 구체적으로는 지난해와 올해 성과평가에서 최상급(S랭크)이 된 6급 주무관이 내년에도 최상급을 유지한 경우 성과급 지급액의 668만원에 50%분의 334만원 을 더한 1002만원을 받을 수 있다. [124]
  • 주요 정책의 하나인 항공청법의 성립. 항공청법은 청장을 차관급으로 하는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신설하고 미항공우주국( NASA)과 같이 우주항공정책을 범정부적으로 장악시킨다는 내용 [125]
  • 식용을 위해 개를 사육·증식·식육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의 성립.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육류 처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또, 개 사육 농장주, 개용 식육 처리·유통업자, 음식점의 오너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 자치체 수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나라나 지방 자치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126]
  • 반도체 투자금의 세액 공제를 연장할 방침 결정 [127]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추진 및 한국판 ISA(개인저축계좌)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 개인 자산 형성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대폭 확충할 방침을 결정[128 ]
  • 국내 생산 연령 인구의 감소와 인력 부족을 받아 외국인 노동자의 추가 활용을 위해 체류 기간의 연장이나 고용 허용 업종의 확대 등 제도의 대폭적인 개편에 착수 [129 ]
  • 의료기관을 과도하게 이용한 환자의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률을 끌어올려,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취득 조건을 엄격하게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한 환자의 외래진료의 본인 부담률이 90%로 늘어난다. 본인 부담률은 통상 20% 정도이지만, 민간 의료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면 실질적인 본인 부담률은 더욱 낮아지기 때문에, 일부 환자가 과도한 「닥터 쇼핑」을 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했다. [130]
  • 휴대 전화 사업자에 대한 단말 구입 보조금의 공시 의무를 폐지하고, 판매점 등에서의 추가 보조금의 상한을 폐지할 방침을 결정. 단말기 유통법은 2014년 10월 시행 후 불법 보조금 지급이 횡행하던 단말의 유통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휴대전화 사업자가 마케팅 비용을 삭감한 것으로 유통이 위축되어 소비자의 이익이 해쳤다는 지적도 나왔다. [131]
  • 대형 슈퍼에 대해, 휴업일을 공휴일(일요일이나 공휴일) 안에서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규제를 폐지하는 것과 동시에, 영업 제한 시간의 온라인 배송도 인정하는 방침을 결정.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지역 소규모 상점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 개정됐다. 이 법에 따르면 대형 슈퍼는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할 수 없다. 또, 월 2일의 휴업이 의무화되어 있어, 휴업일은 원칙,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다수의 대형 슈퍼는 2주와 4주 일요일에 휴업하고 있다. 하지만 평일 쇼핑이 어려운 공동 작업 부부와 혼자 생활 가구, 이른 아침 배송이 활성화되지 않은 지방을 중심으로 대형 슈퍼의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 관계자는 “대형 슈퍼 영업규제는 소규모 상점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유통시장의 경쟁구조가 변화하고 국민의 불편을 과중시키고 있어 규제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 "라고 말했다. [132]
  • 공직자들에게 농수산물 선물의 상한액 인상.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농수산물과 농수산 가공품 선물의 상한액은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설날과 추석(중추절) 당일 24일 전부터 5일 뒤까지는 평소 2배인 3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해진다. 공직자들이 교환할 수 있는 선물의 범위도 퍼진다. 현재 인정되고 있는 '물품'에만 머무르지 않고, 농축 수산물로 교환할 수 있는 온라인 상품권이나 영화 티켓 등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곧 현금화가 가능한 백화점 상품권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133]
