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5
이장규 - [ 김어준은 사기꾼이다 -- 잠정적으로 정리한 결론 ] 잠시 헷갈렸다. 그래서 김어준의 발언을 꼼꼼히... | Facebook
2024-12-10
손민석 12월 3일의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쿠데타 시도의 역사적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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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금 국면에서는 이재명의 민주당을 지지하는 수밖에는 별다른 방안이 없다고 하자 온갖 말들이 튀어나온다. 개중에는 이 와중에도 민주당을 비판하려고 울산선거개입사건을 들고 오는 인간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조차 민주당을 비판하겠다는 그 '아집'이 신기하다. 사실 신기하다기보다는 한심한건데, 울산선거개입 사건 같은 걸 들고 오는 것도 지금 국면에서는 의미없다. 선거개입사태는 여전히 수사중이고 재판받고 있다. 헌법적 틀내에서 징치되고 있는 중이다. 나는 이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가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주권을 대표할 정당한 정부가 아니게 되었다고 보지만, 어찌됐든 그에 대한 징치는 시스템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그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리려 한 게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다. 기본권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법적 권리를 보장받는 것도 뭣도 다 어렵다. 비교할 걸 비교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언제라도 울산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지만, 최소한 대국민사과라도 제대로 해야, 민주당 측의 어떠한 행위도 시스템 내에서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윤석열과 질적으로 다르다. 이걸 부정하는 이들과 대화해봐야 별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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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민주당 문재인 이재명혐오인들과는 대화 안통해요 그걸 이제아셨다는게 신기할뿐 윤석열의 힘인가싶은 주위에 이재명도 안좋아하고 별로다 하시는분들도 대통령의 만행에 다들 내려와야한다고 하시는데 꼭 이재명 된다며 안된다하시는 국힘지지자들이 계셔요 잘하는 대통령 왜 괴롭히냐며 입법독재로 오죽하면 그랬겠냐라고 하시는분들과 무슨대화가 통합니까 네네 할뿐이죠
1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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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
계엄령 당일부터 이재명은 안 된다만 반복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냥 ‘괴물’들로 어여삐 여기기로 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분노 때문에 자기 자신이 공화국 시민인 것도 잊어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 좀 불쌍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제 멘탈에도 좋더라고요 ㅋ
1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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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ed
손민석
박재우 그러게요, 그렇게 넘겨야겠습니다..ㅠ
1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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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cho Noh
우선순위가 없는거 같아요
1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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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yu Jeong-Woo
대한민국 나고 이재명 난건데 거꾸로 이재명 퍼스트로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 답답합니다
순리대로 풀어야 할 일을 이래 버리니 참....
11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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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ah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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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지자 아니었는데 이번에 국힘당 히는 꼬라지 보고 이재명이라도 지지하기로 맘먹었어요. 국힘 척결이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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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석
Favourites · 23 hours ago ·
한반도의 '긴 평화'가 갑자기 붕괴한 순간 : 윤석열의 친위쿠데타 실패가 가져올 후폭풍
12월 3일의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쿠데타 시도의 역사적 의의를 가늠해보기 위해 글을 하나 적어보았습니다. 윤석열의 쿠데타 시도로 미국이 한반도의 '긴 평화'를 위해 설정해놓은 제도적 조건으로서의 '삼위일체+1'의 구조가 붕괴 직전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고 봅니다. 자칫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거의 6개월간 군통수권에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이유로 군을 동원하려 해도 군이 따르지 않을 가능성마저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지난 70여년간 공들여 유지해온 '삼위일체+1'의 구조가 윤석열 개인에 의해 붕괴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권위주의 시대의 지도자들조차도 못 이룬 업적(?)을 윤석열이 이뤄냈습니다. 관련하여 몇 가지 논문들도 함께 첨부하였으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상황을 다각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전략, 적극적 개입주의 혹은 소극적 개입주의에 따라 한국에 대한 방위전략을 변화시켰다. 주한미군의 역할도 그에 따라 단순히 인계철선 역할인지 아니면 아예 주한미군의 감축 혹은 부분적 철수인지가 결정되었다. 소련과의 대립이라는 '냉전'적 이해관계와 한국의 국가안보라는 이해관계의 일치는 주로 전자, 미국이 적극적 개입주의를 채택하였을 때 나타났으며 불일치는 후자, 소극적 개입주의를 채택하였을 때 나타났다. 후자가 나타났을 때 한국은 박정희의 핵개발 시도 등의 다양한 독자적인 군사화를 시도하였다. 지상군과 핵무기 배치라는 두 가지의 군사적 수단이 미국의 세계전략의 변동에 따라 끊임없이 한국의 안보상황을 유동적으로 만들었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전쟁 등의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문제는 이승만 정부였다. 이승만 정부는 이러한 사태의 진행에 격렬하게 반발하였으며 특히 '반공포로 석방'까지 감행하며 정전협정의 성립을 방해하려고 하였다. 