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실패는 엄연한 현실, 대북정책 새틀 짜자
등록 2023-04-03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3월27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왜냐면] 차태서 |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일반적 인식과 달리 탈냉전 기간 남한의 주류 정치권에서 추구한 대북정책의 목표는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동일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통일, 더 정확히는 북한의 핵개발 포기와 남한으로의 흡수통일이 바로 그것이다. 심지어 진보진영의 ‘햇볕정책’조차 보수진영과 구체적 방법론에서 몇 가지 대립각은 세웠지만 두 가지 최종목표는 공유했다.[?]
보수가 상대적으로 공세적인 자유주의의 입장에서 경제 제재와 군사적 강압을 배합해 평양정권의 자체 붕괴 혹은 외부로부터의 정권교체를 추구했다면,
진보는 개성공단 사례가 대표하듯 기능주의적 접근을 통해 북한에 시장 메커니즘을 밀어 넣으려 했다. 이러니저러니 해도 어쨌든 북한은 햇볕을 쫴 옷을 벗겨야 하는 대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탈냉전 30년의 대북한 정책은 결국 실패했다. 단극체제 아래서 자유세계질서의 규범을 어긴 ‘깡패국가’ 혹은 ‘악의 축’을 처벌하는 이슈로 북한문제가 규정된 최상의 대외적 조건이었음에도 실패했다. 패권국 미국 주도의 강도 높은 제재와 외교협상이라는 채찍과 당근의 조합이 여러 행정부를 거쳐 가며 시도됐지만, 우리는 비핵화도 통일도 달성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탈단극이라는 완전히 전환된 국제정치 구조 속에서 북한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심지어 현재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이자 ‘비대칭 확전’이라는 가장 공격적 핵교리를 갖고 남한(과 미국)을 상대로 핵전쟁을 벌일 군사기술적 완성도를 갖춰 가는 국가로 발돋움했다. 어느 모로 보나 김정은 정권은 더 이상 핵과 미사일을 ‘흥정’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있음이 분명해 보이며,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반복적으로 대북 결의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온 것에서 나타나듯 국제사회가 합심해 북한의 행동을 억제하던 집단 안보 거버넌스도 이제는 과거지사가 돼 버렸다.
따라서 더 이상 기존 탈냉전 30년의 자유주의적 가정과 전제 위에서 대북정책을 기획해나갈 수는 없다. 무엇보다 비핵화와 통일이 당분간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는 점을 완전히 인정한 뒤의 새로운 접근법을 고민해야만 한다. 결국 대안은 현실주의적 패러다임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탈냉전 30년의 대북한 정책은 결국 실패했다. 단극체제 아래서 자유세계질서의 규범을 어긴 ‘깡패국가’ 혹은 ‘악의 축’을 처벌하는 이슈로 북한문제가 규정된 최상의 대외적 조건이었음에도 실패했다. 패권국 미국 주도의 강도 높은 제재와 외교협상이라는 채찍과 당근의 조합이 여러 행정부를 거쳐 가며 시도됐지만, 우리는 비핵화도 통일도 달성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탈단극이라는 완전히 전환된 국제정치 구조 속에서 북한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심지어 현재 북한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이자 ‘비대칭 확전’이라는 가장 공격적 핵교리를 갖고 남한(과 미국)을 상대로 핵전쟁을 벌일 군사기술적 완성도를 갖춰 가는 국가로 발돋움했다. 어느 모로 보나 김정은 정권은 더 이상 핵과 미사일을 ‘흥정’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있음이 분명해 보이며, 유엔 안보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반복적으로 대북 결의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온 것에서 나타나듯 국제사회가 합심해 북한의 행동을 억제하던 집단 안보 거버넌스도 이제는 과거지사가 돼 버렸다.
