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봉의 법정증언, 1권
저자: 이재봉
주한미군 철수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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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4
[여론조사]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국민 절반 "차라리 주한미군 철수" 2019
[여론조사]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국민 절반 "차라리 주한미군 철수"
[여론조사]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국민 절반 "차라리 주한미군 철수"
기사입력 : 2019년01월28일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수용 반대 58.9% vs 찬성 25.9%
주한미군 감축·철수해도 안된다 52% vs 그러면 받아들여야 30.7%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국민 10명 중 6명에 이르는 대다수는 미국 측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28일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YTN ‘노종면의 더뉴스’ 의뢰로 미국 측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요구 수용에 대한 찬반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수용 반대 응답이 58.7%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수용 찬성 응답(25.9%)의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5.4%였다.
이번 조사는 최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감행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절반 이상의 다수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리얼미터]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카드를 사용할 경우를 가정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요구 수용 찬반 조사에서는 '그래도 미국 측의 인상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그래도 반대' 응답이 52.0%로, '그러면 미국 측의 인상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러면 찬성' 응답(30.7%)보다 21.3%p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7.3%였다.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철수 압박을 가정해도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다수로 나온 것은 1년 이상 북한의 무력도발이 중단되고 있고 남북 간 교류·협력이 재개되면서 한반도 평화 무드가 지속됨에 따라 평화를 통한 안보 증진, 경제적 이해 우선의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부분의 지역, 연령,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그래도 반대' 여론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한 가운데, 대구·경북과 20대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섰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지층, 보수층에서는 '그러면 찬성'이 다수이거나 우세한 양상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7547명에게 접촉해 최종 504명이 응답을 완료, 6.7%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보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goeun@newspim.com
[관련기사][주말 이슈+]
[여론조사]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국민 절반 "차라리 주한미군 철수"
기사입력 : 2019년01월28일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수용 반대 58.9% vs 찬성 25.9%
주한미군 감축·철수해도 안된다 52% vs 그러면 받아들여야 30.7%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국민 10명 중 6명에 이르는 대다수는 미국 측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28일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YTN ‘노종면의 더뉴스’ 의뢰로 미국 측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요구 수용에 대한 찬반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수용 반대 응답이 58.7%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수용 찬성 응답(25.9%)의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5.4%였다.
이번 조사는 최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 미국 측은 지난해 대비 17.7% 증액된 1조1300억 원을 제시했으나
- 우리정부는 1조 원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루어졌다.
- 거의 모든 지역, 연령,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반대 여론이 대다수거나 우세했고,
-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만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찬성 여론이
- 찬성 44.6% 대 반대 39.3%로 우세한 양상이었다.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감행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절반 이상의 다수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리얼미터]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 카드를 사용할 경우를 가정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요구 수용 찬반 조사에서는 '그래도 미국 측의 인상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그래도 반대' 응답이 52.0%로, '그러면 미국 측의 인상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러면 찬성' 응답(30.7%)보다 21.3%p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7.3%였다.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철수 압박을 가정해도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다수로 나온 것은 1년 이상 북한의 무력도발이 중단되고 있고 남북 간 교류·협력이 재개되면서 한반도 평화 무드가 지속됨에 따라 평화를 통한 안보 증진, 경제적 이해 우선의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부분의 지역, 연령,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그래도 반대' 여론이 대다수이거나 우세한 가운데, 대구·경북과 20대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섰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지층, 보수층에서는 '그러면 찬성'이 다수이거나 우세한 양상이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7547명에게 접촉해 최종 504명이 응답을 완료, 6.7%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보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goeun@newspim.com
[관련기사][주말 이슈+]
美 최소 10억달러 요구?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Q&A
정경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갈등? 결국 원만히 합의될 것”
北, 美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비난..."한반도 긴장완화 흐름에 배치"
정경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갈등? 결국 원만히 합의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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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이전 저지를 위한 폭력시위 - 국민 81.4%가 반대 - 200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미군기지이전 저지를 위한 폭력시위 - 국민 81.4%가 반대 - 보도자료 | 브리핑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미군기지이전 저지를 위한 폭력시위 - 국민 81.4%가 반대
2006.05.11 국방부
미군기지이전 여론조사 보도자료(060511).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06. 5. 11(목) ○○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 수
총 3쪽
===
미군기지이전 저지를 위한 폭력시위
국민 81.4%가 반대
□ 국무조정실은 최근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된 반대단체의 미군기지 이전 저지활동과 관련하여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TNS에 의뢰하여 국민여론조사를 5. 7일 실시하였음.
※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TNS에 의뢰,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방식으로 실시되었으며 오차한계는 95% 신뢰수준에서 ±3.1%임
□ 이번 조사에서는 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하여 어떤 이유로도 폭력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해서는 안되며, 외부 단체의 개입은 옳지 않다는 점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음
□ 미군기지이전의 폭력적 저지, “반대” 압도적(81.4%)
о 이번 여론조사 결과 현재 평택에서 미군기지 이전 저지 등을 위한 폭력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대해 “어떠한 이유든 폭력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81.4%로, 절대 다수가 폭력시위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외부단체의 미군기지이전 저지활동, 65.6%가 반대
о 외부 시민단체 회원들이 미군기지이전 반대운동을 벌이는 것에 대해 “주민 생존권을 명분으로 외부단체들이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평가가 65.6%로, “외부단체가 개입해서라도 막아야 할 문제”라는 의견 30.1%에 비해 두배 이상 높았음.
о 또한, 외부단체의 시위 개입 및 본질에 대해서도 “지역민의 생존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견해가 58.1%로, “지역문제를 넘어선 중요 사안으로 순수한 뜻에서 개입한 것”이라는 의견(34.1%)보다 높게 나타났고,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정치․이념 투쟁”이라는 의견이 60.2%로, “주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투쟁”이라는 의견(34.1%)에 비해 두배 가량 높았음.
□ 정당 방어차원에서 군 보호대책 필요, 65.2%
о 군의 비무장․소극 대응방침에 대해서는 “정당방어 차원에서 보호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65.2%)이 ”지금처럼 적극적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30.1%)에 비해 높게 나타나, 국민들의 미군기지이전사업에 투입된 군이 폭력시위로 인해 부상을 당하거나 막사가 파괴되는 등의 사태에 대해 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о 반대단체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대응에서는 “평화시위는 용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49.3%로, “경찰력을 투입하여 빠른 시일내에 폭력시위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입장(47.0%)과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음.
□ 주한미군 철수,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74.5%
о 미군기지이전 및 미군철수 주장과 관련해 “미군철수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74.5%로 “미군기지 확장이전을 저지하고 주한미군도 철수시켜야 한다”는 의견(22.2%)에 비해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고,
о 주한미군의 역할평가와 관련해서는 82.4%에 이르는 응답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음.
□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о 우리 국민들이 미군기지이전사업과 관련하여 반대단체의 폭력적 저지운동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о 정부에 대해서는 평화적 시위는 보장하되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공권력 행사를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006. 5. 11(목) ○○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 수
총 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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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이전 저지를 위한 폭력시위
국민 81.4%가 반대
□ 국무조정실은 최근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된 반대단체의 미군기지 이전 저지활동과 관련하여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TNS에 의뢰하여 국민여론조사를 5. 7일 실시하였음.
※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TNS에 의뢰,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방식으로 실시되었으며 오차한계는 95% 신뢰수준에서 ±3.1%임
□ 이번 조사에서는 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하여 어떤 이유로도 폭력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해서는 안되며, 외부 단체의 개입은 옳지 않다는 점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음
□ 미군기지이전의 폭력적 저지, “반대” 압도적(81.4%)
о 이번 여론조사 결과 현재 평택에서 미군기지 이전 저지 등을 위한 폭력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대해 “어떠한 이유든 폭력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81.4%로, 절대 다수가 폭력시위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외부단체의 미군기지이전 저지활동, 65.6%가 반대
о 외부 시민단체 회원들이 미군기지이전 반대운동을 벌이는 것에 대해 “주민 생존권을 명분으로 외부단체들이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평가가 65.6%로, “외부단체가 개입해서라도 막아야 할 문제”라는 의견 30.1%에 비해 두배 이상 높았음.
