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지식인30명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아래 기사 맨 끝에 참조)을 읽고 가슴이 뭉클하다. 한국사회에 아직도 양심있는 지식인들이 한반도 주변정세를 관찰하면서 뭐가 잘못되어가고 있음을 감지한 것을 보고 눈물이 핑 논다. 필자도 통일뉴스에 기고한 칼럼에서 강대강 맞대응 전략으로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과연 남북미 3국 간 강대강 맞전략의 종착점이 어디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필자는 종착역이 인간의 오류나 착각으로 그리고 첨단전략자산의 오작동으로 인한 우발적인 무력충돌로 이어지는 한반도 핵 전쟁을 우려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절대로 핵전쟁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우리 홍익인간의 후예들이 모두가 공멸하기 때문이다.
핵전쟁을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강대강 맞대응 전략을 선대선 맞대응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로지식인 성명서에서도 잘 지적하고 있지만
캠프대이비드 한미일 3국 간 합의가 대 북중러 연대를 강화시켜주고 있고
궁극적으로 동북아에서 신냉전체제로 진전되면
한반도에서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를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
이제 한반도에서 평화프로세스의 복원을 해야 할 시점이다.
남북관계개선을 위해 대화부터 하기 위해서 대화분위기 조성이 급선무이다.]
아래 기사를 공유합니다.
"평화 깨고 전쟁 촉발하는 상황..좌시할 수 없다. 강력한 행동에 나서야"
30인 원로 지식인 성명 '한·미·일 지역군사동맹에 반대한다' (전문)
기자명 이승현 기자
입력 2023.08.23
22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라운지에서 '한반도평화의 실종과 전쟁위기를 우려하는 원로지식인 성명'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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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실질적인 군사동맹을 맺어서 한반도의 평화를 깨뜨리고 전쟁을 촉발시키는 이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그냥 앉아 있어서는 안된다. 이제 우리는 행동에 나서야 하고 오늘 여기 모신 분들이 그 행동의 선봉에 서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
권영길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22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라운지에서 긴급 소집된 '한반도평화의 실종과 전쟁위기를 우려하는 원로지식인 성명' 발표 기자회견에서 최근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 3국이 정상회담 정례개최와 군사훈련 정례화, 위기발생시 협의 의무 등을 포함시킨 '3자 안보협의체'를 강화하려는 계획을 공식화한데 대해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행동전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얄팍한 정치적 계산을 하면서 민주화운동과 평화운동가들을 공산주의자로 내모는 것을 보면서도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넘겨버렸지만, 더 이상 성명서나 낭독하는 선에서 끝나지 않고 강력한 행동이 수반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권 전 위원장은 "이 정권이 미국의 핵무기를 끌어들여 핵전쟁을 불사한다고 하면서도 통일을 하겠다는 건 북진통일하겠다는 이승만 시대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과 한반도 비핵화의 문을 열 수 있는 전략합의를 걷어차고, 유사시 일본의 전투기와 총칼이 내나라 내땅을 파괴할 수도 있는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 수 있겠느냐는 것.
지난 18일(현지시각)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가 채택한 3가지 문서, 즉 「캠프 데이비드 원칙」, 「캠프 데이비드 정신」(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 「한미일 간 협의에 관한 공약」을 사실상 '3각군사동맹'이라고 비판하는 시민사회과 같은 맥락, 취지의 목소리이다.
클린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을 담당하면서 북과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기 위한 역사적 합의를 눈앞에 두고 있던 상황에서 그것을 무산시킨 미국의 네오콘이 현재 윤석열 정권과 더불어 전쟁을 획책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평화, 통일을 외치는 것만으로도 감옥에 가고 목숨까지 빼앗겼던 그 시대에 굴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 분노의 역사가 쌓여서 전쟁을 치른 남과 북이 대화와 더불어 문을 열고 마침내 정말 평화가 왔구나, 통일이 오고 있구나 하는 상황을 만들어 냈다"고 하면서 위협받는 평화를 되살리기 위해 심각한 전쟁위기 앞에 강력한 행동으로 맞설 것을 호소했다.
김상근 전 KBS이사장은 윤 대통령을 향해 "미국, 일본, 우크라니나 가서 무슨 일을 하는가. 그건 바로 미국 앞잡이하는 것이다"라고 직격했다.
