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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6

1803 볼튼이 가장 싫어하는 임동원이 대통령 자문단장으로 등장 글조갑제(趙甲濟)

아카이브뉴스

볼튼이 가장 싫어하는 임동원이 대통령 자문단장으로 등장

글조갑제(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 |2018-04-13



2014년 8월 17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옆 북측 개성공단 총국사무소에서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 마중 나온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담당 비서와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2000년과 2007년 열린 평양 회담 주역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자문단과의 오찬간담회를 열었다. 원로자문단 좌장을 맡은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명예이사장은 현 정부 對北정책 기조가 김대중 정부의 對北정책과 “같은 맥락”이라고 평가했다. 임 이사장은 지난달 21일 열린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한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말을 상기시켰다. 그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는 지난날 김대중 정부가 화해 협력 정책을 통해서 남북이 평화 공존하며 서로 오고 가고 돕고 나누며, 정치적 통일은 되지 않았지만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는 통일이 된 것과 비슷한 사실상의 통일 사항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 이르는 것”이라고 했다.

국정원장 시절 對北(대북)불법송금 사건에 가담, 김정일의 해외비자금 계좌로 국정원 직원으로 하여금 수억 달러를 보내도록 시켰던 임동원 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미국이 核(핵)의혹을 조작, 제네바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미국이 北의 우라늄 농축 의혹을 조작한 것이 아니라 북한정권이 스스로 '우리가 우라늄 농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국측에 자백하였던 것인데, 임 씨는 김정일보다 더 김정일을 편든 것이다. 前 미국 유엔 대사 볼튼씨는 그를 '북한정권의 진짜 변명가'라고 불렀다.

존 볼튼은 미국 부시 정부 시절 국무부의 군축 담당 차관보 및 유엔대사를 지냈다. 2006년 10월9일 북한이 제1차 핵실험을 하자 유엔안보리의 對北제재를 이끌어낸 사람이다. 사치품의 對北수출을 금지시키면서 그가 한 말은 "김정일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였다.

그가 2007년 11월에 쓴 회고록 '항복은 선택이 아니다'엔 2002년 가을에 있었던, 북한정권의 불법적인 우라늄 농축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과정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미국 정보기관은 이해 여름 북한이 파키스탄 칸 박사의 도움을 받아 우라늄 농축을 추진하고 있다는 確證(확증)을 잡았다. 2002년 10월3일, 이 증거를 가지고 訪北(방북)한 켈리 국무부 차관보의 추궁에 북한의 외교부 副相(부상) 김계관은 "反北세력의 조작"이라고 반박하였다. 다음날 강석주 제1副相은 켈리 특사에게 폭탄 선언을 하였다. 그 요지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는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惡(악)의 軸(축)'이라 부른 데 대한 직접적인 조치라는 것이었다.

강석주는 미리 정리한 내용을 읽어가면서 "이는 黨(당)과 정부의 입장에 의거한 것이다"고 몇 차례 강조하였다. 그 자리에 참석한 미국 관리 8명은 대화록의 정확성을 확인한 뒤 워싱턴으로 보고하였다. 나중에 한국과 미국에선 북한정권이 자신들의 불법활동을 인정할 리가 없다면서 이는 통역의 잘못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쓸모 있는 바보들'이 등장한다.

고농축 우라늄으로 핵폭탄을 만드는 프로그램의 존재를 인정한 북한은 제네바 합의가 금지한 불법활동을 자백한 것이 되어 합의를 깬 법적 책임을 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소위 햇볕정책의 실무책임자였던 임동원은 회고록에서 "미국이 核의혹을 조작, 제네바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고 거짓말하였다. 북한정권의 자백이 제네바 합의 파기로 이어진 역사적 사실을 부정한 것이다.

켈리 팀은 평양에서 서울로 와서 한국측에 訪北 결과를 설명하였다. 임동원은 이들의 설명을 들은 뒤 이렇게 말하였다는 것이다.

"북한사람들의 과장되고 격앙된 발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왜 우린들 핵무기를 가질 수 없느냐'는 식의 표현이 고농축 우라늄 계획을 시인하는 것인지, 핵무기를 가질 권리가 있다는 것인지 모호하다. 북한은 최고당국자와의 회담을 통하여 일괄타결을 바라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는 '미국의 네오콘 강경파들이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 첩보를 과장 왜곡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었다'고 했다. 북한측이 명백하게 우라늄 농축 추진 사실을 인정하였는데도 임동원은 미국을 의심하고 김정일 정권을 감쌌다.

이런 임동원에 대하여 존 볼튼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진짜 북한정권 변명가'(real DPRK apologist)라는 경멸적 표현을 했다. 'apologist'는 변명을 대신해주는 이를 가리킨다. '변호'와 '변명'은 語感(어감)이 다르다. 변호는 억울한 사람을 지키기 위하여 설명하는 것이고, '辨明(변명)'은 '잘못에 대하여 구실을 대는 것'이다.

북한정권은 2010년 미국 전문가에게 영변에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까지 공개하였다. 한국과 미국 정부는 이것 말고도 지하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농축 시설을 갖고 있으며 농축된 우라늄으로 매년 1~2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임동원이 고의든 실수든 정보 판단을 엉터리로 했다는 이야기이다. 고의로 북의 우라늄 농축 정보를 무시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2010년에 작고한 黃長燁(황장엽) 선생의 生前(생전) 증언에 따르면, 1994년 제네바 협정에 따라 미국과 한국과 북한 등이 영변 핵시설의 가동 중단과 그 代價(대가)로 경수로 건설 제공에 합의한 직후 평양 심장부에서는 이런 대화가 오고갔다고 한다.

강석주(북한측 대표): 과거의 核개발이 걱정이었는데 그건 미국의 칼루치가 덮어주기로 하여 해결이 되었습니다.
황장엽: 5년쯤 지나면 과거 核개발을 미국이 사찰하겠다고 할 터인데 어떡하지요.
강석주: 그건 지도자 동지와 토론했습니다. 그때 가서는 우리가 다른 걸 가지고 나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전병호(무기개발 담당 책임 비서가 황장엽 비서에게): 核폐기물을 땅에 파묻어놓았는데 그 위에 아무리 나무를 심어도 말라죽어버립니다. 그 근처에만 가도 계기판이 작동해서 숨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러시아에서 플루토늄을 더 들여와야 하는데 아쉽습니다. 좀 도와주실 수 없습니까?

1996년에 전병호는 黃長燁 선생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제 해결이 되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우라늄 농축 기자재를 수입할 수 있게 합의되었습니다.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의 대화로 미뤄보아 북한정권은 1994년 제네바 협정을 맺을 때부터 다른 카드를 준비중이었던 것 같다. 2011년 北으로 우라늄 농축 기자재를 팔아넘긴 파키스탄의 核개발 책임자 칸 박사가 전병호의 편지를 공개하였다. 편지는 북한이 파키스탄 군부의 두 실력자에게 뇌물을 주었으니 평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편으로 서류와 설비들을 보내달라는 내용이었다. 黃長燁 선생의 증언과 부합된다. 그런데도 임동원은 미국이 北의 핵 의혹을 조작하였다고 했다.

"주한미군을 평화유지군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

국정원이 작년 공개한 노무현-김정일 대화록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다.
<김정일 : 오늘 아주 수고 많았습니다. 정열적으로 많이 이야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임동원 선생 건강하지요?
김만복 : 예 건강합니다.>

김정일이 安否(안부)를 물은 임동원 전 국정원장의 正體(정체)에 대하여 전 합참의장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

2012년 12월5일 부산역 광장에서 국민행동본부 주최로 열린 NLL 반역 규탄 집회 때 연사로 나온 金辰浩(김진호) 전 합참의장은 임동원 전 국정원장의 세 가지 수상한 행적을 폭로하였다.

