参院選、自民圧勝で「憲法改正」が現実に？ 「改憲草案」の問題点とは【争点：憲法改正】

参院選、自民圧勝で「憲法改正」が現実に？ 「改憲草案」の問題点とは【争点：憲法改正】

参院選、自民圧勝で「憲法改正」が現実に？ 「改憲草案」の問題点とは【争点：憲法改正】
2013年07月20日 16時16分 JST | 更新 2013年07月20日 18時34分 JST
The Huffington Post

GETTY
A view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Photo by John Dominis//Time Life Pictures/Getty Images)
自民党結党以来の夢である「憲法改正」。昨年12月の衆院選で民主党に完勝した自民党は、改憲派勢力と手を組むことでその実現を視野に入れ始めた。

そこで問題になるのが自民党が発表している「憲法改正草案」だ。参院選でも自民党の圧勝が予想される中、草案を「一政党の主張」と看過することはできない。それは、現行憲法に変わる「新憲法」になる可能性が高まりつつある。

日本国憲法の看板とも言える前文は全面的に書き換えられ、天皇は象徴から元首となり、21条の表現の自由にも「公益及び公の秩序」という新しい言葉が加えられている。改憲派論者の中からも「やり過ぎだ」という意見が出るほどの大胆な内容で、改正が実現すれば私たちの生活に大きな影響を及ぼすことが予想される。参院選を前にその内容を吟味することは「国民の義務」とすら言えるのかもしれない。

21日の参院選を前に有権者として知っておきたい「憲法改正」の争点を、ハフポスト日本版に掲載されたニュースやブログ記事からまとめて紹介する。

■96条、要件緩和で憲法改正への突破口づくり

安倍首相は憲法改正に向け、96条をその突破口にしようとしている。憲法改正の発議に必要な要件を両議院のそれぞれの総議員の三分の二ではなく過半数にしようというものだ。「イデオロギー」が絡む9条のような議論とは違い、手続き論である96条ならば国民の合意も取りやすいと目論んでいる節もある。参院選公示以降、首相がこの件について発言する回数は少なくなったが、参院選で勝利すれば間違いなく手をつけてくる点に違いない。憲法改正への入り口となる最重要ポイントであり、ハフポストへの掲載本数も多かった。

96条改正についての各党の姿勢の違いは「96条改正とは何か、各党の改正案」で紹介。「自民と維新、憲法96条改正で連携表明 9党幹事長討論会」では、自民党が日本維新の会との関係強化を明言し、連立政権を組む公明党は慎重姿勢で自民と一線を画していることを伝えた。みんなの党は慎重姿勢、民主党など6党はいずれも反対意見を示したとしている。

ブログ記事で田原総一朗氏は「憲法の良し悪しと96条の改正は別の問題だ」で、「問題のある現憲法を、かくも長い間変えられなかったのは、誤りに違いない悲惨な戦争の反省、そして再びあのような愚かな戦争をやってはいけないという強い拒否反応を国民の多くが示していて、自民党の改憲が戦前への逆行と感じられたからである」と指摘した。

神奈川大学准教授・佐橋亮氏は「ゴールデンウィークのワシントン」で、「憲法96条の改正に理解を示す専門家は、誰一人いなかった。言うまでもなく、アメリカで日本を専門とするものには同盟関係者も多いため、彼らは集団的自衛権の行使によって、日米の防衛協力が進展し、また自衛隊の国際活動が増加することに期待をみせてきた。しかし、時の多数派によって容易に変更が可能になる憲法の危うさを感じているようだ」とアメリカ国内での空気を紹介している。

高知新聞記者・高田昌幸氏は「憲法論議の足元で『長いものに巻かれろ』や『自粛』」で、今年の憲法記念日も護憲・改憲双方による激しいぶつかり合いはなかったと指摘。「端的に言えば、護憲・改憲の動きは、「国民的議論」というよりも、現状は「陣取り合戦」だ」としている。

国際大学GLOCOM客員研究員・境真良氏は、「憲法改正をするかしないかじゃないだろう」で、96条の改正を突破口にして憲法の中身を改変すること容易にしようとしている自民党の姿勢には反対としながらも、「そもそも憲法改正に必要な執行上の手続整備を前提として、今よりは改憲しやすくすべきだという方針には賛成である」と主張。

当事者である自民党・石破幹事長は「憲法96条など」で「９６条改正を行なおうとすれば、あらゆる論点に応えられなくてはならず、その作業を徹底して行っておく必要がありそうです」とし、あくまで改正を目指す姿勢を明確にしている。

読者からの反応は「その時の政治中枢の一時的な思惑や、一時的な国民の感情で簡単に変っては困る。常に理念に立ち返って、その判断が正しいかどうか冷静に審判出来る必要が有る」など改正に慎重・反対のコメントが多かった。

■9条、タイトルを「戦争放棄」から「安全保障」へ。国防軍も明記。

「戦争放棄」「戦力不保持」「交戦権否認」の三要素を持ち、徹底した平和主義をうたう現行憲法9条「戦争の放棄」。自民党の改憲草案ではこれが「安全保障」というタイトルに変わる。武力の行使は「永久にこれを放棄する」という言葉は消え、「国際紛争を解決する手段としては用いない」は維持された。

最も議論を呼んでいるのが、改正草案の9条の二「国防軍の保持」という内容だ。「安倍晋三首相が憲法9条改正に言及、各党への踏み絵か」で、安倍首相がテレビインタビューで憲法9条の改正に言及したと伝えた。「われわれは（憲法）9条を改正し、その（自衛隊）存在と役割を明記していく。これがむしろ正しい姿だろう」と述べ、自衛隊を軍隊として位置づける必要性を強調したという。この記事には50以上のコメントが寄せられ、改正賛成は18人、反対は7人という内容だった。賛成とする意見は「自衛隊を軍隊として認めるべき」「集団的自衛権の行使または集団安全保障の必要性」の二つに大分された。

軍事ジャーナリストで元自衛官の潮匡人氏は「与野党は正面から憲法を争点にすべし」で、改憲賛成の立場から「自民党に正々堂々、憲法改正を訴えてほしい」とし、9条について「憲法明文の根拠を持たない『自衛隊』をどうするのか、明言してほしい。元自衛官として申し上げる。これ以上、自衛隊をもてあそぶのは、止めてほしい」と訴えた。

