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어떻게 유럽을 지배하는가 - 브렉시트와 EU 권력의 재편성
폴 레버 (지은이),이영래 (옮긴이)메디치미디어2019-03-15원제 : Berlin Rules
독일은 어떻게 유럽을 지배하는가
전자책 12,600원
396쪽
책소개
저자가 외교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현장감 넘치는 실례를 통해 독일의 정치 현실과 힘의 바탕인 경제력, 주변국과의 관계 등 EU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보여주는 책이다. 우리는 ‘유럽연합(EU)’이라고 하면 예전에는 영국과 프랑스를 먼저 떠올렸다. 그러나 지금은 EU를 생각하면 독일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현재 EU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가가 독일이기 때문이다. 《독일은 어떻게 유럽을 지배하는가》의 저자 폴 레버는 영국의 전 독일 대사로, EU 권력의 이동을 눈앞에서 지켜봤다. 저자에 따르면 EU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제대로 전망하려면 독일이 어떻게 EU를 이끌고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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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해제 독일, ‘유럽의 병자’에서 EU의 강자로
서문
1장 독일의 뜻대로 움직이는 유럽연합 국가들
2장 탄탄한 경제가 힘의 기반
3장 ‘연방’만큼 중요한 ‘지역’
4장 과거가 없는 나라
5장 프랑스와 독일의 돈독한 관계
6장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유럽연합
7장 EU군의 행군을 보게 될 것인가
8장 앞으로의 모습
책속에서
P. 29 2012년부터 EU의 정책 결정에 대한 독일의 지배력은 더욱더 커져왔다. 그리스의 파산, 우크라이나 사태, 난민 유입과 같은 유럽을 강타했던 일련의 위기에서 해법(대단한 해법은 아니지만)을 마련한 것도 독일이었고, 그 해법의 시행을 주도한 것도 독일이었다. 영국의 EU 회원 자격 조건에 대한 재협상 규칙을 마련한 것 역시 독일이었다. 그리고 영국이 EU를 탈퇴하기로 결정한 지금, 독일은 EU가 어떤 종류의 거래를 제안할지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목소리를 내게 될 것이다. 접기
P. 71 독일의 경제 규모는 유럽에서 가장 크다. 2조 5천억 유로에 이르는 독일의 국내총생산(GDP)은 프랑스나 영국보다 약 25퍼센트 정도 높다. 약 8천만 명 정도인 독일의 인구 역시 마찬가지다. EU의 총 GDP 12조 3천억 유로 가운데 독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퍼센트를 약간 넘는다. 단일 경제로는 최대지만, 다른 나라의 경제를 모두 왜소하게 만들 정도는 아니다. 1인당 GDP 면에서도 독일의 성과는 특출하지 않다. 덴마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심지어 한때는 아일랜드까지 포함한 다른 여러 EU 회원국들이 최근 1인당 GDP 면에서 더 나은 성적을 냈다. 접기
P. 74 독일은 대규모 제조업체와 중소기업의 조합을 바탕으로 발전해왔다. 지멘스(Siemens), 보쉬(Bosch), 메르세데스 벤츠(Mercedes Benz), 티센크루프(ThyssenKrupp)와 같은 많은 대규모 제조업체는 1세기 넘게 글로벌 아이콘으로 생존해왔다. 그리고 가족 소유 형태가 흔한 이른바 미텔슈탄트(Mittelstand)라고 불리는 중소기업은 시장의 틈새를 찾아 성공적으로 자신들의 길을 개척해왔다. 이런 조합은 오늘날에도 독일 경제의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남아 있다. 접기
P. 114 EU 내부 시장의 최대 수혜자가 독일인 것과 마찬가지로, 유로화의 최대 수혜자 또한 단연코 독일이다. 이는 우연이 아니다. EU 및 유로화의 구조와 규칙을 독일의 이미지대로 만들어지도록 한 것은 독일의 정책이었다. 독일은 그렇게 하는 데 성공했다.
P. 170 EU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EU가 정부 역할에 대한 프랑스의 개념을 기반으로 한 프랑스의 창작품이라고 주장하곤 한다. EU 존재 초기 20년 정도는 프랑스어가 유럽 기관에서 지배적인 언어였고 집행위원회의 요식 체계도 프랑스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권력 구조와 그것을 행사하는 기관의 성격, 그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절차에 관해서라면, EU는 프랑스의 패러다임이 아니다. 거기에는 독일의 분위기가 역력하다.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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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해제 독일, ‘유럽의 병자’에서 EU의 강자로
서문
1장 독일의 뜻대로 움직이는 유럽연합 국가들
2장 탄탄한 경제가 힘의 기반
3장 ‘연방’만큼 중요한 ‘지역’
4장 과거가 없는 나라
5장 프랑스와 독일의 돈독한 관계
6장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유럽연합
7장 EU군의 행군을 보게 될 것인가
8장 앞으로의 모습
책속에서
P. 29 2012년부터 EU의 정책 결정에 대한 독일의 지배력은 더욱더 커져왔다. 그리스의 파산, 우크라이나 사태, 난민 유입과 같은 유럽을 강타했던 일련의 위기에서 해법(대단한 해법은 아니지만)을 마련한 것도 독일이었고, 그 해법의 시행을 주도한 것도 독일이었다. 영국의 EU 회원 자격 조건에 대한 재협상 규칙을 마련한 것 역시 독일이었다. 그리고 영국이 EU를 탈퇴하기로 결정한 지금, 독일은 EU가 어떤 종류의 거래를 제안할지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목소리를 내게 될 것이다. 접기
P. 71 독일의 경제 규모는 유럽에서 가장 크다. 2조 5천억 유로에 이르는 독일의 국내총생산(GDP)은 프랑스나 영국보다 약 25퍼센트 정도 높다. 약 8천만 명 정도인 독일의 인구 역시 마찬가지다. EU의 총 GDP 12조 3천억 유로 가운데 독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퍼센트를 약간 넘는다. 단일 경제로는 최대지만, 다른 나라의 경제를 모두 왜소하게 만들 정도는 아니다. 1인당 GDP 면에서도 독일의 성과는 특출하지 않다. 덴마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심지어 한때는 아일랜드까지 포함한 다른 여러 EU 회원국들이 최근 1인당 GDP 면에서 더 나은 성적을 냈다. 접기
P. 74 독일은 대규모 제조업체와 중소기업의 조합을 바탕으로 발전해왔다. 지멘스(Siemens), 보쉬(Bosch), 메르세데스 벤츠(Mercedes Benz), 티센크루프(ThyssenKrupp)와 같은 많은 대규모 제조업체는 1세기 넘게 글로벌 아이콘으로 생존해왔다. 그리고 가족 소유 형태가 흔한 이른바 미텔슈탄트(Mittelstand)라고 불리는 중소기업은 시장의 틈새를 찾아 성공적으로 자신들의 길을 개척해왔다. 이런 조합은 오늘날에도 독일 경제의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남아 있다. 접기
P. 114 EU 내부 시장의 최대 수혜자가 독일인 것과 마찬가지로, 유로화의 최대 수혜자 또한 단연코 독일이다. 이는 우연이 아니다. EU 및 유로화의 구조와 규칙을 독일의 이미지대로 만들어지도록 한 것은 독일의 정책이었다. 독일은 그렇게 하는 데 성공했다.
P. 170 EU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EU가 정부 역할에 대한 프랑스의 개념을 기반으로 한 프랑스의 창작품이라고 주장하곤 한다. EU 존재 초기 20년 정도는 프랑스어가 유럽 기관에서 지배적인 언어였고 집행위원회의 요식 체계도 프랑스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권력 구조와 그것을 행사하는 기관의 성격, 그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절차에 관해서라면, EU는 프랑스의 패러다임이 아니다. 거기에는 독일의 분위기가 역력하다.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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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글
믿을 수 없을 만큼 잘 연구되어 있으면서도 대단히 재미있는 책. - 인디펜던트 (미국)
이 책은 온건한 정치문화와 지도자들의 책임의식을 강조하는 현대 독일에 대한 통찰력 있는 가이드다. - 파이낸셜 타임스 (Financial Times)
폴 레버는 가장 유명한 전직 독일 대사로, 독일과 EU를 잘 설명하고 있다. 이 우아하게 쓰인 책 안에는 생각할 문제들이 담겨 있다. - 트리뷴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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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및 역자소개
폴 레버 (Paul Lever) (지은이)
영국에서 최고의 유럽 전문가로 통한다. 옥스퍼드 대학교 퀸스칼리지를 졸업한 그는 외교부에 들어가 헬싱키 대사관 근무를 시작으로 1972년 영국이 EEC(유럽경제공동체) 조약에 가입할 당시 외교관으로 활약했으며, 이후 40여 년간 독일 리더들과 친분을 쌓아왔다. 1997년부터 6년간 독일 대사를 지냈으며 그밖에도 외무부 유럽국장, EU 집행위원회와 영국 합동군사정보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요직을 거쳤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는 런던에 위치한 싱크탱크 왕립군사문제연구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 책은 2017년 상반기에 출간되어 〈파이낸셜 타임스〉의 찬사를 받았으며, 〈데일리 메일〉과 〈더 텔레그래프〉에서 그해 중요 도서로 선정되는 등 브렉시트에 직면한 영국인들의 ‘독일 알기’ 붐을 잘 보여주었다. 이후에도 〈더 타임스〉 등 유력지에서 독일과 유럽의 미래에 대해 통찰을 주는 책으로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접기
최근작 : <독일은 어떻게 유럽을 지배하는가> … 총 4종 (모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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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제공 책소개
영국 최고의 유럽 전문가 폴 레버,
독일이 주도하는 EU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말하다
EU의 미래를 보려면 독일을 이해하는 게 먼저다!
