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결식이 끝날 때까지 비판을 멈추었다. 이제 몸 좀 풀면서 점잖게 한 마디 하자. 이해찬은 뒤지는 순간까지 운동권 귀족의 특권을 내려놓지 않았다. 21세기 들어 대표적인 국가장, 국장 대상은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노태우다. 각자의 장례 기간을 보자.
노무현 국민장 7일.
김대중 국장 6일.
2011년 국가장법으로 통합되며 장례기간은 5일을 원칙으로 한다. 특별한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기한을 연장한다. 2011년 이후로는 국가장 5일로 장례를 치른다.
김영삼 국가장 5일.
노태우 국가장 5일.
이해찬은 25일 사망해서 운구된 27일부터 카운트를 시작, 오늘 영결식을 치뤘다. 그런데 25일에서 26일까지 비공식적인 국민 애도기간처럼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각종 방송은 물론 관공서, 각종 공항 의전 등 전국가적으로 애도 분위기가 꾸며졌다.
나도 할 말이 참 많았으나, 영결식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니 훌쩍 일주일이 가버렸다. 2일은 빼고 빈소를 만든 다음부터 카운트할 수도 있다고? 장례일자 미루는 서민들은 생활이 빡빡하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다. 해외 사망의 경우 2일장으로 간소하게 치르는 경우가 많다.
이해찬은 그렇게 2인분 같은 1인분 달라고 떼쓰는 진상 손님처럼 5일장 같은 7일장을 치르었다.
여기서 헷갈리는 게 있을 거다. 일주일 내내 저러고 있으니 마치 국가장같다. 그런데 기관·사회장이다. 국가장과 기관·사회장이 다른게 뭔가? 국가장은 정부 자금이 들어가지만 사회장은 정부 보조금이 없다. 돈 나올만한 기관을 비벼서 기관·사회장 형식을 만들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관장을 치렀으니 이해찬 장례비는 우리 세금으로 떼웠다는 말이다. 끝까지 국민들 등쳐먹는 삶이고 죽음이다. 그것도 정정당당하게 받아가지 않고 스멀스멀 뒷구멍에서 밀실에서 모든 걸 해결해왔다.
이렇게 되면 기관·사회장이 국가장과 다른 게 뭔가? 다를 게 하나 없지 않나. 왜 국가장으로 못 치렀는지 아시나? 대한민국 총리중 국가장, 국장을 한 인물이 단 한 명도 없다.
김종필이 예외가 될 뻔했다. 당시 이낙연 총리가 국가장을 권유했으나, 고인이 생전에 '국가장'하지 마라고 유지를 남겼기에 가족장을 했다. 김종필은 총리 서리 기간 5개월을 포함하면 역대 최장수 총리다. 김종필을 포함한 역대 총리중 그 누구도 국가장, 국장을 하지 않았다. 이해찬이 국민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갈등만 부추겼으니 대놓고 국가장을 할 수도 없고, 국가장 같은 기관·사회장을 한 거다.
7일장 같은 5일장, 국가장 같은 기관·사회장.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국민 세금으로 뭐하는 짓거리인가! 반쪽 국민들을 대놓고 욕했었는데, 이제 와 욕하던 국민들 세금 받아 장례를 치르면 쪽팔리지 않나.
이해찬은 2인분 같은 1인분을 요구하는 삶을 살았다. 메뉴에 멀쩡하게 가격이 적혀 있지만, 이리 비비고 저리 비벼서 본질을 흐린 다음 뒷구멍으로 슬며시 빠져 나가는 삶이다. 엄중한 시기에 술을 마시냐! 따지면 사케가 아니라 정종을 마셨다고 떼쓰는 그런 삶이다.
아. 큰 사람을 일컫어 거목이라 하는 이유를 아는가. 큰 나무가 비바람을 버티며 작은 나무들을 지키고 키워주기 때문이다. 그러다 작은 나무들이 뿌리를 굳건히 내릴 때가 오면 태풍에 쓰러져 눕는다. 썩어가는 와중에도 온갖 동식물들의 쉼터가 되어 숲을 키운다. 그러니까 거목이라고 하는 거다.
이해찬이 키운 게 뭔가. 이화영, 김현, 최민희, 이강진, 그리고 이재명과 김어준. 하나같이 대단한 인물들이다. 나무가 아니라 독버섯과 버섯도 되지 못한 곰팡이 아닌가. 곰팡이를 키우는 건 거목이 아니라 큰 곰팡이일 뿐이다.
내가 괜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이해찬 때문에 니들이 지금 편하게 사는 거다 이딴 소리를 하는 자들이 있는데 막상 말해보라 하면 다들 어버버 한다. 그거 김어준이 가르쳐준 말이지?
나 니들보다 이해찬이 뭐하고 살았는지 더 잘 안다. 한 100회쯤 이해찬에 대해서 연재해볼까? 이해찬도 깜박했는지 지 회고록에는 하나도 안 써두더라고. 니들 나보다 이해찬 더 많이 아나? 더 알아서 편들고, 추모하고 그러나? 그러면 니가 정말 나쁜 놈인가 보지.
지금 딱 떠오르는 건 자녀 과외사건이다. 교육부 장관이 딴 애들은 야간 자율학습도 못하게 막으면서 지 새끼는 과외시킨 사건이다. 이해찬은 교육부 장관이 되고 한달 뒤, 불법과외를 엄단할 것이라는 정책을 내놓는다. 학부모와의 대화를 보자.
-불법과외의 기준이 애매합니다.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없앨 수 있는것인가요.
『대학생과외라도 사무실을 차려놓고 대규모로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또 공직자나 사회적 신망을 지켜야할 사람들이 자녀에게 불법과외를시킨다면 「어떤 압력에도 불구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등 불이익을 줄 것입니다.』 1998.4.3 조선일보
이해찬의 의지가 분명하다. 공직자와 사회적 신망을 지켜야할 사람은 누구인가. 1998년 8월, 서울대 선우중호 총장은 딸 고액과외에 연루되었다.
