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왜 무너지는가 - 특권과 반칙 극복할 돌파구, 신뢰와 법치에 대하여
정병석 (지은이)매일경제신문사202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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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오늘날 적과 친구로 진영을 나누는 행태는 조선 후기 당쟁 문화의 재현 같다. 우리 사회에 확산되는 진영 간 편 가르기, 분노와 혐오, 소통 기피는 ‘저신뢰 사회’를 특징짓는 현상이라는 데 주목해야 한다. 불신이 만연한 사회에 자리 잡은 ‘법조차 경시하는 문화’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의 위기라고도 지적된다.
국격의 갈림길에 선 지금, 저자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신뢰와 법치 회복’이라는 처방을 내렸다. 진보와 발전에 예정된 운명 같은 것은 없다. 모두가 힘든 시기, 적폐 사회를 극복할 돌파구를 찾는 우리에게 이 책이 유용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목차
들어가며
1. 대한민국의 품격을 논하다
거짓과 혐오의 시대
진실과 거짓의 혼동, 분열의 정치
전체주의의 출현을 경계하라
경제는 선진국 수준, 사회문화는?
역동적인 한국인의 품성과 강점
역행하는 사회문화
공정한 게임의 룰, 제도에 관하여
성장 정체와 민주주의의 위기
국가를 쇠퇴의 길로 내몬 사회문화
조선시대 도덕정치와 오늘날의 편 가르기
법치의 기반, 신뢰 사회
2. 신뢰가 무너진 대한민국
왜 신뢰의 위기라 할까
영국의 위기 대응 방식
세월호 침몰과 특별조사위원회
선진국과 어떤 점이 다른가
신뢰란 무엇인가?
불신이 만연한 사회
왜 믿지 못할까?
불신 국가여서는 안 된다
디지털 시대의 확증편향
가짜 민주주의가 온다
교수 사회에서 ‘무너진 신뢰’의 사례
저신뢰 사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일본은 어떻게 신뢰 사회를 만들었을까?
조선 지배층의 특권 형성 역사에 대하여
자치·자율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나라
신뢰 사회의 품격
공동체의 신뢰 형성 과제
신뢰 규범과 노블레스 오블리주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국가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이유
국가 신뢰도를 높이는 미국의 정책
정책과 정부에 대한 신뢰
남아공의 진실화해위원회 사례
자율 규범으로 경제 질서를 선진화하라
품격 있는 신뢰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3. 법치가 무너진 대한민국
법치 국가의 위기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인가?
미국의 시위와 법치 사례
법치 구현 실태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준법정신과 소크라테스
법치 국가의 근본, 헌법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법치 해석
법의 지배와 법에 의한 지배
법치의 몰락, 원인은 따로 있다
유전무죄와 법 집행의 공정성 문제
동양식 법치, 법가의 사례
조선의 문화가 무너뜨린 준법정신
준법정신을 고취한 근대 일본
한국인의 온정주의와 도덕주의
법치 국가의 품격
법은 간단명료하되 시행은 엄격해야 한다
법치의 보루, 사법부의 권위를 세워라
바로 선 법치를 위하여
4. 무너진 신뢰와 법치의 회복을 위하여
능력 인정과 성과 보상의 진짜 의미
전문가를 신뢰하는 문화
기술자를 대우하는 문화
능력 인정과 성과 보상의 역사
신뢰는 성과의 기반이다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는 이유
능력 중심 사회의 역사
과학기술의 발전도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성과 인정’은 신뢰의 중요한 기반이다
능력주의에 관한 재고
선진 사회와 지식인
프로이센 지식인 피히테의 노력
백과사전을 만든 프랑스 계몽주의자 드니 디드로
미국과 영국의 국민 계몽 사례
영국의 신사도와 시민의식
행동하는 지식인
변혁의 시대, 공부를 시작한 일본
개화기의 조선 지식인
드레퓌스 사건과 지식인의 용기
미국 기부 문화를 주도한 ‘강도남작’
코로나 위기와 맨해튼 프로젝트 결성
사회 지도층이 누구인가?
미국 사회 지도층이 주도한 공동체 캠페인
‘위기의 대한민국’ 다시 일으켜 세우자
‘바로 선 민주주의’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사회가 국가를 견제해야 한다
보수 대 진보 대결 구도
‘후츠파 정신’이 필요하다
시대적 과제를 자각하자
공개하고 투명하면 특권은 생겨나지 않는다
지도자의 낮은 자세가 신뢰를 가져온다.
‘나 중심 사회’와 ‘우리 사회’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마치며
접기
책속에서
첫문장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는 빅 브라더가 통치하는 오세아니아라는 전제국가에서 벌어지는 일이 오싹할 정도로 섬세하게 그려져 있다.
P. 19 포스트모더니즘의 포스트Post는 ‘후기’라는 의미도 있지만 ‘탈脫’ 모던, ‘탈’ 이성 관점, 즉 ‘이성 중심에서 벗어나자’는 의미가 더 크다. 제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 전쟁, 1960년대 여성운동, 학생운동, 흑인 인권운동과 구조주의 물결 이후 일어난 해체주의Deconstruction의 영향을 받은 탈 중심적 다원적 사고와 탈 이성적 사고가 가장 큰 특징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이 강조하는 상대주의라는 관점에서 보면 누구에게나 통용되고 인정되는 보편적 진실이란 없고 각자 개인 관점에서의 작은 진실이 있을 뿐이다. 사람들은 그동안 확립되어 왔던 전통과 제도에 신뢰를 잃으며 자기중심적 가치관을 형성하게 됐다. 다른 의견에 이성보다는 감성으로 대응하고 증거를 신중히 검토하기 싫어하는 경향을 보인다. 정치 영역에서는 자기 당파의 입장만을 중요시하고 다른 당파는 적으로 취급하는 경향을 보인다.
<거짓과 혐오의 시대> 중에서 접기
P. 33 가장 상식적인 질문으로 시작해보자.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인가? 누구에게나 법이 평등하게 적용되는가? 법원이 판결을 내리면 사람들은 이에 승복하는가? 정치인을 비롯한 시민들이 법령과 사회 규범을 지키며 본인에게 주어진 책임을 제대로 수행한다고 믿을 수 있는가?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가? 우리 사회는 능력대로 일하고 기여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인가? 이렇게 가장 쉬우면서 상식적인 질문에도 쉽게 답하기 어려운 사회가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반드시 정직한 사람이 번성한다> 중에서) 접기
P. 56 ‘신뢰 사회’는 법과 규범이 지켜지는, 품격 있는 사회이다. 국가 운영의 기본원리인 법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으면 신뢰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법령과 규범을 존중하는 신뢰 사회는 법치의 기반이 된다. 사회에서 구성원들이 서로 공통의 규범과 가치를 존중할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신뢰가 형성되지 않고 아무리 좋은 제도 시스템이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사회에서 주요 책임을 맡은 사람이 성실하게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신뢰가 형성되지 못하고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되지 못하면서 비효율이 증가한다.
(<역행하는 사회문화> 중에서) 접기
P. 88 2020년도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4개 부문의 상을 받은 〈기생충〉에도 가짜 재학증명서를 만드는 장면이 나온다. 가짜 재학증명서를 만든 주인공의 아버지는 감탄하며 “서울대에 문서위조학과 뭐 이런 거 없냐?”라고 한다. 영화이긴 하나 아버지가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아들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했다. 앞의 교수 사례에는 많은 문제가 내재되어 있지만 이 책의 주제와 관련지어 보면 지도층 인사들의 ‘규범 위반’과 ‘신뢰 저해’ 행위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다. 인턴을 의뢰받은 교수는 최소한 인턴 활동을 제대로 시키고 그 결과를 제대로 평가한 활동증명서를 발급했어야 했다. 인턴 기간을 조작하거나 활동 실적을 과도하게 부풀리고 가짜증명서를 발행하는 것은 교수에게 부과된 사회적 규범(교수 윤리), 직분을 준수하지 않은 신뢰 위반의 문제다.