<첫 번째로 그는 정책간담회에서 ‘북한이 군사력을 증강하는 이유는 주한미군의 戰力(전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어력 보강이므로 駐韓(주한)미군을 UN평화유지군으로 역할변경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휴전 이후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는, 우리 군과 주한미군의 군사력이 결합된 韓美연합에 의해 북한이 전쟁을 도발치 못하도록 전쟁억제력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외교안보수석이라는 사람이 주한미군의 무장을 해체시키는 PKO로의 역할변경 논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북한이 주장하는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주장이었습니다.>

임동원 당시 청와대 안보 수석 비서관은 1998년 무렵에 이미 북한군의 입장에 서서 주한미군을 對北억지戰力이 아니라 평화유지군으로 無力化(무력화)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는 뜻이다. 이런 구상은 2000년 김대중-김정일 회담을 통하여 密約(밀약)으로 굳어진다. 김대중은 이 사실을 숨기고 국민들에게 지금의 주한미군 주둔을 김정일이 양해하였다고 허위 보고하였다.

두 번째 수상한 점에 대하여 김진호 예비역 대장은 이렇게 설명하였다.

<1998년 6월 북한의 잠수정이 동해안에 침투 후 북상하다 우리 漁網(어망)에 걸려 우리 해군이 잠수정을 나포 예인했습니다. 그때 청와대에서는 북한의 잠수정이 “훈련 중 기관고장으로 표류했을 가능성” 등을 언론에 거론하며 대응을 자제하도록 군에 요구했었으나 우리 군은 영해침범으로 규정하고 잠수정을 나포, 예인했습니다. 이때 잠수정 내의 북한 승무원 9명이 모두 自爆(자폭)을 했었습니다. 북한은 이를 두고 ‘훈련 중 기관고장으로 표류한 잠수정을 남한군이 인도적 구조활동을 하지 않아 북한군이 희생 되었다’며 그들의 對南공작 활동을 우리에게 책임을 덮어씌웠습니다.
원래 잠수정은 해저를 통해 은밀히 침투하는 공격용 무기입니다. 북한 잠수정이 우리의 영해에 침범한 ‘잠수정 침투사건’인데 북한군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임동원의 思想(사상)의 배경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제 정신인가 분노"

金 전 합참의장은 <셋째는 1999년 6월15일, 제1차 연평해전이 있고나서의 사건입니다>고 했다.

<1999년 6월6일 서해 NLL 북방한계선 일대에서 꽃게잡이를 한다는 명분으로 NLL을 침범하기 시작한 북한의 경비정은 우리의 수 차례에 걸친 경고조치에도 불구하고 10여 일간 연일 NLL을 침범하였습니다. 6월15일, NLL을 넘어오는 북한경비정의 배꼬리를 우리 해군이 뱃머리로 들이받아 뱃몸으로 밀어내기를 하는 과정에서 북한군이 우리 경비정에 선제포격을 가해왔고 이에 우리 해군이 즉각 응사, 敵(적) 경비정 1척을 격침시키고 어뢰정 1척을 반 침몰시키는 작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작전의 결과로 우리 해군은 경미한 배 파손과 6명의 경상자가 발생한 반면 북한군은 30명 이상의 사망, 실종자와 경비정 1척 침몰, 경비정 4~5척 대파 및 어뢰정 반 침몰 등 참담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우리 군에는 1953년도 휴전 이래 남북 정규군 간에 벌어진 전투에서 가장 완벽하게 승리한 전투 사례로 기록되는 작전이었습니다.
이 제1차 연평해전으로 인해 局地戰(국지전)이 전면전으로 비화 될 수도 있다는 판단 아래 미국과 긴밀한 협조를 하고 북한의 전쟁도발 의지를 말살하기 위해 미국의 항공모함을 포함한 핵잠수함의 한반도 戰力전개를 연합사령관과 제가 합의하고 이를 공표하는 등 사태를 진정시켜 나가는 중 뜻밖의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이던 통일부 장관 임동원이 합참의 서해 연평해전 작전 경과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군이 꼭 그렇게(대응사격으로 敵 경비정을 침몰시킨 것)뿐이 할 수 없었는가?”라고 질책하는 투의 질문을 했었습니다.
敵이 NLL을 침범하고 이를 저지하는 우리 경비정을 향해 선제공격하여 우리 장병이 부상당하고 배가 파손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자위권 발동을 위해 대응사격을 한 것인데 “그렇게 뿐이 할 수 없었냐?”라면 우리가 敵의 공격으로 격침이라도 당해야 했단 말입니까? 국가 안보의 최고 책임자인 NSC 사무처장의 직위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제 정신인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利敵행위가 역력"

김진호 장군은 전 국정원장을 利敵(이적)행위자라고 규정하였다.

<지금까지 열거한, 함께 공직에 몸담았을 당시의 임동원의 행적을 보면 북한을 이롭게 하려는 利敵행위가 역력합니다. 더욱이 ‘한반도평화포럼’의 또 다른 공동대표인 백낙청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反체제의 대표적 인사였던 김지하 시인이 12월4일자 조선일보 특별기고문에서 “깡통 빨갱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적행위를 해온 자와 ‘깡통 빨갱이’가 주도하고 있는 ‘한반도평화포럼’의 천안함 재조사 요구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명백하다고 봅니다.>

조갑제닷컴은 김진호 장군의 이런 주장에 대하여 임동원 씨의 반론이나 설명을 들으려고 연락을 취하였으나 응답이 없었다. 임동원 씨는 국정원장이던 시절 현대그룹이 조성한 2억 달러의 불법자금을, 국정원을 시켜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계좌로 보내게 한 사람이다. 김대중-김정일 사이의 주한미군 중립화 密約(밀약)에도 깊이 간여하였다. 김정일은 그런 사람의 건강을 물은 것이다.


국군포로 송환요구를 '냉전수구세력의 방해'라고 표현

햇볕정책의 핵심 집행자 중 한 사람이고 對北불법송금 사건에도 일정한 책임이 있는 林東源(임동원) 전 국정원장이 수년 전 '피스메이커'라는 회고록을 썼다. 중앙books에서 나온 이 책의 474 페이지엔 이런 대목이 있다.

<(2000년) 8.15 이산가족 교환방문 후 9월 초 우리 정부는 화해의 상징으로, 북한에 돌아가기를 원하는 비전향장기수 63명 전원을 판문점을 통해 무조건 송환했다. 분단 피해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성숙한 자세를 과시한 것이다.
당연히 냉전수구세력의 송환반대와 방해가 극심했는데, 이들은 '가치관의 혼란 우려' '북측의 체제선전에 이용당할 우려' 등을 들먹이며 '탈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와 연계시켜야 한다'는 논리로 송환 반대 여론을 조성했다. 7년 전 이인모 노인을 비롯한 비전향장기수 송환을 반대할 때 들고나온 논리를 고스란히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다.>

임씨의 용어선택에 문제가 있다. 63명은 비전향 장기수이기도 했지만 북한정권을 위해 복무한 간첩과 빨치산 등이었다. 양심수가 아니었다. '화해의 상징'이란 말도 맞지 않다. 간첩과 빨치산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것은 한국과 국민이다. 가해자는 이들과 북한정권이다. 화해는 가해자가 사과함으로써 시작된다.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서비스하는 것은 화해가 아니라 굴종이다. '화해의 상징'이 아니라 '굴종의 상징'이란 말이 정확할 것이다.