김일영을 포함한 한국 보수진영은 이러한 이승만의 전략이 미국으로 하여금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서 이승만이 '한미방위조약'의 체결을 통해 한국의 안보를 확보하는 전략을 펼쳤으며, 그 결과로 안보비용을 줄여 오늘날의 한국이 이토록 엄청난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혜정의 연구논문은 이와 같은 사실을 부정한다. 그는 애초부터 미국은 한미동맹을 체결하려고 하였으며, 문제의 핵심은 체결되는지 아닌지가 아니라 그것이 왜 "연기"되었는지라고 지적하고 있다. 오히려 이러한 '연기'가 이뤄진 건 이승만 정부의 북진정책 등의 다양한 '파국적 행태' 덕분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승만 덕분에 한미동맹이 '뒤늦게' 체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승만은 북진의지를 꺽지 않았고 미8군에게 주어진 과제는 공산화의 방지뿐만 아니라 한국의 북진, 이승만의 북진정책을 막는 것이었다. 이혜정은 한미동맹의 체결이 뒤쳐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이 동맹의 조건으로 "한국의 대외정책과 국가의 성격 자체"를 요구하였기 때문이라고 본다. 한국은 그러한 '국가 정체성' 문제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였고 그것이 한미동맹의 체결을 막았던 것이다. 이승만 정부가 지닌 정체성, 즉 반일정책-북진정책이라는 대외전략과 국내정치에서의 권위주의적 정체의 수립이라는, 이 미국의 동맹 조건에 맞지 않았고 그것이 한미동맹의 체결을 유예시켰다. 김일영의 연구는 이런 맥락에서 다소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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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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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에서 무슨 이재명 대표가 불출마 선언을 하면 탄핵안이 가결될 것이라는 둥 이상한 주장을 해대는 사람들이 있다. 윤석열과 국힘당을 지지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보기 싫으니 이재명이 사실상 '자진사퇴'하여 본인이 지지할 명분을 달라는 말로 들린다. 세상이 본인 중심으로 돌아가나? 유치한 발상이다. 이재명이 신(神)인가? 대선후보로 그리고 당대표로 있으니 그 권력을 유지하는거지, 물러나면 저 사람한테 누가 관심을 갖나? 이낙연 봐라. 끈 떨어지고 나서 아무도 언급조차 안 한다. 이재명이 사라지면 다음 대선후보가 누가 될건지 놓고 바로 내분 일어난다. 김대중 전 대통령조차도 자기 지지기반을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물려주는 게 불가능했다. 강준만이 1990년대에 말했잖나. 김대중은 신도 아니고 이 전선에서 이탈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재명이 물러나서 구멍 생기면 누가 구심점 역할을 할건가? 말도 안되는 소리. 그냥 본인이 '이재명 지지자' 혹은 '이재명한테 투표한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얻는 게 싫으니 이상한 소리를 하는건데 애도 아니고.. 나라가 지금 이 지경이 됐는데.. 여기서 무슨 국가에 대한 헌신, 국가이성, 국가의식 등을 논하는 것도 과하지만 좀 공사구별을 해라. 윤석열이 멍청하게 친위쿠데타 일으키는 순간, 이미 이재명의 민주당은 내란 진압하고 정권 탈취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좋든 싫든 지금은 이재명의 민주당에 힘을 실어줘서 빨리 이 사태를 수습하고 새로운 민주질서, 새로운 정치질서의 구현을 꾀하는 수밖에 없다. 이재명이 그런 계기를 만들어낼 좋은 정치인일지도 모른다는 기도를 하는 게 이재명 지지하지 않는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진보정당, 시민단체 등은 이재명하고 빨리 연줄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행사하려 노력해야 하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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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김
갖가지 이유들을 말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내란 두둔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못 깨닫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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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중
이재명과 그 민주당이 그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거죠. 그리고 국힘때도 그렇고 그들을 견제하거나 통제할 수단도 없고. 문재인 정부때도 그랬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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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형
1. 이재명의 집권을 싫어하는 국민들이 많아서 탄핵이 안된다
2. 조기대선을 치르면 100% 이재명 집권이다
두 주장을 동시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모순에 가깝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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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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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프지만 쿠데타 이후 지금까지의 정국의 전개는 대체로 거의 예상한 범주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 탄핵안이 빨리 통과되었으면 했지만 실패했고, 앞으로는 점점 더 힘들어지리라 본다. 민주당이 계속 시도는 하겠고, 계속 해야 한다고 보기는 하지만 반복될수록 효과가 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쿠데타 이전에 민주당이 시도했던 무수히 많은 탄핵안 발의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과 비슷하다. 친위쿠데타 발발 1~2일 내에, 국힘당 내부의 정리가 끝나기 전에 빨리 탄핵시켜놓고 그 다음 단계로 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변수로 치부했던 한동훈이 예상보다 훨씬 리더십도 없고, 과감성도 부족하고, 일관성조차 없는 바람에 정국이 변화할 여지가 크게 줄어들었다.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서든 한동훈 등의 국힘당 일부를 포섭하여 탄핵하는 게 최상의 시나리오다. 개인적으로는 시민들의 폭동에 가까운 소요사태라도 일어나지 않는 한 어려울거라 본다. 이게 일단 첫 번째 관전 포인트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장기전인데 여기서의 관건은 민주당이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게 만들어준 '도덕적 우위'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여부라 본다. 국힘당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시급히 이 '도덕적 우위'를 무너뜨리고 사태를 무마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수단이 이재명-조국 사면안이라고 본다.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다급해지면 수용할 수도 있다. 이 마당에 조국이 법원에 연기신청 넣은 것만 보아도.. 광장의 시민들의 열망이 배반당하는 일에 분노하는 것과 별개로, 현재의 정국에서 민주당이 이 '도덕적 우위'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국힘당이 그걸 어떻게 무너뜨리려 할지가 두 번째 관전 포인트라 본다.
