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wing posts with label 북한. Show all posts
Showing posts with label 북한. Show all posts

2017-11-02

첫 방미한 태영호 "최대 압박과 최대 관여 병행해야"

첫 방미한 태영호 "최대 압박과 최대 관여 병행해야"

송고시간 | 2017/11/01

"김정은 화폐개혁 실패가 ICBM 집착하게 만들어"
北주민에 대한 정보 유입 강조…내일 美의회 증언




美CSIS에서 강연하는 태영호(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강연하고 있다.
2017.10.31 k0279@yna.co.kr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지난해 한국에 망명한 후 처음 미국을 방문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내부자가 본 북한'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북한은 변화의 대상이지 파괴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북 정책이) '소프트 파워'에서 '하드 파워'로 옮겨가고 있지만, 군사적인 행위에 앞서 소프트 파워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의 대북 전략인 '최대의 압박'을 지지하지만 '최대의 관여'가 병행돼야 한다며 "최대의 관여는 김정은 정권뿐 아니라 북한 주민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이 더 많은 남한 사회의 정보를 얻게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체제는 공포정치와 외부정보 차단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가 공포정치를 바꿀 수는 없지만, 외부정보 유입 확산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이 고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 주민을 교육하면 북한을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힘을 줬다.

태 전 공사는 "만약 동독 주민들이 수십 년 동안 서독 TV 방송을 보지 않았다면 독일 통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지금은 북한 주민이 남한 방송을 볼 수 있는 선진화된 기술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 아이들이 게임과 영화 등을 담은 SD카드를 '콧구멍 카드'라고 부른다면서 "몸수색 때 이 카드를 콧구멍 안에 숨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특히 태 전 공사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북한 인권 문제 부각이 북한 내부에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이례적으로 고위급 인사인 리수용 당시 외무상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참석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태 전 공사는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인권 탄압 지적을 받지 않으려고 국외 노동자에게 공사현장에서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했다는 일화도 소개했다.

태 전 공사는 김정은이 2013년 3월 핵·경제 병진 노선을 발표하면서 말미에 "다가오는 전쟁은 북한과 미국 간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사상과 의지에 대한 전쟁"이라고 발언한 후 대대적인 숙청이 몰아쳤다고 말했다.

그해 8월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가 활동했던 은하수 관현악단 소속의 유명 가수 8명이 처음으로 처형됐고, 이어 김정은의 고모부인 장성택 전 국방위 부위원장이 숙청됐다고 했다.

그는 숙청 작업은 김정은 리더십의 정통성 부족과도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태 전 공사는 "김정은은 집권 초기에 3남이라 강한 정통성이 없어 간부들이 김정일을 대하는 것과는 달리 자신을 경시한다고 생각했다"며 "지난 5년간 북한 신문을 살펴보면 김정은은 자신이 유일한 백두혈통이라는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집권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출생일시와 어머니에 대해 발언하지 않고 있으며, 어린 시절 할아버지인 김일성 과 찍은 사진이 없어 보여주지도 못하고 있다"며 "많은 북한 주민은 그가 3남이라는 사실을 모른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김정은이 경제개혁보다 핵·미사일 능력 고양에 매달리게 된 계기로 2009년 화폐개혁 실패를 꼽았다.

김정은이 후계자로 임명돼 단행한 화폐개혁은 주민의 저항에 부닥쳐 한 달 만에 박남기 노동당 재정부장의 처형으로 막을 내렸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이 공개적으로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은 화폐개혁이 처음"이라며 "김정은은 주민의 경제적인 생존을 위협하면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화폐개혁 실패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집착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그는 망명 계기와 관련해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 북한의 모순을 알았고, 이중적인 삶을 지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컸다"면서 "여기서는 당연하다고 느끼는 자유가 아이들에게 내가 준 최고의 선물이자 최고의 유산"이라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내달 1일 미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내부자가 바라보는 김정은 정권'을 주제로 공개 증언을 한다. 그의 첫 미국 방문은 에드 로이스(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그는 올해 초 방미하려 했지만 지난 2월 김정남 암살 사건 탓에 미뤄졌다.

美CSIS에서 강연하는 태영호(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특파원 =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강연 후 사회자와 대담하는 모습. 2017.10.31 k0279@yna.co.kr
Posted by at No comments:
Labels: , ,

17 라종일의 동아시아 상황전망 - Esquire Korea

라종일의 전망 - 에스콰이어 코리아 Esquire Korea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 '제로'
남북문제에 정통한 라종일 이사장은 "제로"라 단호히 말했다.
ESQUIREKOREA.CO.KR

http://esquirekorea.co.kr/feature/%EB%9D%BC%EC%A2%85%EC%9D%BC%EC%9D%98-%EC%A0%84%EB%A7%9D/

라종일의 전망 
북한- 세계- 동아시아-행복-학자의 통찰과 지혜 
----------
박찬용4이하 박5 4예의 바르게5 < 에스콰이어> 독자를 위해 지금 동아시아 상황을 잠시 설명해주 실 수 있을까요< 너무 큰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6 잘 모르는 사 람들을 위해 설명해주신다 생각 하시고 간단하게…8

신기주4이하 신5 4방정맞게5 전쟁 나나요

 < 라종일4이하 라5 4웃음5 안 나요8 전쟁 가능성 제로8 없습니다8 사 람이 미쳤다는 것만 상정하지 않 으면 전쟁은 안 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8 

박_김정은은 미치지 않았나요< 오히려 똑똑한 걸까요< 영악한 걸 까요<

라_생각보다는 잘하고 있어요8 집권할 때는 제대로 할까 생각했 는데6 선대 2대 동안 다져진 체제 가 좋았을 거예요8 하지만 체제가 아무리 좋아도 본인이 잘못할 수 도 있죠8 현재까지는 정권과 나라 를 운영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 해야죠8

신_교수님의 저서 <장성택의 길>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봤어요8 혁명의 혈친화8 그게 북한 체제를 떠받드는 시스템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8 

 라_북한 권력 상층부에서는 집안의 조부나 아버지의 영향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더라고요8 다 른 곳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죠8 이념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8 프랑스나 서구 쪽은 머리로 싸운다고들 해요8 남미나 스페인은 이념 갈등이 가슴에서 일어난다고 해요8 감정이나 충동적 으로8 한반도에선 그게 창자에서 일어난다고 해요8 선대의 적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라 든지8 그런 걸 혈친화라고 할 수 있죠8 김정일 정권을 떠받치는 사람들도 말하자면 낙동강 전선에서 죽었거나 빨치산이었거나 남한 사람에게 살해된 경우가 많아요8 그런 경우에 어쩔 수 없이6 이념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창자 속에서 기어 나오게 되죠8 그걸 혈친화라고 한 거 예요8 

 박_결국 동족의 비극에서 북한의 신규 엘리트 계급이 발생한 거네요8 

 라_여러 사건이 있었죠8 한국전쟁도 있고 스탈린 체제도 있고8 하지만 스탈린 체제도 북한 같지는 않았어요8 북한은 한 번도 근대 세계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8 봉건제와 식민지에서 바 로 스탈린 체제로 갔어요8 소련에는 지하 통신 신문인 <사미즈다트> 같은 게 있었어요8 프로 코피예프나 쇼스타코비치는 스탈린에게 공개적으로 말대답도 했어요8 북한에서는 이기영이 나 홍명희 같은 웬만한 지식인도 체제 비판 같은 걸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8 

신_말씀 듣다 보니 서방세계나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창자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데요8 북한

라_북한 사람6 체제6 집권층을 말할 때 자존심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8 나는 그걸 자존심이라 고 안 봐요8 자존심은 내적인 문제예요8 스스로를 높게 생각하면 상대방에게 훨씬 유연해져 요8 레닌은 F진정한 혁명가는 적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진흙 바닥을 길 수 있어야 한다G고 했 어요8 이게 자존심이에요8 자존심이 없어서 비굴해지는 게 아니에요8 깡패에게 굽힌다고 내 존엄이 망가지는 게 아니거든요8 신_더 높은 목적이 있다면8 라_그렇죠8 북한은 그럴 여유가 없어요8 그건 자존심이 아니라 열등감 아닐까요8 그리고 저 는 자존심과 C쫀심D을 구별합니다8 자존심은 자기 확신이고6 그게 있다면 남에게 굽힐 줄도 알아요8 C쫀심D은 깡패의 문제입니다8 체면 구기는 걸 못 참죠8 남에게 멸시받으면 폭발하는 거예요8 자존심이 강해서가 아니라 C쫀심D이 강해서8 

신_그러면 F이제 남은 수단은 하나밖에 없다G는 트럼프의 말은 북한의 쫀심을 건드리나요< 

 라_아니죠8 도와주는 거죠8 북한에게는 트럼프처럼 좋은 도움이 없을 겁니다8

신_그래요<

라_제가 가끔 이런 농담을 해요8 태평양전쟁이 끝나고 문화사적 측면에서 큰 변화가 하나 있었다고8 역사 이래 처음으로 수많은 동북아시아 인구가 해외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어요8 근 대 이후에는 서양인이 동양에 왔는데 이제 동양인이 서양에 간 거예요8 1960A1970년대에 일본 사람들이 처음 갔습니다8 그다음에 1980A1990년대에 한국 사람이 갔죠8 2000년대에 들어 대만과 중국 사람이 다니죠8 북한은 여행 대신 노동자를 보내서 노동자의 임금을 국가 가 가져갔죠8 그런 나라라면 내적으로 자기 정권의 타당성이 있어야 해요8 명분이 좋아야 하 죠8 아니면 성과가 좋거나8 북한은 아무것도 없어요8 실상 뭐가 있어요8 이제까지 해준 게8 중 국 사람까지 세계를 여행하는데 겨우 노동자나 내보내 일을 시켜야 하니8 북한의 가장 큰 실 패는 경제가 아니라 정치예요8 북한은 권력 승계를 제도화하지 못했어요8 권력 승계의 룰이 없이 아들과 손자에게 무턱대고 물려주니 북한의 정당성은 하나뿐이에요8 C엄청나게 큰 괴물 과 싸우고 있다8 그러니까 나를 믿고 따르라8D 그런데 트럼프 같은 괴물이 부순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8 정당성이 확보되니까8 외부에 진짜 적이 있으니까8 트럼프는 김정은의 둘 도 없는 소중한 자원입니다8 

신_트럼프의 협박은 북한 정권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는 말씀이군요8 

라_위기 때는 지도자의 정통성이 문제가 아니니까요8

신_결국 김정은 정권이 원하는 건 핵으로 국민들을 통합시키고 대외로 협상을 하겠다는 건 가요<

라_그렇죠8 북한은 실패한 나라예요8 어떻게 만회할까요< 첫째는 쉬워요8 중국이나 베트남처 럼 시장을 개방하고 개혁하는 거예요8 하지만 그건 북한에게 어려워요8 그러면 남한 경제에 종속되니까8

박_더욱이 그러면 본인들의 정당성이 깨질 수도 있지 않나요< 외부 정보가 들어오니까요8

라_깨지죠8 그러면 이제까지 뭘 했나 그러고8 결국 그러면 장개석 모델인데 지금까지 북한 의 정당성이 없어져버리죠8 제가 북한에 했던 제안이 하나 있어요8 사실 자본주의와 공산주 의를 잘 보면 둘이 차이가 없어요8 둘 다 자연을 최대한 착취하고 최대 생산성을 구현하면 최대 소비가 가능해져요8 그 최대 소비가 행복이 돼요8 왜 그게 행복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 는데 아무튼 사람들은 쇼핑을 하고 크리스마스에 뭘 막 사요8 그게 행복이에요8 그 행복을 위해 살게 돼요8