(<왜 신뢰의 위기라 할까> 중에서) 접기
P. 102 결국 조선시대부터 1995년에 지방자치제를 시행하기까지 우리는 ‘자치 · 자율’의 체제를 경험할 기회가 없었다. 자치와 자율은 자기 책임에 의한 지배 체제로서 결국 구성원들을 신뢰하며 권력을 위임하는 체제이다. 이런 자치 체제에서는 지도층을 신뢰하고 권한을 부여하며 책임도 지게 하는 문화가 만들어진다. 우리나라는 그런 경험이 없었다. 자치가 아닌 중앙집중식 체제에서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가졌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지금도 사람들은 “정부가 이런 문제도 해결해주지 않고 무얼 하느냐?”고 성토하며 정부의 대책부터 요구한다. 자치와 자율의 관행이 정립된 나라에서는 대개 공동체와 개인이 책임을 갖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프랑스의 토크빌은 미국 민주주의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개인주의에 기반한 자치와 자율이라는 지배 방식에 특히 주목해 그것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저신뢰 사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중에서) 접기
P. 157 흔히 법치주의 논의에서는 ‘법의 지배Rule of Law’와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를 구분한다. ‘법의 지배’에서는 통치자도 법의 구속을 받는 반면, ‘법에 의한 지배’에서는 법을 통치의 수단으로 삼아 통치에 이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법에 의한 지배 원리에 따르면 통치자는 법을 만들지만 자신은 그 법에 의해 구속되지 않는다. 중국의 황제는 법 위에 있는 절대 통치자였고 법에 기속되지 않았다. 독일의 나치정권은 ‘수권법’이라는 법률에 근거해 행정부가 무제한의 행정 입법을 통해 자의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합법적인 통치 체제를 만들었다. 형식상 법에 의한 통치를 하지만 그 법의 내용은 행정부에 무제한의 권력을 주는 통치를 합리화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이 국민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유신 체제나 5공 체제는 이런 성격의 정권으로 이해되고 있다.
(<법치 국가의 위기> 중에서) 접기
P. 259~260 사회 지도층이 국민에게 신뢰를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특권의식을 버리는 게 우선이다. 사회 공동체나 특정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언행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의혹이 생기고 의혹이 있으면 신뢰는 사라지게 된다. 특권은 불투명한 폐쇄적인 여건에서 만들어지기 쉽다. ‘공개와 투명의 원칙’을 실천해 특권을 멀리해야 한다. 스웨덴은 특권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공개와 투명이 핵심 원칙이라는 것을 일찍 깨달았고, 1809년 정치와 행정의 투명 원칙을 헌법에 명시했다. 정치인의 모든 행적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는데도 특권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다. 대한민국에도 정치와 행정의 투명도를 획기적으로 올리는 일이 시급하다. 신뢰 문화, 규범과 법을 지키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도 정치와 행정은 투명해야 한다.
(<‘위기의 대한민국’, 다시 일으켜 세우자> 중에서) 접기
추천글
신뢰는 공동체의 지반地盤이고 법치는 기둥이다. 신뢰와 법치가 무너져가는 ‘거짓과 분노의 시대’ 한가운데서 저자가 보내는 경고는 매우 강력하다. 이렇게 가다간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그러기에 제시된 정책적 대안과 더불어 사회문화적인 차원의 캠페인 제안에도 귀를 기울이게 된다. 무거운 주제를 지루하지 않게 풀어나간 이 책의 일독을 권한다.
- 김대환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 위원, 인하대학교 명예교수)
조선의 패망에 대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소리를 할 때 정병석은 단칼에 ‘제도의 실패’라는 답을 내놓았다. 오늘날 서서히 기울고 있기에 승선한 사람들이 침몰을 눈치채지 못하는 한국호에 대해 입 가진 사람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 정병석은 이번에도 칼 같은 답을 내놓는다. 신뢰가 사라지고 법치가 실종된 탓이라는 진단이다. 긴 얘기가 꼭 필요한가.
- 서재경 (아름다운서당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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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석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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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상과대학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75년 제17회 행정고시 수석 합격후 노동부(현 고용노동부)에서 30년간 근무했다. 고용정책과장, 근로기준과장, 고용보험심의관, 광주지방노동청장, 고용총괄심의관, 근로기준국장, 노정국장, 기획관리실장,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등 주요 보직을 거쳐 노동부차관을 역임했다.
2006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에 취임하면서 교육자의 길로 들어섰다. 이후 한양대학교 경상대학 석좌교수, 특임교수로 재직하면서 2020년 상반기까지 경제사와 경제성장론을 중심으로 경제학을 강의했다. 주요 저서로 『조선은 왜 무너졌는가』, 『대한민국은 왜 무너지는가』, 『이기는 청춘』, 『최저임금법』(공저) 등이 있다. 접기
최근작 : <고용보험법 제정의 역사>,<대한민국은 왜 무너지는가>,<고용노동정책의 역사적 변화와 전망> … 총 8종 (모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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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작 : <경제학자는 결코 손해 보지 않는다>,<한 권으로 끝내는 찐 주식공식>,<고객제표로 경영하라>등 총 768종
대표분야 : 부동산/경매 2위 (브랜드 지수 287,315점), 주식/펀드 9위 (브랜드 지수 103,331점), 트렌드/미래전망 일반 10위 (브랜드 지수 45,733점)
출판사 제공 책소개
조선 후기와 꼭 닮아 있는 ‘헬조선’ 대한민국을 위한 가장 확실한 처방!
‘신뢰 사회’, ‘바로 선 법치’를 향하여
거짓말과 편 가르기, 혐오와 분노, 갈등과 폭력은 대한민국 사회를 특징짓는 현상이 되었다. 최근 불거진 이른바 ‘추윤 갈등’과 ‘교수 사회 편법 인턴’ 사례는 ‘불신이 만연한 사회’가 더 견고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소크라테스는 사회에서 각자 맡은 직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그것을 ‘정의’라고 규정했다. 또한 다양한 역할과 직업을 가진 이들이 모여 살게 되었으니 각자 직분을 다해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국가 운영에 중요한 원칙이 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은 1948년 헌법을 제정한 이래 선진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갖가지 법 제도를 만드는 데 집중했으나 만들어진 제도의 확실한 이행과 성과 달성에는 소홀했다. 법 제도를 운영하는 이가 직분들 다하도록 신뢰하며 권한을 주는 문화, 사회 지도층을 비롯한 국민들이 법 제도를 준수하고 위반 시 제재하는 문화도 형성하지 못했다. 선진화되지 못한 사회문화는 법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어렵게 만들기도 했다. 그 결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최근 대한민국의 상황을 지켜보면 조선의 쇠퇴 과정이 연상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선의 쇠망에도 의식, 가치관 같은 문화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건국 초기, 성리학을 토대로 국가를 개조한 조선은 쇄신적 제도를 마련했다. 그러나 그 제도는 100년이 지나지 않아 지배층 중심의 폐쇄적·착취적 제도로 변질되어 국가 발전을 저해했다. 지배 계급인 성리학자와 관료들이 백성의 삶과 관련이 없는 삼강오륜 이데올로기를 강요했고 경제의 근간이 되는 상공업을 천시했다. 사농공상이라는 차별적 신분 질서를 합리화하며 ‘특권’을 추구했다. 같은 유교권이었던 중국이나 일본보다 심화된 반시장적이고 편협한 사회문화가 조선 후기를 지배했다.
오늘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성’을 무시하고 획일적 도덕 잣대를 내세운 진영 논리로 모든 영역을 재단하는 행태는 법보다 도덕을 앞세운 조선시대 정치를 연상시킨다. 획일화되어가는 문화, 이분법적 사고, 적과 친구로 편 가르기 역시 성리학이라는 단일 이데올로기만을 허용해 다양성·포용성을 상실한 조선과 닮아 있다. 사회 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일부 계층의 특권이 더욱 확대되고, 서민은 위화감을 느끼는 오늘날 대한민국은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내야만 한다.
불신으로 얼룩진 한국 사회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다
(1) 지도층의 특권의식과 내로남불, 도덕성 결여
(2) 왜 우리 지도층에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없을까?
로마의 원로원 의원은 임기가 없는 종신제였다. 원로원 의원으로 선출된 귀족은 죽을 때까지 의원일 수 있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면 원로원 의원들이 전투의 선두에 섰다. 거의 매년 되풀이되는 전쟁에서 많은 의원이 희생됐다. 로마의 일반 시민은 원로원 의원이 갖는 특권을 부러워하거나 질시하지 않았다.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를 보인 로마 귀족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이렇게 만들어졌다. 스웨덴의 정치인들은 아무런 특권 없이 입법 활동 같은 격무에 집중한다. 비서 같은 보좌관을 두지 않고 보수도 대기업 과장급 수준으로 받는다. 4년 임기가 끝나면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의원의 비율이 평균 30퍼센트나 된다. 이렇게 스웨덴은 정치인이 특권의식을 갖지 않고 의정활동에만 매진하도록 이끄는 제도와 관행을 정립해왔다. 이 같은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 부재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이야기해야 할 때가 왔다.
