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자유주의 | 김동춘 | 2021

반공자유주의 | 김동춘 | 알라딘
반공자유주의 - 우리를 병들게 하는 낙인
김동춘 (지은이)필요한책2021
































책소개
대한민국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인가. 단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이 간단하지만 커다란 질문에 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을 찾으려 노력해 본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만든 이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사고를 정의하고 행동을 규정했으며 사회를 조직했던 그 이념은 간단하게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 19 사태를 맞이한 고도화된 자본주의는 온갖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부동산과 가상화폐 등이 일으키는 자본 시장의 불안정은 계속되고 있고 빈부격차의 극심화로 인해 공동체는 분열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출산율의 폭락과 전지구적인 기후변화는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현대사의 감춰진 비극들을 연구했으며 사회적 화두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사회학자인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그러한 위기의 열쇠가 된 하나의 거대한 유령을 소환한다. 그것이 바로 ‘반공자유주의’다.

목차


책머리에 7

01 상처받은 자유주의, 반공자유주의의 탄생 11

1. 반공주의와 전쟁정치의 일상화 13
2. 한국의 우익과 상처받은 자유주의 25

02 반공자유주의, 한국형 신자유주의가 되다 49

1. ‘발전국가’ 한국 51
2. 냉전과 신자유주의의 만남 61
3. 반공자유주의와 ‘시장 경제’의 요구 76
4. 구조화되는 한국형 신자유주의 101

