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 日朝交涉30年史다음
미리보기
2024 서해문집 브랜드전. 올리브 나무 파우치(대상도서 포함, 국내도서 2만원 이상 구매 시)정가
22,000원
Sales Point : 897
10.0 100자평(0)
리뷰(1)
[세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 + 북일 교섭 30년 - 전2권책소개
일본은 1945년 연합군에 항복함으로써, 청일전쟁 이후 50여 년에 이르는 전쟁 국가의 역사를 끝냈다. 이후 일본은 연합국과 1951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조인했고, 이후 여러 나라들과 조약 또는 협정 등을 통해 국교를 정상화했다. 1952년 타이완, 1954년 미얀마, 1956년 소련, 1965년 대한민국, 그리고 1972년 중국, 1973년 북베트남과 국교를 수립했다. 하지만 일본은 북한과는 국교를 맺으려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일본과 북한 사이에는 다양한 관계가 형성되었다. 1959년 재일 조선인 귀국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1962년까지 계속돼 총 9만 명의 재일 조선인이 북한으로 이주하게 됐다. 하지만 1965년 한일 기본조약으로 일본과 한국의 국교가 열리면서, 북일 관계는 다시 긴장 관계에 놓인다. 그러던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이후에는 북일 사이에 무역이 시작되기도 했다.
한편, 공식적인 국교 수립 노력은 1991년이 되어서야 시작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1991년부터 1992년까지 8차례 이어진 회담은 결국 결렬되고 만다. 그리고 그 상태는 2000년 9차 회담이 재개될 때까지 이어졌고, 이때와 맞물려 일본 시민사회에서는 “2001년 중에 늦어도 2002년 월드컵 개최까지는 북일 교섭을 실현하자”라는 목표 아래 ‘북일국교촉진국민협회’가 설립돼 북일 국교 정상화를 위해 활동하기 시작한다. 이 책은 이 협회에서 사무국장을 맡았던 역사학자 와다 하루키가 협회의 활동을 비롯한 북일 국교 수립의 역사를 반성적으로 되짚어 본 백서라 할 수 있다.
목차
한국어판 서문
머리말
들어가며 일본과 북일 국교 정상화
최후의 전후 처리 미달성국 북한 | 전후 일본과 북한 | 국교 없는 북일 관계의 현실 | 북일 국교 수립의 태동
1 북일 국교 교섭의 개시와 결렬, 1990~1992
1980년대 말의 새 정세 | 7·7선언 | 가네마루·다나베 방북단 | 일본 국민은 사죄로 시작된 북일 교섭을 받아들였다 | 위안부 문제에서도 사죄가 이뤄지다 | 북일 교섭이 시작되다 | 서서히 높아지는 교섭 반대론 | 핵 문제와 이은혜 문제
2 북일 교섭 재개 노력과 반대 세력, 1993~1997
위안부 문제와 북일 교섭 문제 | 호소카와 정권의 탄생 | 북미 전쟁의 위기감이 높아지다 | 무라야마 정권의 탄생 | 북일 교섭 재개 시도 | 전후 50년 결의, 중의원에서 가결되다 | 북한의 자연재해와 식량 위기 | 1996년의 움직임 | 《현대 코리아》 그룹 | 납치 문제의 부상 | 요코타 메구미 납치 | 사토 가쓰미, 운동의 중심으로 | 북일 예비 교섭이 시작되다
3 북일 국교 교섭 제2라운드로, 1997~2001
북일 교섭 재개되다 | 납치 문제 운동의 본격화 | 무라아먀 초당파 국회의원 방북단 |북일 교섭 제2라운드가 시작되다 | 북일국교촉진국민협회 발족 | 일본 정부의 자세 |‘가토의 난’ | 북한을 둘러싼 국제 정세의 격변
4 북일 정상회담과 북일 평양선언, 2002
고이즈미 총리와 다나카 국장의 도전 | 비밀 교섭 | 그 무렵 구원회 | 북일국교촉진국민협회 활동 | 비밀 교섭이 드러나다 | 발표 그 후 | 북일 정상회담 | 북일 평양선언 | 기자회견 | 미국에 대한 보고 | 가족회와 구원회의 반응 | 외무성과 가족회·구원회의 응수 | 미국의 움직임 | 반대 세력의 역습 | 북일국교촉진국민협회의 평가 | 5명 일시 귀국이라는 어리석은 방책 | 국교 저지 세력, 승리의 개가 | ‘해결’이란 무엇인가
5 2004년 고이즈미 재방북, 2003~2005
