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김좌진 등 독립군 흉상 철거한다…"반헌법적 처사" 반발

육사, 김좌진 등 독립군 흉상 철거한다…"반헌법적 처사" 반발

육사, 김좌진 등 독립군 흉상 철거한다…"반헌법적 처사" 반발
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입력 2023. 8. 25.

• 국방장관 "공산주의 경력자는 곤란" 
• 관련단체 "역사 정통성 부정"

지난 2021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홍범도 장군 유해 안장식에서 의장대가 홍범도 장군의 영정과 유해를 들고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육군사관학교가 교내에 설치된 독립군 영웅 김좌진, 홍범도, 지청천, 이범석 장군과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의 흉상을 철거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단체는 "역사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반 헌법적 처사"라며 크게 반발했다.

25일 육군에 따르면 육사는 지난해부터 시작한 종합발전계획의 일환으로 교내 기념물에 대한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육사는 "생도들이 학습하는 충무관 중앙현관 앞에 설치된 독립군 흉상은 위치의 적절성, 국난극복의 역사가 특정 시기에 국한되는 문제 등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홍범도장군‧우당이회영‧신흥무관학교‧백야김좌진장군 기념사업회 관계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군의 기원인 독립전쟁의 역사를 뒤집으려는 매우 심각하고 엄중한 문제"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들은 국군의 뿌리를 광복군 대신 친일 경력이 있는 백선엽 장군으로 바꾸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고 국가보훈부 등의 개입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했다.

보훈부는 이에 사실무근이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도 없는 일방적이고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육사의 이 같은 방침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야당 의원들의 비판을 받았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그러나 "북한을 대상으로 전쟁을 억지하고 전시에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곳인데 공산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느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장관은 "가능하면 육군 창설이나 군 관련 역사적 인물로 하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그렇다고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들 흉상은 군 장병들이 훈련에 사용한 실탄 5만발 분량 탄피 300kg을 녹여서 만들었고 지난 2018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99주년을 맞아 3.1절에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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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김좌진 등 독립군 흉상 철거한다…"반헌법적 처사" 반발
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입력 2023. 8. 25.

• 국방장관 "공산주의 경력자는 곤란" 
• 관련단체 "역사 정통성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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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벽하는 사람들

박길수 

21세기 形 총독부 정책 . 5 .... "...이들은 국군의 뿌리를 광복군 대신 친일 경력이 있는 백선엽 장군으로 바꾸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고 국가보훈부 등의 개입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했다...." (이런 건 하루이틀에 준비된 것이 아니라, 모처에 오랫동안 이런 일을 기획하고, 리스트업 해 놓고 기다리던 놈들이 있는 거다. 윤석열 부친이라는 분을 포함해서, 오랫동안 일본이 양성해 온 장학생들이 직간접적으로 이 그룹과 연결되어 있을 터..)

21세기 식민지배 정책은 "低强度 軟占"( 高强度 强占) 방식입니다. 식민지도 한 종주국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방식으로 분점하는 형태. 한반도(남쪽)은 미국+일본의 식민지 체제로 귀속되었다고 봅니다. 한국사회는 현재, 즉각적 무력투쟁 노선을 취할 것이냐, 실력양성론을 택할 것이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이 조차도 21세기 일제는 충분히 예상하고, 즐기고 있을 겁니다. '조선(남한)놈들끼리' 박이 터지게 싸우라는 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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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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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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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호

고은광순 

(퍼온 글 입니다) 

이런 시각차를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진보는 환골탈태(換骨奪胎)요, 보수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이다. 철학적 배경에서 보면 진보는 '부정의 철학', 보수는 '긍정의 철학'이라 할 수 있다.

정규재 논설위원(생글생글 편집인)은 이 다산칼럼에서 우리나라 진보 경제학계의 좌장 격인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를 실명을 들어 신랄하게 비판한다.

변 교수가 평생 쏟아낸 한국 경제에 대한 빗나간 진단과 독설들이, 실제 현실에선 얼마나 다른 결과로 나타났는지를 조목조목 비교한 것이다.

변 교수의 저서에서 인용된 제언들은 공장자동화를 반대하고, 수출지향 등 개방경제보다 농업을 위시한 자립경제를 강조하며, 국제 분업(무역)이 가져다줄 호혜적인 이익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분명히 사용하는 언어는 경제학 용어인데, 담고 있는 내용은 한결같이 현실 경제와 동떨어진 것이라는 이야기다.

변 교수를 위시한 일군의 

진보 경제학자들은 일제 식민지, 분단, 개발독재로 이어진 한국의 근현대사를 외세, 재벌, 군사정권 등에 의해 좌지우지되어온 신식민지 독점 자본주의로 규정한다.

박정희 정권을 인정할 수 없기에, 그 시절 경부고속도로와 포항제철이 가져온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1970년대 남미를 풍미했던 종속이론적 관점과 맥을 같이 한다.

한국과 같은 저개발국은 경제가 발전할수록 선진국에 종속되는 구조라는 주장이다.

그러니 오늘의 한미 FTA도 그들에게는 미국에 대한 종속의 길로만 보이는 모양이다.

과연 그럴까? 만약 그들이 맞다면 경부고속도로가 가져온 물류혁명, 포철과 중화학단지 건립에 따른 산업화, 자동차·반도체·IT(정보기술)로 이어지는 산업고도화는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아직도 농업 중심의 자립경제를 지향해야 한다고 보는지….

보릿고개를 근근히 넘겨야 했던,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수출로 일어서 40여년만에 기적에 가까운 경제성장을 이뤄냈다.

세계가 이를 인정하고 배우려는데, 그들은 애써 눈감고 그늘진 곳만 보려 한다.

자신의 가설과 이론이 틀렸다면 이를 인정하고 수정하는 것이 학자의 기본 양심이다.

학자라면 단 한 장의 반성문을 썼어야 하지 않느냐고 이 칼럼은 추궁하고 있다.

오형규 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