따라서 더 이상 기존 탈냉전 30년의 자유주의적 가정과 전제 위에서 대북정책을 기획해나갈 수는 없다. 무엇보다 비핵화와 통일이 당분간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는 점을 완전히 인정한 뒤의 새로운 접근법을 고민해야만 한다. 결국 대안은 현실주의적 패러다임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핵보유국 북한과 공존할 수 있는 ‘공포의 균형’을 군사적 측면에서 구축하고, 군비통제 협상을 통해 핵을 머리에 이고도 안정적으로 남북관계를 운용할 수 있는 외교적 위험관리 방안을 주변국들과 함께 모색해야 한다.
당연히 이러한 해법은 불만족스러우며 정치적으로도 올바르지 않다. 핵균형 속에서도 늘 전쟁의 위험은 (의도된 계획이든, 인간적 실수에 의한 것이든) 상존할 것이고, 남북한 모두에서 안보논리의 우위 속에 자유와 인권 이상의 실현은 지연될 것이다.
그럼에도 매우 역설적이지만 이러한 불완전한 임시적 해법이야말로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말한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 주지 않고” 함께 사는 방법일 수 있다. 물론 그것은 따듯한 봄의 평화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지속할 차디찬 겨울의 풍경일 테지만, 그런 긴 겨울을 준비해야 할 만큼 신냉전 초입에 서 있는 오늘날 한반도의 정세는 엄혹하다.
그럼에도 매우 역설적이지만 이러한 불완전한 임시적 해법이야말로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말한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 주지 않고” 함께 사는 방법일 수 있다. 물론 그것은 따듯한 봄의 평화가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지속할 차디찬 겨울의 풍경일 테지만, 그런 긴 겨울을 준비해야 할 만큼 신냉전 초입에 서 있는 오늘날 한반도의 정세는 엄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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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국제정치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총서 17
김태진,송태은,유재광,이중구,이택선,장기영,조은정,차태서 (지은이)
늘품(늘품플러스) 2018-06-30
320쪽
책소개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총서 17권.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 간의 치열한 외교전이 작년부터 빠르게 급물살을 타며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문제와 그와 관련한 국제정치 이슈에 대한 생동감과 무게감을 이 책에 실어 발간한다.
목차
서문 | 차태서
제1부 북한문제의 역사적 전개
제1장 신체정치 계보에서 보는 북한의 통치담론:
생명, 국가, 그리고 정치적인 것
김태진
제2장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 정책과 한국전쟁의 발발:
공격적 현실주의의 시각을 중심으로
이택선
제3장 KEDO의 해체와 북한 핵에너지 정책의 방향전환:
국제적 핵통제 긍정론에서 국제적 핵통제 부정론으로
이중구
제4장 위기의 서해, 평화의 서해:
무력분쟁 재발이론으로 보는 서해교전의 발발원인
송태은
제2부 북한문제의 현황과 해법
제5장 트럼프 vs. 닉슨:
패권하락기의 이단적 대통령들과 미국의 대북정책
차태서
제6장 김정은 정권의 극단적 핵 및 미사일 위협 원인 고찰:
북한의‘ 전략 문화’ 및‘ 체제 불안정성’을 중심으로
유재광
제7장 ‘북한 위협론’의 비판적 검토:
인식론적 전환의 필요성
조은정
제8장 북핵해법에 대한 세대 간 인식차이:
누가 대북 선제공격을 지지하는가?