맺는말
반공자유주의의 자장과 20대 대통령 선거, 그리고 그 이후 114


책속에서
==

P. 7 ‘반공’은 참 낡은 용어다. ‘자유’ 역시 오랫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된 용어다. 사실 한국에서 사용된 반공과 자유는 매우 한국적 의미를 갖는 용어다. 반공은 1989년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와 함께 ‘역사’가 되었다. 그러나 남북한의 군사적 적대가 유지되는 한반도에서는 여전히 현실이다. 단지 소수를 제외하면 이제 반공을 운운하지는 않지만 반북, 중국 혐오, 혹은 가끔씩 정치적 반대 세력에 ‘좌파’ 딱지를 붙이는 일로 남아 있다. 그리고 ‘자유’는 곧 ‘해방’을 뜻하지만, 한국에서 그것은 공포, 증오, 폭력을 수반했다.
반공은 언제나 ‘자유’와 함께 했지만, 자유는 신자유주의의 도래와 더불어 생명이 더 지속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옷을 입었다. 반공연맹이 ‘자유총연맹’으로 변신한 것과 함께 전경련 산하의 ‘자유기업원’이라는 조직의 이름이 그러한 새 옷 입기를 상징한다. 이제 자유는 기업의 ‘자유’, 해고의 권한을 발휘할 ‘자유’가 되었다. 우리는 반공이 자유로 변신하고, 자유가 새로운 옷을 입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경험했다.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한국의 대중들이 70여 년 동안 살아온 고통스러운 삶의 마디마디에 들어와 있다. 접기
P. 13 한국은 사회주의 북한과 ‘적대’하고 있는 전쟁(휴전) 상태의 국가다.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은 3년 만에 휴전 상태로 종료되었지만, 아직 교전 당사자들 간에 종전이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반도는 여전히 전쟁 상태에 있는 셈이다.
그보다 먼저인 일제강점기 말에는 ‘국방국가’, ‘총력전’의 개념이 전시와 평시의 구분을 없애기도 했다. 그리고 정부 수립 직후의 반란과 내전, 3년간의 전면전, 그 이후 지금까지의 휴전 기간까지, 한국은 전쟁 논리가 평상시에도 계속 작동해 온 체제였다. 그런데 한국의 지배 체제를 다루는 사회과학에서는 이 명백한 사실이 종종 간과되곤 한다. 접기
P. 23 전쟁정치를 가능하게 한 반공 이념을 주도한 한국의 우파들은 출생 당시부터 봉건, 제국주의 억압에 대항하여 자유를 쟁취해 온 경험을 갖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미국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세계 체제의 이념과 질서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북의 공산주의적 개혁에 놀라 스스로의 입지를 ‘방어’하기 위한 논리를 통해 자리잡은 이들이었다. 그들이 내세우는 ‘자유’는 투쟁을 통해 수립된 것도 아니며 철학적 성찰이 담긴 것도 아니다. 그것은 사실상 강대국에 대한 굴종의 논리이자 생존 본능이었다. 18, 19세기에 해방liberation의 이념으로 등장한 자유주의liberalism가 어떻게 정반대의 방향으로 개념의 굴절을 겪는지, 자유주의가 어떻게 반자유주의적인 실천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사용되는지 알아보려면 냉전 시기 미국의 매카시즘 그리고 냉전이 아직까지 지속되는 한국 사회를 보면 된다. 접기
P. 55 사회적 타협, 기업 지배 구조, 정치적 대표 체제 등 여러 지표에 기초한 각국 자본주의의 집락 분포를 보면 한국은 홀과 쇼스키스의 자본주의의 다양성varieties of capitalism, 혹은 ‘비교자본주의론’에서 분류한 ‘조정시장경제’보다는 미국식 ‘자유시장경제’에 가깝다. 고용 불안, 임금 불평등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한국은 영·미형 자본주의의 하위 유형과 흡사하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 시장 원리가 가장 강하게 관철되는 국가에 속한다. 여러 사회경제 지표를 보면 한국은 스페인,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와 멕시코, 칠레 등 남미의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의 범주에 속해 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시장주의와 발전국가 시절 성장의 견인차였던 재벌 체제가 공존하고 있어서, 신자유주의적 후기 발전국가post-developmental state,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 개발 독재 변형형 신자유주의, 초국적 금융 자본과 재벌의 과두 권력이 관료나 법률 엘리트의 매개로 관철되는 ‘국가 주도형 신자유주의’, 일본 모델과 미국 모델의 혼합된 형태라는 지적들이 제기되어 왔다. 접기
P. 94 한국에서 재벌이 발전국가의 견인차가 된 것은 사기업 주도의 발전 전략 채택을 강력하게 권고한 미국의 요구도 있었지만, 국내적으로는 박정희 정권이 수출 주도의 경제 성장을 통해 정치적 정당성을 찾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재벌 입장에서 보면 권력과의 긴밀한 연계는 관세 금융상의 혜택, 임금 억제와 노조 통제를 위해서도 필수적이었다. 그러므로 한국 재벌 체제가 형성된 데는 단순히 전근대적인 가족 문화의 배경이 있었다기보다는 압축 성장의 압박과 국가의 일방적 지원을 통한 성장주의 전략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총수 1인에게 의사결정을 집중시켜 정치권과 협상을 하는 기업 지배 구조, 즉 재벌 체제가 효율적이었기 때문이다. 접기
P. 7 단지 소수를 제외하면 이제 반공을 운운하지는 않지만 반북, 중국 혐오, 혹은 가끔씩 정치적 반대 세력에 ‘좌파‘ 딱지를 붙이는 일로 남아 있다. 그리고 ‘자유‘는 곧 ‘해방‘을 뜻하지만, 한국에서 그것은 공포, 증오, 폭력을 수반했다. - Conan
P. 26 특히 한국의 우파는 계급이나 인종, 권위나 전통 등의 지켜야 할 가치를 내세우면서 민중들을 설득하려 하기보다는 주로 반대파를 공격하여 공포심을 조장하는 데 열중해 왔다. - Conan
P. 47 우익으로부터자유민주주의가 분리되지 않는 한 한국에서 타협과 관용이, 논쟁과 토론이, 자유의 제반 가치를 존중하는 정치 세력이 나올 수 없게 되어 있다. 즉 국가의 이념을 신성시하는 ‘색깔론‘이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진정한 정치적논쟁이 시작될 수 있으며 정책이 자유롭게 논의될 수 있고, 통치가 아닌 정치가 시작될 수 있으며 지식과 문화가꽃피울 수 있다. 접기 - Conan
P. 70 미국발 반공주의는 시장 경제,
경제적 자유, 재산권을 옹호하나 정치적으로는 매카시즘적 통제를 앞세운 반공자유주의였다. 그리고 반공자유주의는 동아시아나 남미 주변부 국가에서는 사실상 우익의학살과 테러, 군사 독재를 정당화한 큰 우산이기도 했다. - Conan
P. 71 신자유주의는 사적 소유권과 사기업 주도 경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옹호한다는 점, 국가 내·외부의 반시장(조직 노동과 사회주의) 세력을 ‘적‘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반공자유주의와 상당한 공통 기반을 갖고 있다. - Conan
P. 91 군부 쿠데타 세력이 ‘반공주의 국가‘ 건설을 위해 부패한 기업인들과 손을 잡은 것은 이후 한국의 자본주의 질서를 틀 지운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다. - Conan
P. 106 물론 87년 투쟁 이후 노조 활동이 합법화되기는 했다. 하지만 한국식 기업별 노조는 범노동 세력의 연대보다는 소속 기업의 이익을 지지하고 사회 연대에 소극적인 점에서 신자유주의와 친화적일 수 있었다. - Conan
P. 110 1950년대 이후 한국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부에 이르기까지 다섯 차례 이상 국유 기업의 사유화를 추진했으며, 이 점에서 한국은국영 기업과 중소기업이 경제 발전을 추진한 대만과도 크게 차별적이었다.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노조와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케인스주의 자본주의 질서의 주요 파트너였고, 남미에서는 국가조합주의적 타협도 가능했다. 그러나 대기업 지원/노동 배제의 산업화를 추진한 한국에서는그런 사회적 타협의 조건 자체가 마련되지 않았다. 접기 - Conan
P. 134 한국이 북한과 마주하고있는 분단국가이자 미군이 주둔하는 친미 국가라는 현실은 헌법이나 실정법상 국가가 처한 조건이며, 이 지형이민주화 이후애도 대선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의제, 정책을제한하고 그 틀 내에서 논쟁이 이루어지게끔 만든다. - Conan



