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근-전쟁과 국제정치(현실주의 국제정치, 추천하는 책, 국민국가, 강대국, 힘의 전이 이론=투키디데스의 함정, 해양세력 우위론, 전쟁원칙, 손자병법, 클라우제비츠, 한미동맹)
신바람한의사
2022. 7. 30
위치경희동수한의원
현실주의 국제정치를 수많은 책과 연구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잘 설명하고 내용에 과장이 없고 체계적이다. 맨 밑의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은 남북관계를 중심으로 통일을 하면 세계 5대강국이 된다는 내용이다.
전쟁과 국제정치. 이춘근 박사의 책을 읽을 때, 유투브 강의를 같이 들으면 좋다. 31강이나 되니 길지만, 빈틈없이 설명해서 충실하고, 특히 현실주의 관점에서 국제정치를 바라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상주의로 다가가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실제로 일어나는 세상의 일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춘근 박사는 손쉽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수많은 학자들과 그들의 책을 소개해서 여러 학설과 주장을 충분히 확인해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상식이 잘못된 점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2022/8/23 강의마다 간단한 설명을 요약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Q41rllt5Vw0
1강. 23~24분. 전쟁과 국제정치 p21. 전쟁은 아직도 옛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현실이며, 한반도의 평화는 아직 갈 길이 요원하다.
32분. p22.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 Flavius Vegetius Renatus가 한 말. If you want peace, then prepare for War. 두 명제가 반대라서 역설이다. 마치 보험을 들듯이 군대를 유지해야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F7e3MWxbQ7E
이춘근 박사가 추천하는 책들.
Stratege : The Logic of War and Peace. by Edward N. Luttwak
손자병법. The Art of War
On War (전쟁론). 클라우제비츠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투키디데스(Thucydides). 투키디데스의 함정. 스파르타는 아테네의 힘이 커지는 것을 그냥 두고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The Pursuit of Power. 전쟁의 세계사.
The Origin of War. 전쟁의 기원. by Arther Ferill
국제 분쟁의 이해. Understanding International Conflicts
Causes of War. by Jack S. Levy
War in Human Civilization. 문명과 전쟁. by Azar Gat (폭력적이고 치명적인 공격성은 인간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 유전자 속에 있는 것일까? 그렇다)
On Aggression. by Konrad Lorenz. 공격성에 관하여
War before Civilization. by Lawrence H. Keeley. the myth of the peaceful savage.
Another Bloody Century: Future Warfare. by Colin S. Gray.
War: How Conflict Shaped Us. by Margaret MacMillan. 전쟁은 Misery와 Glory가 동시에 존재하는 영역
war and Sex. by John V.H. Dippel. 남자는 젊은 여자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전쟁터에 나간다.
The Causes of War. by Geoffrey Blainey
Peace Against War. by Francis A. Beer
State Death. by Tanisha M. Fazal.
고구려, 전쟁의 나라. 서영교.
Coercion, Capital, and European States, AD 990~1992. by Charles Tilly. 전쟁은 국가를 만들고, 국가는 전쟁을 만든다.
Studies in War and Peace. by Michael Howard. 전쟁은 어쩔 수 없는 악이다. 그러나 무력의 사용을 포기한 자는, 그렇지 않은 자의 손아귀 속에 자신의 운명이 맡겨져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싸우고 싶지 않아도, 싸우겠다는 사람 또는 나라가 하나라도 있으면 싸우지 않을 수 없더라)
The Next 100 Years.(100년 후) by George Friedman.
https://www.youtube.com/watch?v=4Vn6cxzS2-g
왕(Archy)의 숫자에 따라 정부가 나뉜다. 왕이 없으면, 무정부상태(Anarchy), 하나면 왕정(Monoarchy), 소수면 과두제(Olygarchy), 다수면 민주주의(Polyarchy). 강대국은 전쟁을 잘 하는 나라. 힘 센 나라는 싸움을 잘해서 강대국이라 부른다.
https://www.youtube.com/watch?v=r-zcUhX7pIs
부국강병은 부국이 먼저고 강병은 나중이다. 거꾸로 하면 실패한다.
p57. 국제정치의 영역에는 영원한 적과 영원한 친구는 없다. 다만 영원한 국가이익이 있을 뿐이다. 17분39초. by Lord Palmerston.
p55. 통일한국은 동북아시아의 강대국이 될 것이며, 2040년경이 되면 만주가 한국의 지배하에 놓일 수 있을 것.
https://www.youtube.com/watch?v=g_rBZauPrKc
이춘근 박사가 강조하는 핵심은, 현실주의(Realism, Real Politik)다. 25분 40초.
인간성의 선함을 믿지 않는다(이익을 추구한다)
인간의 권력 욕구는 본능적이다
국제사회는 무정부적 속성(Anarchy)을 가지며 비도덕적(Immoral) 속성을 가진다
국가들은 저마다 자신의 생존(survival)에 급급하다
생존은 최고의 국가 이익이며, 국제정치는 권력정치(Power Politics)다
국가들은 모두 국가 이익(national interest)을 추구한다
국가이익이란 : 국가의 생존(Security 안보), 권력확보(Power 힘), 경제발전(Prosperity 돈), 자존심의 확보(Prestige 명예)를 의미한다
아래는 현실주의 책들.
20년의 위기. The Twenty Years Crisis 1919-1939. by E.H. Carr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Moral Man And Immoral Society. by Reinhold Niebuhr
국가간의 정치. Politics Among Nations. by Hans Morgenthau (1세대 국제정치 이론)
국제정치 이론.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by Kenneth N. Waltz (2세대 국제정치 이론)
강대국 국제정치의 비극.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by John J. Mearsheimer (3세대 국제정치 이론)
https://www.youtube.com/watch?v=rnV5HKIxoaw
레이건 대통령이 한 아래의 말로 마르크스 주의를 평가할 수 있다. 마르크스 주의는 인간의 본성을 잘못 이해했다. 사람은 도덕적이지 않아.
Socialism only works in two places : Heaven where they don't need it and hell where they already have it.
인간, 국가, 전쟁. Man, the State and War. by Kenneth Waltz (전쟁은 인간, 국가, 국제체제의 세가지로 분석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OzSuWC-qP6k
연구방법론이 나에게 중요하진 않다.
https://www.youtube.com/watch?v=kogspd6VutU
인간이 무기로서 만든 첫번째 것은 방패다. 방패를 만든 이래로 전쟁은 늘 있어왔다. 원시시대에도 잔인하게 서로 싸웠다고.
https://www.youtube.com/watch?v=GKsgX7fkf4E
큰 전쟁은 세상을 바꿔 놓는다. 챔피온결정전이다. 서기 1500년부터 세계 챔피온인 나라가 나타났다. 이런 Global System에서 100년마다 패권전쟁이 펼쳐졌다.
1. 국제정치에서 전쟁과 변화. War and Change in World Politics. by Robert Gilpin.
2. 국제관계의 정치경제학.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Relations. by Robert Gilpin.
3. The Politics of World Economy. by Immanuel Wallerstein. (마르크스주의자)
4. A Study of History. by Arnold J. Toynbee.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다,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 총12권 중 9권이 전쟁론, 40년 걸려 쓴 책)
5. 토인비의 전쟁과 문명. War and Civilization. by Arnold J. Toynbee.
6. On Global War. by William R. Thompson.(16세기 이후 세계의 패권국들은 모두 바다를 중심으로 하는 해양국가였다)
7. 강대국의 흥망. The Rise and Fall of the Great Power. by Paul Kennedy. (disequilibrium: 패권국과 도전국의 힘의 성장속도가 달라서 패권전쟁이 난다)
https://www.youtube.com/watch?v=hP-rgB__Zcs
1. Last Stand. by Michael Walsh. (군인들이 불명예보다는 죽음을 택한 역사적 전투를 탐구함으로써 미국 문명과 서구 문화를 구축한 영웅주의의 남성적 속성을 찬양한다)
스파르타에선 아들이 용감하게 싸우다 죽어서 오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도망쳐 살아오면 부끄럽게 여겼다.
2. 군주론. The Prince. by Nicollo Machiabelli.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자, 항상 좋은 친구를 가질 수 있다)
보통 사람도 공격 본능이 있고, 힘을 가지면 공격 본능이 드러나곤 한다.
3. 문명속의 불만. Civilization and its Discontents. by Sigmund Freud. (프로이드는 1차세계대전 이후, 죽음을 향한 본능(Thanatos)과 삶에 대한 본능(Eros)이 존재한다고 주장)
https://www.youtube.com/watch?v=83czI90lWXU
전쟁과 국제정치 p174. 로렌츠는 늑대와 같은 부류의 동물들은 공격적 본능과 더불어 억제기제를 진화시켰고, 바로 이러한 억제 기제는 치명적인 순간에 상대방에게 목을 내어 놓는 것 같은 유화의 몸짓(appeasement gesture)을 가능케 하였다.
https://www.youtube.com/watch?v=KHqBTetBXoE
모든 전쟁을 나쁘다고 할 순 없다. 정의를 위해 해도 되는, 할 수 밖에 없는 전쟁도 있다. 미국 대통령 윌슨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할 때,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참전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참전한다고 했다.