이라크 전쟁 중에 | 외무성과 북한의 접촉 | 2004년 고이즈미 재방북 | 회담의 합의 사항 | 고이즈미 재방북에 대한 여론 | 야부나카 국장의 평양 교섭 | 요코타 메구미의 유골 감정 문제 | 생사불명 납치 피해자에 관한 재조사 | “엄중히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DNA 감정을 둘러싼 논쟁 | 벽에 부딪히다
6 아베 총리의 대북정책 선포와 시동, 2005~2007
6자회담 꿈의 합의와 그 부정 | 다나카 국장에 대한 문필 린치 | 관방장관 아베 신조의 첫 업적 | 아베 총리의 탄생 | 어떤 텔레비전 방송 | 아베 정권이 내놓은 정책 | 북한인권침해문제 계발주간 | 아베 납치 3원칙 | 납치문제대책본부의 활동 | 아베 총리 퇴진하다
7 아베 노선의 국책화, 2007~2012
후쿠다 내각의 대화 노선 | 변하지 않은 반응, 새로운 노력 | 반대파의 혼란 | 후쿠다 총리의 돌연한 강판 | 아소 내각 아베 노선을 되살리다 | 다하라 발언 사건 | 하토야마 내각 아래서 | 북일국교촉진국민협회 활동 | 간 나오토 내각 | 간 내각 납치대책본부의 모습 | 도호쿠 대지진 가운데 | 사이키 발언의 폭로 | 북일 교섭 재개를 요구하는 움직임 | 노다 내각 시대의 모색 | 김정일의 사망 | 외무성은 정식 정부 간 교섭으로
8 아베 제2차 정권의 탄생, 2012~2015
아베, 두 번째로 총리가 되다 | 납치문제대책본부의 개편 | 외무성의 교섭 노력에 올라타다 | 스톡홀름 합의 | 스톡홀름 합의에 대한 평가와 반응 | 북일 관계의 악화와 합의의 해소
나오며 북미 대립의 심각화와 그 이후, 2016~2022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 미일 정상의 유엔총회 연설에서 미일 회담까지 | 평창올림픽의 기적 |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미 정상회담으로 | 북미 정상 싱가포르 회담 |2019년 1월 시정방침 연설 | 북미 정상 하노이 회담 | 그 뒤로는 혀끝으로만 거듭할 뿐
주
북일 관계·국교 교섭 연표
옮긴이 후기
접기
추천글
이 책을 추천한 다른 분들 :
문화일보
- 문화일보 2023년 8월 11일자
조선일보
- 조선일보 2023년 8월 12일자
경향신문
- 경향신문 2023년 8월 20일자
저자 및 역자소개
와다 하루키 (和田春樹) (지은이)
저자파일 신간알리미 신청
도쿄대학 명예교수. 1938년 오사카 출생. 도쿄대학 문학부 졸업. 도쿄대학 사회과학연구소 교수, 소장 등 역임. 현재 도쿄대학 명예교수. 전공은 소련·러시아사, 한국 현대사.
한국에서 출간된 주요 공·저서로는 《역사가의 탄생》, 《한일 역사문제의 핵심을 어떻게 풀 것인가?》,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 《북한 현대사》, 《한일 100년사》, 《위안부 합의 이후 한일 관계》, 《한국과 일본의 역사 인식》, 《러일전쟁 1·2》 등 다수가 있다. 일본에서는 《‘평화국가’의 탄생》, 《어떤 전후 정신의 형성 1938-1965》, 《러시아혁명》, 《스탈린 비판 1953~1956년》, 《니콜라이 러셀》, 《김일성과 만주항일전쟁》, 《북방 영토 문제를 생각한다》, 《한국전쟁전사》, 《러일전쟁 기원과 개전》, 《아시아여성기금과 위안부 문제》, 《조선유사를 원하는가》, 《북미전쟁을 막자》, 《아베 총리는 납치문제를 풀 수 없다》 등을 출간했다. 접기
최근작 :
<북일 교섭 30년>,
<와다 하루키의 한국전쟁 전사>,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넘어서> … 총 72종
(모두보기)길윤형 (옮긴이)
저자파일 신간알리미 신청
1977년 서울 출생. 서강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했다. 2001년 11월 《한겨레》에 입사해 사회부·국제부 등을 거쳤고, 2013년 9월부터 3년 반 동안 도쿄 특파원으로 재직했다. 귀국 후 《한겨레21》 편집장과 《한겨레》 국제뉴스팀장, 통일외교팀장을 맡았고 현재는 국제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아베 정권 이후 본격화된 반동의 흐름 속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미일 동맹 강화를 비롯한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 등에 관한 여러 기사를 썼다.