저자 및 역자소개
김동춘 (지은이)



성공회대학교 명예교수이고, 비판적 사회학자로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주요 논저로 『권력과 사상통제: 한국은 사상통제의 긴 터널에서 빠져나왔나』(역사공간, 2024), 『시험능력주의: 한국형 능력주의는 어떻게 불평등을 강화하는가』(창비, 2022), 『반공자유주의: 우리를 병들게 하는 낙인』(필요한책, 2021), 『전쟁과 사회: 우리에게 한국전쟁은 무엇이었나』(돌베개, 2000) 등이 있다.

최근작 : <분열의 시대와 사회통합>,<치안유지법 - 국가보안법 사상통제의 역사 100년>,<신영복 다시 읽기> … 총 81종 (모두보기)


출판사 제공 책소개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는 ‘자유’
반공자유주의를 고발하다

대한민국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인가. 단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이 간단하지만 커다란 질문에 대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을 찾으려 노력해 본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만든 이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사고를 정의하고 행동을 규정했으며 사회를 조직했던 그 이념은 간단하게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19 사태를 맞이한 고도화된 자본주의는 온갖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가상화폐 등이 일으키는 자본 시장의 불안정은 계속되고 있고 빈부격차의 극심화로 인해 공동체는 분열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출산율의 폭락과 전지구적인 기후변화는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현대사의 감춰진 비극들을 연구했으며 사회적 화두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사회학자인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그러한 위기의 열쇠가 된 하나의 거대한 유령을 소환합니다. 그것이 바로 ‘반공자유주의’입니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관통한 반공자유주의
신자유주의와의 결합과 진화