핵무기가 나온 2차세계대전 이후의 전쟁은 제한전쟁이다. 대표적 사례가, 한국전쟁(미국이 절대로 만주 폭격하면 안 된다, 전쟁 범위를 한반도로 한정, 그래서 맥아더 해임)과 베트남전쟁(중국을 공격하지 않았고, 베트콩을 죽일 수 있는 모든 무기를 쓰진 않고, 게릴라와 싸울 부대 그린베레를 만들었다).
있는 무기를 다 쓰지 않았다. 핵무기가 있어도 안 썼다.
전쟁 범위를 어떻게 하더라도 제한하려고 노려하였다. (세계대전으로 발전하지 않으려 타협했다)
성경책을 인디언에게 줬더니, 이런 좋은 책을 읽는 당신네들은 왜 그렇게 싸움을 많이 하느냐? 성경에선 평화를 강조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100개의 나라가 있을 때, 99개의 나라가 싸우지 않고 평화를 지키려고 해도, 한 나라가 싸우려고 하면 전쟁이 난다.
https://www.youtube.com/watch?v=NHzDunIztzw&list=PLd9nrfhwC2iG9DZclZXTwnTsQ_OnX0CCQ&index=13
호전적 전쟁철학. 그리스 헤라클레이토스는, 전쟁을 숙명적 질서의 일부분으로 간주하였다. 전쟁은 만물의 아버지이고 왕이다. ;; 현대 과학문명이 전쟁을 통해서 발전한 것은 사실이다. 인터넷이나 E-mail이 미국의 국방부에서 개발한 것이다.
플라톤이 말하는 이상국가는 오히려 전쟁을 수행하는 능력을 갖춘 국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전쟁을 분쟁해결을 위한 정당한 수단으로 간주. 전쟁에 대비하는 것은 올바른 일로 봤다.
마키아벨리는 전술론(The Art of War)에서, 더욱 강력한 군대를 위하여 용병제를 폐지하고 시민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군주론의 유명한 말로는 다음과 같다.
무장한 예언가는 승리를 거두고 무장하지 않은 예언가는 패배한다.
영토를 얻으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며 정상적인 것이다.
동양에서는 춘추전국시대 때 제자백가가 나타나며, 전쟁을 부정하는 정치사상이 대거 나타났으나, 전쟁을 긍정하는 법가사상(부국강병론)과 손자병법도 있었다. 법가의 상앙은, 거국개병의 병제를 주창, 국민들로 하여금 용감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만들어 전투정신을 높이려는 것. 포로나 적을 죽이거나 잡는 자에게 상을 주고, 적을 무서워하거나 후퇴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고 집안 식구들도 처단하였다. 그래서, 진나라의 군사정신은 고대 스파르타와 같았다. 중국을 통일하는데는 성공했으나,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14년).
일본의 무사도, 인도의 브라마니즘도 호전적인 전쟁사상.
오늘날에는 이슬람 문명이 호전적인가? 이미지 상으로는 호전적인데(테러리즘), 어떤 종교도 본질적으로 호전적인 것은 없다. 역사적인 연구에서는 이슬람 문명이 다른 문명보다 더 전쟁을 많이 치르지는 않았다. 텍사스 대학의 제임스 빌과 칼 라이든 교수는, 중동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피를 더욱 좋아하는 것도 아니며, 더욱 잔인하지도 않고 더욱 폭력적이지도 않다. 세상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전쟁에서 이슬람 문명이 차지하는 전쟁의 비율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낮다.
Ann H Coulter. Not all Muslims are Terrorists, but all Terrorists are Muslims. 무슬림들이 모두 다 테러리스트는 아니지만, 테러리스트들은 모두 다 무슬림이었다.
국가란 전쟁을 하기 위한 조직. 국민국가가 등장한 뒤에, 국민을 뭉치게 하기 위해서 민족주의가 나타난다. 민족주의는 미국의 자유주의보다 힘이 세다고. 민족주의는 막강한 정치사상이다.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국민이지. 국민국가는 전쟁을 정말로 잘하는 조직이다. 환경에 적응한 조직이다. 살아남으려면. 우리가 만든 사회조직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진화한 것이다. 국가가 세금내라고 하면 항의할 수 있습니까? 국가는 힘이 세다.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도시국가 왕조국가 등 여러 정치조직이 경합한 끝에 국민국가가 승리했다(200여개). 잭 리비 교수는, 국가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왕이 아니라 국가에 충성을 바치기 시작한 시점을, 1495년이라고 보았다.
국가에 세금을 내고 전쟁이 나면 군대에 가서 목숨을 바친다, 국가 외에 어떤 조직에 이토록 충성을 바치는가?
1792년 프랑스, 국민개병제. 그래서 나폴레옹이 1812년, 러시아 원정 때는 612000명 동원할 수 있었다. 나폴레옹의 국민군이 유럽을 휩쓸자 봉건주의가 완전히 무너지고, 국민국가 사상이 전유럽에 퍼졌다. 봉건주의 용병으로는 대군을 동원할 수 없었다. 국민개병제는, 월급대신 민족과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전쟁터에 달려가니 더욱 막강하다.(용병은 돈 떨어지면 안 싸워).
https://www.youtube.com/watch?v=A4Lf5GuF8e0&list=PLd9nrfhwC2iG9DZclZXTwnTsQ_OnX0CCQ&index=14
민족주의가 다시 뜨고 있다. 세계화를 주장하는 이들은 민족주의가 파시즘의 원인으로 봐서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반대의견들이 솟아나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가 과연 민족주의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미국의 민주당, 대기업의 주장이 세계화다. 그러나 세계화는 또다른 도그마가 되어, 가족, 신념 그리고 국가에 뿌리를 둔 사회의 결속력을 파괴하고 말았다.
https://www.youtube.com/watch?v=EunzB8pj5Lo&list=PLd9nrfhwC2iG9DZclZXTwnTsQ_OnX0CCQ&index=15
국제정치는 강대국이 주인공이다. 국제정치에서 모이 쪼아먹는 순위에서 상위에 놓인 나라들을 강대국(Great Powers)이라고 부른다. 닭의 경우, 먹이를 한마리분 덜 주면, 서열 제일 밑의 닭이 굶어 죽는다. 국제정치에서 평등은 의미가 없는 말이다. 서열이 있다. 그리고, 강대국=전쟁을 잘하는 나라. 크다고 강대국은 아니다.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는 가장 빠른 길은 통일. 강대국의 제 1 조건은 경제력이다. 전쟁을 해서 어느 나라가 이기느냐? 돈 많은 나라가 대개 이기더라. 경제력에 의해서 뒷받침 되는 군사력이 강대국의 조건이다, 군사력이 세지만 군사력을 유지하려다 경제가 파탄되면 강대국이 될 수 없다. 국제정치는 지금도, 앞으로도 힘의 정치(Power politics)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나라는 힘을 기르려 노력한다. 동양의 부국강병론은, 부국(economic power, 돈많은 나라, 경제가 먼저)이 먼저이고 강병=군사력은 나중이란 뜻이다. G7, G2, 강대국 모음이다. 황소같은 나라는 강대국이라 하지 않고, 늑대같은 나라가 강대국이다. 국가의 힘은 양만을 의미하는게 아니라 행동방식을 의미한다. 공격해서 물어 뜯는 나라가 강대국이다.
국제 정치는 국력을 비교한다, 어느 나라가 더 센가? 붙어 봐야 안다. 전쟁을 해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강대국이란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 쉽게 전쟁에 호소하는 나라, 그 전쟁에서 대부분 이기는 나라. 호전적인 나라=강대국=맹수.
강대국은 싸움을 자주 하지만 한번 싸울 때 싸우는 시간이 짧은 편이고, 약소국은 싸움을 자주 하진 않지만 한번 싸울 때 싸우는 시간이 길다(강대국이 싸우는 시간에 비해 2배이상). 잭 리비 교수는 강대국의 특징을 5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p215. 24분 20초 즈음.
국제정치는 부익부 빈익빈으로 설명이 안 된다. 세계 1등 강대국은 계속 바뀌었다.
콜린 그레이, 모든 세계 챔피온은 해양국가였다. 모든 패권전쟁에서 궁극적인 승자는 해양세력이었다. 해군력은 패권국의 지위를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략적 군사력이다. 내륙국가는 세계 1등이 되기 어렵다.
https://www.youtube.com/watch?v=jh5_I8iTvkY&list=PLd9nrfhwC2iG9DZclZXTwnTsQ_OnX0CCQ&index=16
강대국의 흥망에 대해서.
1등이 된 나라, 강대국이 된 나라의 성장률이 내려간다, slow rate of growth(자신이 만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경제력에 온 힘을 쏟지 못하고 질서 유지비가 들어간다). 반면 강대국이 만든 질서에 순응한 나라들은 국가 발전속도가 대단히 빠르다(예를들면 일본 한국 중국). 2등이 1등과 비슷해지면, 2등이 대든다. 1등은 타이틀 방어전을 치른다. 지위에 불안감을 느낀 패권국은 세계에 대한 개입을 줄이고 경제개발에 힘써야 하는데, 오히려 해외 개입을 더욱 강화하고, 군사비 지출을 더욱 늘이는 경향을 보인다.(폴 케네디 교수). 이런 현상을 Imperial overstretch(제국적 과도 팽창). 그래서 쇠퇴한다.
