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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0

이재봉 트럼프 만나려고 골프 친다는 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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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봉

트럼프 만나려고 골프 친다는 놈과 부쉬 만나려고 감리교까지 공부한 대통령 

지난주 트럼프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윤석열이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는 보도를 보고 참 같잖다고 생각하며 정태춘의 “좆돼부렀다”를 떠올렸다는 글을 썼더니 반응이 괜찮더군요.
이번주엔 그가 트럼트와 정상회담을 준비하며 골프를 쳤다는 보도를 보니 이젠 같잖은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 이런 정신나간 놈도 있나” 하는 생각과 함께 김대중 대통령을 떠올렸습니다. 김대중과 그를 비교한다는 자체가 김대중에겐 엄청난 모욕이겠지만요.
김대중이 트럼프 선배 격인 호전적 아들 부쉬와 2001년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가지며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요구하자 부쉬는 김대중의 햇볕정책을 지지한다면서도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김대중은 미국 여론을 돌려놓기 위해 상.하원 외교위원장, 공화당 보수인사들, 전문가, 언론인 등과 만나 토론한 데 이어, 대통령을 지낸 아버지 부쉬에게까지 전화해 아들 대통령을 설득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2002년 서울에서 부쉬와의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혼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단독회담 예정시간 40분 두 배 이상 90분 동안 “젖 먹던 힘을 다해” 부쉬를 설득하느라 확대 정상회담이 생략돼버렸습니다. 북한을 ‘악의 축’이라 부르던 부쉬가 다음날 도라산역을 찾아가 “나는 북한을 침공할 의도가 없다.... 김대중 대통령의 권고에 따라 나도 북한과 대화하겠다. 미국도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 연설한 배경이지요. 그리고 김대중은 부쉬가 믿는 감리교의 역사와 역할 등에 대해서까지 사전에 공부해 오히려 부쉬에게 설명할 정도였으니, 깡패같이 굴던 부쉬가 주위 사람들에게 “김 대통령을 다시 봤다. 존경한다”고 하지 않았겠어요?
정상회담을 이런 식으로 준비해야지 골프 연습으로 준비한다고요? 허 참 이렇게 같잖고 정신나간 놈은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하는데.... ㅠ
이재봉 (원광대학교 정치외교학.평화학 명예교수 / 한국중립화 추진시민연대 공동대표)
한경준
전쟁을 끝내고 전쟁을 시작하지 않겠다는 트럼프가 당선돼 천만 다행입니다만, 한반도 문제를 자주적으로 풀어갈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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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좆돼부렀다: 우크라이나에서의 미국 전쟁과 관련하여

