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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ook] 불안사회 대한민국, 복지가 해답인가 : 대한민국 리스크 - 복지편
[eBook] 불안사회 대한민국, 복지가 해답인가 : 대한민국 리스크 - 복지편
- 살림지식총서 400 | 살림지식총서 400
신광영 (지은이),신광영살림2012-02-08
전자책종이책 8,820원
전자책정가
4,800원
Sales Point : 99
종이책 페이지수 : 96쪽, 약 1.4만 단어
책소개
'살림지식 총서' 400권.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둘러싼 ‘보편적 복지’와 ‘복지 포퓰리즘’ 논쟁은 복지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상반된 시각을 분명하게 보여 주었다. 과연 대한민국은 복지를 통해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선진국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는가? 이 책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저자는 대한민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복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한다.
목차
복지, 당면한 과제
고도성장의 빛과 그림자
경제 위기와 사회적 위험
사회해체
시한폭탄: 인구구조의 변화
잃어버린 공동체
민주주의, 사회정의와 복지
보편주의 복지 정책의 실제
한국의 현실과 대안적 복지 모색
마지막 문제는 복지 정치?
책속에서
P. 3 2011년 후반 한국 사회에서 복지에 관한 관심이 갑자기 높아졌다.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쟁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이어지면서 무상급식을 포함한 복지 이슈가 한국 정치의 핵으로 부각된 것이다. 복지에 관한 정치권과 국민들의 인식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복지가 정치적 쟁점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예측 불가능한 한국 정치의 돌발적인 속성 때문이었다. 그로 인해 무상급식이 교육감 선거의 쟁점이 되었고, 이에 보수적인 지자체 장들은 무상급식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복지가 가장 첨예한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된 것이다. 접기
P. 15~16 대학졸업 후 본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시기에 해당하는 20대 후반기에 안정된 일자리를 갖는 것은 생애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 시기의 안정된 일자리는 결혼과 출산, 자녀 양육 등과 관련된 생애과정과 곧바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시기에 안정된 일자리를 갖고 있는 비율은 2010년 5월 현재 4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과반수의 청년들이 경제활동상의 불안정뿐만 아니라 생애과정의 불안정을 겪고 있다. 특히 나이가 강력한 사회조직 원리로 작용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취업이 몇 해 늦어지는 경우, 직장 내에서 연령위계가 부적절하게 작동하여 직장 내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심리적 갈등과 불협화음을 겪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 사회에서 제때 안정된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경우, 취직을 한 이후에도 상당한 심리적 좌절감과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접기
P. 63 요약하면 보편주의 복지는 그 내용과 역사적 변천이 다양하여 하나의 형태로 논의하는 것이 쉽지 않다. 보편주의 복지 제도의 발달 정도는 복지 제도가 적용되는 대상 범위, 재정조달방식, 복지수혜 수준 등에 따라서 크게 달라졌다. 이러한 사실은 보편주의 복지국가 이념을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구체적인 제도 수준의 논의는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보편주의인가 아니면 선별주의인가의 이분법적 구분은 개념적인 수준에서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수준에서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어떤 복지이념을 지향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어떤 복지 비전에 기초하여 현재의 복지 제도가 제시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현재 복지 제도의 의미는 미래의 비전과 관련하여서만 제대로 평가될 수 있다. 접기
한국은 2011년 가구당 GDP 19,000달러를 자랑하고 있지만, 공공복지 지출은 가구당 5,000달러 수준인 멕시코와 비슷한 수준인 7%대에 불과하여, 6,000달러 수준인 터키의 10%대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11쪽 - 토닥토닥
노동시장의 변화 역시 많은 한국인들의 표준적인 생애과정을 붕괴시켰다. (...) 1997년 이후 직장 내 승진이 어려워지고 정년까지 동일한 직장에서 일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면서 평생직장이라는 말도 사라졌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커지면서 빈번한 취업과 이직 및 실직, 재취업, 그리고 조기퇴직 등 다양한 고용상의 변화가 나타났다 한 개인의 의지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이러한 변화가 오늘날 유연화된 한국의 노동시장 상황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14쪽 접기 - 토닥토닥
1997년 외환 위기 직후 실업자가 폭증하고, 저임금 비정규직 채용이 급증하면서, 한국의 비정규직 고용 비율은 OECD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 그리고 잦은 직업 및 직장 이동으로 인해 경력 축적이 더 어려워졌다. 그것은 곧바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급증과 소득불평등 악화로 이어졌다. 현재 한국은 미국과 멕시코를 제외한 OECD 국가... 더보기
- 토닥토닥
2011년 8월 현재 전체 피고용자의 34.5%를 차지하고 있는 599만 5,00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의 평균 월급 238만 8,000원의 56.4%에 해당하는 134만 8,000원을 받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가운데 약 243만 명의 파견, 용역, 호출 근로자들의 경우 평균 월급은 132만 1,000원으로 ... 더보기 - 토닥토닥
전체 근로빈곤층 중 국민연금 가입가구는 12.1%에 불과하여, 국민연금이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20쪽 - 토닥토닥
2011년 통계청이 실시한 조사에서 "한국에서 일생동안 노력을 한다면, 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8.8%에 지나지 않았다.-20쪽 - 토닥토닥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1.8명으로 살인율의 거의 9배에 달했다-23쪽 - 토닥토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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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및 역자소개
신광영 (지은이)
저자파일
신간알림 신청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불평등, 노동과 복지를 비교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연구하고 있다. 현 동아시아사회학회 회장이며, 한국사회학회 회장, 비판사회학회 회장, 스칸디나비아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저서로 『계급과 노동운동의 사회학』, 『동아시아의 산업화와 민주화』, 『한국의 계급과 불평등』, 『한국 사회 불평등 연구』,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성공의 덫에 빠진 대한민국』(공저), 『교육, 젠더와 사회이동』(공저) 등이 있다.
