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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을 찾아 헤매는 불나비처럼 밤이면 밤마다 자유 그리워. 하얀 꽃들을 수레에 싣고 앞만 보고 걸어가는 우린 불나비.
오 자유여, 오 기쁨이여, 오 평등이여, 오 평화여. 내 마음은 곧 터져버릴 것 같은 활화산이여. 뛰는 맥박도 뜨거운 피도 모두 터져버릴 것 같애.”
김대호 소장의 새 책, <윤석열정부와 근대화세력의 미래>를 읽고 나자 잊었던 노래 하나가 까마득한 시간의 두께를 뚫고 의식 위로 솟아올라왔다. 대학시절 술집에서 우리가 악을 쓰며 불러댔던 <불나비>라는 노래다.
우리 86세대 운동권(과 나 같은 그 언저리) 대학생들의 하루하루는 지금 돌이켜보면 믿기지 않을만큼 이상한 것이었다. 자나깨나 민족과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과 사명감으로 뭉쳐있었다. 그것으로 매일매일 사회과학 책을 읽고 토론하고 집회에 나갔고 심지어 술 마실 때조차도 민중가요를 부르며 감성을 단련했다.
물론 젊은 청춘이라 연애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니어서 의식의 한 귀퉁이에 남 모르게 키우고 있었지만 연애는 사치라고 생각했다. 지금 학생들이 주로 하는 학점과 스펙걱정이라든가, 취직걱정, 장래걱정, 늙어가는 부모님 걱정은 눈꼽만큼도 없었다. 국가경제가 팽창하는 호시절이어서 취직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해서만은 아니다. 학령인구 중 대학생 비율이 20% 정도로 대학생신분 자체가 특권이어서 그것은 염치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진심으로 그랬다.
그렇게 한 세대 전체가 종교에 미치듯 이념과 사상에 미친 시절은 역사상 거의 없을 것이다. 그 때 읽은 책, 그 때 나눈 눈빛과 대화, 그 때 부른 노래가 뜨거운 젊음의 용광로에 불을 지펴서 한 세대의 영혼을 주조해냈다. 그리고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취직하고, 결혼하고, 애를 키우고, 뱃구레에 뱃살이 늘어가는 50대가 되어도 변하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생활인이 되면서부터는 더 이상 책을 읽지 않았던 것이다. 변화된 세상과 새로 발견하거나 조명된 역사적 진실을 주제로 뜨거운 토론을 벌이지도 다른 곡조의 노래도 부르지 않기 때문이다. 더 이상 거대한 문제는 고민하지 않고 젊은시절의 관성 그대로 세상사를 선과 악, 정과 사로 구분하고 그 이분법적인 인식의 테두리내에서 좁다랗게 움직여왔다. 그렇게 우리 세대는 살아있으되 더 이상 변하지도 진화하지도 않은 운동권화석이 되어갔다.
하지만 우리 세대 중에는 화석이 되기를 거부한 사람도 있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이 바로 그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오랜 페친으로서 나를 비롯한 많은 팔로워들의 정치, 사회적 식견을 넓혀준 페북스승이다. 그의 글은 페이스북에서 다년간 빠짐없이 정독해왔기 때문에 생각의 얼개를 대충은 알 수 있다고 생각해왔다. 그럼에도 이 책, <윤석열정부와 근대화세력의 미래>를 읽으면서 지금까지 그의 진면목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념가, 경세가로서 우뚝 선 그의 생각의 구조와 현실정치노선을 다 따라잡을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 86세대의 최전선에서 변함없는 도덕적열정을 가지고 지적 실천투쟁을 행하는 몇 안되는 귀한 선배의 피와 눈물로 쓰여진 이 노작은 반드시 읽어보고 되새김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가 구축한 구도설정의 근저에는 “150년 한반도 근대화혁명 전체를 보지 못하면, 지금 목도하는 북한발 운동권발 호남발 중국발 정신문화발 위기를 잘 보지 못한다”는 기본 아이디어가 있다.