■内部からの改正草案への異論に900近い「いいね！」

自民党内部からも改憲草案に対して異議を唱える議員が現れた。「憲法に『家族の助け合い』を入れるべきか？自民党改憲草案に河野太郎議員が反論」では、衆院憲法審査会での自民・河野太郎衆院議員の「家族は助け合うべきであるということは道徳的に正しい。しかし、これを憲法に盛り込むことは違うのではないか」という主張を取り上げた。自民内部からの改正草案への異議は大きな反響を呼び、記事にはフェイスブックの「いいね！」が900近く付いた。

読者からは「憲法は、国家や権力を縛り、国民を守るもの」「家族の在り方は様々であり、そこに国家が必要以上に介入するべきではない」など河野議員の主張を支持が多く寄せられ、コメントを紹介した「自民党・憲法改正草案の第24条 『家族の助け合い』強制に反対する声が続出」も好評だった

■改憲で「許される拷問」が生まれるかもしれない？

自民党の改憲草案には、上記で紹介した96条、9条以外にも徹底的に議論をすべき重要なポイントが数多くある。たとえば、「拷問の絶対禁止」を定めた36条もその一つだ。「自民案の36条から、拷問禁止の『絶対』が消える？」では、改正草案の文言が現行憲法のものから微妙に変化していることに注目した。

「絶対」という言葉が消えることで予想される事態について言及したこの記事については、「たとえ『拷問は絶対に禁止』と定めていても10万人の命を救うためにそれしか方法がなければ拷問が許されないわけがない」というコメントをきっかけに、「もともと拷問という情報を得る方法があるという考え方が間違っている」など賛否両論の議論が始まった。これらのコメントをまとめた「許される拷問などあるのか？」もツイッターやフェイスブックなどで大きな反響となった。

■「ほかの国は何度も改正しているのだから日本も」という自民党の主張は正しいのか？

また、改正の前提として自民党が挙げている先進諸国と日本との憲法改正回数の比較を「憲法改正、ドイツ58回なのに日本は0回 これっておかしい？」で取り上げた。ここでは、戦後60回近く憲法を改正しているドイツの例を紹介してその根拠の薄さに言及した。「ドイツ基本法と日本国憲法は内容が違う。作られた成り立ちも異なるので改正回数だけを比べることは意味がない」などのコメントが多く寄せられた。

■参院選後が議論の山場

参院選でどのような結果が出るにせよ、自民党が「憲法改正」の夢をあきらめることは決してないだろう。改憲派の急先鋒である橋下氏、石原氏を代表に置く日本維新の会の動きも気になるところだ。

公明党は、憲法記念日に「改憲ではなく『加憲』こそ現実的な選択肢」とアピールをし、安倍首相が目指す「96条の先行改正」については慎重姿勢を明確にしている。さらに、「96条が衆参両院とも『3分の2以上の賛成で国会が発議』という高いハードルを課しているのは、日本国憲法が世界各国のほとんどの成文憲法と同様に一般の法律改正よりも改正要件が厳格な「硬性憲法」だからであり、国家権力から国民の人権を守ることに憲法そのものの成り立ちの意味があるとする立憲主義の立場から妥当性がある」と明言し、連立を組む自民党とは距離を取っている。

みんなの党は基本的には改憲姿勢であるが、その前に違憲状態の選挙制度や政党政治の弊害を改善すべきであると主張。「規範やタテマエは、実体やホンネのルールが確立していないと、空回りしてしまう」「戦時体制を賛美し、復古調の古色蒼然たるレトリックを駆使する勢力とは異なる」と自民党を批判する姿勢を取っている。

一方、かつての政権与党・民主党は完全に存在感を失っている。「民主、マニフェストで『未来志向の憲法』掲げる 憲法改正、扱いは小さく」で民主党の政権公約を取り上げたものの、読者からの反響は驚くほど低かった。コメントも「党として、まだリハビリ中なんだろう」「民主党がどれだけ負けるのかが参議員選挙の争点になってしまったようだ」と手厳しいものがほとんどだった。

これらの議論が本格化するのは参院選後だ。私たちが一票を投じた候補者や政党が、彼らを縛るはずの憲法で私たちを縛ることのないよう、しっかりとチェックを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ハフポストは参院選後も、様々な視点から「憲法改正」を議論するためのきっかけを出し続けてい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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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원 선거 자민 압승으로 '헌법 개정'이 현실로? "개헌 초안」의 문제점은 [쟁점 : 헌법 개정】 참의원 선거 자민 압승으로 '헌법 개정'이 현실로? "개헌 초안」의 문제점은 [쟁점 : 헌법 개정】 참의원 선거 자민 압승으로 '헌법 개정'이 현실로? "개헌 초안」의 문제점은 [쟁점 : 헌법 개정] 2013 년 07 월 20 일 16시 16 분 JST | 업데이트

2013 년 07 월 20 일 18시 34 분 JST The Huffington Post GETTY A view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Photo by John Dominis // Time Life Pictures / Getty Images)

자민당 창당 이래의 꿈이다 "헌법 개정" 지난해 12 월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에 완승 한 자민당은 개헌 파 세력과 손을 잡는 것으로 그 실현을 시야에 넣고 시작했다. 그래서 문제가되는 것이 자민당이 발표 한 '헌법 개정 초안'이다.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압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초안을 "한 정당의 주장"이라고 간과 할 수 없다. 그것은 현행 헌법에 변화 「신 헌법 '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있다. 일본 국 헌법의 간판이라고도 할 수있는 전문 전면적으로 고쳐 쓸 수있어 천황은 상징에서 원수가되어 21 조의 표현의 자유도 "공익 및 공공 질서 '라는 새로운 단어가 추가되고있다. 개헌 파 주의자 중에서도 '과장한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대담한 내용으로 개정이 실현되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그 내용을 음미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 "라고조차 말할지도 모른다. 21 일의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로서 알아야 할 '헌법 개정'의 쟁점을 하후뽀스토 일본 판에 게재 된 뉴스 나 블로그에서 정리해 소개한다.