윤석열의 갑작스러운 하야, 퇴진 등의 여러 상황을 가정해볼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보면 윤석열의 대통령직에 대한 집착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국힘당 내부에서도 일단은 직을 유지한채로 이후의 상황을 관리해야 한다고 보는 듯한데, 한동훈은 여기서 계속 조기퇴진 얘기를 하고 있다. 직을 유지하더라도 본인한테 유리한 국면에서 직을 내려놓을 걸 상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본인이 윤석열의 퇴진을 이끌어냈다는 걸 과시하고 싶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국힘당 내부에서는 딱히 동조자가 없는 듯하다. 한동훈이 국힘당 내에서 영향력을 회복할 가능성은? 글쎄다. 나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 또 모르지. 아무튼 국힘당 내부의 변화가 세 번째 관전 포인트라 본다.
이 세 가지 정도의 관전 포인트를 갖고 상황을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한덕수-한동훈의 과두정 체제를 민주당이 서둘러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란다.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의 퇴진, 구속 등은 사태를 악화시키기만 한다. 과두정을 민주화해야 하는 중요한 국면에 돌입하지 않았는가 한다. 플라톤을 다시 읽을 때가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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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
한동훈한덕수 과두정(?)이 용인 가능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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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이 과두정 자체가 위헌이라 지속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당 내분은 가속화될거고, 야당이 개별의원들 8명만 구워삶는것은 더 쉬워질듯합니다. 탄핵도 다음 시도에서는 가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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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ink Song
전 오히려 좀 더 시간을 주더라도 우상호 말처럼 8명확보하고 시작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힘은 이미 박근혜 때 학습효과가 있어 무조건 버틸것이고 대중들은 그때보다 안모일겁니다 김대중처럼 이재명불출마 선언이 신의 한수인데 그자가 그럴리는 없을테고... 상황이 별로 안좋은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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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관
사면은 확정판결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일단 판결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조국 대표는 12일 선고 후 그런 논의가 있을 수 있겠는데 이재명 대표는 법원 달력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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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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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이 진행되어서 적어도 친위쿠데타의 주도층을 정리한다는 보편적 합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이재명이 구속되든 제거되든 그래도 상관없다. 양측 진영이 적절하게 지도부를 교체하면서 새로운 민주적 질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낼 가능성까지 생긴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친위쿠데타의 협력층이 확대된 상태다. 수괴인 윤석열이 식물대통령화 되었는지조차 사실상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오히려 국힘당의 적극적인 협력에 기초하여 한덕수-한동훈 친위체제를 더 강력하고 넓게 형성했다고 보아야 한다.
한동훈은 본인이 이 과두정을 주도할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건 한동훈의 지도력이 국힘당 내에 '거의' 전무하다는 점이다. 쿠데타 초기 상황에서 격분하여 반발했던 18명조차도 제대로 이끌어갈 역량이 없다는 사실만 확인됐다. 윤석열-한동훈 양측 모두 사실상 리더십이 약화된 상태에서 한덕수-국힘당 협력체제로 정국을 관리하며 이후 2026~2027년 선거국면까지 정세를 끌고 가겠다는 게 이들의 생각. 민주당한테 계속해서 임기단축개헌안을 내밀며 민주당까지 끌어들이는데 성공하면 사실상 친위쿠데타는 별다른 징치없이 사실상 사면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재명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안까지 고려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겠다. 대통령이 이재명 사면해주는 대신에 거국내각을 조성하든 뭘하든. 내가 국힘당이면 이재명 사면 카드 고려해본다. 이재명-조국 사면해주고 대신에 거국내각 조성하든지 해서 사태를 돌파하려 할 수도 있겠다. 이재명-조국 사면안이 진보진영에 어느정도로 먹힐지 고려해보면서 정국을 주도하려 할 수도. 여러가지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지금 현상황은 국힘당이 한동훈을 얼굴마담으로 내세워 상황을 관리하면서 다음 단계로의 이행을 고려하고 있는 과두정 체제라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국힘당 과두정 체제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 것인가에 따라 앞으로의 상황 추이를 보아야. 지금부터는 일종의 장기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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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
노태우 주도 6.29선언과 DJ 복권을 통한 양김 분열
=한동훈 주도의 윤석열의 소위 "질서있는 퇴진"과 이재명, 조국 병립을 통한 야권 분열
이 정도 그림을 상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엔 기본적으로 한동훈이란 자가 지닌 제도적, 정치적 기반이 당시 노태우와 비할 바가 아닌듯도 하고..뭐 솔직히 그냥 시원찮은 월드컵 조별1차전 이후 개같은 경우의 수를 따지고 있어야 하는 류의 상황에 봉착한 느낌이라, 걍 기분이 더러울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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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ed
손민석
김승호 그러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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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중
진작에 이재명 못버린 민주당이 예상대로 무능했고, 국회의원을 견제할 수단이 인민에겐 없었고, 그냥 보수는 뭘해도 용서받는 ㅈ같은 수구꼴통 국가라는것만 확인한 사태네요. 부정적 의미로 민석님이 말씀하신 국가 부재에 120%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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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석
이호중 참 슬픕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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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중