원대한 그의 시야에서 갑신정변을 보고 자라 청년시절 독립협회 회원으로 조선왕조에 저항했던 이승만이야말로 근대화 운동권의 시조로 자리매김 된다. 이승만은 젊디젊은 배재보고 시절 협성회와 같은 시민단체를 만들고 만민공동회 시위를 주도하는 등 당시의 가장 극렬한 운동권이었다. 대한제국 황제에 대한 반역혐의로 기소되어 무기징역형을 받고 이십대후반 5년7개월을 한성감옥에 갇혀 살다가 어쩔 수 없이 도망치듯 미국행 배에 올라탄 사실은 그렇게 널리 알려져있지 않다.
개화ㆍ독립ㆍ건국과 호국ㆍ부국 투쟁을 승리로 이끈 이승만과 비록 군사쿠데타를 통해 집권했지만조국근대화를 본격적으로 이끈 박정희는 문명개화=근대화혁명정신을 같이하는 보수세력의 원조라고 할 수 있다. 이 정신은 면면히 흐르다가 김영삼정부에 들어와 단절되었다는 것이 그의 해석이다.
“문민정부를 표방한 김영삼정부는 근대화혁명의 핵심동력인 힘과 실용을 중시하는 군인ㆍ무인ㆍ상인정신을 거세해버렸다. 그 이후 김대중 노무현정부와 이명박 박근혜정부를 거쳤는데, 그 어떤 정부 정당도 국가서사와 정체성, 그리고 국정운영 플랫폼의 중요성을 알지 못했다.”
그는 지금의 시대가 개화기, 건국기에 이어 세번째 맞는 국가흥망의 갈림길에 서있다면서 윤석열정부와 보수세력의 각성을 촉구한다.
그는 “자신이 한반도 문명화=근대화 주도세력이라는 자의식이 없고 국가서사와 정체성의 중요성을 알지도 못한 보수정당 정권의 안이한 인식과 그 누적된 결과가 윤정부와 국힘당의 공무원 정부 정당화”라고 일갈한다.
공무원정부란 직업공무원 혹은 애국공무원의 시각에서 국정과제를 택하는 정부를 말한다. 공무원의 눈에는 대한민국이 죽고 사는 외치문제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은 법치주의와 재정균형이 무너지는 것이다. 공무원은 정치를 두려워하고 정무를 경시하며, 혁명가와는 상극이다. 요컨대 “관료는 책임영역 수비에 특화된 수비부대이지, 꿈과 비전을 창조하여 멋지게 포장하여 파는 공격부대가 아니”라는 것인데 윤정부의 지금까지의 성적표가 그렇다는 것이다.
윤석열정부의 소명은 공무원정부가 아니라 시대에 뒤떨어져 국정의 발목을 잡는 ‘87컨센서스’를 갈아엎을 혁명가적 소명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1987년 이후 운동권이 추동하고, 민주당이 받아안고, 자유보수정당도 동의하거나 방조한 ‘87컨센서스’는 이제 모든 분야에서 갈등과 퇴행을 만들어냈다. 87년 이후 운동권과 노조는 상응하는 의무나 부담은 생각하지 않고, 자칭 약자의 기본권리와 이익을 상향시키는 것을 능사로 알았다.”
그 결과 온 나라가 자신이 약자요, 피해자임을 주장하며 국가의 보호와 보상을 요구하는 세력들로 가득차게 되었다.
“1987년이후 36년을 조망하면, 정치리더쉽과 갈등의 경향적 저질화와 전쟁화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민주진보를 지배하는 제1의 이념은 먹고사니즘처럼 되었고 지대추구심리가 점점 강성해졌다.”
그 결과 “자신의 생산성을 높여서 처지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규제나 예산으로 처지를 개선하는 것을 능사로 만들었다”.
그는 이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 87컨센서스의 핵심기조를 “독재, 자본, 시장에 대한 공포와 대한민국과 자유 보수ㆍ우파에 대한 분노, 혐오, 증오”라고 보았다.
“모든 정부는 외적의 침략과 무정부적 혼란(약육강식의 정글화)에 대한 공포로부터 탄생하였기에 모든 헌정체제의 저변에 흐르는 기조는 국가안보와 정부의 권위 기강 질서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1987년 컨센서스는 국가안보와 무정부적 혼란에 대한 두려움, 즉 권위 기강 질서를 독재의 명분이거나 자유 보수 우파의 가치로 치부하였다.”