■ 96 조의 요건 완화로 헌법 개정에 돌파구 만들기 아베 총리는 헌법 개정을 위해 96 조를 그 돌파구하려고하고있다. 헌법 개정의 발의에 필요한 요구 사항을 양의원의 각각의 총 의원의 3 분의 2가 아닌 과반수 하자는 것이다. '이데올로기'에 얽힌 9 조와 같은 논의와는 달리 절차 론 인 96 조이라면 국민의 합의도 취하기 쉽다 획책하는 부분도있다. 참의원 선거 공시 이후 총리가 이에 대해 발언하는 횟수는 적게되었지만,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면 확실히 손을 대지 오는 점에 틀림 없다. 헌법 개정의 입구가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며, 하후뽀스토에 게재 편수도 많았다. 96 조 개정에 대한 각 당의 자세의 차이는 "96 조 개정이 무엇인지, 각 당의 개정안 '으로 소개. "자민당과 유신 헌법 96 조 개정으로 연계 표명 9 당 간사장 토론회 '에서는 자민당이 일본 유신회와의 관계 강화를 천명하며 연립 정권을 짜는 공 명당은 신중 자세에서 자민당과 차별화 있는지 전했다. 모두의 당은 신중 자세 민주당 등 6 당은 모두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고한다. 블로그 게시물에서 타하라 소이치로 씨는 "헌법의 좋고 나쁨과 96 조의 개정은 다른 문제 다"에서 "문제가있는 현 헌법을 그토록 오랫동안 바꾸지는 못했다는 오류가 아닐 수 없다 비참한 전쟁의 반성, 그리고 다시 그 바보 같은 전쟁을 치르고 안된다는 강한 거부 반응을 많은 국민이 보여하여 자민당의 개헌이 전쟁에 역행 느껴졌 기 때문이다 "고 지적했다. 카나가와 대학 준 교수 · 사바 료 씨는 "골든 위크의 워싱턴 '에서'헌법 96 조 개정에 이해를 표시 전문가는 누구 하나 없었다. 물론 미국에서 일본을 전문으로하는 것에는 동맹 관계자도 많기 때문에, 그들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 의해 미일 방위 협력이 진전되고 또한 자위대의 국제 활동이 증가 할 것으로 기대를 보여왔다. 그러나 시간의 대다수에 의해 쉽게 변경이 가능하다 헌법의 위태로움을 느끼고있는 것 같다 "고 미국 내에서 공기를 소개하고있다.高知新聞 기자 · 타카다 마사유키 씨는 "헌법 논의의 발밑에서"긴 것에 감겨 れろ '나'자숙 ''올해의 제헌절도 호헌 · 개헌 쌍방에 의한 격렬한 몸싸움이 아니었다 고 지적했다. "단적으로 말하면 호헌 · 개헌의 움직임은"국민적 논의 "라기보다는, 현재는 '땅 따먹기 전투'다"라고하고있다. 국제 대학 GLOCOM 객원 연구원 · 境真良 씨는 "헌법 개정을하거나하지 않거나 아니 겠지"에서 96 조의 개정을 돌파구로하여 헌법의 내용을 수정할 수 쉽게하려고하고있는 자민당의 자세 에는 반대하면서도 "원래 헌법 개정에 필요한 집행의 절차 정비를 전제로 지금보다는 개헌 쉽게해야한다는 방침에 찬성하다"고 주장했다. 당사자 인 자민당 이시바 간사장은 "헌법 96 조 등"에서 "96 조 개정을 행하려고하면, 모든 논점에 부응하지 않으면 안되어, 그 작업을 철저히 가서해야 그렇습니다 "며 어디 까지나 개정을 목표로하는 자세를 명확하게하고있다. 독자들의 반응은 "그때의 정치 중심의 임시 의도와 임시 국민의 감정에 쉽게 변해 곤란하다. 항상 이념으로 되돌아가 그 판단이 정확한지 냉정하게 심판 할 필요가있다 "등 개정에 신중 · 반대 의견이 많았다.

■ 9 조 제목을 '전쟁 포기'에서 '안전 보장'에. 국방군도 명기. "전쟁 포기」 「전력 불 보유 ''교전권 부인 '의 세 요소를 가지고 철저한 평화주의를 부르는 현행 헌법 9 조의'전쟁 포기 '. 자민당의 개헌 초안에서는 이것이 '안보'라는 제목으로 바뀐다. 무력의 행사는 "영구히이를 포기한다 '는 말은 사라지고'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유지되었다. 가장 논란이되고있는 것이 개정 초안 9 조의 2 "국방군의 유지"라는 내용이다. "아베 신조 총리가 헌법 9 조 개정에 언급 각당에 널조각 또는 '에서 아베 총리가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헌법 9 조의 개정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우리는 (헌법) 9 조를 개정하고 (자위대) 존재와 역할을 명기 해 나간다. 이것이 오히려 올바른 모습 일 것"이라고 말했다 자위대를 군대로 자리 매김 필요성을 강조했다고한다. 이 문서는 50 개 이상의 댓글이 전해져 개정 찬성 18 명, 반대 7 명이라는 내용이었다. 찬성하는 의견은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해야"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또는 집단 안전 보장의 필요성 '의 두 오이타되었다. 군사 저널리스트로 전 자위관의 조수 마사 씨는 "여야는 정면에서 헌법을 쟁점으로 할 것"으로 개헌 찬성의 입장에서 "자민당에 정정당당 헌법 개정을 호소 해 달라"며 9 조의 내용 " 헌법 명문의 근거가없는 "자위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명시 해 주었으면한다. 원래 자위관로 드린다. 더 이상 자위대를 흔들어 대는 것은 중지 해 달라 "고 호소했다.

■ 내부에서의 개정 초안에 대한 이론에 900 가까운 "좋아요"자민당 내부에서 개헌 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이 나타났다. "헌법에"가족 돕기 '를 입력해야되는지? 자민당 개헌 초안에 코노 타로 의원이 반론」에서는 중의원 헌법 심사 회에서 자민 · 고노 타로 중의원 의원의 "가족은 서로 돕는한다는 것은 도덕적 정확하다. 그러나이를 헌법에 포함시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냐 "는 주장을 거론했다. 자민당 내부에서의 개정 초안에 반대는 큰 반향을 불러 기사는 페이스 북의 '좋아요'가 900 가까이 붙었다. 독자는 "헌법은 국가와 권력을 묶어 국민을 지키는 것" "가족의 본연의 자세는 다양하며, 거기에 국가가 필요 이상으로 개입해서는 안된다"등 고노 의원의 주장을지지가 많았 수 의견을 소개 한 「자민당 헌법 개정 초안 제 24 조 "가족 돕기 '강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속출'도 호평이었던

