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역사문제, 어떻게 풀어야 하나?
일본에서 아베 총리가 퇴임하고 스가 총리가 취임했다. 한국에서는 문 대통령이 1년 반 정도 임기를 남겨두고 있다. 역사문제를 둘러싸고 강 대 강으로 맞서던 한쪽 수장 이 바뀌었다고 해서 양국 사이의 갈등과 대결이 풀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스 가 총리는 아베 총리와 한통속인데다가, 문 대통령 또한 꽃놀이패 같은 반일카드를 버리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한국 대법원의 이른바 ‘징용공’ 판결을 집 행하는 현금화 조처가 초읽기에 들어간 마당에, 최악을 경신해온 한일관계는 올해 말 쯤이면 가늠하기 어려운 나락으로 더욱 추락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지난 30년가량 한일간의 역사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저런 발언을 해온 필자로서도 걱정되는 바 가 적지 않다. 마침 비슷한 처지에 있는 가까운 지인이 한일의 역사문제 해결방안을 물어서 아래와 같이 답변했다. 그 일단을 소개하니, 어쩌다 유행이 지난 레코드를 듣 는 셈을 치고 한 번 훑어봐 주시면 원고를 청탁한 관정일본리뷰 담당자에게 덜 미안 할 것 같다.
1. 역사 갈등이 안보·경제까지 영향을 미친다. 현 상태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처음 겪는 이상한 상태라고 봅니다. 두 나라 정부 특 히 수뇌부가 현상을 타개하려는 의지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종래에는 사안이 발 생하면 쌍방이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은 오로지 상대방 탓으로 돌 리며 갈등을 정권에 유리하게 잘 활용하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2. 상황이 왜 여기까지 왔다고 보나?
역사문제를 다루는 양국 정부의 태도가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현안인 ‘징용공’이 나 ‘위안부’ 문제에 국한해 말하면, 한국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자세인데, 일본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이미 해결되었다는 입장입니다. 그 근저에는 1910년 ‘한국병 합조약’의 불법·합법, 부당·정당, 무효·유효를 둘러싼 인식의 대립이 깔려 있습니다. 종래에는 서로 인식의 상이를 묵인하고 역사문제가 발생하면 외교 차원에서 타협을 통해 처리해왔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정부가 불법·부당·무효의 자세에 선 대법원의 판 결을 존중한다고 나서자, 일본정부는 1990년대 이래 조금 누그러뜨려왔던 합법·정 당·유효 주장을 내세워 정면으로 맞섭니다. 양쪽 모두 진검 승부이므로 타협의 여지 가 없는 셈이지요.
3. 지난날에 역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 과거에서 무엇을 배우지 못했을까?
한일의 역대 정부는 한일협정의 틀을 지키면서 때때로 불거진 역사문제를 대화와 협력을 통해 극복해왔어요. 한일협정에서 일절 언급하지 않았던 식민지지배에 대해 서, 일본총리는 1990년대 이후 ‘통절한 사죄와 반성’, 2010년에는 ‘한국인의 의사에 반한 식민지지배’ 등의 표현을 담은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큰 흐름으로 보면 한국의 역사인식에 접근하는 경향을 보였지요. ‘징용공’ ‘위안부’ ‘사할린 잔류 한인’ ‘원자폭 탄 피폭자’ 등의 피해에 대해서도 각국이 독자적으로, 또는 양국이 공동으로 출연하 여 보상하거나 치유하는 사업을 해왔습니다. 재판 등 법을 통한 해결보다 인도·도의 를 실현하는 방법을 택했지요. 피해자가 요구하고, 뜻을 같이하는 두 나라 국민이 지 원하여 양국 정부를 압박하자, 양국 정부도 전향적으로 대응하여 그런대로 꽤 성과를 거뒀어요.
