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문제와 남북관계, 대안 모색해야”:한국 교회의 나침반 뉴스파워(newspower.co.kr)

“北 인권문제와 남북관계, 대안 모색해야”:한국 교회의 나침반 뉴스파워(newspower.co.kr)




“北 인권문제와 남북관계, 대안 모색해야”

“통일을 위한 월요기도회”에서 서보혁 박사 주장


정원철




“북한인권 개선이 먼저냐, 남북관계 개선이 먼저냐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둘을 아우르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한국평화통일기도회(사무총장 우순태 목사)가 주최하는 “통일을 위한 월요기도회”에서 서보혁 박사(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가 주장했다.



5월 23일 11시, 명성교회에서 열린 “통일을 위한 월요기도회”는 우순태 목사의 사회로 신경하 목사(전 기독교감리회 감독회장)가 먼저 메시지를 전했다.





▲ 메시지를 전하는 신경하 목사(전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 뉴스파워 정원철





신 목사는 “미스바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한반도의 슬픈 현실이 화남을 넘어 슬프기까지 하다”며 “미스바의 간구가 있으면 새로운 세상과 평화통일의 문이 열릴 것을 확신한다"며 "평화통일 그날이 올 때까지 기도의, 화해의, 용서의, 섬김과 나눔의 눈물이 뿌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어 서보혁 박사가 “북한인권 어떻게 해야 하나”를 제목으로 강연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 박사는 “북한인권 문제는 남북한과 미·중·일이 관계되는 국제적인 문제이기에 남북한과 국제적으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북한인권 어떻게 해야 하나"를 제목으로 강연한 서보혁 박사(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뉴스파워 정원철





이어 서 박사는 북한인권 접근방식에 대해 “북한인권 개선이 먼저라는 입장은 북한인권 침해의 책임은 북한정권에 있으며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정권교체와 흡수통일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인권근본주의이며 남북관계 개선이 먼저라는 입장은 상대방(북한)의 약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통일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기에 어려운 북한을 돕고 민간차원의 교류를 확대하자는 경우인데 이는 너무 민족문제를 강조한 나머지 보편적 관심사를 덮어두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성찰적, 비판적 사고를 가지고서 둘을 아우르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서 박사는 강조했다.



또 서 박사는 “현재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둘 중 하나를 강요받고 있다”며 “우리는 국제사회의 일원이기도 하나 통일을 이뤄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을 뛰어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통일에 대해서는 정략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며 언론과 교회, 학계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선후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번 월요기도회에서는 박혜정 목사(시카고 성산교회), 한진수 장로(명성교회 통일월요기도회 자문위원), 이승훈 목사(애틀란타 쟌스크리교회), 이용순 권사(명성교회 3교구권사회 총무) 가 대표기도를 맡았다.












기사입력: 2016/05/23 [13:54] 최종편집: ⓒ newspower

15 윤은주 ˝남북관계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한국 교회의 나침반 뉴스파워(newsp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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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한국 교회의 나침반 뉴스파워(newspower.co.kr)

"남북관계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

『한국교회와 북한인권』저자 평통기연 사무총장 윤은주 박사 인터뷰


범영수






▲ 평통기연 사무총장 윤은주 박사 © 뉴스파워 범영수

광복 70주년, 한국 교계는 올 한해 유난히도 많은 통일 관련행사를 열었다. 하지만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과 그동안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펼쳐온 임현수 목사(토론토 큰빛교회)에게 북한이 종신노역형을 선고하는 등 통일은 물론이고 한반도 평화는 요원한 상황이다.

갈수록 어두워져만 가는 남북의 현실 속에서 그동안 한국교회가 펼쳐온 북한인권 운동을 되돌아보는 『한국교회와 북한인권』(기독교문서선교회)이 발간돼 앞으로의 한국 교계가 펼쳐나갈 대북활동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저자 윤은주 박사(평통기연 사무총장)는 이화여대 경영학(B.A.)과 풀러신학교(M.A.), 이화여대 대학원 북한학(Ph.D)을 전공했다. 또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성서한국 사무국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계간지 「통일코리아」 제작과 (사)뉴코리아 대표로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 디아스포라 한인네트워크 구축에 힘쓰고 있다.

『한국교회와 북한인권』은 1970년대부터 2012년까지 한국교회의 사회적 실천이 인권운동과 통일운동, 북한인권운동으로 이어져 왔던 배경을 살펴보고 특징을 분석해 북한인권운동에 참여하는 주요 행위자인 한국교회의 활동을 대상으로 유형화를 통한 분석을 담아내고 있다.

책에서 밝히고 있는 각 유형은 한국교회의 북한인권운동을 보수적 선교관과 보수적 대북관을 기반으로 한 A유형, 진보적 선교관과 보수적 대북관을 기반으로 한 B유형, 진보적 선교관과 진보적 대북관을 기초로 하는 C유형, 보수적 선교관을 기반으로 하면서 진보적 대북관을 수용하는 D유형 등 4가지이다.

여기서 A와 B유형은 자유권 중심의 북한인권운동에 참여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C유형은 생존권과 평화권 중심의 북한인권운동을, D유형은 생존권 중시의 북한인권운동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한다.

윤은주 박사는 뉴스파워와의 인터뷰에서 “내 기본적 관심은 복음의 능력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펼쳐지고 있고 그 영향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한국교회가 시대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왔는데 내 나름의 사회과학적 분석방식을 적용해 파악해봤다”고 책을 소개했다.

윤 박사는 “올 한해 한국교회가 통일과 관련해 독보적으로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고 평가했다. 일반 시민사회에서도 통일논의가 진보 진영 내에서만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적 개신교 내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이 확산된 점은 고무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들이 진행한 행사들의 명칭이 그동안 행해져온 ‘멸공통일’이나 ‘흡수통일’ 등의 북한을 적대시하며 내세웠던 통일담론에서 보다 전향적으로 돌아선 ‘평화통일’이라는 키워드가 반영된 점이 특기할 만한 사항이라고 윤 박사는 분석했다.

아쉬운 점으로 윤 박사는 “과거부터 남북 당국 간에 합의해온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을 정리한다든지 정전협정 전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등 실질적인 평화통일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밝혔다.

북한 인권을 말할 때 우리는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현실을 분석한다. 하지만 탈북자들의 증언에만 매달리는 현 상황에서 그것이 과연 얼마만큼의 신빙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윤 박사는 탈북민의 증언을 활용할 때 지역적인 편중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직까지 80~90%의 탈북민들의 출신지역이 함경북도와 함경남도인 상황과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북한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다른 지역의 형편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 북한지역 전체를 대표하는 증언이라고 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체제에 불만을 갖거나 다양한 이유로 더 이상 북한에 살 수 없어 탈북한 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탈북민의 증언을 일반화시키기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윤 박사는 김정은 집권 후 고위당국자들에 대해서는 가혹한 조치를 통해 통제하고 일반 주민들에게는 인덕정치를 천명하며 민심 얻기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권력층 세대교체가 무리 없이 지속되는 것 같고 경제 상황도 호전되는 것 같다”고 판단했다.




▲ 『한국교회와 북한인권』(저자 윤은주 박사, 기독교문서선교회) © 뉴스파워 범영수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윤 박사는 한 마디로 정리할 수 없이 복잡하다고 말했다. 윤 박사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존재나 수용소 내에서의 명백한 인권침해가 항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인권침해 구조를 외부에서 개선시킬 능력과 권한이 없다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윤 박사는 북한에 거주하는 북한주민들과 연대할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민주화를 위해 활동하는 단체들의 단파방송이나 삐라풍선을 날리는 운동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주민들이 단결할 수 있는 공론장이나 단체행동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와 같은 시민사회 연대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아래로부터의 힘을 기르기 위해 북한주민들의 민심을 얻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한다는 것이다.

윤 박사는 한국교회의 북한인권운동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1980년대 통일운동에 앞장섰던 진보적 교회가 1990년대에 들어서서 북한교회와 보수적 교회를 연결시키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으나 장기간 북한의 식량난이 지속되면서 북한체제가 변해야 근본적인 해법이 나올 수 있다고 여긴 활동가들이 대북지원을 중단하면서 체제비판을 본격화하자 대북지원활동에 혼란이 빚어지는 상황이 초래됐다.

이에 자유권 중심의 북한인권운동을 하는 이들을 활동이 통일운동과의 연계성을 인식하고 국내 통일운동단체들과 연대하기보다 북한정권에 대한 고발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윤 박사의 우려이다. 윤 박사는 “북한붕괴론과 흡수통일론에 기대는 방식은 비현실적이고 지혜롭지 못하다. 이미 북한당국은 핵무기 개발과 인권문제로 국제적인 오명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북한과 대화하고 신뢰를 얻어 남북화합이 이루어졌다는 스토리가 더욱 복음에 가깝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펼쳐왔던 임현수 목사가 북한에 의해 종신노역형을 언도받았다. 식량난이 지속되는 북한의 상황에서 임현수 목사와 같은 인도적 지원을 펼치는 기독활동가들을 북한이 탄압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다. 윤 박사는 이런 북한의 반응에 대해 북한당국에게는 정권유지가 개개인의 안전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대북지원을 많이 했어도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의도가 밝혀지면 좌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 북한당국이 이렇듯 안보에 극도로 민감한 것은 소련이나 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의 체제전환에서 정권이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봤던 ‘불안감’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한 윤 박사는 이번 사태에 대해 “민간차원에서 아무리 많은 지원을 한다 해도 북한체제를 위협한다면 쉽게 버리는 카드가 된다는 것을 확인한 셈”이라고 말했다.

국내 보수 교계는 이번 임현수 목사 사태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윤 박사는 “전체 사업을 컨트롤할 수 있는 주체도 없거니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도 따져봐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한국교회 북한선교전략을 총체적으로 점검할 때가 됐다”며 지원 중단보다 한국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을 총망라해 살펴 본 후 교단이나, 연합단체, 교회와 신학교 등 단위별로 진행하는 사업의 장단점을 따져 역할 분담식의 선교전략을 세우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윤은주 박사는 남북관계를 푸는 열쇠는 우리 개신교인에게 있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직한 교회는 여전히 한반도의 희망이라고 말했다. 보수와 진보 교회 모두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다보면 통일은 결국 모자이크처럼 완성될 것이라 말한 윤 박사는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만이 북한주민들과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입력: 2015/12/30 [14:14] 최종편집: ⓒ newspower

탈북민 "남한이 북한 닮아간다...망명하고 싶다" | Save Internet 뉴데일리

탈북민 "남한이 북한 닮아간다...망명하고 싶다" | Save Internet 뉴데일리



탈북민 "남한이 북한 닮아간다...망명하고 싶다"
'우리가 너무 우경해서 졌다'는 야당 원내대표
이러니 탈북민마저 '기회주의는 죽어야' 절규

류근일 칼럼입력 2018-06-17 12:32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장은 이번 선거 결과를 ‘기회주의 보수당의 궤멸’이라고 요약했다" "기존의 기회주의 보수가 완전히 죽어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런 차원에서 어쩌면 이번 일(선거 패배)이 잘된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상은 인터넷 매체 뉴데일리 6/15일자 기사다.

역시 탈북민인 이애란 박사는 자유한국당의 ‘소통부족’을 패인으로 꼽았고,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한국 유권자들의 투표성향이 ‘북한 식 몰표’를 닮아가고 있다”고 개탄했다. “힘들게 탈북 했는데 저런 사람이 다음번에 대통령 되는 상황이라면 여기서 살고 싶지 않다”고 한 탈북민 대학생도 있었다.

똑같은 심정이다. 필자는 남한 사람으로 태어나 자라서, 죽을 나이 되도록 여기서 살았다. 그런데도 필자는 지금 ‘북한 식 몰표’ 성향을 닮아가고 있는 남한 유권자들에게선 먼 이방인 같은 느낌을 받고 “탈북해 보니 여기도 북한처럼 돼가더라”고 실망하는 탈북동포들이 오히려 더 가깝게 느껴진다.

‘북한식 몰표’를 던진 유권자들 중에는 평생을 ‘보수’로 실아 온 5060 세대도 상당수 있다고 신문은 전한다. 이들의 경우는 “오죽하면 여북하랴“는 평을 할 수 있을 만큼, 기성 보수정계에 대한 그들의 실망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리고 호불호(好不好)를 떠나 오늘의 투표결과는 자발적 민의(民意)의 표출로서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탈북해서 여기 와보니 여기도 북한처럼 돼간다.“ ”망명하고 싶다“고 절망하는 탈북동포들의 기막힌 심정도 진지하게 헤아려야 한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 왔지만 오늘의 남한사회 트렌드가 불안하고 정나미 떨어지고 겁난다는 그 심정을.

어떤 여당 의원은 태영호 전(前) 북한외교관의 책에 대해 북한이 비난을 퍼붓자 태영호 씨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자기가) 모든 걸 다 아는 척하네...” 어쩌고. 통일부라는 간판을 달고 국민세금으로 월급을 빼가는 어떤 관료집단은 예산 없다고 북한인권재단을 없애버렸다. 이러다간 “탈북자 안 받습니다”라는 대형 현수막이 공항마다 내걸릴 날이 올지도 모른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우리가 너무 우경(右傾)해서...”라고 패인을 자평(自評)했다. ‘적폐세력’임을 인정하자는 것인가? 그런가? 그럼 좌경(左傾) 하세요, 누가 말린댔나? 이래서 “기존 기회주의 보수가 완전히 죽어야...”라는 탈북민의 절규가 나오는 모양이다.

사이공 최후의 날... 사이공 미국대사관의 마지막 헬리콥터... 어쩐지 남의 일 같지가 않다. 거대한, 그러면서도 아주 초라한 붕괴의 시작인가?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2018/6/15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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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 [인터뷰] 탈북민, 그들은 왜 문재인으로 돌아섰나 - 미래한국

[인터뷰] 탈북민, 그들은 왜 문재인으로 돌아섰나 - 미래한국

인터뷰] 탈북민, 그들은 왜 문재인으로 돌아섰나

백요셉 미래한국 기자
승인 2017.05.30 12:01
댓글 10

“우리 탈북자들이 만든 공약 ‘해주겠다’고 한 곳은 민주당뿐이었다”


“여러분은 북한에서 공산주의 많은 피해와 고초를 겪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고, 문재인 후보도 북한 땅이 공산당에 접수되니까 흥남철수 당시에 온 가족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피난배에 올라 실향민으로 인생을 새 출발한 가족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문재인과 함께, 한민족 모두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앞당겨지도록 함께 손잡고 나아갑시다. 여러분 정말 환영하고 고맙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이 있기 전인 지난 5월 4일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한 탈북민들에게 보낸 인사말 중 일부이다.