이렇게 봤을 때 대한민국이 국가의 명운을 걸고 싸워왔고 싸워야 할 대립물도 명확하다. 윤석열정권이 공무원정부에서 벗어나 국가적 사명을 가지고 싸워야 할 대립물도 명확하다.
그것은 “근대화 문명화를 반대하는 조선회귀세력, 근대화의 악성변종인 공산주의 전체주의 중국회귀세력, 민주공화국이 무엇인지 모르는 다수폭정세력, 제반 가치생태계를 파괴하는 부족주의 정치세력 등”이다.
그는 역사적으로 이승만세대 이후 20세기초 전 전세계를 휩쓸었던 사회주의물결과 그 뒤를 잇는 80년대 운동권에서 핵심적으로 결여된 것이 자유의 소중함과 그 가치로 보고 있다.
“종교와 이념, 굳어진 사고방식은 세대전승하는 불멸의 존재일 수 있다. 이승만 같이 조선말기에 혁명을 꿈꾸던 청년들은 자유 평등 법치 재산권 교육 기독교 등 서구문명의 핵심가치를 바로 보았고, 1920~30년대 세계적 유행이 된 공산주의에 현혹되지 않았다. 하지만 20세기 초에 태어나 러시아혁명과 3ㆍ1운동 이후부터 민족적 정치적 자각이 시작된 청년들은 1980년대 운동권들처럼 시야가 좁았다. 당대 세계적 유행인 반외세민족주의, 반자유시장경제=친국가계획경제=사회주의 등 정치경제적 자주 자립노선에 매료되었다. “
“이렇듯 북한에도 1980년대 운동권에도 문재인정부에도 결여된 것이 바로 대한민국 정체성의 핵심이자, 세계사적 기적의 동인이자, 근대문명국가의 핵심인 자유개념이다. 자유는 한국운동권의 핵심가치가 된 적이 없었다. 무엇보다도 자유를 모르니 민주공화국과 근대 문명화에 대한 이해가 온전할 수가 없다.”
김대호소장은 윤석열정권의 역사적 소명은 퇴락한 87컨센서스를 뒷배로 하는 운동권정치를 종식시키고 ‘자유’를 핵심가치로 하는 한반도 근대화의 완성이라고 결론 짓는다.
책을 다시 훑어보니, 내가 왜 그 하고많은 운동권가요 중에 유독 <불나비>를 떠올린 것도 이유가 다 있었다.
대학시절 허구헌날 불러댄 노래 중에 ‘자유’를 노래한 것은 이 노래가 유일했다. 피 땀 한번 흘리지 않고 주어진 자유속에 살던 우리는 깊은 물속을 노닐며 물의 고마움을 모르는 붕어처럼 단 한번도 자유를 고민해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대학시절 허구헌날 불러댄 노래 중에 ‘자유’를 노래한 것은 이 노래가 유일했다. 피 땀 한번 흘리지 않고 주어진 자유속에 살던 우리는 깊은 물속을 노닐며 물의 고마움을 모르는 붕어처럼 단 한번도 자유를 고민해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우리세대에는 아직도 불나비처럼 젊은시절 지펴진 영혼의 불을 끄지 않고 시대와 함께 성장해온 사람들이 있다.
그 시절 그 순수한 마음을 깊이 간직한 채 시대를 호흡하며 굳어져가는 신경을 되살리고, 녹슬어가는 뇌근육을 단련하여 끊임없이 진화해나가는 살아있는 86운동권이 있다. 지금은 좌로 불리든 우로 불리든, 좌편향이 있든 우편향이 있든 상관없다. 이 책을 쓴 김대호소장님을 비롯하여 그 분들에게 다시 한번 경의를 바친다. 그리고 김대호소장님이 나라에 크게 쓰여지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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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화
윤석열정부와 근대화세력의 미래
한 운동권 경세가의 간양록
김대호 (지은이) 타임라인 2024-03-08
416쪽
책소개
정치인과 정치 고관여층 입장에서 2024년 3월 초는 아마 시야(관심)가 가장 좁혀지고, 뇌는 말초적 자극을 갈구하는 시점이 아닐까 한다. 관심의 초점은 압도적으로 공천일 것이다. 누가 공천 받고, 누가 탈락 또는 탈당하고, 누가 누구와 대결하는지 등등. 좀 더 나간다면 당대표들은 어떤 (비전이 아니라) 비난 메시지를 내놓는지, 한 표라도 더 얻고, 더 뺏는 공약이나 메시지는 어떤 것이 있는지도 초미의 관심사일 것이다.
