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하 평양부 개발 과 ‘ ’조선인 엘리트의 지역정치 ‘ ’
고 려 대 학 교 대 학 원, 한 국 사 학 과
주 동 빈
2023 8 년 월
====
초록
본 연구는 식민지기 개발정책 개입을 통한 조선인 엘리트 주도 지역정치 의 최대 ‘ ’
치에 주목했다 지역정치 란 지역개발 또는 집합재 배분을 둘러싼 권력 획득 및 조정과 . ‘ ’
정을 가리킨다 동시대 일본 지방자치는 신흥 지역상공업자들의 시 의회 장악 고유사무 . ,
로서 토목비 지출 증대 시 세입 중 가장 고수익인 시영전기 운영이라는 요소를 통해 , 3
확대되었다 한국근대사 연구에서 평양 조선인 지역엘리트는 개신교를 일찍 받아들인 .
선구적 시민이자 식민지 지배기구와 거리를 둔 민족주의자로 인식되었다 반면 지역정 . ‘
치 를 보면 일제하 평양부는 오히려 로컬 스케일에서 조선인 지역엘리트가 여론을 결집 ’ ,
하고 개발거점을 확보하여 부 예산정치를 주도한 곳이었다 평양은 조선의 부 협의 회 . ( )
중 유일하게 민선 전환 후 조선인 유권자가 번의 선거 중 번 과반수를 차지했다 식 8 7 .
민지 조선의 부 협의 회에서는 중소상공업자와 전문직 즉 중간계급으로서 지역엘리트가 ( ) ,
주로 선출되었다 즉 평양부 협의 회는 조선인 지역엘리트 과두제의 여론적 기반이었다 . ( ) .
이 여론을 기반으로 조선시가지계획령 의 적용을 받지 않은 조선인 교외 부 주도 시가 「 」
계획 조선 유일의 부영전기 확보가 이루어졌다 년 동우회 계열과 같 , . 1920~1937 ( ) 同友會
은 조선인 민족주의 그룹은 주요 조선어 민간지 지국 개 중 개를 점유하면서 도시 지 3 2
역정치에 개입했다 즉 본고의 목적은 조선인 주도 도시 지역정치 의 최대치를 식민지 . ‘ ’
지배기구 조선인 지역엘리트 간의 세력 변화 계급 갈등 속에서 확인하려는 것이다 , , .
1914 0.5% 년 부제 시행으로 평양부는 종래 행정구역의 로 대폭 축소되었고 일본 「 」
인 인구가 인 식민지 도시 로 바뀌었다 조선인 자산가들이 많았지만 평양에서 도 20% ‘ ’ . ,
시 지역 자치 논의를 다루는 상공단체 교육단체 도시 지방의회 중 부협의회에서만 ‘ ’ , ,
조선인이 동일한 수로 임명되었다 대한제국 말기 계몽운동 세력이 임명되었지만 대다 . ,
수가 남부 역전 신시가 일본인 시가 에 세거 해온 하급 토착 관리들이었다 ( ) (‘ ’) ( ) . 驛前 世居
이들은 단군ㆍ기자 계승 의식 을 강하게 가지고 전릉 참봉의 세습을 명예롭게 생 ‘ ’ ( ) 殿陵
각했다 부협의회 안건은 대개 예산안 심의였고 이 시기에는 한정적이었다 일본인이 . , .
일찍 이주한 인천 부산에 비해 재정 규모는 소액이었다 개발은 신시가를 중심으로 진 , .
행되었고 독립세였던 부 영업세가 증징되었다 따라서 제 차 세계대전에 따른 일본 국 , . 1 ‘
책 의 변화로 대평양 론이 제기되었지만 그 재원의 출처는 의문으로 남았다 ’ ‘ ’ , .
이후 국책 주도 개발의 실패로 조선인 지역엘리트가 여론을 주도했다 제 차 세계 ‘ ’ . 1
대전의 호황에 따라서 년 일본 국책 회사 주도의 동평양 시가계획 평양대안시가계 1919 ‘ ’ (「
획 이 시도되었다 ㆍ 운동 직후였기 때문에 조선인 유인책이 포함되었지만 구체적이 」) . 3 1
지 못했다 그러나 이 계획의 전제였던 동양척식 의 황산암모늄 생산 실패와 남만주철 . ㈜
도 의 조선철도 위탁경영 종료 결정 주된 담세자로서 대일본제당 의 행정구역 포함 ㈜ ㈜ ,
거절 년 평양 대수해로 동평양 시가계획은 무위로 돌아갔다 대신 년 워싱턴 , 1923 . 1922
회의 이후 동우회의 구시가 조선인 시가 상공업자 중심 후보단일화를 통해 평양부협 (‘ ’)
의회는 조선인 동수 혹은 과반수가 되었다 또한 증가한 조선인 공장주와 전등 사용자 .
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년 조선 유일의 전기부영화 운동이 성공했다 그해 조선인 1927 .
의원들은 동력 전등 요금의 일괄 인하에 성공했다 다만 전기부영을 주도한 일본 , 20% .
인 평양부윤은 전기적립금을 구시가 북부 교외인 서평양시가계획 재원으로 전용했다.
1929~1937년 평양 조선인 지역엘리트는 제한적인 경제적 수혜는 얻었지만 세력이
약화되었다 년 평양부는 조선 최대의 인구밀집도를 보였다 부 계획으로 북부에 시 . 1929 .
가지를 조성했으며 남부 신시가의 재조일본인들은 반발했다 반면 동우회는 식민지 지 , .
방제도 변경 노동쟁의 강화 조선인 상공업자의 지지세 약화로 주도권을 상실했다 , , . 193
1, 1935 , 4 년 부회는 일본인 우세였고 공황과 재조일본인의 방해로 서평양시가계획은 년
지연된 년 준공되었다 그렇지만 조선시가지계획령 이전의 시가계획은 지주친화 1935 . 「 」
적이었고 평양 북부는 조선인 부동산 부자와 메리야스 고무공장주 중심으로 새로이 조 , ,
성되었다 한편 부영전기는 년대 초 조선총독부 전력정책 변화로 다시 사영화 . 1930 ‘ (私營
化)’ . 될 위기에 처했다 부영전기를 둘러싸고 조선인 상공업자들은 동력요금 인하를 바라
면서 재조일본인의 부 독립세 인하와 조선인 전문직 특히 변호사 들의 사회정책적 주장 ( )
과 부딪쳤다 결국 년 이후 조선인 상공업자들의 요금 인하를 위한 사영화 지지와 . 1936
평양부회의 수적 열세로 년 부영전기는 동양척식 계 회사로 합병되었다 1938 . ㈜
전시체제기 평양부 개발은 군수공업화와 조선인 주도 자치 기구의 종속화로 요약할 ‘ ’
수 있다 동양척식 계의 주도로 중화학공업화 중심 평남 광역 개발 과 동평양 중심 . ‘ ’ ㈜
‘ ’ . 횡단형 개발 이 시행되었다 평양상공회의소와 평양부회의 조선인 상공업자들은 제한선
거권에도 유권자 숫자의 우위를 차지했지만 제도 변화와 동양척식 계열의 영향력 확 , ㈜
대로 지역 자치 기구는 그들에게 종속되었다 평양시가지계획은 경성과 달리 부회 의원 ‘ ’ .
들의 입장이 자문안에 일부 반영되었지만 결국 국책 회사와 일본군을 위한 동평양 편 , ‘ ’
중 개발로 귀결되었다 평양 서부의 공업지구 조성계획 구시가와 동평양 연결로인 제 . , 2
대동교 부설도 모두 형해화되었다 또한 평양부는 부영전기가 동양척식 계열 서선합동 . ㈜
전기 로의 합병대가로 최대 주주의 자리를 얻었다 그러나 배전회사의 증자 과정 . ( ) 增資㈜
에서 평양부의 신주 인수를 위한 부채가 국책 의 이름으로 불인가되어서 평양부 ( ) ‘ ’ , 新株
회의 경영 개입과 주요 재원으로서 주주배당금 추가 확보는 난관에 부딪쳤다.
요컨대 식민지기 평양은 ㆍ 운동 이후 조선인 지역엘리트들이 지방의회를 통해 식 3 1
민지 개발을 주도하려고 했던 부였다 그들은 조선 유일의 조선인 교외 개발 서평양 . (‘ ’,
실제로는 평양 북부 과 부영전기 운영이란 계급적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조선인 주도 ) .
도시 지역정치 는 지역엘리트 과두제였고 가지 딜레마를 가졌다 개발에 개입하기 위 ‘ ’ 3 .
해서 정통성이 결여된 식민지 지배기구와 끊임없이 접촉해야 했으며 조선인의 권리 강 ,
화는 여러 방법으로 제약받았다 또한 잔존하는 혈연ㆍ지연이란 사회관계망 속에서 지역 .
엘리트 여론을 규합해야 했다 마지막으로 조선인 지역엘리트와 노동자ㆍ빈민 간의 계급 .
갈등 속에서 민족적 이익 이란 구호를 견지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체제기 말기 ‘ ’ .
평양 조선인 지역엘리트들은 식민지 지배기구로부터 양자 취급 을 받는다고 절규했다 “ ” .
또한 분단화 과정은 북한에서는 조선총독부에 협력하는 친일파 남한에서는 개항 이후 ,
개인 사업과 계몽운동에만 몰두한 시민으로 평양 지역엘리트의 상을 고착화했다 이 과 .
정에서 일제하 평양부 협의 회가 가진 정치성은 오늘날까지 망각되었다 ( ) .
주제어: , ‘ ’, , , , 식민지 개발 지역정치 실력양성론 조선인 지역엘리트 중간계급 엘리트
과두제 부 예산정치 개발거점 시가 지 계획 부영전기 평양부 협의 회 동우회 , , , ( ) , , ( ) , ( ) 同友會
iv
The “Development” of Pyongyang and the “Local Politics” of Korean Elites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by Dongbin Joo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under the supervision of Professor Tae-Hern Jung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peak of Korean elite-led "local politics" through their colonial development policy interventions. "Local politics" refers to the process of power acquisition and coordination over local development or the allocation of collective goods. In Japan, during the same period, local self-governance expanded through three factors: the control of city assemblies by emerging local merchants and industrialists, increased spending on public works as an inherent business, and the operation of municipal electricity-the most lucrative source of municipal revenue. In the study of Korean modern history, Korean local elites of Pyongyang have been perceived as pioneering citizens who adopted Protestantism early, and as nationalists who distanced themselves from the colonial apparatus. Contrarily, in terms of "local politics," Pyongyang city (' ') was rather a region where the Korean local elit 府 e led public opinion to secure the development poles and achieve budgetary politics of the city at local scales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Pyongyang City Assembly was the only one in Colonial Korea to have a majority of Korean voters in seven of the eight elections after the transition from appointment system to restricted suffrage. City assemblies in Colonial Korea were dominated by small businessmen and professionals, i.e., the middle class as the local elites. Pyongyang City Assembly was the public opinion base of the Korean local elite oligarchy. Based on this public opinion, the city planning of the Korean suburbs, which was not subject to the Korean Town Planning Act, was carried out, and secured the only city-operated electricity in Colonial Korea. Between 1920 and 1937, Korean nationalist groups such as the Donguhoe ( 同友會 - ) intervened in urban local politics, occupying two of the three major Korean-language private newspaper branches. This paper aims to identify the peak of Korean-led urban "local politics" in the context of the relationships with the colonial authorities, shifting power between Korean local elites, and class conflicts.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Bu System ( ) in 1914, 府制 Pyongyang-bu was drastically reduced to 0.5% of the existing administrative district, and changed to a "colonial city" with 20% Japanese population. Pyongyang housed several Korean wealthy individuals, but Koreans were appointed in the same number only in city assembly within commercial and educational organizations and local councils dealing with discussions on "autonomy" in urban areas. Although local elites related to the Enlightenment Movement towards the end of the Korean Empire were appointed, they were mostly low-level indigenous officials who had settled in the new town (Japanese town), near the railway station in the south. They had "Dangun-Gija Inheriting Consciousness," and prided themselves on succeeding as grave keepers(Chambong) of ancient royal tombs.
The agenda of the city assembly was usually budget deliberations, which were limited during this period. Compared to the other Bu ( ), such as 府 Incheon and Busan, that the Japanese entered earlier, Pyongyang had insufficient finances. Development of Pyongyang was centered on the new town, and the wealth business tax, an independent tax, which was increased due to insufficient finances. Thus, while the change in Japanese "national policy" following World War I led to the "Great Pyongyang" discourse, the source of funding remained a mystery.
The subsequent failure of state-led development of Pyongyang led to public opinion being dominated by the Korean local elites. Following the First World War's boom, the town plan of eastern Pyongyang (Pyongyang Opposite Shore Town Plan) led by Japanese statutory companies was attempted in 1919. Since this was immediately after the March 1st Movement incentives for Koreans were included, but were not specifically guaranteed in this plan. However, this town plan was abandoned in 1923 due to the failure of the ammonium sulfate production of the Oriental Development Company (ODC) affiliate, the decision for expiring the Korean Railroad's consignment management by the South Manchuria Railway (SMR), Dai-Nippon Sugar's refusal to include the administrative district as the main tax-bearer in charge, and the Great Flood of Pyongyang in 1923. Instead, through the candidate unification conducted by Donguhoe, centered on Korean old town (Korean Town) businessmen, gave Koreans a tie or majority in the Pyongyang City Assembly since the Washington Naval Conference in 1922. In 1927, the electricity municipalization movement succeeded solely in Colonial Korea, conforming to the increased interest of the Korean factory owners and electric light users. In the same year, Korean members of Pyongyang City Assembly succeeded in lowering the power and light charges by 20%. However, the appointed Japanese Pyongyang mayor, who had led the municipality of electricity diverted the electricity business reserves towards the resources of the West Pyongyang Town Plan, which was the northern suburb of the old town.
Between 1929 and 1937, Pyongyang's Korean local elites gained limited economic
benefits, while their power was weakened. The city government created a town in
northern Pyongyang under its own plan, since Pyongyang had Colonial Korea's largest population density. Japanese residents in the new town of south subsequently protested.
However, Donguhoe lost its initiative due to changes in the colonial Bu System, strengthening labor disputes, and weakening support from Korean businessmen. The Japanese dominated the 1931 and 1935 elections of Pyongyang City Assembly, and the West Pyongyang City Plan was completed in 1935 after a four-year delay. However, since the plan before the Korean Town Planning Act's enforcement was landlord-friendly, a northern suburb of Pyongyang was created, centered on the rich Korean real estate, knitting mill owners, and rubber factory owners. Meanwhile, city-operated electricity was again threatened with privatization in the early 1930s, due to changes in the power policy of Korea's Governor-Government. In the hope of lowering the power rates, Korean businessmen conflicted with Korean professionals (especially lawyers) arguing to broaden social policies, and Japanese elites asserted a lower independence tax for the city over the city-operated electricity. Eventually, after 1936, due to the support of Korean businessmen for privatization to lower rates and the numerical inferiority of the Pyongyang City Assembly, city-operated electricity was merged into the affiliate of ODC in 1938.
The development of Pyongyang during the wartime regime can be summarized as
military industrialization and the subordination of Korean-led "self-governance"
organizations. "South Pyongan Province Regional Development" centered on heavy chemical industrialization, and "transverse development" centered on East Pyongyang, were implemented under the leadership of the ODC. Korean businessmen of the Pyongyang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and the city assembly, had the upper hand in the number of voters despite limited voting rights, but faced political subordination due to expanding influence and system changes. Unlike Keijo, the Pyongyang Town Plan reflected the arguments of the city assembly members in the advisory proposal. However, it ultimately resulted in a one-sided development of East Pyongyang for the benefit of the "state-owned" company and the Japanese military. The nominal industrial zone construction plan aimed at western Pyongyang, and the construction of the second Daedong Bridge, that connected the old city and East Pyongyang, fell through. Meanwhile, Pyongyang-bu as an administration unit became the largest shareholder in return for merging the city-operated electricity with Seisen Godo Electric Company, affiliated with the ODC. However, issuing city bonds for acquiring new shares of the electric company was not accepted during the capital increase process, in the name of accepting "(Japanese) national policy" during the war. It was difficult for
Pyongyang City Assembly to intervene in the management and secure shareholder dividends as the city's major source of revenue.
In short, colonial Pyongyang was a city where Korean local elites sought to drive
colonial development through local councils after the March 1st Movement. They achieved class achievements in developing Colonial Korea's only Korean suburb ('West Pyongyang," actually northern Pyongyang) and running the city-operated electricity. However, the Korean-led urban "local politics" was an oligarchy of local elites and faced three dilemmas. In order to intervene in the development, it had to be in constant contact with an illegitimate colonial administration, and the empowerment of Koreans was constrained in many ways. It also had to consolidate local elite opinion within a residual network of kinship and regionalism. Finally, the slogan of "national interest" had to be maintained in the face of class conflict between the local elite and the workers or slummers. Thus, at the end of the wartime regime, the Korean local elites in Pyongyang complained of being treated as "stepchild" by the colonial power.
The process of Division of Korea also perpetuated the image of the Korean local elites in Pyongyang as pro-Japanese collaborators with the Korean General-Government in North Korea and as citizens who only engaged in private business and enlightenment movement after the opening port era in South Korea. In this process, the political nature of the Pyongyang City Assembly under the Japanese rule has been forgotten in present times.
Keywords: Colonial Development, “Local Politics”, Self-Strengthening Argument,
Korean Local Elite, Middle Class, Elite Oligarchy, Politics of Municipal Budgets,
Development Poles, Town Planning, City-operated Electricity, Pyongyang City Assembly, Donguho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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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초록 ··································································································ⅰ
Abstract ····························································································ⅳ
목차 ···········································································································································ⅸ
표 목차 ·······························································xiii
그림 목차 ·················································································xvi
서론··························
1 제 절 문제 제기와 연구대상1···············································
1 제 절 선행 연구 검토와 연구 과제2·········································14
제 절 장절 구성과 자료 소개3······················································25
제 장 소외기1 (1914~1918) : 평양 개발의 이중구조 와 조선인 소외‘ ’ ·················36
제 절 일본인 중심의 행정구역 및 권리 재편 시도1·········································36
1. 부 행정구역 대폭 축소와 일본인 도시화 시도 ········································36
2. 부협의회의 민족별 同數 임명과 조선인 계몽운동 세력 참여 ····················50
1) 부협의회의 지역 내 낮은 위상과 민족별 同數 임명 ······························50
2) 계몽운동 세력 임명과 병합「 」 전 ‘班村’의 영향력 유지 ·························58
제 절 토목비 지출의 이중구조2 ‘ ’ ·················································69
1. 시가정비와 防水 排水ㆍ 사업의 남부 驛前 新市街 편향 ·····························69
2. 1등도로 연선에 한정된 남북 간선도로 정비 ············································77
제 절 재원 부족과 3 ‘大平壤’론에 함축된 부 세입 확대책 ························85
1. 舊 일본인 거류민단 재산 부족과 부 영업세 의존 ······························85
2. ‘국책 회사ㆍ대기업 대상 ’ ‘大工業地’론에 내포된 부 재정 확대론 ··············90
제 장 형성기2 (1919~1928) : ‘국책 개발 실패와 조선인의 주도권 장악’ ··· 101
제 절 국책 기반 1 ‘ ’ ‘東平壤’ 개발론과 조선인 지역 여론 환기 ··············103 1.