19대 대통령 선거 1주일 전, 3만 명을 갓 넘어선 국내 탈북 사회에서는 예전에 없었던 커다란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안찬일 박사, 강명도 교수 등 몇몇 탈북 1세대들을 주축으로 한 탈북민 사회의 한 그룹이 문재인 지지를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자 한국 사회는 물론 탈북민 사회 전체가 출렁했다. 그동안 남한 사회에 보수적인 색채로만 인식되어 왔던 탈북민 사회의 이념 갈등이 수면 위로 분출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남한 사회와 탈북 사회에 동시적인 충격을 줬고 급기야 ‘탈북민 3000명 집단망명’ 주장까지 나오게 되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북한과 야합하는 정권이 들어선다면 생명권과 생존권을 위협받기에 자유민주주의국가로의 집단 망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태희 탈북자집단망명추진위원회 대표 발언) 탈북민 400인의 이 같은 문재인 지지 선언 기자회견이 있었던 다음 날인 3일, 이에 격분한 또 다른 탈북민들은 ‘문재인 정권 집권 시 집단 망명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성민 탈북민단체연합 상임대표(자유북한방송 대표)는 2002년 16대 대선 당시 남한의 첨예한 정치적 갈등 속에서 3000명 탈북 사회의 분열을 걱정하던 황장엽 당시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을 회상하면서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의 투표는 각자 개인의 신념에 맡겨야 한다”면서도 “누가 나서서 선동하지 않아도 김정일이 싫어서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의 신념이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인가”고 답답한 심정을 밝혔다.

이번 5.9 조기 대선은 남한 사회의 고질적 갈등뿐만 아니라 탈북 사회의 정치적 갈등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일부 언론은 ‘그동안 보수 일변도적 성향을 보여 왔던 탈북 사회가 정치적 다양화의 길에 들어섰다’고 평하기도 했다.

그동안 모두에게 보수적인 이미지로만 인식되었다 돌연 문재인 대선 후보 지지 선봉에 서서 진보진영으로 핸들을 돌린 탈북민 1호 박사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을 지난 14일 미래한국TV가 단독 인터뷰 했다.

대선을 계기로 폭발한 탈북민 사회의 이념 갈등이 3만 탈북 사회와 향후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 그리고 남북통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그를 통해 가늠해 볼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파 탈북민들이 문재인을 지지한 이유

- 19대 대통령 선거를 1주일 앞둔 지난 2일 강명도 교수, 안찬일 박사 등 여러 탈북 원로들을 포함한 ‘탈북민 400인의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기자회견’이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있었습니다. 그동안 주로 보수적인 활동을 해왔던 안찬일 박사가 이번에 좌파진영의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게 된 근본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문재인 후보를 선택한 이유는 문재인 캠프의 대북정책, 통일정책, 북한관 등이 모두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보수 정권에서 탈북자 복지정책 등에 대해 실망을 많이 해서입니다.

대선 전 우리는 탈북자 (국내)정착 문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개혁문제 등 6가지의 공약을 만들었고 각 당에 채택해달라고 제출했습니다. 그것을 제일 먼저 받아들이고 당 최고 지도부에서 “해 주겠다”고 나온 곳은 민주당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민주당에 가서 탈북자 정책을 새롭게 함으로써 뭔가 ‘탈북자 정착 문제에 혁신을 한번 일으켜 보자’ 이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나 통일정책을 100% 공감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서 거기(문재인 정부)에 문제가 있다면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뭔가 하나의 혁명 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선언을 하게 된 것이지요.

- 하지만 그동안 탈북민 사회의 가장 큰 이슈는 뭐니 뭐니 해도 ‘북한인권법 통과’였다고 하겠는데요. 북한인권법에 대해 민주당은 항상 반대를 해왔었고, 과거로부터 4차례에 진행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3차례 기권 혹은 불참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 후보를 지지하게 되었는데, 과거의 민주당과 현재의 민주당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북한인권법이 만들어지고 북한인권재단이 구성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성의를 보이지 않은 점, 시간을 끈 것은 분명 잘못된 점입니다. 우리는 과거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해 삭발까지 하고 뙤약볕 아래서 정말 고생했어요.

저 같은 사람의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김태훈 위원이나 정베드로 목사와 같은 분들이 노력한 공은 누구나 인정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재단 이사 구성의 윤곽이 드러나면 김태훈 위원장님, 정베드로 목사님, 오봉석 총장님 이런 분들이 당연히 그 이사진에 들어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재단 이사진을 구성하는데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에서 5명, 야당에서 5명, 통일부 장관이 2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아예 내놓지도 않았지만, 새누리당에서 내놓은 이사진을 보고 ‘아 뭔가 이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조금 심각하게 표현하면 ‘이것이 국정농단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디다. 인권법 통과를 위해서 땀 흘리고 길바닥에서 뙤약볕에 고생하고 야당 의원실 찾아가서 멱살 잡히면서 싸운 사람들은 한명도 안 들어간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낙하산 인사이고 농단이란 생각이 들더군요.

민주당도 그 당시 시간을 끈 것은 분명히 잘못이지만, 이번에 재단 이사진 구성을 새로 재편하게 된 것은 차라리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양당은 북한인권을 위해 공이 있는 분들에게 뭔가 배분하는 체계가 되어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 대신 ‘자유민’으로 불러 달라

- 5월 14일 한 인터넷 매체에 ‘새 정부의 통일 및 탈북자 정책에 바란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기고하셨습니다. 글에서 탈북자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고, 또 탈북자라는 고리타분한 이름부터 바꿔주길 바란다고도 밝히셨습니다. 새 정부에 기대하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시지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서 우리 인사들은 탈북민 관련 행사장에 오기만 하면 “여러분은 먼저 온 통일입니다”라고 말은 이렇게 멋있게 합니다. 그 분들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저도 그 말 자체를 문제 삼자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사구시적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는 남북하나재단을 통해서 300억에 가까운 막대한 재정으로 우리 탈북민들을 배려하고 있는데 이제는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탈북민들이 한결같이 요구한 것은 이사장, 사무총장 등 하나재단 인적 구성에 직접 참여하도록 기회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어느 누구도 이런 요구를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18대 대선 당시 대통령을 당선시킨 사람들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낙하산으로 들어왔던 겁니다. 그걸 우리가 볼 때, 말로는 먼저 온 통일이지만 먼저 온 실패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장애인 재단에 한번 가보십시오. 태반이 다 장애인들이 그 재단을 직접 운영하고 경영하고 있습니다. 탈북자재단이라는 것은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탈북자가 되면 경험적인 면도 있고, 가족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어요.

또 지금 천명이 넘는 탈북자 출신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했지만, 공기업이나 대기업에서 이들을 잘 안 받아 줍니다. 그러니 그런 청년들이 재단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인적 구성을 보면 탈북자 고용률이 대단히 낮습니다. 이런 걸 고쳐달라는 뜻이고, 그걸 잘못했다고 우리가 비판하는 겁니다.

- 그렇군요. 탈북민에 대한 새로운 법적 용어로는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법적 용어는 ‘북한이탈주민’입니다. ‘탈북자’나 ‘탈북민’이 아닙니다. 이미 지난해 초에 우리 탈북민들을 자유민으로 불러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그 이름이 왜 중요하냐면, 현재 대한민국 속에서 우리가 통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자유민이 돌아왔다’는 것과 ‘이탈주민이 돌아왔다’ 하는 것은 어감이 다르지요. 이탈주민이라 하면, 낙오자로 도망갔다가 겨우 돌아온 곳 밖에는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통일돼서 북한을 자유화, 민주화해야 하는데 그때 탈북민들이 모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기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먼저 온 통일이고 역군인데 상품도 브랜드가 좋아야 잘 팔리듯이 탈북민도 어떤 ‘낙오자’나 ‘이탈자’라는 용어보다는 앞서가는 이름, 미래지향적인 이름을 줬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런 뜻으로 ‘자유민’을 선호합니다.

- 탈북민 정책에 대한 안 박사님의 지적 자체는 어쩌면 과거 정부, 그러니까 보수들에 대한 가장 신랄한 반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탈북민 정책에 관해 보수 정부에서 해주지 못한 것들을 새 정부에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보수 정부도 우리에게 잘 해주려고 노력은 많이 했지만,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할 이런 것은 과소평가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솔직히 말이 나온 김에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어디서 이사를 뽑는다, 비례대표를 뽑는다 하면 전부 김일성대학 출신만 뽑습니다.

탈북민의 70~80%가 노동자, 농민 출신이고 일반 대중입니다. 북의 엘리트들을 남한에서 다시 엘리트로 등용하는 데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이런 점도 알아 둬야 합니다.

탈북민 3만 명의 대표로서 어떤 자리에 갈 때에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점들은 과거 정부가 반성을 하고 새로운 정부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 민주당 쪽에서 먼저 수용한 탈북민 공약을 소개하실 수 있나요?

여섯 가지 입니다. 우선 탈북자들 중에 여성이 70~80%를 차지합니다. 그 분들이 북한을 탈출해 중국이나 제3국으로 갔다가 자녀를 낳아 입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분들이 자녀를 잘 돌보도록 복지 혜택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은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도 탈북민 자녀로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중요하게 제시한 것 가운데 하나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을 탈북민 중심으로 개혁하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재단 인적 구성에서부터 많은 탈북민이 고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50명 인적 구성에서 탈북민 비율은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장은 적어도 50% 이상의 탈북민들이 고용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탈북민 정착촌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시기 저희에게 연천군 등에서 10만평의 땅을 줄 테니 탈북민들이 닭을 기르든지, 농사를 짓든지 이런 것들을 해보자는 제안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탈북민 주체의 어떤 기반이 없다보니 검토만 하다가 말았지요. 그런 것도 우리 이탈주민재단이 나서서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탈북민 출신 석·박사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취업이 어렵습니다. 고학력 탈북민들은 북한에서 최소한 기본 교육과 그 가운데 대학을 나온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석·박사까지 받으면 통일 인재가 되는 겁니다.

자기 고향에 돌아가게 되면 무엇을 뜯어고치고 무엇을 개혁해야 하는지 압니다. 북한의 산업과 교육 등 모든 걸 대한민국 식으로 뜯어 고치는 것이 통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말하자면 한반도 평화통일연구원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이때까지 대한민국에 통일연구기관은 많았습니다만, 현실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 등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온 분들이 최근 써 낸 논문들을 보면 남포시 지하시설에 관한 논문이라든지, 또 함흥시 화학공업지구에 관한 연구와 같이 북한을 지역적으로 연구한 흥미로운 논문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통일 후 우리 정부가 그대로 쓸 수 있는 아젠다가 되는 것이지요. 이런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순수 탈북민 학자들로 구성된 연구기관, 싱크탱크를 만들어 북한에 대해 디테일한 연구를 하게 해 달라는 이런 제안도 공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탈북민 불신하는 우파에 섭섭하다

- 공약 자체는 좋은 내용들이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요구들이 문재인 정권에서 과연 잘 수용되어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는 것이겠지요. 가능하다 보십니까?

용두사미(龍頭蛇尾)로 끝나지 않겠느냐는 논란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지 선언 할 때 (문재인 후보 측에서) 약속을 한 것입니다. 이 정부가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성의를 갖고 협력해주느냐, 그것은 일단 지켜 볼 일입니다.

정부 초기 단계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바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탈북 인사들이 들어간다든지, 또 탈북 직원들을 많이 뽑는다든지 하는 것은 충분히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또 탈북 여성들의 복지 문제, 탈북 석·박사들의 연구원 설립 문제 이런 것도 지금 상황에서 조금만 더 예산을 충당해 주면 충분히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 마지막으로 탈북민들을 포함해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우리 국민들이 겉으로는 탈북민에 대해 좋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서운하다는 생각이 없지 않지만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하나의 혁명을 하면서 느낀 것은, 보수 쪽에서 탈북자들에게 잘해주지는 못하면서 우리가 간다고 하니까 비판은 너무나 가혹하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우리는 원래 탈북자 80~90%를 간첩으로 알고 있었다. 당신도 간첩”이라고 비난을 해서 제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탈북민 3만 명은 절대 간첩이 아닙니다. 물론 그 중에 간첩이 한두 명 섞여 있을 수는 있겠지요. 북한 정권이 섞어 내려 보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탈북민도 똑같은 유권자고 대한민국 국민임을 알아달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대통령으로 선택할지는 우리 자유 아닙니까? 우리를 색안경으로 보지 말아 주시고, 항상 애정과 사랑으로서 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말로만 ‘먼저 온 통일’이라고 하지 말고 실제로 먼저 온 통일로 내세워주면 우리도 대한민국으로부터 입은 은혜를 사람들로서 그것을 보답해야 할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천할 겁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탈북자들도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다 되어가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찬일 박사는 1954년 평안북도 의주 출생으로 1979년 당시 북한군 2군단에서 상사 부GP장 신분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남, 현재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과 동시에 세계북한인총연맹 총재를 맡고 있다. 한국입국 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을 전공했고 고려대 정치학 석사, 건국대학교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 사진:미래한국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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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지지” 안찬일 박사, 탈북 사회와 정계에 큰 ‘파장’

“안 박사 주장, 잘못된 부분이 있다” VS “터무니없다, 그럴 시간 있으면 노동하라”

한편 안찬일 박사의 본지 단독 인터뷰 영상이 나가자 이를 접한 탈북자들로부터 반론들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정계에 입문한 적이 있는 한 탈북 인사는 5월 2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안 박사가 자기들의 요구 사항을 (공약으로 만들어)각 당에 보냈는데 민주당만이 해 주겠다고 한 대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각 정당에 그런 요구(공약)를 한 적도 없다. (실제로는) 어떤 한 사람이 그것(공약)을 가지고 민주당에 가 이야기를 끝낸 다음에 ‘민주당이 다른 사람(탈북민들)에게 이런 것을 해주겠다고 하더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어디에서도 안찬일 박사가 요청한 것(공약)을 받아본 적이 없다”며 “안 박사는 보수 정부가 탈북민들에게 잘 못해줬다는 말을 자꾸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보수 정권이 진보 정권에 비해 탈북민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안 박사의 주장은 언어도단”이라며, 보수 정권이 탈북민들을 위해 해줬던 정책들을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반박하겠다고 했다. 그는 보수 정권이 탈북민 정책에 소홀하지 않았다는 근거들을 4가지로 정리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우선 ▲ 노무현 정부에 비해 보수 정부는 남북하나재단의 예산을 10배 올려줬고 ▲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탈북민에게 국회의원 자리를 준 것도 바로 보수당이었으며 ▲ 북한이탈주민재단과 인권재단 이사에 탈북민들을 선임하고 각종 통합위원회를 통해 탈북민들을 배려해 준 정부는 보수 정부였던 반면, DJ·노무현 정부 때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 ▲ 탈북민들에게 피해를 준 북한 정권에 가장 단호했던 정부는 보수 정권이었고,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주도한 정권 역시 보수 정권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한 “안찬일 박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북한 관련) 일들에 대해 가장 많이 반대했던 의원들이 바로 민주당 의원들”이라며, “안 박사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에게 자리가 가지 않았다고 해서 사실과 다른 해석을 통해 탈북민 사회를 호도해선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선거전까지도 (안박사는)보수당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을 했다”면서 “(그 후에)안철수 당에 창당 발기인으로 뛰쳐나갔고 그다음 들리는 소리는 바른정당으로 갔다가 다시 안철수당으로 갔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민주당으로 갔다. 정당과 후보 선택은 분명 개인의 자유지만 자기의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보이는 것이 좋지 않겠나”고 주장했다.