"미국 대통령의 칭찬으로 한반도는 진짜 핵 불바다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진정 위대한 일로 칭찬받고 싶으면 평화를 만들고 남북대화를 다시 열며,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를 구현하라"고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이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8.15경축사에서 전체주의 공산세력, 반국가세력들이 위장해서 민주화, 평화운동을 하고 있다는 망언을 쏟아냈는데 곧장 미국 캠프 데이비드로 달려가 한미일 세나라의 지역군사동맹 결성을 공식화한 것을 보면 군사동맹의 목적이 결국 앞으로 정권교체 같은 것이 가능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미국 언론이 '바이든 행정부는 윤석열 정권 등장 이후 한일관계가 개선되었지만 앞으로 정권교체가 있을 경우 한일관계가 다시 경색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이루어진 진전을 제도화하고 미래의 지도자들이 협력을 중단하는 것을 더 어렵게 하는 방안을 캠프 데이비드 3국정상회담의 합의문에 반영했다'고 보도한 것도 같은 의미에서 엄중하게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목은 "앞으로 정권교체가 되면 이번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군사동맹, 핵무기의 한반도 전개 같은 일들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한국에서 정권교체와 같은 변화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미국과 일본의 의지"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일본이 한국이 내정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개입하고 있다.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권영길 전 위원장의 말대로 '이제 우리가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안되는 때가 됐다'고 밝혔다.
강경채 전 전남대학교 총장(왼쪽)과 장영달 전 국회 국방위원장.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강경채 전 전남대학교 총장과 장영달 전 국회 국방위원장이 낭독한 성명에서 "윤석열 정권은 지역군사동맹인 3국 안보협의체를 ‘새로운 역사의 시작’ ‘동북아와 세계 평화유지를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자평하고 있지만 이것은 역사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이고 기만적 행보"라며, "진정으로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평화가 이뤄지기 위해서 정권이 바뀌기를 한국 국민들은 바란다"고 밝혔다.
또 "(3국 안보협의체가) 미국의 이익에는 봉사하겠지만 편가름의 진영외교만 있을 뿐 전쟁방지를 위한 예방외교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한미일 3국의 안보공약 범위가 대만 해협, 남중국해, 동중국해, 더 나아가서 인도 태평양의 나머지 지역에서 위기 발생 시, 한국은 군사개입이나 지원을 해야 할 상황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결국 "북한 위협에도 독자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미국과 일본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윤석열 정권은 우리의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미국이 공동성명에 '한미일 각국이 공격받으면 서로 협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준동맹의 제도화'를 통해 지역군사동맹 수준으로 재정립했다'고 자평하지만, 중국은 3국협력을 '작은 나토'로 인식하며 반발하고, 일본 국민들은 군사대국화 추진과 지역군사동맹 구축이 결국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위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위기감을 느끼고 있으며, 한국 국민들은 굴욕적 친일성향을 노골화하고 민주화에 적의를 드러낸 윤석열 정권에 대해 실망과 분노를 분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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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의 실종과 전쟁 위기를 우려하는 원로 지식인 성명 (전문)
한·미·일 지역군사동맹에 반대한다
우리는 한미일 정상이 한미동맹, 미일동맹을 3국 지역군사동맹으로 일체화시킨 처사에 반대한다. 한미일 지역군사동맹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일본-한국과 중국-러시아-북한의 관계를 대결구도로 만들고 한반도에서 남북한 간의 긴장을 극단적으로 악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화와 협력은 사라지고 전쟁의 위협이 횡행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수상,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8일 열린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3국 관계를 3자 안보협의체라고 규정했다. 미국은 한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한미일 각국이 공격받으면 서로 협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준동맹의 제도화’를 통해 지역군사동맹 수준으로 재정립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의 정례 개최, 3국 군사훈련의 정례화를 비롯하여 3국간 핫라인 개설, 위기 발생 시 협의 의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은 3국의 협력을 향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위선적인 반중국적 연극으로서 ’작은 나토‘를 만들고 있다고 반발했다. 3국 정상들이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하는 공동의 노력을 명시하여 중국을 겨냥하자 중국도 반중 의도를 노골화했다고 비난했다.
일본에서 전쟁포기를 선언한 평화헌법을 무력화하고 진행되는 군사 대국화에 많은 일본 국민들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함께 한국의 윤석열 정권을 끌어들여 지역군사동맹을 구축하는 것이 일본의 평화와 안정에 대해서 위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일본 국민들도 잘 안다. 더구나 미국의 비호를 받아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일본 자민당 정권이 한국 국민들로부터 반발을 불러올 것도 잘 안다.
