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 흡수통일은 신화다 / 김누리 : 칼럼 : 사설.칼럼 : 뉴스 : 한겨레모바일
김누리
중앙대 교수(독문학)
10월3일은 우리에게는 개천절이지만, 독일에서는 ‘통일의 날’이다. 오늘, 한반도에서
는 닫힌 하늘이 열렸고, 독일에서는 갈린 나라가 합쳐졌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 사는 우리는 누구보다도 독일 통일에 관심이 많다. 그러나
독일 통일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는 잘못된 것도 많다. 그중 대표적인 것
이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했다’는 인식이다. ‘흡수통일론’은 우리가 만든 신화다.
독일에서는 ‘흡수통일’이라는 말 자체가 없다. ‘통일’, ‘재통일’, ‘가입’, ‘연방 확대’ 등
이 서독과 동독이 합쳐진 역사적 사건을 명명하는 데 흔히 쓰이는 개념이다. ‘흡수’라는 말은 사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통일 25주년 기념사에서 나온 독일 대통령 요아힘 가우크의 말이다. “통일은
평화혁명으로부터 생겨났습니다. 동독인들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강력한 민중운동을
통해 억압자들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독일 역사에서 처음으로 피억압자들의 열
망이 실제로 성공하는 영예가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독일 통일은 ‘평화혁명’의 결과라는 것, 이 혁명의 주역은
동독 민중이라는 것을 독일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평화혁명은 1989년 10월9일 라이프치히에서 일어났다. 동독 사회주의통일당의 에
리히 호네커는 예고된 ‘월요시위’에 대해 군대를 동원한 무력진압을 공언했고, 재야
시민단체는 시위의 강행을 선언했다. 유혈충돌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에서 전세계
언론은 라이프치히에 집결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예상을 깨고 평소의 두 배에 달하
는 7만명의 시민이 목숨을 걸고 거리로 나선 것이다. 이에 놀란 군과 당국은 일촉즉
발의 찰나에 발포를 포기하고 물러섰다. 동독 민중이 스탈린주의 정권을 무너뜨린
역사적 순간이었다.
이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독재자를 굴복시킨 ‘무혈혁명’이었고, 동독 민중이 쟁
취한 ‘동독혁명’이었다. 또한 독일 역사상 최초의 ‘성공한 혁명’이었다. 그 후의 과정
은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다. 호네커는 사임했고, 재야인사들을 중심으로 원탁회의가
구성되어, 1990년 3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인민의회 선거를 치러냈다.
인민의회 선거는 ‘통일 선거’였다. 통일의 찬반과 완급이 선거의 핵심 쟁점이었다.
기민당 계열의 ‘독일연맹’은 서독 기본법 23조에 따른 신속한 통일을, 사민당은 기본
법 146조에 의거한 점진적 통일을, 재야시민단체 선거연합인 ‘동맹 90’은 동독의 개
혁과 존속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선거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독일연맹’이 48%를 얻
어 21.9%에 그친 사민당과 2.9%에 머문 ‘동맹 90’에 압승한 것이다. 이처럼 신속한
통일을 결정한 것은 서독의 압력이 아니라, 동독 주민들의 민주적인 의사였다.
문제는 헬무트 콜 총리가 동독혁명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통일의 전 과정
을 주도한 것처럼 연출하고자 했다는 사실이다. 만약 서독이 동독혁명에 적극적으
로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동독 주민들을 통일의 당당한 주역으로 받아들였다면,
통일독일은 생동감 넘치는 새로운 공화국으로 탄생했을 것이다. 동독인들이 생명을
걸고 일구어낸 통일의 결실을 서독 정치인들이 찬탈한 것, 이것이 통일 이후 동서독
갈등이 심화되고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근본원인이다.
독일 통일이 보여주듯이 통일도 결국 사람의 일이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야 한
다. ‘선전포고’ 하듯 윽박지르는 박근혜 대통령의 오만한 태도로 북한 주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 걱정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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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2
1803 김누리 - 통일의 역설과 냉전체제 종식
[세상 읽기] 통일의 역설과 냉전체제 종식 / 김누리 : 칼럼 : 사설.칼럼 : 뉴스 : 한겨레모바일
김누리 중앙대 교수·독문학
연이어 다가올 남북,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 대전환의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 데 지난 3월21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의 미래와 관련하여 매우 의미심장한 발언 을 했다. “이번 회담들과 앞으로 이어질 회담들을 통해 우리는 한반도 핵과 평화 문제를 완전 히 끝내야 한다.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 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언뜻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새삼 강조한 것처럼 보이는 이 발언 속에는 모종 의 역사적 전환이 암시되어 있다. 그것은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이라는 대목 이다. 해방 이후 남한 대통령 중에서 ‘따로 살기’를 감수할 용의가 있다고 표명한, 즉 ‘통일 포기’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대통령이 과연 있었던가.
평화를 위해서는 통일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대통령의 암시는 해방 이후 남한의 통 일정책에 비추어볼 때 분명 놀라운 파격이다. 문 대통령의 ‘평화우선론’은 물론 전쟁 의 위기가 코앞에 닥친 상황에 대한 현실적 대응의 차원에서 나온 것이겠지만, 좀 더 근본적인 시각에서 보더라도 두 가지 점에서 시의성과 타당성을 갖는다.
첫째는 독일 통일에서 드러난 ‘통일의 역설’ 때문이고,
둘째는 냉전체제 종식의 시급성 때문 이다. 먼저 평화우선론의 기저에 흐르는, 남북이 ‘따로 살 수도 있다’는 유연한 입장은 남 북통일이라는 최종적 목표에 비추어볼 때 결코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독일의 사 례는 통일을 포기함으로써 통일을 이룬 ‘통일의 역설’을 잘 보여준다. 우리가 빌리 브란트의 ‘통일 정책’이라고 알고 있는 ‘동방정책’은 기실 ‘반통일 정책’이었다. 동독 을 국가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통일을 포기하고 ‘1민족 2국가 체제’를 승인했기 때 문이다. 아데나워의 ‘통일 추구 정책’이 냉전을 심화시킨 반면, 브란트의 ‘통일 포기 정책’이 오히려 통일을 성취했다는 역설에서 배우는 바가 있어야 한다.
통일 논의는 장기적 관점에서 서서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한반도에서 70 년간 지속되어온 냉전체제를 걷어내는 일은 가능한 한 신속히, 전면적으로 실천되 어야 한다. 냉전체제 종식이 절박한 이유는 그것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로 나아가 는 첫걸음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한국 사회 ‘정상화’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냉 전체제 종식 없이는 한국 사회의 병리를 치유할 방도가 없다.
지난 70년간 한반도를 짓누른 냉전체제는 한국 사회를 기형화했고, 한국인을 불구 화했다. 한국 정치가 수구-보수 과두지배체제로 왜곡된 것도, 한국 경제가 재벌독재 체제로 일그러진 것도, 한국 문화가 폭력적 군사문화에 물든 것도, 한국인의 심성이 권위주의적 성격으로 병든 것도 그 뿌리를 추적하면 어김없이 냉전체제와 만난다. 냉전체제가 종식되어야 비로소 한국 사회가 정상 사회가 되고, 한국인이 정상인이 될 수 있다.
한국 사회는 지금도 여전히 냉전체제가 남긴 상처에 피 흘리고 있다. 감옥에 수감된 두 대통령을 배출한 자유한국당이 내보이는 파렴치한 행태는 냉전체제에 기생해 연 명해온 수구정치집단의 기형성을 적나라하게 증언하고, ‘미투’가 폭로한 남성문화의 폭력성과 권위주의는 냉전체제가 빚어낸 한국 남성의 불구성을 전형적으로 보여주 는 것이다. 2018년이 해방 이후 쌓여온 적폐를 청산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다. 박근 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과 남북, 북-미 정상회담은 개발독재와 냉전의 잔재를 동시에 척결할 천재일우의 기회가 우리 목전에 와 있다는 신호다. 이 역사적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김누리 중앙대 교수·독문학
연이어 다가올 남북,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 대전환의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 데 지난 3월21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의 미래와 관련하여 매우 의미심장한 발언 을 했다. “이번 회담들과 앞으로 이어질 회담들을 통해 우리는 한반도 핵과 평화 문제를 완전 히 끝내야 한다.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 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언뜻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새삼 강조한 것처럼 보이는 이 발언 속에는 모종 의 역사적 전환이 암시되어 있다. 그것은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이라는 대목 이다. 해방 이후 남한 대통령 중에서 ‘따로 살기’를 감수할 용의가 있다고 표명한, 즉 ‘통일 포기’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대통령이 과연 있었던가.
평화를 위해서는 통일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대통령의 암시는 해방 이후 남한의 통 일정책에 비추어볼 때 분명 놀라운 파격이다. 문 대통령의 ‘평화우선론’은 물론 전쟁 의 위기가 코앞에 닥친 상황에 대한 현실적 대응의 차원에서 나온 것이겠지만, 좀 더 근본적인 시각에서 보더라도 두 가지 점에서 시의성과 타당성을 갖는다.
