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은 왜 무너졌는가
정병석 (지은이)시공사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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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조선의 정치.경제.문화를 날카롭게 분석해, 조선이 결코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없는 나라였다는 점을 짚어낸다. 또한 우리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접한 '신제도학파'의 시각을 바탕으로 조선의 몰락을 살펴보는 국내 최초의 저서로, 제도적 측면에 집중해 조선이 몰락하게 된 진짜 원인을 살펴본다.
조선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중 대부분은 현대를 사는 우리 곁에도 여전히 존재한다. 저자는 조선의 사례를 보며 우리도 대대적인 재점검과 정비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국가와 국민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좀 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이다. 그러기 위해 과거 우리가 밟아온 길을 되짚으며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배워야 할 것은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책은 다른 집단의 이익을 빼앗기 위해 싸우기보다 전체 파이를 키우기 위해 노력하라고, 그리고 다른 집단을 적대시하기보다 포용하고 수용하라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다.
목차
들어가는 글
1장 조선은 왜 가난했을까
19세기 서양 무역상의 눈으로 본 조선 / 19세기 중국인의 눈으로 본 조선 / 일본을 방문한 조선 통신사의 기록 / 정치력과 경제력의 불일치
2장 제도가 만든 경제성장의 차이
왜 제도가 핵심인가 / 권력 독점으로 훼손된 조선의 제도 / 중국, 조선, 일본의 성장 전략
3장 조선 초기의 제도
정권 안정 제일주의 / 정도전은 어떤 철학으로 개혁을 주도했는가 / 초기 제도의 위기와 개혁의 실패
4장 포용적 정치제도
개방적인 정책 결정 과정 / 포용적 정치제도의 사례 / 대동법, 조선 최고의 제도 혁신 사례
5장 조선의 유교화
조선, 이상적 철학 국가를 지향하다 / 사림의 등장과 왕도정치에의 몰입 / 성리학은 조선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켰나 / 사농공상의 4민체제가 불러온 것 / 성리학 이데올로기의 부작용
6장 지식의 국가 독점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발명한 나라 / 조선 정부의 지식 독점과 통제 / 철저히 경시된 한글과 우리의 역사 / 종이 생산을 제약한 착취적 제도
7장 통치의 기반, 관료제와 양반
양반계급의 형성 / 양반의 특권과 책무 / 관료의 녹봉과 선물 문화
8장 지방의 실질적 지배자, 사족과 향리
지방 통치자, 수령 / 향촌의 지배자, 재지사족 / 실무 집행자, 향리
9장 착취적 신분제의 대명사, 노비제도
노비제도의 실상 / 노비제도의 폐해 / 노비제도의 동요
10장 폐쇄적 정치제도
개혁을 거부한 조선 조정 / 세부 시행 규정과 감독체제의 미비 / 초기의 부국강병책에서 이탈하다 / 정부의 책임과 인민의 저항권
11장 포용적 경제제도는 존재했는가
조선의 토지와 조세제도 / 조선의 재분배체제 / 조선의 핵심 산업 / 18세기 조선의 상공업
12장 상공업을 억제한 조선
왕도정치를 위하여 / 시장 형성을 억제하는 제도 / 폐쇄적 제도가 불러온 침체
13장 재산권과 조세제도
사유재산권과 소유권 보호제도 / 혼란스러운 토지 소유권, 전정의 문란 / 착취적 조세제도, 환곡의 문란 / 시작은 공평했으나… 군정의 문란 / 조선의 화폐에 대한 인식 / 왕실의 착취제도
14장 현대 국가를 일깨우는 조선의 외침
우리는 조선의 사례에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주
참고문헌
접기
책속에서
첫문장
1866년, 독일 무역상 에른스트 오페르트Ernst J. Oppett를 태운 배가 서해 흑산도에 도착했다.