전쟁을 하면 인구가 줄어드는가? 답은 아니다. 전쟁은 인구를 분산시키기는 하지만, 인구 증가율이 둔화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미국의 백인이 많아지니 인디언과 싸운 것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과 멕시코전쟁도 미국 인구가 빠르게 증가해서 일어났다고 보는 학자가 있다.
Lebensraum. 생활공간이 부족하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이 있다. 옳은 이론은 아니라고. 인구가 전쟁과 직접적인 관계는 아니고 간접적인 관계는 있다고.
https://www.youtube.com/watch?v=Awj7OjaJKjg&list=PLd9nrfhwC2iG9DZclZXTwnTsQ_OnX0CCQ&index=17
정책결정이론. 정책 결정 과정이 합리적이지 않더라. Graham T Allison이 지적 Essense of Dicision(결정의 본질), 큐바 미사일 사건을 연구. 자기 부서의 이익을 위해 서로 싸우다가 나온 결과라고.
아더 슐레진저가 미국의 대통령을 제왕이라고 묘사. The imperial presidency. 각하의 견해가 옳습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큰 실수를 한다.
Irving Janis. Group Think. 집단에 속하면 내가 여기서 괜히 삐딱한 얘기할 필요 있나? 집단의 결속력을 유지하는 쪽으로 간다. 올바른 생각을 얘길 안 한다. 쿠바 피그만 침공이 대실패. 7가지 문제점 지적. p260~262.
우리가 남이가, 우리(we feeling)가 최고야, 우리는 대단해. 따져보지 않고 결정해버린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케네디 대통령은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에게 Devil's advocate역할을 준다. 다른 전문가 말에 무조건 트집잡아.
케네디 가, Noblesse Oblige. 프랑스어로 귀족은 의무를 갖는다. 귀족에겐 실천하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한다. 케네디는 군대에 불합격했는데도 해병에 갔다.
https://www.youtube.com/watch?v=UDaEXtqy7W4&list=PLd9nrfhwC2iG9DZclZXTwnTsQ_OnX0CCQ&index=18
Masculinity가 전쟁의 원인이냐? 여자가 왕이나 대통령이면 전쟁이 사라질까? 대통령이 되려면 공세적이고 권력지향인 사람일 것이다. 역할 이론. 역사에서 살펴보면 남자가 왕이거나 여자가 왕이거나 차이가 나지 않았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시절에도 많은 전쟁을 했다. 대처, 인디라 간디도 전쟁을 일으켰다.
민주적 평화론. 민주주의 나라끼리는 전쟁하지 않는다는 이론. 다른 체제와는 전쟁할 수 있다. ;; 이 세상의 나라를 모두 민주주의로 바꾸면 전쟁이 사라진다?? 미어셰이머 교수는 '미국 외교의 거대한 환상'이라고 비판. 그렇지만 민주주의 국가는 대체로 서로 싸우지 않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가 통일된 다음 100년안에 한번 싸운다면, 중국일 확률 90% 일본일 확률 10%. 붙어 있으면 전쟁난다.
국가 위기일 수록 정책결정과정이 민주적이지 않다. 위기일수록 대통령이 하자는대로 따라간다.
마르크스주의자는 자본주의가 제국주의가 되어 전쟁을 일으킨다고 주장. 마르크스는 전쟁에 관심이 없고, 혁명에만 관심이라서 체계적인 발전이 이뤄지진 않았다. 마르크스주의는 전쟁론이 아니라, 혁명론. 대표적인 책은 레닌의 제국주의론. 다만,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과 소련이 싸우는 걸 설명하지 못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KrCQA2y7Olc&list=PLd9nrfhwC2iG9DZclZXTwnTsQ_OnX0CCQ&index=19
가장 이름난 이론이 세력균형이론. 세력균형이 깨지면 전쟁난다. 국제정치는 힘의 정치다.
영해는 영토와 마찬가지. 허락을 받아야 한다. 중국의 인공섬은 영해가 인정되는 섬이 아니다. 그러나, 허락을 받지 않고 가는 나라는 힘이 센 미국, 다른 나라는 허락을 받아야 다닌다.
세력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전쟁이 난다고 생각하는게 상식인데, 반론이 있다. 이이의 10만 양병설도 세력균형론이다.
학문은 intellectual exercise. 어떤 게 균형이냐? 한 나라가 100, 다른 나라가 90이면 균형이야? 국력 측정이 어렵다. 80 이면? 명확한 기준이 없다. 어느 나라든지 조금이라도 앞서는 균형을 좋아해. 무슨 근거로 힘을 측정하냐? 국력을 구성하는 요소가 많다.
국력을 2가지로 나누기도 한다. hard power, soft power. 힘은 상대적이다. 캐나다와 멕시코와 미국은 왜 전쟁하지 않느냐? 라이벌이 아니면 전쟁이 안 일어난다. 일본이 왜 진주만을 공격했는가?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를 공격하는 경우가 많다.
AFK 오간스키 교수는, 세력균형이론을 비판하면서, World Politics에서. 힘의 전이 이론 주장. 힘이 센 나라가 먼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약한 나라가 공격해. 힘이 약한 나라가 강해지고, 힘이 센 나라가 약해지면 공격한다. 힘이 비슷해지면 전쟁난다. 한반도에 수십년간 평화가 유지된 것은 남한이 북한의 군사력을 압도했기 때문이다. 힘이 비슷하면 전쟁난다. 세력 불균형 때문에 평화가 유지된다.
일극체제, unipolar system. Pax=peace. 세력이 불균형일 때 평화가 오더라. 로마, 중국, 미국, 영국 등등.
양극체제, bipolar system. 미국과 소련의 냉전.
다극체제. 세력균형이론으로 설명. 다극이어야 평화가 이뤄진다고 주장. 헨리 키신저가 주장(중국 일본까지 5극체제가 안정하다고 생각했다).
https://www.youtube.com/watch?v=duBOFrqvQ0s&list=PLd9nrfhwC2iG9DZclZXTwnTsQ_OnX0CCQ&index=20
Power transition theory.는 그 뿌리가 투키디데스다. 2400년 전 사람. 1등하고 2등이 멀리 차이 나면 평화롭고, 힘이 비슷할 때 전쟁이 일어나더라. 약한 나라가 1등을 먼저 공격하더라. (대전쟁=패권전쟁에서). 1등이 된 나라는 할 일이 많아요. 경찰노릇해야 해서. 경제성장이 느려진다. 그 시대에 안주하던 나라들이 더 빨리 발전하더라. 요즘에는 중국. 중국이 미국에게 1등 자리 내놔. 1등은 만족스런 나라, 2등은 불만족스런 나라. 나쁜 나라 좋은 나라가 아니라. 다른 표현으론 혁명국가(2등), 현상유지국가(1등).
https://www.youtube.com/watch?v=dpoyTatf5zA&list=PLd9nrfhwC2iG9DZclZXTwnTsQ_OnX0CCQ&index=21
1495년부터 지구 전체를 하나로 보기 시작. 바스코다가마, 콜롬부스, 마젤란등 탐험가들이 지리상의 발견부터.
패권안정이론(Hegemonic Stability Theory). 패권국이 하나면 안정된다. 큰 숲 전체를 본다, 수백년단위로 보자. 대통령 하나만 보지 말고.
세계는 무정부상태가 아니라, 패권 강대국이 만든 질서를 따라 움직인다. 패권국이 바뀌면 또다른 질서로 간다. 장주기 이론. 예를들면, 미국은 자유주의, 자본주의, 무역 중심의 질서를 만든다. 강요한다. 1990년대에. 야, 이 세계 모든 나라들은 민주주의 해. 독재도 하지 마. 그 결과 독재국가가 줄줄이 무너진다.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미국에 대들지 마. 테러전쟁 외에는 미국에 대들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세계화가 미국이 만든 질서. Pax Americana. 평화가 온다.
https://www.youtube.com/watch?v=mBabNPcv7hw&list=PLd9nrfhwC2iG9DZclZXTwnTsQ_OnX0CCQ&index=22
전쟁의 원인에 이어, 어떻게 싸웠는가? conduct.
전략. 전쟁에서 나온 전략이란 말은 삶과 죽음을 다룬다. 경영전략이란 말에 죽음은 없어서 차원이 달라. 전략(Strategy)과 전술(tactics)은 구분할 수 있다.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은 전술. 전술을 합쳐서 전략이 나온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술이란 전투에서 병력을 운용하는 기술이며, 전략이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 전투를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이다. 군사전략은 반드시 정치적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국가 전략의 일환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국가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다. 사활적 국가목표, 국가 안보. 전쟁은 수단일뿐. 목표는 정치다. 목적은 평화. 전쟁의 반대말은 평화가 아니라, 항복이다. 수단과 목적은 다르다. 생존(survival)이 중요한 목표. 국가 나라는 쉽게 죽어. 자기힘으로 살아야 한다. 모겐소 교수는 국가는 힘을 유지하고, 힘을 기르고(증대시키고),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국가가 생기는 과정은, 군대가 먼저 생긴 다음 국가가 생기더라. 전략론은 역설의 논리가 적용된다. 건강하려면 맛있는 걸 참아야 하더라. 전쟁도 그렇다. 전쟁은 국가를 만들고 국가는 전쟁을 만든다. 전쟁은 합리적 사고가 지배하는 영역이 아냐. 전쟁에서는 지면 죽고, 적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 그래서 전쟁에선 2등이 없다. 오직 1등만이 있다. 군대와 전쟁은 죽음을 다룬다. 보험이 전쟁과 비슷하다.