■ 개헌로 '허용되는 고문"가 생길지도 모른다? 자민당의 개헌 초안은 위에서 소개 한 96 조, 9 조 이외에도 철저하게 논의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많다. 예를 들어, "고문 절대 금지 '를 규정 한 36 조도 그 중 하나 다. "자민당 초안 36 조에서 고문 금지 '절대'가 사라진다?"는 개정 초안의 문구가 현행 헌법의 것으로부터 미묘하게 변화하고있는 것에 주목했다. "절대"라는 말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태에 대해 언급 한이 기사 내용은 "예"고문은 절대 금지 "로 정하고 있어도 10 만명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그것 밖에 방법이없는 경우 고문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없다 "라는 댓글을 계기로"원래 고문이라는 정보를 얻는 방법이 있다는 생각이 틀렸다 "등 찬반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의견을 정리 한 '허용되는 고문 등 있느냐? "도 트위터 나 페이스 북 등으로 큰 반향되었다.

■ "다른 나라는 여러 번 개정하고 있으니까 일본도 '이라는 자민당의 주장은 옳은 것인가? 또한 개정 전제로 자민당이 들어있는 선진국과 일본의 헌법 개정 횟수 비교 "헌법 개정, 독일 58 회인데 일본은 0 회 이거 재미?"로 꼽았다. 여기에서는 전후 60 회 가까이 헌법을 개정하고있는 독일의 예를 소개하고 그 근거의 두께에 언급했다. "독일 기본법과 일본 국 헌법은 내용이 다르다. 만들어진 성립도 다르기 때문에 개정 횟수만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등의 댓글이 많이 전해졌다.

■ 참의원 선거 후가 논의의 절정 참의원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경우에도 자민당이 '헌법 개정'의 꿈을 포기하지 않을거야. 개헌 파의 선봉장 인 하시모토 씨, 이시하라 씨가 대표로 둔다 일본 유신회의 움직임도 신경이 쓰이는 곳이다. 공 명당은 제헌절에 '개헌이 아니라'카켄 '이야말로 현실적인 대안 "이라고 호소하고 아베 총리가 목표로하는 「96 조 선행 개정'에 대해서는 신중 자세를 명확하게하고있다. 또한 "96 조가 중참 양원 모두"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가 발의 '이라는 높은 장애물을 부과하는 것은 일본 국 헌법이 세계의 대부분의 성문 헌법과 마찬가지로 일반 법률 개정보다 개정 요건이 엄격한 '경성 헌법 "그래서있어 국가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호 할 헌법 자체의 과정의 의미가 있다고하는 입헌주의의 입장에서 타당성이있다"고 밝히고, 연립을 짜는 자민당과는 거리를두고있다. 모두의 당은 기본적으로 개헌 자세이지만, 그 전에 위헌 상태의 선거 제도와 정당 정치의 폐해를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하고있다. "규범과 명분은 실물과 본심의 규칙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표류 해 버린다」 「전시 체제를 찬양하고 복고 풍의 고색 창연 한인 수사학을 구사하는 세력과는 다르다"고 자민당을 비판하는 자세를 취하고있다. 한편, 전 정권 집권 민주당은 완전히 존재감을 잃어 가고있다. "민주 매니페스트에서"미래 지향적 인 헌법 "내거는 헌법 개정 취급 작고"민주당의 정권 공약을 거론했지만, 독자의 반응은 놀라 울 정도로 낮았다. 코멘트도 "당으로 아직 재활 중 이겠지" "민주당이 얼마나 잃을 것인가가 참의원 선거의 쟁점이되어 버린 것 같다"고 따끔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논의가 본격화하는 것은 참의원 선거 후이다. 우리가 한 표를 던진 후보자 나 정당이 그들을 묶는 것 헌법에서 우리를 묶는 일이 없도록 단단히 체크를 해 나가야한다. 하후뽀스토은 참의원 선거 후에도 다양한 관점에서 '헌법 개정'을 논의하는 계기를 내고 계속 간다.