신_욕망의 순환 구조가 생기는 거죠8

라_레닌은 공산주의를 C마르크스주의+전기D라고 했어요8 선전도 늘 생산을 150%6 200% 했 다고 해요8 자본주의 논리와 같아요8 생산과 소비를 관리하는 방식만 달라요8 그런데 솔직히 둘 다 장래가 없어요8 지구의 자원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8 그래서 난 북한 사람에게 간디 모델이 있다고 했어요8 자연에 대한 최소 착취6 최소 생산성6 최소 소비8 그러면 정말 문명을 구할 수 있다고8

신_현대 자본주의가 고민하고 있는 모델이네요8 실현시키는 게 쉽진 않습니다만8

라_이 세상에서 그걸 할 수 있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다고 했어요8

박_근대화를 안 겪었으니까8

라_북한은 엄청난 에너지 설비에도 투자를 안 했어요8 일본6 미국6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그 리로 못 가요8 이미 기존 에너지에 투자를 너무 많이 해서요8 이미 GDP가 얼마 올라가느냐 에 따라서 정권의 정당성이 결정되니까요8

신_성장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이죠8 그런데 북한은 아직 중독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라_투자가 없으니까8 국민들도 조금 소비하고8 그러면 북한이 인류 문명의 구원자로 등장할 수 있다고 했어요8 해보라고6 친환경 지속 가능 발전을8 에너지도 적게 쓰고 음식도 적게 먹 고 쇼핑도 많이 할 필요 없고8 적어도 이걸 구현하려면 북한 체제가 우수해요8 선거를 안 해 도 되고6 여론 조사 안 해도 되고6 국민에게 인기 없는 정책을 30년 해도 괜찮으니까8 북한이 이 실험 한번 해서 성공하면 이제까지 한 엉터리 짓이 다 보장되지 않나 싶어요8 그런데 아 마 하기 어렵겠죠8

신_현재 북한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결국 핵무기와 경제 원조 자금을 맞교환하는 것일 텐데요8 그걸 해서 본인들도 자본주의적 성장에 중독되고 싶은 거고8 

 라_맞아요8 지도층은 이미 소비주의에 엄청나게 중독되어 있어요8 그리고 세 번째 모델이 지 금 북한이 하는 거예요8 나는 그걸 마피아 모델이라고 불러요8 남을 귀찮게 굴고 못살게 구 는 능력으로 먹고사는8 마피아는 좋은 일은 안 하는 대신 이들과 잘 안 지내면 힘들어져요8 아까 신 편집장이 정확히 짚은 것처럼 핵무기를 지니고 적당히 원조도 받고 하면서 먹고살 려고 하겠죠8

신_4쓴웃음5 말씀하신 간디 모델로 간다면 북한은 스스로 말하는 대로 지상낙원이 될 것 같 은데요8

라_나는 그건 정말 한번 해볼 만한 실험이라고 봐요8 북한 사람에게 말했더니 변화가 생기 긴 했어요8 전에는 북한 유학생이 건축을 공부했어요8 웃겨요8 건축이 권력과 관계가 깊어요8 건축을 공부하고 피라미드처럼 보여주는 건축을 만드는 거예요8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공부하는 유학도 보내더라고요8 조금 생각은 있나 봐요8 하지만 그런 그린 모 델로 가려면 상당히 생각이 깊고6 군부 관료 제도를 완전히 장학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 죠8 군부는 반발할 테니까8 •

박_동북아의 한B북B중B일이 유럽처럼 공존할 방법은 없을까요< 유럽은 두 번의 대전을 겪 으면서 큰 희생을 치렀죠8 그렇게 배웠죠8

라_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배웠어요8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큰 희생을 치르고도 아직 못 배 웠어요8 한국전쟁처럼 어리석은 전쟁을 겪고도 또 전쟁을 생각하고 있으니까8

신_예전엔 전쟁도 정치의 한 수단이고 연장이었다고 했죠8 그런데 유발 하라리가 쓴 책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8 F이제 전쟁은 전혀 국가에 이득이 되지 않는 정치 행위다8 예를 들어 중국이 실리콘밸리를 점령한다 한들 중국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지적 재산을 가져갈 수 없는데 전쟁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8G

라_서양은 1차 대전 때 이미 깨달았어요8 전쟁에서 이겨도 이로울 게 없다는 걸8 이겨도 배 상금을 못 받으니까요8 상대방이 너무 피폐해져버리니까8 케인스가 그랬죠8 배상금을 받는 게 어리석은 일이라고8 독일로부터 배상금을 받으려면 독일이 영국 시장을 뺏어서 돈을 벌 어야 한다고8

신_누구를 위한 건지8

라_배상금을 받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8 평화를 유지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8 그걸 깨달았 는데도 유럽 역시 또 전쟁을 했어요8

신_반면 여전히 동북아에서는 영토 분쟁이 각 국가의 권위주의적 정부에 이득이 되는 행위 죠8

라_맞아요8 그렇죠8 그게 제일 문제고8 사실은 계몽된 시민 의식에 의해 국내 정치가 좌우되 면 좋은데 아직 조금 부족해요8 일본도6 우리도8 중국6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8 권력과 국가의 논리에 국민들이 따라서 움직이는 게 동북아시아의 가장 큰 문제인데도8

신_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동북아시아를 더 자극하겠죠8 이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6 북한이 9월 3일에 수소폭탄 실험을 했으니까 이제 북핵을 폐기하거나 부정하는 건 불가능하 다고 봐야 할까요<

라_핵을 되돌릴 수는 없을 거고6 북한 정권과 어느 정도 이성적인6 합리적인 타협을 해야겠 죠8 핵 개발 같은 걸 비가역적으로 동결하고6 그리고 평화를 파괴하는 일을 안 하고8

박_동북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신뢰가 있긴 하나요< 

 라_별로 없죠8 남북한 간에는 특히 없고8 우리하고 일본하고도 그렇고6 중국도 그렇고8 

 박_상호 간 신뢰가 없는 게 동북아시아와 EU의 큰 차이일 수도 있겠네요8

라_상호 간에 신뢰가 생길 수 있나8 미국하고 영국은 평화협정을 안 맺어도 서로 침략을 안 할 거라 생각하잖아요8 영국하고 프랑스도 평화협정 같은 게 필요 없죠8

신_지금 이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정부가 통일을 말하지만 코 리아 패싱을 안 당하면 다행인 무력한 상황이라8

라_통일은 너무 큰 꿈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8 통일이라는 건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해요8 언 젠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8 왜 통일을 바라는지는 충분히 이해하는데6 통일이라는 건 일종 의 환상지 현상 아닌가8 

박_잘려 나간 신체 부위를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8

라_아직도 가려워서 긁어요8 그거를 긁기도 하고8 없는 걸8 분단됐을 때 우리가 분단의 의미 를 제대로 이해를 못 하지 않았나8 분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일인가8 분단을 극복하려면 얼 마나 큰 역량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생각했나8 오스트리아는 4개국으로부터 점령 을 당했는데 10년에 걸쳐 다 물렸어요8 초대 임시정부 같은 게 있었는데 임시정부의 집권당 이 압도적으로 집권했는데도 모든 정당을 다 내각에 참여시켰어요8 초대 대통령이 말했어 요8 F최선의 외교 정책은 국민의 합의다8G 국민의 합의에 근거해 연정을 통해 조금씩 설득했 어요8 소련군도 물러가고 미군도 물러가고8
----------
신_문재인 정부는 운전석론을 이야기하고 있죠8

라_운전대를 잡겠다고8 뭐 당연한 이야기죠8

신_문제는 운전대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걸까요<

라_아니에요8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죠8 제약을 생각하고 마음대로 운전 할 수 있는 상황은 없어요8 그렇다고 제약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아무것도 못 하겠 다고 말한다면 그건 옳은 생각이 아니죠8

신_문재인 정부의 선택지가 궁금해서요8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건가8 교수님께선 김대중 과 노무현 정부에서 대북 외교 정책을 입안하셨으니까요8

라_저도 잘 모릅니다8 그런데 국제 정세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닐는지요8 초강대국이라 도 운전대를 잡았다고 마음대로 운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8 그리고 운전대를 잡을 때 옆자 리에도 다 누가 있어요8 승객도 있고 야당도 있고8 그런 생각을 하며 운전을 해야죠8 운전대 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쉬운 생각이죠8 그러면 안 되죠8

박_트럼프 대통령 집권에 대해서는 2차 대전 이후 미국의 주된 노선에 대한 반성이라고 하 셨습니다8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세계의 제국6 경찰국가 역할을 해온 면이 있잖아요8 트럼 프의 미국이 지금까지 전 세계를 비롯해서 아시아에서 해왔던 전략적 균형추 역할을 포기하 려 하는 걸까요<

라_2차 대전이 끝났을 때부터 미국은 세계에서 주도적인 국가가 될 생각이 없었어요8 그건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8 C대국굴기D처럼 계획경제적으로 대국이 되는 나라는 없어요8 하다 보면 대국으로 성장하는 거지8 누군가 대국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8 영국 역사가들도 영국이 어쩌다 제국이 됐다고 해요8 안 하려고도 하고 저항도 많았지만 하다 보니까 제국의 책임을 떠맡게 됐어요8 미국도 2차 대전 이후 뭘 안 할 수가 없었어요8 영국과 프랑스는 피폐하지 독 일6 일본은 망하고 소련은 확장하고6 그러니까 조금씩 했죠8 한국전쟁이라는 결정적 계기 전 까지 미국은 군사 대국이 될 생각이 없었어요8 소련도 경제6 정치6 외교적으로 봉쇄하려 했는 데 한국전쟁이 나니까 C군사적 대응을 안 하면 안 되겠구나D라고 한 거죠8 그래서 초기에 미 국이 군사적으로 굉장히 실패했어요8 전쟁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으니까8 그런데 한국전쟁 이 시작되니 어쩔 수 없었죠8 그 후에 진짜 군사 대국이 된 겁니다8

신_그래서 냉전의 시작이 한국전쟁이군요8 라_자기 이득을 지키려고 조금씩 뭔가 하다 보면 패권 국가가 돼요8 중국처럼 5개년 계획 해 서 패권 국가 된다6 도광양회다 대국굴기다 이렇게 계획으로 되는 게 아니고8 하다 보면 돼 요8

박_중국이 패권 국가가 되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들립니다8

라_전 늘 강국과 대국을 구별하자고 해요8 군사력과 경제력이 강하면 강국이에요8 대국이 되 려면 다른 나라가 그 나라에서 뭔가 배울 생각을 해야 해요8 중국은 그런 면에서 강국일지는 몰라도 강대국은 아니에요8 우리가 중국 일당독재에서 배울 것도 없고8

신_중국은 다른 국가의 발전 모델이 되지 못한다는 말씀이군요<

라_영국이 성공적인 제국인 건 다른 나라가 배우려 하기 때문이에요8 영국식 의회정치 하니 까 좋잖아요8 잘되잖아요8 말썽도 많고 싸움도 하지만 소수 의견도 표출되니까 대국은 다 의 회를 갖게 돼요8 대일본제국이나 히틀러의 제국6 스탈린의 제국도 강국이지만 오래가는 대국 은 못 됐어요8 미국은 아직 우리가 유학을 가죠8 반미주의자도 자기 아들은 미국 유학 보내 고8 그런데 이제 미국은 강대국 되기를 그만하려는 것 같아요8 하다 보니 희생만 많고8 그러 니까 미국도 C이제 대국 노릇 좀 그만하자8 우리 이득만 취하자D는 의견을 대표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거죠8

신_우리 코가 석 자니까8

라_맞아요8 하지만 미국의 고립주의는 성공할 수 없어요8 영국에는 미국이 대안이었어요8 미 국에는 대안이 없어요8 중국은 대국이 아니고8 중국 같은 대국은 불가능해요8