о 또한, 외부단체의 시위 개입 및 본질에 대해서도 “지역민의 생존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견해가 58.1%로, “지역문제를 넘어선 중요 사안으로 순수한 뜻에서 개입한 것”이라는 의견(34.1%)보다 높게 나타났고,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정치․이념 투쟁”이라는 의견이 60.2%로, “주민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투쟁”이라는 의견(34.1%)에 비해 두배 가량 높았음.
□ 정당 방어차원에서 군 보호대책 필요, 65.2%
о 군의 비무장․소극 대응방침에 대해서는 “정당방어 차원에서 보호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65.2%)이 ”지금처럼 적극적 대응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30.1%)에 비해 높게 나타나, 국민들의 미군기지이전사업에 투입된 군이 폭력시위로 인해 부상을 당하거나 막사가 파괴되는 등의 사태에 대해 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о 반대단체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대응에서는 “평화시위는 용인해야 한다”는 의견이 49.3%로, “경찰력을 투입하여 빠른 시일내에 폭력시위를 근절시켜야 한다”는 입장(47.0%)과 팽팽히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음.
□ 주한미군 철수,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74.5%
о 미군기지이전 및 미군철수 주장과 관련해 “미군철수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74.5%로 “미군기지 확장이전을 저지하고 주한미군도 철수시켜야 한다”는 의견(22.2%)에 비해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고,
о 주한미군의 역할평가와 관련해서는 82.4%에 이르는 응답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음.
□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о 우리 국민들이 미군기지이전사업과 관련하여 반대단체의 폭력적 저지운동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о 정부에 대해서는 평화적 시위는 보장하되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공권력 행사를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미 여론조사 기관 “한국인, 한미동맹 지지 90%...미, 북한공격 방어 82%” - 아시아투데이
미 여론조사 기관 “한국인, 한미동맹 지지 90%...미, 북한공격 방어 82%” - 아시아투데이
미 여론조사 기관 “한국인, 한미동맹 지지 90%...미, 북한공격 방어 82%”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기사승인 2020. 08. 04.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 한국국제교류재단 지원으로 한국인 1000명 여론조사
방위비 협상 난항에도 한국인 한미동맹 지지 불변
주한미군 장기주둔 지지 74%...한미동맹, 한미에 이익 64%
미국 여론조사 전문 싱크탱크인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가 3일(현지시간)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한미동맹 지지는 90%로 지난해 12월 조사 때 92%와 비슷한 수치였다./사진=CCGA 보고서 캡처
한국인의 한미동맹 지지가 여전히 90%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여론조사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발표하면 미국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여론조사 전문 싱크탱크인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가 3일(현지시간)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한미동맹 지지는 90%였다. 지난해 12월 조사 때 92%와 비슷한 수치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주한미군 감축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한국인의 한미동맹 지지는 여전함을 보여준다.
CCGA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미국과의 동맹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미군 주둔에 대한 지지, 안보 파트너로서 미국의 신뢰 인식에 눈에 띌만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미동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90%로 작년 12월 조사 때 92%와 거의 비슷했다. 한미동맹을 반대한다는 응답도 같은 기간 7%에서 8%로 큰 변화가 없었다.
미국 여론조사 전문 싱크탱크인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가 3일(현지시간)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74%가 주한미군의 장기 주둔를 지지한다고 답했다./사진=CCGA 보고서 캡처
한미동맹의 성격에 대한 조사에서는 양국 모두에 이득이 된다는 응답이 6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대부분 미국에 이익(25%), 대부분 한국에 이익(7%), 양쪽 모두 이득이 안됨(2%) 순이었다. 이 응답 역시 작년 12월 조사 때와 거의 흡사했다.
한국이 북한의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한국을 방어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응답은 82%로 지난 조사 때 78%보다 올랐다.
주한미군의 장기 주둔에 대해 지지한다는 응답은 지난 조사 때와 같은 74%였다.
CCGA는 “미국의 안보 약속에 대한 확신은 동맹이 양국 모두에 상호 이익이 된다는 관점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신뢰의 침식은 비용 관점에서 동맹의 중요성에 관해 더 폭넓은 재평가를 촉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CCGA는 “미군의 한국 장기 주둔에 대한 지지도 꾸준하다”며 “미국에 의한 일방적이고 조율되지 않은 미군 철수 발표는 미국이 한국을 방어할 것이라는 신뢰와 약속에 대한 확신을 침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CCGA가 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지원으로 지난 6월 23~25일 한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신뢰도 91%, 표본오차 ±3.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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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기사승인 2020. 08. 04.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 한국국제교류재단 지원으로 한국인 1000명 여론조사
방위비 협상 난항에도 한국인 한미동맹 지지 불변
주한미군 장기주둔 지지 74%...한미동맹, 한미에 이익 64%
미국 여론조사 전문 싱크탱크인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가 3일(현지시간)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한미동맹 지지는 90%로 지난해 12월 조사 때 92%와 비슷한 수치였다./사진=CCGA 보고서 캡처
한국인의 한미동맹 지지가 여전히 90%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여론조사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발표하면 미국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 여론조사 전문 싱크탱크인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가 3일(현지시간)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한미동맹 지지는 90%였다. 지난해 12월 조사 때 92%와 비슷한 수치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주한미군 감축론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한국인의 한미동맹 지지는 여전함을 보여준다.
CCGA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미국과의 동맹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미군 주둔에 대한 지지, 안보 파트너로서 미국의 신뢰 인식에 눈에 띌만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미동맹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90%로 작년 12월 조사 때 92%와 거의 비슷했다. 한미동맹을 반대한다는 응답도 같은 기간 7%에서 8%로 큰 변화가 없었다.
미국 여론조사 전문 싱크탱크인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가 3일(현지시간)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74%가 주한미군의 장기 주둔를 지지한다고 답했다./사진=CCGA 보고서 캡처
한미동맹의 성격에 대한 조사에서는 양국 모두에 이득이 된다는 응답이 6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대부분 미국에 이익(25%), 대부분 한국에 이익(7%), 양쪽 모두 이득이 안됨(2%) 순이었다. 이 응답 역시 작년 12월 조사 때와 거의 흡사했다.
한국이 북한의 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한국을 방어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응답은 82%로 지난 조사 때 78%보다 올랐다.
주한미군의 장기 주둔에 대해 지지한다는 응답은 지난 조사 때와 같은 74%였다.
CCGA는 “미국의 안보 약속에 대한 확신은 동맹이 양국 모두에 상호 이익이 된다는 관점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신뢰의 침식은 비용 관점에서 동맹의 중요성에 관해 더 폭넓은 재평가를 촉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CCGA는 “미군의 한국 장기 주둔에 대한 지지도 꾸준하다”며 “미국에 의한 일방적이고 조율되지 않은 미군 철수 발표는 미국이 한국을 방어할 것이라는 신뢰와 약속에 대한 확신을 침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CCGA가 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지원으로 지난 6월 23~25일 한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신뢰도 91%, 표본오차 ±3.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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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북 남침시 미군 참전에 미국민 49% 반대...미군 철수시 재파병 장담 못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기사승인 2023. 10. 06.
미국민 여론조사, '북한 남침시 미군 동원 한국 지원' 찬성 50%·반대 49%
2017년 62% 이후 최저 찬성률
주한미군 주둔 찬성률 64%, 2016년 70% 이후 최저치
미군 철수시, 재파병 장담 못해
미국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가 4일(현지시간) 발표한 미군 참전에 대한 미국민 여론조사 결과로 상단부터 '러시아가 독일과 같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침공할 경우', '러시아가 라트비아·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와 같은 나토 회원국을 침공할 경우', '멕시코 마약 카르텔과 싸워야 할 경우', '북한이 한국을 침략할 경우'에 대한 전체·공화당 지지자·민주당 지지자·무당파의 찬성률을 나타낸다./CCGA 홈페이지 캡처
미국민이 절반이 북한이 남침할 경우 미군을 동원해 한국을 지원하는 데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한미군 주둔 찬성률도 64%로 2016년 70%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았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있지만 미국의 정권 교체에 따라 미군이 철수한 상황에서 북한이 침략할 경우 미군의 파병을 장담할 수 없다고 분석할 수 있는 조사 결과다.
