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가 공동체가 생존하고 번영하려면 국민이 공동목표를 쥐고 살아가야 할 것이다. 남과 북의 차이 중의 하나는 북은 전 국민이 자주국을 이루겠다는 공동목표를 가지고 똘똘 뭉쳐 있고, 남은 남남갈등으로 분열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안타까이 생각하며, 이 나라의 미래를 고민하면서 나는 그에 대한 해법을 찾아왔고 발견했다. 남북의 진보 보수 남녀노소, 모두가 한가지를 함께 고민하는 것이다. 그것은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이루어 내고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다.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원치 않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지난 주에 어느 보수 그룹에서 “우리는 죽을 각오가 되어있다. 북을 파괴하자”하는 구호를 외쳤다고 하는데… 나는 그것은 화김에 나온 말, 상처입은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이 땅의 안전과 평화의 중요성은 이 땅에 사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모두의 공동목표일 것이다. .
결론부터 먼저 말하자면 한반도의 생존전략은 중립화로, 즉 영세중립국으로 가는 길이다. 영세중립국을 가장 쉽게 설명하는 방법은 이미 영세중립국이 된 나라의 예를 들어보는 것이다.
오늘날 지구상의 성공적인 영세중립국가로는 스위스, 오스트리아, 코스타리카가 있고 그 세 나라는 모두 세계에서 평화를 사랑하는 모범적 국가들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스위스는 영세중립국가로서의 국제적 모델이 되고 있다. 스위스는 역사적으로 주변 강대국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및 오스트리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지정학적 관점에서 한반도와 마찬가지로 영세중립국으로서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다. 스위스가 영세중립정책을 추구하게 된 동기는 국내적요인과 국제적 요인에서 찾아 불 수 있다.
국내적 요인은 스위스가 15세기 중엽부터 자치권을 가진 각 주 간에 영토획득 전쟁으로 치열한 내전이 계속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대내적 중립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국제적 요인으로서는 스위스가 끈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주변국감의 침략을 워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었다. 스위스가 결정적으로 중립정책을 구상한 것은 1515년 프랑스와의 전투에서 대패한 후부터였다. 스위스가 공식적인 영세중립국가로 주변 강대국으로 부터 인정받고 선언하기 까지는 장장 300년이 걸렸다. 1815년 11월20일 채택된 파리선언에서 연합국에 의해 영세중립이 확인되고 보장됨으로써 스위스는 주변국들로 부터 국제적으로 승인된 세계최초의 영세중립국이 되었다.
한반도가 스위스 같은 나라가 된다는 것은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에게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한 옵션인 것 같다. 그렇다면, 왜 한국 사람들은 그런 꿈을 못꾸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도 지금까지 몇 백년동안 한국 그리고 그 이전의 조선이 주위 강대국 (중국, 일본 미국)에게 안보를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꿈을 안꾸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미래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이다. 그러니 우리는 한반도의 안전-평화-생존을 위해서 꿈을 꾸어보아야 한다. 지난 3개월간 필자는 전국을 다니면서 <생명모성으로 본 평양> 강연을 하면서 이렇게 말문을 열고 스위스 이야기를 해주고 우리도 스위스 같은 나라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에 대해 이야기 했다. 그런 말을 할 때면 반대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꿈꾸는 듯한 미소가 모두의 얼굴에 피어 오르는 것을 보면서 나는 이에 대한 글을 써야겠다는 결심을 했고, 드디어 이 공간에서 한국의 최상의 꿈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보고자 한다.
오늘날 스위스가 왜 저렿게 잘사는가? 스위스는 영세중립국으로써 약 200녀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 군비를 소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역 복무자가 없어서 군인 원급을 줄 필요가 없고, 해외에서 무기를 사오지 않는다. 강력한 민병대를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한국은 일년에 약 십조원어치 외국무기를 사오는데 스위스는 그런 데 돈이 전혀 안들어간다는 말이다. 그렇게 절약된 군비를 국민복지비로 지출한다니 부러울 따름이다.
둘째, 영세중립국이기 때문에 전쟁이 없고 평화가 지속됨으로 외국은행을 비롯해서 많은 국제 기구가 스위스에 상주하고 있어 외화획득 수입이 많다. 남북 모두 수교하였으면 대한민국과는 1962년, 조선민주주의인문공화국과는 1974년에 수교하였다.
세번째, 영세중립국 스위스는 26개 주(캔톤 Canton)로 된 연방국으로 많은 분야에서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스위스 정치는 1848년 연방 헌법에 따라 직접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국민들이 국가의 주요 정책 사항에 참여한다. 스위스 의회는 항상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다.
우리(진보)는 평화협정을 주장하고 있으며 미군철수를 주장하고 있다. 미군이 철수하면 남한의 안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미국에게 남한만이라도 영세중립을 기켜놓고 나가라고 요구해야 한다. 장차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는 패권국가로 되었을 때 영토가 인접되어 있는 한국으로서는 안보에 중요성을 한없이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군철수에 대비해서 스위스와 같은 영세중립국이 될 수 있도록 지도자와 우리 국민모두가 자각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최근에 이러한 내용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냈다.
한반도를 사랑하고 인류의 평화 존속을 염원하는 미국시민으로 나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한다.
헨리 키신저는 지난 7월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북핵을 포기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주한미군의 철수라고 지적했다. 곧 이어, 스티브 배넌 미국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북핵을 해결할 수 있는 군사적 해법은 없다” 고 못을 박았다. 그러므로 이제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북한은 핵을 동결시키는, ‘통 근 거래’ 해야 할 것이다. 이 '통 큰 거래'는 주한미군철수와 북핵포기 의제를 동시에 협상테불에 올리는 것이다.
그런데… 주한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하려면 대안 없이 철수해서는 안 된다. 그 대안이란 1953년 6월 미국 덜레스 국무장관이 제안했듯이 남한을 영세중립국으로 만들고 나가는 것이다. 한국 국민은 미군이 그냥 나가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는다. 미국은 한국의 안전보장을 확실히 마련하고 철수해야 한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남한만의 중립화’를 시켜놓고 나가야 한다. 미국이 그러한 지혜를 발휘하여 남한이 영세중립국이 된다면. 북한 또한 영세중립국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에는 전쟁이 더 이상 없을 것이고, 무력충돌도 없을 것이며, 한반도에는 진정한 평화가 수립될 것이다.
이는 미국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외교적 성과일 것이다. 노벨 평화상 감이다. 이 일을 해낸다면, 당신은 한국 역사에서 '평화의 수호자'로 이름을 남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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