박_한국은 다른 개발도상국에 모델이 될 수 있을까요<

라_나는 어떻게 됐든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8 이 성공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중요 하겠죠8 한국은 위기와 기회가 동전의 양면 같았어요8 북한의 위협 때문에 농지 개혁도 빨리 하고 중화학도 민주화도 빨리 했어요8 한국 사람은 주어진 상황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 아요8 중화학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8 김재익 씨가 저보다 2년 선배예요8 그 사람도 자동차 공업은 들어가면 안 된다고 늘 그랬어요8 대자본이 필요하고 기술도 많이 필요하다 고8 어떻게 선진국하고 경쟁하느냐고6 말이 안 된다고8 김재익 씨가 잘 아니까 그런가 보다 하다가 언제 한번 정몽구 회장을 만나서 그 얘기를 했어요8 나는 자동차 공업에서 성공하리 라고는 생각 못 했다고8

신_그랬더니 정 회장이 뭐라고 하던가요<

라_F에이6 그거야 학자님들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나요G라고 그럽디다8 학자들은 합리 적으로 생각하니까8

신_사업가 기질을 가진 사람은 좀 다르죠8 남들이 아니라고 할 때도 기회를 보는 사람들이 니까8 •

박_이건 큰 질문인데요6 한국전 쟁 이후 한국에서 일어난 일 중 가장 중요한 사건은 무엇일까요<

라_두 가지8 첫 번째는 중화학이 성공했다는 것8 두 번째는 북한이 못 한 겁니다8 정권 승계를 제도 화한 것8 정권 승인의 절차를 인 정하고 다들 승복해요8 1997년 15대 대선 당시 김대중 대통령 측 선거 기획의원을 했어요8 선거 하는 날 소감 연설문을 준비하면 서 당사에서 밤을 새웠어요8 출구 조사에서 183% 정도 이겼는데 그 정도 근소한 차이로 이기면 저쪽 에서 승복을 할까 싶었어요8 김영 삼이 되긴 했지만 그건 같은 당이 었거든요8 이건 완전히 다른 정권 교체였어요8 옛날에 사형선고까 지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데 군대는 가만히 있나 싶고8 한 12시 가까우니까 승산이 확실했 어요8 완전히 이겼다 하고 나오기 전에 이회창 후보가 보낸 꽃다발 이 도착하더라고8 참 감동적이었 어요8 드디어 우리나라가 정권을 평화적으로 물려준다는게요8 그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8 소련은 참 피비린내 났어요8 봉건시 대에도 권력 승계를 해결하려 애를 썼어요8 장자상속이 확실하지만 그래도 안 듣거든8

신_조선 시대에 장자상속한 왕이 세 명밖에 안 된다고 했죠8

라_그럼요8 조선 시대같이 도덕을 강조하던 시대에도 자기 아들을 죽이고 선비들끼리 정쟁 을 벌였어요8 이회창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8 억울하게 적은 차로 김대중에게 지고6 그다음 엔 더 적은 차로 노무현에게 지고8 그래도 승복하잖아요8 그건 참 우리나라가 잘한 거예요8 권력 승계를 제도화한 게8

신_제도화에 이어 문화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8 사람들의 생각 자체에 민주적 권력 승계의 규칙이 스며들고 있으니까요8

라_룰이 공개적이고 모든 사람이 승복하고 알아듣는 게 중요해요8 테니스는 라인에 걸치면 인이라고 해요8 조금이라도 걸치면8 반론할 수도 있죠8 나간 게 더 많은데 이게 왜 인이냐고8 하지만 안 하죠8 룰이 있으면 그 룰에 승복하는 게 근대예요8

신_교수님은 말씀하신 두 번의 정권 교체 과정의 현장에 계셨어요8 그래서 권력 승계의 제 도화를 더 실감하시는 것 같습니다8 그런데 2017년 정권 교체의 경우에는 제도적이면서도 돌발적이었습니다8 여러 가지 사건이 겹쳤고요8

라_하지만 처리 과정은 제도와 규칙을 그대로 따랐죠8 총검을 들고 들어와서 한 것도 아니 고8

신_동력은 촛불 혁명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노고가 있었지만8

라_민의의 압력이 있었지만 처리 과정은 모두 합법적이었어요8 그리고 과정을 지금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이 승복했잖아요8 역쿠데타라거나 하는 일은 없었어요8 북한은 아직 그 단계에 서 해결을 못 했어요8 그러니까 정권의 정당성을 증명하려고 핵무기도 개발해야 하고8

신_아까 하신 말씀이 굉장히 인상 깊어요8 북한 정권의 가장 큰 실패는 경제가 아니라 정치 다8 많이들 경제적인 실패라고 생각하는데요8

라_아니에요8 북한 경제가 실패한 건 정치가 나쁘기 때문이에요8 개혁 개방은 대개 정권 교 체가 있어야 가능해요8 스탈린 이후의 흐루쇼프라든지 마오쩌둥 이후의 덩샤오핑이라든지6 그런데 북한은 그걸 전혀 못 하게 한 거예요8 권력이 혈연으로 이어지니까 과거를 반성하거 나 비판할 수 없죠8 그게 실패예요8

박_교수님은 정치학을 연구하기도 하고6 현실 정치에 참여하기도 하고6 <장성택의 길> 같은 대중 서적을 쓰기도 했어요8 어떤 활동이 가장 좋으셨어요<

라_<아웅산 테러리스트 강민철>을 썼을 때 좋았어요8 그 사람이 가해자입니까6 피해자입니 까<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해요8 가해자는 남북한의 체제이고 남북한의 대결 구조죠8 전두환 과 김일성 사이에서 희생된 사람입니다8

박_저는 이 책이 사실 동북아시아판 존 르 카레의 <추운 나라에서 돌아온 스파이>라고 생각 했어요8 그 소설의 주인공 역시 동구와 서구라는 국가권력 사이에서 고생하다 결국은 희생 당해요8 그래서 이 책을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8

라_아6 그러네8 이상하게 <뉴욕타임스>가 두 면에 걸쳐 보도하고 그랬어요8 와서 인터뷰도 하고8 근데 국내에서는 별 반응이 없었어요8

박_저는 이 책이 나중에 꼭 재평가받을 거라고 봅니다8 시대를 앞서갔다고 생각해요8 라_그리고 그때 우리나라 진보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었어요8 우리나라 진보는 아웅산 사건 이 터졌을 때 안기부 조작이라는 정도의 생각밖에 안 했어요8 그렇게 음모론밖에 생각을 못 하나< 그러니까 담론 자체가 엉터리가 돼요8 안기부는 그걸 우습게 깔봤죠8 C우리가 했단다D 이러고8 그런 걸 할 능력이 안기부에 있습니까< 세계 어느 나라도 그렇게는 못 해요8 •

박_위인으로 평가받는 지도자를 두루 만나보았으나 본인이 행사하는 권력에 맞는 지적B도 덕적 소양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8

라_나는 사람을 숭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8 그것 때문에 많이 실패해요8 위대하다는 말 은 정치인에게는 안 써야 해요8 나는 장애인이나 그런 사람들6 어려운 상황을 딛고 살려고 의미를 찾으려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해요8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위대하 다고 하는 게 말이 되나 모르겠어요8 정치권력은 사람에게 굉장히 큰 피해를 줄 수 있어요8 하지만 그만큼 도덕적인 양심을 가졌나6 또 세상일을 잘 아나6 지식6 양심6 정보 면에서 그 권 력에 상당하는 자격을 가졌나8 그런 정치인은 없어요8

박_그러면 그렇게 모자란 사람들이 지도자가 된 비결은 뭘까요<

라_그게 정치의 현실이에요8 그러니까 정치인을 성인처럼 숭배하지 말고 정치인의 권력을 엄격하게 사회적으로 제한해야 해요8 그리고 정치가 잘되길 바라면 안 될 것 같아요8 정치는 근본적으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예요8 권력을 확보하고 권력을 유지하고 그 권 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하려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요8 정치에 기대를 걸지 말고 사회가 훌륭해져야 해요8 사회가 훌륭해야 정치가 거기 따라 훌륭해져요8 사회가 성숙해 있 으면 권력을 잡으려는 자들이 성숙한 사회에 맞는 권력을 행사하죠8 정치에 기대를 걸고 정 치가 세상을 좋게 만들 거라는 기대는…8

신_평생 정치를 연구하신 정치학자께서 정치보다는 사회가 앞서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군요8

라_민주화를 해도 사회 자체가 아주 타락하고 수준이 낮다면 정치권력도 타락하지 않겠습 니까8

박_김대중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시 대선 정국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여겨졌 던 사람들인데6 이 두 분의 당선을 예측했던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라_사회가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8 당에선 우리가 선거에 이겨도 승복 안 하지 않을까 이랬는데 전 그러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8 사회의 시민 의식이나 구조가 그럴 수가 없었어 요8

박_정치가 사회를 바꾸는 게 아니라 사회가 정치를 바꾼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려요8

라_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봐요8 혁명을 일으키면 좋은 결과가 안 나와요8 DJ 집권할 때도 상 당히 많은 사람이 새로운 세상이 온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8 사실은 새로운 세상 이 아니라 세상의 계속이었어요8 다른 점이 조금 있었죠8 DJ가 집권한 건 잘했다고 생각해 요8 노무현의 집권도 잘했다고 생각해요8 하지만 그렇다고 무슨 세상이 새로워지거나 그런 건 아니죠8

박_한국의 지식계나 언론계는 흔히 좌우나 보수나 진보 등으로 스스로의 시점을 세우고 반대편의 잘못을 비판하는 데 집중합니다8 그런 시각에 비하면 교수님의 시각은 더 입체적이 고 냉정합니다8

라_보수6 진보 같은 개념으로 사람을 나누는 건 맞지 않아요8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의 한국 학 교수 중 한 사람이 윤치호의 전기를 쓰고 있어요8 왜 하필 윤치호냐고 물어봤어요8 사람 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래요8 친일파냐6 민족주의자냐 이런 구분이 안 된다고8 사람에게 딱 지를 붙이는 건 맞지 않다는 걸 보여주려고 전기를 쓴다고 했어요8 지금 주미 대사가 된 조 윤제가 옛날에 날 보고 F교수님은 진보입니까6 보수입니까에서 공저자 김현진 에세이스트와도 같은 말씀을 나누셨 죠8 인간은 행복할 수 없다고8 그 행복을 추구하려 하는 미망 때문에 오히려 불행해진다고8 

 라_행복하다면 사람이 아니죠8 에덴동산을 꾸며줘도 사람은 거기서 나가잖아요8 아니라면 아직 거기 살고 있을 텐데8 
Posted by at No comments:
Labels: , , ,