◇ "한미상호방위조약, 나토 집단안보체제 문구 대비 '희석돼'"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줄리언 쿠 미국 뉴욕 호프스트라대 국제 및 헌법학 교수는 미국이 일본·필리핀·호주·뉴질랜드 등 동맹국과 맺은 조약에서 상호방위에 관한 문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강력하지 않다며 '무력 사용을 포함해 필요하다는 조치를 취한다'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집단안보체제 문구에 비해 한·미 및 미·일 조약 문구가 얼마나 '희석돼 있는지(water down)'는 놀라울 지경(striking)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 미국민 여론조사, '북한 남침시 미군 동원 한국 지원' 찬성 50%·반대 49%...2017년 62% 이후 가장 낮은 찬성률
4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달 7∼18일 실시한 조사(오차범위 ±2%) 결과에 따르면 '북한이 한국을 침공할 경우 미군을 동원하는데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찬성과 반대가 각각 50%·49%로 집계됐다.
찬성률은 40%대를 기록한 2012년과 2014·2015년 조사 때보다는 높았지만 2017년 62%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았다. 지난해에는 55%, 2021년에는 63%, 2020년에는 58%였다.
찬성 응답자의 지지 정당별 분류에 따르면 민주당 57%·무당파 48%·공화당 46%의 순이었다.
찬성률 50%는 '러시아가 독일과 같은 나토 회원국을 침공할 경우'의 64%와 '러시아가 라트비아·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와 같은 나토 회원국을 침공할 경우'의 57%보다 낮았다. '멕시코 마약 카르텔과 싸워야 할 경우'의 찬성률 51%보다도 낮은 수치다. 다만 '중국이 분쟁 도서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일본에 대한 군사 분쟁을 시작할 경우'의 43%보다는 높았다.
'멕시코로부터의 이민 유입 방지의 경우'는 공화당 지지자 79%·민주당 지지자 23%로 극명하게 의견이 갈리면서 전체 찬성률은 47%를 기록했다.
◇ 주한미군 주둔 찬성률 64%, 2016년 70% 이후 가장 낮아...주한미군 철수 상황서 북한 남침시, 미군 참전 장담 못해
이번 조사에서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 64%가 찬성했는데 이 또한 2016년 70%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찬성률이다. 2018년 74%·2020년 69%·2021년 66%·2022년 72%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66%·공화당 63%·무당파 62%였다.
다만 주한미군 장기 주둔에 대한 찬성률은 주일본(63%)·주독일(61%)·주폴란드(54%) 미군 주둔 찬성률보다는 높았다.
러시아의 침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에 대한 지지율도 63%로 전쟁 개시 직후인 지난해 3월 83%에서 크게 떨어졌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63%·무당파 60%·공화당 50% 순이었다.
관련기사 미-사우디 추진 방위조약 모델로 한미보다 미일이 제시되는 이유
정덕구 "보완적 산업관계, 40년 한중서 한미로 전환해야"
하만주아시아투데이 국제부hegel@asiatoday.co.kr
미국민 여론조사, '북한 남침시 미군 동원 한국 지원' 찬성 50%·반대 49%
2017년 62% 이후 최저 찬성률
주한미군 주둔 찬성률 64%, 2016년 70% 이후 최저치
미군 철수시, 재파병 장담 못해
미국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가 4일(현지시간) 발표한 미군 참전에 대한 미국민 여론조사 결과로 상단부터 '러시아가 독일과 같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침공할 경우', '러시아가 라트비아·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와 같은 나토 회원국을 침공할 경우', '멕시코 마약 카르텔과 싸워야 할 경우', '북한이 한국을 침략할 경우'에 대한 전체·공화당 지지자·민주당 지지자·무당파의 찬성률을 나타낸다./CCGA 홈페이지 캡처
미국민이 절반이 북한이 남침할 경우 미군을 동원해 한국을 지원하는 데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한미군 주둔 찬성률도 64%로 2016년 70%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았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있지만 미국의 정권 교체에 따라 미군이 철수한 상황에서 북한이 침략할 경우 미군의 파병을 장담할 수 없다고 분석할 수 있는 조사 결과다.
◇ "한미상호방위조약, 나토 집단안보체제 문구 대비 '희석돼'"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줄리언 쿠 미국 뉴욕 호프스트라대 국제 및 헌법학 교수는 미국이 일본·필리핀·호주·뉴질랜드 등 동맹국과 맺은 조약에서 상호방위에 관한 문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강력하지 않다며 '무력 사용을 포함해 필요하다는 조치를 취한다'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집단안보체제 문구에 비해 한·미 및 미·일 조약 문구가 얼마나 '희석돼 있는지(water down)'는 놀라울 지경(striking)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 미국민 여론조사, '북한 남침시 미군 동원 한국 지원' 찬성 50%·반대 49%...2017년 62% 이후 가장 낮은 찬성률
4일(현지시간) 미국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달 7∼18일 실시한 조사(오차범위 ±2%) 결과에 따르면 '북한이 한국을 침공할 경우 미군을 동원하는데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찬성과 반대가 각각 50%·49%로 집계됐다.
찬성률은 40%대를 기록한 2012년과 2014·2015년 조사 때보다는 높았지만 2017년 62%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았다. 지난해에는 55%, 2021년에는 63%, 2020년에는 58%였다.
찬성 응답자의 지지 정당별 분류에 따르면 민주당 57%·무당파 48%·공화당 46%의 순이었다.
찬성률 50%는 '러시아가 독일과 같은 나토 회원국을 침공할 경우'의 64%와 '러시아가 라트비아·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와 같은 나토 회원국을 침공할 경우'의 57%보다 낮았다. '멕시코 마약 카르텔과 싸워야 할 경우'의 찬성률 51%보다도 낮은 수치다. 다만 '중국이 분쟁 도서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일본에 대한 군사 분쟁을 시작할 경우'의 43%보다는 높았다.
'멕시코로부터의 이민 유입 방지의 경우'는 공화당 지지자 79%·민주당 지지자 23%로 극명하게 의견이 갈리면서 전체 찬성률은 47%를 기록했다.
◇ 주한미군 주둔 찬성률 64%, 2016년 70% 이후 가장 낮아...주한미군 철수 상황서 북한 남침시, 미군 참전 장담 못해
이번 조사에서 주한미군 주둔에 대해 64%가 찬성했는데 이 또한 2016년 70%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찬성률이다. 2018년 74%·2020년 69%·2021년 66%·2022년 72%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66%·공화당 63%·무당파 62%였다.
다만 주한미군 장기 주둔에 대한 찬성률은 주일본(63%)·주독일(61%)·주폴란드(54%) 미군 주둔 찬성률보다는 높았다.
러시아의 침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에 대한 지지율도 63%로 전쟁 개시 직후인 지난해 3월 83%에서 크게 떨어졌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63%·무당파 60%·공화당 50%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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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10명 중 4명 주한미군 철수 반대”｜동아일보 2020-07
“미국인 10명 중 4명 주한미군 철수 반대”｜동아일보
“미국인 10명 중 4명 주한미군 철수 반대”뉴시스
업데이트 2020-07-18
IPOL 여론조사…찬성 42.85%, 반대 26.84%
“미국인 10명 중 4명 주한미군 철수 반대”뉴시스
업데이트 2020-07-18
IPOL 여론조사…찬성 42.85%, 반대 26.84%
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에게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미국인들의 42.85%가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웨스턴켄터키 대학 국제여론연구소(IPOL)의 티모시 S. 리치, 소피아 카말리, 케이틀린 비손 등 3명이 17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웨스턴켄터키 대학 국제여론연구소(IPOL)의 티모시 S. 리치, 소피아 카말리, 케이틀린 비손 등 3명이 17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 26.84%만이 주한미군 철수를 찬성했다.
주한미군 철수 반대는 총 42.85%였다.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철수 찬성은 54.94%나 됐다.
IPOL은 “왜 미국인들이 한국보다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에 더 반대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19년 간 2200여명의 사상자를 낸 후 미국 국민들이 아프가니스탄 임무에 대해 지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남한과의 긍정적 관계와 북한에 대한 적대감이 맞물린 역사가 인식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풀이했다. 또 군사적 충돌에 대한 낮은 기대도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7일 1024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m터크(mTurk) 아마존을 통해 진행됐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 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 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주한 미군을 현 2만8500명 아래로 줄이기 위한 비상계획에 관해 설명을 거부하면서 감축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주한미군 철수 반대는 총 42.85%였다.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철수 찬성은 54.94%나 됐다.