선진국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국가의 품격’을 높여라
‘바로 선 민주주의’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3) 유전무죄 무전유죄, 법 집행의 공정성 논란
(4) 조선시대 폐쇄적 당쟁주의 답습하는 편 가르기 문화
(5) 위기의 시대, 행동하는 지식인의 역할은?
국민은 정치인과 관료, 언론, 지식인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좌절하고 있다. 우리가 느끼는 한국의 정치·경제·사회 위기는 ‘신뢰’, ‘의식’, ‘가치관’ 등 이른바 사회문화 측면에서 비롯되어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한다. 급속한 경제 성장 과정에서 소홀히 했던 사회문화를 보완해 국가의 품격을 올릴 단계가 되었다.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법 집행의 공정성’ 문제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준법 문화와 법치는 선진 사회를 이루는 핵심 요소다. 법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으면 재산권과 계약의 확실한 이행이 담보되지 않아 마음 놓고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경제활동의 규칙이기도 한 법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개인의 자유·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도 어려워진다.
선진 국가는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법 질서가 확실히 준수되는 사회다. 대한민국 선진화의 우선적 과제 ‘신뢰 형성’, ‘법치 실현’을 지금 해내지 못하면 결국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이 책은 그간 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이 전체주의적 통치를 야기했다는 사실을, 또 ‘사회가 국가를 견제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며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는지 사례와 근거를 들어 지적하고 있다. 또 정부·국가와 민간·시장의 역할 분담과 더불어 사회 지도층과 지식인, 시민이 도모할 실제적 변화를 담았다. 현대에 남아 있는 신뢰와 법치 미흡 문제의 상당 부분이 조선의 문화유산이라는 문제 제기도 의미가 있다. 국격의 갈림길에 놓인 때, 이 책이 길잡이가 되어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고 경제적 번영을 이루는 길로 안내할 것이다.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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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대한 성찰과 자각,우리가 나아가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조선과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느낄 수 있는 책입니다...
깐도리 2021-01-22 공감 (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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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으로 저자의 주장을 잘 풀어갑니다. 재밌게 술술 읽히고요. 책 안에 저자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 학자들의 저서도 많이 인용되어 있어요. 다른 독서를 위해 좋아요.
뭉게구름 2021-01-25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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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층의 특권의식과 내로남불, 도덕성 결여로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가 무너지고 있다. 선진국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국가의 품격’을 높이고, 불신으로 얼룩진 한국 사회의 해결방안을 제시한 점이 인상 깊다.
늘술 2021-01-22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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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왜 무너지는가 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다 문제를 지적하는 예리한 시선으로 적고있다
THEGREENOCEAN 2021-01-25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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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왜 무너지고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기대되는책이네요
Ksjice 2021-01-25 공감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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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왜 무너지는가
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
'선진 사회'는 효율적인 국가 운영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는 사회이다. 효율적인 국가 시스템은 주로 법체계로 구성되고 사회 규범으로 보완되는데,선진사회에서는 법체계에 의한 법치가 이루어지고 사회 규범이 존중되며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 (-5-)
같은 아파트 주민끼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면서도 서로 가벼운 인사를 하지 못하고 외면하거나 어색한 표정을 짓는다. (-78-)
우리나라는 정치인들이 뇌물죄나 선거법 위반 등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가고도 조금 지나면 사면되어 다시 출마할 수 있는 사회이다. (-118-)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있어 삼권 분립은 핵심 원칙이다. 최근 대한민국에는 대통령과 행정부에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되고, 헌법과 법률의 규정을 편법으로 적용하거나 자의적으로 행사하며, 주어진 권한이라 하여 절제하지 않고 남용하는 사례가 늘어난다는 지적이 있다. (-182-)
사르트르는 자신을 기만하면서 지배 계급의 사주를 받아 특수 이데올로기를 옹호하는 지식인들을 '사이비 지식인'이라고 비판했다. (-233-)
이제는 용기있게 행동을 나서야 할 때다.이런 상황에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사들이 사회 지도층으로 용기 있기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는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사회 지도층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국민을 설득해 바람직한 고품격 선진문화를 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257-)
이 책을 읽으면서, 대한민국이 마치 무너져야 할 것처럼 생각될 정도로, 저자는 상당히 공격적인 성향의 글을 쓰고 있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문화나,경제,정치적인 부분까지, 성숙과 성장을 추구하고 있으며,1990년대 IMF를 극복한 대한민국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독일에겐 없는 4.19 혁명이 있다.다만 이 책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 제시,류성룡이 쓴 징비록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
돌이켜 보면 우리는 서로간에 여러가지 다툼이 있었다.그리고 지금 현정부는 국민의 촛불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부이며, 국민에 의한 감시와 견제를 요구하고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가지 생각하게 된다.즉 대한민국 안에 보여지는 편법과 선입견,부패와 부정 청탁이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사회 안에 있는 준법정신의 부재,지식인들의 사회적인 책임 부재에 있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헌법 체계의 근간이 되는 삼권분립도 형식에 그치고 있는 걸 볼 때,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모색할 때이다.국민이 검찰개혁,경찰개혁,언론 개혁을 요구하는 이유는 삼권분립 체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어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진문화이다. 과거 모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여주었던 선진문화,즉 사람이 없어도, 차가 지나가지 않아도, 정지선을 지키는 성숙한 시민문화가 필요하다. 소위 기득권을 가진 이들에게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요구하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이웃을 아끼고,배려와 나눔이 사라진 대한민국, 우리 사회의 골목 문화가 사라진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다. 즉 이 책을 읽게 되면, 우리의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었다. '사회학' 으로서 <대한민국은 왜 무너지는가> 는 저자가 쓴 다른 책 <조선은 왜 무너졌는가>의 흐름의 연속이며, 과거 고려와 조선의 역사속에 존재하는 국가에 대한 정체성과 가치와 본질이 무너질 때, 국가는 그 역할을 망각하게 되고, 서서히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성찰이다.
- 접기
깐도리 2021-01-22 공감(5)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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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리뷰]대한민국은 왜 무너지는가
"특권과 반칙 극복할 돌파구, 신뢰와 법치에 대하여"
1. 이 책을 선택한 이유
우리나라가 위기라고 합니다. 조선후기와 똑 닮아있어서 '헬조선'이라고도 불렸던 대한민국. 정부가 바뀌고 더욱 살기 좋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의 우리나라는 양진영의 편가르기와 경제 양극화로 서민들은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아직 무너지면 안되는 우리나라이기에 호기심을 가지고 이 책을 선택했습니다.
2. 책을 읽고나니 그래서?
조선시대를 한참 지났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우리나라의 사회문화 속에서 조선은 그대로 살아있다 여겨집니다. 법치주의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도덕주의를 더 중시하며 법치에 대한 확신이 낮은 우리 나라,대한민국입니다.
옛날 조선이 통치 이념으로 삼았던 '성리학'의 망령이 '법치국가'의 실천을 방해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3. 그래도 아쉬운 점은?
대한민국의 신뢰와 법치가 무너진 것에 대한 문제제기와 다른 나라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가야할 모습들을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하지만, 실천방안에서는 조금더 실천적인 모임이나 사회 단체로 발전할 가능성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행보를 보여줄 수 도 있을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급하게 마무리 짓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사와로 세미나'같은 건설적인 세미나가 더 많이 다양하게 열릴 수 있도록 저자부터 주축이 되어 주면 좋겠습니다.
4. 책의 구성과 내용
"대한민국은 과연 선진국인가?"
<조선은 왜 무너졌는가>를 쓴 정병석 교수님이 파헤친 대한민국 위기의 진실과 해법이 이 책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와 '신뢰', 이 두가지 영역에서 크게 미흡하며 지속적인 국가 발전과 사회 안정에 걸림돌이 되는 상황입니다.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말을 빌어 각자가 사회에서 맡은 바 소임, 자신의 일을 잘 수행하는 것을 '정의'라 규정하고 각자 소임을 다하는 국가가 정의로운 국가라 했다.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은 신뢰의 기반이자 정의의 기반이므로 매우 중요하다." p73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장 대한민국의 품격을 논하다
- 거짓과 혐오의 시대
- 역행하는 사회 문화
2장 신뢰가 무너진 대한민국
- 왜 신뢰의 위기라 할까
- 저신뢰 사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 신뢰 사회의 품격
3장 법치가 무너진 대한민국
- 법치 국가의 위기
- 법치의 몰락, 원인은 따로 있다.
- 법치 국가의 품격
4장 무너진 신뢰와 법치의 회복을 위하여
- 능력 인정과 성과 보상의 진짜 의미
- 선진 사회와 지식인
- '위기의 대한민국' 다시 일으켜 세우자
"한국은 매우 도덕지향적인 국가.
