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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6

기무라 미쓰히코 『북한의 경제』 - DailyNK

기무라 미쓰히코 『북한의 경제』 - DailyNK

기무라 미쓰히코 『북한의 경제』
By DailyNK
-2005.05.18 2: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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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에 대한 연구는 다른 국가의 경제를 연구할 때보다 힘들 수밖에 없다. 워낙 폐쇄된 사회이기에 제대로 된 자료에 접근하기 쉽지 않고, 독재 국가의 특성상 통계를 조작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북한의 경제에 대해 이해해야 할까?

일본의 기무라 미쓰히코 교수의 책 『북한의 경제』(혜안 刊)는 북한의 경제를 전체주의적․독재적 정권의 산물이라고 진단한다. 즉 사회주의 계획 경제가 아닌 ‘무계획의 명령경제’라고 진단한다.

그는 한국전쟁 중에 미군이 탈취한 ‘북한포획문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결론을 이끌어낸다. 이 문서들은 1945-1950년의 북한 내부사정을 보여주는 자료들로써, 지금까지의 연구가 주로 정치학적인 분야에서 이루어진 것과는 달리 경제 관계 자료에 중점을 두어 분석했다. 또한 구소련이 붕괴하기 전부터 공개된 구소련의 문서와 월남자들의 증언 및 북한의 출판물들 역시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명령경제 체제’ 구성원리


저자는 애초부터 김일성에게 계획경제의 의지가 없었다고 본다. 계획경제는 계획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경제 관료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는 수령권력의 제약을 의미하기 때문에 김일성이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계획을 위해서는 수만 가지 재화의 투입 및 산출을 통제할 고급관료 집단이 필요한데, 북한에는 그러한 전문가 집단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는 ‘독재모델’을 바탕으로 북한, 즉 김일성 체제를 분석한다. 독재모델의 특징은 1)단일한 지배자, 즉 독재자가 국가를 통치한다. 2)독재자는 국민들로부터 독점적으로 세를 징수하고, 그것을 재원으로 삼아 공공재(公共財)를 제공한다. 3)독재자에게는 잠재적인 라이벌이 존재한다. 라이벌은 국내의 개인 또는 다른 국가이고, 독재자의 권력을 위협한다는 것이며, 이 모델을 기초로 한 김일성 체제의 기본적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우선 광복 후 김일성 정권은 재산권의 국가 독점을 추진하는데, 주요 광공업의 국유화, 농업 및 중소 상공업의 협동화는 그 일환이었다. 다른 한편 김일성은 자신의 라이벌들을 차례로 숙청하고 1960년대에는 독재적 권력을 확립한다. 그 결과 실질적으로 독재자 김일성에 의한 재산권 독점이 완성되었다. 그것은 노동에까지 미치는데, 김일성이 의도한대로 노동자를 생산활동에 ‘동원’하여 그 성과를 취득할 수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김일성은 재화 거래권과 정보까지 독점하였으며, 자신의 숭배원리를 확립하고 독재와 권력세습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까지 독점하였다. 이리하여 김일성은 독재체제 하의 ‘명령경제체제’를 만들었던 것이다.

북한 경제의 뿌리는 일본제국주의 전시동원정책

한편, 저자는 이러한 내용이 공산주의와 반공적 국가주의에 공통된 전체주의 사상에 입각하며, 그 기원이 일본제국주의에 있다고 강조한다.

일본제국에서 경제 통제정책을 주도한 것은 소위 육군통제파와 이들과 연결된 혁신 관료였다. 그들은 1930년대에 소련(및 나치)의 정치 경제 통제나 계획화를 열심히 연구하고 그것을 모델로 삼아 일본제국에서 국민통제의 강화와 경제계획화를 꾀하였다고 한다. 이리하여 전시 말기 일본제국에서 자유주의 경제적 요소가 거의 사라지게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식민지 조선은 일본 이상으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요소가 결여되었으며, 전시기간(1920년 이후 상당한 발전을 이룩한) 시장경제가 파괴되자 전체주의가 정치 사상 경제를 지배하였다. 그리고 저자의 말대로 50~60년대에는 농본적 대중적 전체주의인 모택동주의의 영향이 중첩되어 현재의 ‘무계획의 명령경제’가 만들어진 것이다.