그런데 이 책 『윤석열정부와 근대화세력의 미래』가 해명한 것은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망조가 들었나?’, ‘대한민국 정치는 어쩌다 이렇게 개판이 됐나?’, ‘윤석열 정부는 왜 이렇게밖에 못 하나?’ 등 비판적 시각 또는 비판적 해부를 통한 재구성에 관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치인과 정치 고관여층에 가장 본질적이고 심원(深遠)한 의문이 아닐까 싶다.
영화 <건국전쟁>은 정치 현안과 가장 먼 것 같으면서도 가장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대한민국과 주류 보수우파에 대한 정치적 혐오와 증오의 원천을 다루기 때문이다. 이 책이 다루는 주제도 동일하다. 즉, 『윤석열정부와 근대화세력의 미래』 또한 한 세대 넘게 한국 사회의 정치와 비전을 고민하며 정치적 혐오와 증오를 넘어 대안과 비전을 모색해 온 80년대 운동권 출신 경세가인 저자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 자유민주공화주의자들의 승리’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담아낸 경세서이자 우리 시대의 ‘간양록’이다.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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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문
1부 문제는 국정운영 플랫폼v
1장. 기울어진 운동장‧23
기사회생 안도가 비명횡사 우려로‧23 | 오래된 우려‧25 | 안이한 민생 대책‧29
2장. 문재인·윤석열 지지율의 수수께끼‧33
한국갤럽 역대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33 | 윤석열정부의 이례적인 현상‧37 | 민주
당과 국힘당의 서사와 정체성‧39
3장. 운동권정치와 공무원정치‧46
운동권 현실 정치‧46 | 왜 진보나 좌파가 아니라 운동권인가?‧50
4장. 100일 만에 꽉 찬 집, 대통령 프로젝트의 빈약함‧56
5장. 윤정부 포석단계의 최대 패착‧64
제왕적 대통령이 문제라는 착각; 뇌를 축소하고 손발을 잘라내다‧64 | 외치와 내치, 법치와 정치의 선후‧71 | 망치-못 증후‧75 | 잘 거론되지 않는 큰 실책 ‧79 |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사는 운명‧81
6장. 오케스트라 악보와 국정운영 플랫폼 ‧84
흩어진 경험‧지식과 전략‧열정 등을 결합하는 지적 장치‧84 | 윤석열정부의 국정운영 플랫폼‧87 | 국정운영 플랫폼 개념설계의 핵심 변수‧91 |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는 무엇인가?‧95
7장. 시대인식 및 국제정세 인식과 시대적 소명‧99
국제정세인식과 시대인식‧99 | 시대정신과 시대적 소명‧103 | 노무현‧이명박‧박근혜정부의 시대인식과 시대적 소명‧110 | 문재인정부의 시대인식과 시대적 소명‧114 | 윤석열정부의 시대인식과 시대적 소명‧118 | 시대인식과 시대적 소명 파악 오류의 뿌리‧121
8장. 서사와 정체성‧129
나와 우리는 누구인가‧129 | 말 이상의 어떤 것‧135 |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서사와 정체성‧139 | 국힘당과 한반도 근대화 주도세력의 서사와 정체성‧143 | 대한민국 서사의 방치와 훼손‧149
9장. 너무 좁고 작게 설계된 오두막‧154
건너 뛴 질문, 왜 이것을 해야 하는데?‧154 | 대통령 프로젝트, 경제 관점의 과잉‧161 | 3대개혁 중간 결산‧166 | 기본설계 혹은 개념설계의 실종‧171 | 타산지석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정부‧176
10장. 운동권 플랫폼과 직업공무원‧182
운동권 컨센서스 vs 직업공무원 컨센서스, 그리고 1987년 컨센서스‧182 | 직업 공무원 컨센서스와 비정상의 정상화‧186 | 운동권 대통령-공무원 대통령-정치인 대통령-혁명가 대통령‧193