그런데 지금 양국의 집권층이나 운동가 중에서는 선인들의 노력과 성취를 무시하거 나 오히려 폄하(貶下)하는 분위기가 강하게 퍼져 있어요. 새삼스러울 것도 없지만, 지 난 75년 동안 한국과 일본이 역사문제를 둘러싸고 씨름해온 것 자체가 이제 하나의 역사가 되었다는 점을 자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 역사를 성찰하면서 잘못되거나 부족 한 점이 드러나면 수정하고 보완해가는 게 정도예요. 선인들이 이룩해온 역사를 모두 부정하거나 적폐로 치부하면 해결의 지혜를 찾을 수 없지요. 교훈도 얻을 수 없고요. 나는 그런 부류의 역사관을 적폐사관(積弊史觀)이라고 불러요. 우리 모두 자신을 돌 아보며 역사에 겸허했으면 좋겠어요.
4. 역사와 다른 문제를 분리하자는 투 트랙 논의에 대한 견해는?
말은 그럴듯하지요.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얼마 전까지 한국은 역사와 다른 현안을 결부시키는 원 트랙을 주장했고, 일본은 양자를 분리시키는 투 트랙을 고집했지요. 지금은 서로 반대의 자세를 보여요. 자기 이익을 관철시키는 데 유리한 쪽을 택하려는 속셈이지요. 한국의 일본화, 일본의 한국화가 진행된 것 같아서, 격세 지감(隔世之感)을 느껴요. 역사문제는 국민감정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수뇌부가 국민을 설득하는 결의를 가져야 하고, 국민을 지도하는 능력을 발휘 해야 합니다. 말만 앞세우고 행동으로 보이지 않으면 안팎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지 요. 오히려 상호 불신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5. 앞으로의 전망은?
한국과 일본에서 수뇌부와 언론의 자세가 바뀌지 않는 한 해결의 전망은 보이지 않 아요. 지난달 여론조사에 따르면 양국 국민은 정부와 언론의 주장에 추수하는 경향이 강해요. 정부와 언론은 그것을 역으로 이용하여 기반을 공고히 하기도 하고요. 양국 은 상대방에게 먼저 타개 방안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고 있어요. 마침 일본에서 수뇌 부가 바뀌었습니다만, 한국에 굽히고 나올 가능성은 적어요. 일본국민의 혐한 감정이 전에 없이 고조되어 있어서, 수뇌부가 여론의 덫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찾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한국은 항상 반일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수뇌부가 운신할 수 있 는 폭이 넓어요. 역사문제를 다루는 데는 국민감정을 잘 살피고 적당히 구슬리는 고 도의 노하우가 필요해요. 그런데 양국 정부는 그런 능력이 대단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양국 정부로부터 욕먹을 각오를 하고 선인들의 노력과 성취에서 지혜와 교훈을 찾으라고 충고하는 거예요.
6. 역사 화해를 위해 양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
좀 한가로운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역사문제를 단칼에 해결하려는 조급증을 버려야 해요. 역사에는 국가나 국민의 아이덴티티가 배어 있어서, 타국과 역사문제를 다룰 때, 상대방에 동조한다거나 굴종한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곤란해요. 자신이 그렇 다면, 상대방도 그런 궁지에 빠지지 않도록 배려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어요. 서로 체면을 세워주는 여유와 아량을 가지고 역사문제에 접근 해야 하지요.
양국 수뇌부는 상대방의 버르장머리를 고친다거나 역사인식을 단죄하겠다고 만용을 부리며 과거로 회귀하기보다는 역사를 함께 창조한다는 용기를 보이며 미래로 전진 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거기에는 한일관계의 역사와 현황을 정확히 꿰뚫어 보는 지식과 교양이 필요하지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무지·오해·편견에 사로잡 혀 적폐를 뜯어고치겠다며 칼을 휘두르면, 역사문제는 해결은커녕 덧나서 수많은 합 병증을 유발해요. 그 손해는 결국 국가와 국민이 뒤집어쓰지요.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수뇌부는 열린 자세로 양국이 함께 이룬 성취는 성취대로, 과 제는 과제대로 공정하게 성찰하고 평가하여 역사화해의 큰 그림을 제시하고 실행에 옮겨야지요. 나는 이러한 역사인식을 성취사관(成就史觀)이라고 불러요. 1963년 독 일의 아데나워 수상과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은 수백만 명의 청소년 교류 등을 담은 ‘엘리제궁 선언’을 발표하고 역사화해의 길로 나아갔어요. 한국과 일본에서도 그런 통 큰 지도자가 출현하기를 기대합니다.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이, 국민의 역사인식이 정치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한국과 일본에서는 수뇌부의 결단과 행동이 더욱 클 수밖 에 없지요.