  •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예산을 50억원 증가. 법무성 전체 직원의 절반이 교정직 공무원이지만 열악한 직장 환경에 따라 기피 직종이 됐다. 주미예, 박범계 등 전임법무장관들은 검찰개혁 등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교정 등 다른 업무에는 소홀히 했지만 취임 이후 교정직 공무원 처우 개선을 적극 추진 하고있다. [134]
  • CBT 변호사 시험 도입. 기존 변호사 시험은 장시간 동안 많은 서술형 문제의 답안을 필기로 써야 하며, 수험생들에게 체력적 부담과 손목 통증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작성과 채점에 의한 수험생·채점자의 시간 소모도 많았다. 게다가 실무서류는 모두 컴퓨터로 작성하고 있어, 필기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지금까지 제기되어 왔다. [135]
  • 변호사 시험의 장애인 응시자의 지원 확대. 전맹 의 응시자에 대해서는 추가시간을 현행의 1.5배에서 1.7배로 늘리고, 중증지체장애와 중증뇌병변장애, 약시자에 대해서는 추가시간을 현행의 1.33배에서 1.4배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가격이 높고 사용하기 어려운 점자 정보 단말 등의 보조 공학 기기를 수험자가 희망하는 경우 제공하기로 하고, 논술식 시험의 경우, 쟁점 메모와 법전 조회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노트북을 활용한다 장애 수험자에게는 노트북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 수험자에게는 개인용 키보드와 마우스도 허락하기로 했다. [136]
  • 스토커 처벌법 등을 개정. 스토커에 있어서의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없는 범죄) 폐지, 온라인 스토커 관련 규정 신설, 스토커 가해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 등을 기둥으로 한다. 이 가운데 스토커 반의사 불벌죄의 폐지는 윤 대통령의 대통령 선거 공약이기도 했다. [137]
  • 사형 집행 30년 규정의 폐지. 형법 제77조는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8조는 사형의 집행시효를 30년으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법무성은 해당 집행시효를 폐지하는 형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회 통과했다. [138]
  • 아동 학대 처벌법 개정 추진. 아동학대에 의한 살해가 미수에 머무른 경우에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하듯 아동학대 살인 미수범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살해죄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기존에는 아동학대에 의한 살해가 미수에 머물렀을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에는 처벌규정이 없고 형법상 살인미수죄가 적용되었다. 그 밖에도 피해 아동 희망 시 보호 시설이 아닌 친척 등 연고자에게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나 검사가 아동 학대 행위자 접근 금지 등 임시 조치의 연장·취소·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139]
  • 디지털 콘텐츠 계약법의 도입. 법무성은 디지털 콘텐츠 계약법 도입을 위해 민법의 일부 개정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민법 제3편(채권편) 제2장(계약)에서는 15종의 전형 계약을 규정하고 있지만, 전형 계약에 5조 12항으로 구성된 「디지털 제품 제공 계약」을 추가하여 디지털 콘텐츠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한 거래를 규율하는 것이다. 디지털 콘텐츠 계약은 그 특성상 일반적인 물건의 매매 계약과 다르지만 이를 규율하는 법률이 없어 주로 기업의 약관을 통해 규율되고 있지만 이용자 보호가 불충분하다는 이유 . [140]