광복 후, 북한의 상급관료는 축출되었지만 중 하급 관료는 새로운 정권 아래에서 업무를 수행했는데, 그들에게 통제란 이미 대단히 익숙한 것이었으며 그들이 수행해야 할 일은 발상과 개념, 방법에서 기본적으로 일제시대와 동일했던 것으로 저자는 본다.

이러한 체제 하에서 김일성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재화의 생산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국내 자원을 대량으로 투입하는데, 그것은 50~60년대에 걸쳐 일정한 생산의 증가를 가져왔다. 하지만 수확체감의 작용이 강력히 작동하면서 생산성이 급속하게 떨어졌으며, 기술은 정체하거나 퇴보하였다. 사람들은 무질서한 명령의 난발, 불공평한 분배, 간부의 낭비가 초기 이래 계속 되면서 근로의욕을 상실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그들은 직장에서 되도록이면 일을 하지 않고 한편으로는 사적 이익의 추구, 즉 지위․직무를 이용하여 각종 편의를 획득하고, 공공재산을 횡령하거나 부정유출을 하고, 가정에서 작물을 재배하여 부업, 암거래에 노력을 쏟았다. 이러한 이유들로 경제는 발전이 아니라 오히려 후퇴를 계속하고, 전근대성을 강화시켰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김정일, 권력양도 없을 것

아쉽게도 책에는 저자의 말처럼 김정일 수령독재체제에 대한 평가가 없다. 더욱이 1999년에 나온 책이기에 7․1 경제관리개선조치 등의 북한의 경제 변화에 관한 이야기도 빠져있다.

여하튼 저자는 김정일 정권이 대의를 위해 일부라도 자기 권력을 양도하리라는 기대 따위는 하지 않는다. 또한 현재의 전체주의적, 독재적 성격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고, 정권이 자기 자신의 권력 기반을 위험스럽게 만들 개혁․개방에 진심으로 착수할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

출간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이 책은 북한의 경제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담고 있다.

류현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대학생팀장

알라딘: 전쟁이 만든 나라, 북한의 군사 공업화 기무라 미쓰히코

알라딘: 전쟁이 만든 나라, 북한의 군사 공업화

전쟁이 만든 나라, 북한의 군사 공업화 
기무라 미쓰히코, 아베 게이지 (지은이), 차문석, 박정진 (옮긴이)   미지북스   2009-01-22

원제 北朝鮮の軍事工業化
428쪽152*223mm (A5신)599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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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1910년부터 1954년까지 북한 지역의 ‘공업화의 역사’를 ‘기술사(技術史)’의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식민지 근대화 논쟁이 발전적, 생산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고 있는 책이다.

일본의 기업사 자료와 북한의 자료뿐만 아니라 최근에 공개된 소련 자료와 극비 문서까지 모두 포괄하여 북한 지역의 공업화를 다룬 이 책은 시기를 크게 둘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전편에서는 1910~1945년 사이의 식민지 시기의 공업과 공장의 실태를 보여주며, 후편에서는 1945~1950년 사이의 해방 이후 한국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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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어판 서문

옮긴이의 말

북한 산업 약도

머리말



전편 1910 ~ 1945년

제1장 총괄

제2장 광업

제3장 금속 / 기계 공업

제4장 화학 공업

제5장 섬유 / 식료품 / 기타 공업



후편 1945 ~ 1950년

제6장 일본제국의 붕괴와 물적 손실

제7장 공업의 재건 (1)

제8장 공업의 재건 (2)