군인들이 밥이나 축내면서 전쟁이 안 나는 것이 잘 하는 일이고, 전쟁이 나서 공을 세우는 것보다 나은 일이다.
군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다.
https://www.youtube.com/watch?v=jqvDbK1p_XY&list=PLd9nrfhwC2iG9DZclZXTwnTsQ_OnX0CCQ&index=23
지정학. Geopolitics. 국가는 이사를 가지 못한다. 지리는 변하지 않아.
독일의 경우, 프리드리히 라첼의 책이 있다. 지정학. 국가는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한다, 생물과 같은 과정을 겪는다고 생각. 그래서 공간을 얻기 위해 투쟁하고, 힘이 센 자가 넓은 공간을 차지할 걸로 봤다. frontier. 국경선은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 라첼이 제시한 법칙.
국가의 크기는 문화와 더불어 성장한다.
국가 규모의 성장에 앞서 인구의 증가 등 선행된다.
국가의 성장은 작은 나라의 합병을 통해서 이뤄진다.
국경이란 국가의 주변적 조직으로 국가의 성장 강화의 기능을 하며 국가 유기체의 변형에 참여한다.
국가는 성장함에 따라 정치적으로 가치있는 합당한 지위를 추구하게 된다.
국가의 성장에 관한 첫번째 자극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다.
영토병합 또는 합병이라는 일반적인 경향은 다른 국가에게로 전이되는 것이며 그 강도는 점차 증가된다.
라첼의 제자가 루돌프 옐렌(스웨덴), 칼 하우스호퍼(독일). 하우스호퍼는 일본에 가서 일본을 연구하기도 했고, 1차세계대전에서 독일이 지자, 사방에 적이 있는 독일의 지정학을 독일 사람들이 몰라서 졌다고 생각했다.
영국 수상 디즈 레일리가 한 말, 가장 훌륭한 정보를 가진 자가 궁극적인 승자가 된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하우스호퍼는 지정학(공간을 국가라는 관점에서 바라봐)과 정치 지리학(국가를 지리적인 관점에서 봐)을 구별했다. 하우스호퍼는 체코를 가리켜, 일본사람들이 한국을 일본의 심장을 겨누는 단도라고 말하는 것처럼, 독일의 심장을 겨누는 단도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치스의 생각을 정당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루돌프 헤스가 후배였는데 감옥으로 면회가면서 아돌프 히틀러를 만나게 된다. 히틀러는 하우스호퍼의 생활공간론에 대해 감명을 받아 나의 투쟁을 쓰게 되었다고. 독일땅이 좁다고.
하우스 호퍼는 국경선은 두가지가 있다 주장. 정치적 국경선과 군사적 국경선. 군사적 국경선은 정치적 국경선보다 훨씬 더 밖에 있어야 하며, 정치적 국경선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팽창하는 국가는 정치적 국경선과 군사적 국경선 사이에 이주민을 진입시켜야 한다. 그런 뒤 군사적 국경선을 더 넓혀야 한다고 주장. 전격전의 교리를 만들었다고, 구데리안이 받아들인 것이다.
하우스 호퍼는 맥킨더의 지정학적 세계전략을 추천했는데, 나치 참모본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수에즈 운하를 점령한 뒤에 중동으로 파고 들어가라. 버마의 일본군과 만나게 된다. 남방으로부터 소련을 포위할 수 있다. 굳이 소련과 대결을 피할 수도 있다고 생각. 하우스호퍼의 아들도 베를린 대학의 지정학 교수였는데, 히틀러 암살음모에 연루되어 암살되었다.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소에서 미국 법관들이 하우스 호퍼를 처벌하지 않았다. 신념과 저술로 감옥에 가선 안 된다 생각.
https://www.youtube.com/watch?v=EiPDSnlsVX4&list=PLd9nrfhwC2iG9DZclZXTwnTsQ_OnX0CCQ&index=24
영국의 매킨더. 그 전에 미국의 마한이라는 제독출신 예일대학 교수인 사상가. 해양 세력 우위론 주장. 마한의 책,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 해군이 강한 나라가 역사를 이끌어 갔고 세계의 패권국이 되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저 이론을 받아들임. 독일의 빌헬름 황제가 책을 읽고 감명을 받아서 해군력을 증강시켰다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해협, 말라카 해협이나 수에즈운하를 장악하라는 얘기.
Alfred T. Mahan이 제시한 해양력을 증강시키는 6가지 요인. p406~407.
지리적 위치
육지의 물리적 형상
영토의 범위
인구의 규모
국민의 성격
국가의 성격
매킨더경은 지정학의 창시자. 심장지역 이론. Heartland theory. Pivot area는 중앙아시아+시베리아+동부유럽. 축지역(=심장지역)에서 이 세상의 역사를 좌우한다고. 대륙의 중요성 강조. ;; 동쪽으로 쳐들어 간다, 동부유럽 장악하면 하트랜드를 장악하고 다시 유라시아를 차지하게 된다고.
스페크만은 주변지역이론을 주장. Rimland theory. 소련이 무너지면서 심장지역 이론은 이제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스페크만. America's strategy in world politics. 미국을 가운데 두고 봤을 때, 대서양 건너 유럽, 태평양 건너 아시아에서 막강한 나라가 나타나서 바다를 건너 미국을 위협하지 않으면 된다. 미국의 대전략(Essence of American grand strategy)은 유럽에서 세력균형, 아시아에서 세력균형을 이룩하면 된다. 미국은 하트랜드가 아니라 하트랜드를 둘러싼 지역을 장악하면 된다고 봤다. 그곳이 림랜드.
우리나라에 적용한다면, 서해바다가 중요하다. 서해를 장악하는자 아시아를 장악하더라. 예, 청일전쟁, 러일전쟁은 모두 서해에서 일어났다. 6.25때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쟁의 흐름을 바꿨다.
리델하트. 간접 전략의 창시자.
조미니. 프랑스-스위스의 장군으로서, 중요한 말을 했다. 전쟁술에서, 결정적 지점에 병력을 집중하라.
전쟁의 기본 원칙. 영국의 JFC Fuller 장군이 정리.
목표의 원칙. 목표가 흔들리면 실패하기 쉽다. 히틀러가 모스크바로 모든 병력을 집중시켰으면 이길 수 있었는데, 레닌그라드 스탈린그라드도 갖고 싶어서 분산시키는 바람이 실패한 셈이다.
공격의 원칙. 지키기만 해서는 못 이겨. 미어셰이머 교수는 육군이 들어가서 깃발을 꽂아야 이긴다며 육군을 강조했다. 공군과 해군은 중요하긴 하지만 전쟁을 끝내진 못한다.
지휘의 통일. 나폴레옹은 전쟁터에서 능력이 좀 모자란 장군 한명이 지휘하는 것이, 유능한 장군 두명이 지휘하는 것보다 낫다. 그랜트 장군도 같은 전장에 장군이 둘이 있으면 안 된다. 우리나라의 전시작전 통제권을 미국이 갖는 것도 지휘의 통일을 위해 중요하다.
집중의 원칙. 집중을 하려면 기동과 기습을 해야 한다.
경제의 원칙. 중요한 곳에 더 많은 병력 배치, 덜 중요한 곳에 적은 병력 배치.
기동의 원칙. 움직여야 앞의 원칙들을 지킬 수 있다.
기습의 원칙. 상대가 원하지 않는 때와 시간에.
안전의 원칙. 공격해야 안전하더라.
단순성의 원칙. 명령을 단순하게 해야 병사들이 잘 움직일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fuM-l7mNK0&list=PLd9nrfhwC2iG9DZclZXTwnTsQ_OnX0CCQ&index=25
손자병법.
(1)兵者國之大事也병자국지대사야(용병과 전쟁에 관련된 것은 한 나라의 중대사다)
死生之地 存亡之道사생지지 존망지도(백성들의 생사가 달린 것이고 한 나라가 살아남느냐 멸망하느냐 하는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다)
不可不察也불가불찰야(부득불 자세히 살펴야 한다)
(2)知彼知己, 百戰不殆지피지기면 백전불태(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不知彼而知己一勝一負부지피이지기일승일부(적을 알지 못하고 나를 알면 한번 이기고 한번 지며)
不知彼而不知己每戰必殆부지피이부지기매전필태(적을 모르고 나를 모르면 싸움마다 반드시 위태롭다)
(3)百戰百勝非善之善者也백전백승비선지선자야(백번 싸워 백번 이기는 것은 최선 중의 최선이 아니다)
不戰而屈人之兵 善之善者也부전이굴인지병 선지선자야(싸우지 않고 적병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선 중의 최선이다)
(4)兵者, 僞道也병자, 위도야(전쟁은 속이는 것이다)
클라우제비츠(전쟁과 국제정치, p425~427)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일 뿐.