11월 6일 CNN과 뉴욕타임즈 그리고 연합뉴스 등을 번갈아보는데, 트럼프 당선이 거의 확정되자마자 윤석열이 트럼프에게 축하한다며 앞으로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잽싸게 보냈다는 속보가 뜨더군요. 참 같잖다고 생각하며 즉각 정태춘의 노래 <나 살던 고향>의 한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좆돼부렀다.”
1980년대 가장 널리 알려진 민족.민중가수 정태춘은 미국과 일본에 비판적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대표적 세 곡만 꼽자면 “양코쟁이 게다신사 납신다....”는 <인사동>, “주한미군 기동훈련과 핵무기에 고무받으시는....” <그대, 행복한가>, 일본 섹스관광객들이 몰려와 “좆돼부렀다”는 <나 살던 고향> 등이죠.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중동에서의 전쟁을 통해 정권수명을 연장하듯, 윤석열은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에 끼어들어 탄핵위기를 넘기려는 것 같은데, 이 전쟁을 금세 끝내겠다는 트럼프가 당선됐으니, 윤석열이 좆돼부렀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은 바이든 정부가 부추기고 지속해온 전쟁입니다. 2014년 우크라이나에서 쿠데타를 통해 친러정권이 친미정권으로 바뀌었는데, 이에 연루된 바이든이 2021년 1월 취임해 쿠데타 주모자 빅토리아 눌랜드 (Victoria Nuland)를 국무부차관으로, 동조자 제이크 설리반 (Jake Sullivan)을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했지요. 이들이 정부출범 직후부터 우크라이나에 군사고문단을 파견하고 첨단무기를 대량공급하기 시작하며 우크라이나의 나토편입을 서둘렀습니다. 러시아 턱밑 흑해에서 나토군 대규모 해상연합훈련도 실시했고요. 푸틴이 2021년 12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지역에 군사력을 배치하고 미국에 러시아 안전보장을 요구하는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조지아와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편입하지 말고, 동유럽에 무기와 병력배치를 중단하며, 러시아 인근에서 연합훈련을 중지하라는 등의 내용이었지요. 바이든 정부가 거부하자 푸틴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요.
우크라이나는 즉각 러시아와 협상하기 시작해 2022년 4월까지 “평화협정을 거의 끝냈습니다 (nearly completed peace agreement).” 그러나 젤렌스키가 미국의 압력에 중단해버렸지요.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얼마나 많은 죽음과 파괴가 생기든 러시아가 피 터지며 약해지기를 바랐거든요.
트럼프 당선과 함께 그의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자리를 차지할 것 같고 하원 다수당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트럼프 1기 때의 호전적 네오콘들은 이미 떠났고요. 지난 7월 2024년 대선후보 수락연설에서 “난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지 않은 현대 최초의 대통령이었습니다..... 난 전쟁하지 않아요. 전쟁하지 않았어요.... (I was the first president in modern times to start no new wars.... I don’t have wars. I had no wars....)”라고 외친 데 이어, 11월 6일 당선연설에서도 “우리는 4년간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전쟁하지 않았어요.... 나는 전쟁을 시작하지 않을 겁니다. 전쟁을 멈출 거에요 (we had no wars four years. We had no wars.... I'm not going to start a war. I'm going to stop wars)“라고 거듭 공언한 트럼프가 하루빨리 우크라이나에서의 미국 전쟁을 끝내고, 윤석열은 바로 탄핵되길 기대합니다.

이재봉 (원광대학교 정치외교학.평화학 명예교수 / 한국중립화 추진시민연대 공동대표)