  • 인격 표지 영리권 도입. 법무성은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도입을 위해 민법의 일부 개정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인격표지영리권은 사람이 성명·초상·음성 등의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로, SNS나 동영상 플랫폼 등으로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게 되어, 그 유명해진 인격표지를 영리 에 활용할 수 있게 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해외에서는 인격표지의 영리권을 인정하는 법률과 판례가 존재하고 한국에서도 판례가 존재하지만 상속에 관한 법적 분쟁이 존재하고 권리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141]
  • 인격권 명문화. 인격권을 명문화하고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 수단을 부여한다 일부 개정 법안은 인격권을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인격권이 침해될 때 인격권 침해의 중지를 청구하거나 사전에 그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침해 제거·예방 청구권도 규정 하고있다. 지금까지 인격권은 대법원의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예에서 인정되었지만 그 적용범위에 한계가 있었다. [142]
  • 범죄 피해자의 지원을 일원적으로 대응하는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개설 [143]
  • 범죄 피해자 국선 변호사 지원 확대 및 재판 기록 열람·등 사권 보장 추진. 종래는 성폭력, 아동·장애인 학대, 인신매매, 스토커 피해자만이 국선 변호사의 지원 범위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개정안은 살인· 강도·조직 폭력 등 특정 강력 범죄법에 열거된 특정 강력한 범죄의 피해자도 지원 범위가 확대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19세 미만의 피해자와 심신미약장애인 피해자는 의무적 지원대상이 된다. 또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신청을 법원이 기각할 경우 상급심에서 이를 다투도록 불복절차(즉시항고·재항고)를 마련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특히 피해자 국선 변호사 지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신변보호·권리구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재판기록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특례규정도 담고 있다. [144]
  • 학업 성취도 평가 확대.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초학력검사 결과와 교사·부모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학습지원학생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기초학력 미달의 학생을 학년 초에 선별하여 늦지 않도록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 정부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에 대한 '진단'과 '지원'을 함께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기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던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의 수험대상을 2024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한다.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은 학생들이 기초학력을 갖추고 있는지 분석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2012년에 도입되었다. 학업 달성도를 레벨별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학력 미달인지 여부만 선별한다. [145]
  • 교권 침해 범위 확대. 이에 따라 수업시간에 교사의 지도를 따르지 않고 교실을 돌아다니거나 책상에 누워지는 등 의도적인 수업방해행위도 교권침해로 간주되어 자원봉사활동,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 의 징계조치가 가능해지고, 최종적으로는 강제전교, (고교 한정) 퇴학처분도 가능하게 된다. [146]
  • 교사 - 부모 간의 상담 규율. 교사와 보호자는 서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대의 상담 요청에 응해야 한다. 이 경우 상담의 일시나 방법 등에 대해 교사와 보호자는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교사는 근무시간외 또는 직무범위외의 상담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며, 상담 중에 폭언·협박·폭행이 일어났을 때 상담을 중단할 수 있다. [147]