그러나 도덕지향적이라고 해서
한국인들이 도덕적으로 살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p175
-일본 교토대학 오구라 기조 교수
법치가 붕괴되고, 신뢰가 무너진 양극화 사회인 위기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수 있는 방법으로 저자는 건전한 시민의식과 사회 지도층의 적극적인 참여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5. 책에서 알게 된 것들
1)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사회 구성원 간의 연계와 네트워크, 이에 기반한 신뢰와 규범이라는 무형의 자산을 의미함. 이 책에서는 사회문화에 초점을 맞춰 제도를 규범에 포함해 논의하여 사회적 자본의 핵심 요소는 신뢰, 규범, 사회적 네트워크로 압축됨.
2) 메아리방(Echo Chamber)효과: 닫힌 방 안에서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다보면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게 되는 현상
3) 중국 고대의 주나라 제도를 정리한 책 <주례>의 '폐치'와 '주상'의 원리: 매년 한 해를 결산하며 모든 관서에 한 해의 실적을 제출하게 하여 평가하는데, 평가 결과 잘한 자는 계속 일하게 하고 실적이 부족하는 자는 내쫓는게 '폐치'의 원리이다. 또한, 크게 공로가 있으면 계속 일하게 하되 반드시 포상을 주면서 일하게 했는데, 이것이 '주상'의 원리이다.
4) 후츠파(Chutzpah) 정신: 이스라엘 특유의 도전정신을 이르는 말. 본래 히브리어로 「뻔뻔함, 담대함, 저돌성, 무례함」 등을 뜻하는 말로, 오늘날 후츠파 정신은 어려서부터 형식과 권위에 얽매이지 않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도전하며, 때로는 뻔뻔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당당히 밝히는 이스라엘인 특유의 도전정신을 뜻한다. 전문가들은 형식 타파, 질문의 권리, 섞이고 섞임, 위험 감수, 목표 지향성, 끈질김, 실패로부터 교훈 얻기 등을 후츠파의 7가지 요소로 보고 있다.
5) 사와로 세미나(Saguaro Seminar): 로버트 퍼트넘 교수가 하버드대에서 조직한 것으로 학자, 시민사회 지도자, 언론인, 정치가들과 함께 미국 사회의 공동체 문화 회복을 위한 토론과 연대를 목표로 함. 사와로 세미나의 33명의 회원 가운데에는 전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도 포함되어 있음.
6. 책에서 나온걸 실천해본다면?
미국의 사와로 세미나와 '함께 더 나은 사회 만들기'웹사이트 BetterTogether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캠페인이나 사이트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내 주변인이나 우리 가족부터 실천할 수 있는 액션아이템과 내용들을 정리해서 SNS에 올려보는게 그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북리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 리뷰는 출판사에서 도서만을 제공 받아 어떤 외부의 간섭도 없이 솔직하게 작성한 내용임을 밝힙니다]
#대한민국은왜무너지는가 #대한민국 #정병석 #매일경제신문사 #책스타그램 #북스타그램 #컬처블룸 #컬처블룸리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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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스타 2021-01-27 공감(2)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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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왜 무너지는가
사람들이 느끼는 불신의 강도, 절대 믿을 수 없는 직업인 1위, 압도적으로 국회의원을 뽑는다. 그들은 표를 위해선 모든 것도 팔 수 있다는 자세로 임하지만 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사회변화나 문제에 대해 관심조차 주지 않는 인간들이다. 일반화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쩌면 일반화가 아닐 지도 모른다. 왜냐? 오늘 날 우리나라의 모습, 사회의 모습을 보라, 얼마나 많은 분야에서 무너지고 있고 또 빠른 속도로 무너짐이 진행되고 있는지, 모두 언급조차 못할 지경으로 무너지고 있는 사회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 심각성을 깨닫고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정치를 잘해야 사회가 건강하며 이런 사회의 건강은 많은 이들에게 기회로 돌아가며 더 나은 세상이 탄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에 관심을 갖고 정치인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심판해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 권리이며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의 지역이라고 해서 모른 척하며 내 이익에 도움된다고 불의를 모른 척 하는 순간, 어떤 것이 바로 설 것인가? 책에서는 모든 공정과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현재의 모습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방법이나 방식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익을 위해 대중과 세상을 선동하는 자들이 부를 쌓는 현실이나 언론이나 뉴스를 악용해서 자신의 부나 권력만을 공고히 하는 세력들, 이런 것들을 엄중히 심판하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무너진 법치주의부터 빠른 속도로 회복해야 한다. 가령 강력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들의 형량을 보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린지? 범죄자 인권을 옹호하는 법해석에서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된다. 그만큼 법의 공정성이나 형평성이 바닥을 찍었고 법치주의 자체가 완벽하게 무너졌다는 증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중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하면 법치라는 것이 그리 어려울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 배운 작자들은 이걸 하나의 특권의식으로 생각하며 어렵게 꼬여서 해석조차 하기 힘든 수준으로 만들어 놓았다. 누구를 위한 정의실현이며 구현인가? 말도 안되는 특권에 젖어있는 사람들에게 일갈할 수 있도록 무너진 모든 것들을 바로 잡고 세상과 사회가 약자들을 보호하며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공정성이 담보되는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책을 읽으면서 분노와 부정의 감정이 더 강하게 와닿았고 이런 사실을 알고도 모른 척 하는 것이 더 나쁜 행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읽으면서 우리의 현실에 대해 공감하며 이해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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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kidol 2021-01-31 공감(1)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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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왜 무너지는가
현재 한국의 장래를 걱정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가뜩이나 전염병 때문에 뒤숭숭한데다 시스템이 잘 작동하지 않는 듯한 징후도 곳곳에서 눈에 띄고 아예 국가의 방향성과 장기 지표에 대해 근본적인 이견이 불거지는 등 총체적인 혼란상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국가에 대한 신뢰감이 크지 않다... 세월호 비극에 국민이 분노한 것은 해양경찰을 비롯한 국가 기관이 이들의 구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은 데에 있다...(p111)" 이 책에도 나오지만 우리 국민은 대개 해외에 나가도 재외공관의 역할에 대해 큰 불신을 갖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불친절하고 성의 없는 답을 듣는 게 보통인데 이미 민간 서비스가 어느 수준에 달한 상황에서 이런 대접을 그것도 같은 한국인에게 받으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재외공관 직원들(외교관 포함)에게 일반 국민이 그런 요구를 해도 그걸 무리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용되는 기관이 아닙니까? 친절해야 하고,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세월호 문제는 이 책 p63 이하에서도 다시 다뤄집니다. 당연히 이 사건이 정파적 이슈가 아니며, 많은 국민들이 시스템의 근본 문제로 인식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특히 미국에서, 해외로 나가 싸우던 군인이 전사하면 반드시유해(remains)를 운구해 오고 이를 정중한 예식에 맞추어 만인이 보는 앞에서 거행하는 관습을 지적합니다. 이러니 미국인들은 내가 조국을 위해 싸우다 죽어도 저런 합당한 대우를 받겠구나, 내 남겨진 가족들은 배려를 받겠구나 같은 안심을 하고 싸워도 싸우게 됩니다. 물론 우리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은 그런 게 없어도 충천하는 애국심으로, 혹 전쟁이라도 터지면 바로 총 들고 나가서 싸울 겁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우리가 이제 버젓한 국가의 꼴을 갖추게 되었으면 제발 좀 저런 걸 따라해서 위신과 자부심을 좀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읽은 책인데 "역사의 종언"이라는 말과 논문으로 유명해진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p75)는 1990년대 초반에 <트러스트>라는 책을 써서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당시 한국어로는 제목 번역을 하지 않고 그대로 "트러스트"라는 타이틀을 달았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특히 한국 재벌문화의 병폐를 지적하며 전문경영인에게 전권을 주지 않는 등 가족경영의 후진적인 잔재를 비판하기도 했다고 이 책에 나옵니다.
요즘 부쩍 심해진 층간소음 문제도, 이웃 간에 불신에서 비롯한 바가 큽니다. 층간 소음을 내도 된다는 게 아니라, 에이 뭐 애가 있으면 그럴 수도 있지, 먹고사느라 늦게 퇴근해서 밤에 세탁기를 안 돌리면 다음 날 출근도 힘들 텐데... 같은 배려가 잘 아는 사람 같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아 밑에 사는 형님 피곤할 텐데 세탁기는 일요일에 돌리고 나는 대충 씻고 자야겠다 같은 마음도, 모르는 사람한테라면 잘 생길 마음이 아니긴 합니다. 그러나, 현대 도시 생활은 2차적 관계가 대부분이므로 기본적으로 매너를 갖춰야 하는 게 맞습니다. 아는 사이든 모르는 사이든 간에요. 문제는, 이런 신뢰 형성의 2차 관계 실태가 한국에서는 매우 부족하다는 거죠.