김대중 정부가 분단 피해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겠다면 분단 피해자들이 누구인지 定義(정의)할 필요가 있다. 임씨는 간첩질과 빨치산 행위를 하여 조국을 뒤엎고 적화혁명을 하려 했던 반역자들을 '분단 피해자'로 보고 있다. 이는 북한정권이나 남한 좌익들의 시각과 비슷하다. 정상적인 국민들중 간첩과 빨치산들을 '분단의 피해자'로 보는 이는 없을 것이다.

건전한 국민들은 6·25 납북자들, 휴전 이후의 납북어부들, 돌아오지 못한 국군포로들을 북한정권의 피해자로 본다. 임씨는 이 피해자들의 인권을 생각하는 이들을 '냉전수구세력'이라고 호칭했다. 그는, 간첩 빨치산을 북송하려면 국군포로를 송환받아야 한다는 당연한 주장을 한 국민을 '냉전수구세력'이라고 불렀다. 이런 용어사용법은 북한정권이나 남한좌익과 일치한다.

간첩은 동정하고, 국군포로는 외면하고

한편, 납북자와 국군포로 등 自國民(자국민)의 인권을 외면하고 主敵의 부하들 인권만 챙겨주는 행위를 임씨는 '인권을 존중하는 정부의 성숙한 자세'라고 정의했다. 김정일 편에 선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다.

임동원씨가 '냉전수구세력'이라고 표현한 국민들은 자유와 헌법을 소중하게 여기는 애국자들이다. 임씨는 이 애국자들에 대하여 냉소적인, 아주 감정적 표현을 했다. '들먹이며' '방해가 극심' '고스란히 반복'이라는 말이다. 특히 '들먹이며'라는 단어는 비아냥거릴 때 쓰는 말이다. 북한이 불법으로 억류하고 있는 국군포로들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애국자들을 비아냥거리고 있는 사람이 체제수호 기관의 책임자였다! 좌익들이 쓰는 용어로써 애국자를 비난한 사람이 對共정보수사기관인 국정원의 원장이었다.

임씨가 국군포로 송환을 요구한 애국자를 비아냥거리려면 최소한 북한으로부터 국군포로를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나왔어야 했다. 김대중 정부와 임동원씨는 김정일한테 국군포로를 돌려달라는 말 자체를 꺼내지 못했다.

김대중 정부가 북송한 63명 중엔 일본인을 납치해갔던 辛光洙(신광수)라는 거물 공작원도 있었다. 일본 정부는 2002년에 그 2년 전에 북송된 辛光洙를 인터폴을 통하여 국제수배했다. 신광수는 일본인을 납치한 범인임이 밝혀진 유일한 경우이다. 신광수는 안기부 조사에서 김정일로부터 직접 납치 지령을 받았다고 자백했었다. 따라서 김대중 정부가 신광수를 일본으로 넘기지 않고 김정일 품안으로 보내준 것은 결과적으로 김정일의 범행 物證(물증)을 인멸한 셈이다. 김대중, 임동원씨가 양심이 있다면 납치범 신광수를 보내주면서 납치된 일본인을 돌려 달라고 하든지 生死라도 확인해달라고 요구했어야 했다. 이는 인간의 기본적 윤리가 아닌가?

임동원씨의 논법에 따르면 납치된 사람은 외면하고 그 납치범을 돌려보낸 행위가 '인권을 존중하는 성숙한 자세의 과시'가 된다. 그는 김정일을 기쁘게 하고 애국자의 가슴에 피 눈물이 흐르게 한 행위를 '인권 존중' '성숙한 자세'라고 미화하는 사람이다.

임동원씨가 국정원장 시절이던 2000년 6월 모 국정원 직원은 상부의 명령에 따라 김정일의 해외비자금 계좌로 거액의 不法자금을 보냈다. 간첩 잡는 기관을 간첩을 위한 봉사기관으로 전락시킨 임동원씨는 국정원 불법도청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기소되었고,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사람이다. 그는 2007년 연말,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갑자기 상고를 취하한 지 나흘 만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의하여 사면복권되었다.

미국이 北의 核의혹 조작했다고 조작한 임동원

북한당국은 2009년 9월 핵폭탄 제조를 위한 우라늄 농축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 플루토늄을 무기용으로 재처리중이라고 유엔 안보리 의장에게 통고하였다. 그 뒤 미국 전문가 팀을 초청, 영변의 농축시설을 보여주었다.

<부시 대통령은 북을 '악의 축'이요 '선제핵공격'의 대상이라며 위협하고, 핵의혹을 조작해 제네바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미국은 국제기구까지 동원해 북측을 압박하고, 쌍무회담을 기피하며 북한이 핵문제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런 워싱턴의 네오콘들의 방해책동에 맞서 우리 민족은 힘을 합쳐 지뢰를 제거하고 '평화회랑' 건설을 위해 매진했던 일을 이제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다.>

위의 글을 쓴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십중팔구 북한정권의 선전원이든지 조총련이나 從北좌익 인사일 것이라 대답할 것이다. 우선 용어가 북한식이다. '네오콘들의 방해책동' '북침의 공포증' '핵의혹 조작' 등의 용어는 대한민국의 건전한 국민이면 절대로 쓰지 않는 낱말이다.

이 글의 필자는 국정원장, 통일부 장관을 지내고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에도 세종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林東源(임동원)씨이다. 이 글은 '피스메이커'라는 그의 회고록에 실려 있다. 북한정권의 위협으로부터 조국의 안전을 지켜내는 일의 사령탑격인 국정원장 자리에 북한식 용어를 구사하는 인물을 앉힌 것은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었다. 세종재단은 日海(일해)재단의 후신이다. 日海재단은 김정일이 지령한 아웅산 테러로 죽은 17명의 엘리트들을 추모하기 위하여 성금을 모아 만든 재단이다. 그 재단 이사회가, 사사건건 김정일을 칭찬하고 그의 정책을 옹호하며 미국을 공격하는 林씨를 이사장으로 뽑은 것은 노무현 정권 시절이었다.

미국이 핵의혹을 조작했다는 주장은 조작이고 악질적인 모함이다. 파키스탄 무샤라프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파키스탄의 핵기술자 칸 박사가 북한에 우라늄 농축기술과 장비를 넘겨주었다고 시인했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에 의한 핵무기 개발 계획이 발각됨으로써 제네바 협정이 파기된 것이지 미국이 核의혹을 조작하여 일방적으로 폐기했다는 주장은 엄청난 거짓 선동이다. 더구나 임동원씨가 그렇게 비호하여준 그 북한당국이 스스로 '우리는 우라늄 농축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자백하였고 시설까지 공개하였다. 임동원씨가 인간으로서, 公職者(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사과성명을 발표하고 회고록을 회수하였어야 했다.

그의 회고록중 <이런 워싱턴의 네오콘들의 방해책동에 맞서 우리 민족은 힘을 합쳐 지뢰를 제거하고 '평화회랑' 건설을 위해 매진했던…>이란 대목의 의미는 김대중과 김정일 정권이 反美공조했다는 뜻이다. 敵軍(적군)과 손 잡고 동맹국을 반대하였다고 자랑한다. 林씨는 이를 '우리 민족은 힘을 합쳐'라고 표현했다. 700만 同族(동족)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김정일 정권이 민족반역자인가, '우리 민족'인가? 민족반역자와 손을 잡는 것은 민족공조인가 민족반역공조인가?