  • 전문가에 의한 검사·상담·치료 권고. 교원은 보호자에게 전문가에 의한 학생검사·상담·치료를 권고하는 조언을 할 수 있다. [148]
  • 학생·부모의 이의신청권 규율.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응답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학생·부모의 권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한다. [149]
  • 백신 피해 보상 지원 센터의 설치. [150]
  • 지방 닥터 헬기의 추가 도입 및 구급 의료 체계 개편. 대전·충북과 부산·울산·경남, 경기북부·춘천, 강원영동 등 4곳에 2025년까지 닥터 헬리콥터를 추가 도입해 3년 이내에 닥터 헬리콥터를 기존 8대에서 12대까지 늘려 응급반송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또, 닥터헬기의 출동 요청 기준도 「구급차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닥터헬기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애매했던 것을, 구급차에서는 골든 타임을 지킬 수 없는 의료 취약지에 우선 할당해 , 환자 증상·사고 타입별로 출동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개선. [151]
  • 불법 진료비 압류 신속화. 검찰의 기소부터 재산 압류까지 걸리는 기간이 약 5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152]
  • 전통적으로 수년을 폐지해, 대신에 생일을 기준으로 연령을 거듭해 가는 「만 연령」을 채용. 윤 대통은 기존의 세는 방법이라고 '불필요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생겼다고 주장해, 지금까지 보험금의 지불이나 정부 보조의 수급 자격의 결정을 둘러싸고 문제가 일어나 왔다. [153]
  • 천안함 침몰 사건 등 북한이 실시한 사건을 역사 교과서에 명시
  • 치병 (성장판이 닫히기 전에 뼈의 골화 작용에 문제가 발생하여 발생하는 일련의 골 장애) 치료약의 건강 보험 적용 [ 154]
  • 국가배상제도 개선. 이전까지는 나라의 실수로 부상을 당하거나 죽은 사람의 배상액을 산정할 때 징병된 남성은 취직가능기간부터 군복무기간 18개월이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개선됐다. 예를 들어 나라의 실수로 사망한 남성, 여성이 있다고 가정하면, 현행법에서는 배상금 산정 시 소년 유족이 2천682만원 정도 적게 받게 되지만, 군 복무기간도 취직가능 기간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남녀간의 공평성을 맞췄다. [155]
  • 예비군 훈련 참가 대학생의 불이익 금지를 법제화. 이전까지 일부 대학에서는 예비역 훈련으로 수업 출석을 할 수 없었던 학생들에게 출석점 삭감 등 불이익이 생겼다. [156]
  • TOEIC 등 공인 영어 시험 성적 인정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157]
  •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45만 명의 은사를 결정 [158]
  • 뉴스전문국 YTN 매각 승인 [159]

외교 · 안보 [ 편집 ]

  • 한일 통화 스왑 협정 의 재개 합의. [160]
  • 기시다 총리 와 함께 한일 셔틀 외교를 재개 [161]
  • 전시하 우크라이나 방문 과 대규모 재정 지원책,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162] [163]
  • 필리핀 과의 자유무역협정 서명 [164] [165]
  •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에서 에너지, 인프라, 전기자동차 등 신산업 분야에서 투자 MOU와 계약 51건(총 156억 달러)을 체결한다고 발표 [166 ]
  • 카타르 방문은 약 46억 달러 규모의 계약 또는 MOU를 체결하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파트너 관계'로 격상한다고 발표[ 167]
  • UAE 와 포괄적 경제연계협정(CEPA) 협상의 최종 타결을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 이에 따라 자유무역협정 (FTA)의 일종인 CEPA를 체결 [168]
  • 그린 기후 기금에 3억 달러를 공여 [94]
  • 유엔 에 디지털 윤리 강령을 논의하고 제시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설치 제안 [94]
  • 미국의 핵전력 의 운용 등에 대해 논의하는 '미한핵협의그룹'의 창설과 유사시 한국이 '미한핵협의그룹'을 통해 정보를 상세히 이해하고 발언할 수 있는 체제를 정돈하는 것 외에도 탄도미사일 탑재 가능한 원자력 잠수함을 한국에 파견하는 등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 또한 선언에는 한국이 독자적인 핵개발무기계획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서약도 포함된다 [169]