손민석 너무 열받고 분하네요. 백날천날 자유민주주의 운운한 수구꼴통새끼들이 이게 어딜봐서 자유주의고 민주주의인지ㅡㅡ. 하긴 자본주의 운운하면서 주주가치 적극적으로 훼손하는 짓거리도 옹호하는 애들인데. 그냥 수구꼴통 엘리트 멋대로할 자유주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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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석
이호중 자유인이 아니라는 걸 확인 받으니 정말 너무 화가 나는데.. 우울해질 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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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규
이재명 사면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면은 특별사면과 일반사면이 있는데, 특별사면은 재판 중이라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일반사면은 형 확정 전이라도 가능하긴 한데, 법 자체를 한시적으로 정지시키는 형식이라 특정 개인에게 적용되지 못하고 해당 죄목을 저지른 사람 전체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가령 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는 전부 사면하는 식이지요. 근데 이재명이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건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뇌물수수도 있고 여러가지인데 그런 것들을 전부 일반사면한다는 건 비상식적입니다. 모든 뇌물수수 피고인이 사면되는 것이니까요. 일반사면이 안 된다면, 일단 기소된 사건은 형이 확정되어야 사면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형이 확정되기 전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인데, 이때 진행 중인 재판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된 정설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도 정지된다는 설이 있고 (그래도 퇴임 후에는 결국 재판이 재개됩니다), 헌법 84조는 형사소추 즉 기소를 못한다는 것이지 진행 중인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는 설도 있습니다. 재판이 그대로 진행되어 형이 확정되면 대통령 직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정설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 자체가 워낙 예외적이라 법률이 그런 것까지 정해놓지는 않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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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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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석
Favourites · a day ago ·
이재명한테 정권 넘길거냐는 말도 사실 황당한 게 그게 이 게임의 기본 규칙 아니었던가? 문재인 정부가 잘 못해서 윤석열 정부으로 정권이 넘어온 게 아니었나. 윤석열 정부가 이런 짓을 저질렀는데도 "이재명한테 정권 넘길거냐"는 말이 나온다는 건 이들 집단 전체가 기본적인 룰을 지킬 생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여전히 저 집단은 양당제의 한 축을 맡고 있고 그를 지지하는 기반이 여전히 13%나 된다. 내란죄가 아니라는 사람들도 30%나 된다. 현실인식의 많은 부분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요며칠. 한국인한테는 국가이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어떤 이의 주장에 격하게 반발했었는데, 민망할 지경이다. 그런 게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
진보파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국가폭력', '국가주의' 등에 대한 비판이 정말 제대로 현실을 이해하고 사용한건지 점검해볼 때가 아닐까. 오히려 한국에는 진정한 의미의 '국가'라는 범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아닐지. 국가주의가 심해서가 아니라 부족해서 문제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드는 요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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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1
‘민주당 세계관에 갇혔다’…정의당 틀 깨자는 ‘탈이념 제3지대론’ : 한겨레모바일
‘민주당 세계관에 갇혔다’…정의당 틀 깨자는 ‘탈이념 제3지대론’
임재우 기자
등록 2023-04-20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세 번째 권력’ 출범식에서 발언하는 조성주·류호정·장혜영 공동위원장. 사진 ‘세번째 권력’ 제공.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선 ‘정치유니온 세번째 권력’의 출범식이 열렸다. 정의당의 장혜영·류호정 의원, 조성주 전 정책위 부의장 등이 주축이 된 이들은 ‘정의당을 해체하자’는 정의당 의견그룹이다.
이들의 목표는 ‘낡은 진보정치 청산’이다. 이들은 출범선언문에서 “노동조합의 이익을 수호하는 데 그치는 정당”, “민주당 왼쪽을 자처하며 잔여 권력을 기대하는 사실상의 위성정당”, “폐쇄적 운동권 정당”을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끊임없이 지적돼온 이런 문제를 해소하려면 진보정당의 틀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다.
조성주 전 부의장은 “보수주의뿐 아니라 (운동권의) 구좌파(민중민주 계열)나 엔엘(NL, 민족해방 계열)도 ‘권위주의적 경향성’을 갖고 있다”며 “새로운 정치인이라면 기존의 진보·보수에 모두 존재하는 권위주의에 맞서 자유주의적 다원성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와 보수 사이가 아니라, 권위주의·포퓰리즘과 자유주의·책임정치 사이에 전선을 그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보수·자본·검찰을 거악으로 여겨온 진보의 이분법적 세계관을 넘어, ‘대화가 가능한 정치’를 해보자고 주장한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동시에 초대한 출범식은 그들의 지향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진보정당 안에서 ‘탈이념 제3지대론’이 나온 건 매우 이례적이다. 이전까지 진보 진영에서 나온 제3지대론의 연합 상대는 많이 가도 ‘민주당 내부의 왼쪽’까지였다. 그런데 ‘세번째 권력’은 진보냐 보수냐를 뛰어넘자고 한다. 진보정당이 대안이 되지 못한 역사에 더해, 청년층의 탈이념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현재까지 ‘세번째 권력’에 참여한 이는 50여명으로, 그리 큰 규모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의당 현역 의원 2명이 공동운영위원장에 이름을 올리고, 당 지도부인 이기중 부대표 등까지 참여하면서 당내 논란도 일고 있다. 정의당 당원인 정종권 <레디앙> 편집장이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과 함께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성찰과 모색’ 모임에 참여하고 있어, 이런 흐름과 연동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이들은 ‘분당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당 일각의 의심은 강하게 부정했다. 류호정 의원은 “정의당의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당내에서 권한도 책임도 크다. 새로운 정치로 가는 전환을 함께 맞이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15일 공동위원장을 맡은 류호정·장혜영 의원, 조성주 전 부의장과 나눈 일문일답.
15일 정의당 주도의 정치그룹 '정치유니온 세번째 권력'의 출범식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와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나란히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연합뉴스
“‘거악 척결 세계관’ 끝내야…상대를 악마화하지 않는 정치하겠다”
—‘세번째 권력’과 기존의 진보정치가 구분되는 지점은 무엇인가.