이런 사람이니까 김정일이 노무현을 만났을 때 안부를 물은 것 같다.

*임동원 씨의 영향인지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7년 르몽드와 한 인터뷰에서도 북한이 우라늄 농축 방식에 의한 핵개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상한 이념의 포로가 되니 진실을 보는 눈이 흐려진 것이다.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평화롭게"… 文 대통령의 反통일 발언 논란 - 조선일보

1803  "남북이 따로 살든"… 文 대통령의 反통일 발언 논란 - 조선일보

"남북이 따로 살든"… 文 대통령의 反통일 발언 논란
윤희훈 기자
입력 2018.03.21.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21/2018032101773.html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2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남북이 따로 살든’ 발언과 관련해,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대통령의 의무와 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 제66조 3항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진보 진영에선 북한을 자극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통일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통일보다는 평화체제를 지향하는 사고의 발언이 은연중에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발언으로선 너무 나갔다”고 평가했다.

윤 전 원장은 “북한은 우리 특사단에게 체제보장과 군사위협 제거를 요구했다. 체제 보장이란 결국 내정불간섭과 불가침”이라며 “북한의 요구를 담다 보니 헌법 상 통일의 의무에 반하는 ‘따로 살든’ 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은 “통일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문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을 살펴보면 통일에 대해 상당히 소극적이다”며 “남북한은 어떤 경우에도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연구회장은 이어 “현 정부는 분단 상태에서의 평화를 얘기하는데 이러한 평화를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화로 볼 수 있느냐”라며 “통일이 돼야만 진정한 평화가 온다. 그래서 ‘평화통일’이라는 표현보단 ‘통일평화’라고 해야 맞는 말이다”고 강조했다.

젊은 세대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현실론적 발언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현실적으로 남북한의 경제 발전 수준이 차이가 있고, 정치체제도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또 현재 많은 젊은이들은 ‘꼭 통일을 해야하느냐. 서로 싸우지 않고 가까이 지내면 좋은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어 “통일을 이야기하면 북한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 북한에선 정권붕괴로 인식할 수 있다”며 “평화공존도 하나의 선택지로 열어두는 게 대북 설득에 바람직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민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 ‘2국가 체제’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도와 이념에 대해선 간섭하지 않는다는 남북기본합의서를 감안한 발언으로 통일의 길에 대한 현실적 인식을 포괄하는 발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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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 "남북이 따로 살든 간섭않고…" 대통령 발언 뜻은?
[남북미 정상회담 구상]

靑 "통일보다 평화 우선 의미, 대북 확성기도 '간섭'으로 봐"
'1국가 2체제'도 염두에 둔 듯… 일각선 "북한 의식한 발언"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입력 2018.03.22. 03:03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22/2018032200281.html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 회의를 주재하면서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 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당장의 통일보다는 평화를 정착시킨 뒤 통일은 자연스럽게 논의돼야 한다는 생각을 여러 번 밝혀 왔다"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따로 살든' 발언이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66조 3항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북한은 그간 우리에게 체제 보장과 군사 위협 제거 등을 요구해왔다"며 "대화 국면에서 북한을 의식해 헌법상 통일의 의무와는 배치되는 '따로 살든'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베를린 구상'에서 "통일은 평화가 정착되면 언젠가 남북 간 합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이라고 했었다. 통일보다 한반도 평화 체제 추진을 더 우선시한다는 '선(先) 평화 후(後) 통일' 구상이란 것이다.

문 대통령 발언 가운데 '남북이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는 부분도 여러 해석을 낳았다. '간섭'의 의미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라든지 대남 확성기 등도 다 간섭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간섭은 가장 약한 단계의 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북에 대한) 간섭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모르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대북 확성기 방송에서 북한 비판 내용을 기존의 절반 이하로 줄였고, 북한 인권은 국제적 이슈지만 진보 정부에선 북한 '내정'문제로 취급됐다. 문 대통령 발언이 과거 정부들이 제시했던 '남북 연합'의 연장선이란 관측도 나왔다. '남북 연합'은 남과 북이 '1국가 2체제'를 유지하되 상호 협의체를 만들어 남북문제를 풀어나가자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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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 “함께 살든 따로 살든, 평화롭게”
등록 2022-02-18 00:52
정인환 기자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31602.html

[특파원 칼럼] 정인환
베이징 특파원
새해 벽두부터 북쪽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이어갔다. 지난달 19일엔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열어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했던 신뢰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 볼 것을 해당 부문에 포치(지시·전달)했다”고 밝혔다.
‘선결적, 주동적 조치’는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때 약속한 핵실험·미사일발사 유예(모라토리엄)을 뜻한다. ‘꼬마 로켓맨’과 ‘늙다리 전쟁광’이 말의 전쟁을 벌이며,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로 끌고 갔던 2017년이 떠오르는 것도 무리는 아닐 터다. 5년을 돌고 돌아, 다시 제자리다.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 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가보지 않은 미답의 길이지만 우리는 분명한 구상을 가지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3월2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 4년9개월여 임기 동안 문 대통령이 내놓은 수많은 발언 가운데 머릿속에 가장 뚜렷이 새겨진 말이다. 꽤 오래전부터 모두가 알고 있던 사실임에도, 차마 입에 올리지 않았던 말을 에둘러 꺼내 든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다.
유엔 총회 결의 195호에 따라 ‘대한민국’은 1948년 12월12일 옵서버 자격을 얻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71년 10월25일 유엔 총회 결의 2758호에 따라 중화민국(대만)의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자리를 중국이 넘겨받은 뒤에야 옵서버가 될 수 있었다. 남북은 냉전이 끝날 때까지 옵서버로 만족해야 했다.
1991년 8월8일 안보리는 결의 702호를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는 남과 북의 유엔 동시 가입을 총회에 추천했고, 그해 9월17일 총회 결의가 통과되면서 남북은 유엔 회원국 지위를 얻었다. 지난해는 남북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이었다.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몬테비데오 협약(1933년) 1조는 △항구적 인구 △정해진 영토 △정부 △대외관계 능력 등을 국가의 4대 구성요소로 규정했다. 유엔 가입 이후 남과 북의 ‘국가성’에는 의심의 여지가 사라졌다. 외교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남쪽은 191개국, 북쪽은 160개국과 수교했다. 이 가운데 157개국이 동시 수교국이다.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유엔 동시 가입 석달 뒤인 1991년 12월13일 열린 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채택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 전문에 나오는 문구다. 남북 유엔 동시 가입은 한반도에 두개의 국가가 있다는 점을 국제법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기본합의서는 ‘두개의 코리아’ 존재를 부정하는 것인가?
1971년 이후 국제법적으로 ‘국가’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대만의 입법원(국회 격)은 지난해부터 개헌을 논의하고 있다. 군사독재 잔재를 걷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지가 비슷한 우리로선 헌법 전문에 있는 ‘국가통일’이란 표현을 ‘국가발전’으로, 4조의 영토 규정을 ‘고유강역’에서 ‘헌법의 효력이 끼치는 지역’으로 바꾸려는 시도에 눈길이 간다. ‘하나의 중국’이란 속박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이다. ‘하나의 코리아’는 어떤가? “함께 살든 따로 살든, 간섭하지 않고, 피해 주지 않고, 평화롭게”란 말을 새삼 되새긴다.

 inhwan@hani.co.kr
연재특파원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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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 윤곽드러난 문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종전선언과 남북연합
CBS노컷뉴스 도성해 기자 
2018-03-22

평화공존체제의 제도화…'남북연합' 초기 단계 구상
군사분계선에서 남북미 3국 정상의 종전선언
포스트 비핵화 이후 남-북-미가 서로 윈윈하는 경제공동체 건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4월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21일 남북 정상회담추진위원회 2차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 발언의 행간을 분석하면 △남북 평화공존의 제도화를 통한 점진적 통일 △남북미 3국이 참여하는 종전 및 평화선언 △비핵화에 따른 대북 경제 지원과 경제공동체 건설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 평화공존체제의 제도화…'남북연합' 초기 단계 구상

문 대통령은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 통일은 평화가 정착되면 남북한 합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뤄질 일"이라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자신의 베를린 구상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점진적 평화통일의 첫 단계인 '평화 공존 체제' 구축 복안이 담겨있는 메시지다.