지은 책으로는 《나는 조선인 가미카제다》, 《아베는 누구인가》, 《안창남, 서른 해의 불꽃같은 삶》, 《26일 동안의 광복》, 《신냉전 한일전》이 있고, 옮긴 책으로 《나는 날조기자가 아니다》, 《아베 삼대》, 《공생을 향하여》가 있다. 힘닿는 데까지 계속 무언가를 써내려 한다. 접기
최근작 :
<미중 경쟁과 대만해협 위기>,
<[큰글자도서] 신냉전 한일전>,
<신냉전 한일전> … 총 18종
(모두보기)출판사 소개
서해문집 출판사 페이지 신간알리미 신청
최근작 :
<장벽 너머>,
<세르게이의 N회차 인생>,
<군대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등 총 516종
대표분야 : 역사 8위 (브랜드 지수 408,886점), 청소년 인문/사회 13위 (브랜드 지수 77,613점), 고전 16위 (브랜드 지수 246,384점)
출판사 제공 책소개
일본을 대표하는 역사학자 와다 하루키,
북일 교섭 30년의 평행선을 돌아보다
일본은 1945년 연합군에 항복함으로써, 청일전쟁 이후 50여 년에 이르는 전쟁 국가의 역사를 끝냈다. 이후 일본은 연합국과 1951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조인했고, 이후 여러 나라들과 조약 또는 협정 등을 통해 국교를 정상화했다. 1952년 타이완, 1954년 미얀마, 1956년 소련, 1965년 대한민국, 그리고 1972년 중국, 1973년 북베트남과 국교를 수립했다. 하지만 일본은 북한과는 국교를 맺으려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일본과 북한 사이에는 다양한 관계가 형성되었다. 1959년 재일 조선인 귀국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은 1962년까지 계속돼 총 9만 명의 재일 조선인이 북한으로 이주하게 됐다. 하지만 1965년 한일 기본조약으로 일본과 한국의 국교가 열리면서, 북일 관계는 다시 긴장 관계에 놓인다. 그러던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이후에는 북일 사이에 무역이 시작되기도 했다. 한편, 공식적인 국교 수립 노력은 1991년이 되어서야 시작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1991년부터 1992년까지 8차례 이어진 회담은 결국 결렬되고 만다. 그리고 그 상태는 2000년 9차 회담이 재개될 때까지 이어졌고, 이때와 맞물려 일본 시민사회에서는 “2001년 중에 늦어도 2002년 월드컵 개최까지는 북일 교섭을 실현하자”라는 목표 아래 ‘북일국교촉진국민협회’가 설립돼 북일 국교 정상화를 위해 활동하기 시작한다. 이 책은 이 협회에서 사무국장을 맡았던 역사학자 와다 하루키가 협회의 활동을 비롯한 북일 국교 수립의 역사를 반성적으로 되짚어 본 백서라 할 수 있다.
절망의 바닥에서 평화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지식인의 성찰과 모색
이 책에서 자신이 실무를 주도했던 단체에 대한 와다 하루키의 평가는 냉정하기만 하다. “국민협회는 2020년을 맞아 우리의 패배를 인정하고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며 이후 나아가야 할 길을 생각하는 것을 목표로 삼기로 했다”라며 선선히 패배를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용어는 ‘패배’다. ‘실패’가 아닌 ‘패배’라는 말을 썼다면, 승리를 거둔 상대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국민협회를 이끈 이들은 왜 패배한 것일까. 또 승리를 거둔 이들은 누군가. 와다 하루키는 전전戰前 체제의 일본 역사에 미련을 갖는 ‘보수 세력’과 지난 역사를 사죄·반성하며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추진했던 ‘진보 세력’이 북일 국교 정상화라는 ‘결정적 전선’에서 맞붙었고, 이 처절한 싸움에서 보수 세력이 승리했다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의 진보 세력은 위안부 동원 과정의 강제성과 군의 관여를 인정한 1993년 ‘고노 담화’와 지난 식민 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뜻을 담은 1995년 ‘무라야마 담화’ 등 진일보한 역사 인식을 만들어 내는 데까지는 성공했다. 하지만 일본이 한반도에 행한 식민 지배에 대한 ‘진정한 청산’을 마무리하는, 북일 국교 정상화라는 더 중요한 싸움에선 쓰라린 패배를 맛보게 된다. 그 결정적 변곡점이 2002년 9월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역사적 ‘평양 방문’이었고, 이 싸움의 향방을 사실상 결정지은 핵심 변수가 이 책의 중심 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였다.