조성주 전 부의장(이하 조)=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진보정치를 구성했던 지난 20년의 세계관이 ‘반독재 민주화’라는 큰 틀에서 ‘민주당의 세계관’과 구분되기 어려웠다고 본다. 거대한 악이 있고, 그 거악을 척결하기 위해서는 시대정신 앞에서 모두가 총단결해야 한다는 거다. 1987년 민주화 이후의 세계관인데, 저희는 그런 거악이 없다고 본다. 나아가 거악이 있다는 생각 자체가 문제라고도 본다. 그 거악이 군부독재였다가, 재벌이 됐다가, 검찰이 된 것인데,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노동만 놓고 봐도, 노동시장과 기업·노동자들이 공존하면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재벌·기업·자본이라는 거악을 척결하는 방식으로 노동의 권리가 넓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본다.
—‘진보정치’라는 이름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뜻인가.
조=‘진보’라는 단어 자체가 이미 많이 오염되어 있고, 그것만으로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진보정치는 국유화와 공공성 등 ‘국가의 힘’을 통한 해법을 주로 제시해 왔는데, 불평등 문제는 그렇게 해결할 수 없다. 시장과 사회의 힘을 적절히 배합해야 하는데, 진보정치가 이를 굉장히 소홀히 해왔다.
—보수정당 소속이거나 이른바 ‘제3지대’에 있는 인사들에게도 문을 열어놓는 것인가.
장혜영 의원(이하 장)=저희는 ‘최대공약수’를 규정해보고 싶은 것이다. 지금은 모든 의제가 자신이 속한 진영의 시점으로 왜곡되고 있다. 우리의 진단에 동의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이전에 어떤 생각을 가졌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류호정 의원(이하 류)=이준석 대표가 축사에서 이야기했듯이 지금처럼 서로를 악마화하지 않는, 토론의 대상으로 만날 수 있는 상대방을 원한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상대라면, 조금이라도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 저희 역시 그런 상대가 되길 바란다.
—결국 우파로 가겠다는 선언과 무엇이 다르냐는 반응도 있다.
조=지금 한국사회 정치나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권위주의적 경향성에 대항해 어떻게 자유주의적 다원성으로 나아갈 것이냐다. 한국의 보수주의뿐 아니라 구좌파나 엔엘(NL)에도 ‘권위주의적 경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세대갈등과도 연관된 문제다. 한국의 2030 엠제트(MZ) 세대와 기존 세대 사이에는 문화적 갈등도 있지만, 분명한 ‘가치적 갈등’도 있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 하키 단일팀 문제가 그랬다. 한국 사회의 새로운 정치인이라면 기존의 진보·보수에 모두 존재하는 권위주의에 맞서서 자유주의적 다원성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지난 11일 전남 목포 청년회관 앞에서 재창당 전국대장정 기자회견을 연 이정미 정의당 대표. 사진 정의당 제공
“현상유지적 재창당으로 가면 정의당 소멸…이제 논쟁 시작할 것”
— ‘자강론’을 강조하는 이정미 대표의 재창당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장=지금 지도부의 인식은 ‘이대로 가다 보면 우리에게 기회 올지 모른다’로 보인다. 이런 현상유지적 인식으로 가면 당은 소멸한다고 본다. 우리가 스스로를 재구성해야만 살아갈 길이 있다. 치열한 논쟁이 있어야 하고, 그 논쟁의 중심에 비전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터놓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이 열려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지도부는 그걸 두려워한다고 생각한다.
조=한 마디로 ‘나이브’하다. 재창당이 아니라 조직 재정비다. 기존의 진보정치를 해체하는 수준의 재구성이 있지 않으면 지금의 정의당 실력으로는 어떤 전략과 전술을 써도 (재창당에) 성공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활동 계획은?
조=한 가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에 대한 토론이다. 지금 노동계는 최저임금 1만2000원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자영업자들은 결사반대한다. 이를 책임 있게 조정하고 대안을 찾는 게 정치인데, 진보정치는 지금까지의 방식대로 하면 민주노총과 똑같이 ‘1만2000원 인상’을 주장하게 될 것이다. 그게 아니라 최저임금을 책임 있게 대하는 게 무엇인지 논쟁해보고 싶다.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당을 떠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류=저는 정의당의 비례대표 의원이고, 당내에서 권한도 책임도 크다. 안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 같이 설득해서 다 같이 새로운 정치로 가야 한다. 그런 전환을 함께 맞이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당에 생각을 같이하는 사람이 그렇게 없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너무 우울한 상황이 아닌가. 오늘 오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웃음)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2023-05-07
13편 전태일은 사실 분신 "당했다"? by 혁명읽는사람 - 얼룩소 alookso
[지록위마의 시대 윤석열 정부를 평하다] 13편 전태일은 사실 분신 "당했다"?
1. 가설이 곧 사실이 되어버리는 상황
일찍이 막스 베버는 학문의 과학성에 대해 연구가설을 설정하는 단계에서의 연구자 개인의 '자의성'은 어쩔 수 없지만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학문의 객관성이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쉽게 말하여 어떠한 연구주제를 택하고 가설을 설정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연구자의 자의에 맡겨져 있지만 그 가설의 검증과정은 객관적이고 다른 연구자들의 검증을 견뎌낼 수 있어야 과학적인 연구가 된다는 말이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러한 주장은 종종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어떠한 연구과정을 거쳐 그 가설과 주장의 타당성이 검증되었는지보다 연구주제와 가설 그 자체가 하나의 "사실"로 둔갑하는 경우가 왕왕 생긴다. 특히나 가설설정 자체가 정치적 맥락을 전제로 하고 있을 때면 종종 연구의 결과나 과정보다도 가설 자체가 하나의 주장으로 널리 퍼지는 경우를 보고는 한다. 어떤 의미에서 연구자의 '가설 설정' 자체도 "과학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정치적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생긴다. 우리는 그 예들을 바로 보게 될 것이다.