자료

후기

참고문헌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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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지은이: 기무라 미쓰히코 저자파일  신간 알림 신청
최근작 : <전쟁이 만든 나라, 북한의 군사 공업화>,<북한의 경제> … 총 5종 (모두보기)
도쿄에서 출생하여 홋카이도대학, 오사카대학, 런던대학에서 수학하였다. 현재 아오야마가쿠인대학교 국제정치경제학부 교수로 있다. 『1945~1950년 북조선 경제 자료 집성』(전17권), 『북조선의 경제』 등을 썼다.
지은이: 아베 게이지 저자파일  신간 알림 신청
최근작 : <전쟁이 만든 나라, 북한의 군사 공업화> … 총 3종 (모두보기)
공학원대학교에서 환경 화학을 전공했다. 조선 과학 기술사 연구를 해왔으며, 환경 정화 기술, 북한 과학 기술에 관한 논문들을 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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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차문석 저자파일  신간 알림 신청
최근작 : <북한의 일상생활세계 (반양장)>,<북한 문제와 남남 갈등>,<북한의 공장 및 노동 실태분석> … 총 11종 (모두보기)
성균관대 정치학 박사 전 성균관대 국가경영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 현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수 저서: 《반노동의 유토피아》, 《대중독재의 영웅만들기》, 《뉴딜, 세편의 드라마》(역서), 《악의 축의 발명》(역서), 《북한의 군사공업화》(역서) 등
옮긴이: 박정진 저자파일  신간 알림 신청
최근작 : … 총 2종 (모두보기)
도쿄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마쳤으며, 현재 북한 연구와 북일 관계사로 박사 논문을 쓰고 있다. 저서로는 『歸國運動とは何だったのか:封印された日朝關係史』, 역서로는 『韓洪九の韓國現代史』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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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식민지 근대화 논쟁의 새로운 포문을 열 실증 연구서