IPOL은 “왜 미국인들이 한국보다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에 더 반대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19년 간 2200여명의 사상자를 낸 후 미국 국민들이 아프가니스탄 임무에 대해 지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남한과의 긍정적 관계와 북한에 대한 적대감이 맞물린 역사가 인식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풀이했다. 또 군사적 충돌에 대한 낮은 기대도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7일 1024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m터크(mTurk) 아마존을 통해 진행됐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 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 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주한 미군을 현 2만8500명 아래로 줄이기 위한 비상계획에 관해 설명을 거부하면서 감축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73% “주한미군, 평화협정 뒤에도 철수 말아야” | 서울신문 2018
73% “주한미군, 평화협정 뒤에도 철수 말아야” | 서울신문
73% “주한미군, 평화협정 뒤에도 철수 말아야”
박홍환 기자
입력 2018-05-09
주한미군 주둔철수 반대, 60대 이상·남성 높아
경북 82%·제주 54% 지역差 커
이미지 확대
73% “주한미군, 평화협정 뒤에도 철수 말아야”
박홍환 기자
입력 2018-05-09
주한미군 주둔철수 반대, 60대 이상·남성 높아
경북 82%·제주 54% 지역差 커
이미지 확대
국민 10명 중 7명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이 한반도 평화체제 유지를 위한 주한미군의 순기능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신문이 여론조사기관인 메트릭스와 함께 실시해 9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서울신문이 여론조사기관인 메트릭스와 함께 실시해 9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남북 간 평화협정 체결 시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하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73%가 반대했다.
철수해야 한다는 응답은 19.8%에 그쳤다.
철수 불가 입장은 남성이 80.7%로 여성보다 15.2% 포인트나 높게 나타났다. 군대를 경험한 남성의 보수 성향이 대체로 높다는 방증이다.
연령별로는 10대~50대까지는 69~72%로 비슷했지만 60대 이상에서 80.2%로 높았다. 이 또한 노령층의 보수성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82.2%로 가장 높았고 부산(81.6%), 대구(80.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제주는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4.5%로 가장 낮았다. 공직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는 세종도 60.0%에 그쳤다. 주한미군 철수 찬성 응답은 광주가 38.1%로 가장 높았다.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응답하지 않은 비율은 세종(20.0%), 제주(18.2%), 전남(16.2%) 등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81.4%)과 부산·울산·경남(78.8%) 등 영남권이 호남권과 수도권에 비해 주한미군 철수 반대 입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치성향별로는 보수적 응답자가 진보적 응답자보다 철수 반대 비율이 15% 포인트가량 높았다.
전체적으로는 응답자들이 주한미군을 현재의 북한 비핵화 국면과 완전 별개의 문제로 보는 것으로 평가된다.
연령별로는 10대~50대까지는 69~72%로 비슷했지만 60대 이상에서 80.2%로 높았다. 이 또한 노령층의 보수성을 보여 주는 대목이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82.2%로 가장 높았고 부산(81.6%), 대구(80.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제주는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4.5%로 가장 낮았다. 공직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는 세종도 60.0%에 그쳤다. 주한미군 철수 찬성 응답은 광주가 38.1%로 가장 높았다. 찬반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응답하지 않은 비율은 세종(20.0%), 제주(18.2%), 전남(16.2%) 등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81.4%)과 부산·울산·경남(78.8%) 등 영남권이 호남권과 수도권에 비해 주한미군 철수 반대 입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치성향별로는 보수적 응답자가 진보적 응답자보다 철수 반대 비율이 15% 포인트가량 높았다.
전체적으로는 응답자들이 주한미군을 현재의 북한 비핵화 국면과 완전 별개의 문제로 보는 것으로 평가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정착되면 주한미군은 동북아 안보 균형자의 역할로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홍환 선임기자 stinger@seoul.co.kr
■ 여론조사 어떻게
성인 남녀 1000명 연령·지역별로 유·무선 전화조사
서울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메트릭스에 의뢰한 여론조사는 지난 6~7일 이틀 동안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은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할당추출 방식을 사용했다.
조사 방식은 유·무선 전화면접조사(CATI RDD 방식)로 유선 26%·무선 74%를 사용했다. 전체 응답률은 11.9%(유선전화 8.0%, 무선전화 14.5%),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연령별 응답자로는 19~29세 174명, 30대 171명, 40대 203명, 50대 199명, 60세 이상 253명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8-05-10 5면
박홍환 선임기자 stinger@seoul.co.kr
■ 여론조사 어떻게
성인 남녀 1000명 연령·지역별로 유·무선 전화조사
서울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메트릭스에 의뢰한 여론조사는 지난 6~7일 이틀 동안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은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할당추출 방식을 사용했다.
조사 방식은 유·무선 전화면접조사(CATI RDD 방식)로 유선 26%·무선 74%를 사용했다. 전체 응답률은 11.9%(유선전화 8.0%, 무선전화 14.5%),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연령별 응답자로는 19~29세 174명, 30대 171명, 40대 203명, 50대 199명, 60세 이상 253명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8-05-10 5면
미군 철수 여론 54%까지 올라갔다 < 통일뉴스 2005.09
미군 철수 여론 54%까지 올라갔다 < 현장소식 < 기사본문 - 통일뉴스
미군 철수 여론 54%까지 올라갔다
<중앙>조사, '북전쟁도발 가능성'은 낮아져
기자명 이강호 기자
입력 2005.09.23 19:57
댓글 1
최근 3년새 우리 국민의 미군 철수 여론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에 대한 여론의 추이는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일보가 창간 40주년 기념으로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0일까지 전국 만 20세 이상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54%가 주한미군의 단계적 또는 전면 철수에 동의했다.
이 수치는 2003년 39%, 2004년 48%에서 점진적으로 늘어가는 추세다.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의견은 16%에 지나지 않았다.
가장 싫어하는 나라는 일본이 62%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으며, 2위는 미국(16%), 이어 북한이 9%로 뒤를 이었다.
미군 철수 여론 54%까지 올라갔다
<중앙>조사, '북전쟁도발 가능성'은 낮아져
기자명 이강호 기자
입력 2005.09.23 19:57
댓글 1
최근 3년새 우리 국민의 미군 철수 여론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에 대한 여론의 추이는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일보가 창간 40주년 기념으로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0일까지 전국 만 20세 이상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54%가 주한미군의 단계적 또는 전면 철수에 동의했다.
이 수치는 2003년 39%, 2004년 48%에서 점진적으로 늘어가는 추세다.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의견은 16%에 지나지 않았다.
가장 싫어하는 나라는 일본이 62%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으며, 2위는 미국(16%), 이어 북한이 9%로 뒤를 이었다.
가장 좋아하는 나라는 미국(17%)으로 호주(15%)를 근소한 차이로 따돌렸다. 북한은 중국, 미국에 이어 경제적으로 가장 협력해야 하는 나라(13%)로 꼽혔다.
북한의 전쟁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 42%가 동의했다. 이 중 강한 긍정은 5%였으며, 약한 긍정은 37%였다. 이 수치는 2002년 49%, 2003년 52%, 2004년 47%로 올해 초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점차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남북한 경제협력이 상호 이익이라는 의견은 50%가 동의한 반면, 15%는 동의하지 않았다. 대북정책의 기조로서 '상호주의'가 63%를 차지해 '지원을 통한 개방유도' 28% 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북한을 적대 및 경계 대상으로 간주한다는 시각은 9%에 불과했다.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은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 이후 가장 잘한 일(12%)로 꼽혔다. 그러나 '잘한 일이 없다'가 48%를 차지했다.
중앙일보의 이번 여론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2.8%이다.
한편, 국민의 70%가 국가보안법의 개정 내지 폐지에 찬성했다.
문화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0-21일 전국의 성인남녀 815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국가보안법을 존치시키되 일부 개정하자'는 의견은 30.9%, '폐지 후 형법보완'은 29.2%를 차지했다. '완전 폐지'는 9.8%였으며, '현행 유지'는 5.8%에 불과했다.
