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금기 깨기 미래로 가는 길에는 금기가 없다 김동연 저
출간일 2021년 07월 28일
쪽수, 무게, 크기 256쪽
책소개
김동연 전 부총리, 국가 비전과 미래 구상 담은 『대한민국 금기 깨기』 출간
김동연 전 부총리가 대한민국을 위한 미래 제안을 담은 책 『대한민국 금기 깨기』를 출간했다. 책은 여수 안포마을 전어잡이 현장에서 만난 한 마을주민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
늦은 밤 전어잡이 배를 타고 함께 바다로 나가기 전에 주민들과 대화시간을 가졌는데 한 분이 말씀하셨다.
“전에는 나라가 국민을 걱정했는데 이제는 국민이 나라를 걱정합니다.”
깜깜한 밤바다에서 전어 그물을 끌어 올리면서도 계속 이 말이 귓전을 맴돌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8p, 기회복지국가를 향한 유쾌한 반란
2018년 부총리직을 그만두자마자 그는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모든 제안을 사양하고 2년간 전국을 돌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런데 사람들을 만나고 삶의 현장을 볼수록 한때 나랏일을 보던 사람으로서 부끄러움과 절박감이 더욱 커져갔다고 한다. 우리 국민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데, 저마다 머리도 좋고 열정도 넘치고 아이디어가 번뜩이는데 왜 모두들 이렇게 힘들다고 할까? 왜 그들에겐 기회가 없을까? 왜 주어진 기회조차 불공평할까? 결국 ‘대한민국이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는 절박감과 기회의 복합위기 시대에 답을 찾고자 긴 시간의 고민과 성찰을 담아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책의 일부 내용을 미리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목차
시작하며 _ 기회복지국가를 향한 유쾌한 반란
Part 1. 세 번은 아니다
1. 첫 번째 좌절
정쟁에 휘말린 비전 2030 | ‘유배’를 떠나다 | 더 깊어진 고민
2. 두 번째 좌절
경제부총리로도 넘지 못하는 한계 | 소득주도성장인가, 혁신성장인가 |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
3. 세 번은 아니다
결혼기념일 선물 | 세 가지 질문
Part 2.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4. 대한고(高)와 대한민국
대한고등학교 이야기 | 대한민국 이야기
5. 국가과잉
국가의 고르기 욕심 | 안 돼 공화국 | 승자독식 정치권과 ‘청와대 정부’ | 공교육 질식시키기
6. 격차과잉
초과이윤 추구사회 | 중산층 붕괴, ‘아령공화국’ | 대물림의 악순환, 교육기회 격차 |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 구멍 뚫린 사회안전망
7. 불신과잉
저신뢰 사회 | 불신의 원천, 정치 |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 언론 | 사회지도층의 무도덕성·무희생성
8. 분열된 집
분열과 갈등의 실체 | ‘분열된 집’은 제대로 설 수 없다 | “역사 속에서 이 시대는 어떤 시기였는가.”
Part 3.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9. 킹 핀(king pin)
우리 사회의 킹 핀, 승자독식구조 | 의자 뺏기 놀이 | 승자독식 전쟁의 종전
10. ‘기회복지국가’의 길
모든 문제는 기회와 연결된다 | ‘더 많은 기회’의 나라 | ‘더 고른 기회’의 나라 | ‘기회복지안전망’의 나라
11. 신(新) 사회계약
사회적 고통분담 협약 | 국가가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 아래로부터의 반란
Part 4. 기회복지국가를 향한 금기 깨기
12. 추격경제 금기 깨기
제3차 벤처 붐은 없다 | 빅블러 대기업을 늘리자 | 중소·중견기업의 경제영토를 확장하자 | 디지털 경제의 3대 먹거리를 공략하자 | 규제공무원부터 반으로 줄이자 | 한국형 노동안정유연성 모델을 확립하자 | 일하려는 청년들을 위한 ‘대(大)공유’ 운동
13. 세습경제 금기 깨기
공공부문 ‘철밥통’을 깨자 | 엘리트 순혈주의를 청산하자 | 창업과 창직의 르네상스를 열자 | ‘착한’ 소득격차만 허용하자 | 취업, 교육 기회할당제를 확대하자 | 교육 ‘메기’를 풀자 | 연금개혁 폭탄 돌리기를 멈추자
14. 거품경제 금기 깨기
수도권 올인 구조를 뒤집자 | 1주택 1가구 꿈을 이뤄주자 | 부동산 내전, 끝낼 수 있다 | 대학이 아닌 학생을 지원하자 | 교육 수요자 반란을 일으키자 | 보편적 소득안전망을 구축하자
Part 5. 아래로부터의 반란
15. 정치는 줄이고 권력은 나누자
정치판 승자독식구조를 깨자 | 시민참여 이루는 ‘공통공약’과 ‘미래입법’ | ‘청와대 정부’를 바꾸자 |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자
16. 시민참여 시대를 연다
시민참여 플랫폼을 확산시키자 | ‘남 머리 깎아주기’에서 협치까지 | 언론의 미래, 솔루션 저널리즘 |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하자
마치며 _ 지난 20년, 앞으로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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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저 : 김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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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의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소년 가장이 되어 할머니와 어머니, 동생 셋의 부양을 맡았다. 덕수상고를 다니며 졸업도 하기 전에 한국신탁은행에 취직했고, 야간대학을 다니며 ‘낮엔 은행원, 밤엔 대학생, 새벽엔 고시생’으로 주경야독한 끝에 25살이 되던 1982년 행정고시와 입법고시에 동시에 합격해 ‘고졸 신화’로 이름을 알렸다. 이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에 이어 국비 장학금과 미국 정부의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아 미시간 대학(University of Michigan)에서 정책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경제기획원 사무관으로 시작한 34년 공직생활 내내 ‘사회 변화에 대한 기여’를 신조로 우리 경제와 사회문제 해결에 소신을 다해왔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우리 정부 최초의 국가 장기 발전전략인 ‘비전 2030’을 수립했고, 세계은행(IBRD) 프로젝트 매니저를 지냈다.