브렉시트 협상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EU는 계속 독일의 뜻대로 움직일 것인가?
유럽은 아직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일생에 한 번이나 갈까 싶을 정도로 먼 곳이다. 그래서인지 유럽, 특히 EU가 세계에서 발휘하는 영향력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유럽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해 있는 EU는 미국?중국과 아울러 국제 정치?경제의 3대 주역(G3) 가운데 하나이자, 세계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축이라고 할 수 있다. G3 중 미국과 중국의 사이는 그리 좋지 않고, 최근 벌어진 미중 무역전쟁처럼 미중 사이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런 점에서 EU는 어쩌면 더 중요한 패일 수 있다.
이 책은 40년이 넘는 풍부한 외교 경력을 가진 영국의 전前 독일 대사 폴 레버가 전하는 EU와 독일에 대한 생생한 정보를 담고 있다. 저자는 EU에서 지배적인 힘을 갖게 된 독일이 어떻게 그 힘을 가지게 되었는지부터 독일이 가진 힘의 배경인 경제력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특성과 제도, 독일의 연방제와 EU 구조의 유사성, 향후 EU의 전개 및 독일의 영향에 대한 전망까지 보여준다. 특히 최근까지 EU의 역동적인 모습과 앞으로의 20년 동안 일어날 큰 흐름을 예측하고 있다는 점에서 읽어볼 가치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 통합의 결과로 탄생한 EU,
프랑스에서 독일로 권력이 이동하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후 복구 과정에서 유럽에서의 전쟁을 피하고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유럽 통합의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런 논의 결과 가운데 하나로 1951년 전쟁에 필수적인 철강과 석탄의 공동 관리를 목적으로 유럽철강석탄공동체(ECSC)가 탄생했다. 그리고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EC)가 발족하면서 자유무역지대가 만들어지고, 1967년에는 유럽공동체(EC)가 출범하면서 관세 동맹이 완성되었다. 1993년에는 이 유럽공동체가 EU로 전환하면서 상품, 서비스,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단일 시장이 출범했다. 또한 솅겐 조약으로 회원국 내에서의 이동이 자유로워졌다. 유럽을 여행할 때 여권 검사 없이 여러 나라를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렇게 탄생한 EU는 개별 국가와 유사한 유럽의회, 유럽사법재판소, EU 집행위원회 등을 통해 초국가적인 입법, 사법, 행정 기능을 수행한다. 다시 말해 EU는 회원국 국민들의 직접 선출에 의해 구성되는 유럽의회, 회원국 정상들의 모임인 유럽이사회, 회원국 장관들의 회의체인 각료이사회, 각종 정책 입안 및 집행을 담당하는 EU 집행위원회를 포함해 유럽사법재판소, 유럽중앙은행, 유럽회계감사원 등을 두고 있다. 그리고 EU에서의 정책 결정은 유럽이사회가 합의로 큰 방향을 정하고, EU 집행위원회가 법안 발의권을 가지며, 각료이사회와 유럽의회에서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독일이 EU를 지배할 수 있게 된 힘의 배경은 무엇인가?
EU의 변화는 이제 독일에 달려 있다!
EU에서의 정책 결정 과정은 복잡하고 어느 한 나라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구조이며, 거의 모든 결정에는 타협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독일이 EU를 지배하고 있다는 말은 EU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른 어떤 회원국보다 독일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거나 관철되고 있다는 뜻이다.
독일이 이런 힘을 가지게 된 계기는 2000년대 후반의 글로벌 금융 위기와 2010년대 초반의 유로 지역 재정 위기였다. 위기 해결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독일은 유럽의 중추 세력으로 부상했다. 그 결과 ‘모범 국가 독일’이라든가, ‘유럽의 수도는 EU 본부가 있는 브뤼셀이 아닌 베를린’이라는 표현도 낯설지 않았다. 재정 위기가 한창이던 2012년 7월 말,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 장관이 독일의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기 위해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 장관의 휴가지로 찾아간 일은 이런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EU에서 독일의 발언권이 높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독일이 부담하는 EU 예산에 대한 기여금이 가장 많다는 것이다. 또한 유로 지역 재정 위기 당시 건실한 경제를 기반으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던 유일한 강국이면서, 저자가 지적한 대로 EU의 기본 원칙에 바탕을 둔 주장을 펼친 것도 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은 EU 조약과 안정·성장 협약의 기본 정신에 기반을 두고 주장을 펴나갔다. 안정·성장 협약은 유럽통화동맹 회원국들이 매년 재정 적자는 GDP의 3% 이내, 정부 부채는 GDP의 60%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협약이다. EU에서 가장 큰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는 난민 처리 방식에 관한 제안에서도 그 바탕은 ‘가장 많은 난민의 수용’이었다고 할 수 있다. 간단히 말하면 독일은 EU의 기본 정신을 앞장서 지켜나가기 때문에 EU에서 발언권을 높여왔다고 할 수 있다.
저자는 이런 독일의 위상이 앞으로 20년 동안 계속될 것으로 예측한다. “독일의 견해는 앞으로 20년 동안 어떤 국가가 EU 회원국이 될지 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EU가 무슨 일을 할지 정하는 데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저자는 또한 독일의 한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확실한 것은 독일의 EU 주도가 주로 독일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맞춰져 조정될 것이란 점이다. 독일은 자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자국 경제가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힘을 행사한다. 그 이상의 근원적인 비전이나 목적은 없다.” 즉 EU의 미래를 보려면 독일을 이해하는 게 먼저다. 독자들은 영국 내 최고 유럽 전문가의 시각을 통해 독일이 주도하는 EU가 앞으로 어디로 나아갈지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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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터라이프 2019-09-15 공감(7)
[마이리뷰] 독일은 어떻게 유럽을 지배하는가
폴 레버는 영국 옥스포드 대학의 퀸스 칼리지를 졸업하고 영국 외교부에 들어가 핀란드 헬싱키의 대사관 근무를 시작으로 EEC 및 UN근무를 거쳐 1997년부터 약 6년간 주 독일 영국 대사를 역임한 전문 외교관입니다. 그는 독일과 EU체제에 대한 깊이 있는 경험과 연구를 해왔던 것으로 유명한데요. 특히 과거와 현재의 유력한 여러 독일 정치인들과 친분을 맺었고 더불어 영국 내의 여러 언론사에 독일 정치와 외교와 관련된 인터뷰와 조언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EU내의 독일의 포괄적 영향력을 분석한 그의 이 책은 “Berlin Rules : Europe and the Germany Way”로 지난 2017년 출간되었고, 국내에는 올해 2월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이 책에 대한 글을 쓰기에 앞서 번역에 대해 칭찬을 하고 싶은데요. 꽤 훌륭한 번역이라고 판단될 만큼 가독성이 매우 좋았습니다.
책의 원래 제목과 국문으로 번역된 이 책의 제목이 아주 동떨어진 맥락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다소 도발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제2차대전의 독일과 오버랩되기도 하는 독일이라는 국가의 유럽 지배라는 제목은 당사자들도 역시 크게 동의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유럽의 균형 외교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담당했던 영국 출신의 한 외교관의 사소한 걱정이 담겨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과한 것이 아닌가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이 책은 총 8장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브렉시트로 촉발된 EU의 존재 의의와 8장에서 보이는 저자의 의외의 평가인 “영국이나 EU 어느 한 쪽도 서로에게 어떠한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고 각자 미래의 발전을 이룰 것”이라는 문장이 다소 이채로운 부분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이 영국 출신의 노련한 외교관은 자신의 국가와 관련된 국익과 그것에 상충되는 독일의 이해에 대해 최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개입시키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글의 꽤 긍정적인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독일에게 2015년은 두 가지 사건에서 기억될 만한 연도일텐데요. 약 100만명의 이슬람 난민들 (저는 난민이라는 표현보다는 실향인들 내지는 불가피한 이민자라고 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을 받아들였고, 또한 그리스의 시리자가 백기 투항을 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2장에서는 EU 내에서 프랑스가 군사력에 대한 우위를, 독일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갖는 것에 관해서 저자의 말대로 과거 서독과 동독의 통일 과정에서 동독이라는 국가가 법적으로 완전히 해체해 서독이 이를 인수했고 그러한 흐름에서 동독의 통화가 서독의 통화와 1:1 교환을 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서독 국민들의 복합적인 고통을 언급하는데요. 독일 국민들 스스로가 통일과정에서 겪은 여러 고통을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충분히 감내했는데 왜 그것도 고통의 강도가 약하다고 할 수 있는 좀 더 도덕적으로 강화된 그리스의 재정 정책에 왜 그런 죽는 소리를 하는가에 대해 독일 내부의 입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일 경제의 독특한 ‘도제 시스템’, 기업 내의 노사간의 각 단계의 갈등에 대한 의무적인 합의, 대다수 독일 기업들의 높은 도덕적 경영 등이 독일 경제가 현재에 이르러 전세계에 영향력을 보이는 근원이며, 물론 여기에는 독일 정부가 자국의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들도 포함해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해외에 만든 생산 공장들의 정치경제적 위치와 독일 현지와의 확연한 차이와 특수 직업군에 대한 면허제도와 오로지 독일인들만이 이런 일에 종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자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견제책이기도 합니다. 특히 저자는 “독일에서는 과거 영국의 옥스브리지 세대 사이에 널리 퍼져 있던 제조업이나 민간 경제 부분을 멸시하는 풍조가 존재했던 적은 없었다”고 언급하는 것에 독일 국민성의 일면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EU내의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독일은 유로화와 관련된 이득도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한 편입니다. 실질 환율과 관련된 부분과 수출 상품에 대한 영향력에 기반한 EU내의 흑자 달성은 물론 독일 제품의 우수성이 답보된 결과이긴 하지만 유로화의 확대에 따른 독일의 분명한 이익과 ‘솅겔 조약’이 기반이 된 사람과 제품의 열린 접근성도 이에 못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독일 총리 메르켈이 2015년에 100만명에 가까운 이슬람 난민을 받아들였던 것이 아닌가 추측해보게 되었는데요. 