북한의 전쟁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 42%가 동의했다. 이 중 강한 긍정은 5%였으며, 약한 긍정은 37%였다. 이 수치는 2002년 49%, 2003년 52%, 2004년 47%로 올해 초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점차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남북한 경제협력이 상호 이익이라는 의견은 50%가 동의한 반면, 15%는 동의하지 않았다. 대북정책의 기조로서 '상호주의'가 63%를 차지해 '지원을 통한 개방유도' 28% 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북한을 적대 및 경계 대상으로 간주한다는 시각은 9%에 불과했다.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은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 이후 가장 잘한 일(12%)로 꼽혔다. 그러나 '잘한 일이 없다'가 48%를 차지했다.
중앙일보의 이번 여론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2.8%이다.
한편, 국민의 70%가 국가보안법의 개정 내지 폐지에 찬성했다.
문화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0-21일 전국의 성인남녀 815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국가보안법을 존치시키되 일부 개정하자'는 의견은 30.9%, '폐지 후 형법보완'은 29.2%를 차지했다. '완전 폐지'는 9.8%였으며, '현행 유지'는 5.8%에 불과했다.
국민 61.88% ‘주한미군 철수하면 안 돼’ 202405
국민 61.88% ‘주한미군 철수하면 안 돼’
국민 61.88% ‘주한미군 철수하면 안 돼’
‘주한미군 범죄 행위, 환경오염 등 해악 있어’ 42.86%
2024-05-13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에 도착해 미8군 사령부 상황실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후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안정훈 기자]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하면서 주한미군 주둔 찬반 여부가 다시 쟁점으로 오른 가운데 시민 61.88%는 '철수하면 안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160명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습니다. 철수에 찬성하는 비율은 38.13%였습니다.
철수에 반대하는 이유는 ‘주한미군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을 견제하고 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56.70%로 가장 많았고, ‘주한미군으로 인한 상권 발달 등 이익이 있기 때문’(24.74%), ‘중국, 러시아 등에 비해 한국 군사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15.46%)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철수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주한미군의 범죄 행위, 주변 환경오염 등 국내에 해악이 있기 때문’이 42.86%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오르는 방위비 분담금이 부담되기 때문’은 39.68%,
‘나라 안보를 타 국가에 의존해서는 안되기 때문’은 15.87%였습니다.
[논&설] 다시 고개 내민 주한미군 철수론, 왜 지금 또? | 연합뉴스 202405
[논&설] 다시 고개 내민 주한미군 철수론, 왜 지금 또? | 연합뉴스
[논&설] 다시 고개 내민 주한미군 철수론, 왜 지금 또?
송고시간2024-05-13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논설위원 = 1945년 미 군정이 시작된 이후 주한미군 철수론을 가장 먼저 들고나온 이는 로버트 패터슨 육군성 장관이었다. 1947년 4월 딘 애치슨 국무장관 대리에게 보낸 전문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한국에서 조기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련의 팽창을 막겠다는 트루먼 독트린이 나온 지 불과 한 달 만이었다. 육군 자원이 과도하게 고갈된다는 이유였는데, 당시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이 국방예산 삭감에 나선 것이 큰 영향을 줬다. 국무부의 반대에도 결국 주한미군 철수는 1948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거쳐 공식화됐고, 이듬해 6월까지 고문단을 제외한 모든 미군이 철수했다. 전략적 오판은 결국 1년 후 북한의 침공을 불렀다.
(서울=연합뉴스) 지미 카터 대통령은 1979년 7월 외교참모인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부터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 네가지 선택지를 담은 '한국으로부터의 지상군 철수' 보고를 받고 세번째 안을 승인했다. 카터 대통령은 친필로 보고서 공란에 "ZB(즈비그뉴 약칭)! 내가 선호하는 것은 2사단과 연합사는 유보되는 것이며 (남북한 군사력 균형 회복과 한반도 긴장완화를 향한 실질적 진전의 증거에 따라) 81년에 재검토될 것이라는 것임"이라고 썼다. 2018.11.25 [자료제공 = 제임스 퍼슨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연구원/한미클럽 의뢰로 미국 외교문서 발굴 프로젝트 등 진행]
1968년 집권한 닉슨 행정부는 아시아에 대한 개입을 줄이는 닉슨 독트린을 선포하면서 베트남 철군과 함께 주한미군 7사단과 2사단의 철수를 추진했다. 이에 반발한 박정희 대통령이 1969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닉슨을 만나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요청했고, 그 결과 7사단만 철수하고 한국군의 현대화를 지원하는 내용의 공동선언이 도출됐다.
[논&설] 다시 고개 내민 주한미군 철수론, 왜 지금 또?
송고시간2024-05-13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논설위원 = 1945년 미 군정이 시작된 이후 주한미군 철수론을 가장 먼저 들고나온 이는 로버트 패터슨 육군성 장관이었다. 1947년 4월 딘 애치슨 국무장관 대리에게 보낸 전문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한국에서 조기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련의 팽창을 막겠다는 트루먼 독트린이 나온 지 불과 한 달 만이었다. 육군 자원이 과도하게 고갈된다는 이유였는데, 당시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이 국방예산 삭감에 나선 것이 큰 영향을 줬다. 국무부의 반대에도 결국 주한미군 철수는 1948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거쳐 공식화됐고, 이듬해 6월까지 고문단을 제외한 모든 미군이 철수했다. 전략적 오판은 결국 1년 후 북한의 침공을 불렀다.
(서울=연합뉴스) 지미 카터 대통령은 1979년 7월 외교참모인 즈비그뉴 브레진스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부터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 네가지 선택지를 담은 '한국으로부터의 지상군 철수' 보고를 받고 세번째 안을 승인했다. 카터 대통령은 친필로 보고서 공란에 "ZB(즈비그뉴 약칭)! 내가 선호하는 것은 2사단과 연합사는 유보되는 것이며 (남북한 군사력 균형 회복과 한반도 긴장완화를 향한 실질적 진전의 증거에 따라) 81년에 재검토될 것이라는 것임"이라고 썼다. 2018.11.25 [자료제공 = 제임스 퍼슨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연구원/한미클럽 의뢰로 미국 외교문서 발굴 프로젝트 등 진행]
1968년 집권한 닉슨 행정부는 아시아에 대한 개입을 줄이는 닉슨 독트린을 선포하면서 베트남 철군과 함께 주한미군 7사단과 2사단의 철수를 추진했다. 이에 반발한 박정희 대통령이 1969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닉슨을 만나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요청했고, 그 결과 7사단만 철수하고 한국군의 현대화를 지원하는 내용의 공동선언이 도출됐다.
주한미군 철수를 아예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카터 행정부는 1976년 집권하자마자 인권 문제를 내세워 지상군을 중심으로 한 3단계 철수안을 공식화했다. 박 대통령과 미군 수뇌부의 거센 반대에도 카터 대통령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그러다가 존 싱글러브 유엔사 참모장이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를 통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이어 북한군 전력이 과소 평가됐다는 '암스트롱 보고서'까지 언론에 유출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됐다. 결정적으로 우군이었던 민주당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카터의 계획은 좌초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자료 사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왜 우리가 부유한 나라를 방어하느냐"고 언급하며 주한미군 철수론이 또다시 고개를 내밀고 있다. 트럼프 재집권 시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주된 문제가 아닌 북한을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한반도에 미군을 인질로 붙잡아둬서는 안 된다"고 한 걸음 더 나갔다. 그러나 정작 트럼프 1기를 경험한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트럼프가 또다시 엄포를 늘어놓는 게 아니냐는 분위기가 있다. 하지만 역대 미국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철수론이 대두된 배경에서 보듯이 주한미군 주둔은 결코 고정불변의 상수는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AP=연합뉴스 자료 사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왜 우리가 부유한 나라를 방어하느냐"고 언급하며 주한미군 철수론이 또다시 고개를 내밀고 있다. 트럼프 재집권 시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주된 문제가 아닌 북한을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한반도에 미군을 인질로 붙잡아둬서는 안 된다"고 한 걸음 더 나갔다. 그러나 정작 트럼프 1기를 경험한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트럼프가 또다시 엄포를 늘어놓는 게 아니냐는 분위기가 있다. 하지만 역대 미국 행정부에서 주한미군 철수론이 대두된 배경에서 보듯이 주한미군 주둔은 결코 고정불변의 상수는 아니다.