첫째는 독일 통일에서 드러난 ‘통일의 역설’ 때문이고,
둘째는 냉전체제 종식의 시급성 때문 이다. 먼저 평화우선론의 기저에 흐르는, 남북이 ‘따로 살 수도 있다’는 유연한 입장은 남 북통일이라는 최종적 목표에 비추어볼 때 결코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독일의 사 례는 통일을 포기함으로써 통일을 이룬 ‘통일의 역설’을 잘 보여준다. 우리가 빌리 브란트의 ‘통일 정책’이라고 알고 있는 ‘동방정책’은 기실 ‘반통일 정책’이었다. 동독 을 국가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통일을 포기하고 ‘1민족 2국가 체제’를 승인했기 때 문이다. 아데나워의 ‘통일 추구 정책’이 냉전을 심화시킨 반면, 브란트의 ‘통일 포기 정책’이 오히려 통일을 성취했다는 역설에서 배우는 바가 있어야 한다.
통일 논의는 장기적 관점에서 서서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한반도에서 70 년간 지속되어온 냉전체제를 걷어내는 일은 가능한 한 신속히, 전면적으로 실천되 어야 한다. 냉전체제 종식이 절박한 이유는 그것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로 나아가 는 첫걸음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한국 사회 ‘정상화’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냉 전체제 종식 없이는 한국 사회의 병리를 치유할 방도가 없다.
지난 70년간 한반도를 짓누른 냉전체제는 한국 사회를 기형화했고, 한국인을 불구 화했다. 한국 정치가 수구-보수 과두지배체제로 왜곡된 것도, 한국 경제가 재벌독재 체제로 일그러진 것도, 한국 문화가 폭력적 군사문화에 물든 것도, 한국인의 심성이 권위주의적 성격으로 병든 것도 그 뿌리를 추적하면 어김없이 냉전체제와 만난다. 냉전체제가 종식되어야 비로소 한국 사회가 정상 사회가 되고, 한국인이 정상인이 될 수 있다.
한국 사회는 지금도 여전히 냉전체제가 남긴 상처에 피 흘리고 있다. 감옥에 수감된 두 대통령을 배출한 자유한국당이 내보이는 파렴치한 행태는 냉전체제에 기생해 연 명해온 수구정치집단의 기형성을 적나라하게 증언하고, ‘미투’가 폭로한 남성문화의 폭력성과 권위주의는 냉전체제가 빚어낸 한국 남성의 불구성을 전형적으로 보여주 는 것이다. 2018년이 해방 이후 쌓여온 적폐를 청산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됐으면 좋겠다. 박근 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과 남북, 북-미 정상회담은 개발독재와 냉전의 잔재를 동시에 척결할 천재일우의 기회가 우리 목전에 와 있다는 신호다. 이 역사적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1911 권혁철 - 독일은 흡수통일하지 않았다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21
[제1288호]독일은 흡수통일하지 않았다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21
독일은 흡수통일하지 않았다
베를린장벽 붕괴 30주년 교훈…
독일은 ‘접근을 통한 변화’, 한국은 ‘변화를 통한 접근’
제1288호
등록 : 2019-11-19 09:33 수정 : 2019-11-19 11:08
1989년 11월10일 무너진 베를린장벽 위에서 독일인들이 폭죽을 터뜨리고 깃발을 흔들며 축하하고 있다. EPA 연합
1989년 11월9일 독일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이듬해 10월3일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했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아주 많다. 올해가 베를린장벽 붕괴 30주년이라 11월9일을 전후로 열린 학술행사, 언론 보도에서도 독일 흡수통일 주장을 비중 있게 다뤘다.
독일 통일에 운 동양인은 한국 사람뿐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중앙대 독일유럽연구센터가 통일 이후 독일이 이룬 것과 잃은 것을 정치·문화·사회·경제 분야로 나눠 11월과 12월 초 매주 월요일 다섯 차례 토론회를 열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이 쏟아졌다.
11월11일 두 번째 토론회에서 김누리 중앙대 교수(독문학)는 “한국 사람이 독일 통일에 관심이 많다”며 독일 유학 시절 베를린장벽이 붕괴된 다음날의 경험을 들려줬다.
“1989년 11월9일 베를린장벽 붕괴 전에 학교에 가면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등 동양인 구별이 잘 안 됐다. 베를린장벽 붕괴 다음날 학교에 가니 금세 구별이 가능했다. 밤새 운 동양인은 우리뿐이라 한국인은 다들 눈매가 촉촉했다. 당시 베를린장벽 붕괴는 세계사적 사건을 넘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지’라는 한국인 마음을 건드린 정서적 사건이었다. 어떤 면에서는 한국 사람이 독일인보다 독일 통일에 관심이 많다.”
김누리 교수는 한국 사람들이 독일 통일에 관심이 많지만 잘못 알고 있는 지식도 많다고 설명했다. 가장 먼저 김 교수는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했다’는 인식을 들었다. 그는 독일에서는 ‘흡수통일’이란 말 자체가 없다고 설명했다. 독일에서 통일을 설명할 때 흡수가 아니라 ‘가입’ ‘결합’ 등의 개념을 쓴다. 김 교수는 “마치 서독이 동독을 흡수한 인상을 주는 흡수통일은 사실관계에 비춰볼 때 100% 잘못된 인식”이라고 말했다. 독일 통일 과정을 보면, 동독은 흡수통일의 대상이 아니라 통일의 주역이었다.
11월11일 토론회에 참석한 김면회 한국외국어대 교수(정치외교학)도 “동독 내 자생적인 움직임이 독일 통일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독일 통일은 국제 환경과 동독 정치 상황의 변화에 따라 동독 주민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선택한 결과물이었다”고 설명했다.
2015년 독일 통일 25주년 기념사에서 당시 독일 대통령 요아힘 가우크는 “통일은 평화혁명에서 생겨났습니다. 동독인들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강력한 민중운동을 통해 억압자들에게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라고 밝혔다.
평화혁명은 1989년 12월9일 동독 지역 라이프치히 주민 7만 명이 거리로 나오면서 시작됐다. 당시 동독 정권의 유혈 진압, 발포 협박에도 라이프치히 주민들은 거리시위를 벌였고 동독인들은 에리히 호네커라는 스탈린주의 권력자를 권좌에서 몰아냈다. 민중이 독재자를 피 흘리지 않고 몰아낸 평화혁명이고 동독인이 이룬 동독혁명이었다. 1990년 3월 동독 인민의회(국회의원) 선거에서 ‘빠른 통일’을 공약으로 내건 정당이 압승을 거뒀고, 그해 10월 독일은 통일을 이뤘다.
미디어 쥔 서독 출신이 동독 사정 다루지 않아
안성찬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교수는 “문제는 통일 이후 과정”이라고 말했다. 독일 통일 과정은 동독 5개 주가 서독 연방에 가입하는 형식을 밟았다. 김누리 교수는 “동독이 서독 연방에 가입하려면 서독 기준을 일방적으로 따라야 했다. 서독 기준에 안 맞는다는 이유로 동독 사람 개인의 이력이 부정됐다. 자신의 모든 존재와 자신이 살았던 거대한 세계 전체가 부정된 꼴이 됐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독일 작가 마이케 네도는 통일 당시 라이프치히대학에서 공부하던 19살 대학생이었다. 네도는 동독인이 통일 이후 2등 시민이라고 느끼는 것은 구체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통일 뒤 1990년대 동독 사람들은 환희와 새로운 출발에 대한 희망에 차 있었다. 내가 있던 라이프치히는 역사가 수백 년 된 출판사들이 있는 등 출판문화의 전통이 깊었다. 통일 이후 동독 출판업계 고용이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고 출판업계에서 일하던 상당수가 실업자가 됐다. 하지만 언론 등 공론장에서 이런 동독 사람들 이야기가 다뤄지지 않은 것은 미디어업계 주요 직책을 서독 출신이 맡은 것도 한 원인이었다.”
신광영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1990년대 이후 독일 통일을 포함한 동유럽 체제 이행 30년과 관련해 “유럽이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 동유럽 체제 전환이 진정한 자유와 삶의 질 증진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신 교수는 체제 이행의 후유증으로 폴란드, 헝가리, 체코, 세르비아, 마케도니아에서는 정치가 권위주의로 돌아가고,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으로 인한 빈곤과 불평등 체제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의 확산을 낳았다고 설명했다.