  • 문재인 정권이 2019년 파기를 통고한 한일의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GSOMIA)에 대해 파기통고 철회 [170]
  • 2023년 이스라엘 에서 발생한 2023년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 의 대응으로 동국에 체재하는 한국인, 일본인, 싱가포르인을 한국군용기 에 태워 퇴피 [171]
  • 12개국에 재외공관을 신설. (새롭게 재외공관이 설치되는 것은 룩셈부르크 , 리투아니아 , 마샬제도 , 보츠와나 , 수리남 , 슬로베니아 , 시에라 리온 , 아르메니아 , 에스토니아 , 자메이카 , 잠비아 , 조지아 로 , 이 중 보츠와나 와 수리남에는 대사관의 전 단계 에 해당하는 분관이, 그 밖에는 대사관이 놓여진다.자메이카와 조지아는 이미 있는 분관이 대사관으로 격상된다.) [172]
  • 북한의 탄도미사일 정보를 한미일 3개국에서 즉시 공유하는 시스템 운용 개시. (일미, 한미는 미사일 정보를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지만, 한일은 사후 공유에 머물렀다.) [173]
  • 한·미의 대북 전략을 10년 만에 개정하고 “미국의 핵 능력을 포함한 군사력을 활용한다”는 내용을 규정 [174]
  • 미국의 조기 경계 위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양국이 공유하기로 합의 [175]
  • 중국 기업 등이 한국 언론을 입고 개설한 친중·반미 콘텐츠를 전달하는 사이트를 차단 [176]
  • 한일농림수산기술협력위원회를 5년 만에 회의 개최 [177]
  • 한국, 영국 관계를 '포괄적·창조적 파트너십'에서 '글로벌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격상 [178]
  •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약물 범죄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아시아 마약 정보 협력체」의 발족 준비. 협력체는 약물범죄 관련 정보를 회원국과 공유하고, 불법 약물의 유통경로를 공동으로 추적하는 등 다국간 협력관계로 발전시킬 방침[179 ]
  • 남북군사 합의의 효력을 일부 정지 [180]
  • 네덜란드 와 국방협력에 관한 각서(MOU) 체결 [181]
  •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는 것을 발표. 공동성명에서는 외교·경제담당 각료에 의한 경제판 2플러스 2를 신설해 격년으로 회의를 여는 것과 포괄적으로 안보를 취급하는 실무자 협의, 사이버 정책 협의회 등의 개최가 포함되었다[182 ]
  • 도쿄에 관광 기업 지원 센터를 개소. 한국 정부가 해외에 관광기업지원센터를 오픈하는 것은 싱가포르에 이어 2곳 [183]
  • 한국방위사업청에 최첨단 기술력을 보유한 선진국과 국제협력사업을 전문 담당하는 '국제협력사업개발팀'을 신설 [184]
  • 「정신전력교육기본교재」에 「독도(다케시마)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이며, 언제라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기술되어 있었기 때문에, 즉시 회수를 명령[185 ]
  • 일본의 노토반도 지진 에 300만 달러를 지원
  • 쿠바 와 외교 관계를 수립 [186]

인물 [ 편집 ]

  • 정의감이 강한 인물로 여겨지고 있다 [187] [188] . 보수파 박근혜 정권시대는 대통령선에 얽힌 여론공작 수사가 정권 불흥을 사서 좌천됐다. 박의 친구에 의한 국정 개입 사건 에서는 박의 수사·공판을 지휘했다 [24] . 이상의 이유로 진보파 문재인 정권에 의해 검사총장으로 발탁된 [24] 이 문정권에 의한 탈북자 강제송환을 비난하거나 [63] 문장 측근을 둘러싼 부정에 대한 수사를 지휘한다 등 「반·문재인」의 상징으로서 국민적인 인기를 모았다 [24] [36] .
  • 사법시험에는 9년간 9회 불합격하고,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10회째로 합격 [24] [20] . 사법랑인의 원인은 전두환 모의재판이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24] [20] . 사법연수원 23기 수료 후 1994년에 33세에 검사 인생을 시작했다 [20] .
  • 2012년 3월에 50대에 초혼으로 김건희 와 결혼했다 [24] . 자녀는 없다 [189] .
  • 대통령 취임 후에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과 한미일 3개국의 협력을 재건한다 [67] [68] .
  • 병역 미경험자이자 1980·1981년에 2회 병역을 연기했지만, 1982년에 부동시를 이유로 병역 면제 처분이 되었다 [190] .
  • 존경하는 인물은 윈스턴 처칠이며 나치 독일에 타협하지 않고 국민을 설득하면서 어려움을 돌파하고 자유민주라는 질서를 회복시킨 것이 이유라고 한다[ 24] .
  • 취미는 노래·요리·동물관계 [24] . 특기 요리는 치게 파스타 오믈렛 [24] . 보호견이나 보호 고양이를 사육하고 있다 [24] . 일식 에서는 모듬소바 · 우동 · 우나무게 를 좋아하고, 고독의 음식 은 빠뜨리지 않고 보고 있다고 한다 [85] .