이재봉 - 탈미.반전 <한국중립화 추진시민연대> 소식 3호 (24/10) 1. <한중추> 9월 활동 1) 올해... | Facebook

이재봉 - 탈미.반전 <한국중립화 추진시민연대> 소식 3호 (24/10) 1. <한중추> 9월 활동 1) 올해... | Facebook

탈미.반전 <한국중립화 추진시민연대> 소식 3호 (24/10)
1. <한중추> 9월 활동
1) 올해 다양한 남북한 대결, 중국 견제.봉쇄를 위한 미국의 핵 운용 지침 개정, 미.일.한 연합군사훈련 정례화, 유엔사 활성화 등으로 한반도 전쟁 위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기 고조에도 <한중추>가 현장 활동엔 좀 소극적 편이라, 사회운동에 간접적으로나마 참여하기 위해서는 서울의 큰 단체와 협조.연합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전국의 약 400개 단체가 참여한다는 <6.15남측위원회>의 후신 <자주통일평화연대>에 가입했습니다.
2) 2023년 정전 70년을 맞아 만들어진 기록영화 <워메리카 (WARmerica)의 운명>이 국내외에서 널리 상영됐는데, 요즘 제2편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인 모양입니다. 건국부터 약 250년 동안 전쟁을 통해 먹고살아온 미국을 제대로 아는 데 도움 되는 영화라 생각해 <한중추>도 제작 지원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3) “이 땅은 미국의 전쟁기지가 아니다”고 외치며, 오랫동안 미군기지를 반대해온 활동가들이 <미군기지 자주평화 원정단>을 꾸려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오끼나와를 비롯한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를 탐방하고 왔습니다. 이장희 <한중추> 공동상임대표 (외국어대 명예교수)가 이끄는 모임인데, 문장렬 공동상임대표 (전 국방대 교수)도 함께 다녀왔고요. 앞으로 미군기지 반대하는 해외 단체들과도 연계하기로 했다는군요.
2. 한중추 10월 계획
- 마을공동체 모임인 <밝은 누리>와 <살림학 연구소>가 10월 3일부터 6일까지 강원도 홍천에서 ‘한마당잔치’를 벌이는데, 행사의 하나로 <한중추>와 공동으로 ‘한국중립화 운동’에 관한 토론회를 갖습니다. 10월 4일 (금)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열리는 토론회에 <한중추> 공동대표와 회원 10여명도 동참한 가운데, 강종일 자문위원은 “중립의 의미와 고종의 영세중립 정책 및 시사점”에 관해, 이재봉 공동대표는 “세계정세 변화와 한반도 전쟁위기에서 찾아보는 반전과 중립의 길”에 관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밝은 누리>는 오래 전부터 중립화운동에 큰 관심 갖고 운동해온 터라, 강종일 자문위원과 이재봉 공동대표는 이전에도 거기서 두어 번 강연한 적 있습니다. 그리고 <밝은 누리>와 <살림학 연구소> 대표 철호 선생이 지난달 펴낸 『살림학 얼과 길: 하늘 땅 사람 더불어 사는 살림길 평화살이』 (밝은봄, 2024) 61쪽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는데 새겨볼 만합니다. “분단체제에서 서로 대립하는 세력들이 실상 분단체제 자체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을 함께 거부한다. 죽임의 문명 속에서 서로 적대하고 대결하지만, 전쟁과 폭력에 기반한 안보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생태적 삶에 기반한 새로운 평화를 실천하려는 운동 (반전반핵, 대량살상무기 폐기, 군비축소, 비무장지대 확장, 영세중립 등)은 함께 거부한다.”
3. 탈미.반전.중립 관련 칼럼
1) 이재봉, “한국 중립화를 제안한다,” 계간 ≪녹색평론≫ 2024년 가을호, 39-47쪽.

- 지난 7월 중립화에 관한 글을 부탁받고 “중립의 의미와 조건 그리고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 써보냈는데, 글쓴이 동의를 구해 제목을 산뜻하게 뽑았네요. 적지 않은 원고료까지 챙기며 한국 중립화를 홍보하게 됐습니다. 글을 인터넷으로 연결할 수 없어 끝 부분만 덧붙입니다. “2020년대 한국은 과거 1950-60년대처럼 고래 사이의 새우 같은 존재가 아니다. 세계 약 200개 나라 가운데 경제력은 12위 안팎, 군사력은 6위 안팎, 기술력과 문화력은 최고 수준으로, 종합 국력이 10위 정도의 최상위 5% 안에 드는 강소국 또는 중견국이다.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과 종속에서 벗어나 전쟁을 피하며 경제 번영을 이룰 수 있는 중립화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충분히 갖춘 나라다.”
2) 계간 ≪통일코리아≫ 2024년 가을호 특집, “한반도 중립화”

- <통일코리아협동조합> 이사장이며 <한중추> 회원인 신영욱 목사가 계간 ≪통일코리아≫ 2024년 가을호에서 한반도 중립화를 ‘표지 이야기’로 다루었는데, <한중추> 공동대표와 회원들 칼럼이 다음과 같이 실렸습니다.
- 김성해, “중립국 담론, 죽임을 극복한 부활의 기적”
- 문장렬, “전쟁위험 키우는 한미동맹”
- 양재섭, “고종 황제, 중립화 외교를 실행한 선구적 통치자”
- 이영재, “한국 중립화를 통해 통일의 길로”

3) 정종훈, “한국의 중립국화, 이 시대의 대안일 수 있다,” <평화칼럼>, 2024.9.10.