북일국교촉진국민협회는 올해 말에 활동을 끝내게 된다. 그러나 나는 절망의 바닥 끝에서 희망을 본다. 일본 국민은 북일 국교 정상화를 반드시 달성할 것이다. 동북아시아 평화의 집, 함께하는 집을 만들어 내기 위해 이는 열어젖히지 않으면 안 되는 문이다. 하지만 일본 국민이 그렇게 하기 위해선 어떻게든 한국 국민의 이해와 지원이 필요하다. 먼저 이 책을 읽는 한국 독자들이 이에 가세해 주길 바란다.
_ ‘한국어판 서문’에서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그리고 아베의 납치 3원칙
고이즈미는 평양 방문을 통해 북일 국교 정상화라는 새 역사를 열려 했지만, 김정일 위원장이 납치 문제에 사과하면서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한다. 납치 문제가 일부 사람들이 제기해 오던 ‘의혹’에서 ‘사실’로 지위가 변하게 되면서 일본 사회가 상상하지도 못할 수준의 분노를 쏟아냈기 때문이다. 고이즈미의 평양 방문을 실현했던 한 외교관은 “납치 문제로 인해 전후 오랜 시간 한반도에 대해 ‘가해자’라는 의식을 가졌던 일본의 입장이 처음 ‘피해자’로 바뀌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입장에 서는 순간 일본의 내셔널리즘적 대중 정서가 매우 강하게 터져 나왔다”라고 인터뷰하기도 했다.
납치 문제에 대한 일본인들의 분노가 폭발하며 일본에선 아베 정권이 탄생했다. 이를 통해 이후 일본의 국책으로 굳어지게 되는 아베의 ‘납치 3원칙’이 만들어진다. 납치 3원칙이란 ① 납치 문제는 일본의 최중요 과제다, ② 납치 문제의 해결 없이 국교 정상화는 없다, ③ 납치 피해자는 전원 생존해 있어 피해자 전원 탈환을 요구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와다 하루키는 이 원칙에 대해 일본이 조선을 식민 지배한 가해의 책임을 부정하고, 일본이 받은 피해만을 절대시하면서, 외교를 통한 문제 해결을 부정하고 북한과 철저히 싸우고 징벌을 가하려는 방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불행하게도 납치 3원칙은 이후 북핵과 미사일 위기가 첨예해지면서 북일 국교 정상화 3원칙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 원칙은 북일 국교 정상화를 위해선 북한이 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하고, ②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 폐기하며, ③ 납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는 북한에 절대 굴복을 강요하면서 도무지 실현 불가능하고 무책임한 결론일 뿐이다. 결국, 상대가 이행할 수 없는 요구를 제시해 북일 국교 정상화를 사실상 포기하고, 북한에 압력을 가해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원칙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포기할 수 없는 한반도 그리고 동아시아 평화의 길
이처럼 북일 국교 정상화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면, 두 나라는 ‘영원한 적대’ 관계에 머물 수밖에 없다. 이런 갑갑한 상황은 지난 30여 년간 한반도와 세계정세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끼쳐 왔다. 1989년 말 냉전 체제가 붕괴한 뒤 나라가 붕괴할지 모르는 국난에 몰리게 된 북한 앞엔 두 갈래 길이 있었다. 핵 개발을 통한 ‘대결의 길’과 미일과 수교를 통한 ‘개방의 길’이다. 한국이 중국·소련과 수교한다면, 북한 역시 미국·일본과 수교해 그 효과를 상쇄하면 된다. 냉전이 마무리되던 시점에 한일 모두가 공감하던 ‘교차승인론’이었다. 하지만 북한은 대결의 길을 택했고, 북한과 사실상 화해를 포기한 일본이 선택한 길 역시 미일 동맹을 강화해 ‘위험해지는 북한’과 ‘부상하는 중국’에 맞서겠다는 대결의 길이었다.
아베의 납치 3원칙으로 인해 북한과 일본이 관계를 개선할 가능성이 사라졌다면, 그래서 일본이 한반도 평화의 ‘조력자’ 역할을 해 줄 가망이 아예 없어졌다면 한국은 일본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할까. 이제 우리가 고민하고 행동해야 할 차례다.
와다 선생은 이 책에서 일본의 대북정책을 좋은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 어떤 실마리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것이 현실주의자 와다 하루키의 최종 결론이라 한다면, 이 절망의 늪에서 빠져나갈 답을 찾아야 하는 것은 한국인 자신일 수밖에 없다. 2019년 봄 하노이 북미 2차 정상회담의 실패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작동을 멈춘 지 4년이 흘렀다. 이후 한반도 정세는 살벌하게 악화돼 왔다. 쉽지 않겠지만, 이 컴컴한 암흑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발견해 내야 한다.
_ ‘옮긴이 후기’에서 접기
북플 bookple
이 책의 마니아가 남긴 글
친구가 남긴 글
내가 남긴 글
친구가 남긴 글이 아직 없습니다.