"鮮于전총장은 1998년 8월 부인이 강남 H학원에 2천만원을 내고 한달반 동안 딸에게 고액과외를 시킨 사실이 경찰조사 결과 확인돼 도의적 책임을 지고 같은 해 8월 29일 교육부에 사표를 제출, 9월 1일 사표가 수리됐으며 교수직까지 박탈당했다." 2000.4.28 중앙일보
심지어 당시 고3이던 딸도 "불법 과외를 뿌리뽑기 위해 학생처벌은 불가피하다"는 서울시 교육청의 원칙대로 징계받았다.
선우 총장이 사퇴한 한달 뒤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해찬의 딸이 과외를 받았던 사실이 드러났다.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의 질의를 인용한다.
"당시에 딸이 수학과외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주고받았는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 장관은 `명색이 고3이기 때문에 입학시험을 앞두고 어떤 때는 수학 같은 것이 부족하니까 배우고 싶다고 하면 배우도록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학원에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야기되는 고액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1주일에 두 번 가서 배우면 40만원 정도 내는 우리 동네 대학원생한테 배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동네 대학원생에게 일주일에 2번 40만원짜리 과외를 받았다? 질의가 이어진다.
"이 답변은 명백한 위증입니다. 그후 모 일간지 기자가 대학원생인 이 모씨에게 1년간 영어를, 그리고 가정주부인 부인 강 모씨에게 중3부터 고3까지 4년간 수학을 동시에 과외 받은 사실을 밝혀 보도한 후에야 중 3때부터 그리고 대학원생의 부인인 가정주부로부터의 과외사실까지 시인하면서도 `고3때 과외를 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1년 동안 과외를 시켰다고 답변한 것은 아니다'라고 옹색한 변명을 하셨습니다."
특유의 사케같은 정종 스킬이 발휘되었음을 아셨으리라. 이해찬은 주욱 과외를 시켜왔지만, 살라미식으로 혐의가 드러날 때마다 인정하는 식으로 얼버무렸다. 왜 중학생때부터 줄곧 과외를 시킨 건 말하지 않았나.
"그날 답변드릴 때에는 고3때 실시한 것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저도 고 3때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한 것이지
'고1, 2때는 안 했다'라는 뜻으로 답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해찬 98년 국정감사
최초 답변에서 점점 멀어진다. 고3때 서울대 대학원생에게 영어 수학 과외를 받았다. 앗, 그런데 대학원생이 자리를 비웠네? 마침 집에 있던 대학원생 부인이 수학을 좀 하는지 과외를 해주네? 이해찬 자식 과외하면서 땡땡이 칠 자신있는 간 큰 대학생 있으면 나와보시라. 이 억지 변명은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이해찬이 한 말이다.
"우리 아이를 맡긴 사람은 서울대 대학원생이고 그 대학원생한테 맡겨서 가르쳤는데 그 대학원생이 바쁠 적에는 다른 부인이 아닌 그 대학원생의 부인이 가르쳤습니다." 98년 국정감사 이해찬
김정숙 의원이 다시 질의를 한다.
"부인 강 모씨가 가르친 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장관께서는 '몰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서울대학교 선우중호씨도 몰랐어요. 그러나 그냥 면직되었어요. 그러면 더 중요한 직책에 앉아있는 장관이 그때 우리 아이가 4년 동안이나 그 부부한테 배웠는데 바쁠 때는 그 부인이 와서 가르쳤다는데 몰랐다는 얘기가 말이 아니고, 또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지금 고액과외를 지휘하고 있는 교육부장관이 가장 이 문제에 있어서 깨끗하다고 자부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자는 것뿐이에요."
진영을 넘어서서 보면 한 마디 한 마디 그른 게 없다. 한나라당 이원복 의원이 질의한다.
"서울대 총장이 사표를 냈는데 본인이 사표 내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이해찬이 답한다.
"그것은 서울대 선우총장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확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저는 서울대 총장한테 사표를 요구한 적이 없고 본인이 낸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이해찬은 끝끝내 버텼다. 1년 뒤 교원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줄이며 칼질을 했고, 그 여파로 자리를 내려놓았다. 이해찬이 민주당 당대표를 한 나이는 66세다. 나이와 건강을 우려하는 여론에 대해 "나이는 숫자에 불과, 경험이 실력이다"라고 말했다.
남에게 대는 잣대와 자신에게 대는 잣대가 완전히 다르다. 운동권 출신들이야, 운동권 귀족 영애와 천민 나부랑이 얼라가 같나 싶겠지만, 그게 문제가 좀 있다. 우리나라가 나름 민주주의 국가다. 민주주의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문제를 인식해야 한다. 운동권 귀족 영애도 한 표고 과외 못하고 대학 못 간 천민 자식도 한 표다.
FA FO
이 시대의 거목 맞네요. 썩어빠진 거목. 벌레가 우글거려 토나오는 거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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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희정
왜 해골찬이라고 하는지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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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잘 아는 사건. 철면피였지요. 교육을 엉망으로 만든. 저는 교육계라 체감이 큽니다. 입시 때 대학 현장에서 엄청 고생한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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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Chun Keun
위선의 총아..오일팔 유공자 ㅋㅋ 이런 거짓말장이를 기관 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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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현
참 잘 했어요~ 이해찬 시리즈 기대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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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yeon Ahn
간나구 같은 새뀌를 거목인양 포장갈이하는 꿘충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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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민
이해찬은 개새끼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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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ngja Jeong
고약한 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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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yong Park
질문이 있네요.
글을 보면 '-불법과외의 기준이 애매합니다.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없앨 수 있는것인가요.