  • 본관 은 파평윤씨 이며 [15] , 부조상은 조선왕조 시대에 공주 에서 유학자를 대대로 배출해 온 명문의 가문이다. 부모는 모두 학자이며, 아버지의 윤기중 ( 연세대 명예 교수·경제학자)의 영향으로 어린 시절보다 경제학의 서적을 많이 읽어왔다고 되어 있으며[16] 밀턴 프리드먼 과 같은 통화 주의자적 견해하에 자유시장을 옹호하고, 아담 스미스 의 ' 국부론 '의 해당 절을 인용하는 등 경제에 익숙하다고 여겨지고 있다 [16] . 어머니는 이화여대학교 에서 교편을 취하고 있었다 [191] [192] .
  • 대통령 선거 당내 예비선거 중에 전두환 (민주화운동을 탄압한 전 대통령)의 공적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고 비판받고 개와 사과 사진을 SNS에 투고했다 ( 조선어 로 사과 (사과)와 사과 ( 사과 )는 모두 "사과"라는 동음 이의어) [193] . 「국민을 개에게 봐서 사과하고 있다」라고 비판되었다 [193] .
  • 2022년 9월에 방미해 뉴욕 에서 조·바이덴 미국 대통령과 회담했을 때에 비속한 말을 입 달린 것 같은 영상이 보도된 곳으로부터, 보도 기관(특히 반정권 가까운 보도를 하는 한국 MBC 등 ) 에 대해 강경 자세를 보이게 되었다. 한국 MBC에 대해서는 편향보도를 이유로 대통령 외유시 대통령 전용기로 탑승을 거부하고 있다 [194] .
  • 신념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경제학자인 밀턴 프리드먼 과 프리드먼의 1980년 저서 ' Free to Choice: A Personal Statement'를 들고 있다.

어록 [ 편집 ]

  • "100년 전의 역사에서 일본은 용서하라는 생각은 받아들일 수 없다" [195] [196] (한일 역사 문제에 대해)
  • "새는 날아가는 방향이 정해져야만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가 힘을 맞출 수 있다" [197]
  • 「1+1 을 100 이라고 하는 사람들」[ 198]
  • "국민은 항상 무조건 옳다. 어떤 비판에도 변명해서는 안된다" [199]
  • "군이 강력한 힘으로 국가 안보를 지킬 때 국민도 여러분을 신뢰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고용을 낳고 성장해 나갈 수 있다" [200]
  • "적에게는 공포를, 국민에게는 신뢰를 주는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201]
  • “나라마다 군사력의 크기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굳게 연대하여 힘을 모으고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행동할 때 어떠한 불법 도발도 막을 수 있습니다” [94 ]
  •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최초 존재 이유임을 가슴에 깊이 새겨주세요” [202]
  • “여러분의 땀과 헌신이 대한민국의 산업의 기초이며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나라의 현대사였습니다. " [203]
  • “우리가 오늘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노인들의 피와 땀 덕분에 공산세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한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성장의 기초를 쌓은 노인들의 헌신을 잊지 않는다. [ 204]
  • “오늘의 한국은 유엔군 의 희생과 헌신, 피 칠한 군복 위에 성립되고 있다.