이어서 그는 “(안 박사의)진짜 목적이 뭐냐, 정말 탈북민들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냐, 아니면 자리 때문에 그러느냐 하는 두 가지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 “자꾸 자리 때문에 끊임없이 뒤에서 험담하고, 싸움판 벌리고 그런 탈북자들이 있는데 탈북자들의 그런 불만 한마디에 정부와 정당은 그거 하나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탈북민 도와주는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하면 안된다‘고 했다.

그는 또 ”몇몇 사람들의 해계모니 싸움 때문에 진짜 도움이 필요한 탈북민들에게 가야 할 예산들이 일부 탈북민 단체들이 그 예산들을 가져가면서 싸우고 있지는 않는지를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반론에 대해 안찬일 박사는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안 박사가 각 정당에 그런 요구(공약)를 한 적 없다”는 반론에 대해 안 박사는 “각 당의 (공약에 대한)의사 타진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자유한국당 인권위 부위원장을 하다가 안철수 창당 발기인으로 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딱 잘라 말하면서 “인권위 부위원장은 지난 3월경에 그들(자유한국당 지도부)이 나에게 묻지도 않고 잘라버렸다”고 주장했다.그는 “누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흥정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시간 있으면 노동이라도 하라”고 꼬집었다.

안찬일 박사의 문재인 지지 선언과 함께 촉발된 탈북사회 내 갈등은 앞으로 더욱 더 증폭되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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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요셉 미래한국 기자다른기사 보기

1501 호주 - 평통 호주협의회 이숙진 회장,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

오세아니아 - 평통 호주협의회 이숙진 회장,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

평통 호주협의회 이숙진 회장,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
호주한국신문 | 호주 | 2015.01.15. 23:0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호주협의회 이숙진 회장(가운데)이 한국 정부로부터 해외 자문위원 대상 최고 훈격인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했다.


신형배(NSW) 안병운(WA) 하수명(PNG) 위원은 대통령 표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호주협의회 이숙진 회장이 한국 정부로부터 해외 자문위원 대상 최고 훈격인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했다.

정부는 이숙진 회장의 ‘공공외교 역량 증진 및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호주사회의 관심 제고’ 등의 공헌을 인정해 최상위급 훈격인 모란장을 수여한 것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는 밝혔다.

또한 호주협의회 신형배 부회장, 안병운 서부호주 분회장, 파푸아 뉴기니 하수명 위원 등은 유공자문위원으로 선정돼 민주평통 의장인 박근혜 대통령의 표창장을 수상했다.

이들 세 위원은 호주협의회 활동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고국 정부의 통일정책 지지 여론 기반 조성에 노력하고 앞장선 공로가 인정됐다.

신형배 부회장과 파푸아 뉴기니의 하수명 위원은 평통 임원진과 총영사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주 금요일(9일) 주시드니 총영사관 회의실에서 이휘진 주 시드니 총영사로부터 표창을 전수받았다.

이날 이숙진 회장은 “호주협의회의 다양한 활동이 고국정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게 된 데는 총영사관 차원의 협조와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총영사관 측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10일 캔버라 소재 주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2015 민주평통 호주협의회 신년 하례식을 통해 이숙진 회장과 서부호주주의 분회장을 맡고 있는 안병운 위원에 대한 훈장 및 표창 전수식이 병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시드니와 캔버라 지역 위원은 물론 퀸슬랜드 주, 서부호주 주, 남부호주 주, 빅토리아 주 지역 등 호주 전역의 위원 50명이 참석했다.

김봉현 대사는 “고국 정부로부터 훈장을 수훈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을부터 표창을 받는 것은 호주한인동포사회 전체의 큰 기쁨”이라면서 “수상자들의 노고와 헌신에 고국 정부를 대신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통 호주협의회는 지난해 5월 개최한 북한인권주간 행사를 통해 마이클 커비 당시 UN 북한인권조사위원장 초청 강연회를 열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호주 주류사회 및 주류 정치권의 관심을 크게 제고한 바 있다.

또 최근에는 통일동영상공모전을 개최했고, NSW주 의사당에서 거행된 시상식에는 마이크 베어드(Mike Baird) 주 수상을 비롯해 주 정부 주요 인사들을 초청, 탈북자 및 북한 문제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1406 호주- “한국 주류매체, 평통 호주협의회 활동상 조명”

오세아니아 - “한국 주류매체, 평통 호주협의회 활동상 조명”

“한국 주류매체, 평통 호주협의회 활동상 조명”
호주한국신문 | 호주 | 2014.06.12.

지난해 10월 호주 내 북한학자들을 초청한 학술회의, ‘통일문화교실’ 개설, ‘북한 인권주간’ 행사 등을 진행한 민주평통 호주협의회가 통일을 위한 재외동포 역할을 훌륭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한국 주류매체의 평가를 받았다. 사진은 제16기 해외지역 회의를 기해 평통 은평구협의회와 가진 자매결연.

‘통일 화두’ 실적으로 풀어... 호주협, 은평구협의회와 자매결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평통) 호주협의회(회장 이숙진)가 통일을 위한 재외동포 역할을 제시하며 최근 대두한 통일의 화두를 실적으로 가장 잘 풀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한국 연합뉴스가 금주 화요일(10일) 보도했다.

평통 호주협의회는 지난해 10월 시드니 UTS 대학에서 호주 내 북한학자들을 초청한 학술회의를 비롯해, ‘통일문화교실’ 개설, ‘북한 인권주간’ 행사 등을 진행, 호주 주류사회 및 교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금주 화요일 서울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개막한 민주평통 주최 제16기 해외지역 회의에 참가한 이숙진 회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통일 정책은 정부가 지향하는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전제한 뒤 “지도자가 바뀔 때마다 정책도 일정 부분 바뀌는 것은 당연하기에 우리 자문위원들도 바뀐 정책을 따라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근혜 정부가 지향하는 ‘통일 대박’ 실현을 위해 거주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북한 주민도 평등함을 누려야 한다’는 호주 연방 대법관 출신 커비 전 위원장의 주장에 동의한다”면서 “현재 호주 연방의회가 ‘북한 인권법’을 발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법이 하루빨리 발의돼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주협의회는 개막에 앞서 월요일(9일) 서울 은평구 평통협의회(회장 전우대)와 자매결연도 맺었다. 이번 호주협의회와 은평구(구청장 김우영) 협의회 자매결연 행사는 지난 6.4 지방선거에 당선한 김 청장이 재선 성공 후 치른 첫 공식행사다. 은평구는 호주 캔터베리시와 25년 동안 자매도시로 교류하고 있다.

이번 자매결연을 계기로 앞으로 두 협의회는 장학생 교류 사업과 청년 해외 취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한편 호주협의회는 이번 해외지역회의 참가에 앞서 지난달 20∼25일 시드니 이벤트 시네마 등지에서 열린 호주협의회 주관 ‘북한 인권주간’ 행사에선 북한 정치범 출신의 주인공이 체제에 환멸을 느껴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탈출하는 과정을 그린 

• 북한 인권영화 ‘신이 보낸 사람’ 상영회, 
•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마이클 커비 전 위원장과 
• 탈북자 안명철•김명순 초청 강연회, 
• 줄리 비숍 호주 외교부 장관과의 간담회, 
• 북한 인권 사진 및 그림 전시회 등도 열었다. 

또 오는 10월께 주류사회를 대상으로 커비 전 위원장 강연회를 다시 마련해 호주 국민의 지지를 끌어낸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시드니공대(UTS)에서 호주 내 북한학자들을 초청한 학술회의도 열었다. 

• 호주 내 탈북자들의 실태를 연구하는 정경자 UTS 교수를 비롯해 
• 주한 호주대사를 역임한 맥 윌리엄스 UTS 랭귀지스쿨 이사장, 
• 브론웬 돌턴 경영학과 교수 등이 참석한 이 학술회의는 

한반도 통일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전달하는 동시에 

통일이 주는 이점에 대한 이해와 건강한 통일 담론을 바탕으로 차세대와 국제사회 및 호주사회를 설득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와 관련, 평통의 존재와 역할을 주류사회에 알리고 각 기관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호주 내 통일 여론을 확산하기 위해 ‘통일문화교실’도 개설했다. 

지난 3월 시드니, 5월 3일 퍼스에 이어 2개월에 한 번씩 호주 전역을 순회하며 호주인과 차세대들을 만날 계획이다. 통일을 주제로 한인 차세대 웅변대회도 계획하고 있다. 사단법인 세계한국어웅변인협회 이사장으로 활동하는 이 회장은 오는 8월 중순 시드니 한국문화원과 함께 세계한인웅변대회를 개최한다.

차세대들의 통일 준비를 위해 말보다는 눈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통일사진전’과 ‘통일영상제’도 열 계획으로 북한 정치수용소 실상과 고문 등으로 주민이 고통받는 모습 등을 담은 사진을 한인회관과 한국문화원에서 전시하고, 통일에 대한 차세대의 생각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영상을 공모해 당선작을 유튜브에 올릴 예정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호주 내 탈북 주민 30여 명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고 있다.

1503 호주 - 평통 호주협, ‘북한 인권법’ 특별 워크숍 개최

오세아니아 - 평통 호주협, ‘북한 인권법’ 특별 워크숍 개최

평통 호주협, ‘북한 인권법’ 특별 워크숍 개최
호주한국신문 | 호주 | 2015.03.13. 12:57

‘북한 인권법’에 대해 강연하는 필립 러독(Philip Ruddock) 의원. 이날 러독 의원은 호주 국내법으로 북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연구해 의회에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다선 필립 러독 연방의원 초청... 법 상정 절차 등 설명

‘북한 인권법’의 호주 연방 의회 상정을 위한 본격 준비 작업에 착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호주협의회(회장 이숙진)가 현직 연방 상하원 가운데 최다선 의원이자 호주 헌정 사상 세 번째 최장수 의원인 필립 러독(Philip Ruddock) 연방 하원의원을 초청, 금주 월요일(9일) ‘북한 인권법에 대한 특별 워크숍’을 개최했다.

시드니 시내 힐튼 호텔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워크숍에서 러독 의원은 한인사회가 북한인권법에 대한 구체적 움직임을 보일 경우 자신이 소속된 상하원 외교국방통상위원회를 비롯해 주변 의원들을 대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러독 의원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호주에서 북한 인권법이 왜 필요한가”라면서 법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강제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러독 의원은 “호주 의회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인권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인권유린을 우려한다”면서 지난 2월 23일 상정된 크레이그 론디 의원의 북한 인권 유린 규탄 및 COI 보고서 지지 발의안에 대해 “나도 흡족해하며 의회 내에서의 적극적 지지가 있었고, 야당인 마이클 댄비 의원도 앞에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러독 의원은 그러나 “지난 43년여 동안의 의정 생활 내내 인권 문제에 고심했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참으로 어려운 사안임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나마 마이클 커비 전 대법관의 보고서와 같은 구체적 자료가 향후 한인사회의 움직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 인권 문제나 한반도 관련 문제에 대한 연방의회의 지지를 얻어내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보편적 지지를 받는 발의안은 늘 상정될 수 있고, 론디 의원의 발의안은 정말 뜻 깊고 훌륭한 내용이었지만 이를 통해 달라진 게 무엇인가”라고 반문하며 “발의안은 의회 차원에서 공식 채택된 의원의 자유로운 표현의 하나”라는 점을 언급했다.

이날 워크숍을 주최한 민주평통 호주협의회의 이숙진 회장은 “이런 점을 충분히 예상하고 북한 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에 관한 건의서를 더욱 건실하고 설득력 있는 내용으로 준비하기 위해 평통 임원진과 차세대 법조인, 학자들을 중심으로 특별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호주협의회는 한인변호사협회 회장인 홍경일 변호사를 중심으로 평통 소속의 차세대 법률가, 외부 전문 법조인들로 구성된 특별 준비위원회를 통해 연방의회에 제출할 ‘북한인권법에 관한 제안서’(submission)를 준비 중이다.