대통령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였고, 국가재정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지냈다. 이후 기획재정부 차관을 거쳐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으로 국정 전반을 조율하기도 했다. 이 시절, 공직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선배’, 기자 세계에서도 ‘가장 존경받는 관료’로 통했다.
이후 아주대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파란학기’, ‘After You 프로그램’ 등 대학 혁신과 계층 이동을 촉진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해 대학가는 물론 사회에 뜻깊은 반향을 일으켰다. 또한 브라운백미팅, 총장북클럽 등을 정기적으로 하며 청년들과의 소통에 힘썼다.
2017년 여름부터 2018년 겨울까지 문재인 정부 초기 내각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일했다. 재임 중 3%대 성장률을 회복했고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했다. 혁신성장의 전도사로 벤처 붐을 일으키는 초석을 놓았다. 대외적으로도 한·중 통화스왑을 연장시키고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막는 등 경제안정에 기여했다.
경제 수장으로서 우리 경제의 틀과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시도를 계속했지만 많은 난관에 부딪히기도 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조세와 부동산 정책 등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강하게 소신을 주장했지만 결국 관철되지 못하는 쓰라린 경험도 했다. 결국 ‘1년 6개월 하루’의 재임 마지막 날까지 ‘전장에서 죽는 군인’의 심정으로 예산안 통과와 G20 정상회의를 마무리하고 만 34년의 공직생활을 마쳤다.
이후 모든 제의를 사양하고 2년 넘게 전국을 다니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 한편, 비영리 사단법인 ‘유쾌한 반란’을 만들어 혁신, 사회적 이동, 소통의 가치를 실천에 옮기는 일을 하고 있다. 사람을 만나고 삶의 현장을 볼수록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절실한 생각이 커졌다.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왜 기회가 없을까? 왜 주어진 기회조차 불공평할까? ‘기회의 복합위기’ 시대에 답을 찾고자 책 『대한민국 금기 깨기』를 쓰게 되었다.
그를 처음 만나면 소박함과 겸손함에 놀란다. 그를 다시 만나면 해박함과 열정에 반한다. 그와 같이 일하면 치밀함과 추진력에 기가 질린다. 그러나 그를 깊이 알면 그 진정성과 순수함에 저절로 팬이 되고 만다. 무엇보다 그는 스스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행하는 사람이다. 그런 그가 오랜 공직의 경험과 공직을 그만둔 뒤 했던 성찰과 고민, 그리고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체험을 통해 얻은 것들을 정리했다. 우리 사회의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를 풀 해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실천에 옮길 수 있는가? 책 『대한민국 금기 깨기』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이다.
주요 저서로 『있는 자리 흩트리기』, 『대한민국 금기 깨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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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부총리를 그만둔 뒤 지방 여러 곳을 돌아다녔다. 수많은 분을 만나고 수많은 삶의 모습을 보았다. 농민, 어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 중소기업인…. 공직에 있을 때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던 이웃이자 서민들이었다. 여수 안포마을에 갔을 때는 마침 전어잡이 철이었다. 주민 312명에 불과한 작은 어촌마을에는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었다. 늦은 밤 전어잡이 배를 타고 함께 바다로 나가기 전에 주민들과 대화시간을 가졌는데 한 분이 말씀하셨다.
“전에는 나라가 국민을 걱정했는데 이제는 국민이 나라를 걱정합니다.”
깜깜한 밤바다에서 전어 그물을 끌어 올리면서도 계속 이 말이 귓전을 맴돌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 p.8
경제부총리까지 34년의 공직생활 동안에 나는 무엇을 했는가. 내가 한 일은 무엇이고, 내가 하지 못한 일은 무엇이었는가. 부총리로도 넘지 못하는 한계는 무엇이었을까.
성취와 좌절의 크기는 절박감에 비례했다. 절박감이 클수록 좌절로 인한 아픔이 컸다. 특히 두 번의 실패와 좌절이 그랬다. 두 번 다 우리 경제의 틀과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시도였고, 두 번 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한 번은 2005년 ‘비전 2030’ 작업이었고, 다른 한 번은 2017년 경제부총리 재임 때의 경제운영이다. 그래서 다시 실패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담아 이 책을 쓴다. 절박감이 망설임을 넘어 용기를 내게 했다.
--- p.13
재임기간 내내 주장한 ‘혁신성장’은 초기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열심히 부르짖어도 반향이 크지 않았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소득주도성장’이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던 탓이었다. 청와대와의 이견도 컸다. 그러나 일관되게 혁신성장을 추진했고 결국 경제운영 3대 축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다.
물론 혁신성장 정책의 성과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크다. 창업 실적 등 일부 결과는 괜찮았지만 가시적인 효과로까지 연결되지 않는 답답함이 있었다. 정책에 대한 신뢰, 일관성, 예측 가능성을 시장에 주지 못한 원인이 크다. 혁신생태계를 바꾸는 것은 단기간 재정지원 등의 정책 수단만으로는 효과가 나오기 어렵다. 긴 호흡으로 꾸준한 추진이 필요한 일이다.
--- p.36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있다. 정치·경제·사회·교육 등 모든 삶의 장에서 치열한 싸움과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이기면 다 얻고 지면 다 잃는 승자독식구조가 되다 보니 공감과 타협, 협력의 여지는 거의 없다. 패거리 정치와 진영논리가 판을 치고 내 편은 무조건 선, 상대편은 무조건 악이다. 이념 대립,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분열과 갈등의 골이 깊어만 간다. 안에서 쪼개져 싸우느라 밖을 내다볼 여력이 없다.