  • 하버드대에서의 간담회에서 질문으로 “K-POP이 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는 이유”를 물었을 때 “정부가 관여하지 않았으니까”라고 대답하고 “앞으로도 굉장히 지원하지만 여러분의 일 에 일체 개입이나 관여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미국민들이 한국에 호감을 갖게 된 것은 많은 성대한 행사보다 노래 1마디(의 영향이)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도 말했다. [206]
  • 국가가 발전하는 단계에서는 역사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 혁명, 민족주의적, 국가주의적인 이념에 의해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질서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결국 궁극적인 종착점은 자유주의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곳으로 가야 한다. 한 공동체가 침략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공동체 구성원들과 자유인들이 자신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매우 열악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법적으로 자유인이라고 해도 노예와 다르지 않다. 함께 힘을 합쳐 곤란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 자유와 연대는 거의 같은 개념이다. 연대에 의해 자유를 지킬 수 있고, 자유인은 연대하여 사회의 구성원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근대 이후에 인류가 문명을 발전시켜 온 동력은 바로 자유라고 생각한다. 한국도 일본도 선진 7개국(G7)도 바로 자유, 인권, 연대, 법치라는 지속 가능한 보편적 가치를 국가의 근본질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은 국제사회에서 보다 강력하게 연대할 수 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시스템이 비슷하고 서로 신뢰할 수 있고 상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예측 가능하다. 이러한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의 예측 가능성이 국가(끼리)를 강력하게 연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07]
  • 서울과 도쿄는 (비행기로) 2시간 거리밖에 없다. 한국과 일본의 정상이나 각료들은 뭔가 현안이 있을 때 곧바로 만나 해결하고 오해를 풀고 협력 방법을 논의하는 것은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조건이 좋다. 왜 하지 않을까. 셔틀 외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유럽 ​​국가들의 정상끼리의 관계를 보고 그것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어쨌든 기회가 있으면, 나나 각료가 일본과의 셔틀 외교를 좀 더 강화해, 양국 당국자 사이에서 빈번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한다. [208]
  • 일본에 대한 인상을 듣고 "학생 때 생각한 것은 선진국 답게 깨끗하다는 것이다. 교수의 집에도 초대되어 식사를 했다.매우 아름다운 기억으로서 남아 있다.또, 나는 일본의 음식을 좋아한다.모리소바나 우동, 우나무게 등을 좋아하고, 지금도(일본의 TV 드라마) "고독의 미식가 "가 (한국) TV에서 흐르고 있으면 반드시 본다. [ 209]
  •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몇 배나 징계한다”각의에서 이렇게 말한 다음 “‘전쟁인가 평화인가’라고 위협하는 전술은 더 이상 통용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210]
  • 북한인은 자유, 인권, 번영을 즐길 권리를 가진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여야합니다. 정부는 북부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의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211]

각주 [ 편집 ]

[ 각주 사용법 ]

주석 [ 편집 ]

  1. ^ 이름 '석회'의 발음은 한국어로는 하나가 아니고, 국립국어원 에 따르면 '석회'의 한글 표기 '석열'의 발음 규칙 (현대 한국에서의 표준적 발음)에 따라 '  (소결) )'가 맞다 [4] . 그러나 한국 국내에서는 윤의 신고에 따라 '  (송뇽)'과 '  (송열)'의 발음을 채용하는 방송·보도기관( JTBC 등 ) 이 많다. KBS 와 중앙일보 도 일본어판에서 '성뇨르'라고 표기하고 있다 [6] [7] . 윤은 어린 시절부터 사용하고 있는 '성녈'과 '성열'이 정통이라고 주장하고, 한국의 미디어에 대해서도 이들을 사용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5] [8] . 일본어 표기로 가타카나화 한 경우도 '서결', '성열', '석열', '성열'의 4개가 난립해 일정하지 않다. 2022년 3월 10일 시점에서는 일본의 외무성 은 '윤성열'의 표기를 채용하고 있다 [9] . NHK 는 2022년 5월 9일까지는 '윤서결'의 일본어 표기를 채용했지만 [10] , 5월 10일 이후에는 '윤성열' 표기를 사용하고 있다 [11] . 일본어 음독은 「인 세키에츠」[12] .
  2. ↑ 친구 변호사 문만베의 기억에 따르면 1980년 광주사건 의 모의재판에 검사역으로 참가해 탄압을 한 전두환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당시 상황에서는 모의재판에서도 사형을 구형 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18]

출처 [ 편집 ]

  1. ^ “ 속보 윤당선인,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에 한덕수 전 총리 지명 ” (朝鮮語). jtbc뉴스 (2022년 4월 3일). 2022년 4월 3일에 확인함.
  2. ^ “ 윤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잘 부탁드립니다" ” (朝鮮語). 연합뉴스 ( 2022년 5월 21일 ) .
  3. ^ a b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강골검사 … 정치입문 254일 만에 ' 대권 '” (조선어). 동아 일보 . .