한일 양 국민은 민주주의와 평화를 통해 진정한 선린우호를 쌓아가기를 바랄 것이다. 우리는 일본 지식인, 시민사회가 3국 정상회담이 시도하고 있는 동맹 구축과 전쟁위기 조성에 대해 한국 지식인, 시민사회와 진지하게 논의하고 연대하기를 바란다.
한국 안에서는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굴욕적 친일 성향을 노골화하고 민주화에 적의를 드러낸 윤석열 정권에 대해 실망과 분노가 분출하고 있다. 예상한 대로 윤석열 정권은 이번 정상회담의 한일 양자회담에서 과거사 문제, 독도 영유권, 동해표기,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 등 현안에 대해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은 지역군사동맹인 3국 안보협의체를 ‘새로운 역사의 시작’ ‘동북아와 세계 평화유지를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자평하고 있지만 이것은 역사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이고 기만적 행보라고 하겠다. 1950년대 초의 냉전시대에 미국의 덜레스 국무장관이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지역군사동맹의 복제품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의 이익에는 봉사하겠지만 편가름의 진영외교만 있을 뿐 전쟁방지를 위한 예방외교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3자 협의공약’에 따라 한미일 3국의 안보공약 범위가 대만 해협, 남중국해, 동중국해, 더 나아가서 인도 태평양의 나머지 지역에서 위기 발생 시, 한국은 군사개입이나 지원을 해야 할 상황에 부닥치게 될 것이다. 북한위협에도 독자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미국과 일본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윤석열 정권은 우리의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윤석열 정권 등장 이후 한일관계가 개선되었지만 앞으로 정권교체가 있을 경우 한일관계가 다시 경색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이루어진 진전을 제도화하고 미래의 지도자들이 협력을 중단하는 것을 더 어렵게 하는 방안을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담의 합의문에 반영했다고 미국의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다.
옳은 지적이다. 진정으로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평화가 이뤄지기 위해서 정권이 바뀌기를 한국 국민들은 바란다. 그리하여 이 분단된 한반도에 적대와 전쟁위기가 아니라 대화와 교류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기원한다.
2023년 8월 22일
한반도 평화의 실종과 전쟁 위기를 걱정하는 원로 지식인
한반도 평화의 실종과 전쟁 위기를 걱정하는 원로 지식인 명단
강정채 전 전남대 총장
권영길 전 민주노총 위원장
김삼열 사)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김상근 목사, 전 KBS 이사장
김영주 목사, 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총무
김중배 전 MBC 사장
명진 스님, 사)평화의길 이사장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박찬석 전 경북대 총장
배다지 겨레의 길 민족광장 상임의장
송기인 신부,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상임고문
신낙균 전 문화관광부 장관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
신홍범 전 조선투위 위원장
안재웅 목사, 전 YMCA 이사장
양길승 전 녹색병원 원장
염무웅 문학평론가, 익천문화재단 길동무 공동이사장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시민모임 독립 이사장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이사장, 동아투위 위원장
이부영 전국참교육동지회 회장, 전 전교조 위원장
이우재 사)매헌윤봉길월진회 명예회장
이창복 전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상임대표의장
임재경 한겨레신문 초대 편집인
임헌영 문학평론가,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장임원 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장영달 전 국회 국방위원장, 민청학련동지회 상임공동대표
조성우 사)겨레하나 이사장
청화 스님, 전 조계종 교육원장
최기식 신부, 한국희망재단 이사장
함세웅 신부,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이사장
한반도 평화의 실종과 전쟁 위기를 우려하는 원로 지식인 성명 (전문)
한·미·일 지역군사동맹에 반대한다
우리는 한미일 정상이 한미동맹, 미일동맹을 3국 지역군사동맹으로 일체화시킨 처사에 반대한다. 한미일 지역군사동맹은 동아시아에서 미국-일본-한국과 중국-러시아-북한의 관계를 대결구도로 만들고 한반도에서 남북한 간의 긴장을 극단적으로 악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대화와 협력은 사라지고 전쟁의 위협이 횡행할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수상, 윤석열 대통령은 8월 18일 열린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3국 관계를 3자 안보협의체라고 규정했다. 미국은 한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한미일 각국이 공격받으면 서로 협의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준동맹의 제도화’를 통해 지역군사동맹 수준으로 재정립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의 정례 개최, 3국 군사훈련의 정례화를 비롯하여 3국간 핫라인 개설, 위기 발생 시 협의 의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은 3국의 협력을 향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위선적인 반중국적 연극으로서 ’작은 나토‘를 만들고 있다고 반발했다. 3국 정상들이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야 하는 공동의 노력을 명시하여 중국을 겨냥하자 중국도 반중 의도를 노골화했다고 비난했다.