- 정종훈 연세대학교 교수가 위에 소개한 ≪통일코리아≫의 중립화 특집을 읽고 쓴 멋진 칼럼입니다. 그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사단법인 <평화통일연대>가 9월 펴낸 소식지에 실린 글입니다. 이 글 역시 인터넷으로 연결할 수 없어 끝 부분만 덧붙입니다. “결국 한국의 중립화는 주체성을 회복하고 진정한 통일로 나아갈 뿐 아니라, 동북아 및 세계 평화에 긍정적인 공헌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분단구조 속에서 이익을 얻는 세력은 한국의 중립국화를 반대할 것이 분명하기에, 깨어있는 시민들이 먼저 각성하여 중립국화를 주장해야 한다.”

4) 이장희, “유엔사 확대 정책, 당장 중단돼야 한다”

5) 고승우, “한미상호방위조약 제6조 발동 폐기해야”
6) 이재봉, “한반도 전쟁 위기와 미국 대통령선거”

윤석열의 호전성과 퇴진, 그리고 탈미·반전·중립을 통한 평화 < 기고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통일뉴스

윤석열의 호전성과 퇴진, 그리고 탈미·반전·중립을 통한 평화 < 기고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통일뉴스



윤석열의 호전성과 퇴진, 그리고 탈미·반전·중립을 통한 평화
[기고] 이재봉 원광대 명예교수
기자명 이재봉
입력 2024.11.01 17:02



이재봉 (원광대 평화학 명예교수 / 한국중립화 추진시민연대 공동대표)



요즘 윤석열 일당이 안으로는 공안을 빌미로 통일·평화 운동가들 압수·수색·체포를 일삼고, 밖으로는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을 핑계로 전쟁에 미쳐 날뛰는군요. 윤석열-김건희의 비리와 범죄, 위선과 무능, 독선과 횡포 등으로 맞게 될 탄핵을 피해보려는 발악일 텐데, 나라를 분탕질하며 전쟁으로 몰고 가는 그를 어서 끌어내려야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와 윤석열 일당의 말을 믿지 않지만,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보냈다고 이토록 호들갑떨며 발작할 일인가요? 북한이 파병하고 러시아의 군사기술과 돈을 받으면, 남한을 공격할 무기와 화력에 쓰일 거라고 지나치게 엄살떱니다.

북한의 도발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세우는 걸 검토하겠다는 말도 들립니다. 남한도 우크라이나에 포탄이나 병력까지 보내 직접 싸워야 한다고 설치기도 하고, 북한군을 포로로 잡아 남한군이 심문하며 탈북을 유도하겠다는 객기도 부립니다. 꼭 60년 전 역사를 떠올리게 하는군요. ‘내로남불’도 떠오르고요.

1960년대 온 세계가 반대한 미국의 베트남 침략전쟁에 남한은 1964년부터 1967년까지 5차에 걸쳐 5만 병력을 보냈습니다. 연인원 30만명을 훌쩍 넘겼지요. 당시 주한미국대사가 말했듯 “인구 비율로 따지면 미국보다 2-3배 더 많은” 전투병을 보냈으니까요. 1968년엔 2개 전투사단을 더 보낼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미국의 군사지원과 재정지원을 더 원하면서요. 남한 군인들은 이미 미국으로부터 월급·수당을 받는 ‘용병 (mercenaries)’들이었는데 말이죠. 남한의 5만 병력 중 약 10% 거의 5천명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죽거나 실종되고 포로가 된 겁니다.

북한도 베트남에 병력을 지원했습니다. 김일성이 1966년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요. “미국은 추종국이나 괴뢰 군대까지 투입해서 베트남을 침략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침략을 반대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은 그저 정치적 지지나 보낼 뿐 군대를 보내서 미국과 맞서려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조선로동당과 조선 인민들은 베트남 인민들의 투쟁을 자기 자신들의 투쟁으로 간주하며, 베트남 인민들을 돕기 위해서 모든 가능한 노력을 다하겠으며, 베트남 정부가 요청하면 우리는 지원군을 보내서 참전할 것이다. 미국은 그 어느 추종국보다 먼저 남한 군대를 수만 명이나 월남에 파병해서 전투에 참가하고 있다.”