아마 영미 문화의 가장 자부심 가질 만한 패턴이, 이른바 개인의 자의적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 즉 룰 오브 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빌 클린턴 시절에 재닛 리노 법무장관이 불법 입국자를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것 때문에 비판을 받았는데 그때 언론은 "룰 오브 리노"라며 날이면 날마다 신랄히 비꼬았습니다. 법의 지배, 즉 법치에는 예외가 없고, 통치자건 그 누구건 간에(p158) 동일한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게 이 원칙의 요체입니다.
미국도 현재 공화 민주 양 진영 사이에 대화와 타협이 없고 죽일 듯 극한으로 몰고가며 싸우는 풍조가 일반화되었지만 한국은 사실 올바른 민주정치 풍토가 항상, 상시적으로 정치판을 지배해 왔습니다. 저자는 조선 시대 유학자들이 붕당을 짓고 서로를 "사문난적"이라 규정하며 절멸의 투쟁을 펼치던 상황을 지적합니다. 이태준 교수님이 "붕당정치"를 개념화하여 일제가 의식적으로 주입하던 "당쟁"의 컨셉을 대체했고 상당부분이 타당하기는 하나, 특히 숙종 대에 이르러 더 이상 순화와 공존이 불가능할 만큼 극한 대립으로 치달았던 것도 분명합니다. 이인좌의 난이 만에 하나 성공했으면 노론은 아마 씨가 마를 만큼 철저한 숙청을 당했겠는데, 그렇게 되면 악이 패배하고 정의가 승리하는 결과였겠습니까? 나는 절대선이고 상대가 절대악이라고 상정하는 자체가 초등학생에게나 어울리는 미숙한 사고의 발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 영국, 프랑스도 별 차이가 없으니 뭘 보고 배워야할지 모르겠네요. ㅋ 애초에 누굴 따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성숙해지고 모범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전에는 "영국 신사"라는 말이 유행하고 널리 인정 받았으나 1980년대 전반에 축구장에서 훌리건들의 큰 난동이 벌어진 이래 이런 이미지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죠. 제국주의의 위선이니 뭐니 하는 말은 좀 다른 평면에서 논의되어야 하겠으므로 파블로프의 개처럼 경우에 맞지도 않는 조건 반사 행태를 보일 게 아니라, 일종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로 이 "지난 시대의 관습"을 조명하자면, 확실히 영국이라는 나라가 지리적, 인구학적 핸디캡을 극복하고 번영과 풍요를 누린 건 절제와 포용, 이성적인 문제 대처, 침착하고 계산적인 접근 방법 등이 큰 기여를 한 게 분명합니다. 그 중에는 새뮤얼 스마일즈 류의 검약론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 책에는 또 1990년대 한창 인기를 모았던 "경주 최부잣집" 이야기(p105)도 나옵니다. 물론 실존 가문이며, 숱한 명문가가 부침을 거듭할 때 홀로 지역에서 4백년 동안 평판을 유지한 그 비결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아끼지 않았죠. 과연 그 유구한 명문가의 품격은 변함이 없어서 일제 강점기에는 백범 김 구 선생에게 독립 운동 자금까지 보냈다고 하니 만인의 사표가 될 만합니다.
조선 시대에는 국가의 공식 모토 중 하나가 "사농공상"이었을 만큼 상공업을 천시하는 풍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정반대로 산업 자본가라야 돈을 모으고 사회에서 행세깨나 하는 분위기이니 격세지감이죠. 이 책에는 "크게 부자가 되면 생명이 위험해지는 위기를 겪는 경우가 다 있었다(p45)"는 말도 나오는데, 실제로 특정 정파가 정변이라도 일으키거나, 반대로 모함이라도 받으면 평소에 스폰서 노릇을 했던 거상(巨商)이 함께 변을 당하여 멸문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죠. 우리나라 사람들 잘 하는 말이 "그만큼 해먹었으니..." 같은 건데 실제로 해당 부자가 해먹어서 그런 재산을 모았는지, 남달리 피나는 노력의 결과로 그렇게 되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무작정 나보다 나은 사람은 시기하고 보는 못되고 비생산적인 마인드로는 사회가 발전이라는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지난 원한을 갚고자 칼을 갈고, 자신이 못 하면 자식 대에서라도 분을 풀고자 마음을 먹으면 뭐 끝이 없습니다. 세상이 아주 절멸할 때까지 죽이고 피를 흘려야 합니다. 간디는 "눈에는 눈"이란 원칙을 끝까지 관철하면 우리 모두는 눈이 멀 수밖에 없다고도 했습니다. 넬슨 만델라(p126)는 본인도 많은 피해를 입은 처지였지만 권력을 잡고 나서 가해자에게도 관용을 베풀었고 이런 화해의 정신 덕분에 오늘날 "그나마" 남아공이 생지옥으로 바뀌지 않고 최소한의 나라꼴이나 유지가 되는 거죠. 인간사 지혜는 이런 벤테타를 멈추고 적정 선에서 공존을 도모하는 건데, 감정으로 치달으면 결국 너도 죽고 나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어 속담에 live and let live라는 게 있는데, 한국 역시 성공적으로 번영과 공존을 도모하려면 화해와 포용의 정신, 그리고 과거보다는 미래를 향해 같은 지점을 바라보는 성숙함이 더욱 필요해지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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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혈 2021-01-31 공감(1)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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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와 법치
오늘날 적과 친구로 진영을 나누는 행태는 조선 후기 당쟁 문화의 재현 같다.
우리 사회에 확산되는 진영 간 편 가르기, 분노와 혐오, 소통 기피는 ‘저신뢰 사회’를 특징짓는 현상이라는 데 주목해야 한다.
친일/좌빨’과 ‘보수/진보’, 이 두 대립 쌍은 그동안 분야를 막론하고 한국 사회를 관통해왔던 분석 틀이었다.
특정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한 두 대립 쌍은 우리 사회를 제대로 비추는 거울이라기보다는 내 편 가르기에 적합한 도구로서 오늘날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분열의 난립을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객관적으로 분석해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요즘엔 과거 선진국에 대한 동경과 열등감을 벗어던지는 것에서도 현격한 세대 격차를 느낀다.
특히 1980년대생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1970년대생과 1990년대생의 시각차가 확연하다.
1970년대생은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선진국을 표준으로 삼고 따라잡는 데 주력했다.
종사하는 업종에 따라, ‘좌익/우익’ 또는 ‘보수/진보’ 같은 이분법적 정치 성향에 따라 지지하는 국가가 미국이냐, 일본이냐, 혹은 유럽 어느 나라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학업이나 사회생활에서 선진국을 본떠 한국 사회를 조형하려고 했다.
소크라테스는 사회에서 각자 맡은 직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그것을 ‘정의’라고 규정했다.
또한 다양한 역할과 직업을 가진 이들이 모여 살게 되었으니 각자 직분을 다해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국가 운영에 중요한 원칙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 책은 그간 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이 전체주의적 통치를 야기했다는 사실을, 또 ‘사회가 국가를 견제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며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는지 사례와 근거를 들어 지적하고 있다.
또 정부·국가와 민간·시장의 역할 분담과 더불어 사회 지도층과 지식인, 시민이 도모할 실제적 변화를 담았다.
선진 국가는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법 질서가 확실히 준수되는 사회다.
대한민국 선진화의 우선적 과제 ‘신뢰 형성’, ‘법치 실현’을 지금 해내지 못하면 결국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 책속으로:
‘신뢰 사회’는 법과 규범이 지켜지는, 품격 있는 사회이다. 국가 운영의 기본원리인 법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으면 신뢰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법령과 규범을 존중하는 신뢰 사회는 법치의 기반이 된다.
사회에서 구성원들이 서로 공통의 규범과 가치를 존중할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신뢰가 형성되지 않고 아무리 좋은 제도 시스템이라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사회에서 주요 책임을 맡은 사람이 성실하게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신뢰가 형성되지 못하고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되지 못하면서 비효율이 증가한다.