--- p.64
이제 지난 20년과 확연하게 다른 20년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 비전과 방향을 공유해야 한다. 과거와 같은 장밋빛 비전이 아니다. 뭘 더 준다는 이야기, 희망을 부풀리는 이야기도 아니다. 듣기 좋은 소리, 듣고 싶은 소리는 더더욱 아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우리가 함께 가야 할 지향점으로 기회공화국, 기회복지국가를 제시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할 일로 더 많은 기회와 더 고른 기회를 만들고, 튼튼한 기회복지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한 대한민국 경제의 금기 깨기를 주장했다. 추격경제, 세습경제, 거품경제의 틀이다.
--- p.238
우리 사회 대부분의 문제는 ‘기회’와 연결된다. 우선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지면서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 부족한 기회를 놓고 투쟁이 벌어진다. 또한,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기회는 불평등하게 주어진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넘치도록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극히 제한적으로 주어진다. 기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최소한의 안전망조차 제공되지 않아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기회를 찾기 어렵게 만든다. 바야흐로 우리는 ‘기회의 복합위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대한민국을 ‘기회공화국’으로 만들어야 한다. 기회의 문이 모두에게 활짝 열린 ‘기회복지국가’ 말이다. ‘더 많은’ 기회와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하고, 튼튼한 ‘기회복지안전망’을 만들어 국민 삶의 질을 보장하는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경제, 일자리, 복지가 유기적으로 선순환하는 국가시스템이다.
--- p.14
뿐만 아니라 격차과잉을 더욱 악화시키면서 ‘혁신’을 어렵게 한다. 혁신은 기존의 규제, 일자리, 산업, 일하는 방식을 창조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방법과 충돌하고 기존 산업과 부딪친다. 이런 혁신의 가장 큰 적은 승자독식구조에서 만드는 초과이윤과 기득권이다. 기득권의 성 안에는 공공부문, 규제나 면허사업, 독과점 기업이 있고 한 번의 시험 합격이나 자격증 취득으로 평생의 철밥통을 꿰찬 사람도 있다. 들어가는 문은 좁디좁아 성 밖에서는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피 튀기는 경쟁이 벌어진다. 패자는 늘 다수 대중이다. 특히, 우리 사회의 부유층·지도층 인사 대부분이 여야,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기득권층이다. 자신이 스스로 노력했든, 운이 좋았든 현재의 제도와 게임의 규칙 속에서 나름대로 큰 성공과 이익을 본 사람들이다. 제도와 구조를 굳이 바꿀 필요도, 의지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기득권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혁신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다.
--- p.103
이렇게 기회의 문제는 기회의 ‘양’뿐 아니라 ‘질’도 중요하다. 기회의 숫자나 총량의 확대만이 아니라, 기회의 ‘공평’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기회공화국을 만들 수 있다. 특히 기회의 ‘질’ 문제는 최근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인 ‘공정’과 직결된다. 절차적, 형식적 공정이 부각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 근저에 깔려 있는 ‘능력주의’의 함정이다. 모든 영역에서 경제성과 효율, 성과만 강조될 뿐 ‘기울어진 운동장’은 간과되고 있다. 금수저와 흙수저의 출발점이 다르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능력 차이에 따른 결과의 불평등을 인정하는 것이 공정한 것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능력주의를 공정의 기본에 놓으면 또 다른 불평등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능력주의의 외피를 쓴 세습주의가 당연시되는 것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가 공정 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정을 말하려면 ‘기회의 공정’을 이해해야 한다. 진정한 공정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능력주의 너머를 봐야 한다. 주어진 기회의 ‘질’을 살펴야 하는 것이다. 즉 더 많은 기회를 만드는 것에 더해 더 고른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p.117
첫째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경제와 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을 줄이는 것이다. 정부와 공공부문이 선수로 뛰거나 개입하는 것을 줄이는 것이다. ‘기업가 국가’의 역할이다. 시장이 역동적으로 흐르기 위해서는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키워야 하고 국가는 가부장적 후견주의를 내려놓아야만 한다. 국가와 정부는 코치가 아닌 심판이 되어야 한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와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가령 시장이 불공정하거나 승자에게 너무 많은 보상이 가는 경우, 또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만 개입하는 것이다. 둘 다 승자독식구조를 견고하게 만드는 원인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산업을 찾거나 일자리를 만드는 일은 민간주도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민간과 시장의 이니셔티브를 인정해야 한다. 초과이윤의 배분이나 인·허가권을 내려놓고 국가과잉을 해소해야 한다. 국가는 정권을 뛰어넘는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민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한다.
--- p.127
청와대의 과도한 권한과 역할을 일정 부분 내려놓고 책임장관제를 도입해야 한다. 청와대는 중장기 국가 비전, 외교, 안보, 국방, 핵심과제 위주로 업무를 수행하고, 국무총리실이 실질적인 정책 조정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장관들에게 인사권을 주고 힘을 실어줘야 한다. 인사권도 없는 장관에게 공무원들이 충성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권한과 함께 책임을 확실하게 묻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대통령에게 향하는 비난의 화살을 막는 완충지대도 생긴다.
‘작은 정부’라는 환상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큰 정부, 작은 정부 이슈는 정부개입 정도의 문제이지 조직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권한과 정보를 한곳에 모으니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와 같은 사건도 공공주택의 공급과 신도시개발의 모든 업무가 집중된 것이 원인 중 하나다.
--- p.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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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분열된 집은 제대로 설 수 없다.”
진영논리 넘어 대한민국 미래 발목 잡는 ‘금기’를 깨자
김동연 전 부총리는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 장기 발전전략 ‘비전 2030’을 만든 주역이자, 문재인 정부 초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우리 경제의 틀과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소신을 다했다. 사무관으로 시작해 경제부총리까지 만 34년의 공직생활 동안 우리 경제와 사회문제 해결에 불철주야 헌신했고, 우리나라 최고의 ‘실력파 경제관료’로 불리기도 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오랜 공직의 경험과 공직을 그만둔 뒤 했던 김동연 전 부총리의 성찰과 고민, 그리고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체험을 통해 얻은 것들을 정리한 기록이자, 동시에 우리 사회의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문제를 풀 해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실천에 옮길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이다.