남만주철도 ㆍ동양척식㈜ ㈜ 주도 개발 논의와 ㆍ 운동의 여파3 1 ····························103
1) 지역사회의 평원선(東線) 계획에 입각한 시가계획 청원 ··············103
2) 도지사의 조선인 엘리트 포섭 의도 ··························
2. 워싱턴회의(1922) 이후 조선인 엘리트의 부협의회 적극 활용 ·········113
1) 혈연ㆍ정념을 넘어선 ‘非班村’ 구시가 개발론 ································113
2) 同友會 계열의 구시가 상공업자 중심 후보단일화‘ ’ ····················125
제 절 식민지 조선 단위 의 이해관계 조정 실패와 동평양 개발론 무산2 ‘ ’ ······138
1. 일본 대기업ㆍ일본인 중심 시가계획 ················································139
1) 일본 대기업 중심 시가계획과 신시가로 연결된 대동교「 」 ···············139
2) 동양척식㈜ 대상의 높은 용지비와 財源으로서 부 영업세 ····································144
2. 철도ㆍ재원ㆍ防水의 연쇄적 엇박자와 對案 모색 필요 ························147
1) 황산암모늄 생산 포기와 평원선 계획 노선 변동 ····························147
2) 대일본제당 의 ㈜ 府域 편입 거부와 府稅 증징 실패 ·························151
3) 평양대수해와 관동대지진 재해 복구의 제국 내 위계, ······················153
제 절 3 電氣府營 후 조선인의 府 豫算政治‘ ’ 주도와 북부 개발 결정 ················156
1. 운동의 조선인 주도 전환과 전기부영 결정 ············································156
2. 요금 20% 인하와 조선인의 예산정치 주도‘ ’ ··········································167
3. 급조된 거래로서 전기 적립금의 「西平壤市街計畫」 일부 轉用 ·······························173
제 장 대립기3 (1929~1937) : 개발의 제한적 수혜와 조선인 정치세력 약화 ·····181
제 절 조선인 대상 시가계획의 배경과 조선인 정치세력 약화1 ·························182
1. ‘국책 과 일본인 대상에서 일탈한 ’ 「西平壤市街計畫」 ······························182
1) 응급책으로서 북부 중소공장지구 개발‘ ’ ·································182
2) 극명한 민족별 반응 차이와 업종ㆍ공간적 이유 ·····························193
2. 조선인 주도 ‘大平壤’론의 정치적 딜레마 ·········································198
1) 지방제도 개정과 부 협의 회 주도권 약화( ) ······································198
2) 지역엘리트 내 同友會의 주도권 약화 ···········································211
제 절 부 계획으로서 북부 조선인 중소공장지구 조성2 ‘ ’ ·························220
1. 공사 지연과 부협의회 초유의 조선인 예산 수정안 제출 ···················220
2. 공황ㆍ일본인 반대라는 악재 해소와 지연 준공 ···································225
3. 북부 교외의 조선인 공장주ㆍ부동산 부자 증가 ······································234
제 절 조선총독부의 대안 제시 차단과 부영전기 유지 실패3 ························241
1. 영업권 통일 후 조선인 상공업자의 동력요금 인하론 무산 ···············241
2. 총독부의 배전통제 압박과 지역사회 내 입장 차이 ························245
1) 조선인 공장주의 동력요금 인하론과 사회정책론의 경합 ···············245
2) 서북 도 배전통제 압박과 지역사회의 대안 모색3 ······················252
3. 상공업자의 부영전기 포기와 동양척식 계 회사 편입㈜ ·········256
1) 요금 인하에 공명한 평양상공회의소의 離叛 ····································256
2) 제53회 평양부회와 부영전기의 ‘再私營化’ ································260
제 장 종속기4 (1938~1945) : 軍需工業化와 자치 권한 축소‘ ’ ·····························265
제 절 국책 편중 개발과 자치 기구의 종속1 ‘ ’ ·························266
1. 군수공업화로서 평남 광역 개발 과 평양의 횡단형 개발‘ ’ ‘ ’ ············266
2. 조선인 부회 유권자 폭증과 권한 약화 ···································277
제 절 동평양 중심 개발과 서부 제 중소공업지대 계획의 형해화2 ‘ 2 ’········295
1. 시가지계획 초안 자문 과 유인책으로서 ‘ ’ 舊市街 정비안 추가 ···········295
2. ‘국책 목적 동평양 중심 개발과 재평양 조선인 지주 부담 증가’ ··········304
3. 서부 개발 비용의 추가 부담과 구시가ㆍ북부 소외 ··························314
제 절 3 配電회사 경영 개입 차단과 재원ㆍ요금 혜택 약화 ·······················326
1. 주주배당금이 대체한 부 자체재원과 동력요금의 현상유지 ················326
2. 서선합동전기㈜ 중역 선임 차단과 최대주주 박탈 ·························335
결론 ·············································································348
참고문헌 ········································································361
부록 ······································································································402
===
서론
제 절 문제 제기와 연구대상1
식민지기는 분단체제와 함께 지양해야 할 미완의 근대 성 이 발원된 시점으로 인식( ) 된다 일제하 한반도 내의 조선인들이 자본 축적과 정치적 훈련 기회를 가지기 어려웠. 다는 것이다 초기 연구는 일제에 대한 부역. (附逆)으로 그 기회를 한정했다. ) 이후 198 0~1990년대 식민지자본주의론 식민지적 근대론 은 조선인 중소ㆍ영세( ) ( ) 자본가의 자본 축적과 정치적 리더십 발휘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효율적 수탈을 위해서 식민지를 개. 발한 지배기구와 조선인 자본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였다 반면 지방의회 이하 작은. ‘ ’( 따옴표 꺾쇠는 반복 사용시 생략 로 정치적 권리가 한정되면서 사회적 리더십을 가진 , ) 조선인 자본가의 등장은 결국 실패했다고 보았다. ) 이후 활발하게 진행된 식민지 정치 사 연구에도 불구하고 자본 축적과 정치적 훈련을 통해 구성된 구체적 정치 집단 과 해, ‘ ’ 방 후 영향력의 해명은 여전히 과제로 남고 있다.
이 점은 식민지 정치사가 국민국가에 상응하는 정치과정 정책결정 및 실시과정 과 ‘ ’( )
거기에 개입할 수 있는 조선인 행위자를 상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 한국 사회의 정치 적 특징은 강한 국가 약한 사회 로 논의된다‘ , ’ . 2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한 가지는 . 모든 문제가 중앙정치 권력의 획득으로 귀결되는 소용돌이 사회 라는 것이다 또 다른 ‘ ’ . 하나는 국가 식민지 지배기구 와 가족ㆍ친구 등의 대면집단( ) (對面集團) 사이에 있어야 할, 이익집단으로서 중간단체의 취약성이다 즉 한국 정치의 본 모습은 야합과 연고집단에 . , 기초한 비공식정치에서 확인된다 식민지기 연구도 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4) 식민지 지배기구는 정당을 통한 중앙정치 지향을 배제하고 특히 조선인의 정치적 역량, 을 지역에 한정하고자 했다 반면 지역주민들은 거의 유일하게 허용된 정치기구로서 지. 방의회를 통해 개입 영역을 확대하고자 했다 즉 강한 국가 약한 사회의 가지 의미에 . , , 2 대비하면 식민지기 조선인들의 정치적 역동성은 이익결사체를 통한 지역정치 참여에, ‘ ’ 서 찾을 수 있다 여기서 지역정치란 지역에서 개발이나 집합재 분배를 둘러싼 권력 획. 득 또는 갈등 조정과정을 뜻한다 지방의회에서 조선인의 공식정치 영역은 해당 지역사. 회에서 조선인 사회에 관련된 안건 증대를 통해 비로소 확대되었다.5) 이 글은 식민지기 조선인 주도 개발과 지역정치의 관계에 대한 일종의 사고실험이
다 자본주의에서 개발이란 상공업 진흥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조성을 말한다. . ) 제 세계 3 혹은 식민지 개발의 가장 큰 특징은 상의하달에 따른 정보 비대칭성 이다‘ ’ . ) 그렇기 때
4) 그레고리 헨더슨 지음 이종삼 박행웅 옮김, · , 소용돌이의 한국정치 , 한울아카데미, 2013; 기시모토 미오· 미야지마 히로시 지음 김현영 문순실 옮김, · , 조선과 명청 . 너머북스, 2014, 492~501쪽 일제하 조선 사. 회를 강한 국가 약한 사회 로 보는 개발국가론의 연구사는 ‘ , ’ 松本武祝, 植民地權力と朝鮮農民 , 社会評論社, 1998, 서론 시장주도론의 입장은 , 李榮薰, 韓國 市場經濟와 民主主義의 歷史的 特質 , 韓國開發硏究院, 2000, 14~15, 69~75쪽 참조. ‘강한 국가 약한 사회 란 강한 국가 보다는 국가 식민지 지배기, ’ ‘ ’ ( 구 와 대면집단 가족 등의 ) ( ‘1차집단’) 사이 중간단체의 취약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미야지마 히로시는 . 17~19세기 조선 사회에서 떠오른 유력한 중간단체로 광의의 혈연집단인 문중(門中)을 거론한다.
문에 해당 사회에서 하의상달(下意上達)형 개발 경험은 협업과 연대를 통한 의사결정의 훈련과정이며 ), 이익집단에 기초한 지역사회의 정치사회화 를 촉진한다‘ ’ . ) 최근 식민지 개발과 지방의회의 조선인 약진 그리고 그 공통분모로서 실력양성론을 비식민화 의 지, ‘ ’ 표로 보는 논의가 나왔다. ) 그렇지만 여전히 분명하지 않다 조선인 주도 하의상달형 . 개발의 가능성이 확인되는 지방의회의 층위 그리고 지역정치의 주체 목적 방법은 무, , , 엇인가 지방의회는 민족적 이익의 옹호와 식민지 지배기구에 대한 협력 이 교차하는 . ‘ ’ 기구이다. ‘협력 친일 이란 민족적 비판은 지방의회 내 민족적 이익 대변이 제한적이= ’ ‘ ’ 나마 가능했던 지역사회의 객관적 구도 ) 속에서 비로소 조금씩 해소된다 그 객관적 . 구도가 식민지 지배기구와의 관계 특정 지역엘리트 내 업종 및 하위 행정구역별 이해, 관계와 구심점 계급 갈등을 염두에 두면서 해명되어야 한다, .
본고가 주목하는 것은 중소상공업자들과 그들의 정치경제적 논리이다 그들은 . 19세 기 이후 자본주의에서 전문직 고소득 봉급생활자들과 함께 정치적 의미의 중간계급 으, ‘ ’ 로 형성된다 유사한 계층적 지위에 따른 상호 간의 잦은 경제적 거래와 정치적 시민권. (공민권 획득을 통한 공통경험의 결과였다 그들은 특정 사회의 정치적 경로 결정과정) .
에서 대자본가와 노동자계급 사이의 이합집산을 통해 캐스팅 보터가 된다. ) 식민지 조 선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렇다고 조선인 중간계급의 내적 논리와 위상이 무엇이었는, 지 분명하지 않다 그들의 논리를 실력양성론으로 상정했을 때 이 논리는 근본적인 딜. , 레마를 갖고 있다. ‘독립 을 지향한다고 해도 일상에서 계몽과 개발에 대한 바람이 우선’ 시되면서 식민지 지배정책과의 공통분모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 ) 앞서 언급했듯이 일제 하 조선인이 개입할 수 있던 유일한 정치기구가 지방의회였으므로 그 내부의 개발 논, 의를 둘러싼 조선인 중간계급의 내적 논리와 위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고는 가지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식민지 조선인 도시 지역정치사를 모델화한다2 . 한 가지는 조선인 자본가 연구와의 관련 속에서 또 한 가지는 기존 지역정치사의 양 , 스펙트럼 가운데 부(府) 단위 조선인 지역엘리트를 다루는 이유를 명확히 한다.
우선, ‘식민지 조선 단위 를 둘러싼 정치과정’ )에 개입할 수 있는 경성ㆍ개인 중심
의 정치경제사를 지양하는 작업이다 조선인 자본가 연구는 경성에서 정치활동을 펼칠 . 수 있는 대자산가 개인 구체적으로 동아일보ㆍ경성방직 이란 전형을 다루었다, ㈜ . ) 개발 국가론과 시장주도론이라는 다른 입장에 있지만16), 전조선적 영향력을 가진 개인의 자 본 투자와 총독부와의 관계 형성을 통해서 조선인 자본가의 위상을 확인하고 있다.17) 전형이 된 고부 김씨 가문은 호남 유수의 만석꾼‘ ’, 즉 대자산가였다 미야지마 히. 로시는 만석꾼을 천 정보 이상을 소유한 도내 유수의 지주1 , ‘천석꾼 을 ’ 100정보 이상을 소유한 군내(郡內) 유수의 지주로 정리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 1930년 말 한 통계에서 조선인 만석꾼은 10명에 불과했다. ) 전조선적 영향력을 가진 몇몇 대자산가 개인이 아 니라 조선인 중소자산가들이 가진 정치성의 해명이 과제로 남는다, .
식민지 조선에서는 근대 국민국가와 달리 전국 단위 파워엘리트 의 형성이 지연되‘ ’ 었다. ) 엘리트란 대중과 대비되는 지배계급 혹은 정책결정자를 지칭하는 정치학 개념 이다 통념상의 엘리트 개념 즉 정예ㆍ우수 인력 과는 다른 의미이다. , ‘ ’ . ) 밀스에 따르 면 전국 단위 엘리트는 제도적인 교육 선발체계 를 통해 형성된 관료 군 회사 간부 , ‘ - ’ , , 등을 말한다 반면 지역엘리트는 근대 전후의 혼종된 사회관계망 속에서 지역 내 권위. 를 가지고 여론을 주도했다 과거의 혈연적 정통성과 부동산 지대 수취에 의존하는 혈. 연형 그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으나 새롭게 대두한 상공업 기반 지연형, 21)으로 구 분된다 근대 국민국가에서 지역엘리트의 권위는 전국 단위 엘리트의 영향력 침투로 점.
차 약화되거나 해소되지만 ), 식민지에서는 그 약화나 해소가 지연된다. 그렇다면 유지(有志)가 아닌 지역엘리트 개념을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 식민지ㆍ반.
식민지에서 지역엘리트는 근대 전후 지역사회 내 정치적 변동을 확인하기 위한 포괄적 개념이다.23) 유지 실은 유력자 는 조선 후기 수령 이ㆍ향 지배체제 에서 이어지는 일제( ) 「 - 」 하 관료 유지 지배체제 에서 지배기구와의 비공식적 정치를 수행하는 군「 - 」 (郡) 단위 명망 가를 지칭한다.24) 반면 식민지 도시 지역엘리트들은 언변과 평판을 통해 중간계급의 조 합주의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웅변가 들이었다“ ” . 「병합」 직후 바로 등장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1920년 이후 문화통치가 열어둔 민선「 」 부 협의 회에서 지역엘리트 여론 경쟁( ) 의 제한적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 즉 유지 유력자 는 지역엘리트 안에 포함되며, ( ) , 도시 지역엘리트들은 식민지 개발을 둘러싼 공식적 정치과정을 통해 변동한다.
도식화하자면 조선인 지역엘리트에 관한 양극의 연구동향이 있다 군, . (郡) 단위 유지
들은 로비ㆍ진정, 비공식적 주민대회의 주도자이다. ) 반면 바게닝(bargaining) 론으로
23) 근대전환기 중국과 조선에서 지역엘리트 개념에 대해서는 Joseph W. Esherick and Mary Backus Ran kin, “Introduction”, Joseph W. Esherick and Mary Backus Rankin eds, Chinese Local Elites and P atterns of Dominance,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0; 李勛相, 「朝鮮後期의 鄕吏와 近代 이후 이들의 進出 - 仲裁 엘리뜨의 談論과 그 歸結 -」, 歷史學報 141, 1994; 박찬승, 「서론 : 연구의 목적과 방법론」, 충남대 내포지역연구단 편, 근대이행기 지역엘리트 연구 Ⅰ, 경인문화사, 200
6, 12~22쪽 참조.
24) ① 재산, ② 학력, ③ 지역명망, ④ 당국신용으로 구성된 유지 개념은 지수걸, 「일제하 공주지역 유지집 단의 도청이전 반대운동(1930.11∼1932.10)」, 역사와 현실 20, 1996, 199~202쪽 참조 일부 연구는 . 지수걸의 개념에 수정을 가했다 이 연구들에 따르면 지수걸의 유지 개념은 유력자 에 가깝고 유지는 . , ‘ ’ ‘ ’ , 유력자 중 사회활동에 참여한 이들을 가리킨다 나아가 . ①과 ② ③, 과 ④의 충돌지점을 상술했다 본고도 . ‘유지 가 아닌 유력자’ ‘ ’ 개념을 사용했다 이 지적은 정연태. , 「조선말 일제하 資産家型 地方有志의 成長 추구와 利害關係의 中層性 - 浦口商業都市 江景地域 사례 -」, 한국문화 31, 2003, 292~293쪽 박찬; 승 위의 글, , 2006, 18~19쪽 참조.
대표되는 지역정치사 연구는 공식정치에 주목한다 지방의회에서 조선인 정치사회화가 . 이루어졌고 해방 후 친일파 청산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계에 영향을 미쳤다는 맨파워 , ‘ 성장론 이다’ .27) 물론 후자는 제한선거권도 제대로 부여되지 않은 식민지와 해방 직후 보 통선거권이 부여된 독립국의 차이를 해소한 현상추수적 서술이다 반면 해방 후 보통선. 거권은 위로부터 주어졌다.28) 식민지기 공식정치가 엘리트 정치 였던 점을 전제하면서‘ ’ , 거기서 조선인의 영역이 제한적으로 확대되는 객관적 조건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표 1> 조선인 지역엘리트의 부 협의 회 참여 이유( )
‘식민지 조선 단위 중앙’ ( ) 조선총독부 부 행정당국 조정( ) (지역 예산정치) ‘ ’ 부 협의 회 지역사회( ) -
㉠ 구성 선거제도 유권자 범주( ) 선거 집행 유권자 여론
㉡ 구역
(출) 철도부설
(‘국토계획’) (‘官制’) 시가지계획 [(자체 시가계획) ] 공업입지 조성
새로운 주민 편입
→ ㉠에 영향
㉢ 업종
(입) 배전통제(1930~) 府營電氣 공업 동력요금 인하
(요금 인하 사회정책론↔ )
→ ㉠에 영향
그 객관적 조건은 무엇인가 동시대 일본을 보면 근대 지방재정은 시 재정을 중심. , 으로 폭증했으며 심의기구인 시회(市會)는 지방자치의 전위였다 크게 가지 조건이 맞. 3 물렸다 시회에 개입하는 신흥 중소상공업자가 증가했으며 그들은 고유사무로서 토목비 . , 지출 논의에 개입했다 또한 특히 제 차 세계대전 후 자체재원 중 자신들과 산업연관성. 1 을 가지며 가장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던 전기사업을 공영화하고자 했다.29) 지방재정의 예산 증대 그 중 중소상공업자의 이해관계와 맞물린 지역개발과 자체재원 확보가 후발, 국이나 식민지에서 하의상달형 개발과 지방자치의 조건이 된다.
따라서 시회를 모델로 구성된 조선 부 협의 회에서 조선인 주도 하의상달형 개발의 ( )
民地朝鮮 全北益山郡における地域開ㆍ 発と地方有志ネットワーク-旧郡の領域に着目して-」, 전북사학
50, 2017, 217~220쪽 참조.
27) 並 真木 人, 「植民地期朝鮮人の政治参加について-解放後史との関連において -」, 朝鮮史硏究會論文集 31, 1993(나미키 마사히토, 「식민지 시기 조선인의 정치 참여 – 해방후사와 관련해서 -」, 박지향 외편,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1 , 책세상, 2006 수정게재 참조) .
28) 1948년 남한의 ㆍ5 10 총선거에서 선거 연령이 20세로 낮아진 것이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북조선의 공 민권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연구는 김진흠, 「제헌국회의원 선거법의 선거권 연령 하향 요인과 북조선 선거법의 영향」, 역사문화연구 85, 2023, 82~88쪽 참조.
29) 金澤史男, 自治と分權の歷史的文脈 , 青木書店, 2010b, 17~42, 101~167쪽 참조.
3가지 조건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조선인의 입장에서 정리하면 신흥 조선인 중소상공. , 업자의 부 협의 회 내 수적 우세 토목비 지출 과정에서 조선인 집주지의 이해관계 옹( ) , 호 전기사업 공영화라는 가지 조건이다 표 , 3 (< 1>). 식민지 도시사에서 이 가지 조건은 3 그저 가능성으로 남아 있었다. ) 그러나 어떤 입장에 서고 있든지 초기 연구가 발굴하, 고 제시한 38도선 이남 사례 )를 재해석하는 데 그치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본고는 가지 조건을 모두 달성했던 식민지 조선인 지역정치의 사례로서 평양부 협3 (
의 회의 주체 예산 안건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부 연구는 주민 부역) , , . , (府域), 재정의 3요소를 다루는 것이다. 3요소는 위 가지 조건과 연결된다 평양부 협의 회에서 조선인 3 . ( ) 의원이 조선인 집주지와 주도 업종을 개발거점으로 삼으면서 부 예산정치를 통해 지역 사회적 권위를 확보해가는 과정을 다루겠다.
구체적인 초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양부 협의 회는 조선인 유권자가 다수인 부. , ( ) (협의 회였다 부에는 공직 단체 라고 불리는 자치 단체가 있었다 이 중 상공단체는 ) . 「 3 」 ‘ ’ . 상공업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진정단체 였고 위상이 높았으나 일본인 우위였다 평‘ ’ , . 양상업 상공 회의소도 민족별 평의원 동수( ) (同數)만을 번 달성했을 뿐이다 부표 1 (< 15>). 교육단체는 민족별로 분리되어 있었다 즉 더 많은 조선인의 이해관계를 아우를 수 있. , 는 기구는 부 협의 회였다 이들 개 단체에서 선출될 경우 전조선 단위 정책을 논의( ) . 3 ‘ ’ 할 수 있는 비공식 회의로서 전선공직자대회 참여가 가능했다.32) 반면 조선인 중심 부 협의 회 연구가 빈약한 이유가 있다 도 평의 회 면협의회와 ( ) . ( ) ,
달리 부 협의 회가 재조일본인 다수였기 때문이다 재조일본인이 다수 이주했던 경기 경, ( ) . (
성), 경남 부산( ) )을 표본으로 한 부 협의 회 연구는 재조일본인 일본 행정기구 일본인 ( ) , , 기업 등 제국주의 내부의 다층적 이해관계를 보여준다 반면 평양부 협의 회는 . ( ) 1914년 「 부제」 시행부터 부였던 12개 지역 중 민선 전환 후 조선인 유권자가 1920~1943년 차8 례 선거에서 차례 과반수를 차지한 유일한 부였다 부표 7 (< 7>).