2000년대 중후반 뉴라이트 운동이 절정을 맞이한 뒤부터 이들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 근현대사를 다시 보는 과정이 반복되어 나타났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흐름 속에서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비판적 담론들이 크게 유행한 과정이 물극필반(物極必反)의 단계에 도달하여 다시금 권위주의 역사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시대가 도래했던 것이다. 이 과정이 마냥 무익했다거나 특정한 정치적 프로파간다에 지나지 않았다고 해서는 안된다. 지나간 역사를 다시 한번 곰곰이 되살펴볼 필요도 있다. E.H.카가 "역사란 현재와 과거 간의 대화"라 했을 때 그의 진의는 역사란 결국 현재를 보다 복합적이고 풍부하게 해석하기 위해 배우는 것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라 생각한다. 뉴라이트 운동은 한국의 권위주의 정체를 비교사적인 차원에서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소련 스탈린의 공업화 과정에서 일어난 우크라이나 대기근 등의 참사, 중국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 과정에서의 희생 등에 비하면 한국의 권위주의 정체는 비교적 적은 희생과 비용으로 공업화를 달성하였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본래 학술적인 연구라 하면 이러한 사실을 전제로 어째서 한국의 공업화는 비교적 적은 비용과 희생을 지불하며 달성될 수 있었는지를 놓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경제사, 지정학적인 원인, 한국 특유의 정치문화 등을 탐구해야 한다. 뉴라이트 운동의 문제는 그로부터 곧바로 이승만과 박정희라는 권위주의적 정치인들에 대한 재평가를 무리하게 시도했다는 데서 나온다. 그것은 현실의 정치세력으로서의 보수우파들의 권력 정당성을 합리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지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뉴라이트 운동은 한국사를 비교사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초기의 취지와 달리 박정희, 이승만 등의 정치인 개인에 대한 지나친 찬양으로 흐르며 사실상 반공주의로 귀결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크다고 본다. 구(舊)우파들과 달리 반공주의로부터 탈피하겠다던 뉴라이트는 결국 반일종족주의 등과 같은 반공주의를 또다시 들고 나오게 되었다.
반공주의에 힘입어 이들은 박정희, 이승만 등의 모든 행위를 정당화하기 시작하며 지적으로 완전히 파산하였다. 대표적인 일이 이승만 정부 시기에 있었던 민간인 학살을 '과거사 파헤치기'라 규정하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무너뜨린다고 비판한 일이다. 일찍이 마르크스는 "자본은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모든 털구멍에서 피와 오물을 흘리면서 태어난다"(카를 마르크스, <자본 1-3>, 김영민 역, 이론과실천, 1991, p.917)고 말했지만 근대국가 또한 마찬가지로 모든 "털구멍에서 피와 오물을 흘리면서 태어난"다. 레오 스트라우스의 말처럼 구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인민에 대한 무자비한 학살 위에 서있는 것이다. 제주도 4.3사건 등이 보여주듯이 아직 주권이 성립하지 않은 지역을 대한민국이라는 근대국가가 어떻게 다뤘는지 우리는 냉정하게 관찰해야 한다. 그래야 이 국가의 전제적인 지배에 대항할 수 있을테니 말이다. 하지만 뉴라이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자유민주주의를 외치고 자유시장경제를 외치면서도 국가를 무조건적으로 숭배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무시하였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세력을 위해 이들은 못할 짓이 없다. 이런 경향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2. 전태일은 분신 "당했다"?
어떠한 방식으로 사회적 갈등과 불만을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없이 "불법행위"라는 표현에 경도되어 사건의 본질을 오도하려는 입장들에게는 어차피 아무 말을 해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다. 망자에 대해 망령된 말을 하는 것은 사건을 개인화하여 정부에 대한 비판의 여지를 모면해보고자 하는 행위로 애잔하게 봐줄 여지라도 있지만 망자의 죽음을 누군가가 부추겼다든지 혹은 누군가가 직접 망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든지의 말을 해서는 곤란하다. 최소한의 인간적인 품격을 놓아서는 곤란하다. 하지만 보수우파들은 그런 인간적인 품격이라고는 본디 찾아볼 수가 없는 이들이다. 아무리 민주당에 비판적이더라도 보수우파를 지지할 수 없는 건 이런 이유에서이다. 적어도 민주당 지지자들은 어느 하한선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다. 하지만 보수우파들은 그런 하한선이 없다. 전태일 열사가 다른 이에 의해 '분신당했다'는 글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 동시에 지식인의 경솔함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폐해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절감하였다.
전태일 열사가 자발적으로 분신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분신당한 것이라는 주장은 꽤 오래 되었다. 앞서 말하였던 뉴라이트 운동의 결과로 보수우파들은 지난 한국 근현대사를 모두 긍정적으로만 바라보려는 어떠한 강박을 지니게 되었다. 어떠한 의미의 비판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강박은 전태일 열사 또한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지니고 박정희를 부정하며 국가를 혼란케 하려는 '세력'의 사주에 의한 것으로 둔갑시켰다. 이러한 식의 전도된 해석의 절정이 "전태일 바로보기"라는 시리즈로 나온 적이 있다. 나와 같은 호사가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말이다. 관련해서는 많은 기사들이 있는데 이 중 전태일 열사의 죽음에 대한 류석춘의 주장만을 검토해보겠다.