憲法改正【９条】わかりやすく解説！賛成政党と反対政党と理由は！？ | RUMBLE ～男の成長読本～

憲法改正【９条】わかりやすく解説！賛成政党と反対政党と理由は！？ | RUMBLE ～男の成長読本～

今回の総選挙の争点の⼀つが憲法
改正9条の是⾮である。
今回の記事では、憲法改正の9条に
ついてわかりやすく解説して⾏こう。
また、憲法改正の賛成政党の理由や、
反対政党の理由に関しても整理
して⾏こうと思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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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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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憲法改正9条をわかりやすく解説！！
2 憲法改正賛成政党と反対政党の理由とは？？
憲法改正9条をわかりやすく解説！！
憲法改正9条とはそもそも
どういった事項を改正する案なのか？
憲法9条と⾔うと、⽇本の武⼒放棄
並びに平和と求める条項というのは
なんとなく理解はできるだろう。
そんな憲法改正9条について
わかりやすく解説をして⾏こうと思う。
わかりやすく端的に解説すると、
憲法改正9条のポイントは
⾃衛隊の存在を憲法に明記
する事である。
現在の憲法には⾃衛隊の存在は
明記されておらず、法的には
⾃衛隊とは何とも⾔い難い存在
なのである。
そんな⾃衛隊を憲法改正9条によって
法的根拠を持つ存在に昇華しよう
ではないかというのが今回の
憲法改正9条のポイントである。
国⺠からすれば今や⾃衛隊は無くては
ならい存在と⾒なしている⼈が
ほとんどで、事実好感を抱いている⼈も
少なくはない。
しかし、憲法的には⾃衛隊とは違憲
と⾒なされてしまう存在なのだ。
その理由をわかりやすく解説すると、
憲法9条で表記している
「武⼒を⾏使しうる存在」に⾃衛隊が
当てはまってしまうからである。
国⺠感情からすれば、⾃衛隊は
無くてはならない存在だが、
肝⼼の憲法的には⾃衛隊はあっては
ならない存在なのである。
わかりやすく解説するならば、
今回の憲法改正9条は国⺠感情と
昔ながらの憲法のあり⽅とのズレを
解消して⾏こうという事なのだ。
⾃衛隊は⽇本国において、
国⺠からも求められる存在であり、
憲法的にも合憲とする存在であり、
⾃衛隊には今後も有事の事態に
対処をしてもらえる様に
この憲法改正9条できちんと
表記しようではないか、
という事である。
特に念頭にあるのは、
逼迫する北朝鮮情勢なのであろう。
ここまで、憲法改正9条を
わかりやすく簡単に解説を
してきた。
次は、そんな憲法改正9条の
賛成政党と反対政党の主張する
各々の理由について⾒て⾏こ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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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改正賛成政党と反対政党の理由とは？？
憲法改正は政党によって
スタンスが全く異なる問題である。
憲法改正に賛成の政党と、
反対の政党の主張する理論や
理由とは⼀体どの様な物
なのだろうか？
その理由等を簡単に⾒て⾏こう。
まずは、憲法改正に賛成の
政党の理由からだ。
賛成政党の⾃⺠党の党⾸である
安倍総理は、憲法改正に賛成
する理由としては、⾃衛隊は
国⺠からは受け⼊れられているのに、
憲法的にはアウトという認識の
齟齬があり、そんな違憲状態のまま
緊迫化する安全保障環境において
命を掛けて頑張れというのは
ありえないという理由である。
なるほど、⾃衛隊の法的根拠を
求めているというのが賛成の理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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と⾔ったところだろうか。
その上で、合法化した⾃衛隊に
更なる活躍を求めたいという
理由もあるのであろう。
それが国防軍なのかもしれないが、
もっぱらは⾃衛隊のミスマッチ
した認識を変えたいのが
憲法改正賛成の理由である。
次に、憲法改正反対政党の
理由について⾒て⾏こう。
⽴憲⺠主党は、この憲法改正は
安保法制ありきの改正であり、
その先に待ち構えるのは
専守⾃衛では無く、集団的
⾃衛権に代表される様な⾃衛隊の
活動が広がる可能性がある。
つまり戦争や紛争のリスクが
上がるという理由で憲法改正に
反対をしている。
また、共産党も憲法改正は
⾃衛隊の明記だけに留まらず、
海外での武⼒⾏使の制限が無く
なってしまうので、武⼒⾏使に
⻭⽌めが効かなくなるという理由で
反対をしている。
反対政党の理由を⾒ていくと、
憲法改正は⽇本が武⼒⾏使をする
国になってしまい、今後その様な
争いに巻き込まれるリスクを
恐れているという事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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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上が憲法改正の賛成政党と
反対政党の理由である。
しかし、この憲法改正が選挙の
論点たるかどうかが個⼈的には
疑問でもある。
やはり、国⺠の関⼼事は、
⾃分とは無関係に思える武⼒云々
では無く、⾃分と関わりの深い
経済的な事柄なのである。
MMOO
＜参考＞
//www.asahi.com/articles/ASKBB525FKBBUTFK00Z.html
/www.newsweekjapan.jp/stories/world/2017/09/9-7_2.php
//gendai.ismedia.jp/articles/-/49041?page=4
他

改憲も悪くない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いるあなたに知ってほしい7つのこと | POST

改憲も悪くない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いるあなたに知ってほしい7つのこと | POST
July.05.2016
改憲も悪くない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いるあなたに知ってほしい7つのこと
憲法改憲水上貴央立憲主義選挙

「憲法って、もう 70 年も変えてないなら、そろそろもっといい憲法にしようという議論があるのはむしろ自然じゃないか。

とにかく改憲はダメと言われても、左翼っぽくて共感できないな。だいたい、対案も出さずに反対ばかり言うのって、おかしいんじゃないか?」

そんな風に思っている人も、やっぱり結構多い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私たちが主体的に時代にあった憲法のあり方を議論する、それ自体は決して悪くないですよね。

そんなあなたに、今回、7つのことをお伝えしたいと思います。
　

1私は絶対に改憲が認められないとは考えていません。憲法には改正手続きが定められていますから、熟議のうえで、適切な改憲はなされる場合があり得ます。

しかし、今回の自民党の改憲草案(これは政権与党による最新の明文の改憲草案ですから、政権与党の憲法観であると理解して当然です)は、立憲主義的な意味で、「憲法」ではないのです。


2そもそも憲法というのは、国民がはじめから当然に持っている人権を国として確認し、ときの為政者や多数派の横暴にブレーキをかけ、基本的人権を侵害するような法律や処分等を 無効にするものであって、国家のために国民の権利を制限し一方的に義務を課すためのものではありません。
　

3国家を運営するためには時として国民に義務を課すことも必要ですが、不当な人権侵害は許されません。だからこそ、国民の義務は「法律」で規定し、万一それが不当な人権侵害となる場合には「憲法」によって無効化するというしくみがとられているのです。「憲法に保障された基本的人権」が「法律によって課せられた義務」に優先するというのが立憲主義の基本的な考え方です。
　

4ところが、自民党の改憲草案を見ると、表現の自由などにわざわざ制限規定が入れられ、国民には憲法尊重義務が課され、それ以外にも、家族仲良くといった、国が国民に義務付けるようなものではない道徳規範をふくめ、国家が国民に様々な義務を課しています。「常に公益及び公の秩序に反してはならない(自民草案第 12 条)」という義務に至っては、これを根拠に国民の側に広範な義務が課せられかねません。憲法を根拠にした人権侵害が生じてしまったら、憲法が私たちの人権を守る砦ではなくなってしまいます。
　

5立憲主義における憲法とは、為政者や多数派の横暴から国民の基本的人権を守るということが、そのおおきな存在意義ですから、その役割をうしない、むしろ私たちの基本的人権を制約する根拠となるようなものは、どのような名前がついていたとしても、その実質において 「憲法」ではありません。つまり、自民党改憲草案は「憲法」ではないのです。
　

6ですから、今回の争点は、改憲ではありません。 「憲法を破壊し憲法でないものにするか、立憲民主主義の国で居続けるかどうか」です。 自民党の憲法改正草案に反対すると、対案を出せなどと言われることがありますが、憲法を破壊するという提案に、対案を出す必要はありません。
　

7立憲主義、民主主義の枠組みの中で、憲法の改正を議論するのは結構です。憲法第 9 条の改憲の議論なども、タブーとせずに正面から議論すれば良いでしょう。私自身は、あえて憲法を変えることなく十分に国民の利益を守ることができると考えますが、多様で冷静な議論は歓迎します。しかし、立憲民主主義自体を否定するような「憲法の破壊の議論」は、そもそもし始めること自体が間違っています。
　