부 협의 회는 도시 지역인 만큼 거주자 대비 유권자 비율도 높으며 의원도 다수 선( ) 출되었다 도 평의 회는 군. ( ) (郡) 단위에서 1~2명을 선출하며 관선 과 민선이 나뉘어 있「 」 었다 면협의회는 해방 직전까지 자문기관이며 상위기관과의 연동이 어려웠다 반면 부. . (협의 회 의원은 도 평의 회에도 다수 임명되었고 부표 ) ( ) (< 13, 14>), 극소수이지만 도를 대 표하여 중추원 지방 참의로도 선출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조선인 부 협의 회 유권자는 누구였는가 중간계급으로서 지역엘리트들이( ) . 었다 앞서 서술했듯 중간계급이란 중소상공업자 전문직 변호사 의사. , ( , ), 고소득 봉급생활 자를 말한다. 1931년 부회 총선거 직후 총독부 내무국은 신임 조선총독에 앞의 두 직업 군이 의원의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보고했다. ) 그 중 평양부 협의 회의 특징은 ( ) 1930년대 중반까지 조선인 전문직이 다른 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이 당선되고 그 이후 숙련기, 술자로서 조선인 상공업자들이 점차 늘어났던 점이었다 입장에 편차는 있었지만 그들. , 의 주요 논점은 상공업 진흥과 개발 안건에 있었다.
식민지기 조선인 도시 지역엘리트는 누구인가 앞서 밀스의 분류에 따르면 지역엘. , 리트는 학력보다 혈통 자산 부동산 보유에 기초한 개념이다, ( ) . ‘자산 을 통해 권리를 부’ 여받은 부 협의 회 유권자 혹은 관련 논의에 개입한 인물을 도시 지역엘리트라고 부를 ( ) 수 있다 그들은 직업 상 도시에서 하부 행정구역 상공업 및 전문직 대표조합 등의 이. ‘ ’ , 익결사체로 대표되었다. ‘학력’, 즉 근대 고등교육의 이수 여부는 부차적이었고 부 예산, 안 독해 등 지역엘리트 이익 대변을 위해 활용될 경우에 비로소 중요했다. 그들은 남성 세대주로서 지역에 정주(定住)하는 자산가들이었다. ) 1개월 20엔 수입
을 상한선으로 하는 세민(細民) 이하 하위계층36)과는 접점이 없었다 전시체제기 부세. (府稅) 폭증으로 유권자 수가 배로 늘었지만 조선인 부회 유권자는 , 1943년 총선거 기준 으로도 인구 수 대비 4.6%, 호수(戶數) 대비 24.8%에 불과했다.37) 다시 말해 부 협의 회( ) 는 지역엘리트 과두제 기구였다.
따라서 논점은 평양부 협의 회가 조선인 도시 지역엘리트 여론 반영기구로서 기능할 ( )
수 있었을까 여부에 있다 단 모든 안건을 볼 수는 없다 조선인 주도 부 협의 회가 무. , . ( ) 게중심을 두고 공론화 하는 안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 1914년 월 총독부 정무총감 7 통첩에 따르면 부윤의 부협의회 자문은 지방 실정 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의견을 묻, “ ” 는 데 불과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비공개였다.38) 반면 후술할 매년 월의 정기 부 예3 산부회의 기일(期日)은 점차 증가했고 그림 (< 4-5>), 비밀회는 점차 감소했다 무엇이 예. 산부회 기일의 증가와 조선인 사회에 대한 사안의 공개를 담보했을까 바로 조선인 지.
역엘리트 주도 하의상달형 개발 안건의 증가였다.
관련해 본고가 원용한 부 예산정치와 개발거점 개념을 설명하고자 한다 예산정치. 란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예산 심의를 중심으로 하는 일련의 정치과정이다 제도적 . 과정 예산 작성 의결 집행 뿐만 아니라 각종 압력단체 활동 등 비제도적 과정을 포함( , , ) 한다.39) 조선인들은 일본 정부 재정이나 조선총독부특별회계 등에 개입할 수 없었다.40) 그러나 지방의회는 자체재원이 있을 경우 제한적 하의상달이 가능했다.
부 협의 회는 부 재정 심의기구였다 고유사무로서 토목비 지출과 세입으로서 부세( ) . ㆍ사용료가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도 지방비 재정은 . ( ) 1930년대 궁민구제토목사업에 따 라서 비로소 폭증했다 면 재정의 주요 세출 부문은 사무비였으며 지세ㆍ호세 계열의 . , 증대는 지주들의 도시 이출을 촉진시켰다.41)
는 키워드로 부협의회를 본 연구는 주동빈 앞의 논문, , 2022, 8~11쪽 참조.
36) 세민은 월급으로 자기 가족의 단순재생산이 되는 계층 빈민은 단순재생산이 안 되는 계층, , ‘걸식자 는 ’ 그 이하 계층으로서 유랑민들을 지칭했다. 藤井忠治郞, 朝鮮無産階級の硏究 , 1926, 65~66쪽.
37) <부표 7>; 南朝鮮過渡政府 編, 朝鮮統計年鑑 , 1948, 15~25쪽. 1943년 총선거를 치른 부는 총 12개 이다 빠진 부가 있지만 추세는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1943년 평양부회 조선인 호수 대비 유권자 비율 은 32.4%였다(<부표 7>). 인구 수가 아닌 호수(戶數) 대비 비율에 주목한 것은 식민지 지방의회에서 특, 정 계층 이상의 남성 세대주 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주동빈 앞의 논문‘ ’ . , , 2022, 8~11쪽.
38) 政務總監 通牒→府所在地道長官 咸北ヲ除ク( ) 宛, 「府協議會ノ公開ニ関する(1914.7, 地二第五七九號)」, 朝鮮總督府內務局 編, 地方行政例規 , 1915, 360~361쪽.
39) 예산과정 예산 작성( →의결→집행→결산의 예산 사이클 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 小澤隆一, 「戦後日本の豫算政治と憲法學說 一( )」, 静岡大學法政硏究 1-1, 1996, 63쪽 각주 번 참조1 .
40) 洪學磁, 「朝鮮總督府豫算案檢討(1933.2.20. 작성)」, 批判 23, 1933.6, 29쪽.
따라서 부 예산정치와 개발 안건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대 도시정책. 은 대개 지주 기업가 중심이며 위생 주택정책 등 제한적 빈민 대책 으로 구성된다, , ‘ ’ . ) 이때 부 재정 중 임시부 세입 보조금 부채 등 은 자체 세원이 부족한 항구도시에 집중( , ) 되었다. ) 이 점을 전제로 하면 조선인 주도 부 협의 회는 토목비 지출과 자체 세원 확, ( ) 보를 통해 조선인 경제 를 대변하는 부 예산정치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 .44) 그렇다면 개발거점이란 무엇인가 후발국에서 자본 집적. (集積)의 이익이나 연쇄효과 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 조성의 압력점이며 부문별ㆍ업종별 성장 주도력을 가, 진 특정 입지나 업종을 의미한다. ) 개인의 신체 가정 하부 행정구역 정ㆍ동ㆍ리 커뮤, , ( ,
니티), (읍 면 부ㆍ군 이상 로컬) , ( [local]), 도 광역( [regional]), 조선 일본 제국, ‘ ’, 세계라는 스케일을 상정한다면46), 소수의 대자산가가 아닌 조선인 자산가들이 개입할 수 있던 개 발거점은 부ㆍ군 단위 로컬(local) 이하 단위에 소재한다.
식민지적 조건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철도 부설이나 군부대 유치 등의 광역 스.
41) 도 재정의 폭증 이유는 金澤史男, 近代日本地方財政史硏究 , 日本經濟評論社, 2010a, 6장 절3 , (읍 면 ) 재정과 그 변화상은 松本武祝, 앞의 책, 1998, 2장 정미성; , 「1920년대 후반~1930년대 전반기 조선총독 부의 면 재정 정비과정과 그 의미」, 역사와 현실 56, 2005, 부 재정의 특징은 이명학, 「총동원체제기 (1940~1945년 경성부 ) 歲入構造의 변화와 府稅 확대」, 역사문제연구 28, 2012a; 이명학, 「총동원체제 기(1940~1945년 경성부의 세출 운영과 특성) 」, 韓國史硏究 159, 2012b 참조.
케일 인프라 부설에는 조선인 중 극소수 대자산가만이 개입할 수 있었다 조선인 주도 . 도시 지역정치 구체적으로 개발거점 확보를 통한 부 예산정치의 사례로서 평양부의 시, 가 지 계획과 전기사업( ) (1930년대 이후 배전사업‘ ’) )을 다루겠다.
둘째 시가 지 계획과 조선인 집주지 형성의 관계이다 시가 지 계획은 입지 조성을 , ( ) . ( )
위한 가로 정비 토지구획정리 용도별 지구 구획 등의 종합계획이었다, , . ) 기존 거주자 들과 이주자들의 지역사회 내 힘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조선의 시가지계획은 조. 「 선시가지계획령 에 따른 상의하달」 (上意下達)형이며 재조일본인이나 일본 대자본을 위한 , 것으로 민족별 이중구조 를 재생산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 .49) 본고는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 」 시행 이전 평양부에서 시가계획이 수차 입안되 었으며 그 중 유일하게 시행된 서평양시가계획 의 목적이 조선인 중소공장지구 조성, 「 」 이었던 점에 주목한다 조선인 지역엘리트들은 동양척식. ㈜ 및 일본 대기업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대동강 대안(對岸)의 평양 동남부 개발과 조선인 집주지 인근 서북부 개발을 다, 르게 인식했다 전자가 도. (道) 이상 단위 개발인 대동강 개수를 전제하고 동평양이 국, ‘ 책 성격이 강해 수혜가 적다고 본 것이다’ . ) 반면 조선인 집주지 시가계획이 부 일반 회계를 통해 지출되고 여기에 조선인 지주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점을 확인하겠다, .
셋째 전기사업과 조선인 지역상공업자 기층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이다 전력사업은 , , . 20세기 전반기 제 차 산업혁명 의 기반으로서 중소상공업자들에게도 점차 필수재화하고 ‘ 2 ’ 있었다. ) 동시대 일본에서 공영전기는 지방재정 자체재원 중 가장 고수익사업이자 지 역 상공업자의 생산비용 절감요인이란 가지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2 .52) 여기에 주민의 전등 사용이란 또 하나의 이해관계가 중첩된다 이 시기 전기사업의 . 주요 구성은 동력ㆍ전등ㆍ전차로 분류된다 전차의 소요 전력은 낮았지만 전등 사용의 . , 보편화에 따라 사회정책론으로서 10촉광(12.5W)의 저촉광(低燭光) 전등 요금 인하론이 대두되었다.53) 즉 공영전기에 대한 지역 내 이해관계는 수익주의 부 자체재원 확보 와 , ( ) 공영주의 산업용 동력요금 인하 주민용 전등요금 인하 의 ( , ) 2~3가지로 분류된다.
평양부영전기는 동양척식㈜ 계열 회사에 종속되어 있었음에도 조선 유일의 부영(府
營) 전기였다 그리고 수익사업이자 공영사업으로서 상기 이해관계가 중첩되었다 특히 . . 평양부에서 동력요금의 주요 이용자는 조선인 자본가 로 통칭되던 조선인 업종 특히 고‘ ’ ( 무공업 정미업 종사자들이었다 전기 부영 이후 조선인 자본가 와 전등 사용자 수익, ) . ‘ ’ , 주의적 전기사업 운영 지지자들의 이합집산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식민지도시에서 조선인 지역정치의 가능성이 드러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식민지 지방제도 내 제한선거권에 입각한 조선인 유산자의 부 의회 주도, ( ) 둘째 조선시가지계획령 과 별개의 부 자체계획에 따른 조선인 시가 개발혹은 계획, 「 」 ( ) 셋째 전기공영화 운동의 성공과 자체재원의 확보,
식민지 조선인 도시 지역엘리트 연구를 위해서는 주체 지방의회 유권자( ), 공간 행정( 구역), 재정 자체재원 의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관련해 이 가지 요건을 달성한 유일( ) . 3 한 사례로서 평양 조선인 지역엘리트의 부 예산정치를 통한 개발 주도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본다 관련해 . 1920년대부터 1937년까지 대 조선어 민간지 평양지국 중 개를 장악3 2 하며 부표 (< 20>) 정치세력으로 등장한 동우회 계열의 행동에 주목한다.54)
53) 촉광(燭光)은 식민지기 전등 조도(照度)의 단위이며 촉광은 양초 개의 밝기를 말한다1 1 . 1920년대 이후 조선에서는 점진적으로 5~6촉광 전등을 폐지하고 10촉광(12.5W)을 제도적으로 전등 최저 조도의 기준으 로 두는 논의가 촉발되었다(<표 3-19> 참조). 식민지기 전기 공급자와 수요자의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吳鎭錫, 「한국근대 電力産業의 발전과 京城電氣」, 연세대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133~148쪽 참조. 한편 경성전기㈜는 1934년 월 경성 전력사용량 중 동력은 5 62%, 전차가 8%, 전등이 30%라고 했다 전. 차 사용자가 적었던 것이 아니라, 3개 부문 중 사용자 숫자 증대에 비례한 전력사용량 증가율이 가장 낮 았던 것이다. 安達佐太吉, 「電力問屋から見た近年の狀勢」, 京電彙報 9-3, 1935, 19~20쪽.
54) 이 접근은 민족운동사적 방법과는 다르다 본고는 식민지 지역정치사 연구과정에서 동우회 계열이 . 192 3~1945년 평양부 협의 회에 적극 개입한 것을 확인했다 그들의 실천이 단지 개인적 수양과 친목에 그쳤( ) . 다는 것은 서중석( , 「韓末 日帝侵略下ㆍ 의 資本主義 近代化論의 性格 - 도산 안창호사상을 중심으로 -」, 한국근현대의 민족문제 연구 , 지식산업사, 1989) 표면적 관찰일 수 있다.
제 절 선행 연구 검토와 연구 과제2
식민지기 평양 지역사회는 식민지 조선의 제 도시 개발 과 조선인 상공 도시 민‘ 2 ’( ) ‘ ( ) ’(
족주의 실력양성론 라는 두 가지 이미지 속에서 연구되었다 반면 지역정치사 연구는 , ) . 찾아보기 어렵다 평양 조선인 지역엘리트의 존재 양태가 총독부 특히 하부 행정기구와. , 의 관계가 소거된 채 연구되었다.
식민지기 평양 지역사회에 대해서는 평양상업회의소 등이 당대에 발간하거나 해방
후 개별 행정기구에서 발간한 향토지 및 읍지류 자료들이 있다.55) 이후 조선공업화논‘ 쟁 의 일환으로서 조선인 자본가에 대한 공업사 연구가 축적되었다’ .56) 그 영향을 받아서 일제하 평양에 관련한 연구들이 대거 축적되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방직업ㆍ메리야스공. 업57), 고무공업58), 민족주의59) 및 제반 민족해방운동60), 서북파61) 등이었다.
55) 목록은 이은주, 「평양인의 자기 인식 읍지 자료를 중심으로: 」, 한국문화 94, 2021 참조 식민지의 대. 표적인 향토지 자료는 平壤商業會議所, 平壤全誌 , 1927; 朝鮮總督府, 平壤府 調査資料第( 34輯 : 生活狀態調査 其四( ) , 1932; 平安南道, 平壤小誌 , 平安南道, 1932 참조 단 평양부 발간 향토지가 없는 점. , 이 주목된다 해방 후 남북한의 것으로 주목할 만한 것은 평양 향토사 편집 위원회 편. , 평양지 , 국립출 판사, 1957(한국문화사, 1999 영인본); 金炳淵 編, 平壤誌 , 古堂傳 平壤誌刊行會ㆍ , 1964 참조.
56) ‘조선인 자본가 에 관련된 식민지 공업사 연구 동향은 이승렬’ , 「일제하 조선인 자본가의 근대성‘ ’ - 민족 국가 형성과 관련하여 -」, 역사문제연구소 편, 한국의 근대 와 근대성 비판‘ ’ ‘ ’ , 역사비평사, 1996; 문영 주 앞의 논문, , 2009; .松本武祝, 「經濟史」, 朝鮮史硏究會 編, 앞의 책, 2011, 259~262쪽 배석만; , 「일제 강점기 공업사연구의 쟁점과 과제」, 역사와 세계 48, 2015; 배성준, 「조선공업화에서 식민지공업으로 – 식민지시기 공업 연구의 흐름과 과제」, 역사연구 35, 2018; 김인호, 조선총독부의 공업정책 , 동북 아역사재단, 2021, 서론 참조 아래에서는 조선인 자본가 연구동향에 한정하여 연구를 정리한다. .
57) 梶村秀樹, 「日帝時代 前半期 平( ) 壌メリヤス工業の展開過程-植民地經濟体制下の朝鮮人ブルジョアジーの対応の一例」, 朝鮮史硏究會論文集 3, 1967; 「日帝時代(後半期)平壌メリヤス工業の展開過程-植民地經濟体制下の朝鮮人ブルジョアジーの対応の一例」, 朝鮮史硏究會論文集 5, 1969(이상 梶村秀樹 지 음 편집부 옮김, , 韓國近代經濟史硏究 : 李朝末期에서 解放까지 , 사계절, 1983에 번역 수록); 趙璣濬, 앞의 책, 1973, 473~529쪽; 朱益鍾, 「日帝下 平壤의 메리야스工業에 관한 硏究」, 서울대 경제학과 박사 학위논문, 1994.
58) 趙璣濬, 韓國自本主義 成立史論 , 大旺社, 1973, 473~529쪽 이승렬; , 「일제하 조선인 고무공업자본」, 역사와 현실 3, 1990; 주익종, 「식민지기 조선인 공업의 성장」, 吳斗煥 編著, 工業化의 諸類型 2 : 韓國 의 歷史的 經驗 , 經文社, 1996; 주익종, 「식민지조선에서의 고무공업의 전개」, 경제사학 22, 1997.
59) 평양 조선인 자본가와 민족해방운동 연구는 대거 축적되어 있다 청년학우회 및 수양 동우회 계열과 . ( ) 관 련한 대표적인 단행본 위주로 정리하겠다 서중석 앞의 논문. , , 1989; 尹慶老, 105人事件과 新民會硏究 , 一志社, 1990; 金相泰, 「1920~1930년대 同友會 興業俱樂部 硏究ㆍ 」, 韓國史論 28, 1992; 박찬승, 한 국근대정치사상사 연구 : 민족주의 우파의 실력양성운동론「, 역사비평사, 1992; 오미일, 1910-1920년대 공업발전단계와 조선인자본가층의 존재양상」, 한국사연구 87, 1994; 오미일, 「1910~1920년대 평양지 역 민족운동과 조선인 자본가층」, 역사비평 28, 1995; 河かおる, 「植民地期朝鮮における同友會」, 朝鮮史硏究會論文集 36, 1998; 조배원, 「수양동우회 연구」, 도산사상연구 6, 2000; 장규식, 일제하 한 국 기독교 민족주의 연구 , 혜안, 2001.; 오미일, 한국근대자본가연구 , 한울, 2002; 끼노시따 따까오(木
기존 연구의 핵심 논점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조선인 자본가와 조선총. ,
독부 등 식민지 조선 단위 의 상호관계 둘째 평양 민족해방운동과 지역정치의 관계‘ ’ , , , 셋째 평양 도시인프라 연구이다, .
첫째 조선총독부와 조선인 자본가의 관계이다, . ① 조선총독부 혹은 식민지 조선 ‘ 단위 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행정단위가 특정 지역 공업화 의 전체 과정을 ’ ‘ ’ 주도했다는 개발국가론, ② 조선인 상공업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시장주도론, ③ 양자 간 상호관계에 주목하는 식민지 개발 론이 상정될 수 있다 평양의 조선인 자본가 연구는 ‘ ’ .
어떤 입장에서 진행되었는가.