김주호 중앙대 독일유럽연구센터 연구전담교수는 2013년 창당한 ‘독일을 위한 대안’ 정당이 옛 동독 지역에서 지지율이 오른 것에 주목했다. 이 정당은 반이민·반난민 등 극우, 극단적 민족주의 주장을 펴고 있다. 김주호 교수는 “외국인 혐오, 반이민·반난민 정서의 바탕에는 통일 이후 동서 격차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깔려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누리 교수는 “통일 이후 동·서독 간 사회문화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 상태에서 남북 통일이 되면 동·서독 갈등은 비교가 안 될 것이다. 남한 사람은 북한 사람을 2등 국민이 아니라 7등 국민 정도로 취급할 것이다. 지금 상황을 적용하면 지옥에 가까운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KB금융공익재단
북한을 비정상으로 보는 오만 버려야
김누리 교수는 ‘통일은 신중히, 분단체제 해소는 신속히’란 주장을 내놓았다. 그는 남한이 잘못된 인식을 깨지 않으면 통일되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했다. “우리가 볼 때 북한 사람이 정말 이상하다. 북한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북한 사람 모습의 절반은 연출된 것이라고 설명하더라. 북한 사람도 연출된 것을 안다고 한다. 남한 사람은 북한 사람보다 더 이상하다. 그걸 남한 사람은 모른다. 우리는 ‘경쟁해야 잘 산다’거나 ‘소비해야 잘 산다’고 믿는다. 남한 사람은 이를 북한처럼 연출이 아니라 스스로 신념화했다.” 우리가 먼저 변화해야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남한을 정상으로 북한을 비정상으로 보는 오만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의 ‘접근을 통한 변화’란 동방정책이 독일 통일의 초석을 놓았다. 지금 남한이 취할 가장 핵심적인 태도는 동방정책을 거꾸로 뒤집어 ‘변화를 통한 접근’이란 게 김누리 교수의 당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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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1에게 통일이란
“동무는 남조선 치킨 먹어봤나”
11월8일 오후 1시 서울 서대문구 인창중학교 진로활동실. 이 학교 1학년 학생 20여 명이 `더불어 사는 남북통일 준비 남북경협’을 주제로 수업을 하고 있었다(사진). 학생들이 ‘남북이 경제협력을 하면 내 일자리를 뺏기는 것 아니냐’를 놓고 토론했다. 먼저 한 학생이 “북한 사람에게 일자리를 뺏기는 게 맞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학생이 “북한이 우리보다 지하자원이 많으니 우리가 북한에 일하러 가면 도리어 일자리가 생길 거 같아요”라고 말했다.
중학교 1학년에게 통일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인창중 1학년 장준영군은 “통일이 되면 군대에 안 가도 되지 않을까요?”라고 물었다. 장준영군은 “남북한이 같이 잘사는 방식으로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같은 학교 1학년 김한준군은 “통일되면 북한 친구들과 게임을 같이 하며 놀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인창중 1학년들은 2시간 동안 남북한 경제체제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남북 경제협력의 가능성과 어려움 등을 공부했다. 중학생에게 어렵고 생소한 내용일 텐데 수업 소감을 물으니 뜻밖에도 “신박하다”(매우 참신하다)는 대답이 나왔다. 김한준군은 “처음 배운 내용도 많았고 통일과 경제를 생각해볼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수업의 마지막 순서는 ‘북한에서 창업하기’였다. 모둠별로 북한에서 판매할 상품을 발표했다. 한 모둠이 발표한 상품 이름은 ‘핵 맛있는 치킨’이었다. 10대들에게 ‘핵’은 핵무기나 원자력발전과는 무관하다. ‘매우’란 뜻으로 강조할 때 단어 앞에 붙여 쓴다. 학생들이 만든 치킨 홍보 포스터는 “동무는 남조선 치킨 먹어봤나”였다.
이날 수업에 쓰인 ‘남북경협’ 교재와 강사 파견은 KB금융공익재단이 맡았다. 이 재단이 학생들에게 남북경협을 교육하는 것은 ‘하나된 한반도 경제공동체’가 남북 통합과 통일의 밑돌 구실을 하기 때문이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도 동·서독 경제통합은 핵심 쟁점이었다. 동독과 서독이 화폐 통합을 1 대 1 비율로 했는데 당시 동독과 서독의 실질 화폐가치는 1 대 9였다. 일부 동독 사람은 화폐 통합으로 재산이 갑자기 9배가 되니 로또라고 좋아했다. 하지만 경쟁력을 상실한 동독 기업들은 독일 통일 1년 내 50% 정도 도산했다. 준비 없는 동·서독 경제통합으로 발생한 심각한 부작용이 지금도 독일에 남아 있다.
남북 경협 교육을 기획한 이옥원 KB금융공익재단 사무국장은 “남북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남북이 서로를 알아가는 게 ‘더불어 사는 통일 준비’라고 생각한다. 통일 세대의 주역인 10대 학생들이 ‘남북이 서로 잘사는 방식으로 통일을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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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철 한겨레평화연구소장 nura@hani.co.kr
독일은 흡수통일하지 않았다
베를린장벽 붕괴 30주년 교훈…
독일은 ‘접근을 통한 변화’, 한국은 ‘변화를 통한 접근’
제1288호
등록 : 2019-11-19 09:33 수정 : 2019-11-19 11:08
1989년 11월10일 무너진 베를린장벽 위에서 독일인들이 폭죽을 터뜨리고 깃발을 흔들며 축하하고 있다. EPA 연합
1989년 11월9일 독일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이듬해 10월3일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했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아주 많다. 올해가 베를린장벽 붕괴 30주년이라 11월9일을 전후로 열린 학술행사, 언론 보도에서도 독일 흡수통일 주장을 비중 있게 다뤘다.
독일 통일에 운 동양인은 한국 사람뿐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중앙대 독일유럽연구센터가 통일 이후 독일이 이룬 것과 잃은 것을 정치·문화·사회·경제 분야로 나눠 11월과 12월 초 매주 월요일 다섯 차례 토론회를 열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반박이 쏟아졌다.
11월11일 두 번째 토론회에서 김누리 중앙대 교수(독문학)는 “한국 사람이 독일 통일에 관심이 많다”며 독일 유학 시절 베를린장벽이 붕괴된 다음날의 경험을 들려줬다.
“1989년 11월9일 베를린장벽 붕괴 전에 학교에 가면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등 동양인 구별이 잘 안 됐다. 베를린장벽 붕괴 다음날 학교에 가니 금세 구별이 가능했다. 밤새 운 동양인은 우리뿐이라 한국인은 다들 눈매가 촉촉했다. 당시 베를린장벽 붕괴는 세계사적 사건을 넘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지’라는 한국인 마음을 건드린 정서적 사건이었다. 어떤 면에서는 한국 사람이 독일인보다 독일 통일에 관심이 많다.”
김누리 교수는 한국 사람들이 독일 통일에 관심이 많지만 잘못 알고 있는 지식도 많다고 설명했다. 가장 먼저 김 교수는 ‘서독이 동독을 흡수통일했다’는 인식을 들었다. 그는 독일에서는 ‘흡수통일’이란 말 자체가 없다고 설명했다. 독일에서 통일을 설명할 때 흡수가 아니라 ‘가입’ ‘결합’ 등의 개념을 쓴다. 김 교수는 “마치 서독이 동독을 흡수한 인상을 주는 흡수통일은 사실관계에 비춰볼 때 100% 잘못된 인식”이라고 말했다. 독일 통일 과정을 보면, 동독은 흡수통일의 대상이 아니라 통일의 주역이었다.
11월11일 토론회에 참석한 김면회 한국외국어대 교수(정치외교학)도 “동독 내 자생적인 움직임이 독일 통일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독일 통일은 국제 환경과 동독 정치 상황의 변화에 따라 동독 주민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선택한 결과물이었다”고 설명했다.
2015년 독일 통일 25주년 기념사에서 당시 독일 대통령 요아힘 가우크는 “통일은 평화혁명에서 생겨났습니다. 동독인들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강력한 민중운동을 통해 억압자들에게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라고 밝혔다.
평화혁명은 1989년 12월9일 동독 지역 라이프치히 주민 7만 명이 거리로 나오면서 시작됐다. 당시 동독 정권의 유혈 진압, 발포 협박에도 라이프치히 주민들은 거리시위를 벌였고 동독인들은 에리히 호네커라는 스탈린주의 권력자를 권좌에서 몰아냈다. 민중이 독재자를 피 흘리지 않고 몰아낸 평화혁명이고 동독인이 이룬 동독혁명이었다. 1990년 3월 동독 인민의회(국회의원) 선거에서 ‘빠른 통일’을 공약으로 내건 정당이 압승을 거뒀고, 그해 10월 독일은 통일을 이뤘다.
미디어 쥔 서독 출신이 동독 사정 다루지 않아
안성찬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교수는 “문제는 통일 이후 과정”이라고 말했다. 독일 통일 과정은 동독 5개 주가 서독 연방에 가입하는 형식을 밟았다. 김누리 교수는 “동독이 서독 연방에 가입하려면 서독 기준을 일방적으로 따라야 했다. 서독 기준에 안 맞는다는 이유로 동독 사람 개인의 이력이 부정됐다. 자신의 모든 존재와 자신이 살았던 거대한 세계 전체가 부정된 꼴이 됐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독일 작가 마이케 네도는 통일 당시 라이프치히대학에서 공부하던 19살 대학생이었다. 네도는 동독인이 통일 이후 2등 시민이라고 느끼는 것은 구체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통일 뒤 1990년대 동독 사람들은 환희와 새로운 출발에 대한 희망에 차 있었다. 내가 있던 라이프치히는 역사가 수백 년 된 출판사들이 있는 등 출판문화의 전통이 깊었다. 통일 이후 동독 출판업계 고용이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고 출판업계에서 일하던 상당수가 실업자가 됐다. 하지만 언론 등 공론장에서 이런 동독 사람들 이야기가 다뤄지지 않은 것은 미디어업계 주요 직책을 서독 출신이 맡은 것도 한 원인이었다.”