  4. ^ 머니투데이 (2022년 3월 11일). “ 윤성 녈 ? 윤서결? 대통령 이름 어떻게 부르지…국립국어원 답 은 ”
  5. ^ a b 뉴스, JTBC (2021년 10월 19일). “ 백브리핑 ' 윤성녈'입니까, '윤서결'입니까? ” (조선어). news.jtbc.joins.com . 브라우징.
  6. ↑ "안 테츠히데씨, 후보 일본화로 사퇴 투표 용지의 표시는?" . KBS WORLD . 4 March 2022 . 2022년 3월 6일 열람 .
  7. ^ “ 【사진】윤석열전 검찰 총장의 옷차림을 정돈하는 부인 김건희씨 ”. 중앙일보 (2021년 7월 1일). 2022년 3월 6일 열람.
  8. ^ “우리말 톺아보기 윤서결? 윤성녈?” . 한국일보. (2019년 6월 23일)
  9. ↑ “ 기시다 총리대신 발윤석 기한 한국 차기 대통령 앞으로 메시지 ”. 일본 외무성 (2022년 3월 10일). 2022년 3월 10일 열람.
  10. ↑ “ 한국 대통령 선기일 전 투표 시작된다 여야 후보도 투표 ”. NHK 뉴스 (2022년 3월 4일). 2022년 3월 4일 시점의 오리지널 보다 아카이브. 2022년 3월 4일에 확인함.
  11. ↑ “ 한국 윤 대통령이 취임 5년 만의 보수 정권이 발족 ”. NHK 뉴스 (2022년 5월 10일). 2022년 5월 10일 열람. 기사 말미 「주석」참조.
  12. ↑ “ 윤석열 ”. 디지털 대사천. 2022년 7월 19일에 확인함.
  13. ↑ a b “한국 대통령선, 윤석열씨의 당선 확정” . 공동 통신사 . (2022년 3월 10일) 2022년 3월 10일 열람.
  14. ^ a b “검사총장에게 서울중앙지검장지명 이례 기용=문 대통령” . 연합뉴스 . (2019년 6월 17일) 2020년 2월 4일 열람.
  15. ^ a b “ “이번 윤석열 은 다르다” 다시 뜨는 4전5기 충청대망론 ” (朝鮮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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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원희복의 인물탐구)윤석렬 대전고검 검사… 소 영웅주의자인가, 검찰의 자존심인가(윤석열대전 고등검찰청 검사 … (2016년 2월 16일) 2020년 2월 4일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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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 ^ 사이토 스미코(2024년 1월 9일). “ 윤 대통령 “지원하지만 개입은 하지 않는다” 문화·예술 관계자와 신년 인사 ”. 연합 뉴스 . 2024년 1월 9일 열람.
  207. ↑ “ 한일 우호에의 출발점…윤 한국 대통령 단독 인터뷰 상세보 ”. 요미우리 신문 온라인 (2023년 3월 15일). 2024년 1월 16일 열람.
  208. ↑ “ 한일 우호에의 출발점…윤 한국 대통령 단독 인터뷰 상세보 ”. 요미우리 신문 온라인 (2023년 3월 15일). 2024년 1월 16일 열람.
  209. ↑ “ 한일 우호에의 출발점…윤 한국 대통령 단독 인터뷰 상세보 ”. 요미우리 신문 온라인 (2023년 3월 15일). 2024년 1월 16일 열람.
  210. ↑ TIMES 편집부, ABEMA (2024년 1월 16일). “한국 · 윤 대통령 “도발한다면 몇 배나 징계한다” 북한을 견제 | 국제 | ABEMA TIMES | 아베마 타임즈 ”. ABEMA TIMES . 16일 열람.
  211. ↑ “ Instagram ”. www.instagram.com . 2024년 1월 20일에 확인함.

외부 링크 [ 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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