^^2부 1987년 컨센서스와 대한민국의 자살^^
1장. 개화기, 건국기에 이어 세번째 맞는 국가 흥망의 갈림길‧199 | 미네르바의 부엉이‧199 | 미국 리버럴 컨센서스와 컨서버티브 컨센서스의 교차‧202 | 프랑스 68혁명 컨센서스, 대한민국의 현재이자 미래‧204
2장. 1987년 컨센서스와 대한민국의 자살‧209
1987년 컨센서스와 숨은 신‧209 | 경제‧공공 부문의 변화‧212 | 고용노동 부문의 변화 ‧216 | 정신문화 부문의 변화‧220 | 정치와 정부의 통합조정 기능 약화‧221
3장. 1987년 컨센서스의 4대 가치‧227
1987년 컨센서스가 수렴하는 지점‧227 | 공포‧혐오와 분노‧증오가 만든 컨센서스‧231
4장. 다수 지배의 공고화와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축소‧236
소제왕‧소황제 권력에 대한 무관심‧240 | 대의제와 내각제 불신-직선제와 대통령제 옹호‧242 | 선거 경시, 국민항쟁 중시, 기강과 질서 파괴‧243 | 운동권의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244
5장. 내 권익 쟁취-기본권상향-약자보호‧247
민주주의 담론을 샛길로 빠지게 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담론‧247 | 모두가 약자 되고, 모두가 데모대 되기‧248 | 번지수 착오 경제민주화‧250 | 대한민국의 말기암 환자화‧252
6장. 역사정의와 억눌린 민족적 자존심 회복‧254
역사 정의로 대한민국 근간을 허물다‧254 | 탈미반일 친북친중 외교‧255 | 시간이 해결할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258
7장. 민주공화국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262
사회와 지방의 특성‧264 | 시장의 특성‧267 | 국가의 특성‧268 | 민주공화국의 소프트웨어‧270
8장. 구시대의 황혼, 새시대의 새벽 ‧277
운동권‧문재인정부의 불멸의 공적과 과오‧277
^^3부 근대화 완성의 레일, 2024년 컨센서스^^
1장. 향후 수십 년의 설계도, 최소 10년은 걸릴 일‧287
2장. 3대개혁‧291
연금개혁‧291 | 노동개혁‧296 | 교육개혁‧304
3장 공공개혁‧310
4장 자유개혁과 규제개혁‧319
5장 지방시대‧321
6장 불평등 양극화 해법‧328
7장 저출산 해법‧335
8장 정치·민주주의 위기 대책‧352
반지성주의의 중요도 시급도‧352 | 1987년 민주화가 완벽히 비껴간 정당‧356
^^4부 운동권정치 청산^^
1장. 자부심에서 자괴감으로, 또 책임감으로‧363
2장. 민주당 정체성의 변화, 중도개혁에서 운동권으로‧367
진보‧중도‧개혁‧좌파는 어디로 갔나‧367 | 운동권과 김대중‧노무현과 문재인의 차이‧370
3장. 1980년대 재야·운동권 컨센서스‧376
반전반핵가의 부끄러움‧376 | 1990년대 초 주류 운동권(전국연합)의 노선‧378 | 운동권 정체성의 모태, 역사인식‧382
4장 1987년 컨센서스와 운동권 컨센서스‧387
영남만인소와 민주화운동‧387 |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문제‧391
5장 운동권정치 청산은 낡고 썩은 구시대 청산과 새시대 개막 담론‧394
운동권정치의 3대 패악‧394 | 운동권정치의 경제‧사회적 패악‧398 | 운동권정치의 정치‧문화적 패악‧401 | 군정종식과 운동권 청산 ‧403 | 청산과 개막의 메신저‧405
에필로그·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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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P.18
정치가 해결해야 할 과제, 저울질해야 할 가치, 가늠해야 할 정세 전체에 대한 고민의 총화가 바로, 국정운영 플랫폼, 즉 국정철학‧국가비전‧국정과제로 집약된다. 사실 한국 정치의 혼미, 무능, 본말전도는 압도적으로 국정운영 플랫폼의 부실에서 온다.
