参院選、自民圧勝で「憲法改正」が現実に？ 「改憲草案」の問題点とは【争点：憲法改正】

参院選、自民圧勝で「憲法改正」が現実に？ 「改憲草案」の問題点とは【争点：憲法改正】

参院選、自民圧勝で「憲法改正」が現実に？ 「改憲草案」の問題点とは【争点：憲法改正】
2013年07月20日 16時16分 JST | 更新 2013年07月20日 18時34分 JST
The Huffington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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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iew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Photo by John Dominis//Time Life Pictures/Getty Images)
自民党結党以来の夢である「憲法改正」。昨年12月の衆院選で民主党に完勝した自民党は、改憲派勢力と手を組むことでその実現を視野に入れ始めた。

そこで問題になるのが自民党が発表している「憲法改正草案」だ。参院選でも自民党の圧勝が予想される中、草案を「一政党の主張」と看過することはできない。それは、現行憲法に変わる「新憲法」になる可能性が高まりつつある。

日本国憲法の看板とも言える前文は全面的に書き換えられ、天皇は象徴から元首となり、21条の表現の自由にも「公益及び公の秩序」という新しい言葉が加えられている。改憲派論者の中からも「やり過ぎだ」という意見が出るほどの大胆な内容で、改正が実現すれば私たちの生活に大きな影響を及ぼすことが予想される。参院選を前にその内容を吟味することは「国民の義務」とすら言えるのかもしれない。

21日の参院選を前に有権者として知っておきたい「憲法改正」の争点を、ハフポスト日本版に掲載されたニュースやブログ記事からまとめて紹介する。

■96条、要件緩和で憲法改正への突破口づくり

安倍首相は憲法改正に向け、96条をその突破口にしようとしている。憲法改正の発議に必要な要件を両議院のそれぞれの総議員の三分の二ではなく過半数にしようというものだ。「イデオロギー」が絡む9条のような議論とは違い、手続き論である96条ならば国民の合意も取りやすいと目論んでいる節もある。参院選公示以降、首相がこの件について発言する回数は少なくなったが、参院選で勝利すれば間違いなく手をつけてくる点に違いない。憲法改正への入り口となる最重要ポイントであり、ハフポストへの掲載本数も多かった。

96条改正についての各党の姿勢の違いは「96条改正とは何か、各党の改正案」で紹介。「自民と維新、憲法96条改正で連携表明 9党幹事長討論会」では、自民党が日本維新の会との関係強化を明言し、連立政権を組む公明党は慎重姿勢で自民と一線を画していることを伝えた。みんなの党は慎重姿勢、民主党など6党はいずれも反対意見を示したとしている。

ブログ記事で田原総一朗氏は「憲法の良し悪しと96条の改正は別の問題だ」で、「問題のある現憲法を、かくも長い間変えられなかったのは、誤りに違いない悲惨な戦争の反省、そして再びあのような愚かな戦争をやってはいけないという強い拒否反応を国民の多くが示していて、自民党の改憲が戦前への逆行と感じられたからである」と指摘した。

神奈川大学准教授・佐橋亮氏は「ゴールデンウィークのワシントン」で、「憲法96条の改正に理解を示す専門家は、誰一人いなかった。言うまでもなく、アメリカで日本を専門とするものには同盟関係者も多いため、彼らは集団的自衛権の行使によって、日米の防衛協力が進展し、また自衛隊の国際活動が増加することに期待をみせてきた。しかし、時の多数派によって容易に変更が可能になる憲法の危うさを感じているようだ」とアメリカ国内での空気を紹介している。

高知新聞記者・高田昌幸氏は「憲法論議の足元で『長いものに巻かれろ』や『自粛』」で、今年の憲法記念日も護憲・改憲双方による激しいぶつかり合いはなかったと指摘。「端的に言えば、護憲・改憲の動きは、「国民的議論」というよりも、現状は「陣取り合戦」だ」としている。

