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에 꼭 필요한 기본소득 지급제도 ｌ마이리뷰 댓글(0)
newone l 2015-05-3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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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없이 기본소득
바티스트 밀롱도 지음, 권효정 옮김 / 바다출판사 / 2014년 6월
평점 :
품절
어제, 어떤 종편의 뉴스에서 취재한 내용은 이렇다:
독일은 수십년전 복지비용을 대폭 내리는 정책을 시도해서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었다. 경제성장에 활력이 되었다.
그러니 한국도 복지비용을 줄여야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란 애기다.
독일과 한국이 같냐?
독일은 복지제도가 너무 잘 되어있는 국가고, 한국은 복지 수준이 거의 바닥인 나라다.
독일이 복지수준이 높다고 하지만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보다는 낮다. 그래도 독일 정도면 한국사람에겐
지상낙원으로 보일 것이다. 복지국가라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는 미국이나 일본도 한국보다는 훨씬
복지수준이 높다.
한국은 경제규모가 세계에서 15위 안에 드는 것으로 안다. 이런 나라에서 복지수준이 이렇게 낮으니.....
한국은 복지제도 확층을 한참 해도 현재의 독일을 따라가려면 몇 십년이 걸릴 것인데 독일이 복지비용을
조금 줄였다고 한국도 이를 본받아야 한다? 정신나간 헛소리를 하냐?
이 책이 말하는 조건없는 기본소득 지급은 일단 그 방향은 옳은 발상이다. 세세한 제도, 법적 문제는 전문가들이
따져봐야 하겠지만, 이 제도가 한국사회에 도입되면 현재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 사회문제가
저절로 해결 될 것이다. 자살률이 확 줄 것이다. 실업문제가 엄청 해결될 것이다. 사소한 범죄률이 대폭 낮아질 것이다.
이는 결코 공짜를 남발하는 제도가 아니다. 우리가 국가공동체, 사회공동체를 왜 이루고 사는가?
국가가 왜 필요한가? 이런 거 하라고 국가가 필요한 것이다. 함께 사는 사회공동체는 이래서 필요하다.
이는 한국인이 한국이라는 국가 안에서 사는 정당한 권리를 누리는 것일 뿐이다.
스위스에서는 지금 1 대 20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 사회 안에서 최고소득자의 소독이 최저소득자의 소득보다
20재가 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보다 얼마나 잘 낫기에 20배 이상으로 소득에 차이가
나는가? 물론 이 비율을 30배로 할 수도 있다. 하여간 그래봐야 이 정도지, 어떻게 한 국가 안에서 한 사람은
재산이 1억인데 다른 한 사람은 100억, 1000억이 될 수 있는가? 정말 그 능력이 그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것일까?
이는 균형의 문제다. 소득, 재산이 모두 같게 한다면 이는 평등을 추구하는 공산주의가 될 것이다. 이를 추구하는
체제는 이미 실패했다. 다 망했다. 그렇다고 불평등을 한없이 벌려놓는 자본주의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시장경제는 허용하되 이 책이 말하는 기본소득 지급 같은 복지제도가 확충된다면, 이것이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사회 모습이 아닐까?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는 전혀 다른 것이다. 시장경제는 인간사회에 없을 수 없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모순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비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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