②의 연구동향은 식민지기 평양 공업화 의 동인을 조선인 자본가들에게 찾는다 가‘ ’ . 지무라에 의하면 조선인 자본은 민족자본 과 예속자본 으로 대별되었다 전자는 총독, ‘ ’ ‘ ’ . 부의 억압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어려웠다 평양 메리야스 공업이 대표적 사례. 였다 가지무라의 연구는 당시 연구 수준에서 획기적이지만 정치적 반제. , (反帝) 입장의
‘민족자본 을 전형으로 설정하고 이들에 연구의 무게중심을 두었다’ .62) 이후 신흥공업국(NICs) 논의가 나오면서 한국 경제성장의 기원으로서 오히려 예속‘ 자본 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익종의 입장이 제시되었다 시장형 인간으로서 조선인 상공’ . 업자들에게 정치성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며 후발자의 근대적 기업가로서 흡수능력에 ,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가지무라와 달리 전시 말기 기업정비령에도 총생산량은 .
크게 감하되지 않은 조선인 메리야스공업 고무공업에 주목했다, .63) 이후 평양 조선인 자본가 연구는 크게 가지 경향으로 분류된다 한 가지는 지역사2 . 회 내부의 인적 관계를 깊이 파고들면서 민족주의 좌파에 도덕적 우위를 두는 민족해방
下隆男), 「105인 사건과 청년학우회 연구」, 숭실대 기독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11; 오미일, 근대 한국 의 자본가들 : 민영휘에서 안희제까지 부산에서 평양까지, , 푸른역사, 2014, 7~8장 김권정; , 한국기독교 민족운동론과 민족운동 , 국학자료원, 2015 참조.
60) 堀內稔, 「日帝下 元山 平, ㆍ 壌 区地 におけるアナキズム運動」, むくげ通信 104, 1987; 小林英夫, 「193
0年代前半期の朝鮮労働運動について 平-- 壌ゴム工場労働者ゼネストを中心にして」, 朝鮮史硏究會論文集
6, 1969(並 真木 人 외 지음 편집부 엮음, , 1930년대 민족해방운동 – 일제파쇼하의 투쟁사례연구 - , 거름, 1984 수록); 水野直樹, 「新幹會運動に關する若干の問題」, 朝鮮史硏究會論文集 14, 1977(스칼라 피노ㆍ이정식 외, 新幹會 硏究 , 동녘, 1983 수록); 이균영, 신간회 연구 , 역사비평사, 1993; 장원아, 「근우회와 조선여성해방통일전선」, 역사문제연구 42, 2019.
61) 김상태, 「近現代 平安道 出身 社會指導層 硏究」,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
62) 梶村秀樹, 앞의 논문, 1967; 梶村秀樹, 앞의 논문, 1969 참조.
63) 朱益鍾, 앞의 논문, 1994; 주익종 앞의 논문, , 1997 참조.
운동사의 경제운동 연구이다‘ ’ .64) 다른 한 가지는 주익종의 입장을 받아안으면서 시장주 도론의 한 사례로 접근하는 방식이다.65) 이상의 연구사를 통해 평양 조선인 엘리트에 대한 연구사적 편중을 확인할 수 있 다. ① ③, 의 연구동향은 기존 연구사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 할 수 있다 먼저 호리 가즈오에 의해 협의의 민족자본 론이 논박되었기 때문이다 일. ‘ ’ . 본 제국주의의 외업부 로서 식민지 조선 공업이 재편되었으며 독점자본이 진출한 곳 ‘ ’ , 이외의 틈새‘ (空隙)’에서 조선인 자본이 발달했다는 것이다.66) 반면 그의 방법은 식민지 ‘ 조선 단위’, 즉 제국 내 식민지 조선 경제의 위상을 다룬 것이다 이 방법은 정치과정. , 그리고 조선인 경제 를 분석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 .67) 또한 절에서 보았듯 식민정책과 조선인 자본의 관계에 대해서 기존 연구는 대자산1 가인 동아일보ㆍ경성방직 를 하나의 표본으로 연구했다㈜ . ‘제국의 후예 론은 개발국가론’ 의 입장에서 식민정책의 규정성을 더 강조했다. ‘대군의 척후 론은 시장주도론의 입장에’ 서 경성방직 의 기업가 정신 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조선인 자본가㈜ ‘ ’ . , 민족주의자의 한 전형으로서 동아일보ㆍ경성방직 을 다루었다㈜ .
반면 중소상공업자들은 어떤 내적 논리를 가졌는지 투쟁하는 주체나 시장형 인간,
을 대체할 만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다 가지무라가 조선인 중소상공업자의 전형으로 . 보았던 평양 지역엘리트의 지역정치를 확인할 여지가 남는다 국가 혹은 식민지 지배기. 구가 개발정책의 결정자임을 확인하면서 식민정책과 지역 자치 기구에서 긴장 관계를 , ‘ ’ 형성해나가는 지역엘리트의 압력점 조성과정을 추적할 필요가 있다‘ ’ .
둘째 평양 지역 민족해방운동과 정치사 연구를 검토하겠다 최근 지역사는 좌파 비, . ( 타협 와 우파 타협 기반의 민족주의 운동사에서 조선인 개별 행위자의 역동성을 바라) ( ) , 보는 정치사로 전환되고 있다 다시 말해 중소상공업자 비타협 대 대자본가 타협 의 논. ( ) ( )
64) 오미일 앞의 책, , 2002; 오미일 앞의 책, , 2014, 7~8장.
65) 김두얼은 평남을 소재로 식민지기 회사제도가 조선인의 회사 설립열을 환기한 점을 밝혔다 김두얼. , 「식 민지 조선의 공업화」, 한국경제사의 재해석 , 해남, 2017.
66) 堀和生, 「朝鮮人民族資本論」, 中村哲 外編, 朝鮮近代の歴史像「, 日本評論社, 1988; 堀和生, 1930年代 朝鮮工業化의 再生産條件 - 商品市場分析을 중심으로 -」, 安秉直 外編, 近代朝鮮의 經濟構造 , 比峰出版社, 1989 참조.
67) 마츠모토 다케노리, 「‘전후 일본에 있어서의 조선근대경제사연구의 계보’ 」, 역사문화연구 53, 2015, 9 1~92쪽 마츠모토의 비판과는 방향이 다르지만. , ‘개발 없는 개발 이란 키워드로 조선 경제 중심 분석을 ’ ‘ ’ 비판하고 조선인 경제 의 구체적 수치를 다룬 연구가 있다 허수열‘ ’ . , 개발 없는 개발 – 일제하 조선경제 개발의 현상과 본질 - , 은행나무, 2005.
리에서 계급 분석을 탈피한 정치적 자율성 론으로 전환되었다‘ ’ .68) 관련해 부 협의 회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 .69) 논의는 크게 가지로 대별된3 다. Ⓐ 대부분 제도 연구로 민족해방운동의 대의에 공감하는 조선인 민족주의 자 를 부, ( ) (협의 회와 무관하게 보는 시각이다) .70) Ⓑ 지방의회 참여자 중에도 민족적 대의를 반영 하는 태도 를 보인 인물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 .71) Ⓒ Ⓐ와 Ⓑ 연구의 고유한 장점에 주 목하면서도 지역 과 개발의 관계를 보는 매개로서 지방의회를 보자는 관점이다‘ ’ .72) 그러나 최근 새로운 연구동향 이후 지방의회 연구 모두가 협력 의 장‘ ’ (場)이라는 전
68) 한국의 대표적인 연구동향으로는 각각 박찬승 앞의 책, , 1992; 김동명, 지배와 저항 그리고 협력 , : 식 민지 조선에서의 일본제국주의와 조선인의 정치운동 , 경인문화사, 2006 참조.
69) 대표적인 개항장도시 부산( ), 근대 이전 행정도시 경성( ) 부협의회를 다룬 연구는 기유정 앞의 논문, , 200 7; 홍순권, 근대 도시와 지방 권력 : 한말ㆍ일제하 부산의 도시 발전과 지방세력의 형성 , 선인, 2010; 염복규 외, 일제강점기 경성부윤과 경성부회 연구 , 서울역사편찬원, 2017 참조 그 외에 심화된 제도 . 연구로는 천지명, 「1930년대 초 군산부회(群山府會)의 위원회 활동 연구」, 역사연구 39, 2020 참조. 도평의회 연구이지만 일본어 예산안 독해 중심의 의사진행 과정과 조선인들의 요구에 따른 통역과 , 사전 고지 기일의 신속화 등을 다룬 연구도 주목된다 전성현. , 「일제시기 도평의회와 지역-경상남도평의회를 통해 본 지역의 위계관계와 지역정치」, 韓日民族問題硏究 27, 2014.
70) 제도 중심 연구로는 姜東鎭, 日帝의 韓國侵略政策史 , 한길사, 1980; 孫禎睦, 앞의 책, 1992; 姜再鎬, 植民地朝鮮の地方制度 , 東京大學出版會, 2001. 민족주의 좌파 우파- , 사회주의자의 참여 여부에 대해 전통적 입장을 취하는 연구로 오미일, 제국의 관문 개항장도시의 식민지 근대, , 선인, 2017에 재수록된 논문들을 참조 관련하여 손정목은 수양동우회 사건과 지방의회를 무관하게 보고 있어 주목된다. . 孫禎睦, 위의 책, 1992, 278~279쪽.
71) 나미키(並 真木 人)와 김동명의 일련의 논문들을 참고할 수 있다. 並 真木 人, 앞의 논문, 1993; 並 真木 人,
「朝鮮における 植民地近代性「 」 「ㆍ 植民地公共性」ㆍ対日協力 : 植民地政治史 社會史硏究のための予備的ㆍ 考察」, 國際交流硏究 : 國際交流學部紀要 5, 2003; 並 真木 人, 「植民地期朝鮮における 公共性 の檢討‘ ’ 」, 三谷博 編, 東アジアの公論形成 , 東京大學出版會, 2004(윤해동ㆍ황병주 편, 식민지 공공성 실체와 , 은유의 거리 , 책과함께, 2010에 수정 보완); 並 真木 人, 「植民地公共性と朝鮮社會 - 植民地後半期を中心に - 」, 渡邊浩ㆍ朴忠錫 外編,, 「文明」「開化」「平和」 : 日本と韓國 , 慶応義塾大學出版會, 2006(나미키 마사히토, 「‘식민지공공성 과 조선사회 ’ : 식민지 후반기를 중심으로」, 와타나베 히로시ㆍ박충석 공편, ‘문명’ ‘개화’ ‘평화’ : 한국과 일본 , 아연출판부, 2008); 김동명, 지배와 협력 : 일본 제국주의와 식민 지 조선에서의 정치 참여 , 역사공간, 2018 참조.
72) 염복규, 「식민지시기 도시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민족적 대립의 정치‘ ’ : 경성부 협의 회의 청계천 문제( ) ‘ ’ 논의를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88, 2013; 김윤정, 「1920년대 부협의원 선거 유권자대회와 지역 정치 의 형성」, 사림 55, 2016; 김윤정, 「1920년대 조선 사회주의 정치세력의 의회정치와 지방의회‘ ’ 인식 」, 사림 69, 2019a; 김윤정, 「1920~1930년대 개성 지방의회 의 특징과 인삼탕 논의‘ ’ 」, 역사연구 3 7, 2019b; 전성현 앞의 논문, , 2016a; 전성현, 「일제시기 부산의 전차 운영을 둘러싼 지역 운동과 힘의 역학관계」, 석당논총 65, 2016b; 조명근, 「1920~30년대 대구부협의회ㆍ부회 선거와 조선인 당선자」, 대구사학 129, 2017; 조명근, 「1920~30년대 대구ㆍ함흥 지역의 전기 공영화 운동」, 사총 97, 2019 a; 조명근, 「일제시기 대구부 도시 개발과 부 협의 회의 활동( ) 」, 민족문화논총 71, 2019b; 박진한, 「191 0년대 인천부의 주요 정책과 시가지행정에 관한 연구」, 도시연구 : 역사ㆍ사회ㆍ문화 23, 2020; 李承沅, 「일제강점기 ‘府協議會’ 자료의 구성과 성격 - 1920년대 함경북도 청진부를 중심으로 -」, 한국근현 대사연구 98, 2021.
통적 인식을 일신하지 않은 채 조선인 참가자의 주관적 의지만을 거울상으로 강조하고 ,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방의회의 객관적 구도를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 ) 조선인의 ‘자치 기구 적극 활용은 예산안 반상’ ‘ (返上, ‘반려’)’이나 총사직 등 개별 사건이 아니라, 지역 변동이 드러나는 의원 구성과 지방의회 안건의 시계열적 분석에서 나타난다.
관련해 평양부 협의 회 연구는 거의 확인할 수 없다( ) . ) “민족주의운동에 적극적이었
던 세력은 부협의회에 참여하지 않았다” )는 인식이 전부였다 지방의회 개입은 민족적 . 대의로부터의 일탈이며 조선의회 설립운동 등의 자치운동은 현실적이라고 보는 연구에, 서도 마찬가지의 입장이 나타난다.76) 일제하 평양부는 조선인 중간계급과 실력양성론의 도시로 알려져 있다 서론 절에. 1 서 제시했듯 부 협의 회는 중소상공업자와 전문직 즉 중간계급의 여론을 대표하는 기구( ) , 였다 그럼에도 분단으로 인해 식민지기 평양 지역사 연구조차 거의 없었다. .77) 조선인 중간계급의 내적 논리 탐구는 식민지 민족주의 연구의 난점이다 예컨대 식. 민지 현실에서 서구적 시민을 지향하는 중간계급을 민족주의자로 무리 없이 설정할 수 있는가 타협 비타협 구도는 그대로 두면서 중간계급의 논리를 대변하는 어떤 민족주. - ‘ 의 가 가능했는지 질문이 남는다’ . ) 즉 기존 연구에서 서북 개신교인들의 구심점 그러, 나 수양단체로 여겨진 수양동우회를 지역엘리트 여론과 부 협의 회 위에 두면서 그들의 ( ) 실천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최근 활발한 식민지 개발 과 관련한 평양의 도시인프라 연구이다, ‘ ’ . ‘식민지 개
발’ 연구는 개발 발전 성장 개념을 분리하면서 공간 변화 환경오염 등에 따른 질적 , , , 차원에서 사회간접자본 조성의 한계점을 고찰한다.79) 다만 근대자본주의체제에서 개발 과정이 지리적 불균등성과 지역정치를 내포했던 점을 감안하면 식민정책과 조선인 지, 역엘리트들과의 관계에 대한 입장이 분명하다고 보기 어렵다.
개별 연구에서는 조선 전체를 단위로 한 정책사 사례로서 평양의 특수성이 제기되
었다 우선 부. (府) 단위 이상의 지리적 입지에 대해서는 일본과 조선에서 평양 로컬리티 담론의 중첩80), 종관철도 중심의 조선철도에서 평원선이라는 횡단철도 부설의 특수성81), 조선 주둔일본 군 관련 시설 부설( ) 82), 해방 전후 보통강 개수사업의 위상 전시체제기 이, 후 황해호수화 와 국토계획 중화학공업화 연구「 」 , 83)가 진행되었다.
평양 도시인프라에 대해서는 병합「 」 이전 거류민단 지구가 설정되지 않은 잡거 지84), 거주자의 민족별 구성85), 평양시가지계획의 특징86), 조선 유일의 전기부영 사례로
79) 최근 한국사학계에서 개발 개념을 둘러싼 논의는 고태우 앞의 논문, , 2019, 1~11쪽 양지혜 앞의 논문; , , 2020, 1~5쪽에 자세하다.
80) 정종현, 「한국 근대소설과 평양 이란 로컬리티‘ ’ 」, 사이間SAI 4, 2008. 그 외 국문학계의 대표적인 근 대전환기 서북지역 로컬리티 연구는 張裕昇, 「朝鮮後期 西北地域 文人 硏究」,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박사 학위논문, 2010; 정주아, 서북문학과 로컬리티 : 이상주의와 공동체의 언어 , 소명출판, 2014 참조.
81) 전성현, 「일제시기 조선 상업회의소 연구 , 선인, 2011, 250~258쪽 박우현; , 일제시기 평원선 부설과 횡단철도의 주변화(1904~1941)」, 한국문화 89, 2020.
82) 木村光彦 安部桂司ㆍ , 「北朝鮮兵器廠の発展 - 平壌兵器製造所から第六五工場へ -」, 軍事史學 37-4, 2 002; 조건, 「중일전쟁 이후 조선군의 평양사단 증설과 그 의미‘ ’ 」, 숭실사학 44, 2020; 이민성, 「1928 년 식민지 조선 병비충실 운동의 추이와 성격‘ ’ 」, 한국문화 97, 2022.
83) ‘황해호수화론 에 대해서는 염복규’ , 「일제말기 지방ㆍ국토계획론과 경인시가지계획」, 서울학연구 32, 2008, 175~178쪽; 宋芳芳, 「「日滿支ブロック」 下の大連港」, 現代社會文化硏究 45, 2009, 106~108 쪽 양지혜; , 「총력전과 바다 : 전시체제기 인천항 연안의 변용」, 역사와 현실 121, 2021, 145~149쪽,
「황해ㆍ발해지역 국토계획 요강」(1942)에 대해서는 安達宏昭, 「戦時期國土計画における朝鮮」, 한림일 본학 31, 2017, 13~15쪽 참조.
84) 박준형, 「개항기 平壤의 개시과정과 開市場의 공간적 성격」, 한국문화 64, 2013; 박준형, 「청일전쟁 이후 일본인의 평양 진출과 평양성 내에서의 잡거 문제‘ ’ 」, 비교한국학 23-3, 2015a; 박준형, 「1899년 평양개시 이후 평양성 외성 공간의 재편 과정」, 한국학연구 39, 2015b.
85) 유경호, 「평양의 도시발달과 지역구조의 변화」, 고려대 교육대학원 지리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07; 박현, 「일제 강점기 평양의 도시 공간 분석」, 레디앙 2017.4.27.
86) 김민아ㆍ정인하, 「조선 후기 이후 평양의 도시형태 변천에 관한 연구 - 평양성도(平壤城圖)와 1914년 평양부 지적원도의 비교를 통해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9-11, 2013; 김민아ㆍ정인하, 「일제강 점기 평양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환지방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30-12, 2014; 김 하나, 「일제강점기 말 평양의 공업지역 조성 계획」, 한국건축역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2017; 이명학, 「총동원체제기(1938~1945) 주택정책의 변화와 주택지경영사업의 전개 평양을 중심으로: 」, 한국 문화 89, 2020; 김태윤, 「1940년대 평양의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본 도시공간의 연속과 단절」, 민족문 화연구 90, 2021; 김태윤, 「근현대 평양의 도시계획과 공간 변화 연구(1937~1960)」, 서울시립대 국사학 과 박사학위논문, 2022.
서 평양전기㈜ 부영과 그 의미 87)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전체사적 의미를 부여하기에 앞서 이 연구들은 평양부 행정구역에 대한 기초적 정, 리가 미비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남한의 식민지기 개신교사 연구가 주목해왔던 지역이. 지만 식민지기 평양부에 대한 개념 규정과 기초적 연구는 사실상 부재하다, . ) 북한의 연구도 미비한 것은 마찬가지다. ) 따라서 행정구역 변동을 기본 축으로 두면서 부 단 위 이하의 하부 행정구역 개발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산업연관성 , 및 민족 간 이해관계는 어떻게 반영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어야 한다.
한편 식민지기 평양 도시사 연구의 대거 축적은 2000년대 이후 식민지 도시사 연구 의 본격화와 관련이 있다. ) 그러나 평양 도시사는 식민지 조선 단위 에서 진행되는 상‘ ’ 의하달(上意下達)형 식민지 개발의 한 사례로 논의되었다 기존 식민지 도시 연구사가 . 제국주의 비판의 입장에서 철도 연선 개항장을 의미하는 개항장도시와 근대 이전 행정‘ 도시 기존 연구의 전통도시 개념 중 전자에 주로 초점이 맞춘 것’( ‘ ’ ) )과 무관하지 않다.
식민지 도시 연구에는 ㉮ 일본과 식민지 전체에서 해당 도시가 가지는 지리적 입 지, ㉯ 도시계획 공간 조성의 권력 효과, ㉰ 피식민자 사회의 변동이란 가지 논점이 있3 다. ) 이 점을 감안해 조선인 지역엘리트 그 중에서도 조선인 지역사회의 구심점이 되, 는 계층들을 주인공으로 식민지 도시사를 다시 조성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회 유권자로 대표되는 지역 자산가의 민족별 구성과 행정구역 단위를 기준으
로 근대 이전 행정도시를 다양하게 구획하면 다음의 분류가 가능하다, .
“㉠ 개항장도시 부(府 – ) 근대 이전 행정도시 부(㉡ 조선인 자산가지방의회 유권자의 상대적 [ ] 약세 – ㉢ 상대적 강세) - ㉣ (읍면 부 ) → – ㉤ 근대 이전 도청 소재지로서 부 미승격 지역”
식민지 도시 연구사는 ㉠의 개항장도시와 ㉡ ㉤~ 에 속하는 근대 이전 행정도시를 양
극에 두고 사고한다. ㉣에 속하는 개성 상업도시( ), ㉡에 속하며 조선의 수부(首府)였던 경성 등과 달리 평양은 거의 유일하게 , ㉢에 속했다 다시 말해 자산가였던 식민지 지방. 의회의 유권자들 중 조선인이 수적 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했던 도시였다.