한편 러독 의원은 이날 인권 문제로 특정 국가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현실론을 부각시키기도 했다. 그는 “정부 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은 대단히 지난한 과정이고 이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말이 난무하면 오히려 역작용이 나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보충 설명에 나선 크레이그 론디 의원은 “무엇보다 (지난 2월 23일) 연방의회에 상정된 발의안에 대해 적극적 지지를 보여준 한인사회에 거듭 감사하다”면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우리의 공동 노력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이다”라고 말했다.

론디 의원은 지난 2월 23일 발의안에 대한 연설에서도 강조했듯이 지난 5월 민주평통 호주협의회 주선으로 이뤄진 줄리 비숍 외무장관과 탈북자들간의 간담회를 통해 북한의 참혹한 실상을 알게 되면서 북한의 인권 유린 규탄 발의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거듭 밝혔다.

론디 의원은 “호주는 이미 북한에 대해 무역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고 인도적 차원의 난민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북한 난민들도 적용되는 인도적 차원의 난민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면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복합적으로 연구하면 비록 미국과의 정치 체계는 다를지언정 호주도 미국과 같은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한 희망을 피력했다.

이날 워크숍은 민주평통 호주협의회의 이숙진 회장의 주재로 지난 2013년 8월 호주협의회의 16기 출범 이후 북한 인권법의 호주 의회 상정을 위한 활동 사항을 보고한 후 이휘진 주 시드니 총영사의 환영 인사로 시작됐다.

이휘진 총영사는 “주류 정치권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문제 제고를 위해 민주평통 호주협의회가 기울여온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면서 “필립 러독 의원이나 크레이그 론디 의원처럼 더욱 많은 연방의원들이 북한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워크숍의 주 강사로 초청된 필립 러독 의원은 지난 1973년 의정 생활을 시작해 현직 정치인으로서는 유일하게 고프 휘틀람(노동당)-말콤 프레이저(자유당 연립) 정부를 거친 연방의원이며 전임 존 하워드 정부에서 이민장관과 법무장관을 역임했다.

1708 호주 - ‘민주평통’, 아시아 부의장에 이숙진씨 지명

오세아니아 - ‘민주평통’, 아시아 부의장에 이숙진씨 지명
‘민주평통’, 아시아 부의장에 이숙진씨 지명
호주한국신문 | 호주 | 2017.08.24. 12:25




민주평통 제18기에서 아시아 지역회의 부의장에 지명된 이숙진 전 호주협의회장(왼쪽)과 호주협의회장에 위촉된 형주백씨(오른쪽).



전 호주협의회장 역임... 아시아 지역 7개 협의회 총괄



문재인 정부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호주 등 대양주 지역과 동남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 7개 해외 협의회를 총괄 대표하는 아시아 부의장에 이숙진 전 호주협의회장(16, 17기)씨를 지명했다.

민주평통은 최근 아시아 부의장을 비롯 전 세계 43개 해외지역협의회를 대표하는 일본, 미주, 중국, 유럽 등 5명의 부의장에 대한 임명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숙진 부의장이 총괄하게 되는 아시아 지역회의에는 호주협의회, 뉴질랜드 협의회, 서남아 협의회, 동남아 남부 협의회, 동남아 북부 협의회, 동남아 서부 협의회, 중앙아시아 협의회가 포함되며, 총 29개 국가와 대만 홍콩에 걸쳐 자문위원은 총 640명이다.

이숙진 부의장은 “향후 고국 정부의 지침에 근거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과 민주 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대양주 및 동남아시아, 중앙 아시아 지역의 공공외교 역량 강화의 구심점 역할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두 차례의 호주협의회장 임기 동안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호주 사회의 관심 제고에서 해외협의회 활동의 모범적 사례를 보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민주평통이 제18기 해외지역회의 자문위원으로 122개국 3천630명을 위촉한 가운데, 호주협의회장에 형주백 전 부회장을 위촉했다. 제18기 호주협회에는 이전 기보다 31명 늘어난 131명이 위촉됐다. 아울러 멜번 분회가 지회로 승격됐다.

형주백 호주협의회장의 추천을 통해 민주평통 의장(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치게 된다.

1304 바람직한 남북관계 형성을 위한 우리의 과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시대 모바일 웹진

남북관계 전문가 대토론회
제2세션 - 바람직한 남북관계 형성을 위한 우리의 과제


“남북한 문제 주체는 남과 북, 그러나 국제적 시각으로 바라봐야”

제2세션은 ‘바람직한 남북관계 형성을 위한 우리의 과제’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북한의 대외전략 변화-대남정책과 남북관계 전망’을 주제로 3차 핵실험에 따른 북핵 문제의 성격 전환, 김정은 체제의 ‘선택적 병행’ 대외전략, 김정은 시대 대남정책 지속과 변화, 김정은 체제에서의 대북정책 고민, 한반도 위기와 출구전략 등에 대한 세부적 견해를 발표했고, 

두 번째 발제자인 김수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박근혜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의 과제와 방향’을 주제로 박근혜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을 정리하고 북한 정세와 정책환경적 도전, 그에 따른 대북·통일정책의 추진 방향과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김근식 교수는 “북한은 미국과 중국에 병행적으로 안전보장을 받고, 경제 원조 부분에서도 자신들의 요구를 한국이 맞춰주면 한국에게 원조를 받고, 안 되면 중국에게 받겠다는 ‘선택적 병행전략’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원하는 것을 확실히 보장받기 전에는 절대 협상 자리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대남정책에 대해서도 화해협력을 하겠다면 하지만, 아니라면 대결도 불사하겠다는 게 지금의 북한의 대남정책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을 다시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아울러 북한이 목숨을 걸고 마지막 전략적 배팅을 했으며, 그것을 통해 노리는 것은 ‘평화협정’이라고 주장하며 우리도 거기에 대해 북한에게 양보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고, 양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반도 평화의 안을 정확히 만들고 배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연구원 김수암 박사는 “우리나라는 정권 교체 때마다 대북정책이 흔들려왔고, 이것이 북한이 대남전략을 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것에 대한 내부적 고민이 있어왔기 때문에 “박근혜정부의 신뢰 프로세스는 핵을 중심으로 한 안보와 경제 교류, 사회적 교류, 인권과 인도적 분야 등을 포괄적으로 인식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순수 인도적 지원부터 북한 주민의 사회권을 실제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하면서도 그 전에 “인도적 지원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이 대국민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구성을 결의한 만큼 우리도 남북관계와 국제관계의 틀 속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 고민해야 하는 시기”라며 “북한에서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평화협정 문제에 대해서도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갖고 다자회담이나 양자회담, 한중미 전략회담을 통해 풀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 최완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은 “미국과 중국, 그리고 동북아 국가들의 한반도 정책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변수가 되면 한반도 문제는 풀 수가 없다”며 남북한 당사자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없었던 점에 대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영자 이화여대 교수는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과대 포장된 측면이 있다. 마치 중국이 없으면 북한도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국제관계에서 중국에 책임을 떠넘기기 때문”이라고 꼬집으며 “김정은 체제는 지배연합체제이므로 북한지역 내 직간접적인 민주화 세력을 키워내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이번 대토론회는 북한의 3차핵실험 이후 긴장일변도로 흐르고 있는 남북관계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적 변화와 중심축이 무엇인지 모색하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한반도 평화안 갖고 출구전략 짜야

김창수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대북 제재나 군사적 대응 등 우리가 가진 카드도 많은데 왜 북한이 가진 핵에 대해 패배주의적 발상을 하는가. 북한이 핵을 갖게 됐는데 평화체제가 가능하겠는가”라며 반론을 제기했다.
이헌경 동아대 교수는 “북한이 한국을 너무 얕잡아보고 있다”며 한반도 군비협상에서 남한을 계속 제외시키고 모든 군사적 문제를 미국과 풀어가겠다는 북한의 관점을 비판했다.

성기영 연세대 교수는 “최근 3차 핵실험 이후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긍정적 교훈이 몇 가지 있다. 첫째는 한반도 핵 문제에 있어 미국도 중국도 아닌 한국 정부가 당사자로서 주도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깨달음이며, 두 번째는 북한의 도발적 시도에 대해서 한국 정부나 국민들이 절제되고 차분하게 대응을 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북한의 도발적 행동과 언어의 위협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진희관 인제대 교수는 북한이 경제 건설과 핵 개발을 병행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대외무역, 해외 투자 유치 등은 핵 발전과 전혀 상반되는 것이어서 병행할 수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우리 정부가 명확한 카드를 가지고 대화 제의를 하고 실천해나간다면 출구전략은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영종 중앙일보 북한전문기자는 “김정은이 얻은 건 잘 모르겠지만 잃은 건 확실하다. 남한에서 자신을 옹호해주던 기반이 많이 사라졌다. 내부적으로 보면 우리는 안보 불감인데 잘못 포장되어서 외신에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보인 것 아니냐”며 반론을 제기했다.

임재천 고려대 교수는 “북한 지도부는 핵을 유지했을 때 평화관계가 유지된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현실주의자들에게 이상적인 제안을 한다고 해서 협력이나 신뢰가 가능할 것인가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박상권 평화자동차 사장은 “북한 사람들은 영어를 안 쓴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하는 것조차 쉽지 않으므로 그들과 함께할 것이라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써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또한 우리가 핵 만들기에 목숨을 걸면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1304 북한 인권, 실질적 개선 이루어질까? 김윤태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사무총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통일시대 모바일 웹진





89호 > 국제



국제 / 북한인권 사실조사위원회 설치
북한 인권, 실질적 개선 이루어질까?
김윤태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사무총장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2차 유엔 인권이사회(UNHRC)에서 북한의 인권침해를 조사할 ‘사실조사위원회(COI·Commission of Inquiry)’ 설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말뿐이 아닌 강력한 채찍을 든 셈이다.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는 표결 없이 합의를 이루는 컨센서스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투표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표결에 부칠 필요조차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COI(사실조사위원회) 설립으로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되었으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국제기구 차원의 공인된 북한 인권침해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책임자 규명을 통한 국제법적인 처벌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된 셈이다. 북한 당국에 대한 일종의 경고 내지는 최후통첩으로 볼 수 있다.

COI의 설립으로 북한 인권 이슈의 국제적 위상이 확연히 달라지게 되었다.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핵 문제와 더불어 매우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필요하다면 강제적 수단을 통해서라도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다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북한 인권 문제가 두 기구에 회부된다는 것은 북한 인권 논의가 공신성과 강제성을 띠고 있는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추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당장의 북한 인권 개선 여부를 떠나 대(對)북한 인권 압박의 상징적이고 유용한 ‘인권 지렛대’를 확보하게 되는 셈이다.


<사진>탈북자의 북송을 다룬 북한 인권 영화‘48m’.

조사의 핵심은 반인도 범죄 여부와 책임자 규명

COI는 1년 동안 북한 인권침해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될 것이며 조사 내용과 조사 대상,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 규명과 처벌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 북한의 인권침해 행위가 로마규정 제7조의 반인도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하는지, 인권침해의 책임을 최고통치자인 김정은에게 물을 수 있는지, 유엔 안보리 회부와 국제형사재판소 제소가 가능한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이다.

조사의 핵심은 반인도 범죄 여부와 책임자 규명에 맞추어질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경우 리비아나 수단에서처럼 내전이나 유혈충돌이 아닌 상황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사례의 반인도 범죄 행위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조사단은 식량권 침해, 고문, 정치범수용소, 공개처형, 강제실종, 인신매매, 종교탄압 중 어떤 것이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인지를 규명하려 할 것이다. 이 가운데 조사단의 관심은 정치범수용소의 존재와 피해 사례에 맞추어질 가능성이 높다. 정치범수용소는 집단학살과 국가적 차원의 정치폭력이 행해지는 북한 인권침해의 상징과도 같기 때문이다. 수십여 명의 정치범수용소 경험자들의 증언과 인공위성을 통한 현장검증을 통해 수용소의 실체를 낱낱이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인권침해가 반인도 범죄 행위로 판명된다면 유엔 안보리를 통해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수도 있다.


<사진>2011년 4월, 북한인권학생연대 소속 대학생 100여 명이‘자유를 박탈당한 그들을 더는 볼 수가 없어. 김정은 세습독재 아니 아니 아니되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였다.

대한민국이 북한 인권 논의에서 주도권 가져야

물론 유엔 안보리 회부와 국제형사재판소 제소의 가능성이 실질적인 북한 인권 개선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당장에 북한이 조사단의 현장 방문과 조사를 허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온갖 변명과 이유를 들어 조사단 활동 자체를 방해하려 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 활동을 위한 노력들은 최소한 북한 당국의 인권침해를 약화시키거나 제어하는 효과를 거두게 할 것이다.

북한은 거세지는 국제사회의 인권 압박을 더 이상 피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자칫하면 자신들의 최고지도자가 국제적으로 공인된 범죄자가 될 판에 지금까지처럼 무시와 발뺌으로만 일관할 수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항변이나 보여주기식의 국내법 정비에 나서는 제스처를 취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일본 납치자 문제처럼 인권 현안을 대외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당사국인 한국도 보고만 있을 수 없게 되었다. 국제사회의 발 빠른 행보에 한국 정부는 ‘인권외교’에 적극 나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세계적인 인권 선진국으로서, 북한 인권 문제의 당사국으로서 지켜보는 태도로 일관할 수는 없다. 국제사회보다 앞서서 우리가 북한 인권 개선의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우리의 전략과 프레임(Frame)을 새로이 짜야 한다. 국제협력과 대북 압박, 대북정책과 남북교류에 일관되게 관통하는 대북 인권외교와 인권 대화의 기틀을 통합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COI 설립에 적극 참여했던 국내외 북한 인권단체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COI가 북한 현장에 들어가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북한 인권단체들이 그동안 축적한 북한 인권정보와 탈북자들의 생생한 증언은 COI 조사활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국내에서의 COI 조사 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 정부와 북한 인권단체들이 민관 공동의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북한 인권침해 가해자들은 반인도 범죄자로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될 가능성만으로도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 정권에게는 경고를, 북한 주민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김윤태
사단법인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사무총장. 