•P.S: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대한민국은왜무너지는가 #매일경제신문사 #추천책 #한국사회비평 #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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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jice 2021-01-15 공감(1)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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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왜 무너지는가] 특권과 반칙 극복할 돌파구 신뢰와 법치에 대하여
정치적 성향을 물을 때 독자는 늘 당혹스럽다. 학교 다닐 때는 당연히 진보적 성향이라고 답변했었다. 학교 내에서 보수 성향의 학생들은 그런 모임은 몰론 그런 질문을 받을 만한 동아리 등에 가입조차 하지 않았으니 젊음이라는 프리미엄에 더하여 대학생들의 성향은 꽤 진보적이었다. 보수 성향이라고 본인이 답하지 않은 학생들과 가까워질 교제가 별로 없었다. 그렇다고 독자가 진보 성향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굳이 답변을 해야 한다면 진보에 가까웠지만 중도라고 표현해야 한다. 정치에 큰 관심이 없고, 정치성을 띤 집회나 모임에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서관에 틀어박혀 공부만 하는 스타일도 아닌데 시간은 무척 바빴던 것 같다. 어떻게 표현하면 어정쩡한 로맨티스트였다고 해야 할까. 솔직히 고백하면 진보니, 보수니 하는 것은 정치적 성향을 말하는 것인데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중도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졸업 후 군대와 취직을 거친 후 사회생활을 하면서 선거를 치르면서 나이 들어가니 자연히 보수 쪽으로 조금은 기울었던 것 같다. 지금도 중도란 말은 하지만... 그러나 정치적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될 때마다 매번 보수 성향의 당에서 문제가 불거진 것들이 많아 다음 투표할 땐 진보 성향에 찍곤 했다. 그리고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인용의 장면도 거쳤고, 진보 성향의 대통령 후보가 당선된 것도 보아왔다. 그러나 선거에 관계없이 일상에서는 당에 가입한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무당파'이다. 선거 때는 그때 그때 후보에 따라 투표가 엇갈리기도 했다. 정 마음에 들지 않을 땐 '기권'도 한 적이 있다.
한국 현대사 관련 책을 읽을 땐 대체적으로 보수 성향의 당이 우리 현대사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이 많이 드러난다. 특히 유신 정권 시대의 우리 젊은 지식인들이 너무 많이 희생되는 것을 책을 통해 보기도 했고, 광주 5.18을 통해 정권의 정당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느끼기도 했다. 쉽게 표현하면 독자는 정치나 권력과는 무관한, 그냥 선량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왔다. 지금도 그렇고... 이 책 『대한민국은 왜 무너지는가』도 책으로나마 모르던 사실을 배우고,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 우리나라, 우리 사회가 잘못 된 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읽어보고 싶었다. 이 책은 현재 대한민국 사회를 거짓말과 편 가르기, 혐오와 분노, 갈등과 폭력의 시대로 특징짓고 있다. 저자 정병석은 이 책에서 최근 불거진 이른바 ‘추윤 갈등’과 ‘교수 사회 편법 인턴’ 사례는 ‘불신이 만연한 사회’가 더 견고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소크라테스는 사회에서 각자 맡은 직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그것을 ‘정의’라고 규정했다. 또한 다양한 역할과 직업을 가진 이들이 모여 살게 되었으니 각자 직분을 다해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국가 운영에 중요한 원칙이 된다고 강조했다.
저자는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1948년 헌법을 제정한 이래 선진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갖가지 법 제도를 만드는 데 집중했으나 만들어진 제도의 확실한 이행과 성과 달성에는 소홀했다"며 "법 제도를 운영하는 이가 직분들 다하도록 신뢰하며 권한을 주는 문화, 사회 지도층을 비롯한 국민들이 법 제도를 준수하고 위반 시 제재하는 문화도 형성하지 못했다"고 설명한다. 선진화되지 못한 사회문화는 법 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어렵게 만들기도 했으며 그 결과,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책에 따르면 ‘최근 대한민국의 상황을 지켜보면 조선의 쇠퇴 과정이 연상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선의 쇠망에도 의식, 가치관 같은 문화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건국 초기, 성리학을 토대로 국가를 개조한 조선은 쇄신적 제도를 마련했다. 그러나 그 제도는 100년이 지나지 않아 지배층 중심의 폐쇄적·착취적 제도로 변질되어 국가 발전을 저해했다. 지배 계급인 성리학자와 관료들이 백성의 삶과 관련이 없는 삼강오륜 이데올로기를 강요했고 경제의 근간이 되는 상공업을 천시했다. 사농공상이라는 차별적 신분 질서를 합리화하며 ‘특권’을 추구했다. 같은 유교권이었던 중국이나 일본보다 심화된 반시장적이고 편협한 사회문화가 조선 후기를 지배했다.
오늘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성’을 무시하고 획일적 도덕 잣대를 내세운 진영 논리로 모든 영역을 재단하는 행태는 법보다 도덕을 앞세운 조선시대 정치를 연상시킨다. 획일화되어가는 문화, 이분법적 사고, 적과 친구로 편 가르기 역시 성리학이라는 단일 이데올로기만을 허용해 다양성·포용성을 상실한 조선과 닮아 있다. 사회 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일부 계층의 특권이 더욱 확대되고, 서민은 위화감을 느끼는 오늘날 대한민국은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내야만 한다.
국가의 경쟁력, 즉 군사력과 경제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제도적인 시스템보다도 사상과 문화라고 저자가 이야기하는 점에서 굉장한 흥미를 느낄 수 있다. 거짓과 혐오, 불신으로 가득 차게 된 우리 세대가 어떻게 기울어지고 침몰하고 있는지를 지켜보며 가슴속에는 뜨거운 본노가 일게 된다.
우리 문화의 근원을 찾기 위해 삼국시대와 고려, 그리고 문제의 조선시대까지 과거의 기억을 들추는 것이 조금은 낯설지만 그 문화로부터 기인한 특권 의식과 부패한 태도가 이 사회의 경색을 불러왔다는 데에는 상당 부분 공감되기도 한다. 이후 신뢰가 무너진 현실과 법치가 사라진 현재의 시대를 바로 접목시킨 점은 독자로서 당혹스럽다. 그때는 신분 사회인데다 법 제도도 지금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데 정치인이나 관리들이 사회를 무너뜨리는 데 큰 원인이 됐다고 주장하는 점도 안타깝다. 더욱이 서양의 민주주의라고 해도 당시의 우리 사회와 비교해 보아도 크게 차이가 난 점은 별로 없다고 생각했던 독자로서는 저자의 주장을 전부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 독자의 지식의 부족함을 탓하게 한다. 다만 저자 나름의 절충안을 제시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말임을 알고 있음에도 과연 이번에는 우리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지 여전이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저자는 로마 제국의 정치제도와 정치인, 권력자들의 얘기를 꺼낸다. 로마의 원로원 의원은 임기가 없는 종신제였다. 원로원 의원으로 선출된 귀족은 죽을 때까지 의원일 수 있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면 원로원 의원들이 전투의 선두에 섰다. 거의 매년 되풀이되는 전쟁에서 많은 의원이 희생됐다. 로마의 일반 시민은 원로원 의원이 갖는 특권을 부러워하거나 질시하지 않았다.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를 보인 로마 귀족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이렇게 만들어졌다. 스웨덴의 정치인들은 아무런 특권 없이 입법 활동 같은 격무에 집중한다. 비서 같은 보좌관을 두지 않고 보수도 대기업 과장급 수준으로 받는다. 4년 임기가 끝나면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의원의 비율이 평균 30퍼센트나 된다. 이렇게 스웨덴은 정치인이 특권의식을 갖지 않고 의정활동에만 매진하도록 이끄는 제도와 관행을 정립해왔다. 이 같은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 부재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이야기해야 할 때가 왔다. 저자의 한국 정치에 대한 지식은 당연히 독자의 지식을 뛰어넘기 때문에 감히 독자로서는 불만이나 반론을 펼 엄두도 못 낸다. 다만 로마 제국의 원로원과 지금 스웨덴의 정치가들의 의정활동 등을 사례로 든 것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나 정치가의 책임의식, 사명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는 있다.
저자는 또 국민은 정치인과 관료, 언론, 지식인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좌절하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우리가 느끼는 한국의 정치·경제·사회 위기는 ‘신뢰’, ‘의식’, ‘가치관’ 등 이른바 사회문화 측면에서 비롯되어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하루빨리 깨달아야 한다.