통일을 바로 실현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이 안된다면 핵이나 군사적 위협을 최소화 시킨 상태에서 서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면서 위협하지 않고 공존하는 1국가 2체제인'남북연합'의 초기단계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 기존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 기본 내용을 담아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는 자신의 대선 공약인 '남북기본협정'이나 '남북기본합의서'등의 체결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남북 양측 의회의 비준을 받아냄으로써 영속 가능한 제도를 만들어 정권이 바뀌더라도 '평화공존체제'를 계속 유지해나가겠다는 뜻이다.

합의 후 파기 → 군사적 긴장 고조 → 전쟁위험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남북 차원에서라도 끊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담겨있다.

특히 '남북연합'등 평화공존체제의 제도화가 이뤄지면 남북한은 외부적으로 하나의 국가로 인식됨에 따라 북한의 '체제 유지' 요구에도 부합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은 남북이 체제를 존중하면서 서로 위협하지 않고 공존하자는 취지의 연합단계 초기 수준을 얘기한 것"으로 본다며 "정상회담과 사무처, 대표회의를 두는 형태의 공동협의 기구를 만들어 70년 분단과 현안문제를 상시적으로 다룰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남북 의회의 비준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해 김창수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은 21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현재 정상회담준비위원회에서는 (남북기본협정체결이나 남북연합 구상 등) 이런 정도까지는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지는 않다"며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제기하고 있고 정상회담까지 한 달 남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김창수 보좌관은 사견임을 전제로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하루만 하는 실무형 회담인데, 모든 문제를 다 다루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앞으로 정상회담이 여러차례 더 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기본 합의와 기존 남북합의 내용을 포함해서 국회 비준 동의를 받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에 (평화공존체제 등에 대한)논의가 더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파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사진=자료사진)
◇ 군사분계선에서 남북미 3국 정상의 종전선언

문 대통령은 이날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이라는 카드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진전 상황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며 "남북, 북미회담과 앞으로 이어질 회담들을 통해 한반도 핵과 평화 문제를 완전히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 북미 양자 회담에서 비핵화와 상호 불가침, 관계 정상화 등을 놓고 큰 틀의 빅딜이 이뤄질 경우 그 모멘텀을 계속 살려나가는 동시에 합의가 도중에 파기되는 불행을 막기 위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문 대통령 본인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 3자가 한자리에 모여 담판을 짓자는 뜻이다.

이는 "남북은 정전체제를 종식하기 위해 3자 또는 4자 정상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 선언을 추진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2007년 10.4 정상선언을 계승하는 차원도 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장소에 따라서는 더욱 극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분단과 대결의 상징인 판문점 군사분계선 위에서 남과 북, 미국 정상이 손을 맞잡고 종전을 선언하고, 그래서 전세계에 한반도가 더 이상 분쟁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천명하는 극적인 장면이 단지 상상에만 그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아직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지는 않다'는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전언으로 미뤄 일종의 '승부수'를 띄워 본 것일 수도 있지만 단순한 중매 역할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라는 점을 각인시키면서 북미 정상간 더 적극적인 빅 딜을 압박하는 효과도 있다.

◇ 포스트 비핵화 이후 남-북-미가 서로 윈윈하는 경제공동체 건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은 이날 준비위에서 남북 경제협력을 넘어'북미 또는 남북미간 경제협력'을 강조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한 것을 전제로 단순한 대북 제재 해제에 그치지 않고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고, 그동안 강조해온 한반도 신경제지도나 남북경제공동체 구상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정착은 남북 사이의 합의만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미국의 보장이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북미 관계가 정상화돼야 한다"며 북미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수차례 언급했다.

실제로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까지는 수년이 넘게 걸릴 수 있는 어렵고도 지난한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안전을 보장해주는 조치와 병행해서 미국도 대북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함으로써 합의 이행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뜻으로도 읽혀진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한에는 어떤 이익이 있고, 미국의 이익은 무엇인지, 서로 어떻게 주고받게 되는 것인지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북미-남북미 경제협력이 북한 뿐 아니라 미국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메시지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서보혁 교수는 "비핵화로 북한에 제공해야 할 반대급부를 경제적으로 윈윈하는 방식으로 미국까지 끌어들여 3자 프로세스로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북한과 미국 양측 모두에 던지는 제안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홍민 실장은 "남북미 연쇄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관계정상화가 확고하게 합의된다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컨소시엄 형태로 북한에 대규모 차관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가 추가된 것으로 본다"며 "과거 베트남 사례가 참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창수 정책보좌관은 "남북미 3국 정상들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진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설계를 해야 된다고 본다"며 "문 대통령이 3.1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경제공동체와 평화공동체, 최근 부산항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제시된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교량국가로서의 위상에 그 내용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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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 모두발언
@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부서명 북핵협상과
작성일2018-03-21
조회수1180

오늘 두 번째 회의죠. 남북 정상회담, 역사적인 회담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십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그것도 군사분계선 남쪽 우리 땅에서 열리는 것은 사상 최초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또 대통령 취임 1년 이내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도 사상최초이고, 역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은 회담 자체가 세계사적인 일입니다. 장소에 따라서는 더욱 극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전 상항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회담들과 앞으로 이어질 회담들을 통해 우리는 한반도 핵과 평화 문제를 완전히 끝내야 합니다.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미답의 길이지만 우리는 분명한 구상을 가지고 있고, 또 남,북,미 정상 간 합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와 북미 관계의 정상화, 남북 관계의 발전, 북미 간 또는 남,북,미 간 경제 협력 등이 될 것입니다. 준비위원회가 그 목표와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전략을 담대하게 준비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표와 비전 전략을 미국 측과 공유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하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더 당부하자면 회담 자료를 준비할 때 우리 입장에서가 아니라 중립적인 입장에서 각각의 제안 사항들이 남북과 미국에 각각 어떤 이익이 되는지, 우리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고 북한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고, 또 미국의 이익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익들을 서로 어떻게 주고받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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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 ‘탈냉전’ ‘탈통일’ 시대의 개막

문재인 정부는 ‘평화 우선’ 접근법을 택했다. 
냉전적 통일관과도 민족주의적 통일 노선과도 다르다. 
국민의식 조사를 보면, ‘평화 우선’이 여론 지형에서 인정받기 쉽다는 걸 알 수 있다.

기자명천관율 
입력 2018.05.30


문재인 대통령은 3월21일 남북 정상회담 준비회의에서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를 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조선일보〉는 이 발언이 헌법 제66조 3항(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비판 기사를 썼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당장의 통일보다는 평화를 정착시킨 뒤 통일은 자연스럽게 논의돼야 한다는 생각을 여러 번 밝혀왔다”라고 답했다.