마니아
읽고 싶어요 (3)
읽고 있어요 (0)
읽었어요 (1)
이 책 어때요?
구매자
분포
0% 10대
0%
1.0% 20대
3.1%
10.2% 30대
17.3%
10.2% 40대
15.3%
7.1% 50대
19.4%
4.1% 60대
12.2%
여성 남성
100자평
등록
카테고리
스포일러 포함
글 작성 유의사항
구매자 (0)
전체 (0)
공감순
등록된 100자평이 없습니다.
마이리뷰
구매자 (0)
전체 (1)
리뷰쓰기
공감순
외교협상과 민족주의: <북일교섭 30년>을 읽고
장기균형 블로그외교협상과 민족주의:
<북일교섭 30년>을 읽고
1. 고이즈미의 방북은 일본 외교의 ‘일탈’이었나
북한위협에 대한 억지를 주목적으로 했던 한미동맹과 달리 미일동맹은 그 출발부터 동북아질서 안정이라는 지역 수준의 전략적 목표 하에서 결성된 것이었다. 따라서 한미동맹이 한국의 국내정치와 정부 별 대북정책 기조에 따라 비교적 탄력적으로 운용되어온 것에 비해 미일동맹은 미국의 대전략에 종속되어 대체로 일관성 있게 운용되어 왔다. 미국 동북아 전략의 중심은 언제나 미일동맹이 차지해왔고, 한미동맹은 그 하위파트너에 불과했다. 미일동맹은 1951년 체결 이후 세 번(1978년, 1997년, 2015년)에 걸쳐 ‘안보 가이드라인(방위협력지침)’ 개정을 거치며 꾸준히 강화되고 발전(확장)해 왔다. 최근의 주목할만한 변화는 ‘아시아-태평양(아태)’에서 ‘인도-태평양(인태)’으로의 변화다. ‘인도-태평양’ 개념은 아베 총리가 먼저(2016년) 제시한 것을 바이든 정부가 수용한 것(2021년)이다. 한국과 중국은 일본이 주도하는 대외전략의 역사수정주의적인 측면에 주목하지만, 서방의 시각에서는 일본 외교의 국제주의적, 보편적인 측면이 부각된다.
미일동맹의 이 같은 전략적 일관성과 보편성을 고려하면, 2000년대 초반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과 북일정상회담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다. 심지어 당시는 9.11 테러 직후 북한이 ‘악의 축’으로 낙인 찍힌 시점이었다. 미일동맹의 위상이나 무게감을 고려하면 일본은 언제나 미국과의 긴밀한 전략적 공조 하에서 일관된 대외노선을 밟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와 단독으로 정상회담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고이즈미 총리의 방북에 국제정치적 요인보다 일본 내 좌우 시민사회의 압력이라는 국내정치적 요소가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2. 북일교섭의 역사적 의미와 청중비용(audience cost)
일본에게 북한은 ‘최후의 전후처리 미달성국’이다. 일본이 북한과 수교하는 것은 일본이 과거 제국주의의 유산을 최종적으로 청산하고 동아시아 평화의 길을 여는 길이라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가 작지 않다. 일본의 양심적 시민사회는 그런 측면에 주목하여 80년대부터 북한과의 수교를 추진해왔다. 남한 군사정부와 맺었던 1965년 한일협정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역사문제’(제2조의 해석문제)를 북한과의 협상에서만큼은 제대로 다루어야 했다. 마침 고르바초프 집권(1985년)과 노태우의 7.7선언(1988년)으로 전후 냉전질서 혹은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이삼성)’에 균열이 가고 있었다. 한국은 공산진영인 중국-소련과, 북한은 서방진영인 미국-일본과 수교하는 것을 ‘교차승인’하는 방안이 한일 양국 정부(전두환-나카소네) 차원에서 합의되었다. 북한 역시 고르바초프의 ‘전선 이탈’에 직면하여 서방 진영과 수교할 필요성이 생긴 참이었다.
이와 같이 우호적인 국제환경에서 1990년 가네마루-다나베 방북을 기점으로 북일교섭이 시작되었다.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가 북일관계의 원점이 되어야 한다는 지식인들과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사회당을 통해 일본 정부 입장에 반영되었다. 저자에 따르면 일본 국민들 또한 처음에는 대체로 ‘사죄로 시작된 북일교섭을 받아들였다’. 일본의 좌파 시민사회가 추진했던 ‘진보적 북일수교’의 흐름은 무라야마 도미이치 같은 유력 정치인이나 대북외교를 전담한 외교관 다나카 히토시 등을 통해 꾸준히 이어졌으며, 일본의 식민지배 사죄를 포함한 ‘평양선언(2002)’으로 결실을 맺었다.