평양의 조선인 지역엘리트들은 일본식 근대교육과 공장 부설을 통해 지역 내 사회 적 권위 확보를 시도했다 그들의 입장은 주관적 의지로 관철된 것이 아니라 지역 내 . 권력관계 구체적으로는 부 협의 회 유권자와 그것을 받치고 있는 구역별ㆍ업종별 대표 , ( ) 조합들을 통해 관철되었다. ‘내재적 발전 을 지향하는 움직임이 아니라’ , 「병합」 이전 조 선 사회의 권력 집중성을 적대시하면서 지역엘리트 내부의 지역결합성93)을 기반으로 식 민지 지배기구와 협력 하고자 했던 특수성에 주목할 여지가 있다‘ ’ .
연구사 정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식민지기 평양 연구는 조선인 자본가 . ,
연구로 시작했지만 식민정책과의 관계는 미비하다 민족해방운동에 참여하는 민족자본, . ‘ ’ 을 중심에 세우는 협의의 민족자본 론이나 조선인 자본가 중 시장질서에 잘 적응하는 ‘ ’ ‘시장형 인간 을 중심에 세우는 시장주도론을 넘어서 조선인 지역엘리트의 이해관계 반’ , 영을 위한 지역사회의 정치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최근 정치사 연구의 심화에도 평양 연구는 여전히 운동사의 영향력이 강하다, . 지방의회 유권자로 대표되는 조선인 중간계급의 상대적 수적 우위가 관철된 지역에서도 그들의 내적 논리를 타협 비타협 구도로 세울 수 있는지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 .
셋째 최근 도시사 연구가 심화되면서 식민지 개발의 일부로서 평양 연구들이 진행, 되었다 하지만 상의하달형 개발의 한 사례로 연구되며 조선인 자본가 연구와의 연접성. , 은 떨어진다 일본인에 비해 조선인 부 협의 회 유권자가 더 많았던 식민지 조선 제 도. ( ) 2 시로서 지역사회 내 권력관계를 반영하여 조선인의 정치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이 점을 감안하여 본고에서는 다음의 과제를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조선인 지역엘. , 리트의 개발거점 확보 사례로서 시가지계획과 전기사업에 대한 입장을 보겠다 두 사업.
93) 최근 해방 이후 서북파 연구에서 이 점에 주목하고 있다 김건우. , 사상계와 1950년대 문학 , 소명출판, 2003, 2장 절 이상록2 ; ,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사상계 ,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院, 2020. Ⅱ장.
은 지역엘리트들이 식민지 조선 단위 의 행정기구나 대기업들과 합종연횡할 수 있는 구‘ ’ 체적 도시인프라이기 때문이다.
평양은 ③의 대표 사례인 흥남 일본질소비료㈜와 같은 성공 사례가 아닌 실패 사례 였다. ‘국책 회사인 동양척식’ ㈜ 계열 조선전기흥업 이 일본질소비료 에 앞서서 대규㈜ ㈜ 모 발전(發電) 및 황산암모늄(硫安) 생산을 계획했다가 실패했다 이 와중에 . 1919년 평양 부가 일본 대기업들로부터 부 독립세를 거두어 조선 최초의 시가계획을 시행하려고 했 다 그러나 그들의 이해관계 조정 실패 이후 조선인 상공업자들이 부 재정을 매개로 지. , 역사회 주도권을 잡은 것이다.94) 그 이후 평양은 동시대 일본형 세입구조로서 부영전기(1927~1937) 운영 그리고 조, 선인 중소공장지대로서 서평양시가계획 과 평양시가지계획 중 공업용지 조성계획 이 「 」 「 」 시행되거나 입안된 사례였다 이 사례를 분석하면서 지역사회 내 조선인 주도 개발이 . 어떤 조건 속에서 가능했는지 확인하겠다.
둘째 두 사업의 연결고리이자 조선인 지역엘리트의 정치과정을 매개했던 지역 예, ‘ 산정치 에 주목한다 조선인 엘리트에게 유일하게 제도적으로 허용된 유사 공론장은 지’ . 방의회였다 주요 업무는 지방재정 예산 심의였으며 세출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시. , 가 지 계획 세입에서 가장 핵심적 자체재원은 전기사업이었다( ) , .
가지무라는 평양 중소상공업자들이 예속자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북한 평양지
의 평가를 수정하고자 했다.95) 북한 정부의 예속자본 규정을 평양 지역엘리트가 자본 ‘ ’
축적을 위해 총독부와의 접점을 가지려고 했다는 것으로 독해한다면 오히려 지방행정, 기구와 지역엘리트의 길항관계가 연구될 필요가 있다.
셋째 식민지 정치사의 주요 조선인 행위자들을 중간계급으로서 조선인 지역엘리트, ,
그리고 그 여론으로 놓고자 한다 식민지 지방의회의 예산정치는 조선인 엘리트 개인의 . 태도가 아니라 조선인 이익결사체를 근간으로 할 때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
평양 중간계급으로부터 조선인 시민 을 검출하려는 근대화론에 입각한 서북파 인식‘ ’ 은 오래된 연원을 갖고 있다 예컨대 . 1970년대 조기준은 식민지기 평양 조선인 상공업
94) 주동빈, 「「平壤對岸市街計畫」의 중단(1919~1923)과 조선인 시가 우선 개발로의 귀결」, 도시연구 : 역 사ㆍ사회ㆍ문화 28, 2021.
95) 梶村秀樹, 앞의 논문, 1967, 117, 120, 138~140쪽.
자로부터 근대적 인적 자원‘ ’, 즉 막스 베버(Max Weber)가 말한 근검절약하는 기업가 정신을 추출하고 있다 소위 소상인 기질 과 기독교인 으로서의 특성에 주목하여 근대. ‘ ’ ‘ ’ ‘ 화 에 적합한 시장형 인간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96) 식민지기의 각종 조사자료에서도 평양은 조선인의 민도‘ (民度)’, 즉 정치적 자각과 ‘
경제적 자립 의 정신이 저열하다는 식민주의 이데올로기의 반대 사례로 여겨졌다’ .97) 또 한 해방 직후 북미학계에서도 서북지역의 특수성이 근대화론의 관점에서 연구되고 있 다 미군정기 문관으로 근무했던 에드워드 와그너. (Edward Wagner, 1924~2001)가 조선 시대부터 대한제국기 서북파의 지위상승열에 주목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았다.98) 그러나 근대적 시민 이란 이미지에 반하는 사례도 발견된다 서북 도 부재지주들‘ ’ . 3 의 비생산적 부채 비율이 경기형 지주‘ ’(=‘정태적 지주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다 이 부’) . 채의 이유는 관혼상제‘ (冠婚喪祭)’였다 이 점은 미야지마 히로시 초기 연구의 난제였.
다.99) 혈통 유지가 어느 지역보다 서북 지역엘리트에게 중요했던 것이다 지위상승열이 .
평등주의적 지향인지 엘리트주의적 지위 상승 욕구인지도 따져볼 문제다.
이 점에서 조선인 자본가 연구에서 지역엘리트 연구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농업과 . 상공업 혈연공동체와 이익결사체 사이에 있는 지역엘리트의 모순적 지위와 실천을 고, 찰할 필요가 있다 관련해 지역엘리트와 초기 농외투자로서 정미업과 주조업 혈연과 언. , 론 지국 등의 관계를 다룬 연구를 참고하겠다.100)
96) 趙璣濬, 앞의 책, 1973, 473~529쪽 개항기 연구로서 평양 지역엘리트로부터 프로테스탄티즘 윤리 를 . ‘ ’ 검출하려는 연구는 李光麟, 「開化期 關西地方과 改新敎 - 改新敎 受容의 一事例 - 」, 韓國開化思想硏究 , 一潮閣, 1979 참조.
97) 젠쇼 에이스케는 평양 조선인 지역엘리트가 정치사상이 풍부하고 공고한 단결력 으로 지방사상계 를 “ , ” “ ” 좌지우지한다고 보았다 다카하시 가메키치는 그들이 개성상인보다 공업적 재능 이 우월하다고 썼다. “ ” . 朝鮮總督府, 平壤府 調査資料第( 34輯 : 生活狀態調査 其四( ) , 1932, 187쪽; 高橋龜吉, 現代朝鮮經濟論 , 千倉書房, 1935, 104~105쪽.
98) 에드워드 와그너 지음 이훈상ㆍ손숙경 옮김, , 조선왕조 사회의 성취와 귀속 , 일조각, 2007; 그레고리 헨더슨 지음 이종삼ㆍ박행웅 옮김 앞의 책, , , 2013; 황경문 지음 백광열 옮김, , 출생을 넘어서 : 한국 사 회 특권층의 뿌리를 찾아서 , 너머북스, 2022 등을 참조 문제의식 간에 차이가 있지만 서북 출신 인물. , 에 주목하는 점은 같다 특히 와그너는 . 1953~1955년 일본 텐리대학(天理大學)에서 다카하시 도루(高橋
亨)의 지도 아래 한국사를 연구했다 이훈상( , 「에드워드 와그너의 조선시대 연구와 이를 둘러싼 논점들」, 역사비평 59, 2002). 와그너의 영향력을 생각할 때, ‘조선학 과 일부 경찰ㆍ내무관료의 관련성 서북파 ’ ,
인식은 앞으로 살펴보아야 할 큰 주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99) 미야지마 히로시(宮嶋博史), 앞의 논문, 1983, 163~165쪽 미야지마가 제시한 제반 지표를 모두 검토해. 도 경기형 지주 정태적 지주‘ ( )’ 대 전북형 지주 동태적 지주‘ ( )’ 분류에서 서북 도의 지주는 정태적 지주3 에 속하게 된다 미야지마가 이 시론을 남부 개 도 에 한정하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 ‘ 7 ’ .
100) 이타가키 류타 지음 홍종욱ㆍ이대화 옮김, , 한국 근대의 역사민족지 : 경북 상주의 식민지 경험 , 혜
단지 조선 삼남의 지역엘리트들과 달리, ‘북선형(北鮮型)’ 엘리트는 공업 근대교육, 을 지향하며 지역결합력이 강했다 그 이유로서 조선시대의 약한 혈연적 정통성이 시론. 적으로 제시된 바 있다.101) 평양 조선인 지역엘리트가 한국 시민 의 기원처럼 여겨지는 ‘ ’ 연구동향을 생각하면 근대 이전의 위계질서와 서구적 시민 지향 사이의 모순적 지위를 , 함의하는 지역엘리트 개념이 더욱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는 1919년 이전까지 평양 조선인 지역엘리트의 중심적 지역명망을 확인한다. 그리고 ㆍ 운동 후 부 예산정치를 매개로 지배적 위치를 차지한 지역엘리트와 그 여론 3 1 기반으로서 특정 하부행정구역 구시가(‘ ’, ‘서평양 과 산업 조선인 대 업종 을 살펴본다’) ( 3 ) .
넷째 조선인 지역엘리트의 예산정치에 대한 조선총독부 하부행정기구의 지방행정관, 의 인식을 개발 치안이란 키워드로 확인하겠다 조선인들의 개발열은 제도적으로 지방, . 행정관을 경유했다 따라서 지방의회 연구는 필연적으로 도지사 부윤 등의 행정관 연구. , 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비록 본문 구성상 전면적으로 분석하지 못했지만 본고는 본문 서술에서 부 재정을 , 적극주의적으로 활용하고자 한 일본인 지방행정관들의 사례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들이 . 다른 지방행정관들과 달리 경력상의 이유로 인사에서 소외된 특진조‘ (特進組)’들이었던 점에 주목한다.102) 조선인 지역 이익결사체의 조직 특진조의 승진열이 교차된 결과물로, 서 부 단위 조선인 주도 식민지 개발의 실체를 확인하고자 한다.
다섯째 식민지 도시 지역정치에서 조선인 엘리트들의 딜레마를 확인하고자 한다, . 식민지 지배기구는 그들에게 시민권 공민권 을 부여하지 않았고 지방의회 의원 선출권만 ( ) 주었다 지역공동체 내에서 혈연에 입각한 명망질서는 여전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 ,
안, 2015, 2장 참조.
101) 秋葉隆, 앞의 글, 1944.8, 49~50쪽.
102) ‘특진조 에 대해서는 ’ 「總督府今後人事行政 人物本位로 變更」, 조선일보 1936.5.29.; 「平凡한 異動이 나」, 매일신보 1939.2.9.; 太田 善興 元西鮮日報社主幹 現府議[ ]( , ), 「「フヰン 大島さんの寃罪」 」, 平壤彙報 118, 1942.1, 50쪽 참조 지역사회는 이들이 부 재정 예산 편성에서 적극주의 적 경향을 가진다는 . “ ” 점을 읽어냈다(今井祐次郎(府會議員), 「本田さんの橫顔占描」, 平壤彙報 118, 1942.1, 38쪽). 본격적으 로 분석을 하지 못한 대신, <부표 1>, <부표 2>를 통해 이력을 정리했다 일본 대학 출신 및 문관고등. 시험 합격자로서 유자격자조 와 그 반대 개념으로서 특진조 를 보면 문관고등시험 미합격자 평남도지사‘ ’ ‘ ’ , 는 총 14명 중 마쓰나가(松永武吉), 시노다(篠田治策), 요네다(米田 太郞) 3명이며 평양부윤은 총 , 13명 중 구스노(楠野俊成), 마쓰이(松井信助), 사토(佐藤德重) 3명이다 지면상 이 중 조선인 개발열이 강화된 . 1919년 이후 근무자로서 시노다 구스노- (1919~1923), 요네다(1923~1926)-마쓰이(1924~1929), 사토(193 9~1941) 재임기에 주목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제시해둔다.
익결사체의 조성은 임차인이나 노동자들과의 계급갈등을 통해 위협받았다 조선인 하층. 계급과 상공업자의 여론을 모두 포괄하려는 조선인 지역엘리트의 논리가 식민지 평양에 서 기동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특히 , 1930년대 초반 분석을 통해 살펴보겠다.
필자는 동아일보 지국을 매개로 한 동우구락부 동우회의 전신 가 ( ) 1923년부터 부 (협의 회에 개입해왔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 ) 민족별 유권자의 수적 우위를 전제한다 면 조선인 상공업자의 영향력 확대를 목표로 하는 이들이 부 협의 회에 개입하는 것은 , ( ) 자연스러웠다 단 부 협의 회를 매개로 한 이상 민족운동가들도 유권자로서 조선인 지역. , ( ) 엘리트 들 의 욕망을 무시할 수 없었다 구역차ㆍ업종차에 입각한 민족 내 여론 조성이 ‘ ’ .
이 지역의 사회운동가들에게 역설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던 점을 다루고자 한다.
한편 본고의 분석상 외부 로서 남겨진 점을 서술하고자 한다 크게 두 가지이다‘ ’ . . 첫째 평양은 러일전쟁기부터 병합, 「 」 직전 일제에 의해 주조된 군사도시였다고 전제해 둔다 경성부는 . 1914년 부제「 」 이후 군사기지 용산(龍山)이 도시 아래쪽에 포함된 표주‘ 박형 군사도시 로 형성되었다’ . ) 이에 비추어 보면 평양부는 러일전쟁 이후 시가지 안, 에 부대가 주둔하고 있던 점이 특징이었다.
둘째 조선인 내부의 계층적 차이이다 흔히 지식인, . ‘ ’, ‘엘리트’, ‘유력자 의 대응 개’
념은 노동자 농민 빈민 등의 민중 이다 그러나 본고의 분석 범주상 이와 같은 민중의 , , ‘ ’ . 동태적 움직임을 포착하기란 어렵다 일관된 분석을 위해서 분석의 외부로 두지만 조선. , 인 지역엘리트의 눈에 비친 민중 상을 가능한 한 포착해나가고자 한다‘ ’ .
제 절 장절 구성과 자료 소개3
방법
첫째 부 협의 회 구성은 , ( ) 1920년 민선 전환 이후 3~4년마다 부 협의 회 개선( ) (改選)이
란 제도 민족별 지역엘리트들의 세대 라는 시간이 결합되어 나타난다 이미 주어진 범, ‘ ’ . 주로서 유권자 는 룰을 만드는 조선총독부 내무국 사정국 의 입장에서 딜레마였다 시‘ ’ , ( ) . 기별 분석을 통해 평양부가 식민지 지방제도의 가늠자가 된 이유를 다룬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분석범주는 부 협의 회에서 세출ㆍ세입상 주요 논의이자 지역엘( ) , 리트의 상공업적 이해관계와 민중에 대한 영향력을 둘러싼 핵심 안건들이다 지방재정. 은 비선출직 행정관이 사정(査定)하고 심의를 받는다는 점에서 단체자치적 성격을 지니 지만 부 협의 회가 자문ㆍ의결을 통해 주민 자치 를 제한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사안들, ( ) ‘ ’ 이었다 따라서 조선총독부특별회계나 일본 재정 안건과 달리 부 예산안에 대한 부 협. , ( 의 회의 독회ㆍ독해는 정보 비대칭성의 해소 과정으로서 이해할 수 있다 아래 사안과 ) .
결부된 여론에 따라 부 협의 회 선거의 당락이 결정된 점을 다룬다( ) .
둘째 식민지기 평양에서 시행된 일련의 시가지계획과 공간 변화를 다룬다 다른 부, . (府)들이 그랬듯, 「부제」 시행(1914) 이후 평양부는 대동군 비시가지 과 분리되어 행정구( ) 역이 축소되었다 작은 평양부 소평양 에서 큰 평양부 대평양 로의 행정구역 확장 과정. ( ) ( ) 과 ) 지역엘리트 변동과의 관련성을 다루고자 한다.
식민지 조선 최초의 시가계획은 평양에서 계획되었다. ) 단 조선인 시가를 먼저 ,
개발하겠다는 계획은 대구부가 먼저 세웠다. ) 그러나 이때의 대구부윤이 평양으로 부 임했고 ), 첫 조선인 시가 중심 시가계획을 시행했다 조선시가지계획령. (1934) 이전의 첫 시가계획을 매개로 조선인 경제 논의가 부 협의 회와 결부된 맥락을 설명한다, ( ) .
셋째 자체재원으로서 전기사업을 다룬다 근대 일본 지방재정 증가를 선도한 재원 , . 중에서도 가장 고수익사업은 전기사업이었다. ) 1930년대 대 조선어 민간지 모두가 3 평양부영전기 사수를 외친 이유와 ), 지역사회의 내적인 갈등요인을 탐색한다. 장절구성과 시기구분 본 연구는 총 장 체제로 구성했다 각 장은 연대기적 서술에 따른다 각각 평양부 4 . . 행정구역 조정 및 조정 논의의 변화상 그리고 조선인 지역엘리트의 위상 변화를 감안, 하여 소외기(1914~1918), 형성기(1919~1928), 대립기(1929~1937), 종속기(1938~1945)으 로 분류한다 기준은 부 행정구역의 축소. (1914), 제 차 행정구역 확장 논의와 좌절1 (191 9~1928), 변동된 제 차 행정구역 확장1 (1929), 제 차 행정구역 확장 및 그 연장선의 제2 3 차 행정구역 확장(1938, 1942)과 맞물린다.
1장은 1914년 부제 시행 이후 공직 단체 와 평양부 개발 논의에서 조선인의 소외‘ 3 ’ 를 다룬다 다른 지역과 달리 . 1910년대 관선 평양부협의회 조선인 의원에 대한제국 말 기 계몽운동 세력이 대부분 임명되었다 그렇지만 조선인 의원들은 민선 시기와 달리 . 지역 하급관리 특히 참봉직을 세습하는 신시가의 혈연형 지역엘리트가 중심이었다, .111) 또한 이 시점의 부협의회에서는 세출의 경우 신시가 중심 토목사업 세입의 경우 구 일, 본인 거류민단 이관 재산이 적은 가운데 부 독립세로서 영업세 세율이 주로 논의되었 다. 1916~1917년 일본 국책 기업 대기업 중심 대평양 론이 대두했지만 그 개발 논의‘ ’ , ‘ ’ , 를 뒷받침할 재원은 턱없이 부족했다.