김동춘 교수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본격적인 시작인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이라는 비극 사이에서 반공자유주의의 시작을 목도합니다. 친일파가 광복 이후 새로운 이데올로기로서 차지하게 된 반공 이념은 짧은 시간 동안 자유주의의 명분을 달고 반공자유주의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그리고 반공자유주의는 자유민주주의를 왜곡하는 동시에 그 권위를 흡수하여 권력의 심장으로서 교묘하게 가동됩니다. 오랜 세월 독재 정권과 함께 국가를 구조화한 반공자유주의는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신자유주의와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로 기능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현재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게 김동춘 교수의 진단입니다.
70여 년이 넘는 긴 역사의 과정에서, 반공자유주의의 틀 안에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반공자유주의를 추종하고 그를 추구한 한 줌 모래의 권력자들이 아니라 다수의 대중이었던 것은 당연합니다. 자유는 원래 해방을 뜻하지만, 우리나라를 지배한 반공자유주의의 자유는 행동과 사상의 자유가 아닌 권력을 독점한 자들의 자유에 한없이 가까웠으며 그 자유가 행사되기 위하여 수많은 피가 흘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병적인 고통은 모습을 바꾼 반공자유주의를 따라 또 다른 형태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고 한탄합니다. 그러나 병의 근본이 고쳐지지 않는 이상, 고통 또한 사라지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촛불시위 이후 5년
민주 정부의 한계와 미래에의 고민

김동춘 교수는 이 짧지만 묵직한 책을 통해 반공자유주의의 역사와 진화, 신자유주의의 도래에 관한 설명과 함께 이제 곧 다가올 20대 대선과 지난 5년간 민주 정부의 성취와 한계를 진단합니다. 과연 역사상 초유의 촛불시위와 그를 통해 탄생한 민주 정부는 반공자유주의가 만든 자장 안에서 어떻게 기능했는가. 그를 가늠하는 김동춘 교수의 관점은 냉정합니다. 그것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당장 ‘공산주의’라는 단어는 30여 년 전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와 함께 그 힘을 잃었지만, 지금은 자신과 다른 정치 세력을 공격하기 위한 수사로써 인터넷 곳곳에서 쓰이는 인기 있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 광경이 촛불시위를 통한 적극적인 참여 민주주의의 한 형태가 실현됐음에도 불구하고 도출하게 된 사회적 퇴행의 어떤 증거라면, 그 비극적 면모의 이유를 충분히 곱씹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그러한 숙고의 장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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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지도 않고 ‘민주주의’적이지도 않은 한국우익의 지배논리에 대한 기원에 대해 잘 설명해준다. 좀 길고 구체적이었으면 좋을 거 같은 아쉬움이 든다.
jsppr 2022-02-22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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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리뷰


[Review] 반공자유주의 (김동춘 著, 필요한책)

“반공자유주의 (김동춘 著, 필요한책)”을 읽었습니다.