P. 6 대학생들에게 “500년 이상 존속했던 조선이 왜 망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 대개 당파 싸움, 쇄국정책, 양반의 수탈 등의 답변을 한다. 그러면 “그런 요인들이 어떻게 조선을 망하게 했을까? 경제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면 그다음부터는 답변이 궁해진다. (…) 제도에 중점을 두는 경제성장론(제도론)의 관점에서 검토해보면, 남북한의 격차를 제도의 차이로 분석하는 것처럼 조선이 왜 쇠퇴의 길로 가게 되었는지도 보다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다. - 들어가는 글 접기
P. 461 500년 이상을 유지한 조선 왕조는 정치적으로는 실패하지 않은 제도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나 경제적으로는 결코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 나는 조선의 제도를 연구하면서 제도의 논의가 조선뿐 아니라 현대의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조선에 대해 분석했듯이 우리 후손들도 현대를 분석할 때 폐쇄적인 제도 때문에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비판할지도 모른다. 폐쇄적이고 착취적인 제도의 문제가 결코 조선에 국한된 논의가 아니라 현대에도 적용되는 유효한 관점인 것이다. 14장_ 현대 국가를 일깨우는 조선의 외침 접기
P. 41 양반 관료의 정권 독점, 관념적인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성리학 이데올로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을 지배하며 다른 사상을 억압했다. 조선은 사농공상의 계급적 이데올로기를 전 백성에 보급하고 의식화해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활력을 떨어뜨렸다. 또한 성리학은 삼강오륜을 내세워 경제활동과 영리 행위를 천시하는 문화를 조성했다. 아무런 생산활동을 하지 않으며 고고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풍조에서는 경제가 성장할 수 없었다. (…) 이렇게 분석해보면 조선은 현대 경제성장론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요소보다 저해하는 요소를 더 많이 갖고 있었다. 조선에는 경제를 침체시키고 성장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다. 1장_ 조선은 왜 가난했을까 접기
P. 135 조선은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고 삼강오륜과 《주자가례》의 예법으로 정치와 사회생활을 규율했다. 성리학은 학문으로서 교육과 과거 시험의 핵심 과목이었고, 정치의 원리로서 모든 제도에 그 이념을 반영했다. 또한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에서도 행동의 기준이 되는 도덕이고 가치관이었으며 생활규범이었다. 성리학은 조선에서 정치와 경제제도의 기본 바탕이고 비공식적 제도이기도 했다. 그래서 성리학을 빼놓고 조선의 제도를 논하기는 불가능하다. 기독교를 배제하고 서양 문화를 논하기 힘든 것과 마찬가지다. 5장_ 조선의 유교화 접기
P. 190 학문과 지식을 독점하는 사회에서는 인쇄 출판과 서적 유통을 제한하는 것이 기득권의 이익에 부합했다. 이것이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활발했던 서적의 인쇄 출판과 유통, 서점의 개설이 조선에서는 그렇게 오랜 기간 제약이 많았던 것을 설명해준다. 폐쇄적이고 착취적인 제도의 영향과 기득권 세력의 특권 보호 본능을 조선 사회의 곳곳에서 느낄 ... 더보기
P. 267 조선의 관리들은 관존민비 사상에 젖어 백성들에게 군림하며 온갖 횡포를 부려도 큰 탈이 없다고 생각했다. (…) 이렇게 백성과 직접 대면하는 향리들이 부정과 비리를 남발하고 강도처럼 백성을 착취하는데, 대체 무엇으로 이를 견제해야 하는가? 지역의 견제기관이 제 역할을 못하고 중앙의 감독기관도 감시 기능에 한계를 보인다면, 이것은 어... 더보기
P. 285 고려 시대에는 양인과 천인의 혼인을 엄격히 금지했으나 조선 시대에는 사실상 허용하는 방임정책을 취했다. 허용보다는 방조하는 성격이 더 컸다. 여기에는 양반계층의 분명한 이해관계가 내재되어 있었다. 오히려 양반들이 노비끼리의 혼인을 제한하고 양인과 혼인하도록 조장했다. 주인집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남종이 다른 집의 여종과 혼인해 자식... 더보기
P. 382 조선 건국 초부터 시행된 상공업 억제제도는 조선의 경제성장을 저해한 제도적 요인들 중 가장 중요한 제도 요인이다. 경제는 인센티브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공식적인 법제뿐만 아니라 사회의식, 문화 등이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조선은 공식적인 제도만이 아니라 의식, 가치관, 문화 등 비공식적인 제도에서도 경제활동에 커다란 족쇄를 채웠다. 불교를 숭상한 고려는 상공업에 대해서도 진취적인 생각을 했는데, 유교를 국정의 기본 이념으로 삼은 조선은 상공업에 대해 폐쇄적인 제도를 설정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했다. 그 결과가 조선의 전반적 쇠퇴였다. 12장_ 상공업을 억제한 조선 접기
P. 464 국가는 게임의 기본 규칙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국민의 역량을 믿고 민간에 맡겨야 한다. 국가의 핵심 제도를 이런 원칙에 따라 정비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성격을 강화하자는 것이 조선을 통해 우리가 얻은 교훈이다. 경제의 성장과 고용 창출, 복지 확충을 위해 법질서가 바로 서게 하고 이익집단 간의 갈등은 국민 대의를 앞세워 과감하게 조정해야 한다. 나는 조선의 폐쇄적이고 착취적인 제도를 비판하면서 그것이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다. 14장_ 현대 국가를 일깨우는 조선의 외침 접기
P. 344 본래 조선의 토지세는 수확량에 비례해 부과되었는데, 세종이 처음으로 토지세를 일정하게 고정시키는 정액세의 원리를 도입했다. 조선 초기에 과전법을 실시하면서 전국의 토지를 세 등급으로 나누었고, 1결의전세는 수확량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30두를 기본으로 정해두었다. 추수기가 되면 고을 아전이 직접 논밭에 나가 수확량을 평가해 세금액수를 감면해주는 답험손실법踏驗損法을 적용했다. 이 제도는 관리에게 너무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었다. 실제 시행 과정에서 실사를 맡은 아전들이 많은 횡포를 자행하며 농민들의 원성을 사고 세수도 감소한다는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관리의 착취와 부정을 막고 공평과세를실현하기 위해 전세를 아예 정액으로 고정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게 된것이었다.