성신여대 동아시아연구소 연구교수이자 

데일리NK 논설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소위원회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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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소 THINK 공개세미나① _북한인권, 보수와 진보를 넘어
2014.02.26 17:20 뻬뻬로



최근 북한인권법 제정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논쟁이 뜨겁습니다. 한편에서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입법보다 나은 대안은 없다며 북한인권법 입법 촉구를 위한 시민모임들이 발족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인권법은 반공업자들의 '돈잔치'를 위한 것이라며 북한인권법 제정의 의도와 실효성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 북한인권! 어떻게 봐야할까요?

이에 정치발전소 북한인권소모임 THINK에서 '북한인권, 보수와 진보를 넘어'라는 주제로 공개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그 첫번째 강사로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인권위원회 북한담당 전문위원으로 활동했고, 현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한반도 문제와 북한인권에 대해 연구하고 계신 서보혁 박사를 모셨습니다.

내일, 27일, 저녁 7시 반,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한국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공개세미나가 열립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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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발전소 THINK 공개세미나① _북한인권, 보수와 진보를 넘어

□ 주제: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한국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강사: 서보혁 박사 _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일시: 2월 27일(목) 저녁 7시 반

□ 문의: 정치발전소(kyungmeeya@gmail.com, 010-4993-4787)

□ 참가비: 1만원(*입금순 등록 마감, 입금계좌: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302-20-106879 최해선 정치발전소)

□ 신청: http://goo.gl/3EGJi0

□ 진행
０ 1부. 강의 및 질의응답. ‘북한인권, 진보와 보수를 넘어’
시간: 7시 30분 ~ 9시
０ 휴식. 9시 ~ 9시 10분
０ 2부. 참가자 토론 ‘북한인권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시간: 9시 10분 ~ 10시

□ 정치발전소 THINK 소개
THINK는 ‘Think Human Rights In North Korea’의 약자로, 북한인권이 남남갈등의 소재로 소비되고만 있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실질적인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할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정치발전소 내 작은 소모임입니다. 이번 북한인권 공개세미나가 진보와 보수를 넘어, 북한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내 좋은 담론이 형성되는 장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당신이 아는 북한은, 사실 북한이 아니었다
[프레시안 books] 박한식·강국진의 <선을 넘어 생각한다>

박세열 기자
2018.05.08 23:12:39

당신이 아는 북한은, 사실 북한이 아니었다

2009년 오바마 대통령 시절 미국인 기자 유나 리, 로라 링이 북한에 의해 억류됐다. 그들의 석방을 위해 방북 길에 나선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몰려든 미국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


"자세한 것은 박한식 교수에게 물어보라."


박한식 교수. 1939년생, 만주에서 태어났다. 해방 시기, 평양 피난민 수용소 생활을 하다가 분단이 되면서 경북 청도로 내려왔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 조지아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가르쳤다. 가르치던 학생의 소개로 조지아 주지사였던 지미 카터와 인연을 맺었다. 그리고 카터를 통해 덩샤오핑을 만났고, 덩샤오핑의 주선으로 평양을 방문했다. 이후 50여 차례 평양을 방문, 북한의 실상을 직접 보고 연구했다. 지미 카터,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을 중재했고, 미국의 주요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조언을 해온 그는 현재 미국 내 최고의 북한 전문가 중 한 명이다.


4.27 남북정상회담 직전 박 교수의 책이 나왔다. <서울신문> 강국진 기자가 묻고 박 교수가 답한 대담집 <선을 넘어 생각한다>(부키 펴냄)는 현시점 남북, 북미 관계의 전후 맥락을 설명해 주는 최고의 해설서이자, 북한을 있는 그대로 알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훌륭한 입문서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북한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미국 클린턴 행정부에서 대북정책 조정관을 지낸 윌리엄 페리는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북한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북한 정부와 교섭해야 한다"고 했다. 분단 이후 반세기 넘게 우리는 북한의 이미지를 구축했고, 그 이미지를 상대해 왔다. 숱한 선거, 격동의 정치 속에서 구호와 적개심을 재료로 북한을 창조했고, 창조된 북한을 상대로 새로운 이미지를 덧씌워 왔다.


박 교수는 "우리가 북한에 대해 명확하게 아는 것은 딱 두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북한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붕괴한 것은 북한이 아니라 닳고 닳은 '북한 붕괴론'이라는 점"이라고 했다.


북한 붕괴론의 역사는 길다. 1948년 북한 정부 수립과 함께 시작됐다는 것이 박 교수의 견해다. 미국에서는 1980년대 말부터 북한 붕괴가 시간 문제라고 봤다. 1994년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을 때, 한 교수는 북한이 빠르면 사흘, 늦어도 3년 안에 무너질 것'이라고 했고, 김영삼 대통령은 "통일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갑자기 닥쳐올 수도 있다"라고 했다. 1997년 황장엽 망명 때도 신문 방송에서는 북한이 붕괴될 것 같은 분위기였다.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을 때도 북한 붕괴가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사실상 '종교적 도그마 수준'인 북한 붕괴론을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별다른 근거 없이 맹신했다.


결국 북한 붕괴론은 허상이었다. '우리가 바라는 북한'이었다. 허상 위에 쌓은 정책이 실적을 낼 리 만무하다. 지난 10년간 미국과 한국 정부는 '전략적 인내'의 모순적 조어로 상징되는 위험한 '기다림'만 이어갔을 뿐, 노벨평화상을 '미리' 수상해 세상을 놀라게 했던 오바마 대통령은 물론, '정권 유지'에만 혈안이 됐던 '이명박근혜' 정권은 대북 정책에서 완전한 실패자들로 기록됐다.


아인슈타인은 '미친 짓(Insanity)'의 정의를 내리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일'이라고 했다. 잘못된 인식,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대북 정책을 펴 왔는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으로 나서길 바랄 수는 없지 않겠는가. 우리는 지난 반세기 가까이 '북한을 이해해야 한다'는 말을 금기로 하면서 똑같은 일들을 반복해왔다. '지금까지 방식이 잘못됐으니,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하는 단순한 질문을 던지는 데에도 용기가 필요한 시절이었다. 강제된 사유를 체화해 인식론적 오류를 숱하게 범하면서도 '빨갱이'로 몰릴까 봐 말하기를 두려워했다. 북한은 우리 사회의 자유롭고 객관적인 사고를 억압하는 가장 강고한 기제였다.


이제 그것을 깰 때가 왔다. 복잡하게 얽힌 북한 문제를 쾌도난마 식으로 풀어가는 박 교수의 식견을 따라가다 보면, 북한이라는 '유령'의 실체를 새롭게 볼 수 있다.



▲ 조지아대학교 매거진에 실린 박한식 교수. ⓒ조지아대학교
우리는 '북한의 사회 시스템'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은 독재 치하에서 못살고 탄압받는 인민들의 나라다. 보수 언론 중심의 단편적이고 왜곡된 (심지어 확인조차 불가한) 보도는 북한을 '환상'의 영역에 고정시킨다. 오늘 보도되는 북한은 엄혹한 중세 시대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지만, 내일 보도되는 북한은 '돈맛'을 본 인민의 민중 봉기가 일어나기 직전의 사회다. 시스템에 대한 접근 없는 개별 사건들의 나열, 확인되지 않은 '카더라'와 추상적 '수치'들의 건조한 팩트만 어지럽게 제시될 뿐이다.


이를테면 북한에 '장마당'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장마당'의 시스템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 박 교수가 장성택 처형의 맥락과 의미를 '장마당'의 대치 개념으로 묶어 해석한 부분은 특히 주목할 만 하다.


"(장마당은) 돈을 벌어서 자신들이 다 갖는 것이 아니라, 각 단위에서 물건을 시장에 내다 팔고, 그 단위에서 수익을 갖는 구조입니다. 평양에 유명한 약장 골목이 있는데 서로 자기 집 약을 팔기 위해 호객 행위를 하며 경쟁깨나 벌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게마다 속해 있는 생산 단위가 있어 매상이 오르면 그 단위의 성적이 올라가고 상여금도 받게 됩니다. 집단과 집단 간 경쟁이 있는 것이지, 개인과 개인의 경쟁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북한에서 '경제 발전'은 확고하게 국론으로 자리를 잡은 지 이미 오래입니다. 다만 장성택 처형을 계기로 '장성택 방식'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성택 방식은 자본주의 방법으로 사유재산, 개인주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성택은 국가 이름으로 거래하면서 자신의 개인 재산을 중국 은행에 축적한 흔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북한 체제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장성택의 가장 큰 죄가 개인주의였던 것에는 이런 맥락이 있습니다. 개인은 국가를 위해 헌신해야 하는데 장성택은 그렇지 못한 행위를 저질렀고, 더욱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거북한 존재가 되면서 일종의 혹으로 인식된 셈이지요.


한마디로 북한의 시장은 통제되는 시장입니다. 중국도 경제적으로 자본주의화가 되었지만 공산당이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도 노동당의 통제하에서 자본주의적 요소와 경제성장을 도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단위'가 성과를 올리는 시스템. 이 '단위'라는 것은 일종의 '협동조합'으로 해석될 수 있다. 쿠바가 1990년대 경제 위기를 겪은 후 협동조합 단위를 발전시켜 급속한 개인주의화를 막고 자본주의적 경쟁 시스템을 도입한 것과 같은 맥으로 읽을 수 있다. 쿠바가 극심한 제재에도 내부 경제를 탄탄히 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북한 역시 비슷한 방식의 체질 개선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고 있는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다. '몇몇 탐욕스러운 상인'들이 북한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부를 축적하고 있다는 일반적 해석들과는 다른 '시스템'이 발현하고 있다는 말이다.


'개인 재산 축적'의 상징으로 지목된 장성택의 처형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복합적인 해설을 곁들인다.


"2013년 12월에 있었던 장성택 처형은 (…)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대다수 한국 사람들에게 장성택을 누가 죽였는지 물어보면 대부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저에게 같은 질문을 한다면 저는 '모른다'고 답할 것입니다. 제가 평양에서 들은 바를 종합해보면 조선노동당의 여러 최고위급 간부들이 협의한 끝에 장성택을 처형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결정 과정에서 눈물을 흘린 사람도 여럿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당 차원에서 '당과 국가를 위해 살려둘 수 없다'고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당에서 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역시 '당의 결정'을 거부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수령'의 나라 북한은 '수령'이 없는 체제로 24년을 이어왔다. 북한의 체제를 지탱하는 것은 김정은과 몇몇 엘리트가 아니라 '조선노동당원'들이다. 박 교수는 "조선노동당은 거대하고 구심력이 매우 강한 복합체로 당원 규모가 360만 명이나 됩니다. 북한 전체 인구가 약 2500만 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조선노동당이 얼마나 방대한 조직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조선노동당원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철저한 능력주의에 입각해 있어 승진을 하거나 중책을 맡는 일 모두 집단적인 평가 과정을 거친다. 한국에서는 '당원=특권층'의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이는 북한 체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고정관념이다. 당원과 일반 대중의 '계급'이 존재하고, 그것이 불평등의 원인이라고 한다면 보수 정치인들의 말대로 민중 봉기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조선노동당과 인민 대중은 결합돼 있다고 한다.


쿠바를 수십차례 방문해 연구한 미국의 학자 아널드 오거스트가 쓴 <쿠바식 민주주의 : 대의민주주의 VS 참여민주주의>(삼천리 펴냄)에서는 '쿠바는 독재국가', '쿠바에는 민주주의가 없다'는 미국인들의 통념을 깨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의회가 없는 쿠바에서는 수많은 '인민 조직'들이 의회를 대체하는 방법을 발전시켜왔다. 쿠바인들은 자신이 속한 조직을 통해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과정을 목격한다. 쿠바에서 민중혁명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대중의 의사가 정치에 실제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도 비슷하다. 북한에서 폭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들이 만든 체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만든 체제에 그들이 익숙하기 때문이며, 삶의 불만을 해결하는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곳에도 사람이 산다', 이 단순한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크다.


박근혜의 '망루 망신'…북핵 중국 책임론의 허상





▲ <선을 넘어 생각한다>(박한식·강국진 지음, 부키 펴냄) ⓒ부키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허상'이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유행했던 관점이 이른바 '북핵 중국 책임론'이었다. 미국의 정책 결정권자는 물론, 한국의 공무원들, 심지어 기자들 역시 '북핵 중국 책임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했고, 북핵 위기 때마다 전가의 보도처럼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는 시론이 언론사 지면을 도배하다시피 했다.


'북핵 중국 책임론'은 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정말 중국은 북한을 움직일 힘이 있으면서 그 힘을 쓰지 않는 것일까? 박 교수는 이 같은 질문이 나오게 된 배경에 주목한다.


"북핵 중국 책임론이 나온 정치적 맥락을 살펴보면 그 허구성이 바로 드러납니다. 한마디로 '북핵 중국 책임론'은 조지 W.부시 행정부의 작품이나 다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정부는 중국의 대외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막으려고 한다는 점을 이용하는 동시에 북핵 전략 부재에 따른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서 북핵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중국에 공을 넘겨버렸던 것입니다. 미국측 인사의 다음 증언은 이 프레임의 전략적, 전술적 유용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깨닫게 합니다.


'우리도 정말 중국이 북한에 결정적인 압력을 가하거나 중국이 북한을 포기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른 더 좋은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동시에 이것은 나름대로 유용했다. 특히 미국이 북핵 문제를 두고 공개적으로 중국에 압력을 가하는 지렛대를 유지하는 것은 미국에 전략적 도움이 된다. (이성헌 '북핵의 중국 책임론과 미국의 외교 전략' 성균차이나브리프, 2014. 118~123쪽)'


미국 정부로서는 대단히 편리한 알리바이를 손에 넣은 셈입니다. 언론에서 북핵 문제에 왜 진전이 없느냐고 물으면 미국 정부 관계자는 그냥 '중국이 협조를 안 해서'라고 답변하면 만사 오케이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역시 이 같은 태도를 취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프레임에 그대로 포섭되었습니다. 자기 머리로 생각하지 않는 외교 정책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잘 보여주는 반면교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중국 책임론'은 특히 도그마처럼 받아들여졌다. 청와대 참모진은 '중국 역할론'에 단단히 중독되어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책임론'이라는 허상을 이용하기 위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해 '망루 외교'를 펼쳐 한국의 보수 세력마저 당황케 했다. 천안문 망루에 선 박근혜 대통령은 이듬해에 (중국 견제 의도가 담긴) 사드 도입을 추진하는 극도로 모순적인 행태를 보인다. 그 결과는 다들 아는 바다.