“우리가 싸울 상대는 특정 인물이나 진영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괴물, 승자독식구조다.”
그런데 왜 제목이 ‘금기 깨기’일까? 김 전 부총리는 지금 우리 사회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인 문제를 국가과잉, 격차과잉, 불신과잉으로 꼽았고, 이 모든 것을 뿌리 뽑을 ‘킹 핀’은 바로 ‘승자독식구조를 깨는 것’이라고 말한다.
김 전 부총리는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는 ‘기회’와 연결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기회’와 ‘더 고른 기회’인데, 이것을 ‘승자독식’이라는 괴물이 모조리 먹어치우고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우리 사회 모든 곳에 뿌리 내린 승자독식구조를 걷어내고 ‘기회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 메시지다. 이를 위해 사회적 고통분담을 약속하는 ‘신(新) 사회계약’이 필요하며 국가는 가부장적 후견주의를 내려놓고 코치가 아닌 심판이 되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이 말하는 ‘기회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깨부수어야 할 금기는 크게 세 가지로 추격경제, 세습경제, 거품경제다. 추격경제 금기 깨기는 빅블러 대기업을 늘리고 디지털 경제 3대 먹거리를 공략하며, 한국형 노동안정유연성 모델을 구현할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규제공무원 줄이기와 일하려는 청년을 위한 ‘대(大)공유’ 운동도 제안한다. 또한 세습경제 금기 깨기로는 공공무문 ‘철밥통’ 깨기, 교육과 취업 ‘기회할당제’, ‘착한’ 소득격차만 허용할 방안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거품경제 금기 깨기는 소득·주거·교육의 3대 안전망, 수도권 올인 구조 뒤집기, 부동산 내전을 끝내기 위한 실질적 방안 등을 제시했다.
“강물은 결코 바다로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15년 만에 다시 쓴 ‘신新 비전 2030’
김 전 부총리가 말하는 ‘기회복지국가’는 어떤 모습일까? 그는 능력주의 너머 기회의 ‘질’을 살피고, ‘현금복지’를 넘어서는 ‘기회복지’가 실현된다면 빠르게 무너져가는 중산층을 되살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중차대한 시기에 멈춰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한다. 결국 ‘정치는 줄이고 권력을 나누는’ 아래로부터의 반란이 핵심이다. 시민참여로 ‘공통공약’과 ‘미래입법’을 실현하고, 청와대 정부 대신 블록체인 기반의 시민참여 플랫폼이 활성화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설명한다.
이 밖에도 책은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경제, 교육 전반을 두루 넘나들며 그 문제점과 해법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출간된 여타 정치인들의 책과는 뚜렷이 구별된다. 김 전 부총리의 해박한 경험과 지식을 엿볼 수 있고, 아울러 그가 그동안 얼마나 절실히 공부하고 고심해 왔는지를 아낌없이 보여주는 그야말로 총체적인 대한민국 정책 제안서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균형 잡힌 시각과 실력을 갖춘 지도자가 절실하다. 국가의 리더는 과거를 파는 사람이 아닌 미래를 말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금기 깨기》는 2005년 정쟁에 휘말려 좌초되었던 우리 정부 최초의 국가 장기 발전전략 ‘비전 2030’을 15년 만에 다시 쓴 ‘신新 비전 2030’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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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책 추천평 (4개)매년 진행되는 올해의 책 선정 행사에서 고객님들이 직접 작성해주신 추천평입니다.
2021
가즈아
tkd***** | 2021.10.26
2021
추천합니다
fbt***** | 2021.10.25
2021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단서를 제시해주는 책!
jsj***** | 2021.10.25
2021
기회는 미래다
cie***** |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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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정치인들의 기득권이다!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 스타블로거 : 블루스타 책* | 2022-02-05
원문주소 : http://blog.yes24.com/document/15864679
유력한 대통령 후보군은 아니지만 그의 정책 공약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은 그가 그동안 걸어왔던 삶에서 전문성과 리더십, 혁신과 인간적인 면이 타후보와 구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에 전문성과 실력을 겸비한 인재들을 발굴하고 등용하여 세세한 부분들을 맡길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하는 것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일국의 지도자에게 기본적으로 바라는 바는 '존경받는 어른'으로서의 면모가 아닌가 싶다.
먼저, 그는 <대한민국 금기 깨기>에서 책 제목처럼 그동안 케케묵은 고질적인 병폐들을 금기라고 지목하고 견고한 금기를 깨기 위한 나름 처방전을 제시한다. 그가 진단한 고질적인 병폐가 무엇일까? 병폐의 근원이 정치 분야임을 지적한다. 아무리 탁월한 경제 정책도 정치인들의 손에 들리면 당리당략에 의해 물거품이 되어진 경험들을 소개하고 있다. 수 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시한 경제 정책들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중장기적으로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한 대안들인진대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임기 안에서 성급하게 성과를 내야 하는 일에만 주목한 나머지 멀리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사례들을 경험하면서 이래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한민국 금기의 제1항으로 정치를 거론하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 과연 선거에 의해 선출된 정치인들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섬기는 자세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권력을 영속하기 위해 당리당략에만 급급한지.
정치 분야에 이어 두 번째 그가 제시한 대한민국 금기는 '경제' 문제다. 경제는 당장 국민들이 먹고사는 일에 직결되어 있다. 일자리, 주거문제, 더 나아가 노후와 복지까지. 첩첩산중인 경제 문제에 그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데에 가장 큰 문제가 있음을 이야기한다. 규제를 더 강화하여 정책이 신속하게 뿌리를 내리는데 방해가 되고 있고 국가와 시장의 개입을 균형있게 조율하지 못하여 더욱 더 미궁 속으로 빠져 들고 있는 것이 우리 경제의 현 주소라고 지적한다. 오랫동안 경제 부처에서 일하고 직전까지는 경제부총리로 경제 사령탑 역할을 한 경험을 살려 경색되어 있는 한국의 경제 정책을 조목조목 대안들을 제시한 부분을 읽노라면 경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나조차도 고개가 끄떡여질 정도다.