『대학생과외라도 사무실을 차려놓고 대규모로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또...' 대학생 과외가 불법이었는지 기업형 과외가 붑법이었는지...저 때 뿌리 뽑고자 했던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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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Jeong Kwon
잘 읽었습니다ㅡ
연재를 잘 읽어보겠습니다ㅡ
응원응원응원합니다ㅡ
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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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g Hyuk Yoon
이해찬이 이 사회에 끼친 해악과 위선과 이중 플레이 사례를 모으면... 그 무게가 달아볼 만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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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sa Kang
이해찬은 그냥 간교한 책사죠. 민주당 입장에선 당을 굳건히 올려 놓았으니 그저 떠받들수 밖에.
아무리 경험과 지식이 많아도, 나이 들어 죽을 때가 되어도 역사와 현실에 대한 통찰은 안 생기는구나!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이해찬 회고록을 읽었습니다. 발간 일자가 9월 21일이니, 9월초 서점에 깔린 것 같습니다. 누가 말해 주지 않았지만, 한국 정치사에서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아마 가장 정치적 족적이 큰 인물이자, 저와도 약간의 인연이 있는 이해찬의 회고록이라 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009년 9월 초 제가 낸 ‘노무현 이후-새시대 플랫폼은 무엇인가’의 뒷표지에 추천사가 있는데, 거기에 이해찬의 추천사가 있습니다. "참여정부를 평가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하기 위해서는 꼭 읽어보아야 할 책중의 한 권이다(이해찬 전 국무총리)"
2009년은 이해찬이 그야말로 야인으로, 재단법인 광장의 이사장으로 있던 시절인데, 우리(사회디자인연구소)와 동지적 유대감과 동병상련의 감정을 갖고 이런저런 교류와 협력을 제법 할 때입니다.
이해찬은 1960~80년대 한국 민주화운동권이 낳은 인물 중에서 가장 역할이 큰 사람입니다. ‘이해찬의 한계’가 바로 ‘민주화운동권의 한계’라 봐도 그리 틀리지 않을 겁니다. 7선의원(출마한 선거는 다 당선), 당대표, 책임총리, 장관‥.대선, 총선, 인수위, 정당, 재야운동판에서는 항상 ‘기획’ ‘전략’ ‘정책’을 책임지는 명실상부한 지략가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한 주요한 행위와 결정들은 근 40년 이상 저 같은 사람의 운명을 큰 틀에서 흔들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그가 기획해서 발간한 책들(해방전후사의 인식 등)과 광장서점을 열어 유통시킨 책들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판적 지지, 평민당, 김대중/노무현정부, 민주통합당, 2020년 총선(당시 민주당 대표)과 이재명의 민주당까지‥.
길게 쓰려면 몇 십쪽이 넘을 것 같아 짧게 촌평만 하렵니다. 흥미롭게 읽었습니다만 마음이 쓰리고 아팠습니다.
민주화운동이 결국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였구나! 자기 성찰이 없으니, 아무리 경험과 지식이 많아도, 나이 들어 죽을 때가 되어도 역사와 현실에 대한 통찰은 안 생기는구나!
책에서 몇 번이나 자신의 꿈이 "대한민국 민주화"와 "민주적 국민정당 건설"이라면서 자신이 주도적으로 만든 성과를 얘기합니다. 당원 저변의 변화, 지지층의 확대, 공정 경선 제도의 안착 등‥. 그런데 그 결과가 희대의 말바꾸기 달인 이재명 후보·대표요, 정치훌리건 ‘개딸들’이 주도하는 민주당이요, 검수완박, 박진 해임건의 통과 등 다수결의 폭거입니다. 이해찬은 민주정과 폭민정, 중우정이 너무나 가깝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큰 정치인을 평가할 때는 그가 대결한 주적이 무엇이었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면 됩니다. 이해찬은 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이명박-박근혜로 대표되는 정치세력과 권력을 놓고 싸웠고, 3번 이겨서 정권을 만들었습니다. 본인은 민주화를 위해, 민주적 국민정당을 만들기 위해 싸웠다고 자부하는데, 실은 저쪽을 권좌에서 쫓아내기 위해 싸웠을 뿐입니다.
책은 무려 567쪽인데 1998년 2월~1999년 5월까지 교육부 장관 시절의 얘기를 무려 41쪽이나 할애하고 있습니다. 2010년 전후하여 그와 오찬을 할 때도, 교육부장관 시절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의아해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책을 보니, 그때가 자기 인생의 가장 빛나던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존망을 위협하는 인구구조(초저출산)와 공적연금•건강보험•국가재정•주력산업•교육실상•지역균형(지방소멸)•정신문화 퇴락 등 다방면의 치명적인 위기에 대한 성찰이나 고민의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위기의 뿌리가 자신이 큰 힘을 행사한 정치와 정부가 위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통합할 능력을 상실한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자신이 큰 책임이 있는 정당과 정치리더십의 저열화와 정치갈등의 저질화 현상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책 뒷표지에 보니 백낙청과 유시민이 추천사(?)를 썼습니다.
백낙청은 "그가 민주적 국민정당 건설에 골몰했다면 나는 촛불혁명을 기억하고 진전시키는 일을 여생의 과업으로 삼았다"고 말합니다. 민주적 국민정당의 처참한 몰골에 대한 성찰이 없는 자가 촛불혁명을 진전시키는 일을 한다고?
유시민은 발문을 썼는데, 그 제목이 ‘어느 공적인 초상입니다’ 입니다. 유시민 스스로는 철저히 이기적으로 살다 보니(이건 유시민을 아는 사람은 다 인정할겁니다. 이를 자유주의로 포장했지요), 이해찬의 비이기적인 모습, 진영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에 감동받았나 봅니다. 사실 이해찬은 유시민이나 수많은 586운동권 선수들이 가지지 못한 덕성이 바로 진영의 대의에 비교적 충실히 복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인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해찬의 공(public)은 진영이지 국민, 국가공동체가 아닙니다. 이해찬의 힘도, 그의 패악도 다 여기서 발원합니다.