그러나 일본 내 우익 진영이 주도한 혐북의 흐름 또한 8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특히 90년대에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면서 우익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커졌다. KAL기 테러리스트 김현희의 증언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확인되어오던 납치자 문제가 김정일의 입을 통해 실제 있었던 일인 것으로 확인되자 일본 내 우익 진영(사토 가쓰미의 ‘현대 코리아’ 그룹 등)과 정치인들은 더욱 목소리를 높여 대북 강경론과 압박론을 내세우기 시작했다. 이들은 ‘진보적 북일수교’를 주장하던 와다 하루키 등 지식인들을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대북 비밀교섭을 이끌었던 다나카 히토시 역시 주요 공격대상이었다(재미있는 것은 일본의 서브컬쳐에서 외교문제가 다루어지는 방식이다. 이 책에서 언급되는 <울트라 달러>는 다나카 히토시에 대한 음모론적 음해를 소재로 한 정치 장르소설로, 다나카에 대한 우익 진영의 ‘문필린치’였다. 그런데 러시아와의 북방영토(쿠릴열도) 반환 협상을 주도했던, 이 책에도 잠시 언급되는 외교관 사토 마사루를 주인공으로 한 이토 준지의 만화 <우국의 라스푸틴>은 사토를 ‘일본의 국익을 위해 헌신했던 우국지사’로 묘사한다. 저자인 와다는 사토 마사루 등 대러외교 그룹이 배임죄로 체포되었을 때 이들을 변호했다고 한다. 일본에게 러시아 문제는 좌우 시민사회에서 각각 어떻게 인식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고이즈미 총리의 정확한 생각이 무엇이었는지는 이 책을 읽어도 알 수 없었다. 이 책을 읽고 나니 고이즈미 총리는 정말로 북한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총리는 ‘개인외교’ 차원에서 미국에도 알리지 않은 채 다나카의 비밀교섭을 지지했지만, 그렇다고 아베 등 내각 내 강경파를 제대로 통제한 것도 아니었다. 방북 후 기자회담에서는 납치자 문제만 언급하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 침묵해버렸다. 결국 고이즈미 총리 자신은 ‘무사상(無思想)’이었고, 그는 국내의 좌우 시민사회에서 각기 다른 이유로(역사적 사죄 대 납치자 문제 해결) 형성한 북일교섭의 동력에 ‘휘둘려’ 별 생각 없이 대북외교에 임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일본은 납북자 일시귀국 후 북한과의 약속파기, 요코타 메구미 유골 DNA 감정 스캔들 등 일련의 사건들을 거치며 북한과 계속해서 실랑이를 벌였고, 북일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저자는 북일수교의 중심 의제가 좌파 시민사회운동에서 제기한 ‘역사적 반성’으로부터 우파 포퓰리스트들이 중시하는 ‘납치자 문제’로 넘어가버린 것을 아프게 회고한다. 아베 총리는 집권 후 납치문제에 대한 비타협적 강경책인 ‘아베 3원칙’을 천명했고, 북한 역시 2차 핵실험(2009)을 통해 9.19 합의를 파기해버리면서 북일수교의 모멘텀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민주당 정부에서도 북일협상은 지지부진했고, 아베 2기 내각에서의 스톡홀름 합의(2014) 역시 이후 협상 진행과정을 보면 아베의 국내정치 용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일본은 조선에 사죄할 기회를 영영 잃어버렸다.