신광영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1990년대 이후 독일 통일을 포함한 동유럽 체제 이행 30년과 관련해 “유럽이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 동유럽 체제 전환이 진정한 자유와 삶의 질 증진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신 교수는 체제 이행의 후유증으로 폴란드, 헝가리, 체코, 세르비아, 마케도니아에서는 정치가 권위주의로 돌아가고,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으로 인한 빈곤과 불평등 체제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의 확산을 낳았다고 설명했다.
김주호 중앙대 독일유럽연구센터 연구전담교수는 2013년 창당한 ‘독일을 위한 대안’ 정당이 옛 동독 지역에서 지지율이 오른 것에 주목했다. 이 정당은 반이민·반난민 등 극우, 극단적 민족주의 주장을 펴고 있다. 김주호 교수는 “외국인 혐오, 반이민·반난민 정서의 바탕에는 통일 이후 동서 격차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깔려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누리 교수는 “통일 이후 동·서독 간 사회문화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 상태에서 남북 통일이 되면 동·서독 갈등은 비교가 안 될 것이다. 남한 사람은 북한 사람을 2등 국민이 아니라 7등 국민 정도로 취급할 것이다. 지금 상황을 적용하면 지옥에 가까운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KB금융공익재단
북한을 비정상으로 보는 오만 버려야
김누리 교수는 ‘통일은 신중히, 분단체제 해소는 신속히’란 주장을 내놓았다. 그는 남한이 잘못된 인식을 깨지 않으면 통일되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했다. “우리가 볼 때 북한 사람이 정말 이상하다. 북한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북한 사람 모습의 절반은 연출된 것이라고 설명하더라. 북한 사람도 연출된 것을 안다고 한다. 남한 사람은 북한 사람보다 더 이상하다. 그걸 남한 사람은 모른다. 우리는 ‘경쟁해야 잘 산다’거나 ‘소비해야 잘 산다’고 믿는다. 남한 사람은 이를 북한처럼 연출이 아니라 스스로 신념화했다.” 우리가 먼저 변화해야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남한을 정상으로 북한을 비정상으로 보는 오만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의 ‘접근을 통한 변화’란 동방정책이 독일 통일의 초석을 놓았다. 지금 남한이 취할 가장 핵심적인 태도는 동방정책을 거꾸로 뒤집어 ‘변화를 통한 접근’이란 게 김누리 교수의 당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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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1에게 통일이란
“동무는 남조선 치킨 먹어봤나”
11월8일 오후 1시 서울 서대문구 인창중학교 진로활동실. 이 학교 1학년 학생 20여 명이 `더불어 사는 남북통일 준비 남북경협’을 주제로 수업을 하고 있었다(사진). 학생들이 ‘남북이 경제협력을 하면 내 일자리를 뺏기는 것 아니냐’를 놓고 토론했다. 먼저 한 학생이 “북한 사람에게 일자리를 뺏기는 게 맞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학생이 “북한이 우리보다 지하자원이 많으니 우리가 북한에 일하러 가면 도리어 일자리가 생길 거 같아요”라고 말했다.
중학교 1학년에게 통일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인창중 1학년 장준영군은 “통일이 되면 군대에 안 가도 되지 않을까요?”라고 물었다. 장준영군은 “남북한이 같이 잘사는 방식으로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같은 학교 1학년 김한준군은 “통일되면 북한 친구들과 게임을 같이 하며 놀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인창중 1학년들은 2시간 동안 남북한 경제체제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남북 경제협력의 가능성과 어려움 등을 공부했다. 중학생에게 어렵고 생소한 내용일 텐데 수업 소감을 물으니 뜻밖에도 “신박하다”(매우 참신하다)는 대답이 나왔다. 김한준군은 “처음 배운 내용도 많았고 통일과 경제를 생각해볼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수업의 마지막 순서는 ‘북한에서 창업하기’였다. 모둠별로 북한에서 판매할 상품을 발표했다. 한 모둠이 발표한 상품 이름은 ‘핵 맛있는 치킨’이었다. 10대들에게 ‘핵’은 핵무기나 원자력발전과는 무관하다. ‘매우’란 뜻으로 강조할 때 단어 앞에 붙여 쓴다. 학생들이 만든 치킨 홍보 포스터는 “동무는 남조선 치킨 먹어봤나”였다.
이날 수업에 쓰인 ‘남북경협’ 교재와 강사 파견은 KB금융공익재단이 맡았다. 이 재단이 학생들에게 남북경협을 교육하는 것은 ‘하나된 한반도 경제공동체’가 남북 통합과 통일의 밑돌 구실을 하기 때문이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도 동·서독 경제통합은 핵심 쟁점이었다. 동독과 서독이 화폐 통합을 1 대 1 비율로 했는데 당시 동독과 서독의 실질 화폐가치는 1 대 9였다. 일부 동독 사람은 화폐 통합으로 재산이 갑자기 9배가 되니 로또라고 좋아했다. 하지만 경쟁력을 상실한 동독 기업들은 독일 통일 1년 내 50% 정도 도산했다. 준비 없는 동·서독 경제통합으로 발생한 심각한 부작용이 지금도 독일에 남아 있다.
남북 경협 교육을 기획한 이옥원 KB금융공익재단 사무국장은 “남북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남북이 서로를 알아가는 게 ‘더불어 사는 통일 준비’라고 생각한다. 통일 세대의 주역인 10대 학생들이 ‘남북이 서로 잘사는 방식으로 통일을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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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철 한겨레평화연구소장 nura@hani.co.kr
1907 한국과 일본, 진정한 화해는 가능한가 / 김누리 : 칼럼 : 사설.칼럼 : 뉴스 : 한겨레모바일
[세상읽기] 한국과 일본, 진정한 화해는 가능한가
/ 김누리 : 칼럼 : 사설.칼럼 : 뉴스 : 한겨레모바일
190728
김누리 중앙대 교수·독문학
2012년 노벨 평화상이 유럽연합에 주어진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만, 그 상의 ‘숨은’ 수상자가 독일과 프랑스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2012~2013년은 ‘독 일-프랑스의 해’였다. 50년 전인 1962년에 독일과 프랑스의 화해 시도가 본격화되었 고, 마침내 1963년 1월23일 파리의 엘리제궁에서 독불협정, 즉 ‘엘리제 조약’이 체결 된 것을 기념하는 의미였다. 2012년에 노벨 평화상이 유럽연합에 수여된 것은 기실 독일과 프랑스의 화해가 유럽의 평화를 가져온 유럽연합을 탄생시켰음을 국제적으 로 인정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독일과 프랑스는 역사적으로 ‘철천지원수’였다. 1870년과 1945년 사 이에만 세차례의 큰 전쟁을 치렀다. 1870년 보불전쟁,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 대전이 그것이다. 이런 적대의 역사를 가진 두 나라가 ‘화해’함으로써 마침내 ‘전쟁 의 대륙’ 유럽이 ‘평화의 대륙’으로 변모할 수 있었고, 나아가 하나의 ‘국가연합’으로 통합될 수 있었던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는 이제 ‘철천지원수’(Erbfeind)에서 ‘절친’(Erbfreund)이 되었다. 지스 카르 데스탱과 헬무트 슈미트, 프랑수아 미테랑과 헬무트 콜 등 양국의 정상들은 정 치 노선과 국가 이익을 뛰어넘어 돈독한 우정을 쌓았고, 양국의 도시 간에는 2500건 이 넘는 자매결연이 맺어졌으며, 800만명이 넘는 독일과 프랑스의 젊은이들이 상호 교류를 했고, 마침내 역사 교과서까지 공동집필하는 사이가 되었다. 그러니 독일인 과 프랑스인이 서로를 ‘가장 좋아하는 이웃’으로 꼽는 것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독일과 프랑스의 화해의 역사를 돌아보며 최근 격화되고 있는 한-일 갈등을 생각한 다. 한국과 일본도 독일과 프랑스처럼 화해할 수는 없는 것인가. 1965년 ‘한일협 정’에 기초한 현재의 조건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진정한 화해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한일협정의 주도자가 역사적 정당성을 결여했기 때문이다. 1963년 독불협정 과 1965년 한일협정의 결정적인 차이는 피해국 수장의 역사적 상징성에 있다. 프랑 스의 드골은 레지스탕스의 지도자였고, 한국의 박정희는 일본군 장교였던 것이다. 브란트가 나치 과거를 청산하고 주변 국가와 화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르 샤바 게토에서 무릎을 꿇었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나치와 맞서 싸 운 반나치 투사였기 때문이다.
둘째, 한일협정은 ‘강요된 화해’의 산물이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후속 조치로서 한일협정은 냉전시대 미국의 군사전략적 고려에 의해 강요된 것이었지, 한-일 간의 진정한 화해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었다.