우리 역사에서 일제 식민지 시기는 한국 사회 근대화의 시작이었는가, 아니면 자생적 근대화 과정을 왜곡하고 근대적 토대를 형성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는가 하는 문제는 계속되는 화두였다. 2006년에 지식인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식민지 근대화 논쟁이나 최근 『해방 전후사의 인식』과 대결적 위치를 점한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논쟁이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
경제사학자 안병직, 이영훈 교수와 낙성대경제연구소를 비롯한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일제 식민지 시기에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근대적 토대가 형성되었고, 일본제국이 한반도에서 실시한 공업화 정책은 근대 사회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내재적 발전론, 수탈론 등의 입장을 보이는 정태헌, 신용하 교수 등 많은 한국사/경제학 학자들과 낙성대경제연구소의 통계와 고찰에 비판적 입장을 취했던 허수열 교수는 자생적으로 근대화의 싹이 트고 있던 한반도를 일본제국이 식민 통치하면서 발전을 왜곡시키거나 지체시켰으며, 발전의 원동력이 될 잉여를 경제 외적으로, 즉 수탈 방식으로 앗아감으로써 근대화를 방해하는 효과가 컸다고 보고 있다.
특히 수탈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한국사 학자들은, 1945년 일본제국이 패망하면서 근대적 공업 시설들을 파괴하고 근대적 기술 지식을 체화하고 있던 일본인 기술자 등이 모두 일본으로 돌아감으로써 한반도의 인적, 물적 자원은 매우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해방 후 근대화 과정에 거의 기여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쟁이 만든 나라, 북한의 군사 공업화』(원서: 『北朝鮮の軍事工業化』)는 1910년부터 1954년까지 북한 지역의 ‘공업화의 역사’를 ‘기술사(技術史)’의 측면에서 살펴봄으로써, 이와 같은 식민지 근대화 논쟁이 발전적, 생산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북한 연구의 새 장을 열다
한국의 북한 연구에서 1945년 해방에서부터 한국 전쟁 직전까지 북한의 공업화에 대해서는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한편으로는 1950년대 중후반에 북한의 본격적인 공업화가 시작되는 것으로 전제하면서 논의를 진행해왔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개된 자료나 발굴된 자료가 매우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북한 연구 현실에서, 『전쟁이 만든 나라, 북한의 군사 공업화』는 일본의 기업사 자료, 북한의 자료, 소련의 자료, (최근 공개된) 극비 문서 등을 통해 1910~1954년 북한 지역의 공업과 공장들을 충실하게 고찰함으로써 북한 연구의 새 장을 열게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책은 북한 지역에 위치한 공장들이 설립되고 발전하는 과정을 통사적으로 접근하면서도 해당 시기의 개별 공장의 설비와 생산 능력을 상세하게 살펴보고 있다. 그 결과, 기존의 북한 연구와 달리, 북한에서 1945년 이후 공업화가 일제 식민지 시기와 단절된 채 진행된 것이 아니라 그 시기의 공업 자원(시설과 인력 모두)을 활용하면서 진행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국의 전쟁에서 김일성의 전쟁으로
뿐만 아니라, 저자들은 일제의 1940년대 군수 산업이 북한에 그대로 넘어가면서 북한이 한국 전쟁을 치를 수 있었던 물적 기반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제까지 1910~1945년 사이에 이루어진 공업화는 식민지 공업화론의 틀 속에서 논의되고, 1945~1950년 사이의 북한에 관한 논의는 주로 한국 전쟁론 속에서 이뤄지면서 개별적, 고립적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특히 전시 말기(1943년경부터 일제 붕괴까지)의 공업화는 충분히 분석되지 못했다. 또한 대부분의 논의는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1940년경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논의된 한국 전쟁론은 외교나 정치에 편중되어 전쟁의 경제적 측면은 고찰되지 못하고 있다.
『전쟁이 만든 나라, 북한의 군사 공업화』는, 북한이 한국 전쟁을 치르면서 필요했던 무기와 다양한 군수 물자(연료나 각종 군인 장비 등)를 마련하기 위해서 직접 동원한 생산력(경제 기반)의 실태를 밝힘으로써 일제가 전시 말기에 전쟁을 위해 마련한 자원이 북한의 한국 전쟁의 물적 기반이었음을 밝히고, 소련에서 군수 물자를 얻기 위해 금과 쌀 등을 대가로 지불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소련의 무상 원조하에서 북한이 전쟁을 치렀다는 통념과 다르게 한국 전쟁이 전개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방대한 자료를 집대성한 『전쟁이 만든 나라, 북한의 군사 공업화』
일본의 기업사 자료와 북한의 자료뿐만 아니라 최근에 공개된 소련 자료와 극비 문서까지 모두 포괄하여 북한 지역의 공업화를 다룬 『전쟁이 만든 나라, 북한의 군사 공업화』는 시기를 크게 둘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전편에서는 1910~1945년, 즉 식민지 시기의 공업과 공장의 실태를 보여준다. 지금까지 식민지 공업화론에서 경시되거나 무시되었지만 북한 지역 연구에서 빠질 수 없는 광업 부문을 비롯하여 금속 기계 공업, 화학 공업, 섬유와 식료품 등 경공업 등을 차례로 살펴보고, 보론을 통해 식민지 시기 북한의 공업화에 관련된 주제들, 즉 인프라(전력, 철도, 항만), 기술자, 남한의 공업화를 검토하고 있다.
후편에서는 1945~1950년, 즉 해방 이후 한국 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일제 붕괴 직후 북한에 남아 있던 구(舊)일본 기업에 어떠한 물적 손실이 발생했는지, 스탈린의 점령 정책이 북한의 공업화를 어떻게 좌우했는지, 해방 후 공업의 재건과 관련하여 1945~1948년의 공업 실태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김일성이 전쟁을 위해 물자를 어떻게 준비하였는가를 규명한다.
마지막으로 「자료」를 통해, 일제 광공업의 유산을 목록화하고, 새롭게 발굴한 구소련 문서를 소개한다. 그리고 식민지 시기 일제의 공업과 해방 후 북한의 공업이 ‘연속’적이었다는 저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자료 6」).

논쟁적 시사점과 발전적 도약을 위하여
일본의 북한 연구자인 저자들이 주장하는 몇몇 부분은 매우 논쟁적이다. 예를 들면 해방 직후 북한의 상태에 대한 평가 부분이 그렇다. 최근 국내의 북한 연구 성과에 따르면, 해방 직후 북한 지역은 일본의 퇴각 과정과 소련군의 진입 과정에서 광범한 폭파?약탈, 징발?반출이 있었고 그래서 “모든 것이 멈춘 상태”였다. 이에 반해 저자들은 전체적으로 일제가 북한 지역에 남긴 산업 설비의 손실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고 본다.
따라서 연속이냐 단절이냐의 문제에 대해 저자들의 주장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국내 연구에서 거의 공백에 가까운 1940년대 북한 지역을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있는 이 책은 새로운 논의의 출발점임은 분명하다.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