3. 북일 국교정상화는 가능한 일이었나
그렇지만 고이즈미 총리가 북한문제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로드맵을 가지고 협상에 임했어도 북일수교가 저자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먼저 국제정치의 구조적 요인이 있다. 정상회담까지는 미국 몰래 성사시켰지만, 북핵문제가 끼어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북한과 마음대로 수교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저자는 다나카 히토시가 정상회담 후 6자회담의 진전을 거쳐 북일수교로 이행하는 단계적 구상을 했을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북일수교만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이를 통한 동북아시아 정세의 ‘현상변경’이 가능했을 것인지는 장담할 수 없다. 2000년대 세계질서가 그러한 외교적 상상력이 통하는 시공간이었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일본 내 우익 진영의 목소리가 일본 내에서 강한 호소력을 지녔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 사죄하라’는 국내 진보파에 더해 90년대 이후로는 민주화된 남한정부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를 요구해오는 상황에서 일본 우익은 극심한 위기의식을 느꼈다. 악명높은 ‘새역모’(96년)도 그러한 맥락에서 시작된 반동이었다. 고이즈미 총리가 북한 문제에 대한 강한 소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이런 국내 여론을 무릅쓰고 북일교섭에서 역사문제를 전면화하고 납치자 문제를 사소하게 다루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저자는 스스로가 참여했던 진보적 북일교섭운동의 흐름을 주된 서사로 제시하지만, 일본의 주류에게 중심서사는 납치자 문제로 대변되는 ‘피해자 서사’가 아니었을까? 장기 지속하는 동아시아 냉전질서와 일본 국내정치의 우경화 흐름을 고려하면, 단지 ‘납치자 문제가 과도하게 부각된 것’만이 북일교섭을 가로막았다고 보는 것은 일본 시민사회의 서사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4. 외교협상과 민족주의
저자의 납치자 문제에 대한 인식은, 한국인 독자가 봐도 서늘해 질만큼 냉철하기 이를 데 없다. 저자는 처절한 외교주의자이자 현실주의자로서, 죽은 납치자를 살려내라는 식의, 이루어질 수 없는 이상적인 주장에 얽매이는 것은 역사적 화해와 국가 간 신뢰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 역자는 옮긴이 후기에서 와다가 철저한 지한파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의 위안부 합의파기에 반대한 것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반문한다. 일본 내 납치자 문제의 제기와 확산 과정을 몸소 경험한 와다는 위안부 문제도 적정선에서 봉합하지 않으면 언제까지고 한일화해의 걸림돌로 남을 수밖에 없으리라는 것을 예감한 것이다. 위안부 합의가 아베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수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양보를 한 것이라는 점에서 와다는 합의를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위안부 문제와 납치문제를 대등하게 이해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위안부는 제국주의 시대에 국가 단위에서 이루어진 전시 성범죄였고, 일본인 납치는 준실패국가인 북한의 일탈적 테러행위였다. 일본사회가 납치자 문제에 대해 보여야 하는 절제와 자제를, 한국사회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보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외교주의적인 태도다. 인권문제를 숫자로 따질 것은 아니지만, 숫자로 봐도 공식적으로 확인된 납북 일본인의 규모는 17명에 불과하여 전시 위안부의 규모에 비할 바가 아니다. 납치자나 북한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사회가 유난히 감정적이고 격앙되어 있다는 인상을 주는데, 이는 실제로 납치자 문제가 일본 내 우익 민족주의를 강화하는 방식(혐북과 음모론)으로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는 여성인권단체인 정의기억연대가 최초로 제기한 것으로서 (한국적인 맥락에서 다소 왜곡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보편적 여성인권운동의 측면이 강했다. 우리는 적어도 혐일과 음모론으로 위안부 문제에 접근하고 있지 않다. 국내정치에서 민족주의가 부상할 경우 협상의 윈셋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족주의를 외교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지만, 위안부 문제는 본질적으로 민족주의적 의제가 아닌 것이다. 일본의 납치자 문제야말로 ‘민족주의적’이고 감정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본인들이 납치자 문제에 대해서 보이는 격앙된 태도도 이해할 만한 측면이 있다고 본다. 21세기적인 맥락에서는 역사적 화해와 국가간 협상을 이유로 보편적 인권의 문제가 도외시되어서도 안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의 맥락에서 보자면, 가령 북한인권 문제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위해 한국정부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자제’해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 역시 ‘역사적 사죄와 반성’을 위해 자국민에 대한 타국의 테러행위를 외면할 수 없는 국내정치의 구조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그 자체로 이해할 만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지만 외교에서 과거사나 인권문제를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영역으로 설정하는 것은 대화의 여지를 지나치게 좁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제기는 되새길만 하다. 국가 간 외교협상에서 어디까지가 유연성을 발휘하여 협상할 수 있는 영역이고, 어디부터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역린이 되는 것일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는 사회적 합의의 문제다. 이때 국내정치적으로 민족주의나 애국주의 혹은 (상대국의) 인권문제가 부상할 경우 외교적 자율성은 크게 훼손된다. 인권문제와 같은 보편적 의제를 협상테이블에 절대로 올리지 말아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 구 공산권 국가들은 서구로부터의 인권문제 제기를 존재론적 안보위협으로 인식한다는 것이 문제다(국제법상 내정불간섭 원칙과 국제인권규범은 서로 딜레마 관계다).
인터넷과 미디어의 발전이 정부와 민간의 정보 비대칭을 감소시킨 것 역시 민주주의 국가의 외교적 자율성 훼손에 일조하였다. 협상을 하려면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하는 수밖에 없는데, 백주 대낮에 지도자가 자국의 이익이나 인권문제를 ‘통 크게 양보’하는 것을 용서할 국내정치 행위자는 없다. 사방팔방이 백주 대낮이 되어버린 디지털 사회에서 국가 간 ‘밀실합의’나 지도자들 간 ‘흉금을 터놓고 하는 대화’의 가능성은 더욱 줄어들었다. 과감한 외교적 상상력이 작동할 수 없도록 하는 이런 제약 때문에 국가들을 진공상태의 합리적 행위자로 바라보는 게임이론을 외교문제에 적용하는 것이 일정한 타당성을 갖는 것이다.