셋째, 한일협정은 국민의 동의에 기초한 조약이 아니었다. 협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거듭된 것은 한일협정이 국민의 뜻을 거스른 ‘관제 협정’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일협정은 반성 않는 일본 우익과 성찰 없는 한국 수구의 ‘거짓 화해’의 산 물이었다. 따라서 한일협정을 절대적 준거인 양 내세우며 한국 정부를 비판하고 일 본 정부를 옹호하는 인사들은 올바른 역사의식도, 상식적 법감정도 결여한 자들이 다. 현재의 한-일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일본의 수출규제 때문에 촉발되었지만, 심층적 으로는 지난 한 세기 동안 누적된 적대적 반감이 폭발한 것이다. 사실 해방 이후 한일 간에 진정한 화해의 시도는 전무했다. 냉전 시대에 ‘군사동맹’이라는 허울 아래 덮여 있던 적대감이, 냉전에 기생하는 한국의 수구와 일본의 극우의 결탁으로 수면 아래 은폐되어 있던 갈등이 이제 냉전체제가 해체되는 새로운 국면을 맞아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불매운동은 하겠다”는 국민들의 정당한 분노가 희망이다. 이 것이 과거청산과 동북아평화의 성숙한 정치의식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 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더 이상 미국에 중재를 ‘구걸’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최선의 경우라도 냉전적 과거 질서로의 회귀를 낳을 뿐이다. 한-일 갈등의 궁극적 해결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미래로의 도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일본이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든다”는 식으로 냉전질서의 붕괴를 염려할 일이 아니라, 탈냉전의 새로운 동북아 질서를 모 색해야 한다. 진정한 화해가 가능하려면 한-일 신협정 체결을 통해 새로운 한-일 관 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 김누리 : 칼럼 : 사설.칼럼 : 뉴스 : 한겨레모바일
190728
김누리 중앙대 교수·독문학
2012년 노벨 평화상이 유럽연합에 주어진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만, 그 상의 ‘숨은’ 수상자가 독일과 프랑스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2012~2013년은 ‘독 일-프랑스의 해’였다. 50년 전인 1962년에 독일과 프랑스의 화해 시도가 본격화되었 고, 마침내 1963년 1월23일 파리의 엘리제궁에서 독불협정, 즉 ‘엘리제 조약’이 체결 된 것을 기념하는 의미였다. 2012년에 노벨 평화상이 유럽연합에 수여된 것은 기실 독일과 프랑스의 화해가 유럽의 평화를 가져온 유럽연합을 탄생시켰음을 국제적으 로 인정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독일과 프랑스는 역사적으로 ‘철천지원수’였다. 1870년과 1945년 사 이에만 세차례의 큰 전쟁을 치렀다. 1870년 보불전쟁,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 대전이 그것이다. 이런 적대의 역사를 가진 두 나라가 ‘화해’함으로써 마침내 ‘전쟁 의 대륙’ 유럽이 ‘평화의 대륙’으로 변모할 수 있었고, 나아가 하나의 ‘국가연합’으로 통합될 수 있었던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는 이제 ‘철천지원수’(Erbfeind)에서 ‘절친’(Erbfreund)이 되었다. 지스 카르 데스탱과 헬무트 슈미트, 프랑수아 미테랑과 헬무트 콜 등 양국의 정상들은 정 치 노선과 국가 이익을 뛰어넘어 돈독한 우정을 쌓았고, 양국의 도시 간에는 2500건 이 넘는 자매결연이 맺어졌으며, 800만명이 넘는 독일과 프랑스의 젊은이들이 상호 교류를 했고, 마침내 역사 교과서까지 공동집필하는 사이가 되었다. 그러니 독일인 과 프랑스인이 서로를 ‘가장 좋아하는 이웃’으로 꼽는 것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독일과 프랑스의 화해의 역사를 돌아보며 최근 격화되고 있는 한-일 갈등을 생각한 다. 한국과 일본도 독일과 프랑스처럼 화해할 수는 없는 것인가. 1965년 ‘한일협 정’에 기초한 현재의 조건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진정한 화해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한일협정의 주도자가 역사적 정당성을 결여했기 때문이다. 1963년 독불협정 과 1965년 한일협정의 결정적인 차이는 피해국 수장의 역사적 상징성에 있다. 프랑 스의 드골은 레지스탕스의 지도자였고, 한국의 박정희는 일본군 장교였던 것이다. 브란트가 나치 과거를 청산하고 주변 국가와 화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르 샤바 게토에서 무릎을 꿇었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나치와 맞서 싸 운 반나치 투사였기 때문이다.
둘째, 한일협정은 ‘강요된 화해’의 산물이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후속 조치로서 한일협정은 냉전시대 미국의 군사전략적 고려에 의해 강요된 것이었지, 한-일 간의 진정한 화해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었다.
셋째, 한일협정은 국민의 동의에 기초한 조약이 아니었다. 협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거듭된 것은 한일협정이 국민의 뜻을 거스른 ‘관제 협정’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일협정은 반성 않는 일본 우익과 성찰 없는 한국 수구의 ‘거짓 화해’의 산 물이었다. 따라서 한일협정을 절대적 준거인 양 내세우며 한국 정부를 비판하고 일 본 정부를 옹호하는 인사들은 올바른 역사의식도, 상식적 법감정도 결여한 자들이 다. 현재의 한-일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일본의 수출규제 때문에 촉발되었지만, 심층적 으로는 지난 한 세기 동안 누적된 적대적 반감이 폭발한 것이다. 사실 해방 이후 한일 간에 진정한 화해의 시도는 전무했다. 냉전 시대에 ‘군사동맹’이라는 허울 아래 덮여 있던 적대감이, 냉전에 기생하는 한국의 수구와 일본의 극우의 결탁으로 수면 아래 은폐되어 있던 갈등이 이제 냉전체제가 해체되는 새로운 국면을 맞아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불매운동은 하겠다”는 국민들의 정당한 분노가 희망이다. 이 것이 과거청산과 동북아평화의 성숙한 정치의식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 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더 이상 미국에 중재를 ‘구걸’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최선의 경우라도 냉전적 과거 질서로의 회귀를 낳을 뿐이다. 한-일 갈등의 궁극적 해결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미래로의 도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일본이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든다”는 식으로 냉전질서의 붕괴를 염려할 일이 아니라, 탈냉전의 새로운 동북아 질서를 모 색해야 한다. 진정한 화해가 가능하려면 한-일 신협정 체결을 통해 새로운 한-일 관 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2019-11-21
1911 대미관계가 변해야 통일시대가 열린다 / 김누리 : 칼럼
[세상읽기] 대미관계가 변해야 통일시대가 열린다 / 김누리 : 칼럼 : 사설.칼럼 : 뉴스 : 한겨레
대미관계가 변해야 통일시대가 열린다 / 김누리
등록 :2019-11-17
김누리 ㅣ 중앙대 교수·독문학
“나는 패전국 독일의 총리가 아니라 해방된 독일의 총리입니다.”
1969년 10월21일 사민당의 빌리 브란트가 총리로 선출된 직후 세계를 향해 던진 제일성이다. 이 말은 전후 최초로 정권 교체에 성공한 브란트가 새로운 독일의 출발을 선언한 것이자, ‘승전국’ 미국에 대해 자주적인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결연히 표명한 것이다. 돌아보면, 브란트의 이 대미 ‘독립선언’은 독일 통일의 신호탄이었다.
만약 브란트가 이전 총리들처럼 ‘패전국의 총리’로서 굴신하며 미국에 종속적인 태도를 보였다면, 통일의 길을 연 동방정책은 추진될 수 없었을 것이고, 아직도 베를린에는 냉전의 장벽이 버티고 서 있을지도 모른다. 독일 통일의 길은 바로 서독이 미국과의 종속적 관계에서 벗어나 독자노선을 취하면서 비로소 열렸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경우도 미국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선결조건이다. 미국과의 관계 재정립 없이는 한반도 평화도, 남북통일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2년간 뼈저리게 체험했다.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정체의 늪에 빠진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과의 전통적인 종속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한반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환상을 가졌기 때문이다. 냉전 시대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새로운 한반도 질서를 창출할 수 없다.
이제라도 문재인 정부는 용기와 비전을 가지고 질적으로 새로운 대미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상황은 나쁘지 않다. 지금은 두가지 점에서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적기다.
첫째, 문재인 정부의 역사적 정당성 때문이다.
브란트가 나치즘과 싸운 전력을 가진 총리였기에 ‘해방된 독일’을 대표할 수 있었던 것처럼,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이 만들어낸 지도자이기에 ‘새로운 대한민국’을 상징한다. 과거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군사독재자들과 그 후예들이 미국에 굴종적인 태도를 보였다면 문재인 정부는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주권과 권리를 주장할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전세계에서 조롱받는 트럼프 정부와는 격이 다른 정부임을 자각하고 담대하게 행동해야 한다. 미국이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해도 세계의 양심과 이성은 여전히 도덕적 권위의 편이다.