이명박 정부는 그래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려고 시도했었다. 역대 대북 문제에서 가장 무능한 정권은 박근혜 정권이었다. '전략적 인내', '기다리기'를 넘어서 개성공단 폐쇄를 단행했다. 적극적 행동에 나섰다. 잘못된 정보, 잘못된 인식에 토대한 행동이 얼마나 문제 해결에 악영향을 끼치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였다.


북한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다. '알고 있는 북한'만 중요했고 '있는 그대로의 북한'에 대해서는 눈을 감았다. 남한은 해방 직후부터 현재까지 미국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달랐다. 중국과 구소련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했다. 북한의 생존 방식이었다. 사회주의 진영의 양대 축 중 한쪽에 경도될 경우 난감한 상황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조선노동당 관계자에게서 "세상 모든 나라 중에서 제일 의존하면 안 되는 나라가 중국"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자주성'을 특별히 중시하는 북한이나, 다목적 포석으로 북한과 관계를 맺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 '중국 역할론'은 실제 문제 해결을 위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었다.


북한 인권 문제와 탈북자 문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박 교수는 북한 인권과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주목할 만한 해석을 내놓는다.


1994년 7월 기자회견을 자청해 "북한이 현재 핵탄두 5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핵탄두 5개를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주장한 강명도 사건을 예로 든다.(강명도는 자신을 북한 정무원 총리 강성산의 사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나중에 드러난 것은 이 기자회견 자체가 청와대 지시로 급조됐다는 것이었다. 김영삼 대통령 측은 "기자회견을 하라고 지시했고, 그 이유는 북핵 협상이 한국을 배제한 채 진행되는 데 대한 불만 때문이었다"고 털어놓았다. 2000년대 초반 탈북자 김운철이 북한 내 강제 수용소와 고문, 처형 등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증언했을 때, 전 세계 언론이 이를 그대로 받아썼다. 그러나 스스로 김운철이라고 주장한 사람은 박충일이라는 전혀 다른 인물로 드러났다. 1997년부터 중국을 드나들며 돈벌이를 하다 다섯 번이나 중국 당국에 체포돼 북한으로 송환됐다 탈북한 인물이었다.


최근 사례로는 신동혁이 있다. 그는 스스로 '14호 수용소'에서 태어난 탈북자라고 주장했고, <14>이라는 책을 냈다. 오바마 행정부 국무장관이었던 존 케리가 "북한의 인권 탄압을 알리는 살아있는 표본"이라고 선전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신동혁은 4호 수용소에서 태어났다고 했다가 후에 이를 번복하는 등 수차례 증언을 바꿨다. 신동혁의 지인인 정광일 씨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처음부터 동혁의 말을 믿지 않았다. 14호에서의 탈출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을 지적해도 다른 사람들은 시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더라. 동혁이는 국내에선 별 활동을 안 했다. 들통날까 봐 두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관련해 싱가포르 경영대학교 송지영 교수가 쓴 글을 인용했다.


"탈북자들은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나 미국 의회, 서구 언론을 불문하고 질문은 한결같다. '왜 북한을 떠났나? 그곳에서의 삶은 얼마나 끔찍했나?' 그들의 이야기가 끔찍하면 끔찍할수록 더 많은 관심을 받는다. 국제적인 행사에 초청받는 일이 늘어날수록 수입이 늘어난다."


북한 인권 문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국정원의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의 본질도 비슷하다. 국정원은 유우성 씨 동생에게 '남한에서 정착해 살 게 해 주겠다'는 것을 미끼로, 거짓 증언을 이끌어냈다. 국정원은 애초에 사실에 관심이 없었다. 스스로 상상해낸 북한의 모습에 사회적 약자인 북한 이탈 남매의 삶을 끼워 맞춰 넣었고, 겁박과 강요를 통해 원하는 말을 수집했을 뿐이었다. 북한의 인권 문제든, 간첩 조작이든 탈북자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매한가지다. 북한 인권 실태를 과장해야 하고, 간첩이 끊임없이 잡혀야, 지금 현재 우리의 시스템이 우위에 있으며, 간첩을 잡아들일 만큼 건재한 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박 교수는 탈북자 문제를 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보길 권한다.


"저는 탈북자 문제를 접근하는 기본 방식으로 두 가지 측면에 좀 더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이들이 한국에서 불법 체류를 하는 이주 노동자와 본질상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자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역지사지하는 마음입니다. 탈북자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본의 흐름에 따라 저임금 지역에서 고임금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이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탈북자들이 평범한 사람이다. 이들을 모두 '투사'로 만들어내 북한을 악마화하는 도구로 이용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웜비어 사건'부터 '대북 퍼주기'의 허상까지, 당신이 궁금해하는 북한


박 교수는 북한 정치 체제와 사회 체제에 대한 실증적 지식을 토대로 민감한 사안을 거침없이 풀어 설명한다. 웜비어 사건 등 북한의 외국인(특히 미국인) 억류 문제를 비롯해, 숱한 오해를 낳고 있는 현상들에 대한 설명을 내놓는다. '극우' 성향의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김용갑 전 의원이 '작명'한 '대북 퍼주기'라는 환상을 깨고, '통일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통설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한다. 나아가 북한 비핵화, 남북 경협, 북미 관계, 북일 관계 등을 조망하고, 전망까지 제시한다. 경제 분야에 대해서도 조예가 깊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묻어난다. 트럼프 대통령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트럼프 스타일이 남북 문제에 끼칠 영향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다.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5월 3일 자 <경향신문> 칼럼을 통해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4월27일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특별히 눈치채지 못한 의외의 사실이 하나 있다. 그건 바로 비핵화가 남북이 아니라 북·미 간의 문제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는 사실이다. 예전에는 비핵화가 남북의 문제가 아니라 북·미 간 문제라고 얘기하면 친북, 종북, 북한 대변인 소리 들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남북정상회담이 비핵화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징검다리였다는 점에 크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다. 인식은 서서히 바뀌어 간다. 이 교수가 지적한 것과 함께, '북한에 관한 우리 안의 허상'을 깨는 것은 남북 평화 체제로 가는 첫 단계일 것이다. 이 책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유용하다. 상대를 이해하고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북한과 친해지기'에 대한 공포가 깨질 때, 남과 북은 비로소 공존할 수 있다. 그래야 공존의 다음 단계인 통일의 구체적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강국진 기자는 박한식 교수의 글을 체계적으로 정리했고 꼼꼼한 팩트 체크를 거쳐 풀어냈다.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 사안이지만 호흡이 빠르고 술술 읽힌다.


북한을 공부할 때다. 북한을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허상을 통째로 깨야 한다. 이 책은 북한 이해를 위한 길잡이로서 훌륭한 입문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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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기자 ilys123@pressian.com 구독하기 최근 글 보기
정치부 정당 출입, 청와대 출입, 기획취재팀, 협동조합팀 등을 거쳤습니다. 현재 '젊은 프레시안'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쿠바와 남미에 관심이 많고 <너는 쿠바에 갔다>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2016 로위 연구원 한국계 여성학자 영입 - 송지영

로위 연구원 한국계 여성학자 영입

https://www.topdigital.com.au/node/1541
2016




싱가포르 대학 송지영 박사…이민정책 연구 전담

“호주 이민정책, 경제에 초점 맞출 것…난민 인도주의 원칙은 존중돼야”



호주의 대표적 국제전략문제 싱크탱크 로위 연구원(Lowy Institute for International Policy)에 한인 여성 학자가 영입됐다.

그 주인공은 이민과 난민정책, 인권 문제 전문가로 싱가포르 대학에서 강의를 해온 송지영 박사.
송 박사는 로위 연구원이 호주의 이민정책 재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를 맡고 있다.

▶ 로위 연구소 최초의 한인 연구실장, 호주 이민정책 맡아 = 로위 연구소는 호주의 외교정책 싱크탱크(Think tank)로 국제안보와 경제, 멜라네시아, 동아시아의 다양한 국제문제를 분석하는 사설연구소다. 호주의 부호 프랭크 로위 및 기업, 정부기관의 재정지원을 받아 운영하며 현재 30여 명의 연구원이 있다. 송지영 박사(40)는 로위 연구소에서 정책 연구를 맡은 첫 번째 한인이다. 로위 연구소로 오게 된 배경에 대해 송 박사는 “싱가포르 경영대학에서 동아시아의 이민연구를 하던 중 호주 이민성의 초청으로 호주에 오게 됐다”며 “앞으로 18개월간 호주 이민정책 재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민과 난민정책, 인권분야의 전문가 = 송 박사가 로위 연구소 초청으로 호주에 오게 된 배경에는 그의 탁월한 학술연구 업적의 영향이 컸다. 특히 송 박사는 2014년 아세안협의회(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에서 주최하는 회의에 기조연설자로 초청돼 특강을 하기도 했다.


송 박사는 이에 대해 “저에게는 영광스런 순간이었다. 연구와 관련된 책을 출간할 때 ‘과연 누가 이 책을 사서 볼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었는데 그 동안 연구한 것을 인정받은 것 같아 정말 좋았다”고 말했다.



▶ 북한 꽃제비 다큐멘터리에 충격…북한 인권 위해 노력하자 결심 =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송 박사는 이민과 난민, 인권문제 전문가다. 언제부터 인권에 관심을 가지게 됐느냐는 질문에 “사실 대학 때 10개월 정도 혼자서 유럽여행을 했다.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북한인지 남한인지를 물어보며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아는 것이 없어 창피했다”며 “왜 우리가 분단이 되고, 일제 식민지가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 학교에서 배운 것 이외에는 지식이 없었다.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3학년으로 복학해 정치학 수업을 청강했는데 너무 재밌었다. 그러던 중 1997년쯤 북한 꽃제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충격을 받아 북한을 더 알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국제법을 한 것도 북한 인권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사명감에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 홍콩, 영국, 스위스, 싱가포르 그리고 호주로 = 그 후 송박사는 대학시절 전공인 수학에서 국제법으로 전공을 바꿨다. 이어 홍콩에서 국제법을 전공하고,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옥스퍼드에서 박사후 과정(Post-Doc.)을 마치고, 스위스 UN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근무한 후 싱가포르 국립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학생들을 가르쳤다. 수학에서 국제법으로 전공을 바꾼 것에 대해 힘들지 않았냐는 질문에 송 박사는 “일단 수학이나 법은 기본적인 원리가 비슷하다. 그래서 힘들지 않았다”라며 “하지만 법에서 정치로 전공을 바꾸는 것은 정말 힘들었다. 특히 제 경우는 한국에서 대학까지 마쳤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영국의 16-17세기 정치에 대해 이름을 얘기하면 전혀 몰랐다. 특히 정치이론가, 사상가 등 정말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 힘들었다”고 말했다.




▶ 호주 이민정책, 지금까지는 성공적…최근 국제인권법 위반 사례 나타나 = 이후 송 박사에게 지금 연구하고 있는 호주의 이민정책에 관해 물어봤다. 송 박사는 “호주는 지금까지는 잘해왔다. 국제적인 처지에서 보면 유연한 이민정책으로 이민자도 많이 받았고, 그 영향으로 경제도 성장했다”고 언급한 후 “예전에는 백인 위주의 이민정책을 펼쳤지만, 이후 다른 인종에게 이민 문호를 개방한 이후 통계적으로 보면 경제성장이 매우 컸다. 교통, 사회기초 시설,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나아졌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의 이민정책을 보면 국제인권법 위반 사례도 많이 나타난다고 덧붙였다. 그는 “호주가 지난 몇 년 미얀마나 방글라데시에서 오는 보트 피플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펼쳤다. 토니 애벗 전 연방총리가 군대까지 동원해 난민을 막았다. 근데 그 부분에서 한 가지 실수한 것은 국제법이나 인도주의 정책 등에서 보면 일단 생명의 위험에 있는 사람들은 구해줘야 하는 것이 난민협약의 회원국의 의무인데 그것을 따르지 않고 곧바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유지했다. 이는 국제인권법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 경제 위주의 이민정책 펼칠 것…호주 여·야 이민정책 이견 없어 = 송 박사에게 호주 이민정책 변화 가능성에 관해 물어봤다. 이에 송 박사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고, 경제 위주의 이민정책에 더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하며 “영국의 경우 정당마다 이민정책이 큰 차이가 있다. 하지만 호주의 경우 녹색당을 제외하면 자유당이나 노동당 모두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 급진 무슬림 이민자들을 위한 정부 노력 필요 = 호주 같이 국가면적에 비해 인구가 적은 나라는 이민이 경제 활성화의 큰 역할을 차지한다. 하지만 유럽, 특히 프랑스나 벨기에 등의 사례를 볼 때 무슬림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들였을 때 나타나는 사회문제가 크다고 지적하자 송 박사는 “이민정책이라는 것이 양면성이 있다. 이민의 문을 열면 사람뿐만이 아닌 각 나라의 문화나 사상, 종교 등을 같이 가지고 온다. 그러므로 기존에 있던 문화 및 가치와 충돌하는 것이 많다”고 설명하며 “예를 들어 사무엘 헌팅턴 같은 박사는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에서 필연적으로 기독교 문명과 이슬람 문명은 충돌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데 비해, 또 다른 한편에선 문화도 변하고, 이민자들이 들어오면 이에 따라 정책도 변하고 다양성이 늘어 경제성장에도 도움을 준다는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다문화 정책에서 크게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영국과 프랑스다. 프랑스의 경우 무슬림 이민자들이 프랑스에 정착할 경우 유럽의 가치에 따라 변해야 한다는 주장과 정책을 펼쳤다. 학교에서도 히잡, 무슬림 심볼, 장신구 등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오히려 자기들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던 프랑스의 경우 이민정책이 실패했고, 반대로 영국은 문화를 존중해주고 사회의 일부로 받아 들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했다. 결과는 완전히 상반되게 나타났다. 영국이나 덴마크의 경우 이런 사회 부적응하는 급진 무슬림 이민자들을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따로 준비돼 있다.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이 호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전 세계 최악의 인권 국가 ‘북한’ = 주제를 바꿔 인권 문제 전문가인 송 박사에게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해 물어봤다. 북한 인권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어떠냐는 질문에 송 박사는 단호하게 “전 세계 최악”이라고 답했다. 그는 “아무리 인권이 나쁜 나라도 UN 관계자의 접근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서방세계에 인권이 최악이라고 알려진 남수단도 접근할 수 있지만 북한은 아예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 탈북자 잘 활용해야 북한 체제 변화 가능 = 그렇다면 해외 동포들의 북한 인권에 대한 노력에 대한 송 박사의 의견은 어떨까? 송 박사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해야 한다. 하지만 해외에서 북한인권법 등을 만든다고 해서 북한 인권이 나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밝히며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지만 결국은 돌고 돌아 포용정책으로 귀결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북한 체재 내부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는 방법으로 탈북자를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평양 중산층을 공략해야 한다. 최근에 탈북자들을 보면 평양의 엘리트들이 많이 나온다. 이것은 내부에 분열이 있다는 증거다. 그리고 세습체제도 누가 봐도 김일성, 김정일까지는 이해하지만, 김정은은 정말 아니다”라며 “이전에 햇볕정책을 지지했던 저 같은 사람들도 김정은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미 북한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포기한 지 오래됐다. 북한은 김일성 일가의 봉건체제다. 김정일만 해도 자기 핏줄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정권을 물려주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 김정은 시대에는 상상할 수도 없다. 현재 북한을 탈출해 남한에 왔던 북한 엘리트들, 즉 북한과 연결고리가 있는 이런 탈북자들을 잘 육성한다면 김정은 체제의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2007년 전후 납북자 피해 보상법 건의로 공로패 받아 = 송 박사에게 인권과 관련된 일을 하며 가장 기뻤던 순간에 관해 물었다. 그는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 다닐 때 ‘납북자 피해 보상법’제정에 대해서 제 건의안이 인권위원회의 권고문으로 나왔다. 그때 납북자피해협의회 가족대표인 최성철 대표가 오셔서 공로패를 주시고, 가족들이 찾아오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가장 기뻤다. 그때가 20대였는데 수고한 보람이 있었다”고 밝혔다.