김일성이 말한 “모든 가능한 노력” 중엔 수백 명의 전투기 조종사를 포함한 공군병력과 공병부대 그리고 심리전부대의 베트남 파견이 있었고, 남한의 추가 파병을 막기 위한 비무장지대 안팎에서의 무장침투를 비롯한 수많은 ‘도발’도 있었습니다. 1968년 “박정희 목을 따기 위해” 청와대 뒷산까지 침투한 것이나 원산항 앞바다에서 미국 해군정보함 푸에블로호를 붙잡아 끌고 간 것도 남한과 미국의 발목을 잡아 베트남을 돕기 위한 것이었고요.

그런데 북한의 심리전부대가 남한군의 전투지역에서 활약하며 남한군 포로를 심문하기도 하고 탈남을 유도해 적어도 몇 명은 북한으로 건너갔답니다. 이를 따라 60년 후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을 포로로 잡아 남한군이 심문하며 탈북을 유도하겠다니 어처구니없는 ‘종북’이군요.

이에 덧붙여, 2003년 유엔과 나토까지 반대한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에 남한이 파병한 것도 생각하며, 요즘 윤석열 일당의 호전적 언행을 살펴볼까요? 남한이 중국이나 러시아 또는 북한을 적으로 삼고 미국과의 동맹 강화뿐만 아니라 일본도 끌어들이는 동맹을 추진하며 나토(NATO)에도 동참하려면서 조선과 러시아의 동맹을 비난하는 게 타당할까요?

미국의 침략전쟁에 가장 먼저 가장 많은 병력을 보낸 남한이 러시아의 침략전쟁에 북한이 파병한다고 호들갑떠는 게 정상인가요?

미국이 북한.중국 겨냥해 핵무기 늘리고 미사일 시험.개발하며, 핵무기 실은 미국 함정과 폭격기가 한반도에 들락거리며 북한을 위협하는 데는 환호하고, 북한이 미국 겨냥 미사일을 쏘아올리면 난리법석 피우는 것은요?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국제법이나 유엔결의안을 수없이 지키지 않는 데는 가만있으며, 러시아와 북한이 국제법이나 유엔결의안 위반한다고 큰소리치는 것은 얼마나 호소력을 지닐까요?

미국은 전쟁을 일삼느라 미군들이 국제법정에 피고로 서는 걸 막기 위해 국제형사재판소(ICC)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ICC가 미군들의 잔혹행위 조사를 추진한다고 ICC 지원금지법을 만들며, 중동에서 대량학살 벌이는 이스라엘 권력자들을 체포하겠다는 ICC 위원들 제재법안까지 통과시키는 사실을 알기나 하면서, 푸틴이나 김정은을 ICC에 세우겠다는 걸까요?

남한은 이미 우크라이나에 “모든 유럽 국가들이 보낸 포탄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포탄”을 미국을 통해 보냈기에, 포탄을 직접 보내겠다는 건 새삼스럽지 않지만 병력까지 보내겠다는 건 이스라엘 네타냐후처럼 정권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살상을 불러올 천벌 받을 짓 아닌가요?

거듭 밝힙니다. 미국처럼 침략전쟁 많이 하고 좋아하는 나라 없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이 2019년 트럼프 당시 대통령에게 전화로 직접 말했듯, “미국은 242년 (1776-2018) 역사에서 오직 16년 동안만 평화 즐기며 ‘세계 역사상 가장 호전적 국가 (the most warlike nation in the history of the world)’가 되었습니다.”

이런 미국을 비판 없이 적극 호응하고 지원한 나라가 남한이고요. 세계 12위 안팎의 경제력과 6위 안팎의 군사력, 최고수준의 기술력과 문화력을 자랑하면서도 미국 없이는 살 수 없다며 호전적 미국에만 매달리는 비굴한 노예근성을 언제쯤 버릴 수 있을까요?