とても大事なことなのでもう一度言います。 今度の選挙の争点は、改憲ではなく、立憲民主主義の国で居続けるかどうか、です。 憲法の破壊を食い止めたうえで、冷静に憲法のあり方について議論をしませんか。
　

※(補足) なお、現在の憲法が規定している国民の義務は、「勤労の義務」、「教育を受けさせる義務」、「納税の義務」の3つだけです。勤労の義務は勤労の権利の、教育を受けさせる義務は子供の教育を受ける権利の裏側としての性質を持ち、納税の義務は、法律によって定められたオープンで公平な税制の下で私たちが主体的に国を運営していくための規定という性質を持つことから、例外的に認められてきたものです。

（寄稿 : 水上貴央/弁護士）
　

憲法9条と改正案をわかりやすく簡単に解説！安倍総理が急ぐ2つの理由 | 北朝鮮・政治・時事ネタ専門『生臭寺院』

憲法9条と改正案をわかりやすく簡単に解説！安倍総理が急ぐ2つの理由 | 北朝鮮・政治・時事ネタ専門『生臭寺院』



2017.10.3
政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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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9条と改正案をわかりやすく簡単に解説！安倍総理が急ぐ2つの理由

憲法９条をわかりやすく、簡単に、子供にもわかるように解説いたします。
そして、安倍総理が口にした「改正案」もご説明します。
なにやら憲法改正を急いでいると言われている安倍総理。
急ぐのは、２つの理由があった？


憲法９条とは？（ニュース・動画）

憲法９条の改正案とは？

安倍総理が憲法改正を急ぐ「２つの理由」

本日のまとめ

よろしければお付き合いくださいませ。

南無阿弥陀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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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９条とは？（ニュース・動画）

公式チャンネル「ANNnewsCHチャンネル」より

憲法９条とは、何か？

まずは、その全文を記入しますが、かなり難しい内容なので、飛ばしていただいても大丈夫です。


憲法９条

第１項
日本国民は、正義と秩序を基調とする国際平和を誠実に希求し、国権の発動たる戦争と、武力による威嚇又は武力の行使は、国際紛争を解決する手段としては、永久にこれを放棄する。
第２項
前項の目的を達するため、陸海空軍その他の戦力は、これを保持しない。国の交戦権は、これを認めない。

「憲法９条」には、３つの意味があると言われています。

「戦争放棄」「戦力不保持」「交戦権否認」

これも難しいので、それぞれ簡単な言葉に変えていきますね。

「戦争放棄」とは、「戦争はしません」

「戦力不保持」とは、「軍隊などの戦力を持ちません」

「交戦権否認」とは、「戦争をする権利を認めません」

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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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９条の改正案とは？

２０１７年５月３日憲法記念日。

安倍総理が、憲法改正についてコメントしました。


「２０２０年までに憲法改正を目指す」

「憲法９条の１項２項を残し、自衛隊について書き加える」

自衛隊について書き加える。どういう意味なのか？

憲法９条では、「日本は軍隊を持たない」と書かれています。

自衛隊は、一応「軍隊ではない」という事になっていますが、誰がどう見ても「軍隊」にしか見えないわけです。

これが長い間、問題になっているのです。自衛隊が軍隊だとしたら、憲法違反になるのではないか？と・・・。

長く問題になってきた「自衛隊は憲法違反」という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安倍総理は「自衛隊について憲法に書き加えて、自衛隊を問題のないものにしよう」としているのでしょ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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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倍総理が憲法改正を急ぐ「２つの理由」

どうやら安倍総理は、憲法改正を急いでいるみたいなのです。

なぜ急いでいるのでしょうか？

理由は２つあるみたいです。

北朝鮮危機

最近、北朝鮮とアメリカの緊張状態が続いています。

北朝鮮が、ミサイル実験を何度となく強行し、核実験までチラつかせています。


「日本を火の海にしてやる」

と言っているのです。

にも関わらず、日本は相変わらず「戦争しません。軍隊を持ちません」と言い続けています。

自衛隊を「憲法違反だ」と言っている人もいるそうですが、憲法違反なんて言われた自衛官に「いざとなったら命をかけて、国を守るために戦え」なんて・・・自衛官かわいそうですよね。

戦意を失って、北朝鮮の攻撃による被害が大きくなるかもしれません。

つまり、憲法改正をしないと、万が一北朝鮮が暴発した時、日本を守れないかも知れない、と安倍総理は考えているのでしょう。

だから安倍総理は、憲法改正しよう！と言ってい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

安倍総理以外に出来る人がいない

憲法改正を目指してきた人は、これまでたくさんいました。

しかし、失敗続きだったのです。なぜか？

簡単に言うと、憲法を改正しよう！という、気合と決意のある政治家がいなかったから。

実は安倍総理が率いている「自由民主党」という政党は、戦後１０年の１９５５年に「憲法を改正することを目的として、つくられた政党」なのです。

にも関わらず、自由民主党は結成されてから６０年以上もの間、憲法を改正できなかったのです。

安倍総理は、憲法を改正して、より安全な国を作ろう！と言っています。

自由民主党の先輩たちが、６０年もできなかったのなら、今後６０年間も、誰もやらないかもしれない。だから自分が今やらなくては！と決意しているのでしょう。

憲法改正・・・・下手に改正して、戦争になる！なんてことにならなければいいのですが・・・。

「戦争しません。軍隊持ちません」という憲法を変えてしまうことで、戦争が起こってしまいそうな気がしますが、憲法改正に賛成する人たちは

「憲法を改正することで、戦争がなくなる。」と主張しています。

どういうことなのか？

分かりやすく解説した記事をご用意致しました。

よろしくければ、以下のリンク記事を御覧くださいませ。

↓↓↓↓↓
「憲法改正を超分かりやすく簡単に解説！賛成派３つの主張と自衛隊問題」の記事はコチラ

２０１７年１０月２２日の選挙について、よろしければ以下のリンク記事をご利用下さいませ。

↓↓↓↓↓
「衆議院総選挙2017の日程・予定はいつ？「希望の党」がどうなるか予想！」の記事はコチラ
「選挙権の18歳引き下げのメリット・デメリット！投票先の決め方とは」の記事はコチラ

17 Jin Kaneko - 《戦争ができる国－－韓国の無用な懸念》...

Jin Kaneko - 《戦争ができる国－－韓国の無用な懸念》...