"한편 조영래의 《평전》은 전태일 주변의 등장인물에 관한 서술에서도 조악한 모습을 보인다. 예컨대 가명인 김개남의 첫 등장을 《평전》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1968년 봄 평화시장 재단사인 김개남은 전태일을 알게 되었다”(145쪽). 《평전》의 주인공은 당연히 전태일이다. 그렇다면 이 부분의 기술은 당연히 “전태일은 김개남을 알게 되었다”로 표현해야 한다. 주어와 목적어의 순서를 뒤바꾼 이유는 무엇일까? 외부세력의 의도적 접근과 관찰을 무심코 드러낸 표현이 아닐까? 그렇다면 가명으로 등장하는 김개남이야말로 오재식이 증언하고 있는 현장조직에 침투한 활동가일 가능성이 높다."
"이 마지막 결정적 순간에 관해서도 <평전>은 불분명한 대목을 남긴다. 석유를 뒤집어쓴 전태일에게 불을 붙인 인물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스스로인가? 다른 동료 운동가인가? 동료라면 누구인가? … 그러나 1983년 초판 <전태일 평전>은 이 부분의 내용이 전혀 다르다. 1983년 초판은 이 대목에서 김개남이 성냥불을 붙인 사실을 명확히 기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태일은 김개남의 도움을 받아 분신하였다. 그렇다면 김개남이 누구인가? <평전>이 말하듯 이 이름은 가명이다. 그리고 앞에서 추론하였듯 김개남이야말로 학생운동 출신으로 노동운동에 투신한 활동가 조직원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하는 기록은 또 있다. … 22세에 분신한 전태일의 삶을 그린 조영래의 <평전>은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을 가리고 있다. 왜냐하면 외부세력이 “접근한 현장의 하나가 전태일의 분신사건”이라는 오재식의 공개증언이 <평전>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 김개남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과연 그는 전태일을 상대로 무슨 일을 하였는가? 1990년대 초 ‘유서대필’ 사건을 시작으로 유행처럼 번지던 운동권 대학생들의 자살을 보고 “죽음의 굿판을 걷어치우라”고 일갈했던 시인 김지하, 그리고 “죽음을 선동하는 어둠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음을 고발한 당시 서강대 총장 박홍 신부의 발언을 연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쟁점은 앞으로 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조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I&nNewsNumb=201612100061&page=8&fbclid=IwAR0VwS89VRTNFQPMVY-4W3wpQRAf_mqZ-Y3_OrZm2ZOMYVQHfVLczfxl-NE
과연 그런 것인가? 전태일 본인은 죽고자 하지 않았는데 그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던 특정한 세력의 개입으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것인가? 그리고 조영래라는 걸출한 인권변호사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전태일 평전>을 썼다는 말인가? 이미 1990년에 사망한 조영래 변호사를 대신하여 누군가가 일부러 개정하면서까지 사실관계를 숨기고자 했다는 말인가? 어째서 그랬던 것일까? 누가 언제 왜 어떻게 그런 천인공노할 짓을 저질렀다는 말인가? 류석춘은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 쟁점은 앞으로 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조명이 필요한 부분이다"며 넘어간다. 사실이라 한다면 좌파들과 노동운동가들은 정말로 끔찍한 인간들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끔찍한 건 좌파와 노동운동가들이 아니라 류석춘의 주장 그 자체이다. 류석춘은 김개남이 누구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답해주겠다. 1983년 초판에서 등장했던 김개남이 개정판에서 사라진 이유는 김개남이라는 인물이 누구인지 밝혀졌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다. 전태일에게 불을 붙인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스스로 불을 붙였다. 알다시피 김개남은 동학농민봉기를 이끌었던 인물 중 하나로 조영래는 <전태일 평전>에서 누가 전태일 분신 당시에 불을 붙였는지 알 수가 없어 가상의 인물로 김개남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돌배게 출판사에서 나온 안재성의 <청계, 내 청춘>(돌베개, 2007)에는 이미 개정판에서 김개남이 사라진 이유가 나온다. 관련 부분을 인용해보자.
“전태일의 분신 상황과 관련된 내용도 그 중 하나다. 애초 <전태일 평전>(초판을 지칭)에는 분신할 때 김개남(가명)이라는 친구가 전태일의 몸에 불을 붙인 것으로 나와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전태일은 스스로 몸에 불을 붙였다. 바로 옆에서 이것을 지켜본 사람이 김영문이었다. 분신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한 이들이 상황을 조영래에게 잘못 전달하면서, 김영문이 김개남이라는 가명으로 등장해 전태일에게 불을 붙인 것으로 <전태일 평전>에 잘못 묘사된 것이다. 김영문은 전태일이 분신한 1년 후 군대에 가 있어서 조영래에게 직접 상황을 설명할 처지가 못 됐다. 조영래도 수배 중이어서 취재가 제한적이었다. 이런 사정 탓에 이렇게 잘못된 사실이 <전태일 평전>에 수록된 것이다.”