마지막으로 그가 거론한 대한민국 금기 중 하나는 교육 분야다. 그가 책에서도 언급했듯이 교육의 문제는 교육만으로 풀리지 않는다.(176쪽) 일자리, 노동시장, 산업구조, 정치구조, 경제 작동원리, 사회적 자본,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교육문제다. 그가 교육에서 제시한 금기 깨기들은 충격 그 자체다. 대학 입시 제도 뿐만 아니라 대학 구조 자체를 건드려야 하며 철밥통 같은 공무원(교육 뿐만 아니라 전 분야)의 지위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참고로 교육감 또는 교육부 장관의 자질은 교육 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식견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다.
"교사의 권위와 전문성이 존중받도록 해야 한다. 지금처럼 가장 우수한 인재들을 교사로 뽑아놓고 교육부와 교육청의 눈치를 보게 해서는 안 된다. 교사의 승진제도를 없애거나 단순화시켜 교사는 가르치는 일에 집중토록 하자. 이하생략" (195~196쪽)
정치, 경제, 교육을 포함한 사회 전반적인 대한민국 금기를 깨는 일에는 커다란 저항이 불가피하다.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누군가는 칼자루를 빼어 들어야 한다. 지도자를 꿈꾸는 이들이라면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https://blog.naver.com/bookwoods/222608299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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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한민국 금기 깨기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 YES마니아 : 골드 스타블로거 : 블루스타 j*****1 | 2021-10-19
원문주소 : http://blog.yes24.com/document/15272976
국가의 성장이 지체되고 기회의 통로가 막히면 국민은 잠재력과 창의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된다. 우리 국민의 놀라운 역동성과 잠재력이 점점 더 활력을 잃어가는 데에는 국가과잉이 단단히 한 몫하고 있다. 사회 전반에 걸쳐 권력이나 행정, 사법 등 국가가 직. 간접으로 개입하는 정도가 지나치리만큼 심하다. 정치제도와 문화, 행태는 국가과잉을 만드는 원천이다. 선거제도는 승자 독식구조를 제도화한다. 승자는 임기 내 성과와 정권 유지를 위해 국가기능과 권한, 재정지출을 확대한다. 이기면 다 얻고 지면 다 잃는 게임이기 때문에 타협 없이 치열하게 싸운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질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조직일 뿐인데도 정책의 수립과 발표를 직.간접적으로 관장하는 추세가 심해지고 있다. 승자독식 정치구조에서는 정권을 잡은 세력이 5년 임기 내에 성과를 내기 위해 청와대 중심으로 국정운영을 하게 된다. 행정부는 청와대와 코드를 맞추며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행정부의 정책개발 능력은 결국 퇴화되고 왜곡된 인센티브가 만들어진다. 청와대를 풍향계로 생각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소신, 전문성, 일하는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정부 내 권위주의와 수직적 계층구조는 국가과잉을 낳는 원인이 된다. 국가과잉 현상이 심해질수록 국가와 정치, 공공부문에 몸담은 사람들의 경쟁력과 전문성은 떨어진다. 권력기관의 막강한 권한 행사도 국가과잉의 원인이다. 문제가 생기면 정치권, 시민단체, 이해관계자 모두 검찰이나 경찰에 고소, 고발부터 한다. 말 그대로 사법공화국이다. 정책 이슈도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어 검찰과 사법부가 개입하는 현상이 심해진다. 국회의원 중에는 유독 법조인 출신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동시에 입법공화국이기도 하다. 의원입법의 경우 규제심사와 공청회를 생략하는 이점이 있어 날로 늘어가는 추세다. 기업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온다. 대기업 사외이사의 40% 정도가 관료출신이고 그중 검찰과 법원 출신이 절반이 넘는다. 그런데도 기업에서 횡령, 배임 등의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아이러니다. 미래로 가는 길에는 금기가 없다. 정치는 줄이고 권력은 나누자. 정치판 승자독식구조를 깨자! 진영 논리를 넘어 미래의 발목을 잡는 금기를 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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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한민국 금기 깨기
내용 평점4점 편집/디자인 평점4점 | 뒷*****자 | 2021-08-09
원문주소 : http://blog.yes24.com/document/14874219
정말 오랜만에 남편에게 들은 말.. (나 이 책 좀 사줘) 그래서 구입했다. 어느정도 자세하게 현 대한민국의 상태? 를 알 수 있는 책이라고 하더니.. 간만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 경제부총리를 지내셨던 분이니 오죽 잘 알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코로나시국의 지금 상황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데 조금 보탬이 된다. 모두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말이다. 이런류의? 책을 구입해본지 오래지만 그래도 가끔은 한번씩 읽어볼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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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많은 사람들이 읽고 공유했으면 좋겠네요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 l*****t | 2021-07-24
원문주소 : http://blog.yes24.com/document/14789851
실상을 알게 해주는 좋은 책인듯 싶네요. 많이 분야의 다양한 분들이 읽어봤으면 합니다.
뉴스로만 접했던 시사적인 내용들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써있고 세상의 이면을 볼 수있게 사야를 넓혀줍니다.
정부의 정책실패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얼마나 허상인지 알게 됩니다.
잘한것은 칭찬하고 실패한것은 교훈으로 삼아 같은 실수나 포퓰리즘 정책을 가려내는 혜안을 가져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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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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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행정가 김동연, 정치인으로서의 역량을 지켜보자
문재인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냈던 김동연 씨가 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 즈음해서 나온 이 책은 그의 정치철학과 포부를 담고 있다. 규제개혁, 노동개혁, 입시제도개혁, 연금개혁, 세제개혁, 개헌까지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금기 깨기'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그의 현실 인식과 문제 제기에 깊이 공감하지만, 솔직히 말해 이 중 단 하나라도 성공하면 다행일 것이다. 실제 추진 과정에서 수많은 반대와 저항에 부딪힐 것이고, 절망하게 될지도 모른다.