일본에서 전쟁포기를 선언한 평화헌법을 무력화하고 진행되는 군사 대국화에 많은 일본 국민들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함께 한국의 윤석열 정권을 끌어들여 지역군사동맹을 구축하는 것이 일본의 평화와 안정에 대해서 위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일본 국민들도 잘 안다. 더구나 미국의 비호를 받아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일본 자민당 정권이 한국 국민들로부터 반발을 불러올 것도 잘 안다.
한일 양 국민은 민주주의와 평화를 통해 진정한 선린우호를 쌓아가기를 바랄 것이다. 우리는 일본 지식인, 시민사회가 3국 정상회담이 시도하고 있는 동맹 구축과 전쟁위기 조성에 대해 한국 지식인, 시민사회와 진지하게 논의하고 연대하기를 바란다.
한국 안에서는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굴욕적 친일 성향을 노골화하고 민주화에 적의를 드러낸 윤석열 정권에 대해 실망과 분노가 분출하고 있다. 예상한 대로 윤석열 정권은 이번 정상회담의 한일 양자회담에서 과거사 문제, 독도 영유권, 동해표기,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 등 현안에 대해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권은 지역군사동맹인 3국 안보협의체를 ‘새로운 역사의 시작’ ‘동북아와 세계 평화유지를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자평하고 있지만 이것은 역사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이고 기만적 행보라고 하겠다. 1950년대 초의 냉전시대에 미국의 덜레스 국무장관이 시도했다가 실패했던 지역군사동맹의 복제품에 지나지 않는다.
미국의 이익에는 봉사하겠지만 편가름의 진영외교만 있을 뿐 전쟁방지를 위한 예방외교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3자 협의공약’에 따라 한미일 3국의 안보공약 범위가 대만 해협, 남중국해, 동중국해, 더 나아가서 인도 태평양의 나머지 지역에서 위기 발생 시, 한국은 군사개입이나 지원을 해야 할 상황에 부닥치게 될 것이다. 북한위협에도 독자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미국과 일본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윤석열 정권은 우리의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윤석열 정권 등장 이후 한일관계가 개선되었지만 앞으로 정권교체가 있을 경우 한일관계가 다시 경색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이루어진 진전을 제도화하고 미래의 지도자들이 협력을 중단하는 것을 더 어렵게 하는 방안을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담의 합의문에 반영했다고 미국의 언론들은 지적하고 있다.
옳은 지적이다. 진정으로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평화가 이뤄지기 위해서 정권이 바뀌기를 한국 국민들은 바란다. 그리하여 이 분단된 한반도에 적대와 전쟁위기가 아니라 대화와 교류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기원한다.
2023년 8월 22일
한반도 평화의 실종과 전쟁 위기를 걱정하는 원로 지식인
한반도 평화의 실종과 전쟁 위기를 걱정하는 원로 지식인 명단
강정채 전 전남대 총장
권영길 전 민주노총 위원장
김삼열 사)독립유공자유족회 회장
김상근 목사, 전 KBS 이사장
김영주 목사, 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총무
김중배 전 MBC 사장
명진 스님, 사)평화의길 이사장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박찬석 전 경북대 총장
배다지 겨레의 길 민족광장 상임의장
송기인 신부,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상임고문
신낙균 전 문화관광부 장관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
신홍범 전 조선투위 위원장
안재웅 목사, 전 YMCA 이사장
양길승 전 녹색병원 원장
염무웅 문학평론가, 익천문화재단 길동무 공동이사장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시민모임 독립 이사장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이사장, 동아투위 위원장
이부영 전국참교육동지회 회장, 전 전교조 위원장
이우재 사)매헌윤봉길월진회 명예회장
이창복 전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 상임대표의장
임재경 한겨레신문 초대 편집인
임헌영 문학평론가,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장임원 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장영달 전 국회 국방위원장, 민청학련동지회 상임공동대표
조성우 사)겨레하나 이사장
청화 스님, 전 조계종 교육원장
최기식 신부, 한국희망재단 이사장
함세웅 신부,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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