큰 정치인을 평가할 때는 그가 남긴 것이 뭔지 봐야 합니다. 이념이나 이론, 큰 아젠다나 프레임, 건강한 정치조직(정파나 정당), 훌륭한 정치인 등‥. 냉정하게 보면 이해찬에게는 거의 없습니다. 소소한 정책적 성과는 좀 있습니다. bk21사업, 교원정년 62세 단축, 학교 촌지 추방 등.
이념, 이론, 아젠다는 남긴 것이 없고(적폐 궤멸과 20년 집권론?), 남긴 인물은 요즈음 이재명과 더불어 이름을 떨치는 이화영(쌍방울 뇌물로 구속된 이해찬 보좌관 출신)일까요. 유시민과도 각별한 인연이고! 그가 중요한 부하들과 동지들을 보면 그 ‘본체’를 압니다.
그래도 이해찬 같은 사람이, 이런 회고록을 써 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책은 한국 지식사회와 정치사회에 꽤 의미있는 책으로 보입니다. 정치인의 책은 대부분 출마용으로 자화자찬 일색인데, 이 책은 다릅니다. 이 책 하나로, 저는 이해찬이 그동안 저지른 역사적 패악의 50%는 감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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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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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의 유명한 지략가요, 탁월한 수완가 이해찬이 갔다.
2022년 여름 겨우 70세에 회고록을 내는 것을 보고, 또 종종 TV화면에 비치는 얼굴을 보고 얼마 못가겠다는 느낌을 받았다.
때이른 회고록을 출간하던 시절에는 (건강도 시원치 않아) 스스로 인생을 정리하는 모드였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인가 기력이 좋아지셨는지 전세계를 돌아다닐 일이 특히 많은 민주평통수석부회장을 맡더니, 그만......
우리 같은 86운동권들에게 1940년대생 장기표(작고), 김근태(작고), 이부영이 장군이라면, 이해찬은 1급 작전참모 같은 존재였다. 나야 최말단 소총수나 기껏해야 분대장 같은 존재고. 그런 점에서 1970~80년대 민주화에 대한 '공헌'은 나 같은 사람의 백배 천배는 될 것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이 어디쯤 있고, 어디로 가야할 지, 즉 위치 방향 감각 부실 내지 역사와 민주화에 대한 성찰 통찰에 게으르다보니, 40대 이후 죽기까지 30여년은 청년시절의 공을 압도할만큼 '과오'가 너무나 커 보인다.
이해찬의 숱한 언행을 종합해 볼 때, 이해찬과 운동권 다수파가 생각하는 민주화의 완성은 아마 친일, 독재, 냉전, 기회주의 세력의 후예인 국힘과 보수를 내란세력으로 규정하여, 완전 퇴출, 박멸한 후, 민주진보의 전일적 지배체제(일당 독재)를 최소 몇 십년 간 유지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해찬의 말과 글(책)과 행위를 보면, 그의 역사관, 세계관, 피아관과 노선은 7080년대 운동권 화석의 전형이다. 그래서 이런 추측을 하는 것이다.
2008~10년에는 이해찬의 재단법인 광장과 사단법인 사회디자인연구소는 제법 친한 관계였다. 사실 그 때는 한국미래발전연구원과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와도 그랬다. 노무현 자살(2009년 5월 23일) 이전까지는 친노로 찍한 정치인들은 이른바 폐족 내지 정치건달 신세였기 때문이다. 그런 인연으로 내가 2009년에 출간한 <노무현 이후>의 책 뒷표지에는 이해찬의 추천사가 있다.
그 때 우리 연구소 멤버들과 이해찬 이사장이 식사를 길게 할 기회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얘기가 (그가 총리를 한 참여정부 시절이 아니라) 그가 교육부장관을 한 김대중 정부 시절이라서 약간 놀랐다. 국가와 정책에 대한 고민 수준이 너무 얕아서도 놀랐다.
2009년 전후해서 재)광장과 사)사디연은 다양한 교류와 협력 사업이 많았는데. 그 과정에서 이해찬이 거의 매일,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술을 많이 드신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을 보고 오래지 않아 이해찬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겠다는 느낌을 받았다. 화면에 비친 얼굴을 보면서도!
<이해찬 회고록>은 두어번 정독을 했다. 민주화운동과 민주당에서 그 위상이 대단히 높은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 서평을 자유일보에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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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주신 파일은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이 작성한 <이해찬 회고록> 서평으로, 앞서 살펴본 이병철 씨의 글보다 훨씬 구체적인 정책적 비판과 개인적 경험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한 코멘트입니다.
김대호 소장의 <이해찬 회고록> 비평 분석
김대호 소장은 이해찬을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큰 족적을 남긴 인물 중 하나로 인정하면서도, 그의 회고록을 통해 드러난 **<민주화운동권의 한계>**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1. 주요 비판 내용: 성찰 없는 지략가의 한계
역사적 통찰의 부재: 아무리 지식과 경험이 많아도 죽을 때까지 역사와 현실에 대한 깊은 통찰이 생기지 않았음을 한탄합니다. 특히 민주화운동의 결과가 현재 민주당의 '다수결 폭거'나 '저열한 정치 리더십'으로 나타난 것에 대한 성찰이 없음을 지적합니다.
국가가 아닌 진영을 위한 공공성: 유시민이 이해찬을 '비이기적인 공적인 사람'이라 평한 것에 대해, 김 소장은 이해찬의 '공(public)'은 국가 공동체가 아닌 오직 **<진영>**에 한정되어 있다고 반박합니다. 그의 모든 힘과 패악이 바로 이 '진영 논리'에서 발원한다고 봅니다.
시대적 과제에 대한 무관심: 567쪽에 달하는 방대한 회고록임에도 불구하고 초저출산, 연금 개혁, 교육 위기 등 국가 존망이 걸린 치명적 위기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비판합니다.
2. 정책적 평가: 화려한 경력 대비 빈약한 유산
실무적 성과: 교육부 장관 시절의 BK21 사업, 교원정년 단축 등 소소한 정책적 성과는 인정하지만, 큰 틀에서의 이념이나 아젠다, 건강한 정치 조직은 남기지 못했다고 평가합니다.