반대와 갈등 속에서도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이 정치이고, 정치인의 역량이다. 김동연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는다. 다만, 이제 포부를 현실로 만들어내는 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현 정부를 일머리가 부족하다고 평가한 '전문 행정가' 김동연, 그의 정치인으로서의 역량은 어떨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된다. 하지만 그의 대선 출마 선언은 각 매체의 단신으로 처리되고, 그 이후의 활동 동향은 보도조차 되지 않고 있다. 그를 둘러싼 환경은 호의적이지 않다. 앞으로 어떻게 헤쳐 나갈지 지켜봐야겠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곧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공식이 만들어졌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가야할 방향‘임에도 많은 국민들이 ‘잘못된 방향‘이라고 오인하고 말았다. 진보의 가치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진보의 가치를 해치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 P37
철학과 정책목표를 분명히 제시하면서 헤쳐나가는 일머리가 부족했던 것이다 - P41
우리 사회에 좋은 말들은 차고 넘치지만 정작 실천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천이 없는 좋은 말과 생각들은 공허하다. 불신과 냉소를 잉태한다. 신뢰는 오직 솔선과 실천에서 나온다. - P50
공무원들은 그 틀과 방식에 따라 일 처리하는 것에 익숙하다. 또한 사전에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안전하다. 과소규제나 규제완화로 인한 책임을 무겁게 묻기 때문이다. 거꾸로 과잉규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현재의 인센티브 시스템에서 공무원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답이다. 그렇지 않으면 역(逆)인센티브를 받는다. 결국 선의에 찬 관료라도 자기 책임 영역을 지키려는 보신행태를 보일 수밖에 없다. - P68
공적 권력은 국민의 여론과 선거 등으로 견제를 받지만, 언론은 엄청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자유‘란 명분으로 견제받지 않고 합당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견제까지 받지 않으니 자정능력을 갖출 리 만무하다. 특정인을 억울하게 사회적으로 매장시킨 기사가 오보로 판명돼도 피해회복 조치에는 좀처럼 적극적이지 않다. 권력과 책임의 균형이 민주주의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책임을 지지 않는 언론이 어떤 권력보다 막강한 것은 이 시대의 아이러니다. - P85
기회의 숫자나 총량의 확대만이 아니라, 기회의 ‘공평‘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기회공화국을 만들 수 있다. 특히 기회의 ‘질‘ 문제는 최근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인 ‘공정‘과 직결된다. 절차적, 형식적 공정이 부각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 근저에 깔려 있는 ‘능력주의‘의 함정이다. 모든 영역에서 경제성과 효율, 성과만 강조될 뿐 ‘기울어진 운동장‘은 간과되고 있다. 금수저와 흙수저의 출발점이 다르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능력 차이에 따른 결과의 불평등을 인정하는 것이 공정한지 생각해봐야 한다. 능력주의를 공정의 기본으로 삼으면 또 다른 불평등이 만들어질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P116
국민 삶의 안정은 주거와 교육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불가능하다. 주거와 교육문제가 소득이 늘어나도 살림살이를 계속 어렵게 만드는 민생위기의 주범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교육과 주거 등 생활필수재에 대한 공공성이 취약하기 때문에 삶이 불안하고 행복감이 매우 낮은 사회가 되었다. 생활필수재를 시장에서 확보하기 위해 전력투구와 이전투구를 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 P118
반면, 어떤 이들은 특권적 위치에서 불공정한 경쟁의 승자가 된다. 3루 베이스에서 태어나 놓고서는 자기가 3루타를 친 줄 아는 사람이 많다.(댈러스 카우보이 미식추구팀 감독 배리 스위처가 한 말) - P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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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둘리 2021-09-13 공감(10)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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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고 가는 길에는 금기가 없다!
유력한 대통령 후보군은 아니지만 그의 정책 공약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것은 그가 그동안 걸어왔던 삶에서 전문성과 리더십, 혁신과 인간적인 면이 타후보와 구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혼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에 전문성과 실력을 겸비한 인재들을 발굴하고 등용하여 세세한 부분들을 맡길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하는 것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일국의 지도자에게 기본적으로 바라는 바는 '존경받는 어른'으로서의 면모가 아닌가 싶다.
먼저, 그는 <대한민국 금기 깨기>에서 책 제목처럼 그동안 케케묵은 고질적인 병폐들을 금기라고 지목하고 견고한 금기를 깨기 위한 나름 처방전을 제시한다. 그가 진단한 고질적인 병폐가 무엇일까? 병폐의 근원이 정치 분야임을 지적한다. 아무리 탁월한 경제 정책도 정치인들의 손에 들리면 당리당략에 의해 물거품이 되어진 경험들을 소개하고 있다. 수 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시한 경제 정책들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중장기적으로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한 대안들인진대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임기 안에서 성급하게 성과를 내야 하는 일에만 주목한 나머지 멀리 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사례들을 경험하면서 이래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한민국 금기의 제1항으로 정치를 거론하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 과연 선거에 의해 선출된 정치인들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섬기는 자세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권력을 영속하기 위해 당리당략에만 급급한지.
정치 분야에 이어 두 번째 그가 제시한 대한민국 금기는 '경제' 문제다. 경제는 당장 국민들이 먹고사는 일에 직결되어 있다. 일자리, 주거문제, 더 나아가 노후와 복지까지. 첩첩산중인 경제 문제에 그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데에 가장 큰 문제가 있음을 이야기한다. 규제를 더 강화하여 정책이 신속하게 뿌리를 내리는데 방해가 되고 있고 국가와 시장의 개입을 균형있게 조율하지 못하여 더욱 더 미궁 속으로 빠져 들고 있는 것이 우리 경제의 현 주소라고 지적한다. 오랫동안 경제 부처에서 일하고 직전까지는 경제부총리로 경제 사령탑 역할을 한 경험을 살려 경색되어 있는 한국의 경제 정책을 조목조목 대안들을 제시한 부분을 읽노라면 경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나조차도 고개가 끄떡여질 정도다.