国際大学GLOCOM客員研究員・境真良氏は、「憲法改正をするかしないかじゃないだろう」で、96条の改正を突破口にして憲法の中身を改変すること容易にしようとしている自民党の姿勢には反対としながらも、「そもそも憲法改正に必要な執行上の手続整備を前提として、今よりは改憲しやすくすべきだという方針には賛成である」と主張。

当事者である自民党・石破幹事長は「憲法96条など」で「９６条改正を行なおうとすれば、あらゆる論点に応えられなくてはならず、その作業を徹底して行っておく必要がありそうです」とし、あくまで改正を目指す姿勢を明確にしている。

読者からの反応は「その時の政治中枢の一時的な思惑や、一時的な国民の感情で簡単に変っては困る。常に理念に立ち返って、その判断が正しいかどうか冷静に審判出来る必要が有る」など改正に慎重・反対のコメントが多かった。

■9条、タイトルを「戦争放棄」から「安全保障」へ。国防軍も明記。

「戦争放棄」「戦力不保持」「交戦権否認」の三要素を持ち、徹底した平和主義をうたう現行憲法9条「戦争の放棄」。自民党の改憲草案ではこれが「安全保障」というタイトルに変わる。武力の行使は「永久にこれを放棄する」という言葉は消え、「国際紛争を解決する手段としては用いない」は維持された。

最も議論を呼んでいるのが、改正草案の9条の二「国防軍の保持」という内容だ。「安倍晋三首相が憲法9条改正に言及、各党への踏み絵か」で、安倍首相がテレビインタビューで憲法9条の改正に言及したと伝えた。「われわれは（憲法）9条を改正し、その（自衛隊）存在と役割を明記していく。これがむしろ正しい姿だろう」と述べ、自衛隊を軍隊として位置づける必要性を強調したという。この記事には50以上のコメントが寄せられ、改正賛成は18人、反対は7人という内容だった。賛成とする意見は「自衛隊を軍隊として認めるべき」「集団的自衛権の行使または集団安全保障の必要性」の二つに大分された。

軍事ジャーナリストで元自衛官の潮匡人氏は「与野党は正面から憲法を争点にすべし」で、改憲賛成の立場から「自民党に正々堂々、憲法改正を訴えてほしい」とし、9条について「憲法明文の根拠を持たない『自衛隊』をどうするのか、明言してほしい。元自衛官として申し上げる。これ以上、自衛隊をもてあそぶのは、止めてほしい」と訴えた。

■内部からの改正草案への異論に900近い「いいね！」

自民党内部からも改憲草案に対して異議を唱える議員が現れた。「憲法に『家族の助け合い』を入れるべきか？自民党改憲草案に河野太郎議員が反論」では、衆院憲法審査会での自民・河野太郎衆院議員の「家族は助け合うべきであるということは道徳的に正しい。しかし、これを憲法に盛り込むことは違うのではないか」という主張を取り上げた。自民内部からの改正草案への異議は大きな反響を呼び、記事にはフェイスブックの「いいね！」が900近く付いた。

読者からは「憲法は、国家や権力を縛り、国民を守るもの」「家族の在り方は様々であり、そこに国家が必要以上に介入するべきではない」など河野議員の主張を支持が多く寄せられ、コメントを紹介した「自民党・憲法改正草案の第24条 『家族の助け合い』強制に反対する声が続出」も好評だった

■改憲で「許される拷問」が生まれるかもしれない？

自民党の改憲草案には、上記で紹介した96条、9条以外にも徹底的に議論をすべき重要なポイントが数多くある。たとえば、「拷問の絶対禁止」を定めた36条もその一つだ。「自民案の36条から、拷問禁止の『絶対』が消える？」では、改正草案の文言が現行憲法のものから微妙に変化していることに注目した。