과거에 머문 시선: 2009년 오찬 당시나 회고록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총리 시절보다 교육부 장관 시절에 할애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그의 고민 수준이 국가 운영 전반을 다루기에는 얕았다고 회고합니다.
3. 평론: 7080 운동권 화석의 전형
필자는 이해찬을 **<1급 작전참모>**로 정의합니다. 청년 시절 민주화에 기여한 공헌은 매우 크지만 , 이후 30여 년간 보여준 행보는 보수 세력을 '박멸'해야 할 대상으로만 보는 **<7080 운동권 화석>**의 전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총평 및 비교
이병철 씨의 글이 **<국가장>**이라는 형식의 부당함을 역사적 책무 차원에서 논했다면, 김대호 소장의 글은 <정책과 전략> 측면에서 이해찬과 민주화 세력이 가진 근본적인 한계를 해부하고 있습니다.
두 글 모두 공통적으로 이해찬을 '국민적 지도자'가 아닌 <정파적 보스> 혹은 **<진영의 대의에만 충실한 인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특히 김 소장은 이 회고록이 자화자찬 일색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역사적 패악'을 투명하게 드러내 주었기에 역설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촌평합니다.
앞으로는 < >를 절대로 쓰지 않겠습니다.
이 두 비평가의 시각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가 왜 위기에 처했는지를 이해찬이라는 상징적 인물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1987년 단일화 실패>**나 <교육 개혁> 등 특정 사건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드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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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호(김대호) 글에 대한 코멘트 — 다시 정리본>
1) 그 글이 하고 있는 일: “한 사람”을 통해 “한 세대”를 재판한다
그 글은 이해찬 개인 평가로 시작하지만, 실제 목표는 더 큽니다.
“이해찬이라는 인물이 보여준 한계 = 70~80년대 민주화운동권 전체의 한계”라는 큰 결론으로 가요. 그리고 그 한계가 오늘날 특정 정당(민주당)의 “퇴락”으로 연결됐다고 주장합니다.
요약하면,
이해찬은 운동권 출신의 ‘전략가/조직가’였고
그런데 회고록에서 성찰과 국가적 비전이 없었고
그래서 결국 민주화운동의 결실은 “이 정도”에 그쳤고
그 결과가 오늘의 팬덤정치/진영정치로 폭발했다
이 논리 흐름입니다.
2) 강점: “정치가 무엇을 남겼나”를 묻는 질문은 정당하다
그 글의 가장 좋은 점은, 정치인을 “상대 진영을 이겼느냐”가 아니라
“권력을 잡은 뒤 무엇을 남겼느냐(제도·정책·인재·정당문화)”로 평가하자고 요구하는 데 있습니다.
또 회고록이 국가의 구조적 위기(저출산, 연금, 재정, 지역소멸, 교육 붕괴 같은 장기 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는다면 독자가 허탈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독자 반응’으로서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3) 약점 1: ‘논증’보다 ‘낙인’이 먼저 나오는 문장이 많다
그 글은 단어가 너무 공격적입니다.
“폭민정, 중우정, 패악, 박멸, 퇴출…” 같은 표현은 감정 동원에는 유리하지만, 설득에는 불리합니다.
이런 단어가 많아질수록 독자는 “분석”을 읽는 게 아니라 “규탄문”을 읽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순간, 글이 제기한 유효한 질문(정치인의 유산, 민주화운동의 성찰)은 힘을 잃습니다.
4) 약점 2: ‘결과로 원인을 단죄’하는 결과론이 강하다
그 글의 핵심 약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의 정당정치가 나빠졌다고 해서,
과거 이해찬이 추진했던 정당 건설 방식이 “본질적으로 틀렸다”까지 바로 결론내리려면,
중간 연결고리(어떤 제도/문화/조직 원리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오늘의 팬덤정치로 이어졌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글은 그 과정을 촘촘히 보여주기보다,
현재의 불쾌한 결과를 먼저 제시한 뒤,
그 책임을 과거 인물(이해찬)과 세대(민주화운동권)에게 크게 돌립니다.
현실에서는
선거제도,
미디어 환경,
플랫폼/유튜브 정치,
검찰·사법 갈등 구조,
지역·세대 균열,
경제적 불안과 분노의 축적
같은 외부 요인도 정당의 변질에 강하게 작동합니다.
즉, “이해찬만의 책임”으로 단순화하기 어렵습니다.
5) 가장 생산적인 대목: “공(公)이 어디까지인가” 문제
그 글에서 제일 분석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해찬을 “공적인 사람”이라고 칭송하는 서술에 대해
글쓴이는 “그의 공은 국민 전체가 아니라 진영(정파)의 공이었다”고 반박합니다.
이건 비난을 넘어 논쟁이 가능한 질문입니다.
정당정치에서 “진영 충성”은 어느 순간 공익과 충돌합니다.
그 충돌을 줄이려면 공천 시스템, 당내 민주주의, 초당적 합의 구조, 분권, 숙의 같은 장치가 필요한데,
글은 이 생산적인 논점으로 깊게 들어가기보다,
다시 인신적 조롱이나 단정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아쉽습니다.
6) “증언”과 “평가”를 구분해 읽어야 한다
그 글은 두 층이 섞여 있습니다.
<증언으로 읽을 부분>
“누구와 어떤 관계였고, 어떤 대화가 있었고, 무엇을 반복해서 말하더라” 같은 대목은
그 시대 정치권 주변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구술사’ 재료가 됩니다.
이건 사실로서 기록 가치가 있습니다(물론 다른 자료로 교차 확인이 더 좋습니다).
<평가로 읽을 부분>
“민주화운동이 결국 이것밖에”, “역사적 패악” 같은 문장은
증명된 논리라기보다 감정적 판정에 가깝습니다.