2장에서는 1919년 제시된 평양대안시가계획 즉 동평양 개발 무산의 이유, 112)와 192 8년 말 서평양시가계획「 」 결정 과정에서 평양부협의회의 구성원 변화와 조선인이 개발 논의를 주도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평양은 부협의회의 민선 전환 이후 유일하게 . 조선인 의원이 과반수를 차지한 곳이었고 부 예산정치로 조선인 중간계급의 여론을 반 영했다 이에 대해 부 재정 확보와 조선인 상공업자 사회 안정화 라는 두 마리 토끼. ‘ ’ ‘ ’ 를 잡는다는 지방행정기구의 전략적 의도가 1927년 전기부영과 1928년 말 서평양시가「 계획」 결정으로 귀결되었다 특히 . 1923년 이후 동우구락부 이후 동우회 가 구역대표성ㆍ( )
동아일보「1935.1.26.~27.; 平壤特派員 韓載德, 十八萬府民들의 要求는 무엇이냐 그 不平과 要望을 차저 서 (5)」, 조선중앙일보 1936.4.22.; 「廿萬府民이 總結束 府電死守에 邁進」, 조선일보 1937.1.22.
111) 아래에서는 본 학위논문 각 장절에서 이미 투고한 논문을 수정 게재했거나 소폭 활용한 내역을 제시한 다. “학위논문에 … 저자가 출판한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 … 본문의 서론에서 언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고 한 고려대 일반대학원 학위논문 작성법「 」, 24쪽에 따른다(https://graduate.korea.ac.kr/community/noti ce_view.html?no=659&page=2 중 2022년 12월 22일 부 업로드된 hwp 첨부파일 검색일 , 2023.6.12.).
본고 장 절 1 1 2.은 주동빈 앞의 논문, , 2022, 3장 내용을 일부 수정 게재했다.
112) 본고 장 절 2 1 1., 그리고 절에서 주동빈 앞의 논문2 , , 2021을 수정 게재했다.
업종대표성을 매개로 조선인 지역사회 여론을 확보했다.113) 그 결정적인 이유는 식민지 조선 내 전기부영화 운동의 유일한 성공 에 있었다 동우회 계열이 평양에서 신간회 지‘ ’ . 회를 결성하고 구시가 조선인 상공업자 단체인 평양상공협회 건설을 주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평양 북부 교외 개발계획인 서평양시가계획 은 그 결과였다. 「 」 .114)
3장에서는 1929~1937년의 대립기를 다룬다 조선인 지역엘리트들이 제한적인 경제. 적 수혜와 정치적 열세 속에 있던 시기였다 일본 정부와 조선총독부에 평양의 위상은 . 아직 모호했다 조선인 지역엘리트들은 조선인 집주지 인근 시가계획 진행과 부영전기 . 활용이라는 두 가지 경제적 수혜를 누렸다 반면 부제. 「 」 재개정(1930)에 따른 부회의 의 결기구 전환에도 유권자 수가 조정되어 조선인들이 열위에 놓였다.115) 서평양시가계획은 공황과 일본인의 반대로 대폭 지연되었다 대신 이 지역의 개발은 조선인 부동산 부자. 와 공장주들의 이익에 크게 기여했다 한편 부영전기의 경우 지역사회 내 조선인 공장. 주의 동력요금 인하론이 일본인 중심의 부세 인하론 그리고 조선인 전문직의 사회정책, 론과 충돌했다 이 가운데 자체 화력발전이란 지역엘리트들의 대안 제시가 식민지 조선 . ‘ 단위 에서 기각되었고 부영전기가 약 ’ , 10년 만에 동양척식㈜ 계열로 이관되었다.116)
4장에서는 1938~1945년 총동원체제기의 조선인 종속과정을 다룬다 이전 시기와 다. 르게 국책 회사인 동양척식‘ ’ ㈜ 주도로 평남 광역 개발 이 진행되었다 평양부회에서 조‘ ’ . 선인들은 구성상의 우위를 뒤늦게 누릴 수 있었다 평양상공회의소에서는 . 1937년 수양 동우회 사건에도 불구하고 1939년 조선인 평의원이 같은 수로 당선되었으며 부표 (< 15 >), 동우회 계 인사가 조선인 부회두(副會頭)가 되었다 그러나 지역 내 공직자 단체 의 . ‘ ’ 권리는 동척계 회사와 총독부 낙하산 인사 에 점차 종속되었다 평양시가지계획은 일본 ‘ ’ . 대기업 및 국책 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선인 시혜책으로 제시된 평양 서부 보‘ ’ , 통강 제 중소공업지대 조성과 제 대동교 부설이 해방 직전까지 지연되었다 게다가 2 2 . 193 8년 평양부영전기의 동양척식㈜ 이관으로 인해 일반 동력요금은 현상 유지되었고 평양, 부는 주주배당금 수령에 한정된 재원 확보에 그쳤다 경제개발과 지방자치는 분리되었. 으며 조선인 지역엘리트는 정치적 경제적 권리를 제한받았다, , .
113) 본고 장 절 2 1 2.에서 주동빈 앞의 논문, , 2022, 3장 2~4절 일부를 수정 게재했다.
114) 해당 절은 대부분 새로 썼지만 본고 장 절 , 2 3 2. 일부는 주동빈 앞의 논문, , 2020a 중 Ⅱ부 장을 약1 간 참조했다.
115) 본고 장 절 3 1 2.의 1929년 선거와 부제「 」 재개정(1930)에 대해서는 주동빈 앞의 논문, , 2022, 2장과 3장 절을 일부 활용하여 재작성했다 나머지는 새로 작성했다5 . .
116) 본고 장 절은 주동빈 앞의 논문3 3 , , 2020a 중 Ⅱ부 장을 제외한 부분을 수정 게재했다1 .
<표 2> 시기구분과 평양부 협의 회 구성ㆍ안건 변화( )
소외기(1914~1918) 형성기(1919~1928) 대립기(1929~1937) 종속기(1938~1945)
부 협의 회( ) 同數
(관선) 日→조선인 다수
(관선 민선 자문→ ) 朝→일본인 다수
(민선 자문 의결→ ) 조선인 다수→同數
(민선 의결권리 약화[ ])
조선인 계몽운동 력
(신시가 구시가+ ) 구시가 상공업자 중심 (동우회 약진) 左同 (기타
자치ㆍ동화계열 약진) 左同
(동우회계 재약진)
일본인 3대 원로
(러일전쟁기 진입) 3대 원로 중 명 1 제거 전기부영( )
+공정회 혁신회+ 공정회 혁신회 일부 + +( 대자본) 공정회 혁신회 대자본+ +
시가 지( ) 계획 내부 시가 개수 동평양 개발계획
(미실시) 평양 북부 개발
(조선시가지계획령 미적용) 평양시가지계획 :
동남부 중심 개발 실시 서부 + 제 중소공업지대 무산2 ( )
전기사업 재조일본인 기업 독점 평양전기( ㈜) 평양전기㈜(→1927년
부영화 동척계 )+ 조선전기흥업
(1지역 회사2 ) 평양부 부영전기=
(부내 영업권 통일‘ ’ ) 조선전기흥업 후신 서선합동전기㈜ 운영 평양부 ( 최대주주 박탈→ )
요약하자면 표 < 2>와 같다 본고는 부 협의 회에서 조선인 지역엘리트들의 수적 우. ( )
세와 경제적 이해관계 반영 즉 정치ㆍ경제적 세력관계가 시기별로 엇갈리게 나타나고 , 있던 식민지적 성격을 보고자 한다 관선 임명제로 부 재정과 부 협의 회의 역할이 미. , ( ) 미하고 재조일본인 중심 상공단체를 추수(追隨)해야 했던 시기(1914~1918), 특정 구역ㆍ 업종의 조선인들이 부 협의 회의 수적 우위를 차지하며 도시인프라 부설 논의를 주도해( ) 가는 시기(1919~1928), 조선인 주요 거주지와 업종에 대한 부 자체사업이 이루어지지만 선거제도 개정으로 과반수를 상실하며 재조일본인들과 대립한 시기(1929~1937), 과반수 를 회복하나 군ㆍ대기업 주도 시가지계획과 전기사업 상실로 동양척식㈜ 계열에 종속되 어 경제적 이해관계 확보에 한계가 있던 시기(1938~1945)로 나누어서 보고자 한다.
<표 2>의 정치세력을 설명하면 조선인 지역엘리트는 구역별로는 남부 역전, (驛前) 신시가 반촌‘ (班村)’과 북부 구시가 비반촌‘ (非班村)’으로 분류되었다 정치적 스펙트럼은 . 구역과 업종 구성과 결부되었다 조선인들은 사회주의 혹은 사회운동 세력 동우회 계. , 열 이기찬 등의 개별 자치운동 세력 동화주의 세력인 대동동지회로 분류되었다 사회, , . 운동 세력은 고물상조합과 같이 조선인 대 업종 메리야스공업 고무공업 정미업 과는 3 ( , , ) 다른 상공업자 조합 세력과 결부되는 경우가 많았다 동우회 계열 그리고 자치운동 세. , 력은 조선인 대 업종과 전문직 변호사 의사 와 깊이 결부되었다 평양 동화주의자들은 3 ( , ) . 적어도 1920년대까지 신시가 반촌 출신 인물‘ ’ , 1930년대에는 신시가 혹은 국책 기업과‘ ’ 의 연관성 속에서 세를 키웠다 일본인 지역엘리트는 러일전쟁기 진입한 명의 원로. 3 “ (元老)”, 규슈 출신을 중심으로 하는 초기 조선 이주자로서 공정회(公正會), 이들과 대립하 는 후발 조선 이주자로서 혁신회(革新會)로 분류되었다 그 외에 동평양에 진출한 일부 . 본국 대기업 간부진들이 부 협의 회 의원으로 선출되었다( ) .
자료소개 본 연구에서 활용한 사료는 평양부 발간 자료 평양상업 상공 회의소 발간 자료 및 , ( )
읍지류 자료 해방 후 월남민 발간 도지ㆍ군지 일본 국립공문서관 츠쿠바분관 소장 폐, , 쇄기간청산관계 문서 중 동양척식㈜ 자료 국가기록원 지방행정ㆍ토목 자료군 평양 로, , 컬 잡지를 포함한 잡지ㆍ신문류 등이다.
첫째로, 평양휘보 의 거의 전체 호(1932년 월호4 ~1943년 월호 를 활용한다9 ) . ) 부 휘보(彙報) 군은 식민지기 부에서 발간한 월간 조사ㆍ보고 잡지이다 다른 부 지역 휘보 . 류 사료군은 관보와 유사하며 관제‘ (官制)’적 성격이 강하다 반면 평양휘보 는 논쟁이 . 그대로 실리고 있어 주목된다 그 외 부 발간물들을 참조하겠다. .
둘째 가쿠슈인 동양문화연구소에 소장되어 있는 평양 및 평안남도 관련 기록물들, 이다 본고는 관련 자료가 . 1923~1926년 도 내무부장 와타나베 시노부(渡邊忍, 1883~195 5) 자료군인 점에 주목하여 본문 작성에 활용하고자 한다.
셋째 평양상업 상공 회의소 자료군이다 평양상업 상공 회의소는 평양 일본인 거류, ( ) . ( ) 민단 구성원과의 연속선상에 있다 또한 . 1920년대 중후반까지는 평양부에 비해서 읍지‘ 류 자료를 훨씬 더 많이 생산했다 통계도 총독부 자료에 비해 구체적이다 그 외 자체 ’ . . 발간 월보 , 경제휘보 , 조사휘보 등의 자료를 참고한다.
넷째 일본 국립공문서관 쓰쿠바분관 폐쇄기관 청산관계 문서 중 특히 동양척식, ㈜ 자료이다 해방 후 관련 자료가 일본 국립공문서관으로 이관되는 가운데 일부 잔존한 . 것이다.118) 본고는 평양지점 사리원지점 부동산 대출철 그 외 동척계 회사 자료군 중 , , 조선도시경영 ㈜, 동척광업㈜ 자료를 본문의 평양 지배구조 고찰에 한정해 활용했다.
다섯째 평양부와 부 협의 회 조선총독부 상위 행정기구 및 기업들의 이해관계를 , ( ) ,
엿볼 수 있는 지방행정ㆍ토목 자료군이다 대부분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
다 또한 . 1920년대 조선 대 도시 도시계획서 중 평양도시계획서4 )를 활용한다.
여섯째 동아일보 평양지국에서 근무하고 , 1937년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퇴사한 오기 영(吳基永, 1909~?) 전집을 활용했다. ) 조선어 대 민간지 평양지국 중 개를 차지했3 2 던 동우회 계열의 지역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관련해 평양 대 조선어 민간지 지국장 목록을 작성 활용했다 기자들은 지역 내 3 , . 여론 조성 및 사회활동과 긴밀히 연결된 이들이었다. ) 특히 부 협의 회 의원 혹은 그( ) 들에 대한 지지 여부와 지국장 변동과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했다.
일곱째 해방 후 월남민이 발간한 군지, (郡誌)나 족보들을 특히 이력에 관련해 제한
적으로 활용한다 해방 후 행적은 비교적 윤색의 가능성이 낮은 점 서북지역 지주들이 . , 많았던 평양 지역엘리트들이 월남 후 대개 자신의 소속감을 고향 군지에 투사했다는 점 에서 사료로서 가치가 있다 회고록이나 족보도 제한적으로 활용했다. .
여덟째 재조일본인 및 조선총독부 관료의 회고록을 활용했다 재평양 일본인들의 , . 모임인 전평양낙랑회(全平壤樂浪會)의 기억의 평양(思い出の平壤) 과 같이 출판된 것도 있다 그 외에도 도지사 시노다 지사쿠. (篠田治策, 1872~1946) 자녀 및 후손들의 회고록 과 같은 사가본(私家本) ) 등을 활용했다.
아홉째 그 외의 통계자료로는 조선총독부 발간자료뿐만 아니라 평안남도의 통계, ,
집 평양부 예산서 및 결산서를 활용했다, .
마지막으로 국내외 각종 신문 잡지 그리고 평양 조선인 대 장로 김동원ㆍ오윤, , ‘ 3 ’
선ㆍ조만식이 주도해서 발간한 대평양 , 백광 등의 로컬 잡지 )를 인용했다.
용어 혼동될 수 있는 몇 가지 용어를 확실히 해두고자 한다 첫째 본고가 사용하는 지. , ‘ 역’(local)은 기존 연구가 일본(‘內地’)에 대응하여 식민지 조선 단위 를 지칭했던 지역‘ ’ ‘ (region)’ )이 아니다 본고는 로컬. ‘ (local) 단위 이하에서 조선인 지역엘리트의 정치성’ 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정 국면에서 조선인 지역엘리트가 자민족 중심 업종 집. , 주지의 조합주의적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도 혹은 부 이하 지역 단, ‘ 위 와 대비되는 의미로 식민지 조선 단위 개념을 사용하였다’ ‘ ’ .125) 둘째 지방자치 등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개념이나 지방의회 중추원 지방 참의 등 , ,
고유명사를 사용할 때를 제외하고 중앙의 대타적 개념인 지방, (地方)이 아니라 지역(地域)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이훈상의 지적처럼 지방 개념은 서울 중앙 중심의 지역 종. ‘ ’ ( ) 속성을 은폐하고 고착화했기 때문이다. ) 또한 병합「 」 이후 경성의 위상이 일개 부로 격하된 상황에서 지방 용어의 사용은 적절하지 못하다‘ ’ . 셋째, ‘부 협의 회 라고 괄호를 사용하는 이유이다 부협의회는 ( ) ’ . 1914년 부제「 (府制)」
와 1920년 그 개정으로 인한 관선 및 민선의 부 자문기관 부회는 부제, 「 」 재개정으로 1 931년 이후 구성된 부 의결기관을 가리킨다 위상은 제도적으로 변화했지만 지배정책 . , 개입 권한이 한정되면서도 지역엘리트 여론을 제한적으로 반영하는 기구였다 따라서 .
부 단위에 존재하는 지방의회를 통칭하는 개념으로서 부 협의 회를 사용한다( ) .
넷째 중간계급으로서 지역엘리트란 개념이다 앞서 언급했듯 본고는 역사사회학자 , . 마이클 만의 중간계급 개념을 가져온다 그는 . 19세기 이후 자본주의 사회에서 중소상공 업자 전문직 변호사 의사, ( , ), 고소득 봉급생활자라는 계층들이 영업 고객 관계 계층적 유- , 사성 정치적 시민권의 행사를 통해 중간계급 으로 묶여 나간다고 보았다 노동자들이 , ‘ ’ . 다층성을 갖지만, ‘대자적 계급 으로서 프롤레타리아 로 정치적 무대에 등장할 때 역사’ ‘ ’ 적 주체가 된다는 것과 유사한 의미의 중간계급 이다‘ ’ .
그런데 중간계급 개념은 계층적 획일성과 유형화로 귀결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 ’ . 이유는 식민지 도시사의 축적이 식민지 근대성론의 대두와 깊이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 ‘배역(配役)’의 한정이 농촌의 특징이라면 도시성은 그 배역의 다양화를 의미하며 ), 식 민지 근대성론의 문제의식은 복수‘ (複數)의 식민지 경험 을 긍정하는 데서 출발하기 때’ 문이다 해명이 필요하다. .
본고는 중간계급 대신 지역엘리트 개념을 사용했다 대다수의 조선인 중간계급이 ‘ ’ ‘ ’ . 대자산가와 달리 동원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상 부ㆍ군 단위 이하 지역에 잔류하기 때 문이다 또한 부재지주와 상공업자 혹은 전문직이란 다수의 직업 거주 공간으로서 농. , , 촌과 도시 근대 이전과 근대 이후의 사회관계망 사이에서 이들이 유동하기 때문이다, .
상기 개념은 정치적 범주로 사용되고 있다 경성부 부산부 협의 회에서 . , ( ) 1~2명씩 당 선되는 전문직은 1923~1943년 평양부 협의 회에서 조선인만 ( ) 3~10명씩 당선된다 전문직. 들에게는 사회정책론 지지 등 고유의 논리가 있었다 그러나 최소 . 1930년대 중반 이전 까지 조선인 중소상공업자들은 권익 옹호자로서 전문직을 지지했다 또한 . 1943년 추천 선거제에 따른 평양부회 선거에서조차 추천위원장은 인물 지역 거주하는 하부 행정구“ , ( 역 – 필자 주), 직역(職域)”의 가지 요소를 보겠다고 했다3 . ) 요컨대 특정 지역 내 하 부 행정구역이나 산업별 특수성을 추상화하지 않으면서 도시 지역정치의 구심점을 설, 명하려는 것이 목적임을 밝혀둔다.
넷째 주요 안건으로서 시가 지 계획과 배전사업 용어에 대해서이다 시가지계획은 , ( ) . 식민지 조선에서 시행된 도시계획으로서 대개 기존 시가를 개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운 시가를 조성하는 것을 의미했다. ) 단 본고가 다루는 계획 중 미실시된 평양대안「 시가계획」(1919), 시행된 서평양시가계획「 」(1929)은 모두 시가계획 이라고 명명되고 있‘ ’ 다 이 점을 감안할 때 시가지계획과 시가계획은 엄밀히 구분되지 않고 쓰이며 .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 발포 후 전자로 정착된 듯하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시가계획 이 공. ‘ ’ 식 용어로 수차 사용되므로 괄호를 써서 시가 지 계획 이라 쓴다‘ ( ) ’ .
한편 배전사업은 1930년과 1931년 조선전기사업령「 」 및 동(同) 「시행규칙」 발포 후
전력사업 중 발전(發電 →) 송전(送電 →) 배전(配電) 중 송전선을 지나서 특정 구역에 전기 를 공급하는 제반 사업을 지칭한다 평양부 배전 형태 변화는 표 ( < 2>, <그림 2-6>, <그 림 3-13> 참조). 혼동을 피하기 위해 1910~1920년대 군소 사업체에 의해 지역에서 독점 적으로 공급되었던 전기사업까지 포괄한다는 점을 밝혀둔다.130) 다섯째 동평양 선교리 및 동대원리 신리 과 서평양 기림리 인흥리 명칭은 오늘날 , ( , , ) ( , )
북한에서도 사용되지만 같은 이름의 역들이 생긴 , 1928년 말 명명되었다. ) 일단은 착 오를 피하고자 1928년 이전 서술에도 사용한다.
다만, ‘서평양 은 ’ 1929년 이후 기림리 인흥리 등 서평양역 앞 평양 북부와, , 1938년
이후 서성리 당상리 대타령리 등 평양 서부까지 혼란스럽게 지칭했다 그림 , , (< 4-3> 참 조). 평양 북부와 평양 서부는 모두 조선인 밀집구역이었다 이 점에서 . 1929년 평양 북 부 기림리에 서평양역 을 부설한 것은‘ ’ ) 도리어 정책 담당자인 총독부 철도국의 식민 주의적 심상지리‘ ’ )였다.
본고 장에서는 서평양시가계획3 「 」 대상지를 서평양 이라 부른다 그렇지만 ‘ ’ . 1938년
이후 장 서술에서는 평양 서부가 서평양이라 불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각 평양 서부4 , (고평면 일대 와 평양 북부 서평양 라고 지칭한다) ( ) .