저자인 김동춘 교수는 “전쟁과 사회”라는 책을 통해 잘 알려져 있는 분으로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김동춘 교수는 특히 한국 현대사에서 이념으로 인해 벌어진 여러 사회적 갈등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 “반공자유주의”를 통해 반공자유주의는 우리,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낙인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을 통해 반공자유주의가 형성된 역사적 맥락, 그리고 과정을 살펴본 다음 그것이 가진 영향력의 크기를 고찰합니다. 또한 반공자유주의가 냉전이나 신자유주의와 만나게 되면서 변이, 변태하는 과정도 함께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이된 반공자유주의는 한국형 신자유주의로 변태되어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근원적이며 근본적인 사회 개혁을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로 존재한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반공자유주의라는 말 자체는 사실 형용모순입니다. 자유주의라는 의미에는 사상과 행동의 자유도 포함되어 있어야 하지만 반공이라는 단어가 결합되는 순간 사상에도, 행동에도 자유가 없어집니다. 즉 반공자유주의는 자유주의나 민주주의의 모습이 아니라 파시즘의 변종일 수 밖에 없는 것이지요. 체제의 모순 혹은 권력층이나 기득권층의 비리, 불법에 대한 비판을 모조리 공산주의로 매도한다면 사회 공동체의 건강한 발전이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반공이 낡아버리고 닳아버려 이제는 우리 곁에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반공의 외피는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DNA는 우리 곁에 한국형 신자유주의라는 모습으로 남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자가 주장하는 바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잊었던 단어, ‘반공’이라는 이데올로기가 오롯이 살아남아 지금의 ‘한국형 신자유주의’의 DNA를 이루고 있다는 핵심 주장과 만나기 때문입니다. ‘반공’이라는 이념은 한국 현대사를 관통하며 다름을 인정하지 않았고, 민주주의를 왜곡했으며 불평등과 억압, 혐오와 차별을 통해 세를 불렸고 낡아간다고 느껴지는 어느 순간에 옷을 갈아 입은 채로 현존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정치적, 사상적, 사회적 DNA를 뿌리 뽑지 않는 이상 우리의 발전은 한계가 있으며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 역시 언제든 퇴행할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저자의 주장을 읽으면서 최근 정치적, 사회적 논쟁의 퇴행적 행태 등이 이해가 가는 일면이 있었습니다.

#반공자유주의, #김동춘, #필요한책, #책과콩나무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직접 읽고 주관에 따라 서평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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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ca.Kim 2021-12-04 공감(3) 댓글(0)


우리 사회의 지형 구조를 이해하기 좋다.



오늘 우리에게, '반공'이라는 말은 어색할 수 있다. 아니 때가 어느 때인데 반공이야 싶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어보면 반공은 우리와 가깝게 붙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름이 '자유'로 바뀌었을 뿐, 여전히 반공 사고에서 자유롭지 못 하다. 그건 멀리 갈 필요도 없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도 그 한계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물론 그 말의 힘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빨갱이라 부르는 말이 이제는 좀 약해진 것처럼 말이다. 누군가를 저격할 때에도 지금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국가보안법'은 아직 건재하다. 사회가 변한 듯 싶지만, 그것은 표층이고, 심층의 영역에서는 굳게 자리 잡고 있다.

이를 분석한 게 이 책의 미덕이고, 저자의 연구 성과다. 저자 김동춘 교수는 한국사회를 역사적, 사회적으로 깊고 끈질기게 바라본다. 특히 분단과 전쟁을 중요하게 바라본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날 우리 사회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가 조금 더 진보하기 위해서, 조금 더 좋은 세상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연구 작업을 하고 있다.

오늘 한국사회에서 말하는 자유는 모든 이의 자유가 아니다. 기업가의 마음대로 해고할 자유다. 그래? 근데 그게 반공과는 어떻게 연관되는 건가? 반공을 외친 이들은 누구인가? 결국 많은 이들이 세뇌 당했지만, 결국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서 남용된 거다. 친일 했던 이들,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축적했던 이들, 사람들을 속이고 권력으로 군림했던 이들, 이들이 반공이란 개념을 이용하여 자기 이익을 챙겼다.

이게 극복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다. 저자가 끝에서 밝히고 있는데, 새로운 정치지형이 출현해야 하고(기존의 기득권 양당 정치 체제가 아니라), 교육에서부터 서로를 존중하고, 역사의식을 깊게 함양해야 한다. 와 이게 될 일인가? 글쎄, 되고 말고보다도 가야할 길이라면 우직하게 걸어가야 하지 않을까?

책은 얇다. 그럼에도 중간중간 시대를 잘 반영해주는 표어, 현수막, 사진들이 여럿 있다. 때로는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설명해주기도 한다. 아쉬운 건 분량에 비해 값이 비싸고, 오타가 많다. 급하게 내서 그런 건지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더 많이, 한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할 책이다. 그럴 때에야 우리가 반공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에서 살게 될테니까. 반갑고 의미 있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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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빛마루 2021-12-17 공감(0)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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