「絶対」という言葉が消えることで予想される事態について言及したこの記事については、「たとえ『拷問は絶対に禁止』と定めていても10万人の命を救うためにそれしか方法がなければ拷問が許されないわけがない」というコメントをきっかけに、「もともと拷問という情報を得る方法があるという考え方が間違っている」など賛否両論の議論が始まった。これらのコメントをまとめた「許される拷問などあるのか？」もツイッターやフェイスブックなどで大きな反響となった。

■「ほかの国は何度も改正しているのだから日本も」という自民党の主張は正しいのか？

また、改正の前提として自民党が挙げている先進諸国と日本との憲法改正回数の比較を「憲法改正、ドイツ58回なのに日本は0回 これっておかしい？」で取り上げた。ここでは、戦後60回近く憲法を改正しているドイツの例を紹介してその根拠の薄さに言及した。「ドイツ基本法と日本国憲法は内容が違う。作られた成り立ちも異なるので改正回数だけを比べることは意味がない」などのコメントが多く寄せられた。

■参院選後が議論の山場

参院選でどのような結果が出るにせよ、自民党が「憲法改正」の夢をあきらめることは決してないだろう。改憲派の急先鋒である橋下氏、石原氏を代表に置く日本維新の会の動きも気になるところだ。

公明党は、憲法記念日に「改憲ではなく『加憲』こそ現実的な選択肢」とアピールをし、安倍首相が目指す「96条の先行改正」については慎重姿勢を明確にしている。さらに、「96条が衆参両院とも『3分の2以上の賛成で国会が発議』という高いハードルを課しているのは、日本国憲法が世界各国のほとんどの成文憲法と同様に一般の法律改正よりも改正要件が厳格な「硬性憲法」だからであり、国家権力から国民の人権を守ることに憲法そのものの成り立ちの意味があるとする立憲主義の立場から妥当性がある」と明言し、連立を組む自民党とは距離を取っている。

みんなの党は基本的には改憲姿勢であるが、その前に違憲状態の選挙制度や政党政治の弊害を改善すべきであると主張。「規範やタテマエは、実体やホンネのルールが確立していないと、空回りしてしまう」「戦時体制を賛美し、復古調の古色蒼然たるレトリックを駆使する勢力とは異なる」と自民党を批判する姿勢を取っている。

一方、かつての政権与党・民主党は完全に存在感を失っている。「民主、マニフェストで『未来志向の憲法』掲げる 憲法改正、扱いは小さく」で民主党の政権公約を取り上げたものの、読者からの反響は驚くほど低かった。コメントも「党として、まだリハビリ中なんだろう」「民主党がどれだけ負けるのかが参議員選挙の争点になってしまったようだ」と手厳しいものがほとんどだった。

これらの議論が本格化するのは参院選後だ。私たちが一票を投じた候補者や政党が、彼らを縛るはずの憲法で私たちを縛ることのないよう、しっかりとチェックをし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ハフポストは参院選後も、様々な視点から「憲法改正」を議論するためのきっかけを出し続けてい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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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원 선거 자민 압승으로 '헌법 개정'이 현실로? "개헌 초안」의 문제점은 [쟁점 : 헌법 개정】 참의원 선거 자민 압승으로 '헌법 개정'이 현실로? "개헌 초안」의 문제점은 [쟁점 : 헌법 개정】 참의원 선거 자민 압승으로 '헌법 개정'이 현실로? "개헌 초안」의 문제점은 [쟁점 : 헌법 개정] 2013 년 07 월 20 일 16시 16 분 JST | 업데이트

2013 년 07 월 20 일 18시 34 분 JST The Huffington Post GETTY A view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Photo by John Dominis // Time Life Pictures / Getty Images)