▶ 부모 이외의 롤 모델(Role model) 을 찾아라 = 세계 여러 나라에서 공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라나는 호주 한인 청소년들에게 조언을 부탁하자 송 박사는 한인으로서의 본인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말했다. 그는 “부모로부터 독립심을 기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도전하되 아니면 빨리 포기해라. 소수민족, 여성, 장애인, 노동자 출신과 같은 자아발전의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오히려 호주사회에서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부모 이외의 롤 모델을 찾아라”고 조언하며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여러 나라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일정 기간은 한 국가에서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가르치는 일 좋아…학생들과 만나고 싶어 = 마지막으로 송 박사에게 향후 계획에 관해 물어봤다. 이에 송 박사는 “앞으로 2년간은 정책 연구에 치중해야 할 것 같고, 나중에는 학술연구를 더 하고 싶다. 이민성 프로젝트가 2년 후에 끝나기 때문에 그 후 결정해야 할 것 같다. 사실 지금 싱가포르 경영대학에도 겸임교수로 있기 때문에 다시 싱가포르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개인적으로는 연구도 좋지만, 현장연구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이 너무 좋다. 이 부분에 더 힘을 쏟고 싶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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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로위연구소 첫 한국인 연구원 송지영



입력 : 2016.04.04 16: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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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연구실장 맡아 이민정책 재수립 연구 진두지휘
"경제에 초점 맞추면서 난민 존중하는 정책 제시할 것"

"2년 동안 호주의 이민정책을 재수립하는 연구에 착수합니다. 경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난민을 존중하는 이민정책을 제시할 생각입니다."

호주의 대표적인 국제전략 싱크탱크로 알려진 로위국제정책연구소. 이곳에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스카우트된 송지영(여·40) 박사가 내놓은 호주 미래 이민 정책의 청사진이다.

대부호인 프랭크 로위(Frank Lowy)와 기업, 정부 기관 등의 재정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이 연구소는 외교·국제안보·경제·멜라네시아·동아시아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국제기구·언론·시민사회에 정책을 제안하는 곳이다.
싱가포르국립대 경영대 교수인 송 박사는 호주 이민성 초청으로 18개월 동안 이 연구소에서 이민정책연구실장을 맡아 이민정책 연구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한다. 그는 5년 동안 이 대학에서 아시아 이주 및 인권을 연구하고 가르쳤다.

서울에서 송종섭·김남숙 씨 사이의 장녀로 태어난 그는 숙명여대에서 수학을 전공했다. 홍콩대에서 국제인권법 석사학위,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에서 근무하다가 옥스퍼드대 이민연구소에서 박사후 과정을 밟았다. 스위스 제네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컨설턴트로 일하던 중 2010년 싱가포르국립대에 스카우트됐다.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납북자 피해보상법'을 제정할 때 그가 제시한 건의안이 인권위의 권고문으로 나오기도 했다.

다음은 송 교수와 전화 및 이메일로 주고받은 일문일답.

-- 어떤 계기로 로위국제정책연구소의 제안을 받게 됐나.

▲ 지난 2014년 출간한 '동아시아 비정규 이주 및 인간안보'라는 책이 알려지면서 이주 관련 기관이 여는 각종 행사에 참석해 주제발표 또는 기조연설을 했다. 국제이주기구(IOM)를 비롯해 호주·인도네시아 정부가 공동 지원해 운영하는 비정규 이민 관련 국제협력 포럼인 '발리 프로세스 및 아세안' 등이 주최한 국제회의와 워크숍 등에 참석했다. 정부 관계자들이 책을 읽었던 것 같고, 여러 활동을 눈여겨본 것 같다.

-- 연구소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

▲ 올해에는 호주의 이주정책 가운데 난민과 아시아 이주민에 관한 지난 20∼30년간의 동향 및 문제점을 분석한다. 그 결과를 이민성에 권고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경제 및 가족 이주 연구를 한다. 이주민은 본인과 가족의 인간안보를 위해 끊임없이 더 안전한 곳으로 이주하는 속성이 있다. 전쟁·폭력·기아·빈곤·자연재해를 피해 직업의 기회·복지·교육·자연환경이 더 나은 곳으로 삶의 터를 옮겨간다. 인간안보와 이주 간 상관관계를 연구할 것이다.

-- 호주의 이민정책을 평가한다면.

▲ 지금까지는 잘해왔다. 유연한 이민정책을 수립해 이민자를 많이 받았고, 그 영향으로 경제도 성장했다. 그러나 최근의 이민정책을 보면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등 '자국 위주'로 바뀌었다. 지난 몇 년간 호주는 미얀마나 방글라데시에서 오는 '보트 피플'을 대대적으로 단속했다. 강경 보수파인 토니 애벗 전 총리는 군대까지 동원해 난민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국제법을 위반했다. 인도주의 정책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들다.

-- 어떤 방향으로 호주 이민정책을 재수립하려 하는가.

▲ 녹색당을 제외하고는 자유당이나 노동당의 이민정책이 큰 차이가 없다. 큰 틀은 유지하면서 경제와 난민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이민정책을 세울 계획이다. 영국과 덴마크 사례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민정책은 양면성이 있다. 문호를 개방하면 사람뿐만 아니라 문화, 사상, 종교 등이 함께 밀려온다. 당연히 기존에 있던 문화와 가치가 충돌한다. 프랑스는 무슬림 이민자들을 정착시킬 때 유럽의 가치에 따라 변해야 한다는 주장과 정책을 펼쳤다. 학교에서 히잡, 무슬림 심볼이나 장신구 등을 금지했다. 그러면서 자기들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다. 그래서 실패했다. 반면 영국은 문화를 존중해주고 사회 일부로 받아들였다. 영국과 덴마크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급진 무슬림들을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따로 마련했다. 이런 부분에 호주도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호주 내 한인 커뮤니티를 평가한다면.

▲ 호주 내 한인은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이후 이주한 초기 이주 노동자, 1980년대 한국의 경제발전 및 국제화 이후 이주한 경제·교육이민자 등으로 구성됐다. 최근 20년간은 워킹홀리데이나 유학생 신분으로 왔다가 기술이민으로 전환하는 20∼30대 젊은 층, 특정한 기술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영구이주하는 사람들이 주류다. 2000년대 후반에 잠시 한국의 탈북자들이 영국, 캐나다, 호주 등으로 여행을 갔다가 난민 신청을 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이제 그 숫자는 줄어들었다. 호주 한인커뮤니티는 다른 수많은 소수민과 함께 한국만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호주 사회로 잘 적응해 가고 있다.

--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이유는.

▲ 박사 논문이 '북한 인권 담화 분석'이다. 한국 사람으로 우리의 절반인 북한에 관심을 품고 궁금해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대학 때 10개월 정도 혼자 유럽을 여행했다.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북한인지 남한인지를 물어보며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아는 것이 없어 창피했다. 여행에서 돌아와 3학년에 복학해 정치학 수업을 들었다. 그러던 중 1997년쯤 북한 꽃제비의 실상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충격을 받아 북한을 더 알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수학을 전공하다 국제법으로 바꾼 것도 북한 인권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사명감 때문이다.

--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재외동포가 할 일이 있을까.

▲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해야 한다. 하지만 해외에서 북한인권법 등을 만든다고 해서 북한 인권이 나아지지는 않으리라고 본다. 북한 체재 내부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려면 탈북자를 이용해야 한다. 최근 탈북자들을 보면 평양의 엘리트가 많다. 이것은 내부에 분열이 있다는 증거다.
북한과의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탈북자들을 잘 육성한다면 김정은 체제의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연구소 근무 후 계획은.

▲ 싱가포르국립대로 돌아가 이주와 인간안보의 관계를 진화적 관점에서 보는 연구를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다. 우리가 사는 동아시아에 흥미로운 이주의 역사,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사례가 많다. 현장에서 이주민을 만나고, 이들과 수십 년씩 관계를 유지하면서 세대 간 진화 과정을 연구하고 기록하는 작업을 하고 싶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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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호주 로위연구소 첫 한국인 연구원 송지영

송고시간 | 201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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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정책연구실장 맡아 이민정책 재수립 연구 진두지휘
"경제에 초점 맞추면서 난민 존중하는 정책 제시할 것"

(서울=연합뉴스) 왕길환 기자 = "2년 동안 호주의 이민정책을 재수립하는 연구에 착수합니다. 경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난민을 존중하는 이민정책을 제시할 생각입니다."

호주의 대표적인 국제전략 싱크탱크로 알려진 로위국제정책연구소. 이곳에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스카우트된 송지영(여·40) 박사가 내놓은 호주 미래 이민 정책의 청사진이다.

대부호인 프랭크 로위(Frank Lowy)와 기업, 정부 기관 등의 재정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이 연구소는 외교·국제안보·경제·멜라네시아·동아시아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국제기구·언론·시민사회에 정책을 제안하는 곳이다.

싱가포르경영대 정치학 교수인 송 박사는 호주 이민성 초청으로 18개월 동안 이 연구소에서 이민정책연구실장을 맡아 이민정책 연구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한다. 그는 5년 동안 이 대학에서 아시아 이주 및 인권을 연구하고 가르쳤다.


서울에서 송종섭·김남숙 씨 사이의 장녀로 태어난 그는 숙명여대에서 수학을 전공했다. 홍콩대에서 국제인권법 석사학위,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에서 근무하다가 옥스퍼드대 이민연구소에서 박사후 과정을 밟았다. 스위스 제네바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컨설턴트로 일하던 중 2010년 싱가포르국립대에 스카우트됐다.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납북자 피해보상법'을 제정할 때 그가 제시한 건의안이 인권위의 권고문으로 나오기도 했다.

다음은 송 교수와 전화 및 이메일로 주고받은 일문일답.

-- 어떤 계기로 로위국제정책연구소의 제안을 받게 됐나.

▲ 지난 2014년 출간한 '동아시아 비정규 이주 및 인간안보'라는 책이 알려지면서 이주 관련 기관이 여는 각종 행사에 참석해 주제발표 또는 기조연설을 했다. 국제이주기구(IOM)를 비롯해 호주·인도네시아 정부가 공동 지원해 운영하는 비정규 이민 관련 국제협력 포럼인 '발리 프로세스' 및 아세안 등이 주최한 국제회의와 워크숍 등에 참석했다. 정부 관계자들이 책을 읽었던 것 같고, 여러 활동을 눈여겨본 것 같다.

-- 연구소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

▲ 올해에는 호주의 이주정책 가운데 난민과 아시아 이주민에 관한 지난 20∼30년간의 동향 및 문제점을 분석한다. 그 결과를 이민성에 권고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경제 및 가족 이주 연구를 한다. 이주민은 본인과 가족의 인간안보를 위해 끊임없이 더 안전한 곳으로 이주하는 속성이 있다. 전쟁·폭력·기아·빈곤·자연재해를 피해 직업의 기회·복지·교육·자연환경이 더 나은 곳으로 삶의 터를 옮겨간다. 인간안보와 이주 간 상관관계를 연구할 것이다.

-- 호주의 이민정책을 평가한다면.

▲ 지금까지는 잘해왔다. 유연한 이민정책을 수립해 이민자를 많이 받았고, 그 영향으로 경제도 성장했다. 그러나 최근의 이민정책을 보면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등 '자국 위주'로 바뀌었다. 지난 몇 년간 호주는 미얀마나 방글라데시에서 오는 '보트 피플'을 대대적으로 단속했다. 강경 보수파인 토니 애벗 전 총리는 군대까지 동원해 난민을 막았다. 이 과정에서 국제법을 위반했다. 인도주의 정책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들다.

-- 어떤 방향으로 호주 이민정책을 재수립하려 하는가.