전쟁이란 궁극적인 폭력의 행사이며, 대규모의 전투이며, 적을 완전히 파괴함으로써 우리의 의지를 강요하는 행위.
적에게 우리의 의지를 강요하기 위해서는 적의 군사력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적을 완전히 파괴하기 위해서는 폭력의 무제한적 사용이 필요하다.
이론과 실제의 차이를 클라우제비츠는 마찰(friction)이란 용어로 설명한다. 계획과 실제의 차이, 이론적인 전쟁과 현실 세계에서의 전쟁의 차이, 상상의 전쟁과 실제 전쟁의 사이에 나타나는 간극을 그는 마찰이란 용어로 표현한 것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6AHQrEWrw3Y&list=PLd9nrfhwC2iG9DZclZXTwnTsQ_OnX0CCQ&index=26
무기가 많으면 전쟁이 나는가? 전쟁을 하는 주체는 사람이고, 무기는 도구일 뿐이다. 아인슈타인은 3차대전은 핵전쟁이 될 것이지만, 4차 세계대전은 돌과 막대기로 싸운다고 했다. 무기가 많으면 전쟁이 나고, 비참해지는가?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국가 안보가 보장되는가? 이런 것은 연구결과 사실이 아니었다. 도덕적인 다수설은 과학적이지 못하다.
키신저박사는 핵무기를 개발한 것은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훔친 것과 같다. 영원히 처절한 고통을 받게 된다.
무기는 줄어든 적이 없다. 구축함을 못 만들게 하니까 항공모함을 만들었다. 군축은 성공한 적이 없다.
제임스 페인이 지은 책, Why nations arm? 국가 안보를 위해서 무장을 하는 게 아니더라.
현실은 대포를 많이 만드는 나라가 국민들에게 Butter 도 많이 만들어 주더라. 칸트가 영구평화론에서 군비경쟁의 위험성을 얘기했는데, 도덕적 판단.
마이클 왈라스, 두 나라가, 1년에 10%이상 군비가 늘면 군비경쟁. 과학적 연구. 군비경쟁을 하면 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 이는 통계로 볼 때 상관관계가 드러났지만 이것이 인과관계라고 보긴 어렵다. 한스모겐 교수 전쟁이 날까봐 군비를 늘린 것이라고 비판받았다.
https://www.youtube.com/watch?v=AedAL8-HwGc&list=PLd9nrfhwC2iG9DZclZXTwnTsQ_OnX0CCQ&index=27
에리히 붸데. 가장 위태로운 상황은 격렬한 군비경쟁이 아니라 현상유지를 원하는 국가가 군비경쟁에서 뒤지게 되는 것.
퀸시 라이스 교수는 오히려 군비축소를 하면 전쟁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왜냐하면 군사력의 양이 줄면 선제공격하는 쪽이 매우 유리해지니까.
결국 다수설은 군비와 전쟁의 관계는 없다. 군축 평화 이론은 옳지 않다. 군비는 종속변수다. 상황이 독립변수다. 상황이 나쁘면 전쟁나는 거다. 군비경쟁은 국제관계가 나쁘다는 징후일 뿐. Symptom. 군축을 주장하는 이들을 이상적 평화주의자라고 부른다.
군사비는 사람으로 치면 전쟁 유지비, 또는 보험으로 봐야 한다. 레이건시절에 군축을 했는데, 이는 군축을 해서 평화가 온 것이 아니라, 평화가 왔기 때문에 무기를 줄인 것이다. 공산주의자, 이슬람교는 적을 상정하기 때문에 군비를 늘리려고 하더라. 좋은 무기를 갖고 싸우면 전쟁이 빨리 끝나서 사람이 덜 죽더라.
https://www.youtube.com/watch?v=RB6PAylyDdM&list=PLd9nrfhwC2iG9DZclZXTwnTsQ_OnX0CCQ&index=28
공군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전쟁을 끝내지는 못하더라. 6.25, 월남전쟁에서도 공군력이 월등했는데도 전쟁을 끝내지 못했다.
걸프전부터는 공군력이 더욱 위력을 발휘했다.
Demostration of Power. Elephant Walk.
항공모함은 비행기를 싣고 다니는 배. 역시 공군력. 미국의 항공모함은, 평소에는 비행기 78대 싣고 다니고 힘의 투사 배치 때는 82대를 싣고 간다. 11척의 항공모함이 모두 핵추진항공모함. 갑판 길이가 333m 폭이 대략 77m 갑판의 넓이는 8000평. 톤수는 10만톤 이상. 6000명이 근무.
중국의 동풍 미사일로 침몰시킬 수 없다고 본다. 미국의 어떤 전쟁 연습에서도 항공모함이 격침 당하는 것을 가정하지 않더라. 중국이 미국의 항공모함을 공격하면 3차대전을 의미한다. 항공모함의 비행기의 46%만이 공격이 주임무다. 나머지 비행기는 항공모함을 지키는 역할. 78대 중 36대가 공격하고, 42대가 지킨다. 공격력에 비해 방어에 치중에서 너무 비싼 비행장이란 비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주기에는 최고다. 힘의 과시용.
https://www.youtube.com/watch?v=1VtQ8pxaaNw&list=PLd9nrfhwC2iG9DZclZXTwnTsQ_OnX0CCQ&index=29
듀푸이. 무기의 치명도가 늘었다. lethality. 그러나, 멀리 떨어져서 싸우기 때문에 잘 죽지 않는다. 칼 갖고 싸울 때는 몇 미터 이내(10미터 이내). 총으로 싸울 땐 수백미터 밖에서. 오늘날의 군인은 사무실에 있는 군인이 많아졌다. 전부다 전투하는게 아니다. 고대 군인들은 어깨를 붙이고 좁은데에 밀집해서 싸웠다(3평에 한명). 현대군인들은 넓게 흩어져서 싸운다(12000평에 한명). 군사기술의 혁신, 기관총, 탱크.
레이저 무기. 한발 쏘는데 1달러. 미래전쟁이라고 해서 로보트갖고 싸우는 것은 아니다. 로보트가 다 터지면 사람이 나갈 것이다. 항복하지 않을 테니까. 요새 전쟁, select enemy delete.
미국을 상대로 레이저나 최첨단 무기로 싸울 수 없으니, 게릴라나 테러리즘으로 싸우게 되더라. 북한도 AN2같은 비행기를 타고 오는 게릴라 부대로 대항할 것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tSmoMStc1HQ&list=PLd9nrfhwC2iG9DZclZXTwnTsQ_OnX0CCQ&index=30
핵전쟁이 나면 정치의 연속이 아니라 정치의 실패다. 핵무기를 만든 과학자들조차 예상했던 위력보다 강해서 오히려 우울해했다고. 핵폭탄 나오기 전에는 TNT 1톤의 위력이 제일 센 거였다(3~4층짜리 건물 부술정도). 핵무기는 100만톤 위력. 꼬마 핵폭탄도 1000톤.
핵을 보유한 국가와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와는 균형이 없다. 핵을 막으려면 핵을 가져야 한다. 폭풍이 두번 불고 낙진과 열. 바람에 집이 무너진다. 폭격기, 미사일 사일로, 잠수함. scond strike capability.
아예 싸움이 안 나게 해야한다. Deterrence.(Defence가 아니라)
허만 칸 박사. 핵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다 죽지 않아. 핵전쟁후 10년 뒤에는 다시 문명을 회복시킬 거라고 주장. 60년대에.
미국의 고속도로 남북으로 가는 것은 홀수, 동서로 가는 것이 짝수. 케네디때 완성했는데 핵전쟁 대비용. 도시에서 시골로 피난가려고.
미국이 소련의 선제공격을 받더라도 살아남아야해. 핵전략 만든 사람들은 대개 민간인인데, 군인들이 당신들이 전쟁해봤냐고 물으니 그러면 당신들은 핵전쟁해봤어? 반문했다고. 핵전쟁이 일어나면 정확하게 핵무기가 작동할지 확인할 수 없다.
만일, 핵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할 수 있다면 레이저로, 그렇다면 선제공격이 가능해진다. Deterrence가 무너질 수 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AcFU6NY5oug&list=PLd9nrfhwC2iG9DZclZXTwnTsQ_OnX0CCQ&index=31
핵전쟁을 하면 다 죽는다는 생각으로, 미국과 소련이 전쟁을 할 수 없었다. 냉전이 끝나면 좋은 시절이 올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전쟁이 늘었다.
냉전시대는 제한전쟁. Limited War. 탈냉전 시대에 민간인이 많이 죽었다. 탈냉전 시대에 미국은 세계에 개입을 덜 해서 각자도생의 시대로 간다.
콜린 그레이. Another bloody century.
이안 모리스 교수. 전쟁을 잘 하는 나라는 사회를 통제하는 기술이 늘어서 사회내에 싸움이 줄어든다고.
https://www.youtube.com/watch?v=5nU77-l1nsA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대한민국. 주위에 제일 강한나라 네나라가 있다. 어렵다. 경제력, 미국 1위 중국2위 일본 3위. 대한민국 10위. 군사력, 미국 732, 중국 261, 러시아 65.1, 대한민국 43.9.