16 책 라종일. 장성택의 길 - 신정의 불온한 경계인




알라딘: 장성택의 길 - 신정의 불온한 경계인
라종일 (지은이) | 알마 | 2016-02-01





양장본 | 280쪽 |


북한과 중국
---------



북한 권력의 제2인자, 북한 개혁개방의 아이콘 장성택의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 읽는 북한 현대사. 장성택은 북한에서 3대 세습을 이룬 김씨 삼부자를 제외하면 가장 많이 들어본 이름으로 손에 꼽힌다. 김일성의 사위이자 김정일의 매제 그리고 김정은의 고모부였던 그는 베일에 가려진 북한 정권 내에서 돈과 권력, 성공과 좌절, 그리고 사랑과 친족에 의한 비극까지도 모두 맛본 드라마틱한 주인공이기도 하다.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아코디언 연주를 즐기며 야망을 키우던 청년 장성택이 김일성 '수령'의 딸 김경희와 만나 위험하면서도 로맨틱한 사랑에 빠져들고, 마침내 김정일의 도움으로 김일성의 승낙을 얻어내 모스크바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뤄나가는 이야기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그가 김정일 수하에서 본격적인 제2인자로 권력의 중심에 들어서면서 펼쳐졌던 파란만장한 정치 행적과 권력 다툼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저자 라종일 교수는 김일성의 딸 김경희와 결혼하기 위해 누나와 (지주였던) 매형을 이혼시켰던 그가 정치적 야욕과 번뇌에 휩싸인 채 북한 사회를 이끌어보려 했던 상황, '혁명화'라는 형벌을 세 번씩이나 감내하면서 다시 권력 중심부에 섰던 과정, 그리고 하나뿐인 딸 금송의 자살을 맞닥뜨리고, 결국 정치범으로 몰려 처참하게 죽은 후의 이야기까지 담아낸다. 소설보다 드라마틱한 장성택의 인생 궤적은 한 인물의 삶을 들여다보는 동시에 가장 현실적인 북한 현대사의 맨 얼굴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들어가며
1장 위대함의 그늘
2장 연애에도 드리워진 그림자
3장 불안한 로맨스
4장 김경희의 관저
5장 출세의 뒤안길
6장 가물치와 쌀
7장 햇볕과 그늘 그리고 그림자
8장 과거는 죽지 않는다
각주



P.32~33 : 위대한 수령은 건강에 한계를 느끼기 시작할 무렵, 자신이 가장 믿는 측근 열 명을 내밀히 불렀다. 그리고 그는 손잡이가 은으로 되어 있는 권총 열 자루를 꺼내어 각자에게 하나씩 나눠주었다. 그는 엄중한 태도로 그들에게 일렀다. 만약 자신이 죽은 후 후계자인 아들이 자신의 노선에서 일탈해 함부로 체제 개혁에 손을 댄다면, “너희들 중 누구라도 바로 이 총으로 그를 사살해라.”
세계 어느 왕조의 역사에서도 유례가 없었을 것 같은 유언이었다. 그러나 열 명의 신하 중 어느 누구도 이 유지遺志를 그대로 받들 사람은 없었다. 또 이를 입 밖에 내어 새 지도자에게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다. 혹시 누구 하나 이 말을 전했다면 그것은 여러 가지 수사와 전제를 깔고 조심스럽게 추진됐을 것이다. 어쨌거나 이것은 수령이 그의 친자식인 후계자에게 우회적으로 남긴 냉엄한 유언이었다.

P.58 :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자신이 꿈도 꾸지 못한 또 다른 행운이었다. 그것도 너무 어마어마한 행운이어서 겁이 나기도 한 것이었다. 바로 그 당시 신에 가까운, 적어도 반신적인 존재로 변해가고 있는 위대한 수령의 따님이 그에 대한 애정 공세를 퍼붓는 것을 넘어 결혼까지 고집하는 것이었다.

P.64 : 예능에도 능했다. 춤과 노래는 물론 악기도 잘 다뤘다. 특히 아코디언 연주는 아마추어 경지를 넘는 솜씨를 보여, 학교에 여흥이나 특별한 공연이 있는 경우 누구나 먼저 그를 찾았다. 훗날 김정일의 야회에 참석한 일이 있는 최은희도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 중 노래 실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맨 먼저 장성택을 꼽았다.




최완규 (신한대 석좌교수, 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 김정일 시대부터 권력의 2인자 역할을 해왔고 김정은의 정치적 후견인이었던 장성택이 그렇게 갑자기 처형당할 것을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 책의 저자 라종일 교수는 거의 유일하게 김정일 사망 직후 장성택이 권력의 전면으로 부상할 때 이미 그의 정치적 생명이 2년 이상 가기 어렵다고 예측했었다. 결과적으로 그의 역설적(?) 예측은 적중했다.
권력정치이론에 해박한 라 교수는 권력 승계 규칙이 제도화되지 않은 개인독재 체제 하의 2인자의 정치적 운명에 대한 일반적 형태에 주목함으로써 장성택이 숙청될 수밖에 없음을 정확하게 내다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책에서 라 교수는 자신의 대북 정보책임자 및 외교관으로서의 경험과 뛰어난 인문학적 소설적 상상력을 동원해 공간 문헌에서 엿볼 수 없는 김정일과 장성택의 정치적 고민뿐 아니라 개인적 내면세계까지도 재구성해서 그려내고 있다. 이 책이 갖는 또 하나의 장점은 수준 높은 북한 관련 전문서이면서도 단숨에 재미있게 읽어내려 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정의화 (국회의장)
: 지난해 독일의 통일 25주년을 맞아 한국을 찾았던 요아힘 가우크 대통령은 국회 연설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신뢰와 대화가 통일을 향한 유일한 길임을 강조했다. 한반도 분단 70년을 넘긴 지금, 남북은 서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대한민국 최고의 북한 전문가 라종일 교수가 장성택에 대한 평전을 집필했다. 나는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시대에 반드시 읽어야 할 또 한 권의 명저가 세상에 나올 것이라 확신했다. 더욱이 장성택과 북한 최고 권력층 내부의 움직임까지 짐작할 수 있게 한 독특한 구성은 딱딱한 평전을 예상했던 독자들에게 신선한 감동까지 선사할 것이라 생각한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그의 전기傳記가 북한 사회와 그 속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새로운 남북관계의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본다.
이종찬
: 아직도 우리 기억에 생생한 장면이 남아있다. 2013년 12월 9일 긴급 소집된 노동당 비상회의장에서 노동당 행정부장으로 있던 장성택이 국가보위부 요원에게 체포되어 끌려 나가는 장면이었다. 그리고 다음날 그가 재판정에 수갑을 찬 채 재판받기 위해 끌려나오는 장면이 보이더니 며칠 후 그는 처형됐다. 일설에 의하면 아주 잔혹하게… 김정은 집권자의 고모부이며, 2인자인 장성택이 하루아침에 가장 부도덕하고 타락한 희대의 악한으로 둔갑되어 사라졌다.
라종일 박사는 장성택의 권력과 북한 사회에 대해 소상하게 분석하면서 그가 공개 숙청된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해 주었다. 라종일 박사의 해박한 지식과 역사의식을 가미한 분석은 흥미롭기까지 하다. 북한 전문가들은 대부분 현상적 사실만을 위주로 분석하는 데 반해 라박사는 거시적으로 한반도 전체의 숲을 보면서, 북한이라는 존재를 미시적인 시각으로 분석해냈다. 이런 접근 방법은 라 박사가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 책을 추천한 다른 분들 :
조선일보
- 조선일보 2016년 2월 5일자 '새로나온 책'





저자 : 라종일

최근작 : <장성택의 길>,<가장 사소한 구원>,<아웅산 테러리스트 강민철> … 총 14종 (모두보기)
소개 :
1940년 12월 5일 서울에서 출생했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와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학사와 석사를, 그리고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했다. 1972년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부임했으며, 미국의 스탠포드대, 미시간대, 남가주대, 프랑스의 소르본대, 그리스의 아테네대 등에서 연구교수와 교환교수를, 그리고 영국 케임브리지대에서 펠로우를 역임했다. 

1995년 현실정치에 참여하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행정실장, 국가정보원 해외담당 차장,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보좌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 주영대사 및 주일대사를 지냈다. 그후 우석대학교 총장을 거쳐 현재 한양대 석좌교수로 재직중이며, 2016년 3월부터 가천대 석좌교수로 부임할 예정이다. 

주요 저서로 《아주 사소한 구원》 《아웅산 테러리스트 강민철》 《세계의 발견》을 비롯해 《현대서구정치론》 《끝나지 않은 전쟁》 《끝나지 않는 의문》 《사람과 정치》 《라종일의 정치 이야기》 등이 있다. 

주요 편저로는 
《신보수 우익론》 
《페레스트로이카의 충격과 파장》 
증언을 통해서 본 한국전쟁》 
《New World Order: Post-Ideological World in the 21st Century》 
《Democracy and New International Order in the 21st Century》가 있고, 

주요 역서로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정치이론 입문》 《현대소설과 정치학》《백 년 전의 여행, 백 년 후의 교훈》 등이 있다. 또한 동화 작가로서 《낙동강》 등 여러 작품을 집필했으며, 그중 다수의 책이 미국과 중국, 일본, 헝가리, 러시아, 이란 등에서 번역 출간됐다.


----------------


장성택의 파란만장한 삶을 통해 읽는 북한 현대사!
북한 권력의 제2인자, 북한 개혁개방의 아이콘
장성택, 그는 왜 사라져야만 했을까?

<뉴욕타임스> <BBC> 등 외신들이 주목하는 북한 전문가 라종일
그가 김일성의 사위이자 김정일의 매제 그리고 김정은의 고모부였던 장성택을 이야기한다!

견고한 신정神政 체제 안에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하지만 그 누구보다 불안정한 삶을 살아야 했던 장성택.
그와 함께 우리는 북한의 가파른 역사를 들여다보고 기억하게 될 것이다.

---------
장성택과 북한 최고 권력층 내부의 움직임까지 짐작할 수 있게 한 독특한 구성은 딱딱한 평전을 예상했던 독자에게 신선한 감동까지 선사할 것이다. _정의화 국회의장

저자 라종일 교수는 거의 유일하게 김정일 사망 직후 장성택이 권력의 전면으로 부상할 때 이미 그의 정치적 생명이 2년 이상 가기 어렵다고 예측했었다. _최완규 신한대 석좌교수, 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북한 전문가들은 대부분 현상적 사실만을 위주로 분석하는 데 반해 라종일 박사는 거시적으로 한반도 전체의 숲을 보면서, 북한이라는 존재를 미시적인 시각으로 분석해냈다. _이종찬 전 국정원장
---------

[책 소개]

신정神政에 가까운 3대 세습 체제 안에서 제2인자로 살았던 장성택.
그의 굴곡진 삶은 북한 현대사를 들여다보는 가장 현실적인 지표가 될 것이다.

우리는 북한을 쥐락펴락하는 독재자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다.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현재의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세습 정권을 이어가고 있는 그들의 얼굴과 이름을 미디어를 통해 수시로 들여다보기도 한다. 하지만 견고한 3대 세습 체제 안에서 늘 제2인자로 살아야 했던 이의 삶은 어땠을까? 그를 통해 항상 손에 잡히지 않던 북한 현대사와 당대 북한의 현실을 꿰뚫어볼 수 있지 않을까? 독보적인 북한 전문가 라종일 교수의 《장성택의 길-신정의 불온한 경계인》은 이러한 물음에서 시작됐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와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학사와 석사를, 그리고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힌 저자 라종일 교수는 이미 국가정보원 해외담당 차장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보좌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장, 주영대사 및 주일대사를 지내며 ‘최고 권위의 북한 전문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감춰진 북한 현대사를 들춰내는 데 그보다 훌륭한 적임자는 없을 것이다. 

물론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인물 장성택을 지면 위에 불러내기 위해 라종일 교수는 구하기 어려운 단편적인 자료들을 면밀히 수집하고, 국내외 북한 전문가들과 수차례 자문을 나눴다. 그리고 마침내 북한 사회에서 장성택이 처했던 상황과 처신 특히 그의 내면세계를 재구성했다. 비로소 ‘특수’한 상황 아래 ‘특별’한 처지에서 살다가 ‘특이’한 생애를 비참하게 끝낸, 한 몸을 담을 무덤조차 없이 죽어간 장성택의 이야기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눌 수 있게 된 셈이다. 억울한 죽임을 당하고 시신조차 없어져버린 인물 하나를 이 세상에 다시 불러낸 것이다.