점진적으로 쇠퇴하는 미국과 급속도로 성장하는 중국 사이에서 세계질서는 이미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서유럽 중심의 G7은 세계 인구의 10% 미만과 GDP 30% 이하를 차지하며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 중심의 브릭스(BRICS)는 세계 인구 45%와 GDP 35% 그리고 석유생산의 30% 안팎을 차지하며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10월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아세안 신흥경제국들과 나토의 튀르키에 등 13개 나라가 정회원 후보인 동반자(partner) 국가로 받아들여졌는데, 여기서 특히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있습니다.

인도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쿼드(QUAD)의 일원이면서도 미국과 G7에 맞서는 브릭스의 중추 역할을 하며 중국과의 국경분쟁을 해소하고, 튀르키에는 나토 회원국으로 미군기지를 두고 있으면서도 브릭스 가입을 신청한 것입니다.

어제의 친구가 오늘은 적이 되고 오늘의 적이 내일엔 친구가 되는 국제관계에서 영원한 건 국익밖에 없는 터에, 인도와 튀르키에처럼 양다리 걸치며 왔다갔다하는 게 실리외교 아니겠어요? 남한은 언제 이런 외교를 펼칠 수 있을까요?

마침 11월 5일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이기면, 윤석열의 호전적 발악은 수그러들 겁니다. 트럼프는 오래 전부터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을 즉각 멈추거나 끝나게 할 수 있다고 장담해왔으니까요.

또한 주한미군 방위비를 대폭 올리라고 압박할 텐데, 한 푼이라도 깎아달라며 굽실거리고 쩔쩔맬 윤석열을 그 전에 퇴진시켜야겠지요. 주한미군은 이미 1990년대부터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바뀌었으니 미국이 주둔비를 전부 내거나 그게 싫으면 나가라고 큰소리치며 협상할 수 있는 자주적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 말입니다.

미국에 대한 의존과 종속에서 벗어나, 전쟁을 반대하며, 어떠한 전쟁에도 개입하거나 휘말리지 않아야, 한반도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제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탈미·반전·중립 <한국중립화 추진시민연대>의 목표입니다.


이재봉 교수 약력


약력:
하와이대학교 정치학 박사
원광대학교 정치외교학·평화학 명예교수
남이랑북이랑 더불어 살기 위한 통일운동 대표
한국중립화 추진시민연대 공동대표

대표 저.편.역서: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Korea: The Twisting Roads to Unification
『이재봉의 법정증언』
『문학과 예술 속의 반미』
『평화의 길, 통일의 꿈』
『통일대담: 역사.문학.예술 전문가에게 듣는 평화와 통일』
『한반도 중립화: 평화와 통일의 지름길』

수상:
2019년 한겨레통일문화상

이재봉 -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해, 이재명을 살립시다! 요즘 윤석열-김건희 일당이 안으로는 통일.평화 운동가들... |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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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해, 이재명을 살립시다!
요즘 윤석열-김건희 일당이 안으로는 통일.평화 운동가들 압수.수색을 일삼고, 밖으로는 전쟁에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탄핵을 피해보려는 발악일 텐데, 나라를 분탕질하며 전쟁으로 몰고가는 그들을 어서 끌어내려야겠습니다. 김건희는 방탄 수사, 이재명은 조작 수사하는 검찰도 해체해야 하겠고요.
한동훈과 국힘당은 11월 15일 이재명의 1심선고 공판을 기다리며 김건희 특검조차 받아들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게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정치검찰을 동원한 윤석열의 줄기찬 정치보복을 막기 위해, 이재명부터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법적 형평에도 어긋나고 정의롭지도 않는 이재명 탄압에 맞서기 위해, 윤석열-김건희 일당의 음흉하고 불순한 의도를 깨기 위해, 우리의 뜻을 재판부에 전하기 위해, 이재명에 대한 무죄 탄원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시겠어요? 감사와 사랑으로 이재봉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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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11/18까지 연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정의로운 판결을 바라는 탄원서]