한국인만 모르는 3가지.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른다. 얼마나 위험한 대치상황에 놓여 있는지 모른다. 중국과 일본이 얼마나 대단하고 두려운 존재인지 모른다.
우리가 중국에 붙으면 중국이 반드시 이기고, 우리가 일본에 붙으면 일본이 반드시 이길 정도가 돼야 한다. 그래야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독자적인 외교가 가능하다.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
북한은 신정주의(Theocracy). 지배자가 신 또는 신의 대리인으로 간주되고, 절대적인 권력으로, 인민을 지배하는 정치체제.
우리나라가 통일하면 강대국이 된다. 어느 정도냐? 통일 대한민국은 통일후 10년이 지나면, 세계 5~6위의 강대국이 된다.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다음이지 않을까. 통일한국은 독일과 인구가 같아진다. 군사력은 프랑스와 비슷해진다. 영토는 영국과 비슷해진다. 통일을 하면,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을 할 것이다, 북한지역에서 해마다 17%성장할 것이다. 남한은 9%. 이를 종합하면, 통일한 뒤 10년이면, 영국의 경제력, 프랑스의 군사력, 독일의 인구를 갖게 되어, 세계 5대 강국이 된다. 30-50클럽, 개인소득 3만달러, 인구가 5000만이 넘는 나라. 7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한국.
통일한국의 지향점은 자유, 민주주의, 평화. 양계초가 조선이 망할 때 한 말: 일본이 남의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것만의 문제겠는가? 조선이 망하는 길을 취하지 않았다면, 100개의 일본이라고 하더라도 어쩌겠는가? 조선 사람들은 망하는 것을 스스로 즐겼으니 무엇을 가엾게 여기겠는가? 영국의 파마스턴 자작이, 영국은 영원한 동맹도 영원한 적도 없다, 영원한 국가 이익이 있을 뿐이다. 이를 일본에도 적용해야 한다. 일본은 지난날 적이었지만,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손 잡을 수 있다.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했고 미국의 핵폭탄 2발을 맞아 도시 2개가 사라졌지만, 지금은 미국과 동맹이다. 세상이 변하면 친구가 바뀐다. 미국의 조지워싱턴 대통령의 고별사, 특정 국가들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완고한 혐오감을 갖는 한편, 또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열정적인 애착심을 갖는 태도를 배제해야 한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는 혐오감이나 상습적인 호감을 갖는 나라는 어느 면에서 볼 때 노예국가나 다름없다.
영토가 변하는 경우가 흔하다. 국가의 영토는 변한다. 국제 정치의 논리는, 어느 나라가 군사력으로 지배하고 있는가?로 판단한다. 독도의 경우, 해군을 강하게 길러야 지킬 수 있는 것이지 역사적으로 우리 것이라는 것만으론 우리 것이 되지 못한다. 일본 해군력은 세계 2위다. 센카쿠 열도를 일본이 지킬 수 있나 미국의 전문가들이 컴퓨터를 돌려 봤다고. 일본이 중국을 이기는 것으로 나왔더라. 가까운 나라는 무섭고 두려운 존재다. 국가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 대립.
이어도. 물 속에 있는 섬(물밑 4m에 봉우리가 있다). 제주도에서 남서쪽으로 149km. 심한 파도가 치면 보인다. 그래서 제주도의 전설은 이어도를 보면 죽는다는 얘기. 2003년 6월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만들었다. 중국이 중국거라고 주장.
중국함대 1469000톤(2021년기준). 미국의 태평양함대 102만톤, 한국 193000톤, 일본 452000톤, 대만 217000톤.
센카쿠열도. 2012년 9월에 일본과 중국 분쟁 시작. Economist에서 Could China and Japan really go to war over these(센카쿠)? Sadly, yes! 중국이 센카쿠를 일본으로부터 빼앗으면 중국이 아시아 챔피온으로 가는 길에 올라탄다. 현재가 아닌 미래를 두고 싸우는 다툼이다. 중국은 빠르게 국방비를 늘리고 있다. 지킬게 많다며. 강대국은 1등이 되고 싶어한다. 1등은 무척 좋은 것이니까. 중국이 2등에 만족할까요? 1등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1등 미국은 그 자리를 빼앗길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돼. 1등은 안보문제가 없다. 중국은 경제성장률보다 훨씬 높은 군사비 성장을 하고 있다.
군사 무기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목적이다. 국제 정치는 상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역설의 논리, Logic of paradox. 우리는 물건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지만, 군대와 무기는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갖춘다. 군대는 시간 낭비인가? 군대에 다녀왔기 때문에 평화가 지켜진 것이다. 군대는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K2탱크는 한대에 80억원, 현대자동차에서 만든다. 소나타 300대값이다. 미국의 M1전차는 크라이슬러 자동차의 300대값이다. 독일 레오파드 전차는 벤츠 자동차 300대값. 무기는 무기회사가 아닌 자동차회사에서 만든다. 군함 1조짜리, 화물선 만드는 회사인 대우조선이 만든다. F15k가 있어야 독도까지 가서 싸울 수 있다. 1000억. 미국에서 사온 것이다. 쓰지 않으려고 사 온 것이다. 탱크 군함 비행기 대략 40년 쓰면 바꿔야 한다.
평화는 상대에게 굴종하는 게 아니라 정의가 들어가야 한다. 당당해야 한다. 1910년 일본과 전쟁없이 합병되었다. 그러나 전쟁도 안 해 보고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분해 한다. 나라국 자는, 땅+사람(입구)+무기(창과)+국토(큰 땅). 국가라는 것은 창들고 지키는 땅이다. 모든 국가는 전쟁을 하는 조직. 전쟁을 못하면 회사. 굳셀무. 창 쓰는 걸 중지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들, 군인.
현실주의. 첫째,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자기의 국가 이익을 위해 노력한다. 둘째, 제일 중요한 것은 살아남는 일이다. 1816~2000년까지 있던 나라가 207개(타니샤 파잘), 2000년 기준 66개국이 사라졌다. (1/3이 망했다) 그 중 50나라는 이웃 나라에 흡수되었다. 마이클하워드는, 전쟁은 어쩔 수 없는 악이다. 그러나 무력의 사용을 포기한 자, 그렇지 않은 자의 손아귀 속에 자신의 운명이 맡겨져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아무리 평화를 주장해도, 상대방이 전쟁을 하겠다고 하면 전쟁이 나더라. 남한이 아무리 평화를 얘기해도, 북한은 핵폭탄을 만들어서 군사력 위주의 통일을 하려고 하니 남한이 군사력을 기르지 않으면 북한의 뜻에 따를 수 밖에 없다. 에드워드 루트왁, 전략적 비전에서, 미국이 너무나도 힘이 세다보니 국제정치에서 한 발자국 물러나 있어도 문제가 없었다. 국제 문제에 일일이 개입하지 않아도 돼.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미국의 핵우산이 사라지면, 한국은 3가지 옵션 중에서 고민스러운 선택을 해야 한다. 중국의 영향권 내에 들어가든지, 독자적 핵무장을 하든지, 일본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 옵션이 가장 낫다고 본다. 미국의 입장은 일본과 안보협력을 요구한다. 한일관계 개선 요구.
국제정치는 한국의 통일을 원하는가? 왜 분단이 되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남들이 한 것이다, 우리가 원한 것이 아니다. 국제정치의 원칙은, 이웃에 힘 센 나라가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 지정학이 더 중요한데, 한반도의 지정학은 중국(망치)과 일본(단도)을 위협하는 자리. 통일이 두려워. 미국이 한반도가 통일하고서 동맹을 맺으면 중국과 일본을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 중국이 강해지니, 한반도가 중요해졌다. 미국의 이익이 통일에 있어야 통일 된다. 린치핀. 수레바퀴의 갈고리. 6.25때는 미군철수를 할 정도로 한반도는 중요하지 않았다, 유럽이 훨씬 중요.
한반도의 분단과정.
북한은 가깝고도 먼 나라. 38선이 생긴 이유. 1945년 8월 15일. 왜 소련과 미국은 한반도에 들어왔는가? 한반도는 일본의 일부로서 나라가 아니었다. 일본과 전쟁한 연합군이 한반도가 일본의 땅이기 때문에 점령. 일본의 항복이 거의 확실하던 8월. 미국의 계산착오, 만주의 관동군이 소련군에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야. 독일이 항복한 후에도 적어도 1년반은 더 싸워야 일본이 항복할 것이다. 만주의 관동군이 세기 때문에. 만주의 관동군을 격파하기 위해서 미군 100만명이 사망할 것이다. 그래서 소련을 하루빨리 일본과의 전쟁에 참여 시키려 했다. 독일의 항복은 5월 5일. 그러나 소련은 피해가 심해서, 아직 죽은 사람 묻지도 못했으니 기다려 달라. 8월 6일 일본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린다. 8월 9일 나가사키에 두번째 원자폭탄이 또 떨어졌다. 그런데 같은날 새벽 0시에 소련이 일본에 선전포고. 8월 11일 밤, 오키나와에 미군이 왔는데, 이미 소련군은 함경북도 웅기를 폭격하기 시작했고 들어왔다. 한반도 전체를 소련이 장악할 상황이 되자, 새벽 2~3시쯤에 미군대령 2명(딘 러스크, 찰스 본 스틸)이 38선을 제안. 그 위는 소련이 항복을 받고, 그 아래는 미국이 항복을 받기로. 소련이 받아들였다. 미국은 소련이 받아들여서 놀랐다. 나중에 학자들은, 소련이 일본의 일부를 점령하고 싶어서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
정리하면, 미국때문에 한반도가 분단되었다, 그 결과 남한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었다. 일본이 항복. 9월 8일 오키나와의 미군이 인천으로 들어온다.