바로 솅겔 조약에 대한 독일인들의 신념 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자는 자신의 글에서 앞선 메르켈의 결정에 다소 이해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메르켈이 휴머니즘에 입각해 그런 판단을 했던 것은 분명 아닐겁니다. 후에 헝가리가 맹렬히 반대하고 있는 이슬람 난민들의 EU 분산 할당에 과거 빌리 브란트 총리 이후 독일과 밀접한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폴란드가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기권한 것에는 독일 총리의 결정이 또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8장에서 앞으로 EU가 20년내에 이러한 이슬람 난민의 유입에 어떻게 대처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있는데요. EU군의 창설 움직임과 더불어 이것은 EU의 큰 도전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주축이 되어 유럽 통합에 나서고 있는 EU체제에 대해 저자는 독일이 과거 전범국의 역사를 뒤로 하고 협력의 가치를 세울 수 있는 기회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를 부정하고 회피하고 있는 어떤 나라와는 달리 독일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역사에 대해 직시했고, 수도 베를린에 있는 유대인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기념물은 이를 입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독일의 수많은 정치인들이 실질적으로 참배를 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맥락입니다. 이런 독일에게 EU체제에 대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독일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왔고,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8개국과 전반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하며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에 노력한 것도 과거를 긍정적으로 단절시키고 미래를 나아가기 위한 시도였을 겁니다. 다만, EU내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 재정 위기 국가에 독일이 어쩔 수 없이 지원을 수락했던 것과는 달리 그리스에 대해서는 완전 항복을 요구한 것은 꽤 불합리한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 아직 경제적 규모가 성숙되지 않은 루마니와와 불가리가 유로화 경제 체제에 편입되지 못하는 상황이나 유로화를 통한 건전한 재정 정책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들이 통합 경제에 따른 이득을 위해 들어온 것은 그리스와 같은 문제를 초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덴마크가 유로화에 거부권을 갖고 스웨덴 역시 그러한 길을 걸을 것으로 보이는 것은 앞으로 독일이 주도한 ‘유로화 체제’에 도전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영국은 이러한 EU체제 탈출에 꽤 논란이 될 수 있는 정치적 결정을 내린바가 있습니다. 저자는 종래에는 EU라는 울타리 안에서 가입국의 외교와 군대가 통합되는 것에 대해 영국은 분명 반대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밝힙니다. 특히 파운드화가 유로화에 편입되는 것을 극히 거부했던 것이 주요 원인이자 이런 EU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독일과 영국의 이해관계가 중첩되어 있으며, 독일의 상품이 기존과 다름없이 영국 시장에서 자유로운 접근을 원하는 것에 양국의 협상력이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국의 이득이 기반된 성공적인 EU체제의 완전한 탈출을 바라는 영국에게 이러한 독일의 이해가 매우 중요한 지렛대가 되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과거처럼 독일이 (정치군사적인) 측면에서의 결단을 프랑스에게 미루게 된다면 영국의 완전한 브렉시트는 아마 어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EU체제를 대표하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표국이 프랑스로 국한됨으로써 프랑스인들의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이득이 상당할 것이라는 예측에 저역시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이 책은 전후 과정에서 독일의 재건과 냉전 시기를 거쳐 유럽 통합에 노정을 다한 독일에 대한 전반적으로 개관적인 해석과 유럽 정치사를 간략하게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EU에 대한 긴밀한 이해 뿐만 아니라 독자들에게 꽤 유용한 점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메르켈이 왜 푸틴과 그렇게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적잖은 이해를 얻게 된 점과 독일의 의회 정치 전반에 대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점에 대해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독일의 의회 정치가 미국의 의회 정치와 완전히 다른 구도를 갖고 있으며, 최종 권력자에 대한 제1 야당의 경쟁자가 기능적으로 불필요한 정치 조건을 갖고 있다는 점은 꽤 놀랍기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브렉시트와 그리스 문제 및 EU체제 및 유럽에서의 NATO에 대한 함의를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글이라는 것을 새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EU내에서 군사적으로는 영국과 프랑스의 기득권이 경제적으로는 독일과 프랑스의 연계가 있었으나 영국이 브렉시트를 감행했기에 앞으로 이것과 관련한 정치외교적 대차대조표가 어떻게 나오게 될지 지켜보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 접기
베터라이프 2019-09-15 공감(7)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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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어떻게 유럽을 지배하는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G2간의 갈등으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유럽의 영향이 예전보다 줄어든 것 같다. 더우기 브렉시트로 어떤식으로든 축소되고 경제적으로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현재 유럽의 현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영국인의 입장에서 독일을 관찰하면서 쓴 책이지만 비교적 객관적인 시각으로 쓰여졌다는 인상을 받았다. 또한 영국이 브렉시트를 선택하게 된 이유 중 하나를 이해하게 되었는데, 비교적 자유스러운 분위기의 영국에 비해 법률이나 규제가 매우 치밀한 독일의 법체계로 대표되는 대륙 문화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것이다. 이러한 치밀하고 엄격한 독일의 법률이나 문화 체계에 다른 유럽 국가들도 견디기 힘들어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추가적으로, 이 책을 통해 독일의 수상인 메르켈에 대해 좀 더 알게 되었는데, 동독출신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었고, 정권을 차지하기 전 눈에 띄는 경력을 가지지 않았던 점도 인상적이다. 하지만 비교적 안정적으로 독일과 유럽을 운영하고 있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독일은 독일 나름대로 지난 20여년 간 통일을 위한 비용부담 등으로 힘들었고 앞으로는 독일의 대표적인 상품인 자동차가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로 대표되는 자동차 산업의 변환기때문에 경제의 활력을 잃고 있어 앞으로의 향배가 궁금해진다. 난민문제를 비록하여 브렉시트, 남부유럽의 경제상황 등 돌발변수가 무척 많은데 세계 정치경제가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정치권에서도 좋은 지도력을 발휘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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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키아벨리 2019-04-10 공감(2)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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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어떻게 유럽을 지배했는가
EU. 전후 유럽에서 지속적인 평화를 유지한다는 목적과 상품, 서비스, 사람의 이동이 자유로운 단일시장이 셍겐조약으로 인해 회원국간의 자유로운 이동과 EU내 국가간의 환율안는 정과 경제공동체를 위해 스네이크체제. 유럽통화제도의 환율조정장치를 통해 경기변동의 대응책으로 논의가 시작되었다.
1999년 유로화가 도입되기전 이미 독일은 독일을 위한 유럽이 아닌 유럽이 아닌 독일이란 기치를 들어 도이치마르크를 포기하고 이후 2002년 유로화가 글로벌하게 현금통용이 되면서 EU의 점진적인 경제통합은 동서독의 통합과 더불어 유럽내에서도 독일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게 되는것인가와 독일의 커다란 영향력이 대두되게 된다.이에 반대되는 지점이 영국으로 처음부터 유럽내 경제. 통화및 농.어업및 통상,에너지 치안등 EU내 제도의 발전및 확대 심화에 관여한것과는 달리 영국은 유럽환율조정장치에 뒤늦게 가입과 통화의 핵심인 유로화와 셍겐조약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볼때 EU에 대응하는 독일과 영국의 자세는 이 유럽통합에 대해 어느정도의 영향력이 무게중심이 있는것인가와 소속감에 대한 차이를 볼수 있다. 무엇보다 경제통합가운데 통화통합이 중요한 문제이고 통화통합은 경제적수렴및 재정통합까지 이루어진후 가능하다는 독일중심의 주장은 가입국들의 자유의지외 환율, 금리 물가의 안정성및 재정건건성의 조건을 충족한 국가만이 유로화도입이 가능하고, 각국이 재정의 권한을 갖지만 재정적자 3%와 부채 60%가 지속적인 규율이 되야한다는 독일의 주장에 따라 1997년 언종, 성장협약이 체결되며 현재까지 회원국간의 지원이나 중앙은행의 발권력에 따른 재정지원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 현실이다.
한편 영국의 EU와의 결별이 예정될수도 있는 브렉시트상황이 올지도 모르고 이는 EU내 남은 회원국간의 재정적인 문제및 예산문제와 많은 영향이 있을것이란 문제와 EU의 방양성이 이 브렉시트상황으로 인해 어떻게 줄기가 흘러갈것인가에 대해 많은 물음과 예상들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영국에서도 금년 5월내 의회에서 브렉시트에 관한 합의안비준이 힘들지 모른다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점점 독일의 영향역은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 영향력이 가장 크게 부가된 사태는 2009년말부터 시작된 그리스 국가 부채위기상황이었고 2015년까지 유업안정기구에서의 2차례 재정지원을 받았고 구제조건으로 공공지출제한및 세제수입을 늘리고 경제개혁조치등의 조건이 수반되었지만 이런 조치로 인해 오히려긴축정책에 반대하는 급진좌파연합인 시리자가 총선에 이기면서 오히려 그리스의 성장을 위해 부채탕감및 더 많은 재정지원을 바랬지만 오히려 독일의 메르케총리는 원칙대로 그리스를 압박하며 필요하다면 협상테이블은 없다는 독일의 영향력으로 그리스는 결국 EU에서 요구한 더 엄격한 긴축정책을
택할수 밖에 없었다. 살아남기 위해 받아들일수 밖에 없는 현실이었고. 긴급구제의 규모와 성격에 대해 사흘안에 협상에서 요구하는 개혁안을 입밥해야 한다는 조건까지 받아들이며 이는 EU내 회원국들이 자신만의 이익으로 몽니를 부릴수 없다는 독일의 원칙이 우선적으로 받아들여진 상징적이며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한편으로는 시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타,에르트레아의 난민들및 터키에서 이주하는 난민까지 독일은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결정도 했는데 이는 1,2 차 세계대전때 1천 5백만의 독일인이 난민신세를 했었던 역사적인 기억이 한몫을 했을것이지만 원칙을 지키는 독일의 모습과 인도주의적인 국가의 선택을 한다는 (특히 독일 내무장관인 토마스 데메지에르가 EU 회원국들이 난민수용문제에 대해 자신들의 역활을 해주고 의무적 할당시스템을 도입해야 하고. 거부하는 국가는 재정적 불이익을 당할수도 있다는 말까지 언급했으니.)