나는 한일 양국 수뇌부가 역사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역사화해에 나서도록 유도하고 격려하는 고육지책(苦肉之策)으로서 노벨평화상 공동 수상을 추진하는 것 이 좋다고 봐요. 한국과 일본은 아시아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과 평화 등 인류 보편의 가치를 함께 실현하고 있는 드문 나라에요. 2천년 역사상 두 나라는 문명건설에서도 서로 큰 영향을 주고받으며 오늘에 이르렀지요. 그런 이웃 나라 끼리 아직 역사화해를 이루지 못한 것은 동아시아는 물론이고 세계의 번영과 평화 증진에 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사실 제국주의 국가였던 서양 선진국들은 식민지지배 국가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거 의 하지 않았어요. 그에 비하면 한국과 일본은 괄목할 만한 실적을 쌓아온 셈이지요. 그런 성취를 토대로 세계사에 귀감(龜鑑)이 될만한 역사화해를 이룩한다면 한국과 일 본은 서양 여러 나라가 엄두도 못 낸 일을 앞장서서 성취한 문명 대국으로서 부상할 것입니다. 양국 수뇌부가 역사화해를 이룩한다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는 데 손색이 없는 업적이 될 거예요. 일반인은 거의 모르는 사실이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평 화상을 수상한 주요 이유 중에는 한일관계의 개선이 들어 있어요. 수상 이유서에 분 명히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친김에 부연하겠습니다. 독자 중에는 정치권에 발이 넓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정 치권을 움직여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이 되는 2025년을 목표로 삼아 역사화해 프 로세스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한국과 일본이 성취사관으로 역사문제를 다룬 내력을 성찰하고 보완하면 실현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양국의 정치 유망주에게 노벨평화상을 당근으로 제시하며 역사화해에 나서라고 권유하면 좋겠네요. 여러분 이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출세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코로나19’ 라는 팬데믹 상황을 맞고 있잖아요. 선진 의료를 자랑하는 한국과 일본이 역사화해와 더불어 힘을 합친다면 인류 사회에 함께 기여할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더 커지겠지 요.
국제사회는 한일의 역사화해를 주시하며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국제사회의 흐름 을 외면하고 갈등을 부추기고 있는 한일 수뇌부의 언동을 보면 정말 답답하고 한심해 요. 『총·균·쇠』를 쓴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한국과 일본을 ‘유년기를 함께 보낸 쌍 둥이 형제’로 비유하고, 동아시아의 미래는 ‘양국이 서로 오랜 유대를 성공적으로 재 발견하는가 여부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라고 단언했어요. 그러하니 양국에서 정치적 야망을 가진 사람일수록 역사화해로 나아가라는 나의 제언을 귀담아들어 주었으면 좋겠네요. 그 공적으로 노벨평화상도 타고요.
7. 역사 화해를 위한 필요조건이 있다면?
당연한 일이지만, 역사화해는 양국 수뇌부의 힘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국민 의 광범한 지지와 성원이 필요하지요. 또 전문가나 오피니언 리더는 국민과 여론을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야지요. 곧 역사화해의 기반이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지요. 30여 년 동안 각국과 역사대화를 나누면서 내 나름대로 터득한 바를 말씀드리면, 국 민의 역사인식을 역사화해 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고 생각합니다. 역사갈등이라는 만성적 질병을 치유하는 방법인 셈이지요.
첫째, 병인요법(病因療法)입니다. 병의 원인을 찾아내어 병소(病巢)를 도려내거나, 뿌리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곧 역사갈등의 원인이 되는 사안을 찾아 양국이 공동으 로 자료를 모으고 연구를 거듭하여 인식의 차이를 구명(究明)하고 좁혀가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데는 역사학자의 역할이 크겠지요.
