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 서울 하수도의 구축과정 연구

 근현대 서울 하수도의 구축과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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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근현대 서울 하수도의 구축과정 연구

이 연구는 서울의 하수와 하수도에 주목하여 일제하 하수도의 구축과 정부터 해방 이후 우리나라 최초의 하수처리장인 청계천하수처리장이 건 설되기까지의 과정을 고찰하였다.

하수도는 도시의 위생과 환경을 유지하는 기반시설인 동시에, 한번 구 축되면 장기간 도시의 물리적 골격으로 존속하며 시대적 환경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량·확장되는 제도적·기술적 인프라이다. 특히 해방 이후 서울의 하수도 정비는 일제하에 구축된 하수떼제체계와 하수 행정이라는 물리적·제도적 유산을 전제로 전개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식 민지기 하수도의 구축 과정과 하수 행정의 실체를 규명하고, 그 유산이 해방 이후 서울의 도시화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계승·변용되어 현대 적 하수처리체계로 발전하였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기록원과 서울기록원의 미활용 공문서, 공사 설계 및 준 공보고서, 예산 및 기체 관련 문서, 서울시의회 회의록, 구술자료, 미국AID 및 USOM의 차관 관계 서류와 과업지시서, 환경보고서 등 다양한 1 차 사료를 발굴·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사후 편찬 자료에서는 확인 하기 어려웠던 하수도 사업의 실제 집행 과정과 행정 운영, 설계 변경, 재 원 조달 및 정책 결정 과정 등을 복원할 수 있었다. 또한 식민지기 하수 개수공사의 계획·시행 노선을 지도로 구현하여 공간적 이해를 돕고자 하 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근현대 서울 하수도의 연속과 변용의 의미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관리 체계를 피했다. 청계천하수처리장의 건설과 완성은 단순히 시설물 하나를 축조한 것이 아니라 일제하 장기간 지속되었던 토목시설로서의 하 수도를 위생과 환경의 공공인프라로 격상시킨 것이었다.

본 연구는 식민지기부터 1976년 청계천하수처리장이 건설되기까지 서울 하수도 구축 과정을 추적하면서 해방 전후의 단절적 이해를 넘어, 도시 내 오물을 밀어내는 단순 하수 배제에서 하수 정화 처리의 시대로 이행하 는 기원을 포착하였다. 또한 하수도라는 비가시적 도시기반시설을 도시사 연구의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고, 서울 하수도사와 도시기반시설 연구를 심화할 수 있는 새로운 1차 사료를 발굴·활용하였다. 한편, 청계천하수처 리장 건설은 광주시와 마산시의 상수도 사업을 제치고 결정된 첫 번째 공 공차관 사업이라는 점에서 하수도 건설사 외에도 공공차관 사업 연구 및 분석에 유의미한 사례가 될 것이다.

주요어: 서울 하수도, 경성하수개수공사, 청계천하수처리장, 하수도법, 식 민지유산, AID개발차관, 도시기반시설, 하수배제체계, 하수 행정

첫째, 식민지기 하수 행정이 남긴 핵심 유산은 단순히 물리적 시설에 국한되지 않으며, 하수와 분뇨 수거의 이원적 배제 체계와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한 주민 부담 전가 구조의 고착화, 그리고 하수도를 단순 배출 용 토목시설로 취급한 도구적 행정 인식에 있었다. 일제는 근대성을 과시 하고자 이상적인 분류식 암거 계획을 내세웠으나 막대한 공사비와 기술적 한계로 인해 결국 합류식 개거 방식으로 타협하였다. 경성 내 하수도 공 사는 전통적 수계 구조를 바탕으로 간선 정비를 시작으로 지선과 소하수 개수로 이행하는 단계적 전개 과정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식민지기 동안 재정적 한계나 전쟁으로 인한 시국적 변화로 인해 공사는 지연과 중단을 반복하였다. 1942년 이후 경성 내 하수공사는 찾아보기 어려웠고 하수도 준설 관리의 책임은 민간으로 전가되었다. 한편, 일제 당국은 하수처리장 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나 끝내 실현하지 못했다. 일제하에서 하수도는 오염원을 정화해서 자연으로 되돌리는 '처리시설'이 아닌 경성부 밖으로 퍼내기 위한 '배출통로'에 국한되었다. 결과적으로 일제하에서의 하수 행 정은 하수도를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의 대상인 행정 영역으로 인식하기보 다 물리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토목시설의 관점에서 취급한 것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하수의 정화나 운영 관리에 대한 행정적 인식을 희미하게 만들었고, 해방 직후 서울시의 하수도 사업이나 행정 인식에도 영향을 끼 쳤다.