이처럼 경제적 사회적으로 유럽내 영향을 까치는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경제규모이며 제조업을 기반으로 품질. 신뢰성. 기술혁신에 중점을 두고 이른바 라인비방 자본주의라 불리는 사회적 시장경제 체제가 이미 독일애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다.
일단 내수시장이 탄탄하며 수출도 경제지표상으로 주목을 받는데 독일의 경제모델의 중요한 특징으로 경제활동은 사회적 협동자들이 주축이 되고, 연방의 카르텔 감독청은 경제활동이 최적의 경쟁여건속에 가능하도록 보증하고, 연방은행은 낮은 인플레이션과 통화안정으로 경제를 안정시키고. 연방정부는 국가의 세입과 지출을 통제해 균형을 이루면서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노동력, 기술, 기본과학산업및 혁신을 제공하는 교육. 훈력. 연구시스템을 유지함으로 사회자체가 경쟁을 시키면서도 안정되게 안전창치를 국가가 제공함을 알수 있다.
전반적으로 독일의 경제성장기와 현재의 상황까지 천연자원도 거의 없고 세계 1,2차 대전을 치루면서 피폐한 국가 경제를 살리는것은 바로 대규모 제조업체와 중소업체의 조합을 바탕으로 발전하고 교육과 전문적 기술에 대한 국가적인 헌신.
노동자뿐 아니라 고위관리자들에게도 교육과 기술. 노동력의 공급을 국가의 책임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풍토가 다른 유럽이 국가와는 차별점을 두는것에 놀라울 뿐이었다. 특히 연방국가 이면서도 지역연고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현재까지 과거를 잊지 않고 1933~45년의 전쟁의 피폐함을 재건과 부흥. 수치심과 죄책감의 멍에아래 발전시켜 현재까지의 시간동안 1월27일 홀로코스트 추모회가 소집될만큼 과거를 잊지 않고 후회하는 정치인및 독일인의 자세를 볼때면 일본의 행위들을 부정하는 일본정치인및 국내 토착왜구들의 행태는 씁쓸함을 불러일으키는 듯하다.
특히 독일 경제의 성장기는 여성들의 국개재건의 역사로 봐도 무방할 정도의 놀라움을 준다.
세계대전당시 독일 남성의 500만 이상이 사망했으며, 300만이 포로수용소. 사망자이상의 부상자들이 있는것이 역사적 현실이었고. 150만명 이상의 독일 여성이 종전후 6개월동안 강간및 인종청소를 수반한 임신. 동부유럽에서 1천 200만의 독일인이 동프로이센, 폴란드, 체코등지에서 쫒기거나 200만이상이 살해당함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것을 보면 종전후 아무것도 없는 독일이 극복할수 있었던 힘은 남녀구분없이 1950~60년대 경제부흥을 이루기까지 그들의 피나는 노력과 아픈 과거는 언급하지 않고 참아내는 그들의 인내력도 한몫했으리라 본다.
사실 역사란것은 승자의 기록이고 전후 독일의 모든도시는 폐허상태에서 현재의 독일의 영향력을 본다면 이또한 투쟁과 눈물의 역사일수도 있지만 그또한 전쟁을 일으킨 주도국이라는 사실속에서 타국의 침략과 유태인과 집시등을 제노사이드. 일명 인종청소하려 했다는 괴거 국가의 과오를 현재까지 지도자부터 반성하는 것을 보면 과거를 잊지않고 현실과 미래를 위해 발판으로 삼는 그들을 보며 감탄하게 된다.
EU는 미국의 영행력만큼 세계에 영향이 큰 국가공동체이며 경제및 사회공동체안에서 독일의 주도력을 볼때 항상 주시하고 간과해서는 안될것으로 본다.
조금은 어려운 책이었지만 책장을 넘기며 사회. 경제. 문화. 그리고 정치인들및 기업인들의 소양과 자세를 볼때 우리 현실에 비추어 부럽다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그들보다 못한것도 없지 하는 생각도 들었다.
miki 2019-04-18 공감(2)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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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은 어떻게 유럽을 지배하는가
이 책은?
이 책의 제목은 『독일은 어떻게 유럽을 지배하는가』,부제는 <브렉시트와 EU 권력의 재편성>인데, 현재 유럽의 권력지형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
원제는 『Berlin Rules』, ‘베를린이 지배한다’고 번역할 수 있겠는데, 독일이 유럽을 지배한다, 즉 좌지우지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저자는 폴 레버, 영국에서 최고의 유럽 전문가로 통하는 전직 외교관으로 주 독일 대사를 지낸 바 있다.
<1972년 영국이 EEC(유럽경제공동체) 조약에 가입할 당시 외교관으로 활약했으며, 이후 40여 년간 독일 리더들과 친분을 쌓아왔다. 1997년부터 6년간 독일 대사를 지냈으며 그밖에도 외무부 유럽국장, EU 집행위원회와 영국 합동군사정보위원회 위원장 등 주요 요직을 거쳤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는 런던에 위치한 싱크탱크 왕립군사문제연구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 책의 내용은?
그렇지 않아도 영국이 브렉시트 문제를 가지고 혼돈을 겪고 있는 이유가 궁금했었다. 더하여 유럽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 도 궁금했었다.
매스컴을 통하여 간간히 유럽 여러 나라들의 소식을 듣고는 있지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갈무리는 안 되고 있으니, 그저 궁금해 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던 차에 이 책을 손에 잡게 되었다.
이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 독일의 뜻대로 움직이는 유럽연합 국가들
2장 탄탄한 경제가 힘의 기반
3장 ‘연방’만큼 중요한 ‘지역’
4장 과거가 없는 나라
5장 프랑스와 독일의 돈독한 관계
6장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유럽연합
7장 EU군의 행군을 보게 될 것인가
8장 앞으로의 모습
목차만 보아도 독일이 유럽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다.
이 책의 원래 제목인 ' Berlin Rules (베를린이 지배한다)' 는 말이 빈 말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독일의 통일 과정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독일이 통일된 후 집약된 힘을 가지고 유럽에 강자로 등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독일의 통일 약사(略史)
그래서 이 책을 읽는 김에 독일의 통일 과정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 붕괴
그런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다음 바로 독일이 통일된 것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후로도 많은 절차가 남아있었다. 그런 절차를 거쳐 통일이 된 것은 1990년 10월 3일이다.
1990년 8월 22일 전독총선을 위한 선거협약이 체결.
1990년 8월 23일 동독인민의회는 기본법 제23조에 의거 1990년 10월 3일을 기해 동독이 독일연방공화국(서독)에 편입하기로 결의.
1990년 10월 3일 독일의 통일이 선포되었고,
1990년 10월 4일 베를린 제국의사당에서 최초의 전독의회가 개최되었다.
독일, 알아두어야 할 것들
그저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말로만 알고 있던 독일, 이 책으로 2차 대전 후의 참혹한 실상, 그리고 폐허에서 벗어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했음을 알게 된다.
독일의 경제 규모
유럽에서 가장 크다. 2조 5천억 유로에 이르는 독일의 국내총생산(GDP)은 프랑스나 영국보다 약 25퍼센트 정도 높다. 약 8천만 명 정도인 독일의 인구 역시 마찬가지다. EU의 총 GDP 12조 3천억 유로 가운데 독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20퍼센트를 약간 넘는다.
유의할 사항은 독일이 단일 경제로는 최대지만, 다른 나라의 경제를 모두 왜소하게 만들 정도는 아니라는 점이다.
1인당 GDP 면에서도 독일의 성과는 특출하지 않다. 덴마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심지어 한때는 아일랜드까지 포함한 다른 여러 EU 회원국들이 최근 1인당 GDP 면에서 더 나은 성적을 냈다. (71쪽)
해서 독일 경제의 특이한 점은 그 규모가 아닌 성격에 있다.
저자는 그 것을 네 가지로 압축하여 표현하고 있는데, 72쪽을 참조하시라.
또 다른 독일의 방식
여기 기록해 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 독일이 과거사에 대처하는 방법이다.
<독일이 과거를 받아들이는 방식은 현대 독일 민주주의의 여러 훌륭한 특성 가운데 하나다. 이는 일본, 러시아, 중국, 스페인 등 20세기 자신들의 역사를 되돌아보기 꺼리는 다른 나라들과는 극명하게 대조된다.> (176쪽)
이 부분을 특별히 읽어보면, 그 반대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일본의 모습을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 배울 게 많다.
독일의 과거사로부터, 2차대전 후 패전국으로서의 고통 (그렇다고 해서 그 고통만 일방적으로 안타깝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분단되고, 그 고난을 겪고 이겨내기까지, 그런 다음에 유럽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나라로 변하기까지, 이 책은 배울 게 참 많다. 아니 독일이란 나라가 그렇다.