P.100
국정운영 플랫폼이 집이라면, 그 초석, 기둥, 대들보, 외벽, 지붕 등 골조 에 해당되는 것은 서사와 정체성, 시대인식(국내정세인식)과 국제정세인식, 그리고 이들을 종합한 시대정신과 시대적 소명이다. 수백 개의 국정과제는 이 집의 방이나 가구나 소품 쯤 될 것이다. 서사와 정체성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설명이고, 시대인식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어 디쯤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도정에서 주된 극복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다. 국제정세 인식은 지구촌(자연환경)과 동북아가 어디로 가는 지, 대한민국에 어떤 도전이 밀려오는지에 대한 설명이다.”
P.105~106
등산에 비유하면 시대정신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올라야 할 주요한 산들에 대한 얘기라면, 시대적 소명은 그중에서 자신의 가치‧이념, 처지‧조건‧역량 등을 종합하여 오르기로 결단한 산들에 대한 얘기다. 국정철학과 국정과제는 그 산을 오르는 자세와 경로에 대한 얘기다. 그림으로 서사‧정체성과 시대(국내정세) 인식 및 국제정세 인식과 시대정신 및 시대적 소명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P.187
윤정부가 타고 있는 국정운영 플랫폼의 토대는 반듯한 직업공무원 컨센서스다. 직업적 소명과 양심이 살아있고, 법과 원칙을 또렷히 의식하며 국가관이 확고한 직업 공무원 컨센서스라고도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직업 공무원의 시각에서 문제와 해법으로 보이는 것을 대부분 국정 과제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직업공무원의 안목과 이해관계상 문제나 해법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국정 과제로 채택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P.82
‘윤석열정부는 어떤 정부로 기억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내치 관련 국정운영 플랫폼을 재건축 수준으로 리모델링하지 않으면, 특히 관심 방향을 외치에서 내치로, 법치에서 (진짜) 정치로, 경제에서 경세로, 관료적 정책에서 정무로 틀지 않으면 틀림없이 이재명 집권 저지가 가장 큰 치적으로 기록될 것이다. 두 번째는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의 기치하에 외치노선을 정상화 시킨 것이다. 세 번째는 절반의 법치 회복이고, 네 번째는 건전재정 수호를 위해 문정부가 주도한 방만‧팽창 재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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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지은이: 김대호
최근작 : <윤석열정부와 근대화세력의 미래>,<엔지니어의 서울 & 지방 디자인>,<자유대연합당이 온다> … 총 22종 (모두보기)
1963년 경남 사천(삼천포)에서 태어나 진주고를 거쳐 1982년 서울대 공대에 입학했다. 20대에는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30대에는 대우자동차에서 엔지니어 생활을, 40대 초반(2006년)부터 18년간 사회디자인연구소를 운영하면서 국가, 정당, 지방자치단체의 이념·정책·사업 혁신 방략을 연구, 교육, 자문해 왔다. 『대우자동차 하나 못 살리는 나라』(2001) 출간 이후 23년 동안 20권 가까운 경세서(經世書)를 썼다. 주요 저서는 『한 386의 사상혁명』(2004), 『진보와 보수를 넘어』(2007), 『노무현 이후-새시대 플랫폼은 무엇인가』(2009), 『2013년 이후』(2011), 『7공화국이 온다』(2020), 『엔지니어의 서울&지방 디자인』(2021) 등이다. 이 책은 저자의 대표 저서 목록에 올릴 책 중의 하나다. 2020년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서울 관악구
갑 후보로 나섰다가, 사전선거일 하루 전(2020.4.9.)에 사람은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된다’
는 발언을 했다고, 김종인·황교안에 의해 전광석화처럼 제명을 당하는 등 황당한 언론·정치·사법 폭력을 겪었다. 유배를 당하고, 바닥을 기고, 경계를 넘다 보면 없는 통찰력도 생긴다. 조용필의 노래 간양록을 듣고, 조선 강항(1567~1618)의 간양록을 알았다. 400여 년의 시간 차에도 불구하고, 처지와 통찰과 우국충정(憂國衷情)이 그리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책 부제로 삼았다.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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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북리뷰】
윤석열 정부 성공의 열쇠 ‘국정운영 플랫폼’
저자가 집필의 필요성을 느낀 것은 8월의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즈음이었고, 실제 집필을 시작한 것은 그 1년 뒤인 2023년 9월 초였다. 당초 출간 목표일은 늦어도 2023년 11월 말이었다. 혼신을 기울였으나 2024년 2월 말에서야 탈고할 수 있었다. 저자 외에 누가 이런 책을 쓸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감히 23년 저자 공력의 총화라고 고백한다. 그런 만큼 대한민국 정치 그리고 국가 정책 담론의 수준을 약간이나마 높이지 않을까 한다.