급속한 경제 성장 과정에서 소홀히 했던 사회문화를 보완해 국가의 품격을 올릴 단계가 되었다.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법 집행의 공정성’ 문제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준법 문화와 법치는 선진 사회를 이루는 핵심 요소다. 법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으면 재산권과 계약의 확실한 이행이 담보되지 않아 마음 놓고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경제활동의 규칙이기도 한 법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개인의 자유·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도 어려워진다. 선진 국가는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된 법 질서가 확실히 준수되는 사회다. 대한민국 선진화의 우선적 과제 ‘신뢰 형성’, ‘법치 실현’을 지금 해내지 못하면 결국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저자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이 지점임을 생각하고 읽어가면 저자의 주장은 설득력을 갖게 된다. 이 책은 그간 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이 전체주의적 통치를 야기했다는 사실을, 또 ‘사회가 국가를 견제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며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는지 사례와 근거를 들어 지적하고 있다. 또 정부·국가와 민간·시장의 역할 분담과 더불어 사회 지도층과 지식인, 시민이 도모할 실제적 변화를 담았다. 현대에 남아 있는 신뢰와 법치 미흡 문제의 상당 부분이 조선의 문화유산이라는 문제 제기도 의미가 있다. 국격의 갈림길에 놓인 때, 이 책이 길잡이가 되어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고 경제적 번영을 이루는 길로 안내할 것이다. 저자가 책을 쓴 이유도 공감이 되고 제시하는 방안도 설득력이 충분하다. 독자가 모르고 공부가 안 돼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을 깨우쳐 준 점에 고마운 생각이 들고 책을 읽은 보람도 느낀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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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술 2021-01-22 공감(0)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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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왜 무너지는가
언제부턴가 매주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지지도 조사가 인터넷 기사에 빠지지 않습니다. 국정운영전반에 굵직한 사건이나 이슈가 있을때만 하는게 보여주기식으로 마치 편향적인 생각을 유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설문조사 전화를 받고 확신했습니다. 두 번 정도를 받았는데 지역 나이를 묻고 지지여부를 묻곤 아니오라 하니 대상이 아니라고 바로 끊어 버렸습니다. 왜 중대하고 긴급한 사실을 요하는 일들이 많은데 무엇이 그렇게 조급하게 보여져야 하는지 항상 의구심이 많았는데 책을 통해 지금의 사회문화를 과거의 정황과 역사에 사실로 비추어 보니 현상황을 이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의 양극화 격차심화, 거짓뉴스와 국민의 분열, 대립, 분노, 갈등등 대한민국의 현 사회적 모습이 이렇게 대표되고 있습니다. 팬더믹이란 초유의 상황이 있지만 좌우로 나뉘어 대립하는 국민들을 보면 민주주의 붕괴로 파시즘에 이를 것 같습니다. 과거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는 하나의 쇠퇴 과정으로 나라가 퇴락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성리학 기반의 조선시대에도 사회문화, 가치관, 계급주의, 의식의 강요로 쇠망했습니다. 지배계급 성리학자들은 삼강오륜과 지나친 법제하에 굶주린 시민들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이데올로기를 자기 주장을 강요하였으며 자신들은 신분질서를 공고히 하며 기득권 유지에만 힘썼습니다. 법을 강요하고 이행을 요구하지만 계급격차는 벌어지고 양극화는 심해졌으며 자신들 신분유지 위해 이해관계에 안 맞는 상공업을 천시하였습니다. 상공업의 퇴화 가속화와 문물개항을 하지 않아 시대상에 뒤쳐졌으며 조선은 일본에 굴종의 수치를 겪습니다. 현재 기득권의 눈속임과 획일적은 도덕적 잣대는 조선시대와 닮아 있으며 헌법과 법률앞에서도 법치주의를 무시한 이분법적 사고 진영논리만이 남무 하는것도 비슷 합니다. 법에 근거하는 정의와 공정보단 자신들에 상황에 맞는 도덕에 가치를 두며 전 정권의 탓으로 상황의 개선보단 깎아내리고 핑계만 헬조선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힘들 때 일수록 국민 개개인의 의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과거정권의 분노로 경제와 민주주의에 맞지 않은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선 안되겠고 디지털 편향적인 소식과 거짓선동에 쉽게 넘어가선 안되겠습니다. 선진국의 법률의 공정함과 집행을 본받아 투명성을 요구하는 여론을 조성해야겠고 신뢰라는 글자속에 사람이 믿는 길을 나아갈수 있게 법치를 이끌어야 겠습니다. 한 쪽으로 편향된 책은 아니지만 현 정권 지지자분들에겐 거부감도 있을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끝에서 사회문화와 민주주의의 올바른 길을 유도하여 나라의 흥망을 꿈꾸는 만큼 역사적 사실과 선진 지식인의 길을 통해 많은 의식이 깨어나길 바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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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boSuN 2021-01-29 공감(0)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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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왜 무너지는가
제목부터 상당히 임팩트가 크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눈부신 경제발전은 우리를 한국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약 세계 10위권 이내의 경제대국으로 이끌었다. 그 동안 대한민국 국민은 독재와 싸웠고 민주화를 이룩했으며 대통령 측근들의 전횡에 대해 준엄한 단죄와 대통령은 촛불시위로 교체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의 모범이자 훌륭한 사례를 남기게 되었다.
하지만 누구도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전임 대통령의 ‘암군정치(暗君政治)’를 척결하고 공정한 선거로 선출한 대통령이 갈라치기로 분열을 일으키고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극단으로 치닫는 모습을... 게다가 최근에는 국내 원전을 폐쇄하는데 앞장서면서 정작 북한에는 원전을 지어 주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등 쇼킹 그 자체다...왜 우리는 친일과 친북으로 의심받는 정치세력만 존재하는가? 아무리 경제가 발전해도 정치가 그 발전을 뒷받침할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결국 말로는 뻔하다. 그리고 그 징후는 시스템의 부실화에서 나타난다.
<대한민국은 왜 무너지는가>는 중요한 이 시기에 대한민국이 도약은커녕 사그러드는 이유를 바로 신뢰와 법치의 부재에서 찾는 책이다. 저자는 전작 <조선은 왜 무너졌는가>를 출간하면서 현재의 정치, 외교, 경제 상황의 변화를 구한말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위기를 탈출할 방안을 제시했었다. 그 이후이 책을 통해 최근의 대한민국의 이상징후를 법치와 신뢰에서 찾고 해법 역시 법치와 신뢰 회복만이 가능케 한다는 점을 독자들에게 인식시켜준다. 혐오와 소통기피가 만연하는 ‘저신뢰 사회’를 극복하는데는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분열만을 일삼아서는 결국 조선 후기의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저자는 진단한다.
우리는 성숙한 정치제도를 경험했다. 정부, 민간, 기업 등이 서로 균형 발전을 통해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하며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의 의의와 효과에 대해서도 의심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거대 여당(입법)을 빌미로 힘을 통해 사법을 흔들고 행정을 발아래 둘려는 행태는 또다시 암울한 시대로의 회귀 뿐일 것이다. 이 책은 그런 연유에서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읽으며 수정해 나가야 할 방향일 것이다. 모두 꼭 읽어 보시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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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침없는사내 2021-01-30 공감(0)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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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왜 무너지는가
이 글을 쓰는 현재(2021-01-23) 대한민국은 과연 건강한가?
라는 생각이 든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라고 단언하고 싶다. 매일 같이 뉴스에서는 소위 높으신 분들
의 비리의혹이나 비리사실이 드러내고 있으며, 뭔가 잘못된
국가시스템이나 법률에 의해 사회가 생각보다 건강하지 않음
을 느끼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
으로써 이 나라가 잘되기를 바랄뿐이다. 그리고 그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면서 말이다.
이 책은 그러한 대한민국의 현재를 진단하고 있다. 여기저기
다양한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는 병폐들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
특히 신뢰가 무너진 이 나라의 상태에 대한 진단은 크게
가슴에 와닿았다. 신뢰가 무너지니 발전을 위한 그 무엇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법치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었는데, 나름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작동한다고 생각하는
나의 입장에서는 크게 놀란 부분들도 많았고, 생각하는 할
부분도 많았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며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직접 눈으로 목도
하기 보다는 다시 일어서는 대한민국을 보고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위 나름의 애국심이 발동을 한것이었다. 그래서인지
이 책에서 말하는 지적들이 고쳐져서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넘어 또다른 기적을 자아내기를 기대하면서 읽어내려갔다. 이것이
이 책을 읽은 나의 소감이었다.