장기영
책속에서
P. 54 마르크스주의에서의 신체은유, 헤겔의 유기체론, 근대초극론에서 나타나는 교토학파의 신체론, 19세기 독일의유기체설과 그 수용으로서의 메이지 시기의 국가유기체설, 동양의 전통적 신체정치 담론, 기독교를 경유한 신학적 삼위일체론 등 이질적 논의들이 뒤섞여 새로운 하지만 전혀 낯설지 만은 않은 논리를 만들어냈다. 그렇게 보자면 북한에서 ... 더보기
P. 95~96 전쟁 역시 국가들이 상대적인 힘의 증대를 위해 택하는 방법이자 중요한 전략이며 먼저 전쟁을 시작한 국가가 승리한 확률이 60%에 이르렀다는 지적은 소련과 북한이 왜 전쟁이라는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적절한 설명이기도 하다. 결국 소련이 강대국의 주요한 목표들 중 지역패권국이 되는 길을 선택함으로써 한국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이것이 자신들의 국가 이익에 방해가 되자 적극 개입하게 된 미국의 억지력으로 인해 한국전쟁은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되지 않을 수 있었다. 이후, 냉전기간 동안 미국에게는 한반도에서 소련과 세력균형을 이루는 것 이외의 다른 대안은 없었던 것이다. 접기
P. 137 연구결과로부터 북한의 평화적 핵활동 정책과 과거 북핵협상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다.
그것은 제네바합의문에서 북한 핵에너지 부문에 대한 지원이 북한의 국제적 핵통제 긍정론을 유지시킨 핵심적 유인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제네바합의문의 이행기간이나 경수로제공사업의 해체 시기 당시에는 명확히 확인되기 어려웠으나, 그 해소의 영향을 통해 사후적으로 그 관계는 파악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규명할 수 있었듯이, KEDO에 의한 경수로제공 가능성이 사라지자 북한의 핵정책에서 국제적 핵통제를 부정하는 논의가 지배적인 담론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2005년 들어 다시금 핵에너지의 이용을 강조하는 시점에서 북한이 주목한 핵에너지 이용 방편은 기존의 경수로제공방안을 재탐색하는 것이었다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 북한이 핵에너지의 경제적 이용이라는 이익을 달성하는 전략으로 경수로제공방안을 상정하고 있었던 것은 제네바합의문이 특정한 방향의 원전 건설 전략을 북한에게 학습시켰음을 의미했다. 접기
P. 178 이 연구에서 살펴본 서해교전과 이후 서해위기의 성격이 변화한 과정을 고려할 때 현재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논의와 북한의 실제 비핵화 이행과정은 서해에서의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긴장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북미 간 선의의 대화가 계속되는 한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할 수 있다고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남북한 갈등의 장이었던 서해의 성격이 변화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군사긴장과 세력경쟁은 지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작되고 있는 북한의 비핵화 과정과 북미 간 적대관계의 해소과정은 북한의 서해도발 유인을 제거할 것이다. 또한 미국과 북한의 관계정상화와 평화협정의 체결은 서해에 평화를 가져오는 것을 넘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긴장완화와 평화구축에 의미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접기
P. 206~207 트럼프의 새로운 “전 지구적 거래의 기술(the Art of the Global Deal)”은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 그는 과연 세계에서 미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속시키는 데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요즈음 많은 진보파, 신보수파 비판자들이 경고하듯 그는 단순히 미국이 만든 전후 자유세계질서의 몰락을 가속화하여, 결과적으로 팍스 아메리카나의 조종을 울리는 역할을 맡고 말 것인가?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1년 남짓한 시점에서 이런 거시역사적 질문들에 확실한 답을 내놓기는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닉슨 시대가 그러했던 것처럼 2016년 대선과 뒤 이은 트럼프의 대통령 재임기가 미국 패권의 역사에서 중대한 변곡점으로 기록될 것만은 명확해 보인다. 우리는 바야흐로 세계사적 분수령을 경유하고 있는 것이다. 접기
저자 및 역자소개
김태진 (지은이)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HK연구교수
前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
前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후 연구원
서울대학교 외교학 박사
최근작 : <북한과 국제정치>
송태은 (지은이)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외교전략센터 조교수이다. 서울대에서 외교학 박사학위를,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UCSD)에서 국제관계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의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했으며, 주요 연구 분야는 신안보·신기술, 외교정책·외교전략,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사이버 안보 및 사이버 심리전, 중견국 외교와 공공외교 등이다.