이 부분은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반대 자료와 함께 교차 읽는 편이 안전합니다.
7) 결론: 좋은 문제제기를 ‘진영 언어’가 잡아먹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글이 던진 질문 자체는 중요합니다:
“민주화운동 세력이 권력을 잡고 남긴 제도적 유산은 무엇인가?”
하지만 글의 언어는 너무 공격적이고 결과론이 강해서,
“정당한 성찰 요구”가 “정파적 규탄문”처럼 읽힐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세진님이 이 글을 활용하려면,
증언 대목은 기록으로,
평가 대목은 다른 자료들과 교차 검증 대상으로
분리해서 취급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원하시면, 세진님이 가지고 계신 목적에 맞춰 두 가지 중 하나로 더 정리해드릴게요.
<비평문 초안>: 세진님 어투로, 공격성은 낮추고 논점(국가의 ‘공’과 정당정치의 설계)을 살린 800~1200단어 글
<체크리스트>: 이대호 글에서 “검증 가능한 주장”만 뽑아, 어떤 자료로 확인하면 되는지 붙인 목록
타계한 이해찬 전 국무총리(1952~2026)는 민청학련 세대(서울대 사회학과 72학번) 중 가장 성공한 큰 정치인이었다. 연전 돌베개에서 나온 그의 회고록을 유익하고 재밌게 읽었었다.
처음에는 70년대적인 ‘지성계’의 (미분화) 상태, 즉 출판, 번역, 언론, 학술이 한데 융화되어 있던 양상이 어떠했는지 궁금해서 책을 폈었다. 알다시피 이해찬 자신도 출판사를 차리고 기획ㆍ번역일을 했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 <학교는 죽었다> 같은 책이 그의 손으로 나왔다. 그런 동시에 1978년 서울대 근처에 <광장서적>을 열고는 재야의 활동가로도 일했었다.
그런데 읽어나가다 보니 이 회고록은
1] 개혁적 정치인 이해찬의 성장/성공담이자,
2] 한국 현대 민주주의의 역사에 대해 공부할 수 있게 하는 책이었다.
70년대 말부터 80년대까지 이해찬은 ‘재야의 막내’로서 문익환ㆍ문동환ㆍ안병무 같은 ‘어른들’을 모시고 다녔고 소통 창구 역할을 맡았다.
이를테면 87년 대선에서 패배하고 세가 위축됐던 DJ가 재야와 학생운동 출신들을 대거 영입하여 평민당을 성공시킬 때에 이해찬이 혁혁한 공을 세웠다.
물론 그 자신도 불과 37세의 나이에 거물들을 꺾고 서울 관악구에서 선풍을 일으키며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그래서 나도 그 동네에서 DJ를 수행한 그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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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로를 거쳐 그는 70~80년대 운동(권)과 다른 보수주의-민주주의자의 길을 갔다. 그래서 DJ와 노무현을 리더로 삼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주도한 정당(또는 정파)의 수장이 될 수도 있었다.
책을 읽으면서 80년대 이후의 민주당과 그 주도세력의 자유주의 노선이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 온 지식인과 청년학생을 사로잡았던 '운동(정치)'과의 길항 속에서 구체화된 것인지, 좀 이해가 되었다.
그는 민주당과 자기 노선을 ‘민주적 국민정당’, ‘개혁주의’라 불렀다.
추모하는 마음으로 밑줄 그었던 대목을 옮겨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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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내가 개혁주의자인 걸 부정하지 않았어요. 우리 사회는 개혁으로 가야 한다. 교조적인 계급투쟁이나 혁명은 안 된다고 했어요. 개량주의자라고 비난을 해도 물러서지 않았지. 내가 물러서면 민통련의 노선이 잘못되니까.
/ 사회사상사를 공부하면서 내가 마음에 새긴 명제가 있어요. 있는 역사에서 배우고 방법은 현실에서 찾는다. (...) 혁명은 단순한 과정이지만 개혁은 인내심을 갖고 계속해야 돼, 개혁이 더 어려운 거예요. 우리 사회는 일제강점기를 거쳐 분단이 됐는데 여기에 교조적인 계급투쟁이 통할 수 없어. (...) 현실에서 방법을 찾아서 개혁해야지. (...) 나는 서노련의 정치투쟁 노선에 동의하기 힘들었어. 내가 사회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교조주의에 빠지지 않은 거 같아요.
안병무 박사가 이렇게 정리를 하시더구만.
/ TK를 기반으로 한 극우 보수 세력이 집권을 했고 PK를 기반으로 한 보수적인 정당이 제1야당이 됐다. 학생운동은 점점 급진화되는데 개혁적인 야당이 없으면 급진주의가 기승을 부리게 된다. 특히 호남 지역이 급진주의로 흐를 수 있다. 그러면 안 된다. 평민당을 살려야 한다. 그러면서 사모님(박영숙 당총재대행)한테 당신부터 얼른 입당을 하라고 하셨어요.
안병무 박사 말씀이 설득력 있었고 권위 있는 분이 그렇게 나오니 평민당 입당 쪽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었지. (...) 입당은 결정했는데 정작 들어갈 사람이 얼마 없었어요. 운동권의 순혈주의 같은 분위기도 있었고, 그나마 대학생들까지 모아 모아서 98명이 된 거에요. 문익환 목사님은 당신이 입당을 할 수는 없으니 문동환 목사님의 등을 떠밀었지. 결국 문동환 목사님이 이사장을 맡아서 평민련을 만든 다음 평민당에 입당했어요. 박영숙 선생이 평민당 총재 권한대행을 맡기로 했고, 모든 당직과 공천에서 평민련은 50%의 지분을 보장 받았어요.