집필 초기, 저자가 생각한 책 제목은 ‘윤석열 정부는 어떤 정부로 기억될 것인가’였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냉엄한 역사적 평가를 화두로 삼았다는 얘기다. 윤석열 정부의 초기 포석 내지 달려갈 레일의 윤곽이 거의 드러난 출범 100일 무렵부터 저자가 머리에 이고 있던 화두다. 책의 부제로 삼아도 좋을 만큼, 책의 절반 넘게 이 화두를 천착하였다.
역대 정부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대체로 임기 말쯤 하는데, 총선 같은 중간평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차기 대선의 승패를 가를 정도로 큰 영향을 끼친다. 2022년 3월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결과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과 분노와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경악과 공포가 중첩되어 나타났다. 정부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대선 승패, 즉 정권 재창출이냐 정권교체냐가 끝이 아니다. 영화 <건국전쟁>(The birth of Korea)은 64년 전(1960년 4월)에 물러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가 핵심 주제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에 치러진 지방선거(2018년)와 총선(2020년)에서 압승하고, 막판 지지율도 40% 내외로 가공할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역사는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고 팔아먹은 ‘조선 고종과 더불어 천고에 길이 남을 혼군’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저자는 단언한다. 이렇듯 정부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정부의 임기보다 훨씬 긴 세월 행해진다. 성공하는 정부가 되려면 대통령을 포함한 정권 핵심들이 잠자다가 후대의 엄혹한 평가를 접하는 악몽을 몇 번은 꾸면서 식은땀을 흘릴 정도로, 자나 깨나 역사적 평가를 의식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와 추천사를 쓴 김병준의 지론이다.
흔히 하는 말로 밭고랑이 가지런하려면 쟁기를 잡은 농부가 멀리 밭 끝을 봐야 한다고 한다. 한눈을 팔거나 바로 앞에 뒤집히는 흙만 보면 밭고랑은 비뚤비뚤해진단다. 국정운영은 쟁기로 밭을 가는 것보다 훨씬 교란 요소가 많다. 무엇보다도 정부·여당이라는 농부가 눈을 어디에 두고 어디로 가야 할지부터가 난제다. 게다가 농부나 소가 한눈을 팔게 하는 요소가 너무나 많다. 밭 여기저기에는 우회하지 않으면 안 되는 돌부리나 바위도 많다. 세계사에서 이승만의 대한민국과 김일성의 북한만큼 정치지도자의 방향감이 만든 극명한 명암(明暗)도 드물 것이다.
정부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자신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명 이행 성적표에 달려 있다. 무수히 많은 국가적 과제 중에서 선택, 집중할 대통령 프로젝트로 무엇을 선정했는지, 그 성과가 어떠한지에 달려 있다는 얘기다. 자기 자신(정체성)과 시대의 흐름과 시대적 소명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시공간 확장(역사적 비교와 국제적 비교 등)이 필요하다. 그래서 책 제1부에서 윤석열, 문재인, 박근혜, 이명박, 노무현 정부가 인식한 정권의 정체성과 시대 인식과 시대적 소명, 이행 전략인 국정철학 및 국정과제의 총체를 ‘국정운영 플랫폼’이라 규정하고 그 적실성에 대해 길게 논했다. ‘국정운영 플랫폼’이라는 개념과 그 얼개는 저자의 독창적 분석 중의 하나다. 저자는 역대 정부의 실패와 좌절, 한계와 오류의 뿌리에는 국정운영 플랫폼의 부재 혹은 부실이 자리 잡고 있다고 역설한다.
이 책 『윤석열정부와 근대화세력의 미래』는 한 세대 넘게 한국 사회의 정치와 비전을 고민하며 대안을 모색해 온 80년대 운동권 출신 경세가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 자유민주공화주의자들의 승리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담아낸 경세서이자 우리 시대의 ‘간양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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