존경하는 판사님들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직전 대선의 유력 후보였고, 지금도 차기 대선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정치인에 대한 재판이기에 더욱 큰 부담을 느끼실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러나 이 심리와 재판에 많은 대한민국 국민의 이목과 관심이 쏠리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간곡한 의견을 전달 드리고자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12년 동안 시장과 도지사를 거친 선출직 공직자였고, 이번 제 22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재선으로 국민에게 선택 받은 사람입니다. 직전 대선에선 현 대통령과 경쟁하여 0.73% 포인트 차이로 낙선하였으나, 대한민국 국민 16,147,738명의 선택을 받은 직전 유력 대선 주자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양자대결을 펼친 직전 대선후보를 사법의 심판대에 세운 사례는 사실상 딱 3건에 그칩니다.
판사님들께서도 다 알고 계시는 故 죽산 조봉암 선생, 故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대표입니다.

조봉암 선생은 재심 기각 바로 다음날 전격 사형을 집행했고, 우리 헌정사에 사법살인이라는 치욕으로 남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과 경쟁했던 제 7대 대선에서 낙선 직후 각종 정치테러를 시달리다가 가택연금을 당하고, 3.1.민주구국선언사건으로 결국 5년형을 선고 받아 서울대병원에 감금됐습니다. 1980년 서울의 봄 당시에는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사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위 두 사건은 결국 조작된 사건으로 밝혀져 재심에서 바로잡혔고, 정치권력이 사법부의 독립과 헌법 정신을 훼손한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됐습니다.  

현 정부 하의 검찰은 민주화 이후로는 처음, 
헌정사를 통틀어 세번째로, 
직전 유력 대선후보를 기소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경쟁했던 제 1당 당대표를 일주일에 2~3일 동안 종일 법원에 묶어두고 있습니다. 마치 군사독재시절에나 보던 가택연금을 떠올리게 합니다.

검찰은 헌법이 만들어진 후 처음으로 대선 과정에서의 말을 문제 삼아 낙선한 대선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대선 당선자인 대통령은 재임기간 동안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을 누리기 때문에 그동안은 대선 낙선자를 선거법으로 기소한 사례가 없습니다. 최소한의 형평성을 지키기 위한 상식이었습니다. 결국 직전 대선의 경쟁 상대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것은 ‘검찰을 동원한 정치보복’이란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법과 함께 곧 선고를 앞둔 위증교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진성에 대한 별건 뇌물사건을 수사하면서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더니, 
김진성이 위증교사를 자백하자 영장까지 청구했던 뇌물공여사건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사건을 1년여 동안 기소조차 하지 않는 유례없는 일이 현 정권의 검찰에서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위 두 사건에 대한 심리는 마무리됐고, 결정의 순간만 남았습니다.

과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가 형평에 맞는 공정한 기소였는지, 
이 일들이 이재명을 선택한 유권자 국민의 기대와 정치적 의사를 저버릴만한 일인지 가려주십시오.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진실로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기소한 것인지, 
사법부를 정치권력의 발 아래 두려 했던 시절처럼 목표와 결과를 정해 놓은 수사와 기소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판단해주십시오.

많은 국민들은 길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 재판 과정을 밝은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재판의 결과는 비단 '이재명'이라는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 사법부의 독립과 자유가 걸린 중대한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판사님들의 이번 판단은 또 다른 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좌‧우 배석판사님,

판사님들의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른 판단과, 많은 국민들의 정의와 상식이 일치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부디 검찰권 남용으로 닥친 헌정사의 세 번째 위기 앞에서는 앞선 두 사례와 달리 사법부가 보여준 용기가 역사로 기록되길 바라고 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국민 일동 -

*이 탄원서는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취합하여 곧바로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문의 : 박정환 사무총장(010-4503-3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