이 짧고 간단해 보이는 공방은 보기보다 많은 것을 알려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 활동하며 ‘햇볕정책의 설계자’라는 별명을 얻었던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이 공방에 담긴 의미를 짚어줄 최적임자다. 임 전 장관은 저서 〈피스메이커〉 등을 통해 ‘사실상의 통일’이라는 개념을 강조해왔다. 임 전 장관은 〈시사IN〉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이 “사실상의 통일 접근법과 차이가 없다. 아주 정확한 상황 인식이다”라고 말했다. “사실상의 통일 상황이라는 것은 경제·사회·문화적으로는 통일된 것과 비슷한 상황을 말한다. 그렇게 될 때까지 남북이 서로 노력을 해가야 법적 통일도 달성할 수 있다.”

이 ‘사실상의 통일’ 접근법은 남한 우위의 통일을 지향하는 한국 보수 주류의 냉전적 대결주의와 다르다. 또한 민족주의적 통일 노선과도 다르다. ‘사실상의 통일’ 접근법에서 통일은 상당히 먼 미래에 달성될 결과물로, 전략적 목표라기보다는 상징적 목표에 더 가깝다. 대북정책의 전략적 목표는 통일 이전 단계, 교류협력을 축적하고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조정된다.
 


ⓒ연합뉴스
3월21일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준비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날 발언의 일부를 문제 삼았다.

세계의 냉전체제가 해체되던 1990년, 남북은 역사적인 1차 고위급회담에서 마주 앉는다. 이 자리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보낸 남한 대표단은 상호 체제 인정, 비방·중상 중지,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등을 제시한다. 2018년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으로 채택된 의제들이 이때부터 들어 있다. 이 회담에서 북측은 “남측의 제안이 통일 지향적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묘하게 핵심을 찌르는 지적이었다. 노태우 정부의 의제들은 분단 현실을 인정하며 상호 체제를 존중하자는 것이었으니, 전략적 목표를 통일이 아니라 평화 구축으로 옮긴 것이었다.

“함께 살든 따로 살든” 발언의 ‘족보’

1997년 대선을 준비하던 김대중 아태평화재단 이사장이 노태우 정부의 주요 참모였던 임동원을 영입한다. 두 사람은 통일이 당장의 전략 목표가 아니라 먼 미래의 목표라는 데서 관점이 일치했다. ‘김대중 연구자’인 장신기 박사(김대중도서관 연구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통일관을 이렇게 요약했다. “DJ(김대중)는 평화체제로 충분하다고 믿은 정치가는 아니었고, 분명한 통일론자였다. 그렇지만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공존과 교류가 상당 기간 필요하다는 인식에 동의한 단계적 통일론자였다. DJ가 ‘상당 기간’을 어느 정도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지만, 여러 정황이나 발언으로 보면 한 세대, 30년 정도를 염두에 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제 문 대통령의 “함께 살든 따로 살든” 발언의 ‘족보’가 분명해진다. 전략적 목표를 통일이 아니라 평화체제 구축에 두고, 통일은 그 목표를 성취한 후에 노력해볼 수 있는 장기적 지향점으로 돌린다. 지난해 7월6일 문 대통령은 독일 베를린에서 ‘베를린 구상’으로 불리는 중요한 연설을 했다. 거기 이런 대목이 있다. “통일은 평화가 정착되면 언젠가 남북 간의 합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입니다. 나와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평화입니다.”

정부가 택한 평화 우선 접근법은 여론 지형에서도 인정받기가 쉽다. 국책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정례적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한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17년 조사에서 남북한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57.8%,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자는 42.2%였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보는 응답이 여전히 다수파다. 그런데 국민의식 조사는 “남북한이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 없다”라는 문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찬반도 물었다. 46.1%가 제시된 문장에 동의(평화적 분단 선호)한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통일 선호)는 응답은 31.7%였다. ‘평화 공존’을 전제로 할 경우, 통일과 분단 유지에 대한 선호도가 뒤집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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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과 오찬 간담회

ㆍ“남북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 원로들 경륜·지혜 필요”
ㆍ진보·보수 아우르는 21명과 첫 공식 만남 ‘조언’ 청취
ㆍ임동원 전 장관 “기적 같은 기회, 역사적 대전환 기대”

http://www.eai.or.kr/m/iframe_view.asp?intSeq=9614



문재인 대통령(왼쪽에서 네번째)이 12일 청와대에서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박재규 경남대 총장,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문 대통령,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이홍구 전 국무총리, 한완상 전 통일부총리, 이재정 경기교육감.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늘날 남북관계는 정부가 독단으로 풀어갈 수 없다.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가 있어야만 남북관계를 풀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 오찬 간담회를 열고 “지금 우리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임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원로자문단을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처음이다.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21명의 원로자문단의 조언을 청취하는 자리를 빌려 4·27 남북정상회담과 이어질 북·미 정상회담에 대비하는 정부 정책에 지지를 당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현재 미국과 북한은 회담에 대해서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여전히 간극은 존재한다. 이를 좁히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말했다.

북·미가 직접 정상회담을 위한 교섭에 돌입했지만, 여전히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인 평화구축 그리고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두 번 다시 오기 힘든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반드시 이 기회를 살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4·27 남북정상회담은 2000년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뿐만 아니라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등 박정희 정권 이후 도출한 남북의 주요 합의들의 정신에 기초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남북정상회담의 성공뿐 아니라 그것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원로 여러분의 경륜과 지혜가 더욱 절실하다”며 “원로 자문위원님들께서도 국민들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데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

김대중 정부 통일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명예이사장(84), 김영삼 정부 통일원 장관을 지낸 한완상 전 통일부총리(82)뿐만 아니라 노태우 정부 국토통일원 장관을 지낸 이홍구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84), 하영선 서울대 명예교수(71),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69) 등 중도보수 성향의 원로들도 참석했다.

원로자문단 좌장인 임동원 전 장관은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피해 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문 대통령 발언이 김대중 정부가 추구한 ‘사실상의 통일’과 같은 맥락에 있다며 “기적 같이 만들어낸 이 기회를 살려서 역사적인 대전환을 이뤄내시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재정 전 장관, 이종석 전 장관은 종전선언 추진을 건의했다.

이홍구 전 총리는 “내년이 임정 100주년이다. 3월1일이든, 4월11일이든 남과 북이 한민족으로서 함께 느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한다”며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지금까지의 모습처럼 부드러운 리더십을 보여주는 협상가가 되길 바란다”고 덕담했다. 김정수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원장은 “남북의 영부인들이 여성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한반도 아동권리를 신장하는 등의 공동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는 “과거에는 정상회담 자체가 성과였지만, 지금은 남북회담에서 비핵화 의지를 끄집어내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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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서로 간섭 말고 살아가자"니… 文대통령의 진심인가 | Save Internet 뉴데일리

"남북 서로 간섭 말고 살아가자"니… 文대통령의 진심인가
 뉴데일리

"남북 서로 간섭 말고 살아가자"니… 文대통령의 진심인가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2차 회의서 "남북 함께든 아니든 간섭말고 함께 번영하자" 발언
남미북 경제협력 등 북한 체제보장 전제 언급도 …현행 헌법 66조 3항과 배치 지적
임재섭 기자

입력 2018-03-21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헌법 제66조 3항에 명기된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는 조항에 반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으로, 70년 전 대한민국을 침공했던 북한에 아무런 조치 없이 평화와 공존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회의에서 "이번 회담들과 앞으로 이어질 회담들을 통해 우리는 한반도 핵과 평화 문제를 완전히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가보지 않은 미답의 길이지만 남북미 정상간 합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있다"며 "준비위원회가 그 목표와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전략을 담대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북 정상회담 이후 남미북 정상회담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미북 정상회담의) 진전 사항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간 북한과 통일 대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언급하는 동안, 북한은 체제 보장을 강하게 요구해왔다.