여섯째 평양전기, ㈜, 동양척식㈜, 동양척식㈜ 계열 조선전기흥업㈜(1934년 서선합동 전기㈜), 대일본제당㈜ 등은 평전 동척 동척계 전흥 서전, , ( ), 일당 등으로 약칭한다 조선. 무연탄 은 평남 무연탄광 통합을 위해 미쓰이광업 미쓰비시제철 메이지광업 구하라광㈜ , , , 업 등이 1927년 설립된 회사이다. 1935년 동척계 자금의 유입으로 장악된 조선무연탄㈜
(‘新朝無’)와 구분하여 구조무‘ (舊朝無)’라고 부른다.134) 한편 1928년 월 설립된 조선송전 을 구 조선송전8 ㈜ ‘ ㈜’, 1934년 월 창업한 조선송5
전 을 신 조선송전㈜ ‘ ㈜’이라고 부른다 전자는 평양 선교리에 생긴 평전 계열 및 조선 . 남쪽 지방 일대 재조일본인의 소규모 전력회사로 이후 서전과 통합되었다 후자는 조선, . 총독부 전력정책으로 창업된 일본질소비료㈜ 계열의 송전회사이다 따로 표기가 없이 쓰. 는 조선송전‘ ㈜’은 신 조선송전‘ ㈜’이다.
마지막으로 막대소‘ (莫大小)’와 같은 일본어 음차 용어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메리‘
야스 로 번역하여 사용한다’ .
134) 김은정, 「일제의 조선무연탄주식회사 설립과 조선 석탄자원 통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8, 2009, 3 48~35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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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 연구는 식민지 개발과 조선인 지역엘리트 주도 지역정치의 관계를 다루었다 식. 민지기 하의상달형 개발이 진행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을 제시하고 조선인 지역엘리트, 가 도달할 수 있었던 도시 지역정치의 최대치를 확인하고자 했다 여기서 지역정치란 . 개발을 포함한 집합재 배분을 둘러싼 권력 획득 및 갈등 조정을 말한다 식민지기 조선. 인의 정치적 권리는 지방의회에 한정되었다 지방의회의 권한이 한정적인 만큼 유지집. , 단을 매개로 한 야합과 연고집단을 통한 비공식정치가 식민지 지역정치의 일반적 모습 으로 여겨졌다 반면 특정한 객관적 조건 속에서는 조선인 지역엘리트 및 지역사회는 . 지역 공식정치 즉 지방의회와 관련을 맺고 변동할 수 있었다 본고는 식민지기 조선인, . 에게 있어 하의상달형 개발을 통한 정치적 훈련 의 도달점을 살펴보았다‘ ’ .
식민지 지방의회는 조선인 지역엘리트에게 협력 친일 과 민족적 이익이라는 모순‘ = ’ 되는 두 목적을 함의하고 있는 공간이다 따라서 그들의 정치성을 단지 주관적 의지에. 서만 찾을 수는 없다 본고는 동시대 일본 지방재정사를 참고하여 식민지 지방의회가 . , ‘조선인 경제 와 같은 민족적 이익 으로 기울기 위해서는 하의상달’ ‘ ’ (下意上達)형 개발을 위한 가지 객관적 조건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신흥 중소상공업자의 이해관계를 3 . 중심으로 한 조선인 중간계급 지역엘리트 의 도시 지방의회 내 과반수 확보 조선인 집‘ = ’ , 주지 혹은 그 인근 교외에 대한 새로운 시가 지 계획 수립 동시대 가장 고수익 공영사( ) , 업으로서 전기사업 운영 개입이다.
기존 식민지 도시사 연구에서 가능성으로 남았지만 평양은 이 가지 조건을 한시, 3 적으로 확보한 공간이었다 평양부는 기존 민족해방운동사와 조선인 자본가 연구 사이. 에서 민족자본 과 예속자본 의 이분법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상공업자들이 자본 축적‘ ’ ‘ ’ . 과 사회적 권위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이상 평양에서는 부 협의 회를 무대로 한 개발거, ( ) 점 확보와 조선인 주도 부 예산정치가 중요하게 여겨졌다 구체적으로 평양 지역엘리트. 들은 조선인 주도 부 협의 회 부 자체 사업으로서 서평양시가계획( ) , 「 」, 부영전기라는 가3 지 조건을 확보했다 단 이 조건들은 딜레마를 가졌다 지역엘리트들은 식민지 지배정. , . 책 중 중앙 개발정책과 지방제도 변화 상호 간의 이해관계 충돌 계급 갈등 가운데 세, , 력을 확대해야 하는 난관 속에 있었던 것이다.
식민지 개발의 일반적 양상에 비추어 평양부 개발과 지역정치에 나타난 특수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 1920~1930년대 식민지 조선 단위 를 둘러싼 행정기구‘ ’ , ‘국책 회사’ , 대기업들의 개발 실패에 따라 조선인 지역엘리트 주도 하의상달형 개발이 제한적으로 시행되었다 조선인 지역엘리트들은 자신들이 정주. (定住)하던 하부 행정구역을 기반으로 구시가 개발과 서평양시가계획 을 지향했다 또한 그들이 주도하던 지역 단위 대 업「 」 . 3 종 메리야스 고무 정미업( , , ) 관련 동력사업으로서 전기사업을 부영화하는 데 성공했다. 물론 오롯이 그들의 주관적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 ‘식민지 조선 단위 에 영향을 ’ 미칠 수 있는 행정기구와 기업들이 협업하지 못하고 재정 기술 자연 활용 면에서 계획, , 에 실패했을 때 빈틈을 파고든 것이었다 예컨대 전기부영과 조선인 교외 시가계획 서. (「 평양시가계획 은 자체재원 부족과 현 서울특별시 수준의 인구밀도를 해결 해야 했던 」) ‘ ’ 지방행정기구의 이해관계가 합치된 것이었다.
둘째 조선인 지역엘리트의 역동성이 부 자체재원의 확보와 조선인 교외 시가 개발, 을 통해 객관적 구도 속에서 발휘될 수 있는 곳이었다. 1927년 전기부영은 기존 재조일 본인 사회 내 일부 흐름에 소등운동까지 합하면 조선인 수천 명의 운동이 결부되며 달 성되었다 부영전기는 고수익 부영사업이자 조선인 주축의 공장주 동력요금 인하 주민. , 들의 전등요금 인하라는 이해관계가 교차되는 식민지 조선 부 재정 초유의 자체재원이 었다 매년 월 열렸던 정기 예산안 심의 예산부회 기일은 . 3 ( ) 1926년까지 최대 3~4일이었 으나 전기 부영 이후인 , 1927~1940년 5~9일에 달했다 그림 (< 4-5>). 부영 직후 20%의 요금이 일괄 인하되었고 부윤이 먼저 제기했지만 전기사업 적립금을 종잣돈으로 서평, 「 양시가계획 도 진행했다 동우회 계열을 비롯한 평양의 조선인 정치세력은 부 협의 회 」 . ( ) 개발 사안을 매개로 지역엘리트 여론을 모아서 사회적 권위를 확보했던 것이다.
셋째 도시 지역 부 협의 회를 매개로 한 식민지 정치사의 주요 조선인 행위자들을 , ( )
중간계급으로서 지역엘리트였다고 제시했다 식민지 지방의회 연구는 법제상 식민지 지. 방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 입장과 태도로서 조선인의 역동성을 강조한 새로운 연 구 동향으로 분류된다 이후 개발을 매개로 양자의 장점을 흡수하려는 입장이 나타났지. 만 근대 국민국가의 정치과정에 상응하는 식민지의 구체적 행위자들 을 어떻게 설정할, ‘ ’ 지는 난점이다 중간계급이란 중소상공업자 전문직 고소득 봉급생활자를 가리킨다. , , . 193 1년 총독부 내무국 지방과의 조선총독 보고문건에서 이 시점의 부회는 중간계급이 장악 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평양부 협의 회에서는 . ( ) 1920년대 실력양성론자들인 동우구락부 (이후 동우회) 계열이 후보단일화를 통해서 중소상공업자와 전문직들을 대거 당선시켰
다. 1930년대 초중반까지 높은 조선인 전문직 당선 비율은 평양부 협의 회만의 독특한 ( ) 특성이었다 이후 조선인 비율이 다시 과반수가 되는 . 1939년 선거에서는 중소상공업자 들의 비율이 높아졌다 다시 말해 . 1929년 조선총독부가 부담스러워한 식민지 지방의회 의 청장년 조선인들은 중간계급이었다 그리고 가지무라 히데키가 중일전쟁 전까지 . “「 중소산업 의 영역 에 있었다고 한 조선인 자본가 의 도시 평양에서 부 협의 회는 그들」 ” ‘ ’ ( ) 이 가진 내적 논리의 필연적 경유지였다 도 평의 회와 읍회 면협의회와 변별되는 도시 . ( ) , 지역정치의 산업적 구역적 구심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민족 직종 거주 구역을 , , , 포괄하는 중간계급 이란 용어로 묶어두었음을 다시 확인해두고자 한다‘ ’ .
넷째 조선인 지역엘리트의 예산정치에 대한 조선총독부 지방행정 관료의 입장을 , 확인하고자 했다 지면과 구성상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했지만 총독부 지방행정 관료의 . , 내적 욕망과 조선인 지역엘리트의 개발거점 확보 목적 사이 합치점을 확인했다 일본 . 대학을 졸업하고 문관고등시험을 합격한 지방 관료들은 지방재정을 적극주의적으로 운 영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 따라서 서평양시가계획 처럼 전임 관료가 마련한 . 「 」 부 자체 계획을 후임 관료가 지연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반면 대학 미만의 학력을 가진 . 관료들은 특진조 라고 불렸다 그들은 뒤처지는 이력을 만회하기 위해서 치안 문제를 “ ” . 완화하고 조선인들의 개발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비록 무산되었지만 . 1919년 조선 최초의 시가계획 조선 유일의 전기부영 조선인 중소공장지대로서 서평양 평양 , , ‘ ’( 북부 조성) , 1940년 평양시가지계획 초유의 공업용지 조성계획 등은 모두 이와 관련된 사례였다. ‘영혼 없는 관료 들의 내적 논리를 확인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
다섯째 그러나 조선인 민족주의 자들이 평양 지역사회의 개발 과정에서 중간계급, ‘ ’ ‘ =지역엘리트 여론을 권위의 기반으로 두고 있는 것은 정치적으로 딜레마였다 짯데르지’ . 의 주장처럼 식민지 자본주의에서 피식민자 엘리트의 딜레마는 자본 축적을 위해서 식 민권력이 조성한 공공 영역에 발을 담그는 데 있다‘ ’ . ) 일본 제국주의는 공식적 공민권 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식민지 지방제도의 룰을 그들이 정했다 서구적 공민. (公民)을 지 향한 동우회(同友會)들은 혈연공동체 그리고 사적 이익 추구에 몰두하는 다른 조선인 , 지역엘리트와 협조해야 했다 마지막으로 하위계층과의 계급 갈등 가운데 중간계급 중. 심 정치를 지향했다. 3장에서 확인했듯이 동우회 주도로 구성된 신간회 평양지회는 공 산주의자들과의 갈등뿐만 아니라 해당 계열의 중간계급 정치가 식민지 지방제도 개정 , 및 계급갈등으로 인해 부 협의 회를 위시한 지역엘리트 여론에서 주도권을 잃으면서 해( ) 소되었다. 1932년 표현단체 재건운동 의 실체는 평양 조선인 지역엘리트를 구심점으로 ‘ ’ 한 것이었으며 조선인 상공업자의 종속적 발전 을 가리키는 현상으로서 비식민화 가 , ‘ ’ ‘ ’ 사회주의자 김명식에 의해 비판된 이유는 여기에 있었다.
이상 평양 지역사회 내에서 조선인 상공업자들이 조선인 경제 를 형성할 수 있었‘ ’ 던 이유는 총독부와 거리를 유지한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개발거점 확보와 부 예산정, 치를 통해 지방행정기구에 의견을 개진하며 가능했던 점을 확인했다 단지 그들의 주관. 적 의지로 가능했던 것이 아니다 평양부의 민족ㆍ계층적 구성과 정치 지형. , ‘식민지 조 선 단위 라는 상위 스케일의 개발계획에 따라 결정되었다 구체적으로 남성 자산가 세대’ . 주로서 부 협의 회 유권자 중 조선인이 수적으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그들 주도의 하의( ) . 상달형 개발은 일본 대자본과 행정기구들의 개발을 위한 합의 조성 실패 를 파고들면서 ‘ ’ 가능했다 반면 조선인 지역엘리트들의 개발 주도는 계층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제 . . 본문의 전체적 내용을 요약하면서 한계를 살피는 것으로 결론을 마무리하겠다, .
1. 조선인 주도 평양부 예산정치의 가능성은 1910년대에는 거의 발견할 수 없다. 3 개의 부 자치 기구 중 유일하게 조선인이 동수‘ ’ (同數)로 임명되었지만 부 예산정치의 , 영역이 크지 않았고 의사록은 비공개였다. 1914년 부제「 」 이후 평양부의 변화상 부 세, 출 부 세입구조의 특징을 순서대로 정리하고자 한다, .
1914년 부제 로 인한 평양부 변화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우선 평양부는 종래 행「 」 . 정구역의 99.5%를 다른 곳 특히 대동군으로 대부분 이전했다 대동군은 식민지기 새롭, . 게 만들어진 군(郡)으로 평양부의 번병“ (藩屛)”, 즉 평양부를 둘러싼 도넛형 행정구역을 ‘ ’ 형성했다 대평양. (大平壤), 즉 평양부 행정구역 확장이 있다면 필연적으로 대동군 지역으
부르주아 내 개발 자치-‘ ’ 논의의 대두와 서발턴과의 충돌 탈식민 이후 국민국가 주도 개발 논리로의 포, 섭이다 빠르타 짯데르지 지음 이광수 옮김. , , 민족주의 사상과 식민지 세계 , 그린비, 2013 참조.
로 확장될 것이었다. 1912~1914년 조선인 밀집지구인 평양 북부 기림리 일부 와 평양 ( ) 서부 서성리 일부가 부 행정구역에서 배제되면서 일본인 인구 약 ( ) 20%의 일본인 도시‘ ’ 가 형성되었다 또한 공직 단체 가 생겨났다 평양상업회의소는 여러 조선인 상공업자. 「 3 」 . 들이 산재하고 있었음에도, 1939년 선거를 제외하면 조선인 평의원이 동수(同數)조차 점 한 적이 없다 교육단체는 . 1931년 사라지기 이전까지 민족별로 분리되어 있었고 조선인 , 학교평의회는 1920년대가 되어서야 조직되었다 반면 . 1910년대 평양부협의회는 임명제 이지만 민족별 동수로 임명되었다 일본인들은 다수가 러일전쟁기 진입한 규슈 지역 출. 신이며, 「평양 재조일본인( ) 3대 원로 들은 평양전기」 ㈜, 백화원과 같은 독점사업 일본 , 관료와의 연줄을 통한 중개업에 종사했다 반면 조선인 관선 평양부협의회원은 대한협. 회 서우학회 그리고 , , 「105인 사건 에 연루된 청년학우회 계열 등 대부분 계몽운동 세」 「 력 이었다 그러나 이들 중 대다수는 반촌」 . ‘ (班村)’을 자임하는 신시가 일본인 시가 기반 ( ) 인물들로서, 1919년 이후 등장한 조선인 지역엘리트와는 구성이 달랐다.
평양부 세출 중 고유사무로서 토목사업은 특히 이 시기 이중구조 적이었다 토목비 ‘ ’ . 지출의 핵심은 시가 내부의 방수 배수, (排水), 시구개수 사업이었다 평양부 시가개수는 . 군용지와 일본인 기업 소유지가 많았던 지역 특성상 1910년대에 시작되었다 당시의 도 . 내무부장은 평양의 배수가 미비하여 도시로서 기능이 어려웠다고 회고했다 대동강 연. 안에 있던 평양부는 1911년 홍수로 시가 절반 이상 특히 신시가가 피해를 보았다 따, . 라서 러일전쟁 이후 재조일본인의 집주지가 된 신시가 중심으로 방수사업이 이루어졌 다. 1910년대 평양부 개발의 전제였다. 1등도로와 연결을 목적으로 했던 1917년의 남문 통 개수 외에는 대규모 구시가 정비를 확인하기 어렵다.
한편 평양부 세입구조를 보면 법적 재원인 사용료ㆍ수수료 수입이 그다지 큰 비중,
을 차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사실상 부세(府稅) 수입 외에는 증징의 여지가 없었다 뒤의 . 시기와 달리 평양부 부세 수입 비중은 당시 전체 부의 그것에 비해 높았고 그 중 독립, 세 특별세 였던 부 영업세의 부세 대비 비율이 경성부 전체 부의 그것에 비해 약 ( ) , 10% 높았다 토목비 지출을 위해 특별호별세 등의 독립세 제정이 논의되었지만 총독부가 저. , 지할 정도로 재원이 없었다 다만 . 1917년 전후 평양에서는 대평양 논의가 활발하게 진‘ ’ 행되었다 제 차 세계대전의 호황을 딛고 일본 육군 조선병기제조소 동양척식. 1 , ㈜ 계 조 선전기흥업㈜, 대일본제당㈜, 오노다시멘트 등이 평양 혹은 평양 인근에 공장 부설을 계 획하거나 시작했다. 1917년 반도시론 에 보이듯 평양 지방행정관들은 철도 대동강, , , 무연탄 그리고 조선인들의 강한 개발열에 주목했다 단 조선인의 강한 개발열은 식민, . , 정책상 결코 조선인 상공업 진흥이란 결론으로 귀결되지 않았다 평양 조선인 일부가 . 부유해졌지만 그것은 부동산 가격 폭등에 기인했다 조선인 지역엘리트들은 총독부가 , . 아니라 평양부가 상위 감독기관들을 우회하여 적극적으로 조선인 대상 개발을 해주기를 바랐다 누구의 주도든. , ‘대평양 론은 평양부 재정의 증대와 세입구조의 근본적 개편을 ’ 함의했다.
2. 1919년은 제 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호황의 끄트머리이자 ㆍ 운동의 해였다1 3 1 . 그 복합적 결과로서 평양은 식민지 조선 단위 의 기업 행정기구 간 이해관계 조정과 ‘ ’ , 우연의 연쇄 가운데 실패한 대공업지 로 남았다 반면 이 과정에서 환기된 개발열을 통‘ ’ .
해 조선인들이 구시가 상공업자와 전문직을 중심으로 지역 여론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우선 1918년 평양상업회의소의 평원선 조사와 1919년 월 제국의회에서 통과를 평2 원선 부설안이 마련되었다 이 부설안은 그 이전의 평원선과 달리 오노다시멘트가 부설. 한 경편철도 평양탄광선 즉 동평양 연결선이었다 일본질소비료 에 앞서서 전력과 황, ‘ ’ . ㈜ 산암모늄 생산을 병행하려던 동양척식㈜ 계열 조선전기흥업㈜, 그리고 당시 조선철도를 위탁경영하고 있던 남만주철도 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었다 시노다 도지사는 평양상업㈜ . 회의소의 청원에 따라서 1919년 12월 평양대안시가계획「 」, 즉 동평양 시가계획을 기안 했다 동평양 조선전기흥업 과 대일본제당. ㈜ ㈜ 중심의 계획이었으나 조선인 유인책도 일, 부 반영되었다 평양 ㆍ 운동의 중심지는 평양 북부의 구시가 조선인 시가 였다 이 지. 3 1 ( ) . 역의 조선인 지역엘리트들은 남만주 민족해방운동과도 연결되어 있었지만, 1922년 워싱 턴회의에서 조선 문제의 논의가 좌절되면서 산업 교육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특, . 히 대성학우회를 중심으로 한 동우구락부 이후 동우회 가 구시가 조선인 상공업자를 구( ) 심점으로 하여 부 협의 회 후보단일화 공인후보( ) ( ), 그리고 평양전기㈜ 부영화운동을 통해 지역사회 여론을 점차 장악해가기 시작했다.
주목해야 할 것은 평양대안시가계획 이 좌절된 과정이다 본래 이 계획은 동척 주「 」 . 도로 선교리역 이후 동평양역 을 중심으로 제 기 계획을 세워서 재조일본인과 대기업 대( ) 1 상 주택 상업지구와 공장지구를 건설할 목적이었다 조선인 대상 제 기 계획은 추상적 , . 2 어구만 제기되었다 그런데 . 1919년 평양부 세입 예산은 이 계획 재원의 33분의 이었1 다 다시 말해 도지사는 새롭게 편입될 선교리 일대의 대일본제당 으로부터 부 영업세. ㈜ 를 거두어서 최대 지주인 동양척식, ㈜ 등에 대한 보상비와 공사비로 활용하려던 것이다. 그러나 세 가지의 연쇄적 엇박자로 이 계획은 무산되었다 하나는 훗날 수력발전에 의. 한 황산암모늄 대량 생산에 성공한 일본질소비료 와 달리 조선전기흥업 의 평양탄㈜ , ㈜ (平壤炭)을 통한 몬드가스법 활용 황산암모늄 생산 실험이 실패했던 점이다 아울러 남만주. 철도 의 조선철도 직영도 무산되었고 평원선은 동평양이 아닌 서평양 연결이 결정되었㈜ , 다 또 하나는 . 1921년 대일본제당 의 부 행정구역 편입에 대한 반발로 세입을 확보할 ㈜ 수 없던 점이다 마지막으로 . 1923년 평양 대수해로 신시가를 포함한 평양 시가 전체가 물에 잠기면서 평양대안시가계획 은 사실상 무산되었던 것이다「 」 .