마지막으로 그가 거론한 대한민국 금기 중 하나는 교육 분야다. 그가 책에서도 언급했듯이 교육의 문제는 교육만으로 풀리지 않는다.(176쪽) 일자리, 노동시장, 산업구조, 정치구조, 경제 작동원리, 사회적 자본,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교육문제다. 그가 교육에서 제시한 금기 깨기들은 충격 그 자체다. 대학 입시 제도 뿐만 아니라 대학 구조 자체를 건드려야 하며 철밥통 같은 공무원(교육 뿐만 아니라 전 분야)의 지위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참고로 교육감 또는 교육부 장관의 자질은 교육 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식견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다.
"교사의 권위와 전문성이 존중받도록 해야 한다. 지금처럼 가장 우수한 인재들을 교사로 뽑아놓고 교육부와 교육청의 눈치를 보게 해서는 안 된다. 교사의 승진제도를 없애거나 단순화시켜 교사는 가르치는 일에 집중토록 하자. 이하생략" (195~196쪽)
정치, 경제, 교육을 포함한 사회 전반적인 대한민국 금기를 깨는 일에는 커다란 저항이 불가피하다.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는 누군가는 칼자루를 빼어 들어야 한다. 지도자를 꿈꾸는 이들이라면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https://blog.naver.com/bookwoods/222608299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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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1999 2022-02-05 공감(0)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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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담론비평 사람&책&문화비평
김동연의 <대한민국 금기깨기> 비평
문정부에 의해 발탁된 유능한 직업관료(차관급)의 강점과 약점이 동시에 드러나다
김대호 승인 2021.08.11 10:40 | 최종 수정 2021.08.11 10:47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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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책을 읽고 비평하고 쓰는 것이 직업적 의무인데, "대한민국 금기깨기"는 개인적으로 매우 각별하고, 우리 직업(경세담론 생산유통자)세계에도 매우 의미있는 책 같습니다.
정치적인 의미나 파급력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은 김동연의 35년 직업관료로서 쌓은 경험과 다듬은 지혜, 통찰과 애국 충정의 총화이자, 대선후보 출사표 같은 책입니다. 그런데 김동연이 높이 뜨야 정치적 의미를 가질텐데, 대중들이 책을 보고 판단하지는 않을테니, 김동연과 책의 운명은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요 몇년 동안 읽은 그 어떤 책 보다도 제가 참고하고 새길 것이 많습니다. 정책적 아이디어의 보고입니다.
저랑 인연이 각별하다고 한 것은, 제 책("7공화국이온다"와 "왜 7공화국인가")을 주요하게 참고했고, 제 문제의식을 온전히 받아 안았고, 제가 제기한 가설(?)을 추인해 주었고, 제가 경험과 지식의 벽에 부닥쳐 주저앉은 자리에서 더 나간 것이 수두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적 동반성장을 느낍니다.
2020년 4월 말, 김종인/황교안에게 당한 봉변의 상처가 아물지 않았을 때, 광화문의 한 까페 미팅룸에서 "7공화국이온다"로 비공개 북콘서트를 했을 때, 김전부총리가 참석해서 참 많은 질문을 했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책을 정독한 모양입니다.
이 책은 드물게도 문제(국가적 과제) 그 자체에 대해 고민하고, 문제의 연관구조와 문제해결의 킹핀과 착점(지금 당장 무엇을 할 것인가)을 고민했습니다. 목차에 이 고민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아마 몇 번이나 뒤집으며 현재 목차에 도달했을 겁니다. 논지의 건축공학적 구조나 체계를 고민한 책은 많지 않습니다.
주요 논지는 책 목차만 보면 알 수 있는데, 3대과잉(국가과잉, 격차과잉, 불신과잉), 킹핀(승자독식구조), 3대금기(추격경제, 세습경제, 거품경제), 기회복지국가로 집약되어 있습니다. 논지를 한장의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책은 드문데, 이는 오랜 직업관료 생활을 하면서 대통령 브리핑을 한 흔적이 아닐까 합니다.
책을 보고 알았는데, 김동연은 2006년에 만든 비전2030의 실무 총책임자였습니다. 그때 하던 고민을 15년 동안 발전, 숙성시켜 이 책을 낸 것 같습니다. 저에게 크게 다가오는 것은, 경제와 고용에 나쁜 짓만 골라한 문정권의 경제부총리였다는 것입니다.
문정권은 최저임금, 비정규직, 공공부문, 친노조, 주52시간, 탈원전 등으로 능력있는 기업과 인재의 국내 투자, 고용, 취업, 창업 의지에 제초제를 치고, 옥토에 시멘트 공구리를 쳐버렸는데, (보도블록 틈새에서 풀이 자라듯이) 김동연과 경제관료들은 그 빈틈/갈라진틈에 꽃을 심고, 풀을 심어 기르는 놀라운 수완들을 책에 서술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경세담론서를 쓸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은 실행 가능학 참신한 경제 정책/아이디어를 내는 것입니다. 큰 틀은 거의 이견이 없는데, 구체적인 정책/아이디어로 가면 의외로 진부하거나 황당한 것이 많습니다. 물론 이 책에도 그런 것이 없을리 없겠지만, 그래도 최고 엘리트 관료인 기재부 관료들의 무수한 보고서에서 뽑았을테니, 쓸만한 것이 상대적으로 많아 보입니다. 적어도 제 책 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문정권의 문제의식과 철학, 가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기에, 이들과 대화 내지 투쟁을 통해 추출한 정책 아이디어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보수 우파 학자/논객들은 문정권 쪽 학자/논객들의 주장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대체로 경멸합니다. 그러다보니 여전히 정치적, 사회적 힘을 가진 이들의 주장을 너무 무시합니다.