하지만 외교사의 디테일을 공부해보면 반드시 그렇지도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협상의 디테일에 주목하자면 실무 외교관의 비망록이나 최종적으로 합의한 ‘선언문’만큼 흥미진진한 것도 없다. 어느 때보다도 국가 간 협상의 기술이 필요한 오늘날, 데탕트 시대의 ‘해빙외교’와 한국 북방정책의 구체적 메커니즘에 다시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소련과의 국교정상화는 고르바초프의 일방적인 양보로 가능했기 때문에 오히려 특수한 사례였다. 일소수교(1956), 중일수교(1972), 미중수교(1979), 한중수교(1992), 그리고 북일교섭 및 북미수교의 시도에서 무엇이 쟁점이었고 서로 어떤 양해를 했던 것인지, 또 당시 주변국들의 입장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다시 북일수교 이야기로 돌아오면, 고이즈미의 방북은 일본의 국내정치와 동북아 국제질서가 부딪혀서 후자가 전자를 압도했던 외교적 사건이었던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때 일본의 국내정치가 동북아 냉전질서를 둘러싼 외교적 상상력을 복돋웠던 것인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제약했던 것인지가 정치학적 쟁점이 되겠다. 북일교섭사는 대내적 시민정치와 대외적 베스트팔렌 질서의 역학관계에 대한 중요한 사례다.
5. 보론: 미일동맹은 한미동맹이 따라야 할 모범인가?
미일동맹과 비교할 때 두드러지는 한미동맹의 유연성은 한국외교의 자산일까 부채일까? 보수 우파적인 안보관을 가진 이들은 미일동맹의 전략적 일관성과 확실성을 부러워하며 한미동맹을 미일동맹과 대등한 수준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고자 한다. 반면 민주당 계열은 한미동맹의 상대적 유연성을 최대한 활용해서 미중 사이에서, 혹은 대북정책에 있어 한국정부의 외교적 자율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지난 해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무게추는 전자 쪽으로 기울었다. 한미일 협력의 틀 속에서 한국은 기존의 ‘미일동맹의 하위 파트너’에서 나아가 보다 ‘글로벌한’ 역할을 수행하는 ‘중추’ 국가로 그 지위가 격상(?)되었다. 이를 두고 진보적 전략가들은 ‘연루의 위험’을 우려한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북한 억지에 한정되지 않고 ‘글로벌한’ 수준으로 확대될 경우, 가령 중국이 대만침공에 앞서 주한미군의 기동성을 무력화하기 위해 (북한을 통해) 남한을 선제타격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섬뜩한 시나리오도 등장한다.
언제까지고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고수하다가는 최종적으로 양쪽 모두로부터 ‘방기’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한국 정부의 정체성 자체가 중국식 권위주의보다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주의적 가치’나 ‘규칙 기반 질서’와 친화적일 수밖에 없음을 고려하면, 윤석열 정부의 ‘전략적 확실성’ 노선은 불가피했던 측면도 있다. 하지만 외교안보정책의 입안자들이 절대적으로 고수해야 하는 제1의 원칙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이나 유사사태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을 따르자면 한반도, 특히 북핵문제가 미중 전략경쟁에 직접적으로 연루되는 일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것만큼 중요한 외교적 목표는 없다. 한미동맹을 미일동맹 수준으로 격상시켜 국격(?)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그 원칙보다 앞서 있는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 정부 외교안보참모들에게는 본말이 전도되어 있는 것 같다. 민주당의 반일민족주의 외교도 문제였지만, ‘우리도 일본처럼 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이야말로 뒤틀린 민족주의 외교가 아닌지 따져볼 일이다. 어차피 단기간에 한미동맹이 미일동맹 수준으로 밀착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으로의 합류 속도가 너무 빨랐다거나, 그 과정에서 한중관계를 ‘포기’하는 등 외교적 정교함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 접기
장기균형 2024-02-01 공감(1)
댓글(0)Thanks to
공감
![[영상] ‘1945년 광복?’ 물음에 “노 코멘트”…김형석 독립기념관장](https://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original/2024/0826/20240826503123.jpg)
Favourites · 
천대받는 이들을 모욕하는 게 ‘학문의 영역’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가? 2015년 12월 30일 수요시위ⓒ이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