공법 개혁은 세종이 직접 제안한 후에도 오랜 기간에 걸쳐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였으며, 몇 차례 시범실시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다가 드디어 1489년 성종 대에 전국에 걸쳐 시행되었다. 접기
- puttyclayP. 267 조선의 관리들은 관존민비 사상에 젖어 백성들에게 군림하며 온갖 횡포를 부려도 큰 탈이 없다고 생각했다. (…) 이렇게 백성과 직접 대면하는 향리들이 부정과 비리를 남발하고 강도처럼 백성을 착취하는데, 대체 무엇으로 이를 견제해야 하는가? 지역의 견제기관이 제 역할을 못하고 중앙의 감독기관도 감시 기능에 한계를 보인다면, 이것은 어... 더보기
P. 285 고려 시대에는 양인과 천인의 혼인을 엄격히 금지했으나 조선 시대에는 사실상 허용하는 방임정책을 취했다. 허용보다는 방조하는 성격이 더 컸다. 여기에는 양반계층의 분명한 이해관계가 내재되어 있었다. 오히려 양반들이 노비끼리의 혼인을 제한하고 양인과 혼인하도록 조장했다. 주인집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남종이 다른 집의 여종과 혼인해 자식... 더보기
P. 382 조선 건국 초부터 시행된 상공업 억제제도는 조선의 경제성장을 저해한 제도적 요인들 중 가장 중요한 제도 요인이다. 경제는 인센티브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공식적인 법제뿐만 아니라 사회의식, 문화 등이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조선은 공식적인 제도만이 아니라 의식, 가치관, 문화 등 비공식적인 제도에서도 경제활동에 커다란 족쇄를... 더보기
P. 464 국가는 게임의 기본 규칙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국민의 역량을 믿고 민간에 맡겨야 한다. 국가의 핵심 제도를 이런 원칙에 따라 정비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성격을 강화하자는 것이 조선을 통해 우리가 얻은 교훈이다. 경제의 성장과 고용 창출, 복지 확충을 위해 법질서가 바로 서게 하고 이익집단 간의 갈등은 국민 대의를 앞세워 과감하게 ... 더보기
P. 344 본래 조선의 토지세는 수확량에 비례해 부과되었는데, 세종이 처음으로 토지세를 일정하게 고정시키는 정액세의 원리를 도입했다. 조선 초기에 과전법을 실시하면서 전국의 토지를 세 등급으로 나누었고, 1결의전세는 수확량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30두를 기본으로 정해두었다. 추수기가 되면 고을 아전이 직접 논밭에 나가 수확량을 평가해 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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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2016년 10월 28일자 '북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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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석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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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상과대학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중앙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75년 제17회 행정고시 수석 합격후 노동부(현 고용노동부)에서 30년간 근무했다. 고용정책과장, 근로기준과장, 고용보험심의관, 광주지방노동청장, 고용총괄심의관, 근로기준국장, 노정국장, 기획관리실장,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등 주요 보직을 거쳐 노동부차관을 역임했다.