그리고 김동연은 흙수저 집안에서 태어나, 상고(야간)을 졸업하고 취직하고, 고시에 합격하였고, 그 전과정에서 걸쳐 좋은 학교 나온 엘리트들로부터 갖은 무시, 냉대, 모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민주, 진보, 노동, 평등 팔이들의 분노, 불만,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세담론을 다룬 책을 볼 때는 먼저, 시대나 직무(대통령)가 요구하는 국가적 과제에 대해 어떻게 썼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 다음은 힘의 선택집중 지점 내지 가치의 우선순위를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 제시한 제도/정책.해법의 적실성입니다.
김동연 책에는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외교안보 대북 전략 관련 얘기가 없습니다. '탈원전'에 대한 입장도 없습니다. "보편적 소득안전망을 구축하자"는 소제목은 있는데, 고용보험 가입 기준을 낮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금이 아닌 가입자의 소득과 기업의 이윤기준으로 고용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자는 것입니다. 소득 기반으로 보험체계를 바꿔서 플랫폼 노동의 고용주 문제와 자영업자 문제 등을 해소 하자는 것입니다. 아무튼 기본소득, 안심소득, 음의 소득세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한국형 노동안정유연성 모델을 만들자"는 소제목 하에 제시한 것은, 실업급여 상한선과 지급기간 확대,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위한 실업부조제도 등 안정성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먼저고, 유연성을 올리는 것은 기능적 유연성(작업 조직의 배치전환, 탄력근로, 선택근로, 재량근로 폭 확대 등)을 앞세우고 그 다음 단계에서 해고를 포함한 수량적 유연성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해법은 (정규직의 과도한 기득권 축소가 아니라) 비정규직의 권리, 이익 상향이라는 상향평준화가 기조인데, 맞는 방향이 아닙니다.
공공부문 철밥통 깨자/연금개혁폭탄 돌리기를 멈추자/규제공무원부터 반으로 줄이자 등 제목은 만시지탄인 절체절명의 개혁을 부르짖었느나, 내용은 의외로 비현실적이거나(규제개혁부 신설, 규제/ 예산을 줄인 실적을 인사 평가에 반영 등. 법률적 뒷받침없이는 불가능한 일인데....), 수술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식이요법 같은 변죽만 올리는 치료로 대응합니다.
교육 개혁 솔루션은 비교적 혁명적입니다. 큰 방향도 맞습니다. 하지만 부동산및 균형발전 해법등은 혁명적이긴 하지만, 방향이 맞는지 의문스럽습니다. "1가구 1주택"이 삶의 기본권이라는 원칙도 의문이고,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는 토지공개념 원칙도 그렇습니다. (협력)이익공유제도 작동이 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책을 주요하게 참고했을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한 코멘트를 좀 하자면, 국가과잉-격차과잉-불신과잉은 실은 국가=권력 과잉과 오작동에서 옵니다. 정치=국가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거나, 잘못하기 때문입니다. 국가과잉과 오작동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정치적, 경제적 과잉 렌트(지대)입니다. 승자독식구조는 이를 지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경쟁과잉은 이 과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국가=권력 과잉을 해소하는 수단은 시장을 키우고, 사회를 키우고, 지방자치를 키우고. 개인의 자위, 자조, 자치, 자율책임 영역을 키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적자치와 지방자치 영역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권력 구조는 수평적, 수직적 분산분권을 중심으로 하되, 통합,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수많은 사익집단과 작은 국가기관의 각개약진이 심하여 사분오열 대립갈등이 극심한데, 이를 통합 조정하는 존재가 제왕적 대통령입니다. 이를 없애 버리면 주왕조 쇠퇴이후 춘추전국시대가 펼쳐질 가능성이 큽니다. 사적 자치와 지방자치가 충분히 발전하지 않는다면, 제왕적 대통령제 보다 더 끔찍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김동연은 기획재정부 장관/경제부총리의 안목을 크게 탈피하지 못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잘 모르는 교육부, 국토부 공무원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개혁은 대단히 과감하지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복지부 공무원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개혁은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방향이 맞는지도 의문입니다.
전체적으로 직업관료의 체취가 진합니다. 문제와 해법(정책)의 근본에 대한 질문이 약하고, 대체로 소소한 개선이 주입니다.
책에는 문정권과 갈등이나 문정권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내용은 거의 없지만, 제시한 정책을 통해서 문정권이 해야 할 일을 얼마나 방기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점에서 진보의 기치를 내걸고 진보/노동 기득권 옹호에만 철저했던, 위선적이고 반동적이기 이를데 없는 문정권과는 확실히 차별화됩니다. 하지만 대수술이 필요한 사안에 아까징키, 안티푸라민, 소화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래를 누구 보다 많이 얘기하지만, 미래를 개척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김동연은 노무현과 철학, 가치, 정서가 유사해 보입니다. 사실 민주정부 3기라면 김동연의 철학, 가치, 정서로 무장해야 합니다.(물론 저는 많은 분야에서 방향착오거나, 방향은 잘 잡아도 행보가 너무 느리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연은 진보 진영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고, 어쨌든 관료적 체취는 진할지라도 분명히 컨텐츠와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가장 진화발전된 진보/관료 후보입니다. 여권 후보가 되면, 매력은 좀 없을지라도, 앞뒤가 맞는 후보로서 나름 파괴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침 4년 연임제와 분권형 대통령제도 주창하고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정세균, 이낙연 등과 친화성이 높습니다.
김동연은 야권 후보가 되기에는 부족한 면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탈진보를 대변하는 후보로서는 한 몫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에 야권에서는 진중권과는 칼라가 전혀 다르지만 탈진보이자 중도(?)로 자리매김된 김동연을 결코 홀대하거나 박대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대호 itspolitics@naver.com김대호의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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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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