나는 이국의 감옥에서 오랜 수형 생활 끝에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한 채 홀로 죽어 사라진 젊은이든,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주목을 받으면서 처형되어 사라진 사람이든 간에 이야기로라도 세상에 남아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야만 없어져버린 사람도 그리고 그와 관련된 과거도 지울 수 없고, 우리와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다. _ 15쪽 저자 서문 ‘들어가며’ 중에서
-----
장성택은 북한에서 3대 세습을 이룬 김씨 삼부자를 제외하면 가장 많이 들어본 이름으로 손에 꼽힌다. 김일성의 사위이자 김정일의 매제 그리고 김정은의 고모부였던 그는 베일에 가려진 북한 정권 내에서 돈과 권력, 성공과 좌절, 그리고 사랑과 친족에 의한 비극까지도 모두 맛본 드라마틱한 주인공이기도 하다. 《장성택의 길》은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아코디언 연주를 즐기며 야망을 키우던 청년 장성택이 김일성 ‘수령’의 딸 김경희와 만나 위험하면서도 로맨틱한 사랑에 빠져들고, 마침내 김정일의 도움으로 김일성의 승낙을 얻어내 모스크바에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뤄나가는 이야기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그가 김정일 수하에서 본격적인 제2인자로 권력의 중심에 들어서면서 펼쳐졌던 파란만장한 정치 행적과 권력 다툼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김일성이 죽고, 김정일이 후계를 이었을 때 그리고 김정일이 쓰러지고, 다시 김정은이 새로운 후계자가 되었을 때, 그 곁에는 장성택이 있었다. 그는 2002년 10월 대규모 북한 경제사절단을 인솔하고 남한을 방문해 기업들을 시찰했고, 2012년 8월 역시 50여 명의 대규모 대표단을 이끌고 중국을 후진타오 주석 등과의 접견을 성사시키며 북한의 경제 특구를 늘리는 등 북한 개혁개방의 아이콘으로 부각됐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을 때도 그가 북한 정치의 핵심에 존재했다. 

이 책은 북현 현대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자리를 지키고 있던 인물 장성택을 북한 전문가 라종일의 시선으로 되살려낸다. 연대기를 훑어가는 평이한 평전이 아닌 인물들의 내면까지 탐색하며 내러티브를 살린 이야기식 구성은 독자들의 흥미로운 책읽기를 유도할 것이다.

장성택은 직접 해외에 나가 럭셔리한 물품들을 공수해 북한 권력층으로 보내고, 김정일의 기쁨조 야회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한편으로 북한의 청소년 청년 양성 사업과 건설 부문을 주도하고, 개방개혁 노선에 누구보다 앞장섰다. 

인터넷 검색이나 백과사전이 소개하듯 ‘북한 정치인’이라는 단순한 설명으로 가둬놓을 수 없는 인물이었던 것이다. 물론 《장성택의 길》은 눈에 드러나는 그의 발걸음만을 좇고 있지 않다. 저자 라종일의 시선은 장성택이 걸었던 ‘보이지 않는 길’까지 따라가고 있다. 김일성의 딸 김경희와 결혼하기 위해 누나와 (지주였던) 매형을 이혼시켰던 그가 정치적 야욕과 번뇌에 휩싸인 채 북한 사회를 이끌어보려 했던 상황, ‘혁명화’라는 형벌을 세 번씩이나 감내하면서 다시 권력 중심부에 섰던 과정, 그리고 하나뿐인 딸 금송의 자살을 맞닥뜨리고, 결국 정치범으로 몰려 처참하게 죽은 후의 이야기까지 담아낸다. 소설보다 드라마틱한 장성택의 인생 궤적은 한 인물의 삶을 들여다보는 동시에 가장 현실적인 북한 현대사의 맨 얼굴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
《장성택의 길》을 읽은 당신이라면
그가 살아 있었다면 북한의 오늘이, 남북한의 상황이 달려졌을 것이라 확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한반도 이 땅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될 것이다.

2013년 12월 장성택이 처참하게 처형된 후, 당연히 그의 노선이었던 북한의 개방개혁 무드는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북한에서 장성택 같은 인물이 나오려면 적어도 10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는 진단을 하는 정치 전문가들도 있다. 실제로 북한에서는 장성택이 실은 죽지 않고 아직 살아 있다는 일부 소문이 떠돌았다고 한다. 그를 처형했다는 발표가 있었을 뿐 아무도 그의 처형을 목격한 사람이 없고 시신을 확인한 사람도 없다는 이야기다. 그가 어딘가에 살아 있어서 아주 특별한 일을 하고 있다는 소문은 탁월했던 인물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과 허황된 기대일 수 있다. 이 책을 적어도 우리가 한반도 북쪽의 특별한 체제에서 특이한 삶을 살다가 비명에 간 한 인물을, 그리고 그가 살았던 북한의 적나라한 현실을 또렷하게 기억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
김경희와 만남으로써 정해진 장성택의 운명을, 김정일 집권 준비부터 김정은 체제의 숙청까지 서사적으로 기술해놨다. 쉽게 읽혀서 좋았고 나름 흥미로움
HaroldRe ㅣ 2017-02-12 l 공감(0) ㅣ 댓글(0)



총 : 1편

장성택의 길 / 라종일 nana35 ㅣ 2016-12-01 ㅣ 공감(3) ㅣ 댓글 (0)

"문득문득 김정일은 의아한 순간들이 있었다. 자신이 체제의 지배자인가, 아니면 체제 안에 묶여 있는 포로인가. 과연 그에게 체제를 마음대로 움직이고 통제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가? 아니면 부친이 쌓아놓은 체제를 관리하고 운영해야 할 뿐, 자기 생각대로 이를 바꾸거나 변경할 수 없는 것은 아닌가? 자신이 물려받은 권력이란 어떤 경우에도 체제를 지켜야 하는 고작 문지기 하인의 역할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p.30

인간은 체제를 만들고, 체제는 인간을 길들인다.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자도, 체제를 전복하려는 자도,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는 먼저 체제의 비탈길을 올라야 한다. 이 험난한 노정은 마디를 넘어설때마다 인간의 의지를 앗아가고 욕망을 불어넣는다. 권력자는 체제의 정상에 올라 불멸의 신정神政을 꿈꾸지만, 제단의 연기를 흠양하는 하늘은 매양 권력의 차지이다. 영생은 권력의 몫이며, 권력자는 탐닉과 불안의 경계 안에서 흔들리고, 도취되고, 마비된다. 권력자는 권력을 행사할수록 핏빛 제물을 찾아 헤맨다. 신화神化는 꿈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권력자는 그 꿈을 놓을 수 없다. 그것은 이미 현실에 펼쳐진 꿈이며, 훼손된 자신의 의지로는 깰 수 없는 꿈이다. 경계인은 감히 그 자리에 오르지 못한 채, 거기에서 눈길을 떼지도 못한 채, 언저리를 맴돈다. 그가 서 있는 곳은 언제나 비탈길이다. 그러므로,

"2인자의 길은, 그가 2인자인 한, 언젠가는 끊어질 길이다."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1713056




Posted by at No comments:
Labels: ,

2017-10-19

10 김승국.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길·1] 머리말

망국 100년, 새로운 길을 모색하며

망국 100년, 새로운 길을 모색하며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길·1] 머리말
김승국 평화운동가
2010.08.27

망국 100년, 새로운 길을 모색하며

1. 이 글을 쓰게 된 동기

한반도는 스위스·오스트리아와 같은 지정학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위스·오스트리아처럼 중립국가가 되는 가운데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모색하자는 논의가 거의 없다. 스위스와 같이 모범적인 연방제 아래에서 영세중립을 통해 통일을 이룬 '중립화 통일'의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중립화 통일이라는 평화통일의 지름길이 있는데도 기존의 국가연합·연방제 논의에 매몰된 통일론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이 글을 썼다.

2. 이 글의 구도

1) 새로운 통일방안을 제시함

지금까지 남북한에서 제기된 통일방안은 국가연합과 연방제에 중점이 있었다. 남한은 주로 국가연합에 의한 통일을, 북한은 연방제 통일을 주창했다.
6·15 선언의 제2항은 국가연합과 연방제의 '합성' 가능성에 관한 논의만 불러일으켰을 뿐, '합성'의 구체적인 방법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논의만 무성한 이유는, 국가연합 또는 연방제라는 국가체제의 통합에만 주목하기 때문이다. 국가체제 중심의 논의에 초점을 맞추면, 국가연합이냐 연방제이냐의 양자택일 문제로 집중되면서 계속 겉돌게 된다.

그러나 논의의 각도를 좀 달리하여, '중립'의 요소를 집어넣으면 겉도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모범적인 연방제 아래에서 영세중립 국가로 나아가면서 민족분열을 극복한 스위스의 '중립 통일'을 생각하면 좋을 듯하다. 스위스처럼 중립화 통일의 길을 걷는 가운데, 6·15 선언의 제2항을 실천할 방도를 찾을 수 있겠다. 중립화 통일이라는 새로운 통일 방안을 중심에 놓으면, 기존의 국가연합-연방제 논의가 겉도는 현상을 지양하면서 통일의 지름길을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중립화 통일을 새로운 통일방안으로 제시한다.

2) 인문학적인 시도

중립화 통일이라는 새로운 통일방안을 내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통일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외로 관심이 없다. 스위스와 같은 영세중립에 대한 관심은 좀 있지만, 스위스와 같은 나라가 되면서 한반도의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중립화 통일론'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그나마 몇몇의 중립화 통일론자들은, 주로 정치학(국제정치학)의 입장에서 스위스·오스트리아 같은 중립의 제도화에 관심이 크다.

그런데 중립의 제도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중립화 통일의 사상적·역사적인 맥락을 발견하는 일이다. 이러한 일을 위해, 필자는 동양사상 속에서 '중립(中·時中·中和)'의 사상적 맥락을 발견하려고 노력했다. 『주역』등과 같은 동양의 고전 속에서 중립(時中)의 요소를 찾아 중립화 통일론으로 연결시키려는 인문학적인 시도를 했다. 춘추전국 시대의 혼돈을 평화적으로 융합한 유가(공자)·묵가(묵자)의 담론에서 중립화 통일의 지혜를 발견하려고 했다.

필자는 더 나아가 조선의 역사 속에서 중립의 요소를 발견하려고 시도했다. 중립지향적인 외교정책을 전개한 광해군과 사대주의 외교를 펼친 인조 이후의 서인·노론 세력을 대비시키며, 역사적인 지평에서 중립화 통일론을 심화시키려고 노력했다. 특히 분단 이후에 나온 중립화론을 재검토하는 가운데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표'를 작성한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3)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표'를 통해 대안을 제시함

지금까지 총론적으로 '중립화 통일'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데 그쳤다. 이제 중립화 통일론의 각론으로 들어가 중립화 통일의 구체적인 상(像)을 보여주면서 대안을 제시해야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아래와 같은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표'를 그렸다.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표]





3. 중립화 통일의 조건

필자가 모험적으로 그린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표'를 실행하면서 중립화 통일을 이루어내려면 어떠한 조건을 충족시켜야하는가?

필자는 중립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조건 즉 사상적·역사적·사회적·지정학적 조건을 제시했다.

1) 사상적인 조건

원효의 평화담론과 동학의 반외세·보국안민(輔國安民) 사상에서 중립화 통일의 사상적인 맥락을 찾으려했다.

2) 역사적인 조건

① 광해군의 중립외교(광해군의 군사적인 중립외교) ② 광해군의 중립외교를 중단시킨 인조반정 이후의 서인·노론 정권에 의한 사대주의(숭명배청崇明排淸) 외교 ③ 병자호란 당시의 주화파-척화파의 갈등(광해군 중립외교의 맥을 이은 주화파의 최명길 對 김상헌의 숭명배청(崇明排淸) 외교 ④ 조선 말기(1882~1904년)에 쏟아져 나온 중립화론(고종의 중립화론 포함)에 대하여 검토했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안중근의 '동양 평화론' 속의 지역 중립론과 분단 이후의 중립화론을 살펴보았다.