최근작 : <20개의 핵심 개념으로 읽는 디지털 기술사회>,<지구화 시대의 공공외교>,<코로나19와 신흥안보의 세계정치> … 총 12종 (모두보기)
유재광 (지은이)
경기대학교 국제학부 조교수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 정치학 박사
2021, “복합적 위협인식과 유보적 수용: 한국의 대중 외교안보 전략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61(2)
2020, “기로에선 중견국: 터키의 중견국 외교 부침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60(1)
최근작 : <코로나19의 거버넌스와 중견국 외교 팬데믹 대응의 국내외적 차원>,<북한과 국제정치> … 총 2종 (모두보기)
이중구 (지은이)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외교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보좌관, 중국인민대 국제관계학원 방문학자,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등을 역임했다. 북핵문제를 외교적 차원과 군사적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연구하며, 주로 북한의 대외관계 및 한국의 대북정책을 연구한다. 근래 저작으로 “북한 핵증강론의 담론적 기원과 당론화 과정”, “KEDO의 해체와 북한 핵에너지 정책의 방향전환”, 『북한과 국제정치』(공저), 『4차 산업혁명과 신흥 군사안보』(공저) 등이 있다.
최근작 : <디지털 안보의 세계정치>,<4차 산업혁명과 신흥 군사안보>,<12개 렌즈로 보는 남북관계> … 총 5종 (모두보기)
이택선 (지은이)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대학원에서 해방 전후의 한국 정치사와 동아시아 국제관계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조지타운대학교 외교학대학원 아시아연구소 방문연구원과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를 거쳐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대학교에서 강의했다. 현재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교수 연구원과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객원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며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와 한국정치외교사학회 연구이사, 기획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문명 전환기 권력의 이동에 따른 한국의 국가 건설과 외교이며, 한국과 동아시아 역사의 보편성을 중시하면... 더보기
최근작 : <윤보선과 1950년대 한국정치>,<[큰글씨책] 취약국가 대한민국의 탄생>,<우남 이승만 평전> … 총 7종 (모두보기)
장기영 (지은이)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前 University of Notre Dame 박사후 연구원
The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정치학 박사
최근작 : <북한과 국제정치>
조은정 (지은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
前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前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University of Warwick 정치학 박사
최근작 : <북한과 국제정치>,<현대정치학의 방법론적 성찰>,<네트워크로 보는 세계 속의 북한> … 총 4종 (모두보기)
차태서 (지은이)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美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 연구원,
공군사관학교 군사전략학과 전임강사,
중앙대학교 국익연구소 전임연구원 등을 거쳐,
현재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미국외교정책, 국제정치이론, 국제관계사 등의 주제를 연구하고 있다.
최근작 : <전환과 변동의 시대 사회과학>,<네트워크 국가론>,<주권과 비교지역질서> … 총 7종 (모두보기)
출판사 제공 책소개
북한문제, 나아가 남북한의 분단과 통일문제는 이 땅에서 국제정치를 연구하는 거의 모든 이들에게 일종의 천형(天刑)과도 같은 사안이다. 자신이 공부하는 구체적 주제가 무엇이건 간에 상관없이 한국의 국제정치학자들은 끊임없이 사활적인 안보적 긴장을 양산하는 분단문제에 천착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저마다 상이한 관심사로 박사학위논문을 작성한 젊은 연구자들이 모여 함께 2년간 세미나 모임을 갖기로 했을 때, <북한과 국제정치>라는 토픽을 정하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을 수도 있다. 머리 위를 무겁게 짓누르며 전쟁과 평화라는 본질적 문제를 제기하는 북한이슈를 국제정치학자로서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찾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 간의 치열한 외교전이 작년부터 빠르게 급물살을 타며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은 매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 모여 진행해온 우리들의 논의에 더더욱 생동감과 무게감을 더하는 것이었다. 북한 문제와 그와 관련한 국제정치 이슈에 대한 생동감과 무게감을 이 책에 실어 발간한다.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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