자민당 창당 이래의 꿈이다 "헌법 개정" 지난해 12 월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에 완승 한 자민당은 개헌 파 세력과 손을 잡는 것으로 그 실현을 시야에 넣고 시작했다. 그래서 문제가되는 것이 자민당이 발표 한 '헌법 개정 초안'이다.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압승이 예상되는 가운데, 초안을 "한 정당의 주장"이라고 간과 할 수 없다. 그것은 현행 헌법에 변화 「신 헌법 '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있다. 일본 국 헌법의 간판이라고도 할 수있는 전문 전면적으로 고쳐 쓸 수있어 천황은 상징에서 원수가되어 21 조의 표현의 자유도 "공익 및 공공 질서 '라는 새로운 단어가 추가되고있다. 개헌 파 주의자 중에서도 '과장한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대담한 내용으로 개정이 실현되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그 내용을 음미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 "라고조차 말할지도 모른다. 21 일의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로서 알아야 할 '헌법 개정'의 쟁점을 하후뽀스토 일본 판에 게재 된 뉴스 나 블로그에서 정리해 소개한다.

■ 96 조의 요건 완화로 헌법 개정에 돌파구 만들기 아베 총리는 헌법 개정을 위해 96 조를 그 돌파구하려고하고있다. 헌법 개정의 발의에 필요한 요구 사항을 양의원의 각각의 총 의원의 3 분의 2가 아닌 과반수 하자는 것이다. '이데올로기'에 얽힌 9 조와 같은 논의와는 달리 절차 론 인 96 조이라면 국민의 합의도 취하기 쉽다 획책하는 부분도있다. 참의원 선거 공시 이후 총리가 이에 대해 발언하는 횟수는 적게되었지만,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면 확실히 손을 대지 오는 점에 틀림 없다. 헌법 개정의 입구가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며, 하후뽀스토에 게재 편수도 많았다. 96 조 개정에 대한 각 당의 자세의 차이는 "96 조 개정이 무엇인지, 각 당의 개정안 '으로 소개. "자민당과 유신 헌법 96 조 개정으로 연계 표명 9 당 간사장 토론회 '에서는 자민당이 일본 유신회와의 관계 강화를 천명하며 연립 정권을 짜는 공 명당은 신중 자세에서 자민당과 차별화 있는지 전했다. 모두의 당은 신중 자세 민주당 등 6 당은 모두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고한다. 블로그 게시물에서 타하라 소이치로 씨는 "헌법의 좋고 나쁨과 96 조의 개정은 다른 문제 다"에서 "문제가있는 현 헌법을 그토록 오랫동안 바꾸지는 못했다는 오류가 아닐 수 없다 비참한 전쟁의 반성, 그리고 다시 그 바보 같은 전쟁을 치르고 안된다는 강한 거부 반응을 많은 국민이 보여하여 자민당의 개헌이 전쟁에 역행 느껴졌 기 때문이다 "고 지적했다. 카나가와 대학 준 교수 · 사바 료 씨는 "골든 위크의 워싱턴 '에서'헌법 96 조 개정에 이해를 표시 전문가는 누구 하나 없었다. 물론 미국에서 일본을 전문으로하는 것에는 동맹 관계자도 많기 때문에, 그들은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 의해 미일 방위 협력이 진전되고 또한 자위대의 국제 활동이 증가 할 것으로 기대를 보여왔다. 그러나 시간의 대다수에 의해 쉽게 변경이 가능하다 헌법의 위태로움을 느끼고있는 것 같다 "고 미국 내에서 공기를 소개하고있다.高知新聞 기자 · 타카다 마사유키 씨는 "헌법 논의의 발밑에서"긴 것에 감겨 れろ '나'자숙 ''올해의 제헌절도 호헌 · 개헌 쌍방에 의한 격렬한 몸싸움이 아니었다 고 지적했다. "단적으로 말하면 호헌 · 개헌의 움직임은"국민적 논의 "라기보다는, 현재는 '땅 따먹기 전투'다"라고하고있다. 국제 대학 GLOCOM 객원 연구원 · 境真良 씨는 "헌법 개정을하거나하지 않거나 아니 겠지"에서 96 조의 개정을 돌파구로하여 헌법의 내용을 수정할 수 쉽게하려고하고있는 자민당의 자세 에는 반대하면서도 "원래 헌법 개정에 필요한 집행의 절차 정비를 전제로 지금보다는 개헌 쉽게해야한다는 방침에 찬성하다"고 주장했다. 당사자 인 자민당 이시바 간사장은 "헌법 96 조 등"에서 "96 조 개정을 행하려고하면, 모든 논점에 부응하지 않으면 안되어, 그 작업을 철저히 가서해야 그렇습니다 "며 어디 까지나 개정을 목표로하는 자세를 명확하게하고있다. 독자들의 반응은 "그때의 정치 중심의 임시 의도와 임시 국민의 감정에 쉽게 변해 곤란하다. 항상 이념으로 되돌아가 그 판단이 정확한지 냉정하게 심판 할 필요가있다 "등 개정에 신중 · 반대 의견이 많았다.