3) 사회적인 조건

인조반정 이후 서인·노론 세력이 3백년간 조선을 통치하면서 누적된 민중의 생활고,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폭발한 민란, 민란에 이은 동학 농민전쟁을 낳은 사회적인 조건, 이러한 사회적인 조건과 분단과의 관련성을 다뤘다.(각주1)

4) 지정학적인 조건

① 스위스의 지정학적인 조건
② '순망치한(脣亡齒寒)'으로 대변되는 朝-中의 지정학적인 조건(북한-중국의 순망치한 관계)
③ 동북아라는 Rimland(연변 지대) 속의 한반도
④ 한반도의 분단과 지정학적인 전략
⑤ 중립화 통일의 실현을 위한 '점(点)-선(線)-면(面)' 전략
⑥ 한반도 주변 해상 권력의 중립화
⑦ 미국 주도의 해상 교통로(Sea Lane)에서 벗어난 Eurasian Land Bridge(유라시안 대륙의 통합을 위한 가교)
⑧ 시베리아 철도 즉 '철(鐵) 실크로드'를 통한 남북한의 생명선 통합
⑨ TSR·TKR을 통한 Eurasian Peace Bridge(유라시안의 평화를 위한 다리 놓기).

필자가 쓴 글의 순서로 보면, 사상적·역사적·사회적·지정학적 조건에 관한 설명이 먼저 나온다. 그러므로 위의 네 가지 조건에 관한 글을 먼저 읽은 뒤에
① 네 가지 조건이 어떻게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필요·충족 조건이 되는지를 따지면서
② 네 가지 조건을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표'에 비추어 보면
③ 중립화 통일에 관한 빛나는 발상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각주1)
한반도 분단은 (국제)정치적으로 1945년 해방 이후에서 비롯되었지만, 사회‧경제적으로는 조선 후기의 민생고(民生苦)로 말미암은 19세기의 민란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선왕조의 학정, 지배계급의 가렴주구·토지수탈로 밥상 공동체를 도저히 이룰 수 없었던 민(民)의 저항이 민란으로 폭발하고 이 민란이 이어져 갑오 농민전쟁이 발발했다. 갑오 농민전쟁을 계기로 청일전쟁이 터지면서 외세가 한반도 문제에 개입했으며, 그 결과 한반도는 국제 대리전의 전쟁터로 전락한다.

19세기의 민란·신미양요→갑오 농민전쟁·청일전쟁·민비시해 사건→아관파천→러일전쟁·을사 보호조약·의병전쟁→한일 합병조약·일제(日帝)지배·일제의 패망과 민족해방·미 군정·한국전쟁·정전·분단체제로 이어져 오는 가운데, 민초들의 평화로운 삶은 아예 불가능했다.

民이 잘사는 길을 모색할 겨를이 없었다. 평화의 밥을 먹을 수 없는 民의 유랑·삶의 분단, 생활세계의 분단이 밥상 공동체의 해체로 이어져 사회·경제적 분단이 가중되었다. 19세기 이후의 사회·경제적 분단이 1945년 이후의 (국제)정치적 분단과 어우러져 한반도 분단의 원류를 이룬다.
그러므로 조선후기부터 비롯된 사회·경제적 분단(및 이로 말미암은 민중의 밥상 공동체 해체)을 거론하지 않는 한반도 분단론은 단견에 그친다.
민생고로 인한 밥상 공동체 해체가 사회·경제적 분단을 낳은 조선후기의 민중생활사를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회적인 조건을 다루면서 분단해소-중립화 통일을 논의해야한다.
----

필자 소개 : 김승국(金承國)

약력

숭실대학교 대학원 철학박사
일본 메이지 대학 객원연구원
前, 한국은행 은행원
대전일보 기자
전자신문 기자
한겨레신문 기자
월간 {말} 편집국장
숭실대학교 강사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 교육원) 선임연구원
1989년부터 지금까지 평화운동에 종사함
----
주요 논저

<한-미-일 동맹과 지속 가능한 평화>
<이라크 전쟁과 반전평화운동>
<마르크스의 전쟁·평화론>
<한반도의 평화 로드맵>
<잘사는 평화를 위한 평화 경제론>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 핵 문제>
<평화연구의 지평>
<오만한 나라 미국>
<한국에서의 핵문제･핵인식론>
<겨레의 칠성판 核>
<아시아의 종교와 평화>(공저)
<서양 철학사>(역서)
<맑스･엥겔스의 종교론>(역서)
김승국 평화운동가hilltop@pressian.com다른 글 보기
▶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길] 연재 더보기

▶ 프레시안에 제보하기
▶ 프레시안 CMS 정기후원하기
Posted by at No comments:
Labels: , ,

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망국 100년, 새로운 길을 모색하며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길·1] 머리말
민족분열을 극복한 스위스의 '중립 통일'을 생각하면 좋을 듯하다. 스위스처럼 중립화 통일의 길을 걷는 가운데, 6·15 선언의 제2항을 실천할 방도를 찾을 수 있겠다. 중립화 통일이라는...
김승국 평화운동가 l 2010-08-22 10:48:00

"전쟁 벗어나려면 한미동맹 폐기해야"
강정구 교수, '미군 전면철수'도 주장
'6.25 통일내전'이라는 글로 필화(筆禍)를 겪은 강정...려는 미국의 전쟁도발을 막는 길은 이라크 파병을 수용하는 것...탈미(脫美)·비동맹(非同盟)·중립화의 우호친선협력관계로 새로...
이영환 기자 l 2005-09-30 18:54:00

장일순의 '큰 소리' "민중의 가랑이 아래로 기어라"
[새책] '원주의 예수' 무위당 장일순 10주기를 추모하며
미국이나 소련의 간섭을 받지 않고 통일을 해야 한다는 '중립화 평화통일론'이 빌미가 되어...일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밑바탕에서 돕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강양구 기자 l 2004-05-22 10:06:00

"한반도 비핵ㆍ중립지대화가 정답이다"
<책 소개> 셀리그 해리슨의 '코리안 엔드게임'
한반도의 군사적인 중립화와 동북아시아의 비핵화를 위한 제안들은 통일 한반도의 이같은 역할...필요시 미군 전투 병력을 다시 주둔시키는 길은 열려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중국이...
셀리그 해리슨 미 언론인 l 2003-04-11 18:19:00

'영세중립화', 한반도 평화의 답이다.
<제언> 한반도 평화정착의 장기적 과제
않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면 '한반도의 영세중립화' 문제는 이제...결합은 한반도의 통일에도 가속도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반도의 평화는 통일을 목표로 하지 않는...
김민웅 재미 언론인ㆍ목사 l 2002-11-22 11:10:00

'이행의 시대'··· 한반도의 선택은?
<전문가 좌담> 김민웅(재미 언론인) 서동만(상지대 교수) 이종석(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보이고 군사노선이 오히려 큰 길로 보여지기 때문에 2003년 위기...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을 중립화 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등장한... 우리에게 당장 중요한 것은 통일의 전제인 평화시스템으로 전환...
박인규 기자, 임경구 기자 l 2002-03-19 18:18:00

Posted by at No comments:
Labels: , , ,

김승국 중립화 통일 프레시안 연재

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 (12)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길]<52> 국제적인 보장
4대 보장국가들은 중립화 통일 국가의 중립ㆍ비동맹을 승인하고 한반도ㆍ동아시아의 평화에 크게 기여할 중립화 협정에 서명해야 한다. 4대 보장국가들은 중립화 통일국가의 독립ㆍ영토...
김승국 평화운동가 l 2012-02-12 13:59:00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 (11)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길]<51> 미일동맹의 중립화
점에서, 미일동맹의 중립화(미일동맹이 중립적인 태도를 갖고 한반도 정세에 개입하지 않고 북한공략용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의미의 중립화)는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필연적인 과제이다.1...
김승국 평화운동가 l 2012-01-01 12:34:00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 (10)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길] 주한미군의 중립화 ➃/ 한미동맹의 중립화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을 위해 주한미군이 중립화되면, 한미동맹도 저절로 중립화된다. 한미동맹의 주력군인 주한미군의 중립화는 곧 한미동맹의 중립화이다.중립화 통일과 맞물린...
김승국 평화운동가 l 2011-11-20 19:07:00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 (9)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길] 주한미군의 중립화 ③
존중하면서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중립화 운동은 불가능한가?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① 중립화 통일의 최대 난관인 미군철수를 통해 탈미형 중립화의 길을 다지고 ②...
김승국 평화운동가 l 2011-11-13 15:46:00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 (8)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길] 주한미군의 중립화 ➁
이승만 정권 때문에 중립화 통일은커녕 분단이 고착되었다. 이승만 정권이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을 저해한 책임이 크다.<인용 자료>* 강광식『중립화와 한반도 통일』(서울, 백산서당...
김승국 평화운동가 l 2011-10-23 14:50:00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 (7)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길] 미국이 주체가 되는 과제ㆍ단계별 실행 구조
주한미군의 중립화, 한미동맹의 중립화, 미일동맹의 중립화이다.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군사적인...정부의 참전거부 자유를 보장해주면 한반도 중립화의 길이 열리는데 현재의 주한미군ㆍ한미동맹...
김승국 평화운동가 l 2011-10-16 12:05:00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 (6)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길] 중립 지향적인 군사구조 ④
남북정부의 위임을 받은 최고합동 통일위원회는 남북통일을 관장할 최고 상설기구이다.제5조: 최고합동 통일위원회는 '코리아 통일 공화국'[중립화 통일될 나라의 이름]의 영세 중립에...
김승국 평화운동가 l 2011-10-03 14:25:00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 (5)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길] 중립 지향적인 군사구조 ➂
더 힘이 있는 자가 선도적으로 군축을 선언함과 동시에 화해의 외교를 추진하는 길만이 중립화 통일에 다가가는 첩경이다.이렇게 획기적인 안보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는 북한을...
김승국 평화운동가 l 2011-09-25 14:50:00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 (4)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길] 중립 지향적인 군사구조 ②
통일 한국이 등장하는 것을 주변강대국들이 꺼려하여 중립화 통일을 보장해주지 않을 것이다. 1세기 전에 조선의 군대가 너무 적어서 중립화 보장을 못해주겠다던 일본이 이제는 통일한국의...
김승국 평화운동가 l 2011-09-18 15:09:00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 (3)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길] 남한이 주체가 되는 과제ㆍ단계별 실행 구조
상호작용을 통해 북한도 평화국가의 길을 가도록 유도할 때 북한 핵문제의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북한 핵문제의 해결 조짐이 보이면, 남북한이 중립화 통일을 거론할 분위기가 확산될 것이다...
김승국 평화운동가 l 2011-09-13 14:37:00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 (2)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길] 남북한이 주체가 되는 과제ㆍ단계별 실행 구조
중립화 통일의 첫 번째 과제는 DMZ의 비무장 중립화이다. 두 번째 과제는 서해를 평화지대로 만드는 것이며 세 번째 과제는 비핵ㆍ중립화이다. 그러면 첫 번째 과제인 DMZ의 비무장 중립화부터...
김승국 평화운동가 l 2011-09-04 15:36:00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이행 (1)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길] 총론: 이행표의 구조
통일을 조화시키는 '중립화 통일'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중립화 방안을 도입하는 통일'을 이루자는 뜻이 '중립화 통일'에 들어 있다. 따라서 중립화...
김승국 평화운동가 l 2011-08-28 14:54:00
분단을 넘어 중립화 통일로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길]<40> 1945년 이후의 중립화 통일론
선거를 통한 영세중립화 통일을 주창했다. 영세중립은 국제회의에서 합의되고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중립화 통일은 자주통일을 쟁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김승국 평화운동가 l 2011-08-15 11:19:00
안중근의 동양 평화론과 중립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길]<39>
해역-인천' 지역 중립화 구상위와 같은 닮은꼴을 한반도에 재현하면서 중립화 통일에 이바지하는 길은 없을까? 안중근이 여순을 동양평화의 중심축으로 생각했듯이, 중립화된...
김승국 평화운동가 l 2011-08-07 07:47:00
1882∼1904년의 한반도 중립화론 (4)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길]<38>
코와시의 한반도 중립화론의 모순이노우에 코와시의 한반도 중립화론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모순이 숨어 있다. 왜냐하면 그가 제기한 한국 중립화론은 한 마디로 淸ㆍ韓...
김승국 평화운동가 l 2011-07-10 13:07:00
1882∼1904년의 한반도 중립화론 (3)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길]<37>
기만적인 중립화 안1) 무쓰 무네미쓰의 중립화 안1894년 8월 17일 일본 정부의 각의에서 무쓰 무네미쓰(陸奧宗光; 1844~1897년) 외무대신은 다음과 같은 조선 지배 책략ㆍ조선 중립화 방안을...
김승국 평화운동가 l 2011-07-03 11:41:00
1882∼1904년의 한반도 중립화론 (2)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길]<36>
패권경쟁에서 자신을 방어하는 한편으로 중립화를 추구할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인용 자료>* 강종일「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 영세중립화 방안 연구」『시민 정치학 회보』제3권...
김승국 평화운동가 l 2011-06-19 13:47:00
1882∼1904년의 한반도 중립화론 (1)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길]<35>
제기된 중립화론을 소개하면서 '중립화의 가능조건'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고찰한다.1. 중립화의 가능조건중립화가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한다; ① 중립화 대상...
김승국 평화운동가 l 2011-06-06 09:31:00
한반도의 중립을 위한 조건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길] 지정학적인 조건 ⑦
이러한 전략이 관철되는 한(限)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은 난망이다. 그러므로 브레진스키의 유라...시아의 자원을 평화롭게 공동 관리할 수 있는 길이어야 한다.3. TSRㆍTKR을 통한 Eurasian Peace Bridge1...
김승국 평화 운동가 l 2011-05-29 13:39:00
한반도의 중립을 위한 조건 (23)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길] 지정학적인 조건 ⑥
남북한 생명선의 통합을 통한 한반도 평화통일의 길'을 모색해야하는데, 남북한 생명선...경청하며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중립화 통일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남한의 국민...
김승국 평화운동가 l 2011-05-22 09:46:00
  1 2 3 4  
Posted by at No comments:
Labels: , ,