Jin Kaneko
1 hr ·



《戦争ができる国－－韓国の無用な懸念》

　衆議院選挙の自民党の大勝で、韓国側が「日本が戦争ができる国にな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警戒感を表明している。
　韓国の与党「共に民主党」の洪翼杓政策委員会首席副議長は23日、「日本が再び戦争できる国となり、北東アジアを危険に引きずり込むことは同意できない」と警戒感を示したという。東亜日報とハンギョレも社説で取り上げ、朝鮮日報なども、自民大勝を伝えるニュースの中で「戦争ができる国」に変化することの懸念を論評した。日本では、こうした韓国メディアの反応を、日本経済新聞や産経新聞が記事として報じている。
http://news.donga.com/…/InterJap…/3/0213/20171022/86898000/1
http://japan.hani.co.kr/arti/opinion/28769.html

韓国の報道を伝える日本メディアの記事
http://www.sankei.com/wor…/news/171023/wor1710230022-n1.html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22576170T21C17A0EAF000/

　ところで、「戦争ができる国」とは、どういう意味なのでしょうか？

　日本には自衛隊という国防を担う組織・機関が存在する。日本への軍事力の侵害や侵略行為に対抗する任務を帯びた組織である。こうした自衛戦争の備えをしてきたことを含め、ずっと前から日本は自衛戦争を否定していない。
　共に民主党の洪翼杓さんの懸念表明の文脈からすると、「戦争ができる国」とは「侵略戦争ができる国」という意味か。

　東亜日報の社説は、次のように述べる。とりわけ、日本は憲法改正により、朝鮮半島に軍事力ないし軍事的影響力を行使することを懸念しているようである。
〝아베 총리는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육해공군이나 여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 규정을 고쳐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본 자위대는 북한 사태 개입을 빌미로 한반도 문제에도 간여할 수 있게 된다.〟（記事より）

　ハンギョレ（日本版）も社説で次のように述べている。
〝これは朝鮮半島問題にも良くない影響を及ぼす可能性が高い。2021年まで首相職を維持する可能性が高まった安倍首相は、対北朝鮮強硬一辺倒で北東アジアの緊張を高めようとするだろう。それでこそ日本の再武装論が米国の支持の下で一層力を得て、国内政治的にも立場を強化することができるためだ。〟（記事より）

　いずれも、自民党のめざす憲法（9条）改正と「戦争ができる国」を結び付けているわけだが、その結び付きのロジックの説明はなく曖昧。というか、記者の不勉強か、意図的に曖昧にしているのか別にして、これは「ごまかしの屁理屈」だろうと思う。大げさな懸念とともに誤解を広げている。

　国際法においては、「戦争ができる国」としての権利（戦争権＝開戦権や交戦権など）は、国家は基本的権利のひとつと位置づけられている。韓国もこの権利を有しており、否定や放棄もしていない。国連憲章も戦争の権利を否定せず、集団的自衛権、個別的な自衛権を国連加盟国の正当な権利と記述している。ところが、日本の現行憲法の9条1項では、「戦争権」（戦争権）に、次のように、他国にはない制約を設けている。日本国憲法第9条のユニークな特徴の一つだ。
「日本国民は、正義と秩序を基調とする国際平和を誠実に希求し、国権の発動たる戦争と、武力による威嚇又は武力の行使は、国際紛争を解決する手段としては、永久にこれを放棄する日本国民は、正義と秩序を基調とする国際平和を誠実に希求し、国権の発動たる戦争と、武力による威嚇又は武力の行使は、国際紛争を解決する手段としては、永久にこれを放棄する」

　－－ようするに、日本は国益追求のため、あるいは他国との対立や紛争の解決手段として武力を用いることを禁じたものだ。
　この9条1項に大幅に修正する改正案が出てきているのであれば、韓国の与党や韓国メディアのいうように「戦争ができる国」に変身してしまう懸念が表明されても仕方がないだろう。
　しかし、自民党は衆参両院に9条の改正案を提示したわけではないから、具体的に明らかではないが、例えば、自民党の憲法改正草案でも、この9条1項をほぼそのまま継承するとしている。ここは、日本において、9条改正の争点・対立点にはなっていない。
http://constitution.jimin.jp/draft/

　つまり自民党の改正草案どおりに憲法改正が行われたとしても、日本が朝鮮半島に出兵したり、あるいは両国の根深い対立点になっている竹島（独島）について、日本側が軍事力を行使して同島を奪還して問題解決を図ろうとすることは、引き続き考えられないということである。現行現法においても改正憲法においても、これは明確な憲法違反だからだ。

　韓国有事で、韓国が存亡の危機に立ったとしても、日本が韓国のために自衛隊を派兵することはない－－これは安保法制の国会審議の中で安倍さんが繰り返し表明したことだが、これは日本国憲法第9条1項に抵触する明確な憲法違反だからである。冷たいようだが、日本は韓国を軍事力を行使して助けることはできない。さらに、韓国が日本に対して攻撃を加えない限り、日本から先制的に韓国軍を攻撃したり、韓国の領土に武力侵攻したりすることはないということでも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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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自民党の憲法改正草案も、この条項をそのまま存続するとしている。日本は、韓国有事が日本の存立や日本国民の安全保障に重大な悪影響を及ぼす場合に限って、韓国防衛を軍事的に直接支援する米軍の後方支援を行う－－これが日本国憲法第9条1項に基づく、日本の安保法制でやれるようになったこと。
　言葉を換えると、日本は韓国を助けるために米軍を後方支援することもない。結果的に日本の米軍支援が韓国を助けることになったとしても、日本を守るために、韓国を支援する米軍を後方から支援するということ。これが専守防衛である。
　要するに、日本は韓国に直接的に武力介入することは、仮に新憲法になったとしても、引き続きないということだ。

　9条改正の争点は、むしろ「前項の目的を達するため、陸海空軍その他の戦力は、これを保持しない。国の交戦権は、これを認めない」という9条2項である。
　この条文については、芦田修正などにより、日本語として不完全なものになり、また、専守防衛の自衛権を容認する現行の憲法解釈にそぐわないものになっていると主張する人たちが多い。
　まず「前項の目的を達するため」の「前項の目的」の指すものが今一つはっきりせず、多様な解釈を与える原因になっている。また、自衛のための戦力〔すなわち自衛隊〕の存在を違憲とする解釈も成り立ちうるため、自衛隊の合憲性をはっきりさせた条文の改正が必要との意見も出てきているわけだ。
　自民党の憲法改正草案では、「自衛隊」という名称を「国防軍」に変更し、国防軍（自衛隊）の定義や性格、政府の領土保全の義務を憲法上に明確に記述することを提案している。