둘째, 미국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라는 ‘위험한 사례’를 통해 종전 이후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미국상, 즉 선망의 대상이자 구원자라는 미국의 환상이 대부분 깨졌다. 트럼프 치하에서 미국이 자유세계의 수호자도, 인권의 옹호자도, 정의의 사도도 아니며, 자신의 국익만을 탐하는 일개 패권국가에 지나지 않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우리 국민들도 미국의 ‘선의’에만 의존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위험한 일인지 마침내 알게 되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국민 다수의 지지는 미국에 대한 자주적 관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음을 방증한다.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 정립의 징표로서 문재인 정부의 집권 후반기는 ‘문재인 독트린’의 천명으로 시작하면 좋겠다. 분명한 외교원칙을 밝히지 않으면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대책 없이 끌려다니게 된다. 탈냉전 시대에 조응하는 자주적 외교원칙으로서 독트린에는 다음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 “1. 우리는 민족자결주의, 국민주권주의라는 근대국가의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 번영을 추구한다. 2. 우리는 이러한 목적에 반하는 모든 행동에 반대한다.” 이런 원칙이 공식적으로 천명된다면 이는 미국의 일방적인 압력에 맞설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매일같이 미국의 오만을 목도하고 있다. 국방장관, 국방차관, 합참의장, 한미연합사령관, 주한대사까지 총동원하여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작금의 상황은 미국이 과연 이 나라를 동맹은커녕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있는지조차 의심하게 한다.
문재인 정부는 더욱 담대하게 미국과 상대해야 한다. 미국에 굴종하면서 하릴없이 끌려다녀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견인할 수 없다. 이제 한-미 동맹도 질적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해야 한다. ‘동맹’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동맹다운 동맹’이 되어야 한다. 진정한 동맹관계는 종속적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이며, 상명하달의 관계가 아니라 상호존중의 관계다. 우리가 미국 앞에 당당히 서야, 한반도가 변한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17343.html?fbclid=IwAR3-wfpPwjdY2jRkIXN1kBGJq1KowmniFARTf8mZbZZrY7Fv04E7R13-0Uo#csidx6b06054624fc4c1a667dffa0f234b19
2019-10-01
"민주주의와 개혁을 지켜냅시다" 2019 - 불교포커스
"민주주의와 개혁을 지켜냅시다" - 불교포커스
"민주주의와 개혁을 지켜냅시다"
기사승인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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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천승가회 등 4대종교 출가자들,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4대 종단 성직자 수도자 4천인 선언 기자회견
불교 등 4대종교 출가자들이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상임대표 : 시공스님, 이하 실천승가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을 포함한 4대 종단 출가자 4천인은 9월 30일(월) 오전 11시 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조예홀)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4대종단 성직자 4000인 선언'을 발표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실현되도록 검찰 및 사법개혁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오디오 팟캐스트 바로듣기]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정책실장 장병기 목사의 사회로 열린 이번 기자회견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총무 박요환 신부,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강해윤 교무,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상임의장 이광익 목사가 인사말을 하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박승렬 목사가 경과보고를 하였으며, 이영우 신부가 발언을 하고,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서원중 교무, 실천승가회 일문 스님이 선언서를 낭독하고, 기자단과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선언문에서 4대종단 출가자들은 검찰에 개혁법안을 수용하고 검찰 개혁을 단행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시하는 정치검찰의 행보를 중단하며,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리는 국민 기만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피의 사실을 흘리는 통로가 되는 언론은 각성하고, 국회는 검찰 및 사법개혁안을 즉시 채택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날 선언문에는 불교 428인, 가톨릭 2268인, 개신교 1473인, 원불교 306인 등 총 4475인의 출가수행자들이 서명하였다.
“민주주의와 개혁을 지켜냅시다”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4대 종단 성직자·수도자 4천인 선언-
우리는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촛불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시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나아가 남북평화의 시대를 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남북 평화회담과 평화 선언은 역사의 대세이며 희망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개혁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종교가 달라도 민주주의와 평화와 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모아 국민들께 호소합니다.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일에 앞장섰던 권력 기관들은 민주주의 시대에 걸맞는 국가기관으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권력 기관들은 여전히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권력 기관을 개혁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는 언제나 풍전등화와 같을 것입니다. 지금 검찰은 개혁을 거부하고 있고, 국정원은 공작 수사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의 권력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민들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해 민주주의를 세워 가야 할 때입니다.
1. 검찰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해야 합니다.
검찰은 독재정권의 하수인으로서 온갖 특권을 누려왔습니다.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인권을 짓밟았고 공작 수사에 동조했습니다. 오로지 권력에 취해서 민주주의를 억압해 왔습니다. 이제 변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개혁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검찰의 과거 행태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검사와의 대화“에서 대통령도 무시하던 검사들의 안하무인 태도를 기억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에 소위 ‘논두렁 시계’라는 유언비어를 조작·유포하여 끝내는 그를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우리는 검사들의 기고만장함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독점된 힘에 취하여 국민의 인권을 외면하고 민주주의를 억압했던 과거를 반성해야 합니다.
2. 검찰의 독점 권력은 분산되어야 합니다.
검찰의 권한은 축소되어야 합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은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의 공복으로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고 공수처의 견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검찰의 권력 분산과 개혁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개혁에 저항하는 모습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과도한 수사는 정상이 아닙니다. 특수부 검사 수 십 명을 동원하여 먼지 떨이식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개혁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검찰은 독점 권력을 내려놓고 국민의 공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3. 검찰은 대통령에 대한 도전을 멈춰야 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임명 된 후에도 무차별적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과 수사 사실을 언론에 계속 흘리고 있습니다. ‘논두렁 시계’의 망령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줍니다. 검찰이 대통령이 인사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끝내 끌어내리겠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을 거부할 수 있는 권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합니다. 민주주의 시대에서는 이런 안하무인 태도와 거만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검찰은 선출되지도 않고 견제도 거부하며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비선출 권력인 검찰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도전을 멈추고 개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검찰은 민주주의를 흔드는 정치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오히려 국민의 아픔인 세월호 사건과 김학의 성상납 사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비선출 권력인 검찰을 개혁하여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핵심임이 분명해졌습니다. 국회는 당리당략을 떠나 시대의 과제인 검찰 및 사법개혁을 더욱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촛불로 지켜낸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과거의 낡은 시대가 개혁되기를 바랍니다. 낡은 시대의 권력 기관인 검찰을 개혁하여 민주주의와 시민들의 인권이 보호되는 시대가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시대의 과제인 검찰 및 사법개혁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하나로 모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검찰은 개혁법안을 수용하고 검찰 개혁을 단행하라.
2) 검찰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시하는 정치검찰의 행보를 중단하라.
3) 검찰은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리는 국민 기만행위를 중단하라.
4) 피의 사실을 흘리는 통로가 되는 언론은 각성하라.
5) 국회는 검찰 및 사법개혁안을 즉시 채택하라.
2019년 9월 30일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 성직자 수도자 4,475인
연서명자 총 4,475인
기독교 1,473인
불교 428인
원불교 306인
천주교 2,268인
Bhikkhu Buddhapala JAEGUEN LEE LEE SUNG SUK Linda MohMan Sup Lee Myeoungshin Lee Rev. Moses Hahn Song Cecilia Sr.columba Young Chung 가정현 각정 감로 감상의 감양태 강경민 강경훈(태경) 강기원 강기표 강동현 강동희 강른미 강리노 강리사 강마리나 강문성(귀원) 강미진 강민기 강민기 강민서 강민우 강민창 강민혜 강법진(지연) 강병관 강병훈 강서구 강석연 강성열 강성욱 강성천 강소진 강순자 강순희 강승수 강승욱 강승한 강신덕 강신만 강신모 강신오(슬기) 강신옥1 강신옥2 강신우1 강신우2 강안나 강어거스틴 강연순 강연철 강연희 강연희 강영식 강옥 강용운 강우경 강원구 강원돈 강원석 강원용 강윤희 강은도(은도) 강은명(행순) 강은숙 강은식 강은자 강인근 강인무 강인숙 강인철 강임마누엘라 강정선(길순) 강종식 강주석 강주한 강주현 강지순 강지혜 강지호 강진국 강진영(진영) 강진희 강창근 강철호 강태현 강한나 강해윤(해윤) 강현숙 강현식 강현우 강현욱(현욱) 강형신(명성) 강혜순 강호성 강홍란 강홍조(홍기) 강훈식 강희숙 경비오 경안 경원 고가우디아 고경 고경수 고경현 고계영 고나연 고덕선(화심) 고동수 고동하 고루스마리아 고명호 고명훈 고미경 고민경 고범석 고상민 고선애 고성현 고세천(재영) 고수봉 고승진 고승철 고심 고안나 고영희 고유미 고은영 고은하 고인자 고제희 고종향 고진석 고진양(정자) 고진하 고철규 고현영 공남이 공명탁 공무빈(용선) 공상훈 공성란 공성란 공세현 공영환 공유 공재호 곽건용 곽문숙 곽미숙 곽부현 곽선근 곽순호 곽영섭 곽원상 곽은진 곽은희1 곽은희2 곽재호 곽정남 곽정옥 곽준영 곽지선 관선 관수 광법 광현 교융 구두회 구마리아 구명신 구영미 구인덕 구인화(윤임) 구일승(태규) 구재령 구진희 구탁서 구태형 국산 권경숙 권규홍 권마리아 권무정 권미주 권상목 권상우 권성호 권숙연 권순익 권순호 권승길 권양택 권연경 권영대 권오면 권오성 권오준 권오혜 권오희 권요셉 권용경 권용희 권우리 권웅용 권은희 권의구 권일수 권주은 권중희 권지훈 권진원 권찬길 권태문 권테환 권혁규 권형배 권형숙 권혜영 권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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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철1 혜철2 혜초1 혜초2 혜타 호경 호명 호명환 호산나 호인수 홍경 홍경애 홍경완 홍귀연(귀식) 홍금표 홍기원 홍기환 홍만조 홍명화(인숙) 홍민용 홍봉철 홍상걸 홍상태 홍석윤 홍석정 홍석진 홍선경 홍성남 홍성윤 홍성표 홍성혁 홍성현 홍성호 홍순 홍순향 홍승 홍승권 홍승실 홍승표1 홍승표2 홍승헌 홍요셉 홍은영 홍은화 홍인경(인경) 홍인호 홍정수 홍정숙 홍정의 홍주민 홍주형 홍준선 홍하나 홍향임 홍현두(영만) 홍혜진(혜진) 홍혜진(혜진) 홍호남 화림 황건원 황경애 황경원 황경준(황준) 황광현 황규진 황규현 황남덕 황도묵(명숙) 황명열 황미화 황백 황병석 황보신이 황보인숙 황복숙 황봉희(금만) 황비비나 황산 황상근 황상재 황성연 황순덕 황순자 황승현 황영규 황영애 황영주 황영화 황우승 황운상 황윤자 황은경 황의현 황인근 황인기 황인선 황인수 황인숙 황인애 황인철 황인철(의태) 황인혁 황재모 황점곤 황점곤 황정섭 황정임 황주옥(금옥) 황주원 황준 황준영 황중호 황지원 황창진 황치헌 황태종 황필규 황헌영 황현 황현수1 황현주2 황혜순 황혜정 황호용 황효덕 황희자 회김옥녀 효록 효명 효문 효욱 효운 효원 효탄 후나 희상 힐데가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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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2019-10-01 08:09:11
종단적폐청산에 나선 스님 재가 수십명이 해종으로 몰려 퇴출위기이고 범계기득권세력은 오히려 승승장구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안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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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 없는 외침 2019-10-01 08:06:34
그동안 국민과 재가가 조국수호 검찰개혁 외칠때는 가만 있다가 주말 서초대로를 수백만촛불로 꽉 메우니까 이제야 기회다 싶어서 나오는구나.