Neutral country - Wikipedia

Neutral country - Wikipedia

Neutral country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World map showing countries' degrees of neutrality prior of 2007:
  neutral countries
  disputed neutral countries
  historical neutral countries
A neutral country in a particular war, is a sovereign state which officially declares itself to be neutral towards the belligerents. A non-belligerent state does not need to be neutral. The rights and duties of a neutral power are defined in Sections 5[1] and 13[2] of the Hague Convention of 1907. A permanently neutral power is a sovereign state which is bound by international treatyto be neutral towards the belligerents of all future wars. An example of a permanently neutral power is Switzerland. The concept of neutrality in war is narrowly defined and puts specific constraints on the neutral party in return for the internationally recognised right to remain neutral.
Neutralism or a "neutralist policy" is a foreign policy position wherein a state intends to remain neutral in future wars. A sovereign state that reserves the right to become a belligerent if attacked by a party to the war is in a condition of armed neutrality.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a neutral power[edit]

Belligerents may not invade neutral territory,[3] and a neutral power's resisting any such attempt does not compromise its neutrality.[4]
A neutral power must intern belligerent troops who reach its territory,[5] but not escaped prisoners of war.[6] Belligerent armies may not recruit neutral citizens,[7] but they may go abroad to enlist.[8] Belligerent armies' personnel and material may not be transported across neutral territory,[9] but the wounded may be.[10] A neutral power may supply communication facilities to belligerents,[11] but not war material,[12] although it need not prevent export of such material.[13]
Belligerent naval vessels may use neutral ports for a maximum of 24 hours, though neutrals may impose different restrictions.[14] Exceptions are to make repairs—only the minimum necessary to put back to sea[15]—or if an opposing belligerent's vessel is already in port, in which case it must have a 24-hour head start.[16] A prize ship captured by a belligerent in the territorial waters of a neutral power must be surrendered by the belligerent to the neutral, which must intern its crew.[17]

List of neutral countries[edit]

countryneutrality period/starting yearnotes
 Costa Rica1949–Is an observer in the Non-Aligned Movement.
Is a member of the Group of 77.
Neutral since its military was dissolved in 1949.[18][19]
Ratified by law in 2014.[20]
 Liechtenstein1868–Neutral because the military was dissolved in 1868.[21][22]
 Panama1989-Is member of the Non-Aligned Movement.
Is a member of the Group of 77.
The neutrality of the Panama Canal is enshrined by specific treaty.[23]
  Switzerland1815–A OECD member since 1961.
Self-imposed, permanent, and armed, designed to ensure external security. Switzerland is the oldest neutral country in the world since 1815; it has not fought a foreign war since its neutrality was established by the Treaty of Paris in 1815. Although the European powers (Austria, France, the United Kingdom, Portugal, Prussia, Russia, Spain and Sweden) agreed at the Congress of Vienna in May 1815 that Switzerland should be neutral, final ratification was delayed until after Napoleon Bonapartewas defeated so that some coalition forces could invade France via Swiss territory (see the minor campaigns of 1815 and the Act on the Neutrality of Switzerland signed on 20 November 1815 by the Great Powers).
 Turkmenistan1995–Is a member of the Non-Aligned Movement.
Is a member of the Group of 77.
Declared its complete neutrality and had it formally recognized by the United Nations in 1995.[24]
  Vatican City1929–The Lateran Treaty signed in 1929 with Italy imposed that "The Pope was pledged to perpetual neutral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to abstention from mediation in a controversy unless specifically requested by all parties" thus making Vatican City neutral since then.

Lists of countries with 'uncertain neutrality'[edit]

Note: Some countries may occasionally claim to be "neutral," yet not comply with the internationally agreed upon definition of neutrality as listed above.

European Union members with 'uncertain neutrality'[edit]

Note: Whether or not a member of the European Union may possibly qualify as being a "neutral" state is currently somewhat uncertain. Some of the main points of uncertainty on this question are listed in the Points of Debate: European Union section below.


countryneutrality period/beginning yearnotes
 Austria1920–1938 (after World War Ito annexation by Germany)
1955–1995 (Declaration of Neutrality to EU membership)
1995–present (EU member)		A OECD member since 1961.
Maintains external independence and inviolability of borders (expressly modeled on the Swiss neutrality).
 Finland1935–1939 (to Winter War)
1956–1995 (from return ofPorkkala rental area to EU membership)
1995–present (EU member)		A OECD member since 1961.
 Ireland1939–1973 (to EU membership)[25]
1973–present (EU member)		A OECD member since 1961.
Established a policy of neutrality during World War II, known as the Emergency in Ireland. Was granted a special acknowledgement in the Seville Declarations on the Treaty of Nice due to its views on the use of force in International Politics.
 Malta1980–2004 (to EU membership)
2004–present (EU member)		Former member of the Non-Aligned Movement.
Policy of neutrality since 1980, guaranteed in a treaty with Italy concluded in 1983.[citation needed]
 Sweden1814–1995 (to EU membership)
1995–present (EU member)

Other countries with 'uncertain neutrality'[edit]

countryclaimed neutrality period/beginning yearnotes
 Ghana2012Is a member of the African Union.
Is a member of the Non-Aligned Movement.
Is a member of the Group of 77.
In August 2012, the Government of Ghana announced that due to the death of President John Atta Mills, the state implemented a closed-neutral policy.[citation needed]
 Japan1947A OECD member since 1964.
Constitutionally forbidden from participating in wars, but maintains heavily armed self-defence forces and a military alliance
 Mexico1930A OECD member since 1994.
Is an observer in the Non-Aligned Movement.
Is a former member of the Group of 77.
With the exception of its participation on the side of the Allies in World War II. Opened its borders in the 20th century to political refugees fleeing the military dictatorships of South America and Spain. Since 2000, Mexico ignored the neutrality policy under foreign secretaries Jorge G. Castañeda and Luis Ernesto Derbez. Whether historical neutrality is to be kept is now internally debated. The Mexican formulation of neutrality is known as Estrada doctrine.[26]
 Mongolia1914–1918
2015		Is a member of the Non-Aligned Movement.
Is a member of the Group of 77.
During World War I Mongolia was neutral, but became a belligerent country of World War II. In September 2015, Mongolian President Tsakhiagiin Elbegdorj in the 70th UN General Assembly speech suddenly announced that Mongolia will implement the "policy of permanent neutrality," and called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recognise Mongolian neutrality.[27]
 Moldova1994Article 11 of the 1994 Constitution proclaims "permanent neutrality".[28]
 Rwanda2009Is a member of the African Union.
Is a member of the Non-Aligned Movement.
Is a member of the Group of 77.
After the 1994 genocide, Rwanda announced permanent neutrality in 2009 after joining the Commonwealth of Nations.[29]
 Serbia2007Is an observer in the Non-Aligned Movement.
The National Assembly of Serbia declared armed neutrality in 2007.[30]
The key narrative that has been used to justify the policy is the trauma of NATO intervention in 1999 and the ensuing secession of Kosovo, but also close relationship with the Russian Federation.[31] The country's neutrality may possibly change in the future if the country decides to join NATO or the CSTO, as its prime minister Aleksandar Vučić does not rule out the possibility of his country joining in the (non-near) future.[32]

List of formerly neutral countries[edit]