더하여 유럽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놓은 저자의 통찰력 덕분에 유럽의 모습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제 6장과 7장의 항목들 -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유럽연합>,
< EU 군의 행군을 보게 될 것인가>은 EU 를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다시, 이 책은?
<서론>에서 저자는 이 책의 용도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특이하게도 독일의 힘은 군사력에 바탕을 두지 않는다. 독일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가진 힘에 자부심을 갖지 않으며 그것을 높이 평가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힘은 오늘날 유럽의 근본적인 실체다. 나는 이 책이 그것을 이해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23쪽)
그러니 이 책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유럽에서 실체로 존재하는 독일의 여러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독일의 힘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독일을 아는 것은 유럽을 아는 것이기도 하다. 해서 이 책은 접하기 어려운 유럽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귀한 자료라고 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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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yoh 2019-04-11 공감(1)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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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배부른 독일과 남겨진 EU
1. EU의 역사와 독일
헝가리 출신의 경제학자 벨라 발라사(Béla Balassa)는 경제통합의 단계로 유럽통합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관세를 철폐하고 생산된 물품이 유통 거래되는데 이용되는 차별이 제거된 자유무역 단계이다. 서유럽 중심의 유럽통합의 목적은 전쟁을 야기한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이루며 소련의 공산주의를 견제하는 것에 있었다. 미국은 마샬플랜으로 서유럽의 재건을 목표로 했고, NATO와 같은 군사적 조직화가 이뤄졌다. 그 과정에서 프랑스 외무장관 슈만은 독일과 프랑스 사이의 갈등 해결을 위해 그리고 독일은 전쟁 이후 전범국에서 탈피하고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프랑스와 협력하여 독일의 석탄과 철강을 공동관리하자는 안을 마련했다. 1952년 파리조약을 통해서 ECSC가 탄생했고, 이후 EEC, Euratom이 1957년 로마 조약을 통해 설립되었다.
두 번째 단계는 관세동맹이다. 관세동맹은 공동의 대외통상정책을 의미하며 대외적으로 공동의 관세를 결정하는 기구가 필요하다. FTA는 계약 국가 사이에서만 관세를 폐지하지만, 관세동맹은 조약 가입국 모두가 국외자들과 공동관세를 시행한다는 차이를 갖는다. 1967년 ECSC와 EEC 그리고 Euratom을 합병하고 EC를 설립하면서 서유럽 대륙국가를 중심으로 공동시장, 공동농업정책을 추진했다. 이후 정치적으로 안정된 국가로 이뤄진 EC는 대외 통상정책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빠른 속도로 통합되기 시작했다.
세 번째 단계는 공동시장이다. 이 단계에서는 생산요소가 조직 내 국가끼리 공유되고 경제활동과 이동의 자유가 보장된다. 1985년 유럽은 솅겐 조약을 체결하여 통합국가 간 국경철폐를 선언했다. 그리고 1987년 헤이그에서 단일유럽의정서(SEA)를 체결하여 시장경제를 활성화했다. 이러한 경제통합의 성과를 바탕으로 단일경제통화권이 추진됐고, 1991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으로 EU가 출범한 이후 공동시장이 급진적으로 추진됐다. 그 결과 공동외교안보정책, 경제와 화폐동맹, 유럽사법내부정책이라는 유럽공동체의 3가지 기틀을 마련하여 EU의 안정적인 체제를 마련했다. 경제적 동맹체인 유로랜드가 이때부터 확립되기 시작했다.
네 번째 단계는 경제동맹이다. 경제동맹 상황에서는 단일 화폐를 사용하여 재정, 금융정책의 통합이 이뤄진다. 이 단계에서 경제주권의 상징인 화폐는 초국가적 조직에게 이양되었다. 1999년 유럽경제통화동맹(EMU)이 공식 출범하게 되었고, 2002년부터 유로만을 법적통화로 사용하게 된다. 현재 유로화 사용국가는 19개 국가에 달한다. 현재 유럽통합은 경제동맹 차원에 머물러 있다. 아직 재정정책에 있어서 금리만 통합되었고 나머지 부분들(세금, 임금)에 대한 완전한 통합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정치, 군사적 통합도 어려운 숙제로 남아있다.
마지막 단계는 전면적 경제통합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명실상부한 초국가적 단일 정부 형태의 정치적 단일체가 완성된다. 이 단계에서는 정치, 군사적 통합체가 가능해지고 유럽 헌법을 제정하여 EU에 독자적인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현재 EU는 이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유럽통합과 독일의 관계는 절대 분리될 수 없다. 초기 유럽통합의 목적은 유럽의 안정을 유지하여 미국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련의 공산주의의 전방으로써 독일을 이용해 봉쇄하는 것이었다. 독일은 미국의 도움으로 재군사화가 가능해졌으며, 정치적, 경제적으로 정상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또한, 소련의 붕괴로 경제적으로 약소국인 동유럽 국가들이 들어오자 독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졌다. 하지만 통합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산적해 있다. 언어의 다양성, 규모가 큰 회원국들의 대화 지배, 그리고 초국가성과 주권성의 공존은 유럽 통합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요소들이다. 외교안보, 사회, 제정 정책들에 대한 통합은 실패했다. 그리고 난민유입 문제로 인해 유럽 전역은 극우주의에 물들고 있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영국은 브렉시트로 EU를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영국의 트럼프라 불리는 보리스 존슨이 총리로 선출됨에 따라 브렉시트는 노딜 브렉시트로 향하는 것 같다. 유럽 통합의 운명은 이제 전범국에서 경제 대국으로 탈바꿈한 독일이 쥐고 있다. 하지만 독일은 EU통합에 적극적인가? 그들은 전면적 경제통합을 선호하는가? 독일은 어떻게 유럽을 지배하는가?
2. 이미 배가 부른 “독일은 어떻게 유럽을 지배하는가”
“독일은 어떻게 유럽을 지배하는가”의 저자 폴 레버는 “유럽이 독일어를 쓰고 있다”라고 말한 폴커 카우더의 말을 인용하며 EU 내의 독일의 위상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EU는 독일의 이익에 부합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유럽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다. 독일의 부활은 유럽통합과정을 통해서 가능했다. EU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면 그것은 세계 1, 2차 대전에 대한 반성과 함께 독일의 위협을 해소하고자 하는 다른 유럽국가와 주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독일의 이해관계가 합치되어 이뤄진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독일의 1대 총리인 아데나워는 서독의 주권을 회복해 민주주의적 가치를 재건하고, 전승국들이 체결한 서독 점령조례를 폐지하고자 했다. 또한, 그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독일 경제를 재건해야만 했다. 미국의 마샬플랜과 유럽통합 과정은 서독의 필요를 충족시켰다. 그 결과 서독은 2차 세계대전이 종전한 뒤 불과 10년 만에 주권을 회복했고, NATO 가입을 통해 점령조례가 폐지되고 군사적 재무장마저 허용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독일은 제조업 중심 산업을 육성하여 유럽 내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했다. 현대 독일은 GDP가 3조 9천9백만 달러로 세계 4위이며, EU국가 중 가장 높은 경제력을 보여준다. 그리고 2002년부터 도입된 유로화는 독일에 호기로 작동했다. 화폐 가치가 높은 독일의 마르크화는 그보다 가치가 떨어진 유로로 바뀌면서 독일은 수출이 용이해졌다. 유로는 수출주도형 경제국가에게 유리했지만 수입국에게는 불리한 심각한 역내 불균형 문제를 안고 있었다. 독일은 유로화를 이용하여 자국 경제를 활성화했고, 그 덕분에 세계 금융위기로 그리스가 외환위기를 겪으며 유로존 위기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와중에 독일은 자국 경제를 유지했다. OECD의 발표에 따르면 독일의 실업률은 2006년 10%에서 2018년 3.4%까지 꾸준히 떨어졌다. 유로존 국가들이 경제위기인 2010년에서 2012년까지 10%에서 12%까지 상승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또한, 유럽 연합 시장을 통해 1992년부터 2012년까지 연간 약 37억 유로를 추가로 벌어들이며 무역수지에 있어서 EU 국가 중 최대 경제이익을 누렸다. 독일에서는 더 이상 과거 패전국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유럽 경제 정책 수립에 독일이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냉엄한 현실이다. 모든 회원국은 독일의 관례와 가치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조항을 만들고, 독일이 대변하는 모델의 성공을 인정했다. 또한, 독일은 EU에서 인기가 가장 많으며, EU 예산에 크게 이바지하는 국가이다. 다른 나라들은 독일을 따르기로 선택했다. 하지만 윌리엄 패터슨 교수의 말처럼 이 일은 독일이 원하던 것이 아니었다. 독일은 ‘마지못해 자리를 맡은 패권국’이다. 헨리 키신저는 지금의 상황을 “유럽을 지배하겠다는 독일을 패배시키고 나서 70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거꾸로 승리자들이, 주로 경제적인 이유로 유럽을 이끌어달라고 독일에 간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이미 독일은 유럽 통합을 통해서 얻고자 한 목적을 달성했다. 독일은 이미 배가 불렀다. 독일이 추구하는 것은 EU가 한 몸이 되어 유럽연방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독일의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EU를 구축하는 것이다. 영국이 브렉시트로 EU를 탈퇴하자 독일을 견제할 수 있는 유럽의 강대국은 거의 없다. 이러한 배경에서 독일은 자국의 경제적 영향력에 상응하는 군사력 확장을 포기하고 온건함을 유지하며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지금의 질서에 만족한 독일에 EU의 진전된 통합을 이야기하는 것은 마이동풍(馬耳東風)에 불과할지 모른다. 독일 정치인들은 유럽 통합의 궁극적인 목적지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
3. 위기의 EU, 향후 행방은 어떻게 될 것인가?