"민주주의와 개혁을 지켜냅시다"
기사승인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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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천승가회 등 4대종교 출가자들,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4대 종단 성직자 수도자 4천인 선언 기자회견
불교 등 4대종교 출가자들이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상임대표 : 시공스님, 이하 실천승가회),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을 포함한 4대 종단 출가자 4천인은 9월 30일(월) 오전 11시 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조예홀)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4대종단 성직자 4000인 선언'을 발표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실현되도록 검찰 및 사법개혁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오디오 팟캐스트 바로듣기]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정책실장 장병기 목사의 사회로 열린 이번 기자회견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총무 박요환 신부,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강해윤 교무,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상임의장 이광익 목사가 인사말을 하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소장 박승렬 목사가 경과보고를 하였으며, 이영우 신부가 발언을 하고,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서원중 교무, 실천승가회 일문 스님이 선언서를 낭독하고, 기자단과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선언문에서 4대종단 출가자들은 검찰에 개혁법안을 수용하고 검찰 개혁을 단행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시하는 정치검찰의 행보를 중단하며,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리는 국민 기만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피의 사실을 흘리는 통로가 되는 언론은 각성하고, 국회는 검찰 및 사법개혁안을 즉시 채택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날 선언문에는 불교 428인, 가톨릭 2268인, 개신교 1473인, 원불교 306인 등 총 4475인의 출가수행자들이 서명하였다.
“민주주의와 개혁을 지켜냅시다”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4대 종단 성직자·수도자 4천인 선언-
우리는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촛불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시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나아가 남북평화의 시대를 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남북 평화회담과 평화 선언은 역사의 대세이며 희망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개혁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종교가 달라도 민주주의와 평화와 개혁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모아 국민들께 호소합니다.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일에 앞장섰던 권력 기관들은 민주주의 시대에 걸맞는 국가기관으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권력 기관들은 여전히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권력 기관을 개혁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는 언제나 풍전등화와 같을 것입니다. 지금 검찰은 개혁을 거부하고 있고, 국정원은 공작 수사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의 권력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국민들이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해 민주주의를 세워 가야 할 때입니다.
1. 검찰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해야 합니다.
검찰은 독재정권의 하수인으로서 온갖 특권을 누려왔습니다.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인권을 짓밟았고 공작 수사에 동조했습니다. 오로지 권력에 취해서 민주주의를 억압해 왔습니다. 이제 변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개혁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검찰의 과거 행태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검사와의 대화“에서 대통령도 무시하던 검사들의 안하무인 태도를 기억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퇴임 이후에 소위 ‘논두렁 시계’라는 유언비어를 조작·유포하여 끝내는 그를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우리는 검사들의 기고만장함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독점된 힘에 취하여 국민의 인권을 외면하고 민주주의를 억압했던 과거를 반성해야 합니다.
2. 검찰의 독점 권력은 분산되어야 합니다.
검찰의 권한은 축소되어야 합니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은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의 공복으로 거듭나는 과정입니다.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고 공수처의 견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검찰의 권력 분산과 개혁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러나 검찰은 개혁에 저항하는 모습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과도한 수사는 정상이 아닙니다. 특수부 검사 수 십 명을 동원하여 먼지 떨이식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검찰개혁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검찰은 독점 권력을 내려놓고 국민의 공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3. 검찰은 대통령에 대한 도전을 멈춰야 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임명 된 후에도 무차별적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과 수사 사실을 언론에 계속 흘리고 있습니다. ‘논두렁 시계’의 망령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줍니다. 검찰이 대통령이 인사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끝내 끌어내리겠다는 속셈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을 거부할 수 있는 권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합니다. 민주주의 시대에서는 이런 안하무인 태도와 거만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검찰은 선출되지도 않고 견제도 거부하며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비선출 권력인 검찰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도전을 멈추고 개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검찰은 민주주의를 흔드는 정치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오히려 국민의 아픔인 세월호 사건과 김학의 성상납 사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비선출 권력인 검찰을 개혁하여 국민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핵심임이 분명해졌습니다. 국회는 당리당략을 떠나 시대의 과제인 검찰 및 사법개혁을 더욱 신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촛불로 지켜낸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과거의 낡은 시대가 개혁되기를 바랍니다. 낡은 시대의 권력 기관인 검찰을 개혁하여 민주주의와 시민들의 인권이 보호되는 시대가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시대의 과제인 검찰 및 사법개혁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하나로 모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검찰은 개혁법안을 수용하고 검찰 개혁을 단행하라.
2) 검찰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시하는 정치검찰의 행보를 중단하라.
3) 검찰은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리는 국민 기만행위를 중단하라.
4) 피의 사실을 흘리는 통로가 되는 언론은 각성하라.
5) 국회는 검찰 및 사법개혁안을 즉시 채택하라.
2019년 9월 30일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 성직자 수도자 4,475인
연서명자 총 4,475인
기독교 1,473인
불교 428인
원불교 306인
천주교 2,268인
Bhikkhu Buddhapala JAEGUEN LEE LEE SUNG SUK Linda MohMan Sup Lee Myeoungshin Lee Rev. Moses Hahn Song Cecilia Sr.columba Young Chung 가정현 각정 감로 감상의 감양태 강경민 강경훈(태경) 강기원 강기표 강동현 강동희 강른미 강리노 강리사 강마리나 강문성(귀원) 강미진 강민기 강민기 강민서 강민우 강민창 강민혜 강법진(지연) 강병관 강병훈 강서구 강석연 강성열 강성욱 강성천 강소진 강순자 강순희 강승수 강승욱 강승한 강신덕 강신만 강신모 강신오(슬기) 강신옥1 강신옥2 강신우1 강신우2 강안나 강어거스틴 강연순 강연철 강연희 강연희 강영식 강옥 강용운 강우경 강원구 강원돈 강원석 강원용 강윤희 강은도(은도) 강은명(행순) 강은숙 강은식 강은자 강인근 강인무 강인숙 강인철 강임마누엘라 강정선(길순) 강종식 강주석 강주한 강주현 강지순 강지혜 강지호 강진국 강진영(진영) 강진희 강창근 강철호 강태현 강한나 강해윤(해윤) 강현숙 강현식 강현우 강현욱(현욱) 강형신(명성) 강혜순 강호성 강홍란 강홍조(홍기) 강훈식 강희숙 경비오 경안 경원 고가우디아 고경 고경수 고경현 고계영 고나연 고덕선(화심) 고동수 고동하 고루스마리아 고명호 고명훈 고미경 고민경 고범석 고상민 고선애 고성현 고세천(재영) 고수봉 고승진 고승철 고심 고안나 고영희 고유미 고은영 고은하 고인자 고제희 고종향 고진석 고진양(정자) 고진하 고철규 고현영 공남이 공명탁 공무빈(용선) 공상훈 공성란 공성란 공세현 공영환 공유 공재호 곽건용 곽문숙 곽미숙 곽부현 곽선근 곽순호 곽영섭 곽원상 곽은진 곽은희1 곽은희2 곽재호 곽정남 곽정옥 곽준영 곽지선 관선 관수 광법 광현 교융 구두회 구마리아 구명신 구영미 구인덕 구인화(윤임) 구일승(태규) 구재령 구진희 구탁서 구태형 국산 권경숙 권규홍 권마리아 권무정 권미주 권상목 권상우 권성호 권숙연 권순익 권순호 권승길 권양택 권연경 권영대 권오면 권오성 권오준 권오혜 권오희 권요셉 권용경 권용희 권우리 권웅용 권은희 권의구 권일수 권주은 권중희 권지훈 권진원 권찬길 권태문 권테환 권혁규 권형배 권형숙 권혜영 권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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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2019-10-01 08:09:11
종단적폐청산에 나선 스님 재가 수십명이 해종으로 몰려 퇴출위기이고 범계기득권세력은 오히려 승승장구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안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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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 없는 외침 2019-10-01 08:06:34
그동안 국민과 재가가 조국수호 검찰개혁 외칠때는 가만 있다가 주말 서초대로를 수백만촛불로 꽉 메우니까 이제야 기회다 싶어서 나오는구나.