countryneutrality periodnotes
 Afghanistan1914–1918 (neutral during World War I)
1939–1945 (neutral during World War II)		Is a member of the Non-Aligned Movement.
Is a member of the Group of 77.
 Albania1914–1918 (neutral during World War I)
1968 (attempted neutrality during thePrague Spring)		A NATO member since 2009.
 Belgium1839–1914 (to World War I)
1936–1940 (to World War II)		A OECD member since 1961.
A NATO member since 1949. Is a member of the European Union.
Neutral stance since 1839, abolished through the Treaty of Versailles after World War I (and again after World War II), proclaimed neutrality in October 1936 and severed 1921 alliance with France.
 Bhutan1914–1918 (neutral during World War I)
1939–1945 (neutral during World War II)		Is a member of the Non-Aligned Movement.
Is a member of the Group of 77.
In accordance with the Treaty of Punakha in 1910, Bhutan during World War II to deal with foreign relations powers to the United Kingdom, Bhutan became the de facto wartime neutral country.
 Cambodia1955–1970 (toVietnam War)Is a member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Is a member of the Non-Aligned Movement.
Is a member of the Group of 77.
 China1904–1905 (neutral during the Russo-Japanese War)Is an observer in the Non-Aligned Movement.
Is a member of the Group of 77.
 Denmark1864–1940 (afterSecond Schleswig War toWorld War II)A OECD member since 1961.
A NATO member since 1949. Is a member of the European Union.
 Estonia1938–1939 (to World War II)A OECD member since 2010.
A NATO member since 2004. Is a member of the European Union.
Declared its neutrality 1938, but was thereafter forced to allow troops of the Soviet Union to enter in 1939 and was occupied by it 1940 in accordance with the Molotov–Ribbentrop Pact.
 Ethiopia1914–1918 (neutral during World War I)Is a member of the African Union.
Is a member of the Non-Aligned Movement.
Is a member of the Group of 77.
 Hungary1956 (attempted neutrality during theHungarian Revolution)A OECD member since 1996.
A NATO member since 1999. Is a member of the European Union.
 Iran1914–1918 (neutral during World War I)Is a member of the Non-Aligned Movement.
Is a member of the Group of 77.
 Italy1914–1915 (to World War I)A OECD member since 1961.
A NATO member since 1949. Is a member of the European Union.
 Laos1955–1975 (ostensibly neutral throughout theVietnam War)Is a member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Is a member of the Non-Aligned Movement.
Is a member of the Group of 77.
The International Agreement on the Neutrality of Laos was signed in Geneva on July 23, 1962, by 14 nations, including the five permanent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However throughout the Laotian Civil War, Laos was fighting the PAVNand Pathet Lao with the help of the United States among other anti-communist countries. Laos's neutrality can therefore be described as a "false neutrality".
 Latvia1938–1939 (to World War II)A OECD member since 2016.
A NATO member since 2004. Is a member of the European Union.
Declared its neutrality 1938, but was thereafter forced to allow troops of the Soviet Union to enter in 1939 and was occupied by it 1940 in accordance with the Molotov–Ribbentrop Pact.
 Lithuania1939 (to World War II)A NATO member since 2004. Is a member of the European Union.
Declared its neutrality 1939, but was thereafter forced to allow troops of the Soviet Union to enter in 1939 and was occupied by it 1940 in accordance with the Molotov–Ribbentrop Pact.
 Luxembourg1839–1914 (to World War I)
1920–1940 (to World War II)		A OECD member since 1961.
A NATO member since 1949. Is a member of the European Union.
Neutral stance since 1839, abolished through its constitution in 1948.
 Netherlands1839–1940 (to World War II)A OECD member since 1961.
A NATO member since 1949. Is a member of the European Union.
Self-imposed neutrality between 1839 and 1940 on the European continent.
 Norway1814–1940 (to World War II)A OECD member since 1961.
A NATO member since 1949.
 Philippines2010 (attempted neutrality during theManila hostage crisis)Is a member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Is a member of the Non-Aligned Movement.
Is a member of the Group of 77.
 Portugal1932–1945 (neutral during World War II)A OECD member since 1961.
A NATO member since 1949. Is a member of the European Union.
 Republic of Korea1961–1964 (toVietnam War)A OECD member since 1996.
Is a former member of the Group of 77.
 Spain1914–1918 (neutral during World War I)
1940–1945 (neutral during World War II)		A OECD member since 1961.
A NATO member since 1982. Is a member of the European Union.
 Turkey1940–1945 (neutral during World War II)A OECD member since 1961.
A NATO member since 1952.
 United States1914–1917 (to World War I)
1939–1941 (to World War II)		A OECD member since 1961.
A NATO member since 1949.
Pursuant to the non-interventionist policy set forth by George Washington, the U.S. declared its neutrality at the beginning of both world wars. However, it declared war on Germany during World War I in 1917 following the series of German U-Boat attacks on American merchant ships supplying war material to the Allies in the Atlantic Ocean and declared war on Japan in World War II in 1941 following the Japanese surprise attack on Pearl Harbor, Honolulu, Hawaii.
 Ukraine1990–2014 (toUkrainian crisis)Is a former observer in the Non-Aligned Movement.
Ukraine's parliament voted to drop non-aligned status on December 23, 2014.[33]
In its Declaration of Sovereignty (1990), Ukraine declared it had the "intention of becoming a permanently neutral state that does not participate in military blocs and adheres to three nuclear free principles" (art. 9). Neutrality was then enshrined in the 1996 Ukrainian Constitution, based upon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of August 24, 1991, containing the basic principles of non-coalition and future neutrality.[34] Such policy of state non-alignment was re-confirmed by law in 2010.[35]

Points of debate[edit]

European Union[edit]

The neutrality of some countries now in the European Union (Austria, Finland, Ireland, Malta) is under dispute, especially as the EU now operates a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This view was supported by the Finnish Prime Minister, Matti Vanhanen, on 5 July 2006, while speaking to the European Parliament as Council President;
"Mr Pflüger described Finland as neutral. I must correct him on that: Finland is a member of the EU. We were at one time a politically neutral country, during the time of the Iron Curtain. Now we are a member of the Union, part of this community of values, which has a common policy and, moreover, a common foreign policy."[36]
Sweden has traditionally described itself as "Alliance-free with the intention of being neutral in any conflict". Since joining the European Union, Sweden has changed its stance and is now making strong hints that it will support other European Unionmembers in case of a conflict in its vicinity.[citation needed]
Later, the 'solidarity clause' in the Lisbon Treaty was deemed sufficient to replace the Western European Union (WEU) military alliance's mutual defence clause (where an attack upon one state is deemed an attack on all, resulting in military support from other members). As a result, the WEU was closed down with its mutual defence role having been absorbed by the European Union.[37]
Irish neutrality is similarly debated; the state's "traditional policy of military neutrality" is not defined in law, and referendums on the Treaty of Nice and on the Treaty of Lisbon were lost in part because of fears these would undermine Irish neutrality.[citation needed]

Neutrality to forestall invasion[edit]

Other countries may be more active on the international stage, while emphasising an intention to remain neutral in case of war close to the country.[38] By such a declaration of intentions, the country hopes that all belligerents will count on the country's territory as off limits for the enemy, and hence unnecessary to waste resources on. The neutrality of Republic of Moldova is an interesting case. According to Ion Marandici, Moldova has chosen neutrality in order to avoid Russian security schemes and Russian military presence on its territory.[39] Even if the country is constitutionally neutral, some researchers argue that de facto this former Soviet republic never was neutral, because parts of the Russian 14th army are present at Bendery.[39] The same author suggests that one solution in order to avoid unnecessary contradictions and deepen at the same time the relations with NATO would be "to interpret the concept of permanent neutrality in a flexible manner".[39]
Many countries made such declarations during World War II. Most, however, became occupied, and in the end only the states of Andorra, Ireland, Portugal, Spain, Sweden, Switzerland (with Liechtenstein), and Vatican (the Holy See) remained neutral of the European countries closest to the war. Their fulfilment to the letter of the rules of neutrality have been questioned: Ireland supplied some important secret information to the Allies; for instance, the date of D-Day was decided on the basis of incoming Atlantic weather information secretly supplied to them by Ireland but kept from Germany. Axis or allied pilots who crash landed in Ireland were interned[40]. Sweden and Switzerland, as embedded within Nazi Germany and its occupied territory, similarly made some concessions to Nazi requests as well as to Allied requests.[41]Sweden was also involved in intelligence operations with the Allies, including listening stations in Sweden and espionage in Germany, as well as secret military training of Norwegian and Danish soldiers in Sweden.[citation needed] Spain also pursued a policy of "non-alignment" and sent a volunteer combat division to aid the Nazi war effort.[citation needed] Portugal officially stayed neutral, but actively supported both the Allies by providing overseas naval bases and Germany by keeping its war machine alight with the extensive sale of tungsten.
According to Edwin Reischauer, "To be neutral you must be ready to be highly militarized, like Switzerland or Sweden."[42] However, other countries—like Costa Rica—have claimed that having no army would strengthen their neutrality and democratic stability.[43]

See also[edit]

References[edit]

  1. Jump up^ Second Hague Convention, Section 5
  2. Jump up^ Second Hague Convention, Section 13
  3. Jump up^ Hague Convention, §5 Art.1
  4. Jump up^ Hague Convention, §5 Art.10
  5. Jump up^ Hague Convention, §5 Art.11
  6. Jump up^ Hague Convention, §5 Art.13
  7. Jump up^ Hague Convention, §5 Art.4,5
  8. Jump up^ Hague Convention, §5 Art.6
  9. Jump up^ Hague Convention, §5 Art.2
  10. Jump up^ Hague Convention, §5 Art.14
  11. Jump up^ Hague Convention, §5 Art.8
  12. Jump up^ Hague Convention, §13 Art.6
  13. Jump up^ Hague Convention, §13 Art.7
  14. Jump up^ Hague Convention, §13 Art.12
  15. Jump up^ Hague Convention, §13 Art.14
  16. Jump up^ Hague Convention, §13 Art.16
  17. Jump up^ Hague Convention, §13 Art.3
  18. Jump up^ "Costa Rica". World Desk Reference. Archived from the original on February 11, 2008. Retrieved 2008-02-27.
  19. Jump up^ El Espíritu del 48. "Abolición del Ejército". Retrieved 2008-03-09. (Spanish)
  20. Jump up^ Álvaro Murillo (El País). "Costa Rica prohíbe por ley participar en cualquier guerra". Retrieved 2008-03-09. (Spanish)
  21. Jump up^ "Background Note: Liechtenstein".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Retrieved 2008-02-27.
  22. Jump up^ "Imagebroschuere_LP_e.indd" (PDF). Retrieved 2014-11-19.
  23. Jump up^ TREATY CONCERNING THE PERMANENT NEUTRALITY AND OPERATION OF THE PANAMA CANAL
  24. Jump up^ "A/RES/50/80; U.N. General Assembly". Retrieved 29 December 2009.
  25. Jump up^ Neutrality in the 21st century - Lessons for Serbia. ISAC Fond. 2013.
  26. Jump up^ La Jornada (27 April 2007). "Adiós a la neutralidad - La Jornada". Jornada.unam.mx. Retrieved 2013-09-19.
  27. Jump up^ "Why Mongolia wants to "permanently neutral" can be authorized for an observation". Tencent News. 22 October 2015.
  28. Jump up^ http://ijc.md/Publicatii/mlu/legislatie/Constitution_of_RM.pdf
  29. Jump up^ "Rwanda becomes a member of the Commonwealth". BBC News. 29 November 2009.
  30. Jump up^ Enclosed by NATO, Serbia ponders next move AFP, 6 April 2009
  31. Jump up^ Ejdus, Filip (2014). "Serbia's Military Neutrality: origins, effects and challenges"(PDF). Croatian International Relations Review: 43–69. doi:10.2478/cirr2014-0008.
  32. Jump up^ http://www.bild.de/politik/ausland/serbien/serbien-muss-so-schnell-wie-moeglich-in-die-eu-36365568.bild.html
  33. Jump up^ http://www.bbc.com/news/world-europe-30587924
  34. Jump up^ "Ukraine's Neutrality: A Myth or Reality?". Retrieved 8 September 2014.
  35. Jump up^ "Ukraine Parliament Ok's neutrality bill". Kyiv Post. Kiev, Ukraine. AP. 4 June 2010.
  36. Jump up^ Presentation of the programme of the Finnish presidency (debate) 5 July 2006, European Parliament Strasbourg
  37. Jump up^ Statement of the Presidency of the Permanent Council of the WEU on behalf of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to the Modified Brussels Treaty – Belgium, France, Germany, Greece, Italy, Luxembourg, The Netherlands, Portugal, Spain and the United Kingdom, Western European Union 31 March 2010
  38. Jump up^ http://www.independent.ie/irish-news/how-blacksod-lighthouse-changed-the-course-of-the-second-world-war-30319681.html
  39. ^ Jump up to:a b c Marandici, Ion (2006). "Moldova's neutrality: what is at stake?". Lviv: IDIS-Viitorul and the Center for European Studies. Archived from the original (MS Word) on 2008-10-30.
  40. Jump up^ http://www.bbc.co.uk/news/magazine-13924720
  41. Jump up^ http://ww2db.com/country/sweden
  42. Jump up^ Chapin, Emerson. "Edwin Reischauer, Diplomat and Scholar, Dies at 79," New York Times. September 2, 1990.
  43. Jump up^ Military of Costa Rica Military of Costa Rica

External links[edit]

Posted by at No comments:
Labels: , , , ,
Subscribe to: Posts (At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