이날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는 물론 '북미관계의 정상화', '남북 관계의 발전', '북미 간 또는 남북미간 경제협력' 등을 언급했다. 모두 북한이 요구하는 광범위한 체제보장이 전제돼야 하는 내용으로, 준비위원회가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현행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행 헌법이 제시하는 방향과도 다소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청와대는 '간섭'에 의미를 묻는 질문에 "대북확성기나 대남확성기 같은 것들도 다 간섭이라 할 수 있겠다"며 "수십년간 분쟁해왔는데 간섭이란 말은 어찌보면 가장 약한 단계의 분쟁을 뜻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베를린식 흡수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문맥 그대로 통일이 되든 되지 않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살아가자는 뜻"이라고 했다.

다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글쎄, 그건 모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기본권 문제와 체제보장 문제가 서로 상충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임재섭 기자 

비핵화 실패는 엄연한 현실, 대북정책 새틀 짜자 : 왜냐면 : 사설.칼럼 : 뉴스 : 한겨레

비핵화 실패는 엄연한 현실, 대북정책 새틀 짜자 : 왜냐면 : 사설.칼럼 : 뉴스 : 한겨레

비핵화 실패는 엄연한 현실, 대북정책 새틀 짜자

등록 2023-04-03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3월27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왜냐면] 차태서 |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일반적 인식과 달리 탈냉전 기간 남한의 주류 정치권에서 추구한 대북정책의 목표는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동일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통일, 더 정확히는 북한의 핵개발 포기와 남한으로의 흡수통일이 바로 그것이다. 심지어 진보진영의 ‘햇볕정책’조차 보수진영과 구체적 방법론에서 몇 가지 대립각은 세웠지만 두 가지 최종목표는 공유했다.[?]

보수가 상대적으로 공세적인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경제 제재와 군사적 강압을 배합해 평양정권의 자체 붕괴 혹은 외부로부터의 정권교체를 추구했다면, 
진보는 개성공단 사례가 대표하듯 기능주의적 접근을 통해 북한에 시장 메커니즘을 밀어 넣으려 했다. 이러니저러니 해도 어쨌든 북한은 햇볕을 쫴 옷을 벗겨야 하는 대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탈냉전 30년의 대북한 정책은 결국 실패했다. 단극체제 아래서 자유세계질서의 규범을 어긴 ‘깡패국가’ 혹은 ‘악의 축’을 처벌하는 이슈로 북한문제가 규정된 최상의 대외적 조건이었음에도 실패했다. 패권국 미국 주도의 강도 높은 제재와 외교협상이라는 채찍과 당근의 조합이 여러 행정부를 거쳐 가며 시도됐지만, 우리는 비핵화도 통일도 달성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탈단극이라는 완전히 전환된 국제정치 구조 속에서 북한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심지어 현재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이자 ‘비대칭 확전’이라는 가장 공격적 핵교리를 갖고 남한(과 미국)을 상대로 핵전쟁을 벌일 군사기술적 완성도를 갖춰 가는 국가로 발돋움했다. 어느 모로 보나 김정은 정권은 더 이상 핵과 미사일을 ‘흥정’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있음이 분명해 보이며,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반복적으로 대북 결의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온 것에서 나타나듯 국제사회가 합심해 북한의 행동을 억제하던 집단 안보 거버넌스도 이제는 과거지사가 돼 버렸다.

따라서 더 이상 기존 탈냉전 30년의 자유주의적 가정과 전제 위에서 대북정책을 기획해나갈 수는 없다. 무엇보다 비핵화와 통일이 당분간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는 점을 완전히 인정한 뒤의 새로운 접근법을 고민해야만 한다. 결국 대안은 현실주의적 패러다임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핵보유국 북한과 공존할 수 있는 ‘공포의 균형’을 군사적 측면에서 구축하고, 군비통제 협상을 통해 핵을 머리에 이고도 안정적으로 남북관계를 운용할 수 있는 외교적 위험관리 방안을 주변국들과 함께 모색해야 한다. 
당연히 이러한 해법은 불만족스러우며 정치적으로도 올바르지 않다. 핵균형 속에서도 늘 전쟁의 위험은 (의도된 계획이든, 인간적 실수에 의한 것이든) 상존할 것이고, 남북한 모두에서 안보논리의 우위 속에 자유와 인권 이상의 실현은 지연될 것이다.

그럼에도 매우 역설적이지만 이러한 불완전한 임시적 해법이야말로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말한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 주지 않고” 함께 사는 방법일 수 있다. 물론 그것은 따듯한 봄의 평화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지속할 차디찬 겨울의 풍경일 테지만, 그런 긴 겨울을 준비해야 할 만큼 신냉전 초입에 서 있는 오늘날 한반도의 정세는 엄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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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국제정치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총서 17
김태진,송태은,유재광,이중구,이택선,장기영,조은정,차태서 (지은이)
늘품(늘품플러스)  2018-06-30
320쪽

책소개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총서 17권.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 간의 치열한 외교전이 작년부터 빠르게 급물살을 타며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문제와 그와 관련한 국제정치 이슈에 대한 생동감과 무게감을 이 책에 실어 발간한다.


목차

서문 | 차태서

제1부 북한문제의 역사적 전개

제1장 신체정치 계보에서 보는 북한의 통치담론:
생명, 국가, 그리고 정치적인 것
김태진

제2장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 정책과 한국전쟁의 발발:
공격적 현실주의의 시각을 중심으로
이택선

제3장 KEDO의 해체와 북한 핵에너지 정책의 방향전환:
국제적 핵통제 긍정론에서 국제적 핵통제 부정론으로
이중구

제4장 위기의 서해, 평화의 서해:
무력분쟁 재발이론으로 보는 서해교전의 발발원인
송태은

제2부 북한문제의 현황과 해법

제5장 트럼프 vs. 닉슨:
패권하락기의 이단적 대통령들과 미국의 대북정책
차태서

제6장 김정은 정권의 극단적 핵 및 미사일 위협 원인 고찰:
북한의‘ 전략 문화’ 및‘ 체제 불안정성’을 중심으로
유재광

제7장 ‘북한 위협론’의 비판적 검토:
인식론적 전환의 필요성
조은정

제8장 북핵해법에 대한 세대 간 인식차이:
누가 대북 선제공격을 지지하는가?
장기영


책속에서

P. 54 마르크스주의에서의 신체은유, 헤겔의 유기체론, 근대초극론에서 나타나는 교토학파의 신체론, 19세기 독일의유기체설과 그 수용으로서의 메이지 시기의 국가유기체설, 동양의 전통적 신체정치 담론, 기독교를 경유한 신학적 삼위일체론 등 이질적 논의들이 뒤섞여 새로운 하지만 전혀 낯설지 만은 않은 논리를 만들어냈다. 그렇게 보자면 북한에서 ... 더보기