독일과 유럽은 포스트모던의 낙원 속에서 살고 있다. 유럽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서 군사강국의 의지를 완전히 상실했다. 유럽은 국방예산을 GDP 대비 2% 이상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1990년대 발칸 반도 분쟁에서 군사적 무능함을 보여주었다. 미국의 국제전문가 로버트 케이건은 유럽의 낙원은 미국 덕분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한다. 즉 냉전 시기 미국이 외부 위협으로부터 유럽을 보호하고, 발칸 분쟁과 같은 내부 위협을 해소했기 때문에 유럽은 평화를 구가할 수 있다. 그것은 냉혹한 현실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행보를 살펴보면 더는 국제경찰의 역할을 다할 것 같지 않다. 미국 지정학 전략가 피터 자이한은 “셰일 가스 개발로 에너지 자금의 꿈을 이룬 미국은 이제 세계 질서 유지에 관심이 없다. 미국의 동맹은 각자 도생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셰일 가스 개발로 미국은 2018년에 세계 최대 석유 생산국에 등극했다. 미국은 중동 가스에 흥미를 잃었으며, 독일, 일본, 한국 등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며 자국의 부담을 줄여나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NATO 동맹국, 특히 독일과 프랑스 등에 GDP 대비 2% 이상의 국방비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은 이를 추진할 어떤 의지도 없다. EU군 창설 계획은 EDC(유럽방위공동체)의 실패로 물거품이 되었고 기능주의적이고 가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경제영역의 통합만을 추구했다. 폴 레버는 유럽 군대를 지지한다는 공언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나 유럽의회가 군사 작전 관리에 진지한 책임을 맡는 것은 바라는 독일 정치인이 거의 없다고 말한다. 미국 없이 평화를 구가할 수 없는 유럽은 포스트 아메리카의 시대가 도래하는 와중에도 여전히 아무런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다.
유럽은 극우주의에 물들고 있다. 독일 내무 장관 토마스 데메지에르는 모든 EU 회원국들에게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해 역할을 요구했으며, 의무적 할당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유럽과 동유럽 등 경제적으로 낙후된 국가들은 이 제안에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집행위원회는 독일의 요구를 반영한 방안을 만들었으며 이를 시행했다. 독일은 유럽 내에서 인권을 선도하는 국가로 인정받고 싶었겠지만, 그 결과는 브렉시트와 극우정당의 성장이었다. 폴 레버는 극단주의는 독일에서 절대 살아남지 못한다고 단언한다. 정계는 여전히 평화롭고 기민련이 자리를 계속 지킬 것이라고 말한다. AfD의 부상은 단지 표면 아래 숨어있는 불만이 많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라는 것이 그의 견해이다. 그의 책이 출간하고 얼마되지 않아 이뤄진 2017 독일총선은 극우정당 AfD(독일을 위한 대안당)의 성장을 보여준다.
AfD는 2013년 금융위기 당시 반유로화를 통한 유로존 탈퇴를 내세우며 등장했다. 2013년 총선 당시 득표율 4.7%로 5%의 벽을 넘지 못해 연방하원에 진입하지 못했지만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2017년 연방하원 선거에서 12.6% 득표율을 획득하며 연방 하원 제 3당으로 입성하게 되었다. 고작 4년 만에 보여준 대안당의 성장은 독일 정치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대안당은 이민과 난민 문제 등 선동적인 의제를 내세워 기성 정당과 차별점을 두었고, 선동정치를 통해 대중들의 이목을 집중시킴으로써 성장할 수 있었다.
유럽 내부에서 극우주의가 확산된 배경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유로존 위기로 인한 경제침체의 여진이 아직 가시지 않고 있다. 그리고 시리아 내전으로 난민이 유입되면서 국경철폐에 대한 솅겐조약에 회의하게 되었고, 각국은 난민할당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벌였다. 그리고 브렉시트로 인해 양적 확대, 질적 심화의 과정을 지속한 유럽통합 과정을 역행하는 것이다. 통합유럽의 흐름이 후퇴되자 유럽에 신민족주의가 등장할 가능성을 키웠다.
이러한 우려는 결국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정당의 약진으로 이어졌다. 2019년에 있었던 유럽의회 총선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극우정당이라 불리는 ENF(국가와 자유의 유럽)과 EFDD(자유와 직접 민주주의의 유럽)은 각각 58석, 54석을 획득하여 이전 의회보다 각 22석, 12석이 증가했다. 반면 EPP(유럽인민당)과 S&D(사회민주진보동맹)은 각각 37석 32석이 감소하여 기성정당의 후퇴와 극우정당의 약진이 이뤄졌다. 극우정당들이 강력한 민족주의를 표방한다는 점에서 미뤄볼 때, 극우정당의 성장은 유럽통합 과정을 역행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민족주의는 배타성이며 이는 곧 “다양성 속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EU의 모토을 배격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유럽통합은 전면적 경제통합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다. 그리고 독일은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할 어떤 의지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
4.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독일은 결단을 내려야 한다. EU를 자국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유럽 통합을 진전할 진지한 방법을 마련할 것인지 답을 내놔야 한다. 최근 새로운 EU 입법의 부족에 대해서 계속 불평하고 있는 유럽 의회는 ‘더 큰 유럽’을 부르짖을 것이고, 사회-환경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개별 집행위원들은 분명히 그에 좌우되는 일을 하는 자국 관리들로부터 새로운 제안을 내놓으라는 압력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독일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일에 신중하다면 전체로서의 집행위원회는 당연히 과도한 모험을 피하는 선택을 할 것이다. 독일은 변하는 국제정세에 발맞춰 직접 나서야 한다. GDP 대비 국방비를 2%이상 높여 유럽 독자적인 군사력을 증진하는 한편, 다른 유럽국가들도 이에 동참하게끔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최종적인 목표는 NATO와 다른 EU군을 창설하는 것이다. 통합된 군사력은 미국의 참여 없이도 유럽 대륙을 자조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이 있었던 만큼, 유럽은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자조해야 한다. 또한, 무분별한 국가 가입을 경계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낙후된 국가는 사전 산업화 과정을 통해 어느 정도 성장을 시킨 이후에 가입하게 함으로써 유로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극우주의의 경계이다. 독일은 인권의 선도국가인 마냥 난민을 무분별하게 수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타국에게 의무적으로 요구해서도 안 된다. 유럽 시민들이 난민으로부터 느끼는 공포는 실재하는 것이며, 이를 무시할 경우 극우주의 정당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독일과 각 유럽국가는 난민을 수용하기 이전 난민을 수용하는 ‘절차’의 신뢰성을 우선 유럽 시민들에게 납득을 시킨 뒤, 선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극우정당의 성장을 차단해야 한다. 브렉시트로 인해 역행한 유럽통합과정을 제자리에 놓기 위해서는 국제적 현실을 먼저 인지하는 것이 요구된다. 더 이상 과거의 몽상가들은 설 자리를 잃었다. 하지만 독일은 이 문제에 대비할 의지를 갖고 있는가? 세계가 ‘disunited state’로 사분오열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강대국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EASTBOY 2020-01-17 공감(1)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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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식 [서평]
독일은 어떻게 유럽을 지배하는가
들어가며
2006년 겨울에 자식이 독일로 유학을 떠났다. 공부 마치고 다행히 기회가 닿아 자리를 잡을 수 있었고, 가정도 이루었다. 자식이 생업을 이어가는 곳이고 또한 아이들이 자라고 공부하는 곳이니 독일이 어떤 나라인지 관심이 가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렇기는 해도 잠깐씩 다녀온 것으로, 자식에게 또 아이들에게 전해 듣는 것으로 짐작하는 게 전부였다. 그런 내게 이 책은 제목만으로도 눈길을 끌었다.
저자 폴 레버(Paul Lever)는 40여 년 독일을 상대로 일해 온 영국의 외교전문가이다. 1980년대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일했고, 1990년대에는 영국 외무부 유럽국장으로 EU 업무를 담당했으며, 1997-2003년에는 독일 주재 영국 대사를 역임하였다. 평생 외교와 통상 전문가로 독일을 상대로 일해 오면서 체득한 풍부한 이해와 경험을 이 한 권에 녹여냈다.
책을 읽어가면서 겉으로 드러난 현상의 바닥에 ‘과거사 인식’이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걸 깨닫게 되었다. 그것은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다시 그런 전쟁범죄를 일으킬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연관된 어떤 기억도, 어떤 실마리도 남기지 않으려 한다.
의도적으로 권력을 분산시켜 중앙정부에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했고, 통일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억하는 것 말고는 국경일도 없다. 대신 1월 27일을 홀로코스트 추모일로 기억한다. 그저 기억하는 날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연방 하원에서 모든 정당 지도자들이 유대인에게 가한 박해를 상기하고, 그에 대한 자신들의 후회를 표현하며, 그와 같은 이념이 독일에 결코 다시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다짐하는 연설을 한다. 그리고 그런 정신을 사회와 경제 시스템 속에서 구현하고 있다. 이 책을 읽기 전에 관심을 두었던 일본의 과거사 인식과 너무나 달라서 오히려 당황스러울 정도였다.
1. 사회 경제 시스템에 구현되고 있는 과거사 인식
책을 읽으면서 독일은 국가로서보다는 민족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록 과거사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낮은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그들의 의식 속에 스며있는 타민족 타문화에 대한 거부감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독일은 자타가 공인하는 EU의 주축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축국으로서 가진 힘을 의식적으로 추구하지도 않고, 그런 힘을 행사하는 것을 독일 여론이 환영하지도 않는다. 영국의 한 독일전문가는 독일을 ‘마지못해 자리를 맡은 패권국(Reluctant Hegemon)’이라고 표현할 정도이다. 이는 “스스로 앞장 선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독일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는 말로 표현되기도 한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경제적 정치적 재앙을 이겨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나라도 하지 못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과거를 받아들이려고 애써왔다.