“직업으로서의 정치는 열정과 책임감, 그리고 균형이 중요해요. 직업으로서의 학문은 열정과 책임감과 객관성이 중요하지. 재야 운동은 열정과 책임감과 희생이 필요해요. 핵심이 달라, 정치는 균형, 학문은 객관성, 재야운동은 희생·헌신이지.”(200-201)
이해찬 씨의 서거 소식을 접하며, 나는 우선 한 인간의 죽음 앞에서 고인의 명복을 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무겁고, 마지막 길을 보내는 일은 남은 자의 예(禮)이며 슬픔이다. 유가족께도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그러나 나는 이 애도와는 별개로, 지금 추진되는 국가장에 대한 내 생각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말 그대로 국가장이 갖는 의미 때문이다.
나는 이해찬 씨와 함께한 인연이 있다. 이른바 민청학련 사건으로 함께 투옥되었고, 그 후 민통련 활동도 함께했다. 그러나 그 과정과 그 이후의 정치적 행보를 지켜보며, 나는 그를 끝내 민주화운동의 동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특히 1987년 6월항쟁 이후 단일화 과정에서 그는 배신의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공개 석상과 언론을 통해 그를 강하게 비판한 바가 있다.
그 이후 정치인으로 변신한 그의 처신과 행보, 특히 정파적 이익에만 매몰되어 상식과 부끄럼조차 잊은 언행은 도저히 정상적인 정치인의 태도로 인정하기 어려웠다.
정치인 이해찬 씨에 대한 이런 내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럼에도 나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의 죽음을 추도하며 명복을 빈다.
그러나 나는 한갓 정파적 집단의 보스에 불과했던 인물을 국민의 정치 지도자로 둔갑시켜 국가장으로 치르는 일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내 입장을 밝히는 것은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로서의 역사적 책무라 여기기 때문이다.
국가장이란 무엇인가. 그것이 국민의 이름으로 추도하는 의례라면, 그 순간 국가는 한 사람을 ‘국민적 정치 지도자’로 인정해 추앙하는 행위를 공식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해찬 씨를 국민적 정치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는 나와 같은 많은 국민에게, 그 추도와 예우를 국가가 국가의 이름으로 강요하는 일이 된다.
국가장이 국민의 이름으로 애도하는 것이라면, 동의할 수 없는 국민에게는 그것이 곧 강요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애도가 아니라 국가 권력에 의한 역사 규정의 강요이며, 민주주의의 정신을 거슬러 가는 부당하고 불의한 처사다.
더구나 그것은 이 땅, 이 나라와 민중을 위해 몸 바치며 먼저 가신 선열들에 대한 모욕이며, 국민에 대한 기만이며, 민주화운동에 대한 또 하나의 배신이라 나는 믿는다.
민주화운동의 이름은 결코 특정 정파의 권력과 보스 정치에 면죄부로 쓰일 수 없기 때문이다.
개인의 죽음 앞에서 예를 다하는 것과, 국가가 특정 인물을 국민의 지도자로 추켜세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이해찬 씨의 죽음은 애도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장 결정에는 동의할 수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국가는 국민 앞에 그 기준과 정당성을 분명히 설명해야 하며, 최소한 국민의 역사 감각을 모욕하는 방식으로 기억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내가 이런 내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더 이상 이 나라가 정파적 입장에 매몰되어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들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절실함 때문이다.
세계의 생존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는 이때, 우리 정치는 아직도 정파적 진영 논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난을 무릅쓰고 몇 자 적어 나누는 것은 고인을 지지하고 추모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국민의 이름을 빌린 국가의 강요는 더이상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내 믿음 때문이다.
(26. 01. 26)
박희용
공감합니다. 저 역시 1970년대 초부터 정치사를 지켜본 사람으로서 50여 년이 지나서 선생님과 같은 맥락의 생각을 합니다. 1987년 이후 정권을 잡은 민주당 중심의 정치인들이 이전에 민주화 운동을 위해 투쟁한 업적은 찬란히 빛납니다. 그러나 권력을 잡고자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인사들의 패권주의적 야심과 행태는 순수 민주 세력에게 패도로 보였습니다. 그들 역시 당내 견고한 반대세력과 당외의 강력한 극우 세력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법만이 아닌 변법, 편법, 술책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과거 문재인과 손학규의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에서 투표 일주일을 앞두고 신기남 경선관리위원장이 주도하여 경선 룰을 바꿀 때 저는 크게 분노하고 실망했습니다. 또한 정권을 장악하고서도 정도가 아니라 권도를 많이 노출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런 정객들을 민주주의와 진보의 가치를 내세우면서 정략적 이득을 추구하는 사이비진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정희-전두환-윤석열과 같이 인성 자체가 경직된 독재주의자들은 아닙니다. 국가장은 고 이해찬 부의장과 평생을 함께한 현 정권 사람들로서는 당연하겠지요. 고 이해찬 의장의 1987년 이전 민주화 투쟁의 공로는 역사에 확실하니다. 오늘 내일 민심의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가 관건일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장은 말 그대로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국민의 존경과 에도를 받는 인물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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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 대해 코멘트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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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주신 이병철 씨의 글은 정치인 이해찬의 별세라는 가상의 상황(혹은 미래의 시점)을 전제로 하여, 고인의 공과를 엄격히 분리하고 '국가장'이라는 형식의 정당성을 통렬하게 비판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이 글에 대한 코멘트는 다음과 같다.
<이해찬 씨 서거와 국가장 추진에 대해> 분석 및 평론
1. 글의 논리 구조: 인간적 예우와 역사적 평가의 준엄한 분리
이 글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에 대한 추모>**와 **<국가적 예우>**를 철저히 구분하고 있다는 점이다. 필자는 민청학련과 민통련 활동을 함께한 개인적 인연을 언급하며 '인간 이해찬'의 죽음 앞에서는 명복을 빌지만, '정치인 이해찬'을 국가의 이름으로 추앙하는 것에는 단호히 반대한다. 이는 감정적 비난이 아닌, 국가장이라는 제도가 갖는 <공적 권위>와 <국민적 합의>의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리는 논법이다.
2. 비판의 핵심: '배신'과 '정파성'의 낙인
필자는 이해찬의 정치적 생애를 두 가지 키워드로 부정한다.