둘째, 해방 후 서울시는 하수도와 관련하여 식민지 유산을 단순히 계승 한 것이 아니라, 전쟁 복구와 전후 원조, 급격한 도시 팽창과 이로 인한 도시문제 속에서 선택적으로 유지하고 변형하며 마침내 독자적인 법적 기 반을 구축하는 데 일조하였다. 1945년 해방 이후 서울시 하수도 사업은 경성부 때와 마찬가지로 토목과에 의해 수행되었다. 6·25전쟁을 거치며 서울의 하수도는 '8·15 이전의 면목'을 회복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둘 정도로 극도로 황폐화되어 있었다. 전후 복구가 마무리되던 1950년대 후반부 터 1960년대 초 서울시는 당시 '3대 하수도 근대화 사업'이라 일컬어진 마 포 및 영등포의 배수펌프장 설치와 청계천 복개 공사를 시행하였다. 그중 에서 청계천 복개는 배제 중심 하수도 체계의 정점을 이루는 사업이었고 동시에 이후 하수처리장 건설의 필요성을 증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서 울시는 청계천 이외에도 일제하에서 공사가 계획되었으나 미완으로 남겨 졌던 하천들의 복개를 추진하면서 교통난 완화와 주민 위생 개선을 위해 과거 계획보다 더 큰 규모로 공사를 시행하였다. 특히 주목할 것은 식민 지기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우리나라 최초의 하수도법」 (1966)의 제정이 다. 비록 이 입법은 청계천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한 외자 유치 과정에서 '선언적' 성격이 강해 시행령(1968)과 시행규칙(1971)이 제정되기까지 제도 적 지체를 겪었으나, 파편화되어 있던 하수 관련 법령을 단일 법체계로 통합하여 하수 행정의 독자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 가 있다.

셋째, 1976년 청계천하수처리장의 준공은 서울의 하수도를 식민지기 이 래 지속된 '하수 배제'의 시대에서 '하수 처리'의 시대로 전환시키는 출발 점이었다. 청계천하수처리장 건설에 차관을 공여한 AID측은 하수처리장 의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하수처리 구역 내의 오물 및 분뇨처리 방식의 개선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서울시는 이에 부응하여 대대적인 변 소개량사업을 추진하여 하수처리 구역 내 가옥의 수세식 변소 설치를 의 무화하였다. 이는 일제하부터 고착되었던 인력에 의한 분뇨 수거라는 이 원적 구조를 하수관로를 통한 처리로 전환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또한 서울시는 청계천하수처리장 인근에 동부위생처리장과 중랑천하수처 리장을 착공하여 청계천 일대의 하수 처리뿐만 아니라 중랑천 일대의 공 장폐수와 생활하수의 정화, 위생적 분뇨처리까지 고려한 효율적인 통합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1

제2절 연구사 검토와 논문 구성 6

제2장 경성 하수도 계획의 수립과 간선하수망 정비 (1910~1930년대초)………………17

제1절 1910년대 경성 하수도 계획의 구상과 변경   17

1. 전통적 하수체계와 일제의 하수도 구상  17

2. 하수계획의 변경과 사업 지연  24

제2절 이원적 하수배제체계의 형성과 하수 간선의 구축  37

1. 경성 하수배제체계의 이원화  37

2. 제1기 경성하수개수공사의 전개와 특징  40

3. 제2기 경성하수개수공사와 소하수개수공사의 도모  69

제3장 소하수 중심의 하수망 확대와 전시제제기 사업 축소  (1930년대 초 해방전)...91

제1절 1930년대 하수도 계획과 소하수개수사업의 확대  91

1. 도시하수계획과 제3기 경성하수개수공사의 전개 91

2. 하수도 토지평수함과 임시하수개수사업의 시행 107

제2절 전시체제기 하수개수공사의 축소와 재편 120

1. 제4기 경성하수개수공사의 추진과 중단 120

2.5개년 하수개수공사의 시행과 하수 정비 사업의 중단 127

제4장 해방 후 서울 하수도 복구와 제도적 기반 마련(해방 후 1960년대 초)………………137

제1절 이원적 배제구조의 연속과 전후 시설 복구  37

1. 해방 후~1956년 서울 하수도 시설 상황과 분뇨 수거  137

2. 1957년 서울시 하수도 사업의 이완과 하수도 3대 사업  149

제2절 서울시 하수도 정비 계획과 하수도법」 제정  159

1. 1960년대 서울시의 하수 행정과 하수처리장 건설 계획  159

2. 「하수도법」의 제정과 하수 관련 법령의 정리  175

제5장 청계천하수처리장 건설과 하수 '처리'의 개시  (1960년대 후반~1970년대)  187

제1절 청계천하수처리장 착공과 수질 오염 대응(1967~1972년) 187

1. 청계천하수처리장의 설계와 착공 187

2. 서울 수질 오염과 도시 침수에 따른 하수시설 계획 200

제2절 서울시 하수도 개선 사업과 청계천하수처리장의 완공(1973~1976년)  211

1. 「하수도법」의 개정과 서울시의 변소개량사업  211

2. 청계천하수처리장 건설과 가동 220

제6장 결론  232

참고문헌  237

부록  252

Abstract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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