둘째, 대증요법(對症療法)입니다. 병의 원인은 확실치 않은데 고열이 나고 숨이 할딱 거리는 상황이라면 먼저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을 먹어 열을 내리고 숨을 고르게 만 들어야지요. 역사갈등으로 국민여론이 들끓고 상대국을 죽도록 미워한다면 당장 분 노를 진정시키고 증오를 완화시켜야겠지요. 여기서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정 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불신과 오해를 누그러트려야지요. 그런 가운데 역사갈등의 원 인을 찾아 근본적인 치유법을 찾아야지요.
셋째, 면역요업(免疫療法)입니다.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에 골고루 영양 을 섭취하고 적당히 운동을 해서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역사문제도 마찬가지입니 다. 국민이 역사 사실을 정확히 알고 균형 잡힌 역사인식을 가져야지요. 사실을 잘 알 지도 못하면서 큰 소리로 떠들거나, 편향된 인식에 사로잡혀 선동을 일삼는 풍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학교와 사회의 역사교육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교육자가 큰 역할 을 할 수 있지요.
이상의 세 가지 요법은 선후순서(先後順序)나 가치경중(價値輕重)이 있는 게 아닙 니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방법을 구사하면 됩니다. 장기 계획을 세워 세 가지 요법을 병용하면 가장 좋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세 영역의 활동가끼리 활발하게 교류하고 대화를 나눠야겠지요. 그리고 역할과 책임을 적절히 분담하여 실천해나갑 니다. 이런 움직임이 나라와 민족을 넘어 관련 국가나 민족 사이로 확산되면 역사화 해의 길은 더욱 탄탄하게 열리겠지요. 이런 움직임이 대세가 되면 정치가가 역사문제 를 권력쟁탈의 수단으로 오용(誤用)하거나 민족주의를 부추기는 지렛대로 부리는 사 태를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어요. 그랬다가는 표를 얻기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 까요.
끝으로 좀 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는 역사문제는 ‘역사적 방법’으로 극 복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예시한 것이 위와 같은 세 가지 해법이지요. ‘역사적 방법’의 구사는 시간과 노력이 들지만 반드시 큰 성 과를 거두리라고 확신해요. 설령 관련 당사국끼리 역사화해를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 도, 국민 상호에게 교양과 품위를 갖춘 격조 높은 역사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니까요. 주판을 튕겨보더라도, ‘법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효용/비용 면에서 득이 될 수 있어요.
‘법적 방법’으로 역사문제를 해결하면, 금전적 보상을 하거나 받을지 몰라도, 마음에 서 우러나는 사죄와 용서는 기대할 수 없어요. 법관이 언도한 대로 돈을 지불하고 받 으면 그것으로 끝이니까요. 거기에 이르는 과정 곧 재판 과정에서 공방을 벌이다 보 면 서로 감정적 대립과 인격적 혐오가 증폭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진정한 사 죄와 용서를 요구하면 누가 따르겠어요? 따라서 법적 해결을 추구한다면 사죄와 용 서는 포기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얻을 수는 없지요.
금전적 보상과 수용, 그리고 사죄와 용서를 모두 얻으려면 법적 해결보다는 인도적· 도의적 해결을 추구하면서 ‘역사적 방법’을 병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역사문제 해결을 정의실현으로 여기며 선두에서 활약하는 목소리 큰 운동가일수록 ‘역사적 방
법’이 궁극적으로는 더욱 유용하다고 봐요. 그래서 나는 선인들이 역사문제를 다뤄 온 내력을 성찰하여, 잘된 점은 계승하고 잘못된 점은 수정 또는 보완하라고 조언하 는 것입니다. 그들도 지금 사람들 못지않게 고뇌하며 묘안을 짜내고 실행에 옮겼습니 다. 그 노력을 전부 적폐로 몰거나 거꾸로 성취로만 여기면 지혜와 교훈을 얻을 수 없 지요. 다시 한번 환기합니다만, 양국 수뇌부가 지난 75년의 두 나라 관계를 공정하게 성찰하고, 역지사지의 자세를 견지하며, ‘역사적 방법’을 활용하여, 역사문제를 슬기 롭게 극복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정재정
광주과학기술원 초빙석학교수, 서울시립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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