시가계획이 지지부진한 사이, 1926년 평양전기㈜ 부영화 운동이 본격화되었다 재조. 일본인 기업 평양전기 는 ㈜ 1919년 동척계 조선전기흥업 의 영업이 허가되면서 지역 전㈜ 기사업 독점권을 박탈당했다 이후 요금 인하를 위한 평양전기. ㈜ 부영 요구가 강해졌다. 1921~1922년 재조일본인 일각의 전기부영화 운동은 총독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무산되 었다 그러나 . 5~6년 사이 대폭 증가한 조선인 전등 사용자 동력 사용 공장주들이 부영, 화운동에 뛰어들면서 치안‘ ’ 문제로 비화했다 마쓰이 부윤은 사이토 조선총독의 재정. (裁定)까지 동원하여 부족한 부 재원 확보 및 치안 문제 해결을 위해 전기부영을 달성했
다. 1926년 11월 조선 최초의 조선인 과반수 부협의회 달성과 이후 전기부영 결정은, 조선인이 부 여론을 주도하는 기회가 되었다 조선인 지역엘리트들은 전 부문에서 약 . 2 0%의 요금 인하를 달성하기 위한 여론을 주도했고 총독부 체신국이 전등 요금 인하율, 을 낮추자 비록 자문안임에도 만장일치로 수정안을 부결시키기도 했다 그런데 마쓰이 . 부윤은 전기사업 적립금을 일부 전용한 평양 북부 조선인 교외 시가계획을 1928년 말 부협의회 석상에서 갑작스럽게 제시함으로써 지역사회를 혼돈으로 몰고 갔다.
3. 1929~1937년은 조선인의 가지 경제적 수혜와 정치적 약세로 요약할 수 있다2 . 경제적 수혜 중 한 가지는 식민지 도시사 초유의 새로운 조선인 시가 조성으로서 서평「 양시가계획 이다 다른 한 가지는 부영전기의 운영이었다 그러나 이 가지 무기를 계속 」 . . 2 활용하기 위해서는 부제「 」 재개정에 따른 1931년 부회 선거에서 정치적 우위를 계속 유지해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 .
이 시기 식민지 조선 단위 의 논의에서 평양의 위상 변화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 ’ . 이 시기에 시행된 서평양시가계획 은 동평양 개발이 교통 재원 연료의 문제로 어려운 「 」 , , 상황에서 응급책으로서 평양 북부 교외 개발이었다 조선 최대의 인구밀집도 해소와 조. 선인 중소공업지대 조성이 목적이었다 일본인들은 이 계획을 부정. “ (府政)의 암(癌)”이라 부르며 크게 반발했다 반면 . 1931년 부회 선거를 통해 평양의 조선인들은 부협의회의 수적 우위를 잃어버렸다. 1935년 선거 직전에는 민선 도평의회 의원 출신의 조선인 의 원 명이 사퇴할 정도였다 또한 부회를 주도하던 동우회 계열은 신간회 평양지회 내의 2 . 계급 갈등으로 상공업자들로부터의 지지세를 잃었다 상공업자 주도 정치 노선이라지만. , 민족의 이름으로 이해관계를 봉합하는 과정에서 동우회는 곤란을 겪었다.
「서평양시가계획 은 본래 」 1929~1931년 평양부 주도 매립 배수사업으로 계획되었, 다 대상 지역 인근의 지주를 중심으로 정지조합. (整地組合)을 결성하고 부유지(府有地)를 매립한 후 이것을 매각하여 기존에 발행된 부채와 전용된 전기사업적립금을 상환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상하수도 학교 등의 인프라 부설계획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 , 에서 진행되었고 공황으로 인한 매립지 매각 부진으로 공사는 지연되었다 또한 , . 1931년 마지막 부협의회에서 조선인들은 서평양 전차 복선화 안건을 독자 상정하는 월권 을 행‘ ’ 사했다 그러나 오히려 . 1931년 평양부회 선거에서 수적으로 열세가 된 이후 일본인들의 반발로 조선인 의원들이 구시가 서평양 개발 안건에서 매번 방해를 받았다 그럼에도 , . 서평양시가계획은 1933년 이후 토지매각의 활성화와 함께 1935년 준공되었다 조선인 . 부동산 부자와 함께 메리야스 고무공장주들이 이 지역에 공장을 부설하여 새로운 조선, 인 중소공장지구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반면 준공 시점에서 이들에게 차지 차가 . , 문제는 다른 문제로 조선중앙일보만이 교외 지국을 세워 문제제기를 할 뿐이었다, .
한편 부영전기는 전시체제기 직전 파국을 맞이했다 조선인 상공업자들의 부영전기 . 유지에 대한 미지근한 태도가 주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 평양부는 . 1929년 동척계 기업 조선전기흥업 으로부터 영업권을 넘겨받아 행정구역 내 영업권을 통일하고자 했다 일㈜ . 부 조선인 공장주가 종래 해당 기업으로부터 받던 요금상의 특권 유지를 요구했으나 무 위로 돌아갔다 이후 . 1930~1931년 총독부 배전정책이 지역별 배전회사의 통제정책으로 귀결되는 가운데 조선인 공장주의 공업개발론과 재조일본인 조선인 전문직의 사회정책, , 론은 충돌했다 조선전기흥업 은 서북 도의 전기회사를 통합해 . ㈜ 3 1934년 서선합동전기 ㈜가 되었다 또한 그해 평양부와의 요금 교섭 가운데 조선총독의 허가 아래 송전 배전 . , 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는 부대조건을 삽입했다 다시 말해 조선총독의 개입을 통해 평. 양부영전기 합병의 가능성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맞서 평양 지역엘리트들은 . 1935년 장 진강수력전기 의 평양 송전 가운데 기존의 동양척식㈜ , ㈜ 계 회사를 거치던 이중배전‘ (二重配電)’ 상태를 해소하고 조선송전 으로부터의 직접 송전 혹은 화력발전을 정책적 대㈜ 안으로 요구했다 그러나 총독부는 대안을 직간접적으로 차단했다 그리고 조선인 상공. . 업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던 평양상공회의소는 1936년 배전통제 지지로 입장을 전환했 다 결국 평양부영전기는 부회 내 의견의 수적 열세로 서선합동전기 에 통합되어 버렸. ㈜ 다 기본적으로는 총독부 배전정책 변화에 따른 통합이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를 위한 재. . 원으로서 부영전기가 아니라 다량염가의 동력 수급이라는 계급적 이해관계를 우선하였 던 조선인 상공업자들의 논리적 귀결이기도 했다.
4. 전시체제기 평양의 공업구조는 군수공업화 목적 평남 광역 개발 에 따라 변화했‘ ’ 고 다시 횡단형 개발 을 수행하게 된다 동양척식, ‘ ’ . ㈜ 계열 회사의 평양에 대한 정치ㆍ경 제적 점유 과정에서 조선인 지역엘리트들은 자치 기구에서 수적으로는 다수를 점하면, ‘ ’ 서도 그들이 가지던 권리가 약화되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다.
평양 군수공업화는 중일전쟁 발발 후 동양척식㈜ 계열 회사 주도의 몇 가지 인프라 부설과 중첩되었다. 우선 평원선(東線)의 재부설로서 동양척식㈜ 계열 조선무연탄 에 ㈜ 의한 서선중앙철도㈜ 부설 등 다각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대동강 개수가 끝나고 . 1930년 대 중반부터 논의가 무성하던 보통강 개수계획이 총독부 중소하천개수계획의 일부로 입 안되어 1941년 준공될 예정이었다 또한 동양척식. ㈜ 주도로 서북 도의 배전사업이 통3 제되었다 군수공업화를 위한 일련의 평남 광역 개발 가운데 평양시가지계획은 평양. ‘ ’ 「 대안시가계획」 이후 개발이 지체된 동평양에서 서쪽으로의 횡단형 개발 로 준비되었다‘ ’ . 한편 조선인 상공업자들은 1939년 평양상공회의소와 평양부회에서 동수(同數), 혹은 우 위를 점했다. 1937~1941년 진행된 수양동우회 사건에도 그 수장인 김동원은 계속 평양 상공회의소 부회두로 있었고 평양부회 의원 선출에도 개입했다 김동원과 . 1939~1943년 의 평양부회 부의장 이기찬은 동양척식㈜ 회사에 협조하거나 중역진에 예외적으로 포함 되었다 반면 부회의 정치적 권리는 예산부회 기일에 대한 의식적 축소 등 권한의 공식. 적ㆍ비공식적 제약을 통해 축소되고 있었다.
평양시가지계획은 과거 하의상달형 개발의 유산 탓인지 다른 지역의 일방적 상의하
달(上意下達)의 모습과 달랐다 조선시가지계획위원회에서는 군과 협의해야 하는 보통강 . 일대 계획은 뒤에 결정했지만 구시가 숭인도로 개수와 제 대동교 부설이란 조선인 요, 2 구안을 포함시켰다 다만 가로 정비 토지구획 정리 계획구역 조성으로 분류되는 시가. , , 지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결국 동평양 편중 개발로 귀결되었다 특이한 점은 평양 . , 서부의 보통강 일대 공업용지 조성계획이 조선시가지계획령 의 규정에서 벗어나 「 」 1940 년 부 재정 일반회계로 진행된 것이다 당시 평양부윤이 동척과 긴밀한 관계였고 서선. , 합동전기 가 이 계획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쇼와전공㈜ . (昭和電工)의 전기화학공업지구를 조성하려 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평양부윤은 일단 중소공업지대를 표방하며 조선인 . 상공업자들로부터 부설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총독부의 성토로 계획 변경을 거쳐 군의 . 요청으로 중단된 일부 주택지구 특별회계 비용을 전용했다 이후 이 계획은 부 일반회. 계 세입의 추가 부담으로 남았고, 1944년 일본인 중심의 공업용지 및 주택용지 조성사 업으로 바뀌었다 그나마 보통강 개수계획의 해방 이후 지연 준공에 따라서 제 대동교. 2 와 함께 형해화되었다 전시체제기 그나마 확인되는 평양 서부의 조선인 중소상공업자 . 관계 개발계획은 이렇게 변형되었다. 1940년 동우회 계열의 조선인 평양 북부 고무공장 주가 자신들을 의붓자식 취급 하지 말라고 부회에서 성토한 이유는 이전 시기 그나마 “ ” , 개발되었던 평양 북부가 평양시가지계획에서 배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평양부영전기 는 몇 가지 조건 아래 서선합동전기 로 합병되었다 합병의 일㈜ ㈜ . 부 대가로 만 주의 주식을 양도받았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명목상 최대 주주가 되었7 다. 8%의 배당률에 따르면 1938~1944년 평양부 세입 예산액의 12~3%인 28만 엔의 주 주배당금을 얻을 수 있었고 명목상 중역을 선임할 수 있었다 또한 함께 양도한 전등ㆍ, . 전차ㆍ버스 요금 인상은 회사가 부와 협의해야 했다. ‘국책 순응이라는 명목 아래 이루’ 어진 단기적 이익 장기적 손해 였으나 다른 부에 비하면 분명히 이득이었다 그러나 ‘ , ’ . 평양부 재정 규모는 대폭 감소했고, 1940년 이후의 비대화는 보통강 공업지구 조성계획 과 제 대동교 사업이 일반회계에 편성되면서 나타난 착시현상일 뿐이었다 조선인 상공2 . 업자들이 희망한 다량염가의 동력요금은 군수공업 회사들이 특약을 통해 향유했다 또. 한 평양부회에서는 중역 선임에 대한 논의가 차례 제기되었지만 지방행정기구가 결정2 , 했을 뿐이다 그리고 . 1941년 서선합동전기㈜ 증자 과정에서 신주(新株) 인수를 위한 부 채 발행 신청을 총독부가 국책 에 불응하는 처사라며 불인가 처리했다 따라서 서선합‘ ’ . 동전기 에 대한 명목상의 경영권 행사나 부 자체재원으로서 주주배당금 증액은 모두 ㈜ , 이루어지지 못했다.
해방 후 건국준비위원회 평남지부의 결성 과정에서 평양부 협의 회 의원 출신 내지 ( )
동우회 계열이 다수 포함되었다 반면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수립 이후 식민지 지방의. 회는 민족적 정체성에 반하는 어용단체 로 지목되었는데 평양부 협의 회도 예외는 아니‘ ’ , ( ) 었다 북한에서는 국가 정통성 확립이 이유였지만 해방 후 남한에서도 동우회 계열은 . , 이 기구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 ‘민족 과 개발 지역정치의 관계는 해명하기 복’ , 잡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본고에서 다루지는 못했지만 평양 지역엘리트들이 대한민국의 . , 이북 도청 흥사단 대한메리야스공업협회 등에 미친 영향을 고려했을 때 해방 후 평양 5 , , 지역정치에서 기억된 것과 망각된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고는 식민지 연구에서 부지불식 간에 전제되어 온 경성 중심 적 시각을 상대화‘ ’ 하면서 조선인 제 도시 로 불린 평양에서 바라본 식민지적 근대 상을 확인했다 실력양‘ 2 ’ . 성론과 조선인 경제 론의 대표적 도시로 여겨지는 평양에서 조선인 자본 축적의 경로와 ‘ ’ 그 한계를 보았다 타협과 비타협의 경계 긋기가 경성ㆍ중앙 중심적 사고이며 오히려 . , 식민지 제 도시‘ 2 ’ 조선인 엘리트의 정치적 스펙트럼은 동화주의자에서 사회주의자까지 지방의회를 온전히 인정하는 가운데 구획되었다고 보았다 그것은 평양부 재정과 조선. 인 업종ㆍ구역 간 관계가 밀접하게 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동우회 계열은 평양 지역 언. 론 지국뿐만 아니라 공직자 단체 에 고루 분포하고 있었다 해방 후 우익에 대한 선험「 」 . 적 이미지가 식민지기 사회운동과도 맞닿아 있는 특정 민족주의 그룹이 지역사회에서 , ‘ ’ 가진 힘을 과소평가하게 만들었던 것이 아닌지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식민지 경험을 국민국가의 상황적 이해관계에 따라 편의적으로 기억하려는 움
직임이 더 강해지고 있다 식민지 경험이 민족과 국가의 이름으로 매끈하게 구획되지 . 않는 만큼 지금이야말로 민족 내부의 지역적ㆍ계층적 편차와 불균등한 개발과정의 결합, 을 드러내 줄 필요가 있다 오늘날 일제하 평양 조선인 지역엘리트들은 근현대 한국 시. 민의 기원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 점을 감안해 본고는 평양에서 조선인 지역엘리트의 . ‘지역정치 경험이 가지는 망각된 난관을 다루었다’ .
관련하여 본고는 다음의 한계가 있다 먼저 지역차별 논의를 심화하지 못했다. , . 3장
1절에서 보았던 이광수의 조선인 제 도시 론의 기반에는 지역차별과 민족차별의 중첩‘ 2 ’ , 즉 이중차별‘ (二重差別)’ 인식이 있었다 그의 논리 안에는 병합. 「 」 전후 일본 내에서 구 전되었던 평양천도론 과 그에 기반을 둔 반‘ ’ (反)경성 인식이 내포되어 있다 미야타 세츠. 코의 표현을 차용하면, ‘이중차별로부터의 탈출 과 강한 근대 지향이란 조선인 지역엘리’ 트의 내적 논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식민지 개발과 지방의회 참여를 통한 개입이 조선인 엘리트의 지역사회 내 권 위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었다고 보았다 그렇지만 조선인 주도 개발의 대표적 성공 사. ‘ ’ 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평양에서 해방 후 지역엘리트들의 권위가 왜 형해화되었던가. 소련군 진주가 이유라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해 보인다 본고가 다룬 조선인 지역엘, . 리트들은 거의 대부분 남성 정주자 자산가 세대주들이었다 해방 후 부 협의 회로 포, , , . ( ) 괄되지 않는 민중의 엘리트들에 대한 입장 그리고 평양 지역엘리트로 구성된 해방 후 , 남한의 이북 도청 평안남도청 평양시민회의 기억들을 확인해야 한다5 , .
특히 해방 후 평양부 협의 회를 둘러싼 ( ) ‘2가지 기억방식과 공통된 망각 의 의미는 ’
사학사적으로 큰 주제이다 차후에 논의하겠지만 간략하게 서술해둔다 해방 후 한국에. , . 서 일제하 평양 조선인 지역엘리트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는 자치 기구 바깥에서 연구‘ ’ 되면서 일국사관 안으로 들어갔다 반면 북한에서는 지배와 저항 의 이분법적 구도에 . ‘ ’ 따라서 지역사회의 자치 기구 개입이 친일 로 깔끔하게 해명되었다 그리고 출발점은 ‘ ’ ‘ ’ . 달랐지만 남북한에서 공통적으로 망각되었다. 일제하 지역 내 공식정치 가 망각되고 ‘ ’ ‘비공식정치 만 기억되는 첫걸음이었다 민족해방운동의 우군’ . (友軍)으로서 피상적으로 인 식된 조선인 지역엘리트의 내적 논리를 기존의 한국사 서사와 겹쳐볼 필요가 있다, .
한편 부 협의 회 연구로서 다른 지역까지 충분하게 다루지 못했다 최근 부 협의 회( ) . ( ) 에 대한 고정적인 상을 해소하는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본고는 조선인 주도 부 협의 회. ( ) 의 역동성이 작동할 수 있던 특수한 사회경제적 맥락을 다룬 점에서 의의를 한정 짓고 자 한다 차후 전조선적 연구가 심화될 필요가 있다. .
그리고 부 협의 회 의사록과 신문을 통해서 총독부 관료와 부 협의 회 의원들의 논( ) ( ) 리를 살펴보았다 한근조 김항복 같은 인물들은 총독부와 지방행정기구가 허용하는 조. , 선인 주도 개발의 범위를 시험해보기 위한 발언들을 선을 넘지 않는 선 에서 했다 본‘ ’ . 고는 지역엘리트가 가진 면종복배(面從腹背)의 가능성만을 부 협의 회의 공식 발언을 통( ) 해서 읽어냈다. (수양 동우회 연구가 더 진행되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일단 ) . 부 협의 회 후보단일화 과정 다른 자치 기구와 개발 추진 전략과의 연관성을 해명한 점( ) , ‘ ’ 에서 본고의 의의를 한정 짓는다.
마지막으로 도지사와 부윤 인사 그리고 그들의 정책 지향을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 . 본고는 잠정적으로 이렇게 보았다 우선 평남도지사와 평양부윤은 모두 일본인이었다. . 그들은 대학 출신이자 문관고등시험 합격자로 대변되는 유자격자조‘ (有資格者組)’와 상대 적 저학력의 특진조‘ (特進組)’로 분류된다고 보았다 부표 (< 1>~<부표 2> 참조). 그리고 평판 관리에 더 예민한 후자와 조선인 부 예산정치의 실현 가능성을 연결시켰다 본고. 의 목차 구성상 별도의 항목을 두고 분석하지 못했지만 차후의 과제로 해두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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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ii(http://ci.nii.ac.jp)
2. 연구 논저
1) 학위논문
고태우, 「일제하 토건업계와 식민지 개발」, 연세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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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복규 日帝下 京城도시계획의 구상과 시행」, 서울대 국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吳鎭錫 한국근대 電力産業의 발전과 京城電氣」, 연세대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유경호, 「평양의 도시발달과 지역구조의 변화」, 고려대 교육대학원 지리교육전공 석사학 위논문, 2007 유다영, 「1930년대 중반 平壤府營電氣 요금 인하 시도와 총독부의 電力 統制 政策」, 명 지대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8 이다솜, 「1926년 평양전기주식회사 전기요금 인하운동」, 성균관대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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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2020
2) 연구논문
강명숙, 「1920년대 日本人 資本家들에 대한 朝鮮人 資本家들의 抵抗」, 國史館論叢 90,
2000
강명숙 한일합병 이전 일본인들의 평양 침투」, 國史館論叢 107, 2005 姜孝叔 청일전쟁기 일본군의 조선병참부 - 황해 평안도 지역을 중심으로 -」, 한국근 현대사연구 51, 2009 고아라ㆍ양승우, 「일제강점기 경성 하수개수 사업의 시행과 물리적 도시공간변화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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