미국의 안보전략 목표의 변화, 지도자의 성향과 의회와의 역학관계, 그리고 재정 상태 등 미국 내부의 논리와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미군 철수는 현실화할 수 있는 카드다. 집권 1기 당시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 명령을 내리겠다고 수차례 언급해 참모들이 극구 만류한 일이 있었다. 당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주한미군 철수는 두 번째 임기 우선순위로 하시죠"라고 제안하자 트럼프가 맞장구를 쳤다는 일화가 있다.
대중국 견제라는 큰 틀의 안보전략 목표가 바뀌지 않는 한 미국이 스스로 주한미군을 철수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 트럼프 진영의 정책 싱크탱크인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는 지난 9일(현지시간) 펴낸 보고서에서 "주한미군은 (미국과 중국의) 전면 충돌이 발생하면 중국의 시도를 저지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트럼프 측의 주한미군 철수론은 방위비 분담금을 최대한 끌어내려는 협상 기술적 포석일 개연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진영에서 흘러나오는 수사를 들여다보면 예사롭지 않은 대목이 있는 게 사실이다. 특히 한국의 독자 핵무장 시나리오까지 거론하고 있는 점이 심상치 않다.
美의회서 조문행사 개최 최고예우 받은 '한국전 영웅'
(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의사당 중앙홀에서 4월29일(현지시간) 한국전쟁 영웅인 고(故) 랠프 퍼켓 미 육군 예비역 대령의 유해를 안치하고 조문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다.
soleco@yna.co.kr
주한미군 철수와 독자 핵무장 문제는 한미동맹과 한반도 비핵화 정책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동북아 전체의 전략적 균형을 뒤흔드는 '게임 체인저'나 다름없다. 동맹의 의사를 무시한 채 미국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현상 변경을 밀어붙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주목해야 할 곳이 미국 의회다. 과거 미국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회의 영향력은 매우 컸다. 트럼프에 동조하는 이들도 있지만, 의회의 전체적 기류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주둔,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이 적정 수준의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는 쪽에 무게가 실려있다.
강하 위해 헬기 탑승하는 주한미특수전사령부 장병들
(평택=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4월 30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한미 연합 공수 훈련에서 주한미특수전사령부(SOCKOR) 장병들이 강하를 위해 치누크 헬기로 이동하고 있다. 2024.5.2 xanadu@yna.co.kr
트럼프 1기 때 주한미군을 감축할까 봐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을 2만8천500명 아래로 축소하는데 예산을 쓸 수 없도록 안전 조항을 넣은 게 미 의회다. 이런 의회를 우군화하고 초당파적인 지지 흐름을 만들어 트럼프의 마이웨이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우리 국회도 최근 워싱턴DC에 개소한 '한미의회교류센터' 등을 활용해 초당파적으로 외교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 국내적으로는 트럼프 2기 집권 가능성에 대비해 자연스럽게 핵 자강론 내지 독자 핵무장론이 대두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안보는 우리 스스로 지키는 자주국방 차원에서 당연히 논의할 필요가 있는 담론인 것은 맞다. 그러나 여론에 휩쓸린 감정적 접근보다는 냉엄한 국제 안보의 현실에 맞춰 극히 신중히 다뤄야 한다. 안보 도박은 결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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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왕주
2024.05.21 14:07 · 수정됨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핵 무장을 해야 합니다. 적어도 지하에서 암암리 핵 무장을 할 준비는 늘 하고 있어야 합니다. 들키면 그때 중단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핵 개발을 하자는게 아닙니다. 적이 가지고 있고 폐기 의사가 없기에 대응 차원에서 적어도 늘 준비는 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 대통령은 먼저 나서서 우리는 핵 개발 의지가 없다고 선언해서 될 일은 아닌데 뚜렸한 명분도 없이 핵 포기 선언을 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는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은 어느 대통령은 김정은이 핵 사용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합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이가 남쪽을 향해 핵을 사용할거라 할 수 도 있었을까요? 그 말을 그대로 회고록에 전달하신 분도 수준이 낮기는 매 한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좀 제대로 된 지도자를 뽑아 볼 수 있을까요? 적어도 내 눈에는 향후 대통령으로 나서겠다는 인물들 중 이런 문제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당최 보이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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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os****
2024.05.27 11:19
@한왕주 저도 찬성하는 바이지만 간첩들이 이렇게 많은데ㅋㅋㅋ 가능할까요? 시장 바닥에 사과 하나로도 사사건건 트집으로 국론 불열시키는데 국가 기밀을 글쎄요... 시작도 전에 미국과 북중러에 알리고 시작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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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d
2024.05.21 13:10
6.25는 북조선 인민군20만 탱크 대포 항공기 수백대 ㅡ 남조선 국군10만 탱크 대포 항공기 제로 상태 ㅡ 전투력차이 김일성이 이승만 보다 5배이상 ㅡ 지금은 그 정반대다 ㅡ 미군철수해도 좋다 ㅡ 남한 부자나라 강력한 군대 트럼프 말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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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d
2024.05.21 13:03
미군철수할 시대가 됐다 ㅡ 6.25 반대로 정은이가 북침을 걱정하는 시대다 ㅡ 장점은 전작권 회수 핵무기 보유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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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d
2024.05.21 12:58
핵은 쓰지못하는 정치적 무기일뿐이다 ㅡ 정은이도 실제 썼다간 자기가 죽는다는걸 안다 ㅡ 남한 항복도 못받고 서울점령도 못하고 전쟁에서 이길수가 없다
#철수
대중국 견제라는 큰 틀의 안보전략 목표가 바뀌지 않는 한 미국이 스스로 주한미군을 철수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 트럼프 진영의 정책 싱크탱크인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는 지난 9일(현지시간) 펴낸 보고서에서 "주한미군은 (미국과 중국의) 전면 충돌이 발생하면 중국의 시도를 저지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트럼프 측의 주한미군 철수론은 방위비 분담금을 최대한 끌어내려는 협상 기술적 포석일 개연성이 커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 진영에서 흘러나오는 수사를 들여다보면 예사롭지 않은 대목이 있는 게 사실이다. 특히 한국의 독자 핵무장 시나리오까지 거론하고 있는 점이 심상치 않다.
美의회서 조문행사 개최 최고예우 받은 '한국전 영웅'(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 = 미국 의사당 중앙홀에서 4월29일(현지시간) 한국전쟁 영웅인 고(故) 랠프 퍼켓 미 육군 예비역 대령의 유해를 안치하고 조문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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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철수와 독자 핵무장 문제는 한미동맹과 한반도 비핵화 정책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동북아 전체의 전략적 균형을 뒤흔드는 '게임 체인저'나 다름없다. 동맹의 의사를 무시한 채 미국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현상 변경을 밀어붙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주목해야 할 곳이 미국 의회다. 과거 미국 행정부의 주한미군 철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회의 영향력은 매우 컸다. 트럼프에 동조하는 이들도 있지만, 의회의 전체적 기류는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주둔,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이 적정 수준의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는 쪽에 무게가 실려있다.