■ 9 조 제목을 '전쟁 포기'에서 '안전 보장'에. 국방군도 명기. "전쟁 포기」 「전력 불 보유 ''교전권 부인 '의 세 요소를 가지고 철저한 평화주의를 부르는 현행 헌법 9 조의'전쟁 포기 '. 자민당의 개헌 초안에서는 이것이 '안보'라는 제목으로 바뀐다. 무력의 행사는 "영구히이를 포기한다 '는 말은 사라지고'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유지되었다. 가장 논란이되고있는 것이 개정 초안 9 조의 2 "국방군의 유지"라는 내용이다. "아베 신조 총리가 헌법 9 조 개정에 언급 각당에 널조각 또는 '에서 아베 총리가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헌법 9 조의 개정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우리는 (헌법) 9 조를 개정하고 (자위대) 존재와 역할을 명기 해 나간다. 이것이 오히려 올바른 모습 일 것"이라고 말했다 자위대를 군대로 자리 매김 필요성을 강조했다고한다. 이 문서는 50 개 이상의 댓글이 전해져 개정 찬성 18 명, 반대 7 명이라는 내용이었다. 찬성하는 의견은 "자위대를 군대로 인정해야"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또는 집단 안전 보장의 필요성 '의 두 오이타되었다. 군사 저널리스트로 전 자위관의 조수 마사 씨는 "여야는 정면에서 헌법을 쟁점으로 할 것"으로 개헌 찬성의 입장에서 "자민당에 정정당당 헌법 개정을 호소 해 달라"며 9 조의 내용 " 헌법 명문의 근거가없는 "자위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명시 해 주었으면한다. 원래 자위관로 드린다. 더 이상 자위대를 흔들어 대는 것은 중지 해 달라 "고 호소했다.

■ 내부에서의 개정 초안에 대한 이론에 900 가까운 "좋아요"자민당 내부에서 개헌 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이 나타났다. "헌법에"가족 돕기 '를 입력해야되는지? 자민당 개헌 초안에 코노 타로 의원이 반론」에서는 중의원 헌법 심사 회에서 자민 · 고노 타로 중의원 의원의 "가족은 서로 돕는한다는 것은 도덕적 정확하다. 그러나이를 헌법에 포함시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냐 "는 주장을 거론했다. 자민당 내부에서의 개정 초안에 반대는 큰 반향을 불러 기사는 페이스 북의 '좋아요'가 900 가까이 붙었다. 독자는 "헌법은 국가와 권력을 묶어 국민을 지키는 것" "가족의 본연의 자세는 다양하며, 거기에 국가가 필요 이상으로 개입해서는 안된다"등 고노 의원의 주장을지지가 많았 수 의견을 소개 한 「자민당 헌법 개정 초안 제 24 조 "가족 돕기 '강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속출'도 호평이었던