다시 일어서는 대한민국을 응원하며, 그리고 더 나빠지지 않아야
하는 우리나라를 기대하며 책을 마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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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종스님 2021-01-23 공감(0)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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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왜 무너지는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가? 누구에게나 법이 평등하게 적용되는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로 시작하는 대한민국의 헌법. 정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에 의해 흘러가고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죽었다고 말하는 것일까? 모든 일은 미리 정해진 법률에 의해서만 시행되어야 한다는게 법치주의의 원칙이라 한다. 그런데 지금의 국회를 보면 마치 법을 만들어내는 공장처럼 보인다. 무슨 사건만 터지면 ㅇㅇ법, ㅇㅇ법, ㅇㅇ법, ㅇㅇ법... 참 많이도 만들어내니 말이다. 법을 만든다는 게 저리도 쉬운 일이었는가 다시한번 생각해볼 일이다. 법을 아무리 만들어도 그 법에 저촉되는 일들은 쉼없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은 그 문제를 피상적으로 들여다보았으며 겉으로 보이는 것만 졸속처리를 하여 법을 만든 탓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들여다보지도 않았다는 말이거나 보여주기식 행동에 불과하다는 말일터다. 기가 막힌 일이다. 한나라를 대표한다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어쩌면 저리도 가벼울수가 있는지....
대한민국의 사회는 공정한가?
아니 그렇지 않다. 절대로! 공평하고 올바르게 처리되는 일이 그만큼 많아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다. 有錢無罪 無錢有罪 라는 말을 공감하지 않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엊그제 뉴스만 보더라도 가습기 살균죄에 대한 판결이 무죄로 결정되었다. 정말 그들이 무죄였는지는 그들 자신이 더 잘 알것이다. 오죽했으면 그것을 연구했던 연구진들이 항의회견을 했을까 싶다. 현실을 무시한 처사가 아닐수가 없다. 제나라의 국민이 병에 걸리고 죽었음에도 그들에게는 그런 사실조차 강건너 불구경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코팅제로 인해 많은 사람이 병에 걸렸음을 알았던 한 변호사가 끝까지 싸워 마을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다는 다른 나라의 이야기를 기사로 본 적이 있었다. 그 재판은 아직까지도 진행중이라 한다. 왜냐하면 기업이 여전히 코팅제를 써서 주방기구를 만들고 있는 까닭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대한민국의 사회는 절대로 공평하지 않다. 오죽했으면 돈만 있으면 살기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말이 있겠는가 말이다.
대한민국의 사회는 정의로운가? 또한 대한민국의 사회는 도덕적인가?
이 또한 그렇지 않다. 올고 바름을 제대로 구분할 수 없다. 뜻이 맞으면 같은 편이고, 뜻이 다르면 적으로 간주하는 현상태를 돌아보면 대한민국 사회를 절대로 정의롭다고는 말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라는 말을 그야말로 밥먹듯이 쓰면서 오로지 '나' 아니면 '너'만 존재하는 세상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주소가 아닐까 싶다. 그러니 이 사회가 도덕적인 모습을 보여줄리 만무하다. 위안부 할머니께서 눈물을 흘리며 기자회견을 하게 만들었던 사람은 지금 버젓이 국회활동을 하고 있다. 그 사건에 대한 결말은 흐지부지된채로. 비정상적인 노조의 움직임만 봐도 이 사회를 정의롭거나 도덕적이라고 말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능력만큼 대우를 받은 사회인가?
이 질문은 참으로 서글픈 느낌을 불러온다. 타고난 신분이나 계급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능력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고 그 능력에 맞는 대우를 해준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많은 사람은 생각할 것이다. 깨지지않는 관료주의 아래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 학연이나 지연에 얽힌 파벌주의가 난무하는 현실속에서 과연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들면 어디 썩지않은 곳이 있을까 싶다. OECE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1위라 한다. OECE에 따르면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꼴찌라 한다. 시민의식을 탓하기에 앞서 사회 지도층이 특권의식을 빨리 버려야 한다. 특권을 버리고 공개하고 투명하면 국민들의 신뢰는 당연히 높아진다. 대한민국도 스웨덴처럼 국회의원의 모든 공식적인 일을 투명하게 처리하면 얼마나 좋을까?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하자고 몇번 목소리를 내는가 싶더니 그들 스스로 언제 그랬냐는 듯 슬그머니 꽁무니를 뺀 걸 보면 저들은 자신의 손아귀에 쥔 걸 보여주기도 싫고 내놓기도 싫은 것이다. 이 책의 제목이 다시한번 시선을 끈다. 대한민국은 왜 무너지는가...
사회의 어른이 존재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현실속에서 아픈 청춘들의 아우성은 날로 심해져만 간다. 한쪽으로 치우친 정치는 기울대로 기울어 배가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는 듯 하다. 국민은 국민대로 살려달라고 아웅성이다. 그런 와중에 누군가가 일어서서 이정표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런 염려로 이 책이 나왔을 것이다. 지식인들이 일어나야 한다고. 하지만 이 책 역시도 현실적인 대안은 없어 보인다. 그래서 안타깝다.
한국에서 30년을 살았다는 영국의 기자 마이클 브린은 < 한국, 한국인>이라는 작품속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의 당면 과제는 성공에 이르는 길을 다변화하고 사회적 서열을 자존감과 분리시키는 것이다" 라고. 브린은 '성공'을 판단하는 기준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브린은 유교 전통의 영향을 받은, "체면을 중시하고 타인의 시각을 자신의 생각보다 더 따지는 문화에서 탈피하자"고도 이야기 했다. 다른 사람의 시각을 의식하는 체면 중시 문화에서 성공의 기준이 너무 단순화되었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만 성공했다고 대우하는 풍토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은 이제 정치인, 관료, 볍조인, 의사가 과도하게 대우받는 문화에서 탈피해야 한다. 대개 체면 중시 문화의 유산이다. 조선의 문화유산은 아직도 한국인의 의식속에 남아 있다.(-214쪽) KOREA는 고려에서 온 이름이다. KOREA는 조선을 거치지 말았어야 했다. 그랬다면 지금쯤 이 작은 나라가 덩치 큰 나라에게 호령하며 살고 있지 않을까? 고려는 여러가지로 충분히 그럴만한 가능성을 지닌 나라였다! /아이비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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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 2021-01-22 공감(0)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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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대한민국의 보수
"제가 대통령 되면 이런 놈은 반드시 사형 시킬 겁니다"라고 하는 홍준표에게 환호하는 유권자들이 많이 보인다. 보수의 관심사는 처벌이라 사형에 찬성하고 진보의 관심사는 예방이라 사형에 반대한단 고정관념이 퍼져 있다. 사형 집행을 부르짖는 정치인은 보수 유권자들의 표를 노리는 거다. 그런데 진보 유권자들도 사형에 찬성하는 비율이 낮지 않다. 지지하는 정치인의 신념과 지지자의 신념이 다른 대표적인 사례다.
보수라면 사형에 찬성해야 하고 진보라면 사형에 반대해야 하는 거란 건 고정관념이다. 정당 정치가 시작된 곳은 유럽이고 보수도 진보도 다 유럽에서 시작됐다. 그런데 EU 기본권 헌장엔 "어느 누구도 사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고 EU는 사형 집행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는다. 유럽의 보수는 사형에 반대하는데 이건 단순히 인권의식 때문이라기보단 유럽의 보수가 개신교의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이다. 십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다. 살인자라고 해도 그를 사형시키는 건 살인이다. 개신교에서는 인간을 살리든지 죽이든지 그건 신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다. 인간이 다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건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거다. 난 보수에 가깝지만 개신교인이기 때문에 사형에 반대한다. 대한민국의 보수에서 개신교 신자들이 차지하는 지분이 큰데 개신교 신자들이 어떻게 사형에 찬성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형 집행만 하지 않고 사형 선고는 하고 있다. 어차피 집행하지 않을 거면 아예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게 맞다.
가장 상식적인 질문으로 시작해보자.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인가? 누구에게나 법이 평등하게 적용되는가? 법원이 판결을 내리면 사람들은 이에 승복하는가? 정치인을 비롯한 시민들이 법령과 사회 규범을 지키며 본인에게 주어진 책임을 제대로 수행한다고 믿을 수 있는가?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가? 우리 사회는 능력대로 일하고 기여한 만큼 대우받는 사회인가? 이렇게 가장 쉬우면서 상식적인 질문에도 쉽게 답하기 어려운 사회가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인가?라는 질문에 쉽게 답하기 어려운 사회를 만든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건 두 기득권 정당들의 정치인들이다.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은 삼권분립이다.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사법부의 판결에 끼어드는 건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거고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거다. "제가 대통령 되면 이런 놈은 반드시 사형 시킬 겁니다"라고 하는 홍준표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단 보수의 대권 주자로 뜨고 있단 걸 보면 대한민국의 보수에게 미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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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병 2021-09-02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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