▲ 녹색당을 제외하고는 자유당이나 노동당의 이민정책이 큰 차이가 없다. 큰 틀은 유지하면서 경제와 난민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이민정책을 세울 계획이다. 영국과 덴마크 사례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민정책은 양면성이 있다. 문호를 개방하면 사람뿐만 아니라 문화, 사상, 종교 등이 함께 밀려온다. 당연히 기존에 있던 문화와 가치가 충돌한다. 프랑스는 무슬림 이민자들을 정착시킬 때 유럽의 가치에 따라 변해야 한다는 주장과 정책을 펼쳤다. 학교에서 히잡, 무슬림 심볼이나 장신구 등을 금지했다. 그러면서 자기들 정체성을 지키려고 했다. 그래서 실패했다. 반면 영국은 문화를 존중해주고 사회 일부로 받아들였다. 영국과 덴마크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급진 무슬림들을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따로 마련했다. 이런 부분에 호주도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호주 내 한인 커뮤니티를 평가한다면.

▲ 호주 내 한인은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이후 이주한 초기 이주 노동자, 1980년대 한국의 경제발전 및 국제화 이후 이주한 경제·교육이민자 등으로 구성됐다. 최근 20년간은 워킹홀리데이나 유학생 신분으로 왔다가 기술이민으로 전환하는 20∼30대 젊은 층, 특정한 기술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영구이주하는 사람들이 주류다. 2000년대 후반에 잠시 한국의 탈북자들이 영국, 캐나다, 호주 등으로 여행을 갔다가 난민 신청을 하는 사례가 많았지만 이제 그 숫자는 줄어들었다. 호주 한인커뮤니티는 다른 수많은 소수민과 함께 한국만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호주 사회로 잘 적응해 가고 있다.

--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이유는.

▲ 박사 논문이 '북한 인권 담화 분석'이다. 한국 사람으로 우리의 절반인 북한에 관심을 품고 궁금해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대학 때 10개월 정도 혼자 유럽을 여행했다.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북한인지 남한인지를 물어보며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아는 것이 없어 창피했다. 여행에서 돌아와 3학년에 복학해 정치학 수업을 들었다. 그러던 중 1997년쯤 북한 꽃제비의 실상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충격을 받아 북한을 더 알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수학을 전공하다 국제법으로 바꾼 것도 북한 인권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사명감 때문이다.

--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재외동포가 할 일이 있을까.

▲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해야 한다. 하지만 해외에서 북한인권법 등을 만든다고 해서 북한 인권이 나아지지는 않으리라고 본다. 북한 체재 내부에 실질적인 변화를 주려면 탈북자를 이용해야 한다. 최근 탈북자들을 보면 평양의 엘리트가 많다. 이것은 내부에 분열이 있다는 증거다. 북한과의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탈북자들을 잘 육성한다면 김정은 체제의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연구소 근무 후 계획은.

▲ 대학으로 돌아가 이주와 인간안보의 관계를 진화적 관점에서 보는 연구를 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다. 우리가 사는 동아시아에 흥미로운 이주의 역사,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사례가 많다. 현장에서 이주민을 만나고, 이들과 수십 년씩 관계를 유지하면서 세대 간 진화 과정을 연구하고 기록하는 작업을 하고 싶다.



g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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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탈북자들의 증언이 무너지는 이유
Ha-young Choi, 2015년 10월 05일
https://kr.nknews.org/%EC%9D%BC%EB%B6%80-%ED%83%88%EB%B6%81%EC%9E%90%EB%93%A4%EC%9D%98-%EC%A6%9D%EC%96%B8%EC%9D%B4-%EB%AC%B4%EB%84%88%EC%A7%80%EB%8A%94-%EC%9D%B4%EC%9C%A0/







탈북자 인터뷰를 통한 학술·정책 연구가 가지는 윤리적 문제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04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 지도자 김정은을 반인도주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하고 이 사건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북한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입국을 거부해왔다. 대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이 보고서 발간을 위해 잘 알려진 탈북자 신동혁을 포함하여 한국, 일본, 영국, 미국에 거주하는 240명의 북한이탈주민과 비밀 인터뷰를 진행했다.

2015년 1월, 북한 정부는 신동혁의 이야기가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신 씨의 아버지를 촬영한 비디오를 내보냈다. 의혹이 제기되자 신 씨는 자신이 쓴 책에 있는 이야기의 일부분, 14번 수용소에 관련된 장과 그가 고문당했다고 주장한 나이가 사실이 아님을 고백했다.

북한 주민들의 이야기가 나중에 가서야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는 여럿 있었다. 이순옥은 2004년 미국 하원에서 정치범 수용소에서 이루어지는 고문과 기독교인들에게 철물을 부어 화형하는 것에 대해 증언했다. 이후 이 씨는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적이 없는 경미한 경제사범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슷한 사례로, 권혁은 미국 의회에 자신이 베이징에 있는 북한 대사관에서 정보를 담당하는 관리로 일했다며 정치범 수용소에서 생체실험을 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는 2004년 미국 의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연합뉴스가 권 씨는 단 한 번도 그러한 정보에 접근했던 적이 없었다는, 그의 신변에 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후 권 씨는 대중의 관심에서 잊혀졌다.

북한 정권이 심각한 인도적 범죄를 저질러왔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탈북자들의 증언을 신뢰할만한 증거로 삼는 데에는 근본적인 회의가 존재한다. 미국의 북한인권결의안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에서 살던 사람들의 구술 증언에 상당 부분 의존한다. 북한학 연구자들과 정책 분석 역시 탈북자들의 증언을 정보로 사용한다. 로스엔젤레스타임즈의 전 서울 특파원 바바라 데믹이 저술한 세계적 베스트셀러 ‘Nothing to Envy (세상에 부럼 없어라)’는 탈북자들의 증언에 전적으로 의존한 비학술저작의 대표적인 사례다.


북한인권문제에 접근하는 연구방법론에 대해 논의할 점이 있으며, 연구자들은 심각한 윤리적 딜레마를 상대해야

필자 역시 1999년부터 북한과 인권 문제를 연구하면서 북한이탈주민들을 인터뷰해 왔다. 필자의 경험은 북한인권문제에 접근하는 연구방법론에 대해 논의할 점이 있으며, 연구자들은 심각한 윤리적 딜레마를 상대해야는 점을 시사한다.
미심쩍은 신뢰성

일차적인 문제는 북한이탈주민을 인터뷰하는데 돈을 지불하는 것이 이 분야에서 관행으로 굳어진 데서 기인한다. 필자가 한국과 중국에서 북한이탈주민 인터뷰를 시작한 1990년대 후반, 원래의 취지는 인터뷰 대상자에게 식대와 교통비 명목으로 3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작년 5월 필자는 연구 프로젝트를 위해 탈북자들과 인터뷰를 하며 시간 당 약 20만 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통일부 공무원은 북한이탈주민을 인터뷰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가진 정보의 질에 따라 시간 당 5만 원에서 50만 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터뷰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인터뷰 대상자의 발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러한 관행은 연구 윤리 측면에서 심각한 질문을 제기한다. 진실을 알아내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확보한 근거의 금전적인 가치는 얼마인가? 인터뷰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인터뷰 대상자의 발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연구자와 증언자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인터뷰 대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희귀할수록 비용은 올라간다. 인터뷰에 참여하는 탈북자들은 언론이나 서구 국가들의 의회, 유엔에서의 공개를 목적으로 상당한 비용이 지급되면 ‘더 잘 팔리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 탈북자들의 증언은 증명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순옥이 기독교인들을 화형에 처한다고 했던 것이나 김혜숙이 아이를 죽여 장터에 내다 판다고 했던 것처럼 아예 꾸며진 이야기인 경우도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일대일 인터뷰가 과장되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생산해내는 경우가 잦다는 것이다. 비록 복수의 정보를 교차점검 하여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는 방법이 있지만 이 작업은 몹시나 시간이 걸리며 출처가 한 명인 정보의 경우 증명하기 어렵다.


비극적이고, 극적이고, 생생하며 감정에 호소하는 내용들이 증가

2010년을 기점으로 탈북자의 수가 2만 명에 이르면서 앞서 언급한, 직접 목격한 적이 없이 들은 이야기를 전달하는 구술 증언의 문제점은 완화되었다. 자신이 겪은 일을 증언하는 것이 표준이 되었지만 동시에 나이가 어린 희생자들이 연루된 더욱 비극적이고, 극적이고, 생생하며 감정에 호소하는 내용들이 증가했다.

할아버지가 요덕수용소에서 10년을 보낸 정치범인 강철환과, 개천에 위치한 14번 수용소에서 정치범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주장하는 신동혁 모두 지독한 수용소 경험을 공유했다. ‘The Aquariums of Pyongyang (평양의 어항)’의 공동저자 강철환은 ‘14호 수용소로부터의 탈출: 북한에서 자유세계로 탈출한 한 탈북인의 놀라운 여정’의 실제 주인공인 신동혁 이전에 등장한 소수의 정치범 중 한 명이었다. 둘 모두 전 미국대통령 조지 부시를 만났다. 강 씨는 보수언론인 조선일보의 기자가 되었고, 몇몇 인권단체를 설립하였다. 신 씨의 이야기는 국제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다큐멘터리 영화로도 제작되었다.


탈북 활동가 신동혁 | 사진 출처: US Mission Geneva

북한이 이들이 말하는 증거를 무시하는 것은 놀라울 것이 없지만 북한 정부만 신 씨의 주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삼촌이 14번 수용소장으로 있던 탈북자 강명도를 포함한 많은 유명 탈북자들은 신 씨의 이야기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2015년 신 씨는 그의 책에 등장하는 일부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고백하였고, 이는 그의 증언의 신뢰도에 의문을 남겼다.
내재적인 어려움

더욱 큰 복잡성은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 행세를 하거나 신분을 세탁하며 이름을 바꾸는 일이 흔하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일곱 개의 이름을 가진 소녀: 어느 탈북자의 이야기’의 저자 이현서는 중국과 한국에서 다른 이름을 사용하거나, 살아남기 위해 중국인인 척 했던 경험을 말했다. 신뢰할만한 연구자가 탈북자들과 인터뷰를 할 때 이처럼 계속 신원을 바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디까지 믿어야 할 지 또는 그 증언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그 연구자가 북한 사회에 대해 얼마나 잘 아는지에 달려있다.


연구자의 국적과 성별, 나이는 인터뷰하는 탈북자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함께 연구자의 국적과 성별, 나이는 인터뷰하는 탈북자의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한국어를 할 줄 모르는 나이 많은 백인 남성 연구자와 한국 국적의 젊은 여성 연구자가 듣는 이야기는 다를 것이다. 영어 통역을 거친 인터뷰와 달리, 한국어 구사 능력은 증언에 드러나는 미묘한 어감 차이와 민감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와 미국 의회의 청문회는 통역자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세부 정보가 유실되거나, 잘못 전달됨을 의미한다. 또한 문제는 단순히 통번역 과정에서 일부 정보가 사라진다는 사실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어의 언어적 특성상 젊은 연구자와 나이 많은 탈북자 사이에 위계가 형성될 수도 있다. 젊은 연구자들은 나이 많은 탈북자에게 존댓말을 써야 하는 반면, 반대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탈북자들을 인터뷰할 때, 연구자의 성별 역시 또 다른 변수이다. 연구자의 신체적 특징, 성격, 혼인 유무, 교육 수준, 가정 배경에 대한 언급은 매우 흔하지만, 통역자를 동반한 백인 남성 연구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지는 않을 것이다. 연구자들은 자신의 국적과 언어, 성별, 인종, 나이가 탈북자와의 관계에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이야기들의 경쟁, 이것이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방식

탈북자들은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나 미국 의회, 서구 언론을 불문하고 질문은 한결같다. “왜 북한을 떠났나? 그곳에서의 삶은 얼마나 끔찍했나?” 그들의 이야기가 끔찍하면 끔찍할수록 더 많은 관심을 받는다. 국제적인 행사에 초청받는 일이 늘어날수록 수입이 늘어난다.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이야기들의 경쟁, 이것이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이는 한국에서 폐지를 줍거나 화장실을 청소하며 돈을 버는 일보다 나은 삶이다.
묻히는 진실

16년 동안 탈북자에 대해 연구하며, 필자는 모순적인 이야기와 고의적인 생략, 거짓말을 수 없이 많이 경험했다. 또한 사기와 불법행위에 연루된 일들을 목격하기도 했다. 한 번은 연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를 잃은 적도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믿을 만한 이야기를 걸러내 윤리적인 방식으로 전달하고 분석하는 필자의 학술적인 역량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했지만 필자가 진지하게 천착해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방식에 대한 개인적 신뢰에는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책과 미디어를 통해 얻은 유명세가 탈북 활동가들을 옥죄기도 한다

거짓 증언은 북한인권 문제를 다뤄온 활동가와 연구자들에게 치명적이다. 많은 탈북자들은 이러한 현상의 근원을 탈북 활동가에 대한 시장압력이라고 밝혔다. 22호 수용소의 간수로 일했던 안명철은 대중들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탈북 활동가들은 단순히 그에 맞춰 반응할 뿐이라고 말했다. 15호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정광일은 책과 미디어를 통해 얻은 유명세가 탈북 활동가들을 옥죄기도 한다고 말했다.

영국에서 ‘재영한민족협회(Korean Nationality Residents Association)’를 설립한 최승철 대표는 “많은 북한 사람들은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큰 그림이 사실에 부합하는 한, 작은 오류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는다. 우리 북한 사람들은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지만, 동시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나 미국의 북한인권결의안과 같은 커다란 정치적 움직임을 망치고 싶지 않다”고 강조했다.

여전히 분명하지 않은 것은 정보기관으로서 국가정보원의 역할이다. 국정원이 어느 정도로 탈북자들의 활동에 개입하는지 파악하기는 어렵다. 국정원의 개입이나 탈북자들의 거짓, 과장은 북한의 인권실태에 대한 자료 조사 보고서나 논문의 질적 하락을 불러와 북한인권 연구나 궁극적으로는 그 개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크다.

이 글을 쓴 송지영은 싱가포르 경영대학교의 교수이자 Human Rights Discourse in North Korea의 저자입니다. 최하영이 번역했으며 메인 사진은 Rohan Radheya가 찍은 것입니다. 원문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Asia & the Pacific Policy Society’s Policy Forum과 송지영의 개인 블로그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