강하 위해 헬기 탑승하는 주한미특수전사령부 장병들(평택=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4월 30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한미 연합 공수 훈련에서 주한미특수전사령부(SOCKOR) 장병들이 강하를 위해 치누크 헬기로 이동하고 있다. 2024.5.2 xanadu@yna.co.kr
트럼프 1기 때 주한미군을 감축할까 봐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을 2만8천500명 아래로 축소하는데 예산을 쓸 수 없도록 안전 조항을 넣은 게 미 의회다. 이런 의회를 우군화하고 초당파적인 지지 흐름을 만들어 트럼프의 마이웨이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우리 국회도 최근 워싱턴DC에 개소한 '한미의회교류센터' 등을 활용해 초당파적으로 외교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 국내적으로는 트럼프 2기 집권 가능성에 대비해 자연스럽게 핵 자강론 내지 독자 핵무장론이 대두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 안보는 우리 스스로 지키는 자주국방 차원에서 당연히 논의할 필요가 있는 담론인 것은 맞다. 그러나 여론에 휩쓸린 감정적 접근보다는 냉엄한 국제 안보의 현실에 맞춰 극히 신중히 다뤄야 한다. 안보 도박은 결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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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14:07 · 수정됨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핵 무장을 해야 합니다. 적어도 지하에서 암암리 핵 무장을 할 준비는 늘 하고 있어야 합니다. 들키면 그때 중단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핵 개발을 하자는게 아닙니다. 적이 가지고 있고 폐기 의사가 없기에 대응 차원에서 적어도 늘 준비는 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 대통령은 먼저 나서서 우리는 핵 개발 의지가 없다고 선언해서 될 일은 아닌데 뚜렸한 명분도 없이 핵 포기 선언을 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는 안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은 어느 대통령은 김정은이 핵 사용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합니다. 그렇다면 김정은이가 남쪽을 향해 핵을 사용할거라 할 수 도 있었을까요? 그 말을 그대로 회고록에 전달하신 분도 수준이 낮기는 매 한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좀 제대로 된 지도자를 뽑아 볼 수 있을까요? 적어도 내 눈에는 향후 대통령으로 나서겠다는 인물들 중 이런 문제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당최 보이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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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왕주 저도 찬성하는 바이지만 간첩들이 이렇게 많은데ㅋㅋㅋ 가능할까요? 시장 바닥에 사과 하나로도 사사건건 트집으로 국론 불열시키는데 국가 기밀을 글쎄요... 시작도 전에 미국과 북중러에 알리고 시작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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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는 북조선 인민군20만 탱크 대포 항공기 수백대 ㅡ 남조선 국군10만 탱크 대포 항공기 제로 상태 ㅡ 전투력차이 김일성이 이승만 보다 5배이상 ㅡ 지금은 그 정반대다 ㅡ 미군철수해도 좋다 ㅡ 남한 부자나라 강력한 군대 트럼프 말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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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철수할 시대가 됐다 ㅡ 6.25 반대로 정은이가 북침을 걱정하는 시대다 ㅡ 장점은 전작권 회수 핵무기 보유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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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은 쓰지못하는 정치적 무기일뿐이다 ㅡ 정은이도 실제 썼다간 자기가 죽는다는걸 안다 ㅡ 남한 항복도 못받고 서울점령도 못하고 전쟁에서 이길수가 없다
#주한미군
#철수
주한 미군의 철수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주한 미군의 철수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미국–중국 관계 § 전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비핵화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주한 미군의 철수
 | 이 글의 정확성과 사실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2019년 1월 28일) |
주한 미군의 철수는 과거에서부터 좌우간 정치적 논쟁의 중심이 되어 왔고, 점차 감축되어 왔다. 주한 미군의 철수를 찬성하는 이들은 우리민족의 일은 스스로 해결해야하니, 이에 방해가 되는 주한미군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주한 미군의 철수를 반대하는 이들은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는 것만으로 커다란 전쟁억제력을 가지므로, 전쟁을 막기 위해서 주한 미군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주한 미군은 제8군과 제7공군 등이 잔류해 있다.주한 미군의 철수는 한국 정부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요청된 적이 없으며, 몇몇 미국 정부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뤄지거나 논의가 제안되었다.
해방 직후[편집]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반도에 진주하고 있었던 일본제국군의 무장 해제를 위하여 38선 이남에 미군이 주둔하게 되었고, 미군정청이 설치되어 1945년부터 1948년까지,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가 설치되기 전까지 존재하였다. 1945년에는 대략 7.75만명 정도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었다.[1]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주한미군은 9월 15일부터 그 숫자와 규모가 감축되기 시작했다. 같은 해 발생하였던 11월 여수 순천 사건으로 잠시 철수가 중단되었다가 1949년 4월 다시 철수를 시작해 5월 28일 500여명의 주한 미군 군사고문단을 제외한 45,000명의 철수를 완료했다. 이후 1949년 6월 30일부로 철수를 완료했다.[2] 이후 애치슨 선언과 더불어 한반도 이남의 미군 철수는 6.25 전쟁을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한국전쟁과 주한미군 주둔의 시작[편집]
한국 전쟁 당시 178만명의 미군이 전투에 참가하였으며, 조선인민군 및 중공군과 전투를 벌였다.[3]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진행되었던 한국전쟁은 종전이 아닌 정전(휴전)의 형태로 종료되었다.[4][5] 이승만 대통령은 긴 협상 끝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는 주한 미군의 존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었다. 오늘날까지 미국 육해공군 및 해병대가 한반도 이남에 주둔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미합중국의 입장[편집]
닉슨 행정부[편집]
미국–중국 관계 § 전환 문서를 참고하십시오.닉슨은 1967년 10월 포린 어페어스지에 "베트남 이후의 아시아"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미국이 더 이상 세계의 경찰이 될 수 없고, 베트남에서 미군은 철수되어야 하며, 아시아에서 미국의 개입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1968년 11월 닉슨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으며, 1969년 7월 25일 닉슨주의를 발표했다. 닉슨은 닉슨주의에 따라, 주한미군 7사단과 주한미군 2사단을 모두 철수시키려 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한국과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주한미군 감축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위반이라는 성명을 여러차례 발표했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반에도 불구하고, 1970년 7월 5일 미국은 주한미군 7사단을 철수한다는 일방적 통보를 하였다. 이에 대해 박정희 정부는 강력한 항의를 하면서, 주한미군의 철수 전에 한국군의 전투력 증강과 장비 현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71년 2월 6일 최규하 외무장관과 포터 주한 미국 대사의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 1971년 7월 말까지 7사단을 철수하고, 서부전선의 2사단을 후방에 배치한다. 휴전선은 한국군이 전담한다.[6]
- 미국은 15억 달러 상당의 군사원조, 군사차관을 제공하여 한국군의 현대화 5개년 계획을 지원한다.
- 양국의 외무, 국방 고위관리가 참석하는 한미 안보협의회의를 개최한다.
이 공동성명에 의해서, 한국은 무기와 탄약의 국내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7개월 후인 1971년 9월 국방과학연구소가 창설되었다. 만약 닉슨이 재선에 성공하였으면 주한미군 2사단도 철수되었을 것이지만 재선에 실패하였으며, 후임 제럴드 포드는 더 이상 미군을 철수시키지 않았다.
카터 행정부[편집]
닉슨, 포드에 이어서, 카터는 1976년 11월 대선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선거공약으로 내걸었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7][8][9]
대통령 취임 후 바로 주한미군 철수 3단계안을 발표했다.
- 1978년 말까지 지상군 6000명 철수
- 이후에 수정되었다.
- 1978년 말까지 지상군 3400명 철수
- 1979년 말까지 지상군 2600명 철수
- 1980년 여름까지 지상군 9000명 철수
- 1982년 7월까지 나머지 지상군 모두 철수. 공군과 해군은 계속 주둔한다.
그러나 이 계획은 한국의 완강한 반발과 더불어 미 의회와 미 국방부가 크게 반대하여 제동을 걸었으며, 1979년 6월 카터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철군안이 완전히 백지화되었다.
레이건 행정부[편집]
레이건 행정부에 들어서는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재평가와 소련의 팽창주의에 대한 대응으로 기존 카터 행정부의 감축안을 백지화하였다.
허버트 W. 부시 행정부[편집]
1989년 전 세계적인 냉전구조 와해의 분위기 가운데 미 의회는 국방지출법의 넌-워너 수정조항을 통해 당시 4만3천명이던 주한미군을 1991년말까지 3만6천명으로 7천명 줄이도록 요구했고, 당시 부시 행정부는 1992년 제2사단 제3여단을 철수해 해체함으로써 주한미군은 3만명 수준으로 다시 감소한 채 현재까지 규모를 유지중이다.
트럼프 행정부[편집]
주한미군 철수를 여러 번 언급하였으나, 이는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 대신 기존과는 달리 주한미군 일부 병력의 순환배치 및 전략적 유연 개념이 도입되었다.[10][11][12]
바이든 행정부[편집]
주한미군의 수를 2만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는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다.[13][14]
대한민국의 입장[편집]
김대중 정부[편집]
1997년부터 1999년 사이 남북미중 간의 4자 회담이 열렸을 때 북한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다. 미국 대표가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 균형이 깨진다"라고 대답했다.[15] 김대중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주한 미군 철수를 거론하지 않았다.