"김영문은 전태일이 분신한 1년 후 군대에 가는데 그가 군에 있는 사이에 분신 사건에 대한 증언들이 채록되었고, 그와 관련된 부분에 오류가 생기게 된다. 담뱃가게 주인이나 가게 옆에 있던 삼동회원들은 분신 순간의 상황을 정확히 볼 수 없었는데 김영문이 전태일을 따라가더니 불길이 일었다는 정황 때문에 김영문이 불을 붙여준 것으로 오해한 것이다. 채록을 맡은 조영래가 수배중이어서 취재에 자유롭지 못한 원인도 있었다. 김영문은 군에서 제대한 후 서대문의 한 중국집에서 조영래를 만나 잠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을 말할 기회가 없었다. 남들이 자기를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줄은 알지도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조영래가 쓴 전태일 평전에는 김영문이 김개남이라는 가명으로 등장해 전태일의 요청에 따라 라이터 불을 붙여준 것으로 나온다. 김영문은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이라 라이터를 가지고 다니지도 않을 뿐더러, 그날 전태일을 따라가기는 했어도 불을 붙일 정도의 거리도 되기 전에 그의 몸에서 먼저 불길이 솟았으니 참으로 억울한 일이었다. 잘못된 기록은 오랫동안 김영문의 마음에 상처로 남는다."
안재성의 책에 나온 김영문의 증언을 보고 다시 위로 올라가 류석춘의 '소설'을 감상해보자. 걸작이지 않은가? 실소가 절로 나온다. 과연 이런 사람이 학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해도 되는 것일까? 이 사람은 조영래나 전태일에 관해서 심도 깊게 이해하려고 연구한 게 아니다. 그저 박정희를 옹호하기 위해, 그리고 자기 딴에는 대한민국을 옹호하기 위해 아무 주장이나 한 것이다. 안재성의 책 같은 것은 아마 볼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청계피복노조가 기획한 책인데도 그렇다. 그러니 김개남이 누구인가 같은 질문이나 던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의 역사학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언자의 기록도 꼼꼼하게 읽어보고 인터뷰 등의 여러 방법을 통해 최대한 객관적으로 주변 상황을 시찰하고 채록한 뒤에 글을 써야 한다. 과거를 재구성하는 작업은 다루는 대상이 '실제하는 현실'이라는 점에서 추리 소설을 쓰는 것과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후대인으로서의 우리에게는 과거의 사람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심판을 행사할 권리가 없다.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후대에 태어났다"는 대단한 '특권'에 기초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류석춘의 글은 이러한 최소한의 조건조차 갖추지 않았다.
류석춘이 쓴 소설이 확대재생산되어 현재의 노동운동에서의 분신 사건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대체 대학 교수에게 누가 과거를 마음대로 재단할 수 있는, 이렇게 큰 권한을 주었다는 말인가? "是可忍也 孰不可忍也"(시가인야 숙불가인야, "이것을 차마 용납한다면 무엇인들 용납하지 못하리오”, <논어> 제3편 팔일(八佾))
3. 노동운동을 대하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자세에 관하여

[성명]노대통령 '분신 투쟁수단 삼는 시대 지났다' 발언에 대해 - 성명·보도 - 민주노총
< 민주노총 2003. 11. 6 성명서 1 > 노대통령의 노동자 분신 관련 발언을 듣고 1. 한겨레 11월6일치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은 "분신을 투쟁수단으로 삼는 시대는 지났다"며, "지금과 같이 민주화된 시대에 노동자들의 분신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투쟁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되며, 자살로 인해 목적이 달성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다. 대통령은 또 지난 29일 3부 장관 담화문이 자신의 이런 뜻을 담지 못했...

1명이 이야기 중

"내 아이 노동자 아닌 사장님으로 키우고 싶다" 황당한 노동인권 반대 이유
보수 기독교단체로 분류되는 자유와인권연구소와 건강한사회를위한충북연합이 최근 청주시의회가 입법예고 한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해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어 논란이다.더불어민주당 신언식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해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방점을 뒀다.입법예고 된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3조 시장의 책무‘를 통해 ’청소년이 합법적인 근로기준에 맞게 근로계약을 맺고 인권 친화적인 노동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1명이 이야기 중
이 글에서 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하지 않으려 한다. 통하지도 않을 것이다. 한국의 산업구조에서는 사장이 직접 노동을 하는 자영업을 비롯한 영세기업체의 적체 현상이 두드러진다. 계급적으로 프롤레타리아트 못지 않게 과거 소농의 현대적 형태라 할 수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의 비중이 다른 선진사회에 비해 상당히 크다. 계급적으로 쁘띠 부르주아지들의 영향력이 강하다는 말이다. 이들은 자신의 영세성을 이유로 대자본에 반대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프롤레타리아트로 몰락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그에 대한 적대감을 표출하는 이중성을 지녔다. 게다가 한국은 대부분이 자가소유를 지향하는 사회 아니던가? 이 쁘띠 부르주아지의 나라에서 노동자의 계급성을 존중하라는 말이 통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근대사회란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그것을 조정하면서 발전해나가는 사회라는 점을 고려해달라 말하고 싶다. 노동력 상품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국가폭력기구를 동원해 상대를 제거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내 아이는 노동자로 키우고 싶지 않다는 말만 하지 않아도 한국 사회가 질적으로 성장했다고 볼 수 있을 듯하다.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대화의 주체로 인정하고 어디서나 자신의 노동의 가치에 따른 권리를 편하게 주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 분노조차도 사그라버린 허탈함과 무력함이 글을 더 쓸 수 없게 만들어 이만 줄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