‘홀로코스트 추모’는 단지 모든 정당의 지도자들이 전쟁범죄를 인정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이런 정신은 현대 독일의 모든 문화와 담론에 스며들어 있다.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나치와 홀로코스트에 대해 배우고, 강제수용소를 방문한다. 역사가와 사회학자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글을 지속적으로 발표한다. ‘국가’로 인식할 국가규모의 공공 행사도 없고, 통일기념일조차도 지역 차원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는 집단적으로 자신들의 감정을 내보이는 일을 지나치리만큼 두려워하며, 혹시라도 그것이 나치가 선동을 목적으로 개최했던 연례행사인 ‘뉘른베르크 랠리’를 떠오르게 하지나 않을까 불안해하기 때문이다.
독일군은 세계 최고의 전투부대였다. 만슈타인, 롬멜, 구데리안의 전술은 아직도 군사학자들의 연구 대상이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누구도 그들을 영웅으로 칭송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하지도 않는다. 영국과 미국 관리 대부분은 독일 연방군의 역량을 대단히 높게 평가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 규모나 능력을 내세우지도 않고 대중의 관심을 끌려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 병영 밖에서는 거의 눈에 띄지 않게 행동한다. 곡예비행팀도 없고, 의장대도 없다. 복무 중 숨지는 경우 시신은 눈에 띄지 않게 돌아온다. 돌아온 군인의 시신에 경의를 표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독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배경 때문에 유럽 어떤 나라도 독일을 군사적 위협요소로 보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독일 정부가 군사력 사용을 꺼린다는 점을 걱정할 정도이다.
과거사 인식과 관련해서 의아한 부분이 있다.
전쟁 복구 때 여성들이 핵심 역할을 했다. 남성 1백만 명 이상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고, 3백만 명이 전쟁포로로 소련에 억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 중 상당수가 신체적 성적 폭력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베를린에서 10만 명 이상, 동독 다른 지역에서 150만 명 이상이 전쟁 직후 6개월 사이에 소련군에게 강간당했고, 다수에게 지속적으로 강간당한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것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문적인 상담 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아나갔을 뿐이라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모르겠다. 과문한 탓이기는 하겠지만, 그런 이야기는 듣느니 처음이었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일일까?
독일과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동맹국이었던 전범 국가이다. 비록 짧은 지식에 불과하지만, 내가 아는 바로는 양국의 과거사 인식과 그것이 실제로 구현되는 모습이 판이하다. 무엇이 그들을 과거사에 다르게 반응하게 만들었을까? 전쟁범죄의 내용이 달랐던 것일까, 주변국의 대응이 달랐던 건 아닐까, 민족적 특성 때문인가, 질문이 꼬리를 잇는다. 앞으로 관심을 두어야 할 부분이다.
2. 독일 통일
독일 통일은 ‘흡수 합병’이 아니었고, ‘평등한 합병’도 아닌 ‘합의된 인수’였다. 그 결과 서독의 기관들은 변화 없이 계속 유지되었지만 동독의 기관들은 사라졌다. 동독이 이룬 어떤 업적도 기념되지 않았고, 어떤 특성도 존중되지 않았으며, 어떤 전통도 유지되지 않았다. 마치 동독이라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은 듯 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과거사 인식’과 같은 의식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통일에는 경제적 사회적 대가가 따랐다. 서독과 동독의 마르크 환율을 1:1로 적용한 것은 동독 기업들에게는 대재앙이었다. 많은 동독 기업들은 그냥 파산하고 말았다. 1990년대 초반 동독 기술의 보배였던 엔옵틱에서 노동자 1만8천 명을 해고했는데, 이는 아마도 단일 해고로는 세계 역사에서 가장 큰 규모일 것이다. 1997년까지 동독은 1990년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산업 생산능력의 70%를 잃었다.
동독 국민들의 엄청난 고통 못지않게 서독 국민들도 엄청난 희생을 치렀다. 1990년 이후 20년 동안 서독 사람들은 동독의 재건과 사회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자신들의 소득에서 특별연대세금을 내야했다. 통일은 모두가 고통을 감내해야 할 일이며, 아름다운 무지개만은 아니라는 말이다.
3. EU 주축국으로서 독일의 위상
더타임즈 외교 담당 편집장이 “유럽의 제1철칙은 암기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다. 유럽이 제안하고 앙겔라 메르켈이 처리한다”고 밝힐 만큼 EU 안에서 독일의 위상은 확고하다. 독일은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0년대 초반 유로 지역 재정 위기를 통해 EU에서 위상이 강화되었다. 이 위기에서 독일은 건실한 경제를 바탕으로 주도적 역할을 감당했고, 기여금도 어떤 나라보다 많이 부담했다. 독일은 EU의 기본정신을 앞장서서 지켜나가기 때문에 발언권도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EU와 유로는 독일에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었다. EU는 독일이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었고, 민족주의 국가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틀을 제공했다. 그러니 독일 정치계가 EU를 전적으로 지지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유럽이사회와 유럽의회에서 독일 대표들은 EU 전체에 노동자 권리, 노동 시간, 노동조합 역할, 오염 기준과 관해 자국의 규제를 반영하자는 주장을 끊임없이 펼치고 있다. 그러나 자국 산업분야에 불이익이 될 일에는 반대한다. 자국 내에서는 심한 규제를 통해 시장을 철저하게 보호한다. 모든 것에 면허가 필요한데, 독일 거주자가 아니면 이런 자격을 얻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모든 규제에 품질을 보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앞세운다.
독일이 유럽 경제에 갖고 있는 청사진은 단순하다. EU는 가능한 독일과 비슷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독일도 다른 서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마셜에이드 수혜를 입었다. 그러나 이후 수십 년에 걸친 경제발전은 독일인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룬 것이라고 믿는다. 독일인들은 이런 성공을 자랑하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유럽 국가들이 독일의 자원을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회의적이며, 독일인의 ‘근면함’을 공유하지 않은 국가를 돕는 일에 인색하다. 이런 성향은 그리스 국가부채 위기 때 여지없이 드러났다.
2015년 그리스 총선에서 승리를 거둔 급진좌파가 독일에게 부채 탕감과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입힌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부채를 갚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는 그리스가 약속했던 내부개혁을 충실히 지킬 것을 요구했다. 부채무효화 가능성은 원천 배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 어느 회원국도 이를 비판하지 않았다. 부채무효화로 인한 부담을 오롯이 독일이 져야했기 때문이었다. 독일로서는 자신들의 ‘근면함’을 공유하지 않는 나라를 위해 부담을 감내할 의사도 없었고, 이것이 선례가 되어 후일에 다른 부담을 져야할 가능성도 고려했을 것이다.
그리스는 국민투표로 이에 저항했다. 그래도 독일 정부는 흔들리지 않았고, 협상 테이블을 떠날 준비가 되어있음을 내비쳤다. 그리스에게 탈퇴 압력을 가한 것이 아니다. 다만 그리스가 EU를 떠나겠다면 막지 않을 것이며, 계속 머물겠다면 독일이 제시한 조건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을 뿐이다. 그 결과 그리스는 국민들이 부결시켰던 것보다도 훨씬 엄격한 긴축정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저자는 “현재의 추세로 보아 앞으로 20년 동안 EU는 독일이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로 나뉠 것이며, EU의 역할이 주로 독일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맞춰질 것이고, 독일은 자국 경제를 보호하고 자국 경제가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힘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그 이상의 근원적인 비전이나 목적은 없다”고 본다. 이는 자신의 역량을 굳이 축소할 생각은 없지만, 그것이 어떤 경우에도 과거사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잠재의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한다.
4. 영국과 미국에 대한 관계 변화
영국이 독일의 점령국으로, 이후에 보호 세력으로 취한 행동은 많은 독일인들의 호감을 얻었다. 1945년 전쟁 직후 영국 정부는 자국이 책임진 독일 영토에서 정치적 재교육과 사회 공공 기반 시설에 자원을 투자했고, <디 벨트>와 <데어 슈피겔> 같은 신문 잡지를 만들고 편집의 독립성을 보장했다. 미국인들이 한동안 독일을 비산업화 소작농 사회로 전락시키려는 모건도 계획을 장난삼아 건드린 반면, 영국 정부는 처음부터 독일 산업을 재건하고 독일을 주류 유럽에 다시 통합시키려 했다. 미군들은 대부분 영내에 머물면서 자기들끼리만 어울리고 자기 시설을 중심으로 생활한 데 반해, 영국군은 지역민들에게 자신들의 스포츠 시설을 개방하고 자신들의 행사에 지역민을 초청했으며 지역의 지도자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많은 영국 군인들이 독일인과 결혼했고, 군복무를 마친 뒤에도 독일에 남아 영국 기지나 더 넓은 독일 경제 영역에서 일하기도 했다. 독일인들에게 보호자이자 친구가 된 것이다.