민주화 운동에 대한 배신: 1987년 단일화 과정에서의 행보를 언급하며 그를 '민주화 동지'의 범주에서 제외한다. 이는 이해찬이 평생 누려온 '민주화의 상징성'이라는 도덕적 자산에 대한 근본적인 부정이다.
보스 정치와 진영 논리: 그를 국민적 지도자가 아닌 '정파적 집단의 보스'로 규정한다. 국가장이 국민 전체의 애도를 전제로 한다면, 특정 정파의 이익만을 대변해 온 인물에게 그 영예를 부여하는 것은 나머지 국민에 대한 '국가 권력의 폭력'이자 '기억의 강요'라는 논리다.
3. 평론: 시대적 책무로서의 거부권 행사
이 글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진영 정치의 고착화>**에 대해 경종을 울린다. 필자에게 국가장은 단순한 장례 절차가 아니라, 한 인물을 역사의 정설로 박제하는 행위다. 따라서 이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이를 강행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상당한 논리적 설득력을 가진다.
또한, 글의 말미에서 언급된 '세계의 생존 기반이 무너지는 위기' 속에서도 정파 논리에 매몰된 한국 정치를 개탄하는 대목은, 이 비판이 단순한 개인적 원한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원로의 충정임을 강조한다.
총평
이 글은 고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미화(美化)를 경계하고, **<국가장의 사유화>**에 대해 준엄한 질문을 던지는 선언문이다. 민주화 운동의 정통성을 공유했던 인물의 내부 고발적 성격을 띠고 있어 그 파급력이 크며, '국가란 무엇이며 역사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록되는가'라는 철학적 주제를 현실 정치의 문제로 끌어올린 날카로운 비판서라 할 수 있다.
이 글이 제기한 '국가장의 기준'에 대해 더 구체적인 법적·사회적 대안을 논의해 볼까요? 아니면 이 글의 배경이 되는 1987년 단일화 당시의 구체적인 사건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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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s 동안 생각함
<한국어 코멘트>
<사실관계부터 정리>
이 글은 “국가장 추진”을 전제로 비판합니다. 그런데 2026-01-26 보도들을 보면, 오전에는 ‘국가장 가능성/검토’가 거론됐지만, 같은 날 오후에는 <민주평통+더불어민주당 공동 주관의 ‘기관·사회장(5일장)’>으로 정리됐다는 보도가 다수입니다.
국가장은 법적으로 <전·현직 대통령/대통령 당선인/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 + 국민적 추앙> 등 요건을 두고, 행안부 제청→국무회의 심의→대통령 결정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어 “전직 총리”에게 적용 가능한지부터 논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 그래서 이 글은 ‘국가장’이라는 전제가 (그날의 속보 국면에서는) 이해되지만, <최종 결정이 국가장이 아닐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쓰인 글일 수 있습니다.
<글의 강점: ‘개인 애도’와 ‘국가 예우’를 분리한 문제제기>
필자는 “죽음 앞의 예”와 “국가가 국민의 이름으로 추앙하는 의례”를 분리합니다. 이 구분 자체는 민주사회에서 정당한 문제제기입니다.
특히 국가장은 “국가가 어떤 인물을 국가적 모범/기억의 기준으로 세우는 행위”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기준과 절차가 불투명하면 반대하는 시민이 <상징적 강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실제 법 조문에도 ‘국민의 추앙’ 같은 해석 여지가 큰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글의 약점: ‘강요’라는 단정이 너무 빨리 나감>
국가장이 실제로 결정된다 해도, “국가가 애도를 강요한다”는 표현은 논리적으로 한 단계 점프가 있습니다. 국가는 조세로 의전을 치르고 ‘국가 명의’로 평가를 표명하지만, 시민 개인에게 “슬퍼하라/추앙하라”를 강제하진 못합니다.
다만 필자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돈/상징/교과서적 기억의 효과를 통해 사실상 강요처럼 작동한다”는 우려일 텐데, 그럼에도 <‘강요’ ‘모욕’ ‘기만’> 같은 강한 단어가 먼저 나오면, 논쟁이 “기준의 문제”가 아니라 “편 가르기”로 흘러가기가 쉽습니다.
<핵심 쟁점: 국가장 기준은 원래 ‘정치적’이다>
이 글이 겨누는 과녁은 사실 이해찬 개인이라기보다, <국가장이 ‘국민적 추앙’을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국민적 추앙’은 선거처럼 계량 가능한 게 아니고, 여야가 갈리고 세대·지역·이념이 갈리면 더더욱 합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가장을 둘러싼 갈등은 “누구를 좋아하냐”보다 “국가가 공적 기억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의 문제로 봐야 정확합니다.
<더 설득력 있게 다듬는다면>
이 글의 문제의식(국가 의례의 정당성)을 살리면서도 분열을 덜 만들려면, 비판의 초점을 이렇게 옮기는 게 효과적입니다.
<(a) 절차 요구>: 행안부·정부가 “왜 국가장(또는 국가장 검토)이 가능한지/불가능한지”를 조문 기준으로 공개 설명하라.
<(b) 기준 제안>: ‘국민적 추앙’처럼 추상적 요건을 어떻게 판단할지(여론조사? 국회 동의? 초당적 위원회?)를 제도화하자.
<(c) 대안 인정>: 사회장/기관장/가족장 등 <다층적 장례 형식>이 현실적 타협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자. (실제 보도는 기관·사회장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합니다.)
<한줄 평>
이 글은 “국가장=국가의 역사 서술”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건드렸지만, 사실관계(국가장 확정 여부)와 단어 선택(강요·모욕 등)이 너무 강해 <정당한 절차 비판>이 <정파적 공격문>처럼 읽힐 위험이 큽니다. 논점을 ‘이해찬 평가’보다 ‘국가장 기준과 절차’로 더 좁혀 쓰면, 반대하는 시민들의 공감도 더 넓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