휴전선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전쟁을 일으켰고,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서명으로 정해졌다. 1946년 6월 3일, 정읍에서 북한과 통일정부를 세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세우자고 주장. 소련해체한 뒤 나온 역사적 자료를 보면, 1945년 9월 20일이 한반도가 분단된 날로 볼 수 있다. 스탈린이 북한에라도 공산주의 단독정부를 수립하라는 명령서가 나왔다. 한국전쟁은 7번째로 잔인한 전쟁. 서울에서 일산가는 자유로, 전차방지용 시설이 있다. 10분이내로 지연시켜준다.
북한은 우리에게 무엇일까? 북한이 남한보다 20% 넓다. 인구는 북한이 2500만명 정도. 남한은 5100만명정도. 북한의 생산력 추정치는 1년에 280억달러, 남한은 1조 5400억달러. 한국의 GDP는 북한의 55배. 구매력지수기준 국민소득, 북한 1800달러, 남한 39500달러. 22배 잘 산다. 대한민국은 전기 보급률 100%, 북한은 1900만명이 전기를 쓰지 못한다, 쓰는 이는 600만명 정도(26%). 전력생산량은 남한이 북한의 317배. 북한은 왜 가난해졌을까? 사람의 차이가 아니라 제도의 차이. 북한이 받아들인 공산주의 사회주의 제도의 문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힘으로 발전. 경작지 넓이는 북한은 200만 ha, 남한은 203만 ha. 비슷하다. 곡물재배면적, 북한 148.5만 ha, 남한 140만ha. 남한도 이 땅에서 나오는 식량만 먹으면 국민의 1/4밖에 못 먹는다. 따라서 개방해야 먹고 살 수 있는데, 북한은 폐쇄 정책으로 굶어 죽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 1990년대 초반에 300만명 굶어죽었다.
북한문제의 본질을 직시하라.
1948년 공업총생산이 북한 60% 한국이 40%. 일본이 북한에 많은 공장을 지었다. 전력은 북한이 92%, 남한 8%였다. 현재는 북한의 1/4만 전기가 들어온다.
북한이 개방하지 않는 이유. 북한 통치배들에게는 집에서 두부를 만들거나 편리한 옷을 재봉하는 아줌마들이 '미국 제국주의'나 '남조선 괴뢰'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북한이 개혁개방하면 대한민국처럼 잘 먹고 살 수 있다. 경제난으로 배급제가 무너지고, 떡을 만들어 장마당에서 판다. 원초적 자본주의가 시작된 것이다. 북한 사람들이 돈이 생기면, 그 돈을 다 뺏는다. 화폐개혁으로. 새돈으로 바꿀 때, 극히 일부만 바꿔준다. 국민의 의식주를 나라가 주면 공산주의. 북한은 전체주의 국가인데, 신정국가에 가깝다.
전체주의적 신정정치체제. 인간생활의 모든 국면을 규제하는 공식 이데올로기의 존재. 1인지배의 유일 대중 정당. 당과 비밀경찰에 의한 테러체제. 대중매체의 독점. 무장력의 독점. 전체 경제의 중앙통제.
국민들이 덤벼들지 못하는 안전장치를 만든 나라. 개혁개방을 하면 경제문제가 풀리지만, 신정주의 독재체제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국민들이 몰라서 시키는대로 하지만, 개혁개방하면 알게 되고 안에서 무너진다. 오로지 군사력이 강하면 살 수 있어. 핵개발. 대한민국 거 다 뺏으면 돼, 그게 다 우리거야.
북한의 군사력의 실체. 북한의 현역군인 120만명. 북한은 초군사국가. 선군. 국민은 굶어도 군인은 굶으면 안 된다. 군인이 먼저다. 북한은 6.25이후로 지금까지도 군사력으로 통일하려는 생각이다. 북한 군사력의 75%가 평양 원산선 아래에 있다. 공격형 배치. 북한의 미사일은 세계적인 수준. 미사일의 나라. 수출할 정도. Scud-C 미사일은 대한민국 어디라도 갈 수 있다. 수도권 공격용 multiple rocket launcher. 북한의 예비군은 762만명. 정규군까지 합치면 거의 900만명이 총을 들고 있다. 전 인민의 무장화. 2016년에 청와대 모형을 만들어 놓고 공격하는 연습을 했다. 북한의 타격목표는 북한의 포스터에, 서울, 도쿄, 워싱턴으로 명시돼 있다. 북한의 목적은, 무슨일이 있어도 미국까지 가는 미사일을 만들어야 한다. 그 연습을 계속 한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잠수함 탄도 미사일은 2000km짜리지만 잠수함으로 다가가서 쏘면 된다. 이 미사일들로 미국의 대도시를 다 맞힐 수 있어. 여러번 협박. 그러나, 이는 실수로,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기 위해 들어서 세울 때 폭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김덕홍의 이야기, 달러와 권총 중에 무엇을 집을 것인가? 김정일이 군인 두명을 시켰다. 돈을 든 장교는 이 돈이 있으면 저 권총을 살 수 있습니다, 총을 든 장교는 이 총이 있으면 저 돈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러자 맞아, 자네가 우리나라의 대전략을 이해하는구만. 깡패의 사고방식, 뺏아 오면 된다. 대한민국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더 잘 살아야 더 뺏을 게 많아진다고. 김일성이 한 말은,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전에는 우리에게 평화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 수령님 교시는 노동당규약과 북한헌법보다 높다.
북한 핵무기의 목적. 북한이 핵무기로 우리를 쏘진 않는다. 원래 핵무기는 쏠라고 만든 무기가 아니다, 다 죽어. 쓰겠다고 협박해서 싸우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 만든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키지 않고, 통째로 먹으려는 것이다. 헨리 키신저, 핵무기와 외교정책에서, 어느 나라가 핵무장을 하는 경우, 그 나라는 이웃나라들과 무언의 불가침 조약을 맺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북한이 미국까지 가는 핵폭탄을 만드는 날, 미국과 무언의 불가침 조약을 맺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북한이 아직은 미국 대도시를 핵공격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고 보지만, 앞으로 로스엔젤레스 정도 없앨 수 있는 능력이 되면, 협박할 것이다. 한국을 공격할 때, 미국은 한미방위조약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도와줄 의무가 있다. 미국본토에 핵공격을 할 수 있게 되면 미국이 한국을 마음놓고 도와줄 수 있을까? 한스모겐소 교수, 다투고 있는 두 나라 중 한 나라가 핵무장에 성공할 경우, 다른 나라는 전략적 옵션이 두가지로 줄어든다, 전쟁을 하다가 죽는 것, 미리 항복을 하는 것.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북한과 전면전쟁을 할 수 없다.
미중 패권경쟁의 실체.
1945~1990년까지 미소 냉전. 미국의 승리로 끝났다. 그 뒤 20년정도 역사의 휴일. 9.11테러. 반테러전쟁. 2001년부터. 그 뒤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 2012년에 미국에서 엄청난 석유, 셰일혁명.
1800년초, 청나라는 세계 최고의 부자나라이면서 강한 나라였다. 그러다가 1850년 이후 몰락의 길을 걸었다. 등소평이 개혁개방을 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뤘다, 30년만에 급성장. 대입론자는 중국이 미국을 앞설 것이다, 버블론자는 중국의 미래를 밝게 보지 않는다. 지난날 잘 나갔다고 앞으로도 잘 나갈까?
중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룩했으며 곧 미국을 앞지를 건가? 아니다.
중국의 군사력은 미국과 맞먹는가? 아니다.
중국이 1등이 된다면 외교정책을 바꿔야 하지만, 미국이 계속 1등이라면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해야 한다. 미국은 스스로 G1이라 생각한다. G2라는 말은 우리 나라만 쓰더라. 중국도 안쓰고 미국도 거의 안 쓴다.
이춘근의 결론: 앞으로 50년이상, 혹은 더 이상 중국이 미국을 따라 잡을 수 없을 것이다.