P. 95~96 전쟁 역시 국가들이 상대적인 힘의 증대를 위해 택하는 방법이자 중요한 전략이며 먼저 전쟁을 시작한 국가가 승리한 확률이 60%에 이르렀다는 지적은 소련과 북한이 왜 전쟁이라는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적절한 설명이기도 하다. 결국 소련이 강대국의 주요한 목표들 중 지역패권국이 되는 길을 선택함으로써 한국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이것이 자신들의 국가 이익에 방해가 되자 적극 개입하게 된 미국의 억지력으로 인해 한국전쟁은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되지 않을 수 있었다. 이후, 냉전기간 동안 미국에게는 한반도에서 소련과 세력균형을 이루는 것 이외의 다른 대안은 없었던 것이다.  접기

P. 137 연구결과로부터 북한의 평화적 핵활동 정책과 과거 북핵협상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다.
 그것은 제네바합의문에서 북한 핵에너지 부문에 대한 지원이 북한의 국제적 핵통제 긍정론을 유지시킨 핵심적 유인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제네바합의문의 이행기간이나 경수로제공사업의 해체 시기 당시에는 명확히 확인되기 어려웠으나, 그 해소의 영향을 통해 사후적으로 그 관계는 파악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규명할 수 있었듯이, KEDO에 의한 경수로제공 가능성이 사라지자 북한의 핵정책에서 국제적 핵통제를 부정하는 논의가 지배적인 담론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2005년 들어 다시금 핵에너지의 이용을 강조하는 시점에서 북한이 주목한 핵에너지 이용 방편은 기존의 경수로제공방안을 재탐색하는 것이었다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북한이 핵에너지의 경제적 이용이라는 이익을 달성하는 전략으로 경수로제공방안을 상정하고 있었던 것은 제네바합의문이 특정한 방향의 원전 건설 전략을 북한에게 학습시켰음을 의미했다.  접기

P. 178 이 연구에서 살펴본 서해교전과 이후 서해위기의 성격이 변화한 과정을 고려할 때 현재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논의와 북한의 실제 비핵화 이행과정은 서해에서의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긴장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북미 간 선의의 대화가 계속되는 한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할 수 있다고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남북한 갈등의 장이었던 서해의 성격이 변화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군사긴장과 세력경쟁은 지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작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 과정과 북미 간 적대관계의 해소과정은 북한의 서해도발 유인을 제거할 것이다. 또한 미국과 북한의 관계정상화와 평화협정의 체결은 서해에 평화를 가져오는 것을 넘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긴장완화와 평화구축에 의미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접기

P. 206~207 트럼프의 새로운 “전 지구적 거래의 기술(the Art of the Global Deal)”은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 그는 과연 세계에서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속시키는 데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요즈음 많은 진보파, 신보수파 비판자들이 경고하듯 그는 단순히 미국이 만든 전후 자유세계질서의 몰락을 가속화하여, 결과적으로 팍스 아메리카나의 조종을 울리는 역할을 맡고 말 것인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1년 남짓한 시점에서 이런 거시역사적 질문들에 확실한 답을 내놓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닉슨 시대가 그러했던 것처럼 2016년 대선과 뒤 이은 트럼프의 대통령 재임기가 미국 패권의 역사에서 중대한 변곡점으로 기록될 것만은 명확해 보인다. 우리는 바야흐로 세계사적 분수령을 경유하고 있는 것이다.  접기



저자 및 역자소개
김태진 (지은이)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HK연구교수
前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
前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후 연구원
서울대학교 외교학 박사
최근작 : <북한과 국제정치>

송태은 (지은이)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전략센터 조교수이다. 서울대에서 외교학 박사학위를,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UCSD)에서 국제관계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의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했으며, 주요 연구 분야는 신안보·신기술, 외교정책·외교전략,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사이버 안보 및 사이버 심리전, 중견국 외교와 공공외교 등이다.
최근작 : <20개의 핵심 개념으로 읽는 디지털 기술사회>,<지구화 시대의 공공외교>,<코로나19와 신흥안보의 세계정치> … 총 12종 (모두보기)


유재광 (지은이) 
경기대학교 국제학부 조교수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 정치학 박사
2021, “복합적 위협인식과 유보적 수용: 한국의 대중 외교안보 전략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61(2)
2020, “기로에선 중견국: 터키의 중견국 외교 부침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60(1)
최근작 : <코로나19의 거버넌스와 중견국 외교 팬데믹 대응의 국내외적 차원>,<북한과 국제정치> … 총 2종 (모두보기)


이중구 (지은이)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외교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보좌관, 중국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방문학자,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을 역임했다. 북핵문제를 외교적 차원과 군사적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연구하며, 주로 북한의 대외관계 및 한국의 대북정책을 연구한다. 근래 저작으로 “북한 핵증강론의 담론적 기원과 당론화 과정”, “KEDO의 해체와 북한 핵에너지 정책의 방향전환”, 『북한과 국제정치』(공저), 『4차 산업혁명과 신흥 군사안보』(공저) 등이 있다.
최근작 : <디지털 안보의 세계정치>,<4차 산업혁명과 신흥 군사안보>,<12개 렌즈로 보는 남북관계> … 총 5종 (모두보기)


이택선 (지은이)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대학원에서 해방 전후의 한국 정치사와 동아시아 국제관계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조지타운대학교 외교학대학원 아시아연구소 방문연구원과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를 거쳐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대학교에서 강의했다. 현재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교수 연구원과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객원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며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와 한국정치외교사학회 연구이사, 기획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문명 전환기 권력의 이동에 따른 한국의 국가 건설과 외교이며, 한국과 동아시아 역사의 보편성을 중시하면... 더보기
최근작 : <윤보선과 1950년대 한국정치>,<[큰글씨책] 취약국가 대한민국의 탄생>,<우남 이승만 평전> … 총 7종 (모두보기)


장기영 (지은이)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前 University of Notre Dame 박사후 연구원
The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정치학 박사
최근작 : <북한과 국제정치>


조은정 (지은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
前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前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University of Warwick 정치학 박사
최근작 : <북한과 국제정치>,<현대정치학의 방법론적 성찰>,<네트워크로 보는 세계 속의 북한> … 총 4종 (모두보기)


차태서 (지은이)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美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연구원, 
공군사관학교 군사전략학과 전임강사, 
중앙대학교 국익연구소 전임연구원 등을 거쳐, 
현재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미국외교정책, 국제정치이론, 국제관계사 등의 주제를 연구하고 있다.

최근작 : <전환과 변동의 시대 사회과학>,<네트워크 국가론>,<주권과 비교지역질서> … 총 7종 (모두보기)


출판사 제공 책소개

북한문제, 나아가 남북한의 분단과 통일문제는 이 땅에서 국제정치를 연구하는 거의 모든 이들에게 일종의 천형(天刑)과도 같은 사안이다. 자신이 공부하는 구체적 주제가 무엇이건 간에 상관없이 한국의 국제정치학자들은 끊임없이 사활적인 안보적 긴장을 양산하는 분단문제에 천착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저마다 상이한 관심사로 박사학위논문을 작성한 젊은 연구자들이 모여 함께 2년간 세미나 모임을 갖기로 했을 때, <북한과 국제정치>라는 토픽을 정하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을 수도 있다. 머리 위를 무겁게 짓누르며 전쟁과 평화라는 본질적 문제를 제기하는 북한이슈를 국제정치학자로서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찾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 간의 치열한 외교전이 작년부터 빠르게 급물살을 타며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은 매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모여 진행해온 우리들의 논의에 더더욱 생동감과 무게감을 더하는 것이었다. 북한 문제와 그와 관련한 국제정치 이슈에 대한 생동감과 무게감을 이 책에 실어 발간한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