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이 대통령,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유시민 "이 대통령,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유시민 "이 대통령,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

정철운 기자TALK
입력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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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매불쇼’ 출연해 “대통령이 수사 기소 완전 분리 원하지 않아”
“대통령이 말하지 않은 재건축 구상, 성공 못하고 민주당 엉망 될 것”
“이 대통령, 정원오 띄워 서울시장 경선 불공정하게 만들었다” 주장도

▲15일 유튜브채널 매불쇼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 대통령이 여당을 '재건축'하려고 하지만 실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시민 작가는 15일 유튜브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검찰개혁이 1년 넘도록 안 되는 이유는 대통령이 수사 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 말고는 다른 설명이 있을 수 없다"며 "대통령이 원치 않는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미디어 공론장에서도 보완수사권이란 이름으로 검찰에 수사권을 남기는 걸 본격적으로 옹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취임 이후 1년간 이뤄진 일을 보면, 두 차례 입법 예고는 대통령 승인 없이 이뤄질 수 없다"며 "여론에 밀리니까 중수청법은 손을 보고 내보냈지만 대통령이 '이걸 내 맘대로 못 했어', '내가 졌어' 이렇게 판단한 것 같다. 지금도 일부 의원들이 살려놓는 법 개정안 내놨다. 모든 일이 대통령 생각을 알기 때문에 내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대선) 공약은 수사 기소 완전 분리로 내놨다. 그렇지만 대통령 되고 나서 보니, 경찰 견제 수단이 없으니 남겨놓아야겠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럼 국민들께 양해를 구해야 한다. 본인이 책임성 있게 풀었어야 한다"며 현 상황을 두고 "법무부장관 시키고 총리 시키고 그렇게 해왔다. 대통령은 마키아벨리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했다. 욕먹을 일은 밑에 사람 시키고 인기 얻을 일은 내가 하는 식인데 그건 옛날의 통치술이고 지금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정계 개편 구상도 '재건축'으로 예측하며 우려했다. 앞서 유시민 작가는 지난달 26일 유튜브채널 '딴지방송국'에서 제작하는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400회 방송에 출연해 "(통합이) 지향해야 할 목표임엔 분명하지만 이 대통령 지지자들이 원했던 건 증축이다. 처음에 이상한 사람 쓸 때도 그런 뜻이 있으니 받아들였다. 그런데 대통령은 재건축을 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유 작가는 "재건축하려면 기존 건물을 헐어야 한다. 그래서 철거 전문을 비평 영역에 투입했다"고 주장한 뒤 "대중이 원하는 것은 증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매불쇼' 방송에서 "내가 말하는 증축은 민주당을 기반으로 다른 요소를 붙이는 것이다. 소규모 정계 개편이다. 재건축은 새집을 짓는 것이다. 기존 집을 헐어야 한다. 재개발은 동네 전체를 바꾸는 것"이라고 전한 뒤 "세 가지 정계 개편이 있는데, 우리는 증축을 기대했지만 대통령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생각하는 것 같다. 문 대통령에 대한 조롱이나 비판, 문조털래유를 묶어서 공격하는 행위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것은 뭘 허무는 것 외에는 상상할 수 없다. 그래서 최소한 재건축이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작가는 "재건축 재개발, 할 수 있다.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면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재건축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정당이 아니다. 지금은 재건축 재개발이 성공 못한다. 대통령도 상처받고 민주당은 엉망이 되고 참혹한 결과로 귀착될 것"이라 경고했다. '재건축' 동기와 관련해선 "관심법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하겠다"고 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매우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고 본인에게도 해가 되고 나라에도 좋지 않은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결국 검찰개혁 완수라든지, 정당정치 발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능하다. 국민들이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심 발언은 계속됐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SNS에 정원오를 띄워서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 경선을 불공정하게 만들었다. 대통령이 밀었다. 그건 대통령이 하면 안 된다. 경기도지사 경선에서도 어떤 후보가 명픽이라고 뛰어다녔는데 청와대에서 아무 조치도 안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정식 의원이 국회의장 도전할 거란 거 다들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정무 특보 시켰다. 국회의장으로 명픽을 넣었다. 당대표도 명픽을 넣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정청래는 나오지 말라고 안 했을 따름이지, 여러 차례 덕담 차원이 넘어서는 국무총리 띄우기를 했다"고 비판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훼손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뭣 때문에 집요하게 노력하는 걸까 생각해 보면 재건축 구상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 너무 불안하다.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구조적 다수" 발언과 관련해선 1990년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3당 합당을 언급하며 "구조적 다수를 만들려고 했던 시도가 3당 합당이다. 의석의 70%를 확보했지만 다음 총선에서 바로 깨졌다"며 "민주주의 선거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건 발상 자체가 불가능하다. 어떤 의미로 대통령이 구조적 다수를 말했는지 모르겠으나, 대통령이 말하지 않은 재건축 재개발 구상이 있고, 구상을 뒷받침하는 팀이 있다고 본다. 그런데 그 팀의 기획 수준이 형편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시민 작가는 지난달 26일 유튜브채널 '딴지방송국'에서 제작하는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400회 방송에 출연해 소위 '뉴이재명'으로 불리는 정부 여당 지지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방송인 김어준씨,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자신을 비판하는 흐름을 두고 "지금 상황은 자가 면역 질환이다. 면역 세포가 밖에서 들어온 세균을 물리쳐야 하는데 자기 자신의 정상 세포를 공격하는 것이 1년간 지속됐고, 그 결과 신진대사 이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날 매불쇼 발언은 이보다 한발 더 나아가 이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유 작가는 이날 방송에서 "대통령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순간 당이 망한다"고 강조하며 사실상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명픽'이 당대표가 되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정철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