2020년 기준. 미국의 GDP(국내총생산, Gross Domestic Product) 21조 4330억달러. 미국은 몰락하지 않고 있다. 유럽은 1970년 초중반이 되어서야 2차대전때 피해를 완전히 복구하였다고. 미국사람이 중국사람보다 6배 더 잘 산다. GDP는 미국인 1.5배, 인구는 중국이 4.2배, 면적은 엇비슷, 국방비는 미국이 3배. 현재 중국은 세계 2등의 국방력. 미중 갈등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존 미어샤이머 교수가 미국이 패권을 지키려하고 중국이 패권을 차지하려는 것은 두 나라가 모두 정상적이기 때문이다. 당연한 일이다. 국가 이익에 따라서 행동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이다. 결국 미국과 중국은 과거 미국과 소련이 벌였던 치열한 경쟁을 할 것이 분명하다. 중국의 덩 샤오핑은 화평굴기. 우리가 벌떡 일어나지만 일어나는 과정이 국제정치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평화롭게 일어나겠다. 도광양회. 실력을 숨기고 때를 기다려라. 미어샤이머 교수는 평화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미중 패권경쟁과 한국의 선택.
이 세상 어떤 패권국도 도전자에게 자기의 패권지위를 평화적으로 양보한 적이 없었다.
트럼프 아메리카 포스트 정책. 중국은 중국몽.
힐러리는, 21세기 정치는 아시아에서 결정될 것이다. 미국은 아시아 한 복판에 가 있을 것이다.
미국은 아메리카는 평정했다고 생각. 그러나 세계 전체를 장악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미국은 아시아나 유럽에서 패권국 출현을 막는다. 그래야 바다 건너 공격당하지 않는다. 이를 유럽과 아시아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한다고 이야기한다.
중국은 역사를 이야기할 때, 국경선이란 말을 잘 안 쓴다. 변방이라고 한다. 힘이 세지면 변방이 늘어나는 것이고 약해지면 변방이 줄어드는 것이다. 남해구단선.
리커창, 중국은 부자 나라가 아니다. 월수입 1000위안(15만원) 이하가 5.6억명, 2000위안(30만원) 이하가 9.64억명. 14억 중에서 10억이 하루에 1만원 이하로 생활.
미국은 동맹국, 정치 경제 사상이 같다. 앞으로도 미국이 패권국이니 잘 지내자.
국제정치속의 한미 동맹.
스스로의 힘을 늘려라. 경제력, 군사력.
우호적인 국가들과 동맹. 중요한 안전장치 한미 동맹. 힘을 늘릴 뿐만 아니라 동맹도 유지해야 한다. 세계에서 동맹국이 제일 많은 나라는 미국. 미국처럼 힘이 세도 동맹을 결코 없애지 않는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 The New Nationalism. 새로운 민족주의 시대가 돌아 왔다. 세계화의 시대에서 다시 민족주의로. 중국이 가장 민족주의 표방하는 나라. 트럼프는 미국 제일주의. 일본도. 우리나라는 과거보다 어려운 상황. 한미 동맹은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데 안전장치다. 피터자이한은 지정학 분석가. 어느 나라에 투자해도 안전할까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사람. Dis United Nation. 각자 도생의 세계와 지정학. 한국은 앞으로 땅에서 한번도 싸워서 승리해보지 못한 중국, 바다에서는 한번도 싸워서 이기지 못한 일본과 맞닥뜨려야 한다.(물론 한국이 이긴적이 많이 있지만 한국에 대한 충고). 중국이 도전하고 있어서 미국이 당장 동맹을 저버리진 않는다. 그러나 중국이 약해지면? 중국이 약해져도 무서운 존재. 한미동맹은 철통같은 동맹, Ironclad alliance. 미국도 한국과의 동맹을 unbreakable로 생각.
대만해협의 평화가 중요하다는 한미에 대해, 중국 자오리젠은 한국은 불장난 하지 마라. 말과 행동을 각별히 조심하라. 한국을 속국으로 생각. 한미동맹이 없다면? 여기에서 말에 그치지 않았을 거야.
동맹은 친하다고 해서 맺는 게 아니라, 적이 같아야 맺는다. 심지어 친하지 않은데 적이 같으면 동맹을 맺는 경우가 많다. 2차대전때 미국과 소련이 동맹. 적(독일, 일본)이 같아서, 친해서가 아니라. 소련도 독일 일본을 무서워했었다. 같은 나라를 공통의 적으로 인정할 때 동맹이 유지된다.
한미동맹은 1953년에 생겼다. 쉬운 과정이 아니었다. 남시욱이 쓴 한미동맹의 탄생 비화에 따르면, 당초 한국은 미국이 전략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태평양 지역 방위선에서 제외된 국가이기 때문에 동맹의 대상이 아니었다. 1945년에는 일본의 식민지였으니 일본군이 있었다. 종전이후 미국은 한국에 있는 일본군을 항복접수하기 위해 상륙. 북한은 소련이 항복접수. 1949년 미군 철수. 미군의 철수 이유는 첫째 한국을 지킬 여력이 없어고, 둘째 전략적 가치의 우선순위가 높지 않았다. 주한미군 철수후 1년만에 한국전쟁.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 방어를 위해, 미군이 철수하기 전에 몇가지를 공개적으로 얘기해달라. 나토(1949년 창설). 첫째, 나토형 태평양 방위기구 설치, 둘째 한미간 혹은 다른 나라도 포함하는 침략국에 대한 상호방위조약 체결. 셋째 공산군 침략에 대비하는 Truman 대통령의 정책에 의거, 통일된 민주 한국을 방위한다는 서약을 공개 선언할 것. 이 3가지 중 하나를 해달라. 미국은 부정적. 특히 미국 군부가 강하게 반대. 전략적 가치가 낮고 군의 부담이 늘어나니까. 당시 주한 미군대사 엘리스 브릭스만이 찬성. 1953년 5월에도 미국이 방위조약을 원치 않았다. 이승만 대통령의 노력으로 1953년 한미동맹 체결.
한미동맹의 현재와 미래.
알지도 못했던 나라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켜주자는 조국(미국)의 부름에 응한 아들 딸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한국과 북한은 냉전의 최전선에서 대결. 이승만이 휴전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한미동맹을 맺었다(이승만은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
한미방위조약 4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이걸 근거로 주한미군이 들어와 있다.
모든 국민과 모든 정부가 평화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희망을 재확인하며 또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평화기구를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고, 또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 보장 조직이 발달될 때까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여기에서 태평양지역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반도 뿐만 아니라 대만이나 동남아도 적용된다.
제 2조. 당사국 중 어느 1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으로나 공동으로 자조와 상호원조에 의하여 무력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이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하에 취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협의라는 말에 불안감을 느꼈지만 미국은 주한미군이 있으니 걱정마. 침략을 당하면 바로 군대로 도와준다는 문장은 없다. 나토방위조약은 확실하게 되어 있다, 어느 한나라의 공격은 모든 나라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즉각 대응한다. 한국은 문구수정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5조는 비준에 대한 얘기. 1954년 11월 18일 효력 발생했다. 워싱턴에서 사인 한 뒤에 1년 1개월 지나서야 한국 의회에서 비준. 1953년 10월 1일 미국에선 비준. 한국에서 늦게 한 이유는 6조 때문에. 6조 변경요구했으나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원한 동맹 영원한 친구는 없다고 생각.
제6조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지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시킬 수 있다.
한미동맹과 작전통제권. 억지. Deterrence. 한미동맹의 힘으로 전쟁이 안 났다. 싸움이 일어나고 나서 막는 것은 방위, Defense. 한국군 혼자의 힘으로도 방위할 수는 있지만 억지는 한미동맹이 있어야 한다. 한미동맹이 있으면, 아무리 이판사판이라도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해. 6.25때 맥아더 장군은 승리 외에 어떤 대안도 없다는 독특한 전쟁 철학이 있었다. 이승만이 맥아더 장군에서 한국군의 지휘권을 넘겨준다. 맥아더는 반드시 이기겠다고 편지를 썼다고.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유는, 군사전략에서 지휘가 단순하냐가 중요. 모자란 장군 한명이 지휘하는 군대가 우수한 장군 여러명이 지휘하는 군대보다 잘 싸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평화시에는 미군은 미군사령관이 지휘, 한국군은 한국군 사령관이 지휘. 전쟁이 나면 한국군을 미군이 지휘. 이것이 전쟁이냐, 미국이 지휘해야 하는 상황이냐는 마지막으로 한국 대통령의 권한. 한국 대통령이 동의해야 미군에게 작전 통제권이 넘어간다. 정말 주권이 중요하면, 작전 통제권을 넘기지 않고 스스로 싸울 수도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국가의 자존심, 독립과 같은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 미군의 지휘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북한의 도발 억지.
한미동맹의 결과. 첫째, 한반도 평화유지, 둘째 국가 발전에 기여(경제 성장). 북한은 군생활 10년. 자주 국방은 온 국민이 희생해야 한다. 주한미군이 있어서 우리가 그만큼 부담이 줄어들었다. 국방비 계산해보니, 주한미군이 쓰는 돈이 우리나라 전체국방비와 맞먹는다. 만일 북한에 너희는 주한미군이 무섭니? 한국군이 무섭니? 북한은 줄기차게 미군보고 나가라고 주장. 미군만 나가면 돼.
통일이 되면 완전한 평화가 있을까? 조선은 망할 때, 조선인구는 2000만명이었는데 군대는 8000명. 통일이 된 이후에도 중국, 러시아, 일본은 여전히 있을 것이다. 미국이라는 동맹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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