오히려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6월 '6.25 50주년 기념사'에서 "만일 한국과 일본에 있는 10만의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철수한다면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와 태평양의 안전과 세력균형에 커다란 차질을 가져 올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16]
이명박 정부[편집]
이명박 정부에서는 역사상 최초로 남한의 군사력 우위를 주장하는 국정원의 공식 연구결과가 나왔다.[17] 이명박 대통령은 사상 최초로 국방부가 아닌 국정원에 남북한 전력비교 보고서를 주문했는데, 사상 최초의 비국방부 보고서에서, 한국군의 현존 전력으로도 북한군에 우세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2004년의 국방부 보고서에서는 주한미군과 본토의 미군 증원이 없으면 개전 2주만에 서울이 점령된다고 결론내렸다. 그러나 2009년 국정원 보고서에서는 주한미군도 본토미군증원도 없고, 한국의 민방위나 예비군 등의 전시동원도 없이, 현재 상비된 현역군인만으로 북한군과 전면전시 10% 우세하다는 결과를 보고했다. 그것도 북한군은 최대가정치, 한국군은 최소가정치를 대입한 결과이기에, 둘 다 최대최소의 평균가정치를 대입하면 한국이 더욱 우세하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정부의 공식 보고서는 한국 건국이래 최초이며, 한국경제성장의 성과가 드디어 국방분야까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다.
2013년 현재 남북한은 최대 90배 GDP 격차가 난다고 보도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10배 차이라서, 90배 차이는 한국군 하나 대 미군 9개를 합친 규모이다. 아무리 북한이 과도하게 국방예산을 지출하고, 남한이 극소로 국방예산을 지출하며 미군의 도움을 받는다지만, 미군 없이 2주만에 서울이 점령된다는 분석은 GDP 90배 격차와 너무 맞지 않는 분석이었는데, 이번에 크게 시정되었다.
그러나 해당 보고서는 북한의 생화학무기 및 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대도시 사용을 가정하지 않은 것이며 전력수치 대입에 있어서 군과의 접촉도 없었고 국방예산 감축을 위한 인위적인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내용이라는 군 내부의 불만이 속출하였다. 거기에 산정과정에서도 기존의 국방부의 보고서의 경우 육해공의 전력을 분리하여 비교하였으나 국정원의 보고서는 육해공을 통합하여 결론을 내리는등 5년전 국방부의 보고서와 크게 차이가 난다. 또한, 2009년 국정원의 보고서는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 아닌 현재의 주한미군 전력만으로도 한미연합군의 전투력이 북한군을 압도한다는 것이 결론이다.[18]
문재인 정부[편집]
미국 민주당 소속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고 미국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관심이 다시 집중되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취임 이후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19][20][21][22][23][24] 그러나 이는 주한미군의 직접적인 철수보다는 방위비 분담 협상에 있어서 한국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되었던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은 짧은 남북 데탕트를 형성하는데 성공하나, 남북 데당트와는 별개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이뤄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스티브 배넌이 주한 미군 철수를 북한과 협상에 필요한 카드로 사용할수도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도쿄 사사카와 평화재단의 와타나베 선임 펠로우는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일본은 한반도로부터의 직접적 위협에 직면하고, 일본은 핵무장을 포함해 자체 군사적 옵션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25][26]
2018년 4월 17일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열린 미일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했을 때의 영향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아베 총리는 동아시아의 군사균형을 무너트릴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27]
북한 비핵화[편집]
비핵화 문서를 참고하십시오.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 ↑ 반종빈 (2019년 5월 24일). “[그래픽] 주한미군 병력 추이”. 2024년 6월 2일에 확인함.
-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2023년 7월 6일에 확인함.
- ↑ “국가기록원 나라기록 컬렉션/토픽”. 2024년 6월 2일에 확인함.
- ↑ “국가기록원>기록물열람>통합검색>국정분야주제별검색>분야별주제검색”. 2024년 6월 2일에 확인함.
- ↑ Myongsob, Kim (2013). “Is the Republic of Korea Army a Real Party to the Armistice Agreement of 1953 in Korea?”. 《국방연구》 (카누리어) 56 (3): 105–128. doi:10.23011/jnds.2013.56.3.005. ISSN 1229-3598.
- ↑ 최동희, 탈냉전시대의 한국 외교정책, 사회문화연구소, 1998
- ↑ 유신모기자 (2009년 6월 5일). “[어제의 오늘]1976년 지미 카터 주한미군 철수 공약”. 2024년 6월 2일에 확인함.
- ↑ “Special Report: Potential Sources of Opposition to a U.S. Troop Withdrawal from South Korea” (영어). 2019년 4월 9일. 2024년 6월 2일에 확인함.
- ↑ Gady, Franz-Stefan. “How the ‘Deep State’ Stopped a US President From Withdrawing US Troops From Korea” (미국 영어). 2024년 6월 2일에 확인함.
- ↑ 김호준 (2014년 11월 7일). “주한미군 기갑전투여단, 본토서 9개월마다 순환배치”. 2024년 6월 2일에 확인함.
- ↑ 조선일보 (2024년 2월 6일). “주한미군, 전차 없는 스트라이커 여단 순환 배치… 독자 지상전 대비 서둘러야”. 2024년 6월 2일에 확인함.
- ↑ “미군, 순환배치·전략적 유연성 강화…주한미군에도 영향 주나”. 2020년 7월 22일. 2024년 6월 2일에 확인함.
- ↑ 조준형 (2023년 12월 24일). “바이든 서명, 국방수권법 확정…"주한미군 2만8천500명 유지"”. 2024년 6월 7일에 확인함.
- ↑ “H.R. 2670 -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4” (영어). 2023년 6월 20일. 2024년 6월 7일에 확인함.
- ↑ [격동의 한반도-전문가 진단⑰] 조성렬 "北핵실험 중단, 비핵화 이전 신뢰 구축 조치", 조선일보, 2018-04-22
- ↑ 평화협정 체결된다면…주한미군 철수? 역할변경?, 뉴스1, 2018-05-02
- ↑ “국정원이 청와대에 보고한 남북한 군사력 비교｜신동아”. 2010년 3월 2일. 2024년 6월 2일에 확인함.
- ↑ 신동아, 2010. 3.1 통권 606호 p286~292 1998
- ↑ “트럼프가 집권한다면 정말 주한미군이 철수할까”. 2016년 5월 6일. 2024년 6월 2일에 확인함.
- ↑ “트럼프의 ‘거친 입’ 행진… 한국에도 “미쳤다” 막말”. 2015년 7월 23일. 2024년 6월 2일에 확인함.
- ↑ 신지홍 (2016년 1월 7일). “트럼프 "한국은 '돈버는 기계'인데 분담금 쥐꼬리만큼 내"”. 2024년 6월 2일에 확인함.
- ↑ 이본영 (2022년 5월 11일). ““트럼프 주한미군 철수 주장, 폼페이오 ‘두번째 임기에 하자’며 말려””. 2024년 6월 2일에 확인함.
- ↑ 김경희 (2024년 5월 6일). “CNN "트럼프 방위비 관련 발언 오류투성이…한국, 40~50% 부담"”. 2024년 6월 2일에 확인함.
- ↑ 권혁철 (2024년 5월 10일). “미군 철수는 늘 일방적이었다…트럼프 당선시 윤 대통령의 선택은?”. 2024년 6월 2일에 확인함.
- ↑ 트럼프 최측근 "北 핵 동결 대가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언급, 한국경제, 2017-08-18
- ↑ “배넌의 ‘주한미군 철수’ 언급, “가능성 없지만 불확실성 증가””. 2024년 6월 2일에 확인함.
- ↑ 日언론 "트럼프, 미일정상회담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언급했다", 데일리안, 2018-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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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6월 '6.25 50주년 기념사'에서 "만일 한국과 일본에 있는 10만의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철수한다면 한반도는 물론 동아시아와 태평양의 안전과 세력균형에 커다란 차질을 가져 올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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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되었던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은 짧은 남북 데탕트를 형성하는데 성공하나, 남북 데당트와는 별개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이뤄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스티브 배넌이 주한 미군 철수를 북한과 협상에 필요한 카드로 사용할수도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도쿄 사사카와 평화재단의 와타나베 선임 펠로우는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일본은 한반도로부터의 직접적 위협에 직면하고, 일본은 핵무장을 포함해 자체 군사적 옵션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년 4월 17일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열린 미일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했을 때의 영향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아베 총리는 동아시아의 군사균형을 무너트릴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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