이런 양국의 밀월 관계는 대처 수상이 독일 통일을 반대하면서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에 반해 미국은 독일의 안보를 책임지면서 대중의 지지를 얻었고, 나아가 1989-1990년 대통령 후보였던 조지 부시가 독일인들의 통일 염원을 지지하면서 이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었다. 이는 미테랑의 의구심이나 대처의 노골적인 반감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이런 관계는 최근 미국이 양국 신뢰의 바탕이었던 안보협력을 흔들고 나서면서 변화를 맞고 있다. 그렇기는 해도 당장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보다는 적절한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예전만은 못해도 나름 호의적이었던 영국과의 관계는 영국이 브렉시트를 결정하면서 변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 그동안 브렉시트가 EU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했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오래 전부터 영국의 행보가 EU와 거리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브렉시트 투표 당시 이미 EU에서 반쯤은 떨어져 나온 셈이어서 영국 국민이 잔류를 선택한다고 해도 이런 상태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는 말이다. 따라서 영국을 EU에 잔류시키기 위해 독일이 대가를 치를 유인이 크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동안 독일이 브렉시트에 대해 보였던 반응이 이제 이해되었다. 영국의 한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영국이 EU를 떠난다면 독일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라는 질문에 독일 고위 당국자는 ‘눈물을 흘릴 것’이라고 답했다. 그렇게 눈물을 흘렸으면서도 독일 정부는 여전히 잘 지내고 있다.
물론 일각에서 영국 없이는 EU의 외교 정책이 치명적으로 약화되고 평판이 손상된다는 주장이 나오기는 한다.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인 영국이 떠난 EU에 누가 관심을 기울이겠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UN 안전보장이사회에 EU가 들어가고, EU 대사관이 각국 대사관을 대체하며, 세계무대에서 EU가 단독으로 목소리를 내고, EU 연합군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U가 독자적으로 NATO에 가입할 수도 있다. 영국에게는 악몽과 다름없는 시나리오가 될 것이다. 문제는 독일이 그럴 의향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이것도 과거사 인식에서 비롯된 것일까?
5. 독일 제조업
독일은 선진국 중에서 제조업 종사자들을 가장 대우하는 나라가 아닌가 한다. 대체로 독일의 대형 회사들은 제조기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경영을 맡는다. 물론 그 회사들은 회계사나 마케팅 전문가들을 고위 간부로 두고 있다. 하지만 최고 경영자는 그런 전문가들보다는 생산이나 품질 관리 분야에 경험이 있는 이들이 포진하고 있다. 본사도 생산 중심지에 자리 잡고 있으며, 본사가 있는 지역에서 최고 경영진과 고위 관리자를 찾는다. 프랑스와 영국의 많은 제조업체들처럼 국가의 수도에 있는 경영자 집단에서 찾는 것이 아니다.
성공적인 대기업이 이토록 많은 독일에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경영대학원도 없고, 독일의 고위 관리자들 가운데 경영대학원을 다닌 이들도 거의 없다. 독일에서는 전통적으로 일반적인 경영 능력이 특정 산업분야에 대한 지식보다 높이 평가받아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독일에는 영국과 같이 은퇴한 장관이나 관료가 기업의 이사회를 차지하는 일도 없다.
독일에서는 공동결정이 일반적이다. 심지어 고용주들도 이를 지지한다. 고용주들은 공동결정을 통해 모든 직원은 자신들이 일하는 회사에 소속감을 가지게 되고, 그 결과 회사의 번창을 원하게 되며, 따라서 노동자들의 창의력을 잘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노동조합이 의사결정에 개입하고 임금협상에 대한 재정적 배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파업이나 다른 노동쟁의 행위가 줄어든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독일인에게 한한다. 오스트리아나 스위스 사람을 제외하고 독일인이 아닌 사람이 독일 제조업체를 경영하거나 고위 경영진을 맡는 경우는 없다. (독일을 국가보다는 민족으로 이해하게 된 이유 중 하나이다.) 독일 기업의 해외 자회사들 역시 보통은 독일인이 이끈다. 대부분의 독일 대기업은 세계각지에 생산시설을 두고 있다. 하지만 직원 대표들은 오직 독일인뿐이다. 이는 그 생산시설에서 새로운 자동차 모델을 만들거나 새로운 시설이 필요할 경우 객관적인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든다. 그리고 이것이 같은 기업에서 일하는 독일인과 비독일인 종업원 사이의 차별을 만들어 낸다.
6. 이민과 난민
1960년대 말에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받아들였던 터키 이민자들은 처음에는 환영을 받았다. 독일인들은 그들이 고국에 가족을 남겨두고 와서 몇 년간 머물다가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자리를 잡은 사람들은 곧 독일인과 결혼하고 독일에 동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터기 이민자들은 독일에 남아 가족들을 불러들이고, 그 자녀들도 고국에서 배우자를 찾았다. 현재 독일에는 4백만 명의 터키 출신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대부분 도심 지역에 산다.
이들 중 일부는 사회에 통합되기도 하지만 대다수는 터키인으로 남아 있다. 그들은 모여 살고 자신들끼리만 어울린다. 독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절반이 못된다. 독일 국적을 얻기 위해서는 터키 국적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인데, 그들은 독일 국적을 얻기 위해 터키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지나친 대가로 여긴다.
대부분의 경우 독일 국적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이전 국적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만 아니라 기존 독일 사회에 완전히 동화되기를 요구한다. 독일에는 다문화주의라는 개념에 대한 열의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독일어에서 ‘다문화’라는 말에는 경멸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한다. 헌법재판소는 교실에서 히잡 착용을 금지할 권리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라이프치히 지방법원은 이슬람 교리 때문에 남녀가 함께하는 수영 수업을 면제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독일사회의 기준은 학생의 종교적 신념보다 우위’에 서기 때문이다.
시리아 난민도 다르지 않다. 의식적으로 통합을 위해 노력하는 난민들, 즉 언어를 배우고, 자격증을 따고, 열심히 일하고, 독일인처럼 옷을 입는 난민들은 환영하고 이웃들은 그들을 맞이한 걸 자랑스럽게 여긴다. 하지만 빈민가에 모여서 아내와 딸들에게 히잡을 쓰라고 우기고 자신들의 공동체 외부와 섞이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너그럽지는 않다. 독일인이 되고 싶다면 독일인과 다른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기존 독일 사회의 문화에 스며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가며
자식이 공부하던 베를린에 갔을 때 터키인이 상당히 많아 놀랐다. 터키인이 많은 것 자체가 놀랍다기보다는 그들이 집단으로 자기 문화를 향유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그랬던 모양이다. 하지만 그들이 주류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이유를 어렴풋이 이해하게 되었다. 정체성을 유지할 것이냐 독일 사회에 동화될 것이냐 하는 갈림길에서 그들은 정체성을 선택한 것이니 주류가 되기를 오히려 거부하는 것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자식이 살고 있으니 무엇보다 인종차별에 대해 예민할 수밖에 없다. 외형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지금까지 보고 들은 바로는 외지인에 대한 배타적인 시선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다행히 외지인에 대한 배타적인 시선이 자식 가족에게는 덜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그들 문화에 쉽게 동화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자식 내외가 모두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나 음악을 공부했으니 그들 문화에 거부감이 없었을 것이고, 상식과 합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가족의 사고방식 또한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자식이 오페라 가수로서 그들의 문화 한복판에서 일한다는 것도 거부감을 줄일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다는 민족으로 이해해야할 독일 사회’에 동양인으로서 주류에 편입되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독일은 국가로서보다는 민족으로 이해하는 게 정확해 보인다. 과거사 인식 때문에 최대한 몸을 낮추고 있기는 하지만, 파괴된 경제를 스스로 일으켰다는 자부심, 자신들의 문화와 근면함을 존중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배척, 기업 경영을 게르만 이외에 개방하지 않는 폐쇄성을 이 책에서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민족성은 자국 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정도를 지나 EU에 자국의 규제를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자국 산업에 불이익을 미치는 EU의 정책을 드러내고 반대하기에 이른다. 이들의 과거사 인식이 그만하기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의 독단이 적지 않는 파장을 일으켰을 것으로 보인다. 지나친 생각일까?
제목 그대로 <독일이 어떻게 유럽을 지배하는가> 궁금해서 고른 책이었다. 과연 자식이 앞으로 계속 생업을 이어가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곳인지, 그럴 만큼 경제적 사회적 여건이 받쳐줄 수 있을지, 혹시 동양인이라는 차별은 받지 않을지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다행히 많은 의문을 해소할 수 있었다. 독일에 대한 책 중 이만한 지침서는 찾기 어려워 보인다. 독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시간을 투자하는 게 조금도 아깝지 않을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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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Sejin Pak
찾아보고 있습니다
· Reply · 16 h
박인식
최근에 읽은 중 손꼽을만한 책입니다. 시간이 아깝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책 읽으면서 밑줄 치고, 밑줄 친 걸 다시 텍스트로 만들곤 합니다. 제 블로그에 '좋은 책'이라는 폴더에 올려놓지요. 이번에는 텍스트로 만든 분량이 많아서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 Reply · 16 h
Sejin Pak
네, 찾아보겠습니다. 저도 언제나 줄치며 읽죠.
· Reply · 16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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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g Yull Kim
저도 읽은 책인데 정리하신 내용을 보니 새롭네요
· Reply · 16 h
이진영
와.. 훌륭한 소개 감사합니다. 정리해주신 글을 읽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 Reply · 15 h
이택환
한쪽 면만 보고 "독일/독일인을 이렇다"고 할 수가 없겠군요. 독일과 독일인의 다면성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책 소개였습니다. 한국과 한국인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합니다.^^
· Reply · 11 h
김찬기
처음부터 다 읽어 보았습니다.. 좋은 감상문 감사합니다!!
· Reply · 6 h
강성곤
어후, 선배님 이런 걸 어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하셨는지요. 배웁니다. 저도 책을 사서 일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ply · 5 h · Edited
Park Yuha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일본과의 비교가 좀 걸리네요. “일본의 과거사 인식”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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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북한 평안북도 삭주군 압록강변에서 북한 주민들이 밭일을 하고 있다. 압록강 건너 중국 측에서 촬영한 사진. (자료사진)
스위스 유기농연구소(사진=유기농연구소 홈페이지)
지난해 4월 북판 평양 외곽의 농촌 풍경. (자료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