최근작 : <복지와 사상>,<김철과 한국의 사회민주주의>,<한국의 불평등> … 총 51종 (모두보기)
출판사 제공 책소개
논란 속 우리 시대 복지의 현주소
미래 복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 내용 소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둘러싼 ‘보편적 복지’와 ‘복지 포퓰리즘’ 논쟁은 복지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상반된 시각을 분명하게 보여 주었다. 과연 대한민국은 복지를 통해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선진국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는가? 『불안사회 대한민국, 복지가 해답인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저자는 대한민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복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한다. 이를 위해 경제 위기, 사회해체, 저출산 고령화, 공동체 붕괴 등 불안사회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수많은 리스크를 진단하면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 제도야말로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강변한다. 또 복지를 둘러싼 수많은 논쟁을 해소하기 위한 실마리로 대한민국의 사회적 위험과 복지를 함께 연결시켜 이해해 줄 것을 권하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와 왜곡을 줄일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복지에 대한 인식 전환을 촉구하는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대한민국 사회의 현실과 이상에 부합하는 복지의 길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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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영 (지은이),신광영살림2012-02-08
전자책종이책 8,820원
전자책정가
4,800원
Sales Point : 99
종이책 페이지수 : 96쪽, 약 1.4만 단어
책소개
'살림지식 총서' 400권.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둘러싼 ‘보편적 복지’와 ‘복지 포퓰리즘’ 논쟁은 복지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상반된 시각을 분명하게 보여 주었다. 과연 대한민국은 복지를 통해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선진국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는가? 이 책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저자는 대한민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복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한다.
목차
복지, 당면한 과제
고도성장의 빛과 그림자
경제 위기와 사회적 위험
사회해체
시한폭탄: 인구구조의 변화
잃어버린 공동체
민주주의, 사회정의와 복지
보편주의 복지 정책의 실제
한국의 현실과 대안적 복지 모색
마지막 문제는 복지 정치?