2019-07-29
한국과 일본, 진정한 화해는 가능한가 / 김누리
[세상읽기] 한국과 일본, 진정한 화해는 가능한가 / 김누리 : 네이버 뉴스
한국과 일본, 진정한 화해는 가능한가 / 김누리
신문27면 TOP 기사입력 2019.07.28
김누리중앙대 교수·독문학
2012년 노벨 평화상이 유럽연합에 주어진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만, 그 상의 ‘숨은’ 수상자가 독일과 프랑스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2012~2013년은 ‘독일-프랑스의 해’였다. 50년 전인 1962년에 독일과 프랑스의 화해 시도가 본격화되었고, 마침내 1963년 1월23일 파리의 엘리제궁에서 독불협정, 즉 ‘엘리제 조약’이 체결된 것을 기념하는 의미였다. 2012년에 노벨 평화상이 유럽연합에 수여된 것은 기실 독일과 프랑스의 화해가 유럽의 평화를 가져온 유럽연합을 탄생시켰음을 국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독일과 프랑스는 역사적으로 ‘철천지원수’였다. 1870년과 1945년 사이에만 세차례의 큰 전쟁을 치렀다. 1870년 보불전쟁,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이 그것이다. 이런 적대의 역사를 가진 두 나라가 ‘화해’함으로써 마침내 ‘전쟁의 대륙’ 유럽이 ‘평화의 대륙’으로 변모할 수 있었고, 나아가 하나의 ‘국가연합’으로 통합될 수 있었던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는 이제 ‘철천지원수’(Erbfeind)에서 ‘절친’(Erbfreund)이 되었다. 지스카르 데스탱과 헬무트 슈미트, 프랑수아 미테랑과 헬무트 콜 등 양국의 정상들은 정치 노선과 국가 이익을 뛰어넘어 돈독한 우정을 쌓았고, 양국의 도시 간에는 2500건이 넘는 자매결연이 맺어졌으며, 800만명이 넘는 독일과 프랑스의 젊은이들이 상호 교류를 했고, 마침내 역사 교과서까지 공동집필하는 사이가 되었다. 그러니 독일인과 프랑스인이 서로를 ‘가장 좋아하는 이웃’으로 꼽는 것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독일과 프랑스의 화해의 역사를 돌아보며 최근 격화되고 있는 한-일 갈등을 생각한다. 한국과 일본도 독일과 프랑스처럼 화해할 수는 없는 것인가. 1965년 ‘한일협정’에 기초한 현재의 조건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진정한 화해를 이루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한일협정의 주도자가 역사적 정당성을 결여했기 때문이다. 1963년 독불협정과 1965년 한일협정의 결정적인 차이는 피해국 수장의 역사적 상징성에 있다. 프랑스의 드골은 레지스탕스의 지도자였고, 한국의 박정희는 일본군 장교였던 것이다. 브란트가 나치 과거를 청산하고 주변 국가와 화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르샤바 게토에서 무릎을 꿇었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나치와 맞서 싸운 반나치 투사였기 때문이다.
둘째, 한일협정은 ‘강요된 화해’의 산물이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후속 조치로서 한일협정은 냉전시대 미국의 군사전략적 고려에 의해 강요된 것이었지, 한-일 간의 진정한 화해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었다.
셋째, 한일협정은 국민의 동의에 기초한 조약이 아니었다. 협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거듭된 것은 한일협정이 국민의 뜻을 거스른 ‘관제 협정’이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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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한일협정은 반성 않는 일본 우익과 성찰 없는 한국 수구의 ‘거짓 화해’의 산물이었다. 따라서 한일협정을 절대적 준거인 양 내세우며 한국 정부를 비판하고 일본 정부를 옹호하는 인사들은 올바른 역사의식도, 상식적 법감정도 결여한 자들이다.
현재의 한-일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일본의 수출규제 때문에 촉발되었지만, 심층적으로는 지난 한 세기 동안 누적된 적대적 반감이 폭발한 것이다. 사실 해방 이후 한-일 간에 진정한 화해의 시도는 전무했다. 냉전 시대에 ‘군사동맹’이라는 허울 아래 덮여 있던 적대감이, 냉전에 기생하는 한국의 수구와 일본의 극우의 결탁으로 수면 아래 은폐되어 있던 갈등이 이제 냉전체제가 해체되는 새로운 국면을 맞아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불매운동은 하겠다”는 국민들의 정당한 분노가 희망이다. 이것이 과거청산과 동북아평화의 성숙한 정치의식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더 이상 미국에 중재를 ‘구걸’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최선의 경우라도 냉전적 과거 질서로의 회귀를 낳을 뿐이다. 한-일 갈등의 궁극적 해결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미래로의 도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일본이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든다”는 식으로 냉전질서의 붕괴를 염려할 일이 아니라, 탈냉전의 새로운 동북아 질서를 모색해야 한다. 진정한 화해가 가능하려면 한-일 신협정 체결을 통해 새로운 한-일 관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게다가 한일협정은 반성 않는 일본 우익과 성찰 없는 한국 수구의 ‘거짓 화해’의 산물이었다. 따라서 한일협정을 절대적 준거인 양 내세우며 한국 정부를 비판하고 일본 정부를 옹호하는 인사들은 올바른 역사의식도, 상식적 법감정도 결여한 자들이다.
현재의 한-일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일본의 수출규제 때문에 촉발되었지만, 심층적으로는 지난 한 세기 동안 누적된 적대적 반감이 폭발한 것이다. 사실 해방 이후 한-일 간에 진정한 화해의 시도는 전무했다. 냉전 시대에 ‘군사동맹’이라는 허울 아래 덮여 있던 적대감이, 냉전에 기생하는 한국의 수구와 일본의 극우의 결탁으로 수면 아래 은폐되어 있던 갈등이 이제 냉전체제가 해체되는 새로운 국면을 맞아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불매운동은 하겠다”는 국민들의 정당한 분노가 희망이다. 이것이 과거청산과 동북아평화의 성숙한 정치의식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더 이상 미국에 중재를 ‘구걸’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최선의 경우라도 냉전적 과거 질서로의 회귀를 낳을 뿐이다. 한-일 갈등의 궁극적 해결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미래로의 도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일본이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든다”는 식으로 냉전질서의 붕괴를 염려할 일이 아니라, 탈냉전의 새로운 동북아 질서를 모색해야 한다. 진정한 화해가 가능하려면 한-일 신협정 체결을 통해 새로운 한-일 관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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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한-일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일본의 수출규제 때문에 촉발되었지만, 심층적으로는 지난 한 세기 동안 누적된 적대적 반감이 폭발한 것이다. 사실 해방 이후 한-일 간에 진정한 화해의 시도는 전무했다. 냉전 시대에 ‘군사동맹’이라는 허울 아래 덮여 있던 적대감이, 냉전에 기생하는 한국의 수구와 일본의 극우의 결탁으로 수면 아래 은폐되어 있던 갈등이 이제 냉전체제가 해체되는 새로운 국면을 맞아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불매운동은 하겠다”는 국민들의 정당한 분노가 희망이다. 이것이 과거청산과 동북아평화의 성숙한 정치의식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더 이상 미국에 중재를 ‘구걸’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최선의 경우라도 냉전적 과거 질서로의 회귀를 낳을 뿐이다. 한-일 갈등의 궁극적 해결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미래로의 도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독립운동은 못했지만, 불매운동은 하겠다”는 국민들의 정당한 분노가 희망이다. 이것이 과거청산과 동북아평화의 성숙한 정치의식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더 이상 미국에 중재를 ‘구걸’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최선의 경우라도 냉전적 과거 질서로의 회귀를 낳을 뿐이다. 한-일 갈등의 궁극적 해결은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미래로의 도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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