■ 개헌로 '허용되는 고문"가 생길지도 모른다? 자민당의 개헌 초안은 위에서 소개 한 96 조, 9 조 이외에도 철저하게 논의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많다. 예를 들어, "고문 절대 금지 '를 규정 한 36 조도 그 중 하나 다. "자민당 초안 36 조에서 고문 금지 '절대'가 사라진다?"는 개정 초안의 문구가 현행 헌법의 것으로부터 미묘하게 변화하고있는 것에 주목했다. "절대"라는 말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태에 대해 언급 한이 기사 내용은 "예"고문은 절대 금지 "로 정하고 있어도 10 만명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그것 밖에 방법이없는 경우 고문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없다 "라는 댓글을 계기로"원래 고문이라는 정보를 얻는 방법이 있다는 생각이 틀렸다 "등 찬반 논의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의견을 정리 한 '허용되는 고문 등 있느냐? "도 트위터 나 페이스 북 등으로 큰 반향되었다.

■ "다른 나라는 여러 번 개정하고 있으니까 일본도 '이라는 자민당의 주장은 옳은 것인가? 또한 개정 전제로 자민당이 들어있는 선진국과 일본의 헌법 개정 횟수 비교 "헌법 개정, 독일 58 회인데 일본은 0 회 이거 재미?"로 꼽았다. 여기에서는 전후 60 회 가까이 헌법을 개정하고있는 독일의 예를 소개하고 그 근거의 두께에 언급했다. "독일 기본법과 일본 국 헌법은 내용이 다르다. 만들어진 성립도 다르기 때문에 개정 횟수만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등의 댓글이 많이 전해졌다.

■ 참의원 선거 후가 논의의 절정 참의원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경우에도 자민당이 '헌법 개정'의 꿈을 포기하지 않을거야. 개헌 파의 선봉장 인 하시모토 씨, 이시하라 씨가 대표로 둔다 일본 유신회의 움직임도 신경이 쓰이는 곳이다. 공 명당은 제헌절에 '개헌이 아니라'카켄 '이야말로 현실적인 대안 "이라고 호소하고 아베 총리가 목표로하는 「96 조 선행 개정'에 대해서는 신중 자세를 명확하게하고있다. 또한 "96 조가 중참 양원 모두"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가 발의 '이라는 높은 장애물을 부과하는 것은 일본 국 헌법이 세계의 대부분의 성문 헌법과 마찬가지로 일반 법률 개정보다 개정 요건이 엄격한 '경성 헌법 "그래서있어 국가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호 할 헌법 자체의 과정의 의미가 있다고하는 입헌주의의 입장에서 타당성이있다"고 밝히고, 연립을 짜는 자민당과는 거리를두고있다. 모두의 당은 기본적으로 개헌 자세이지만, 그 전에 위헌 상태의 선거 제도와 정당 정치의 폐해를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하고있다. "규범과 명분은 실물과 본심의 규칙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표류 해 버린다」 「전시 체제를 찬양하고 복고 풍의 고색 창연 한인 수사학을 구사하는 세력과는 다르다"고 자민당을 비판하는 자세를 취하고있다. 한편, 전 정권 집권 민주당은 완전히 존재감을 잃어 가고있다. "민주 매니페스트에서"미래 지향적 인 헌법 "내거는 헌법 개정 취급 작고"민주당의 정권 공약을 거론했지만, 독자의 반응은 놀라 울 정도로 낮았다. 코멘트도 "당으로 아직 재활 중 이겠지" "민주당이 얼마나 잃을 것인가가 참의원 선거의 쟁점이되어 버린 것 같다"고 따끔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논의가 본격화하는 것은 참의원 선거 후이다. 우리가 한 표를 던진 후보자 나 정당이 그들을 묶는 것 헌법에서 우리를 묶는 일이 없도록 단단히 체크를 해 나가야한다. 하후뽀스토은 참의원 선거 후에도 다양한 관점에서 '헌법 개정'을 논의하는 계기를 내고 계속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