책속에서
P. 3 2011년 후반 한국 사회에서 복지에 관한 관심이 갑자기 높아졌다.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쟁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이어지면서 무상급식을 포함한 복지 이슈가 한국 정치의 핵으로 부각된 것이다. 복지에 관한 정치권과 국민들의 인식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복지가 정치적 쟁점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예측 불가능한 한국 정치의 돌발적인 속성 때문이었다. 그로 인해 무상급식이 교육감 선거의 쟁점이 되었고, 이에 보수적인 지자체 장들은 무상급식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복지가 가장 첨예한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된 것이다. 접기
P. 15~16 대학졸업 후 본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시기에 해당하는 20대 후반기에 안정된 일자리를 갖는 것은 생애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 시기의 안정된 일자리는 결혼과 출산, 자녀 양육 등과 관련된 생애과정과 곧바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시기에 안정된 일자리를 갖고 있는 비율은 2010년 5월 현재 4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과반수의 청년들이 경제활동상의 불안정뿐만 아니라 생애과정의 불안정을 겪고 있다. 특히 나이가 강력한 사회조직 원리로 작용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취업이 몇 해 늦어지는 경우, 직장 내에서 연령위계가 부적절하게 작동하여 직장 내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심리적 갈등과 불협화음을 겪을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 사회에서 제때 안정된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경우, 취직을 한 이후에도 상당한 심리적 좌절감과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접기
P. 63 요약하면 보편주의 복지는 그 내용과 역사적 변천이 다양하여 하나의 형태로 논의하는 것이 쉽지 않다. 보편주의 복지 제도의 발달 정도는 복지 제도가 적용되는 대상 범위, 재정조달방식, 복지수혜 수준 등에 따라서 크게 달라졌다. 이러한 사실은 보편주의 복지국가 이념을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구체적인 제도 수준의 논의는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보편주의인가 아니면 선별주의인가의 이분법적 구분은 개념적인 수준에서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수준에서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어떤 복지이념을 지향하고 있고, 장기적으로 어떤 복지 비전에 기초하여 현재의 복지 제도가 제시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현재 복지 제도의 의미는 미래의 비전과 관련하여서만 제대로 평가될 수 있다. 접기
한국은 2011년 가구당 GDP 19,000달러를 자랑하고 있지만, 공공복지 지출은 가구당 5,000달러 수준인 멕시코와 비슷한 수준인 7%대에 불과하여, 6,000달러 수준인 터키의 10%대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11쪽 - 토닥토닥
노동시장의 변화 역시 많은 한국인들의 표준적인 생애과정을 붕괴시켰다. (...) 1997년 이후 직장 내 승진이 어려워지고 정년까지 동일한 직장에서 일할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면서 평생직장이라는 말도 사라졌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커지면서 빈번한 취업과 이직 및 실직, 재취업, 그리고 조기퇴직 등 다양한 고용상의 변화가 나타났다 한 개인의 의지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이러한 변화가 오늘날 유연화된 한국의 노동시장 상황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14쪽 접기
- 토닥토닥1997년 외환 위기 직후 실업자가 폭증하고, 저임금 비정규직 채용이 급증하면서, 한국의 비정규직 고용 비율은 OECD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 그리고 잦은 직업 및 직장 이동으로 인해 경력 축적이 더 어려워졌다. 그것은 곧바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급증과 소득불평등 악화로 이어졌다. 현재 한국은 미국과 멕시코를 제외한 OECD 국가... 더보기
- 토닥토닥2011년 8월 현재 전체 피고용자의 34.5%를 차지하고 있는 599만 5,00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의 평균 월급 238만 8,000원의 56.4%에 해당하는 134만 8,000원을 받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가운데 약 243만 명의 파견, 용역, 호출 근로자들의 경우 평균 월급은 132만 1,000원으로 ... 더보기
- 토닥토닥전체 근로빈곤층 중 국민연금 가입가구는 12.1%에 불과하여, 국민연금이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20쪽 - 토닥토닥
2011년 통계청이 실시한 조사에서 "한국에서 일생동안 노력을 한다면, 경제적 지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8.8%에 지나지 않았다.-20쪽 - 토닥토닥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1.8명으로 살인율의 거의 9배에 달했다-23쪽 - 토닥토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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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및 역자소개
신광영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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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불평등, 노동과 복지를 비교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연구하고 있다. 현 동아시아사회학회 회장이며, 한국사회학회 회장, 비판사회학회 회장, 스칸디나비아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저서로 『계급과 노동운동의 사회학』, 『동아시아의 산업화와 민주화』, 『한국의 계급과 불평등』, 『한국 사회 불평등 연구』, 『스웨덴 사회민주주의』, 『성공의 덫에 빠진 대한민국』(공저), 『교육, 젠더와 사회이동』(공저) 등이 있다.
최근작 : <복지와 사상>,<김철과 한국의 사회민주주의>,<한국의 불평등> … 총 51종 (모두보기)
출판사 제공 책소개
논란 속 우리 시대 복지의 현주소
미래 복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 내용 소개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둘러싼 ‘보편적 복지’와 ‘복지 포퓰리즘’ 논쟁은 복지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상반된 시각을 분명하게 보여 주었다. 과연 대한민국은 복지를 통해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선진국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는가? 『불안사회 대한민국, 복지가 해답인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저자는 대한민국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 복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한다. 이를 위해 경제 위기, 사회해체, 저출산 고령화, 공동체 붕괴 등 불안사회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수많은 리스크를 진단하면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 제도야말로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강변한다. 또 복지를 둘러싼 수많은 논쟁을 해소하기 위한 실마리로 대한민국의 사회적 위험과 복지를 함께 연결시켜 이해해 줄 것을 권하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와 왜곡을 줄일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복지에 대한 인식 전환을 촉구하는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대한민국 사회의 현실과 이상에 부합하는 복지의 길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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