　韓国メディアの記事の文脈は、この9条2項の改正論に対して、日本が「戦争ができる国」に変化すると述べているようである。
　しかしながら、自衛隊の存在が憲法に明記され、自衛隊が国防軍と名称を変更したからといって、改憲により、日本が「戦争ができる国」に大きく変化すると考える受け止め方や意見には、あまりにも説得力がない。というか、日本の憲法改正の議論に無用な誤解を与える原因を提供している。

　また、現実論として、日本の憲法改正の取り組みとして、9条改正がいきなりスケジュールに乗るか。このあたりでも現実的な報道にはなっていない。
　与党ほか9条改憲勢力が国会の衆参両院の議席数の3分の2を確保して、9条改正を議決したとしても、国会で行えるのは憲法改正案の発議。一般の法律案とは異なり、最終的には国民投票により過半数の国民の支持を得なければ、憲法改正は実現しない。それほど簡単なことではないわけである。9条に限らず憲法議論は圧倒的に足りない。また、9条の改正に関して、現行のままでよいと考える日本国民の割合が多い現状に即せば、いきなり9条の改正に取り組むことの政治的リスクを与党の政治家たちも理解している。

　簡単に9条改正案が国会に提出されるとは考えにくい－－私はそう思っている。また、9条改正のための発議を行おうというなら、日本国民の9条の議論はまだまだ成熟していない。むしろ、9条を改正すべきかどうかの議論を国民的にわきおこす環境づくりから着手するのではないかと思う。
http://japanese.joins.com/article/702/234702.html…|main|inside_left

　韓国には従来、日本が右傾化し軍国主義が復活して軍事力を強大化させ、朝鮮半島の領土欲をむき出しにして、韓国を侵略す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根拠のない懸念もはびこってきた。日本の憲法改正により、そうした懸念や不安が増大するのではないか、こういう雰囲気を意図的に作り出す癖もある。これは正直、無知によるもの、あるいは何らかの動機や目的に基づく扇動である。

　願わくば、韓国の人たちは、日本はどのような憲法の議論になっているのか、改憲を目指す人たちはどんな問題意識を持ち、どのような憲法に換えようとしているのかについて、デタラメな韓国メディアを通じてではなく、自分自身の情報収集を行い、かつ自分の頭で考えて評価してもらいたいものだと思う。だまされないこと、情報操作の対象とされないことが大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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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北風 타고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치닫는 아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어제 실시된 중의원 총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 일본 NHK는 22일 오후 8시 투표 종료 직후 연립여당인 공명당 의석을 합할 경우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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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北風 타고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치닫는 아베

동아일보입력 2017-10-23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어제 실시된 중의원 총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 일본 NHK는 22일 오후 8시 투표 종료 직후 연립여당인 공명당 의석을 합할 경우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465석 중 310석)을 확보할 것이란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아베 총리가 역대 최장수 총리에 등극할 것이란 관측도 벌써부터 나온다. 

아베 총리는 친구가 운영하는 사학재단 대학에 학부 신설 특혜를 제공했다는 ‘사학 스캔들’에 휘말려 7월엔 내각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 수준인 20%대까지 추락했다. 그러나 북한의 잇단 핵·미사일 도발로 안보 위기론이 확산되고 지지율 50%대를 회복하자 내년 12월까지 임기가 남아있는 중의원을 해산하는 조기 총선 카드를 꺼내 들었다. 선거 내내 “일본의 평화와 행복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묻는 선거”라며 연설 대부분을 북한 문제에 할애했다. 북핵 위기를 국정 장악력 강화, 정권 연장의 호재로 삼은 것이다. 

아베 총리는 자위대의 존재를 헌법에 명기하는 개헌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육해공군이나 여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 규정을 고쳐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본 자위대는 북한 사태 개입을 빌미로 한반도 문제에도 간여할 수 있게 된다.

총선에서 압승한 아베 총리는 북풍(北風)을 타고 우경화에 한층 박차를 가할 것이다. 아베는 극우적 국가관을 감춘 적이 없다. 그럼에도 현재 미일 정상 관계는 ‘찰떡궁합’이란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를 ‘뒷배’ 삼고 북한을 핑계 삼아 군국주의로 달려가는 아베의 폭주를 막으면서도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숙제다. 일본 내 양심세력과 국제 여론을 겨냥한 끈질긴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List/InterJapan/3/0213/20171022/86898000/1#csidx38e7a67bab8d543abee66d060d01d74 

Comments

Jin Kaneko 現実の改憲の議論から逸脱して、日本が戦争ができる国にしようとしているとか、領土欲を増大させて侵略国になろうとしているとか、非現実なレッテルを貼って喧伝することは、実は現実的な懸念や不安というよりはむしろく、日本を批判する余地をつくって政治的にカードにするという目論見のほうが大きいと思いますね。それにまんまと騙される素朴な人たちがいる。こういうことに騙されない情報収集力や自らの頭で考える思考力や批判力を持つことが大事だろうと思う。他人がいうこと、メディアや言論がいうことを無批判に鵜呑みにしてもよいことはない。See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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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 Kaneko 日本の9条改正の論点は、自衛隊を憲法に明確に位置づけることの是非、自衛隊がやれること、やってはいけないことを憲法に盛り込むことの是非であり、日本の専守防衛のスタンスとか、そういった国防上の考え方を大きく転換するという改正の議論は実はあまり見られない。また、9条改正が具体的に政治日程にのぼるような情勢でもない。この点は投稿文でも述べた通り。国民的な議論としても、まだまだ成熟しているとは言えない。See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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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 Kaneko 東亜日報、朝鮮日報。ハンギョレその他も、安倍政権・与党が、日本国憲法の9条1項を大幅に改正する意図が見えた時に、書くような記事を今書いて、無用な印象操作をすることは、別の意図があるのか、ないしは馬鹿（無知）なのかという評価を受けるだけになるのではないかと思うが？　耳を傾けるべき、まともな批判、懸念になっていません。See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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