2006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에 취임하면서 교육자의 길로 들어섰다. 이후 한양대학교 경상대학 석좌교수, 특임교수로 재직하면서 2020년 상반기까지 경제사와 경제성장론을 중심으로 경제학을 강의했다. 주요 저서로 『조선은 왜 무너졌는가』, 『대한민국은 왜 무너지는가』, 『이기는 청춘』, 『최저임금법』(공저) 등이 있다. 접기
최근작 : <고용보험법 제정의 역사>,<대한민국은 왜 무너지는가>,<고용노동정책의 역사적 변화와 전망> … 총 8종 (모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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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작 : <왜 나는 불안할까>,<처음 하는 ETF 연금 투자>,<오페라, 극장으로 읽다>등 총 763종
대표분야 : 여행 1위 (브랜드 지수 534,163점), 음악이야기 2위 (브랜드 지수 55,822점), 과학소설(SF) 6위 (브랜드 지수 172,133점)
출판사 제공 책소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조선판!
조선의 몰락에는 우리가 몰랐던 ‘진짜 원인’이 존재했다
조선 왕조는 50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존속했다. 아래로는 일본과, 위로는 중국과 대립하며 여러 차례의 내우외환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체제를 오래 유지했다. 고려 말기의 혁명을 주도하고 조선을 세운 건국 세력은 고려가 쇠퇴한 원인을 찾고 이를 보완해 완벽한 국가를 세우려 노력했다. 그리하여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아 우리가 아는 ‘선비의 나라’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러한 의도와 이론적 기반 위에 세워졌음에도 조선은 왜 현대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결국 무너지고 만 것일까? 《조선은 왜 무너졌는가》는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조선의 정치·경제·문화를 날카롭게 분석해, 조선이 결코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없는 나라였다는 점을 짚어낸다. 또한 이 책은 우리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접한 ‘신제도학파’의 시각을 바탕으로 조선의 몰락을 살펴보는 국내 최초의 저서로, 제도적 측면에 집중해 조선이 몰락하게 된 진짜 원인을 살펴본다. 조선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중 대부분은 현대를 사는 우리 곁에도 여전히 존재한다. 결국 이 책은 조선에 대한 보고서이자, 현대 대한민국에 울리는 경종이기도 하다.
무엇이 조선을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로 만들었는가
조선은 매우 가난했다. 개인의 생활뿐 아니라 국가의 재정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웠다. 군대의 군량은 항상 부족했고, 재해가 찾아오거나 흉년이 들면 굶어 죽는 사람이 무수히 생겨났다. 정부에서 신분이나 관직을 내다 팔아 곡식을 사들일 정도였다.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녹봉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관료들은 지방의 하급 관료들에게 선물 형식의 금품을 요구했고 지방 관료들은 백성들에게서 빼앗아 이것을 메꾸었다. 상황이 이러니 백성들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조선은 가난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다. 근검절약하는 청빈한 삶, 안빈낙도의 철학을 숭상한 탓이었다. 양반들은 아무리 먹고살 것이 없어도 상민들처럼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지 않았다. 천장에 매달린 굴비를 바라보며 맨밥을 먹을지언정, 나가서 밭일을 할 생각은 결코 없었다. 개인으로서의 양반은 마을의 어른이자 올바른 선비의 귀감이었을지 몰라도, 양반층 전체를 본다면 그들은 1인당 생산량이 0에 가까웠으며 국가가 부강해지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계층이었다.
무엇이 조선을 이토록 가난하게 만들었으며, 가난에서 빠져나올 노력조차 하지 않게 만들었을까? 이 책의 저자는 오랜 연구 끝에 ‘제도’에서 원인을 찾았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국가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은 지리적, 역사적, 인종적 조건이 아니라 바로 제도”라고 주장했던 것처럼, 저자도 제도적 요인을 중심으로 조선의 몰락에 대해 논의한다. 신분제도, 조세제도, 관료제도, 정치제도 등 사회를 옭아맨 각종 제도(공식적 제도)에 조선의 이념적 기반이었던 성리학을 문화(비공식적 제도)로 포함시켜, 이 모든 제도들이 조선을 위기로 몰아넣었다고 본 것이다.
스스로 발전을 거부하고 제도에 갇히다
조선 중기를 지나 후기로 갈수록, 조선에서 시행되던 제도들은 대부분 폐쇄적이고 착취적인 성격으로 변질되었다. 조선 초기에는 관료를 뽑는 과거 시험에 양인(천민을 제외한 모든 계층)이라면 누구든 응시할 수 있었으나 점차 상인과 장인, 서얼에게는 응시 기회를 주지 않게 되었다. 게다가 시험의 내용이 유교 경전 위주였음에도 평민들에게는 서적 자체를 유통시키지 않아 공부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다. 결국 정부는 모두 양반 사대부 출신의 관료로 구성되었으며, 백성의 목소리는 정책 어디에서도 반영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관료들은 자기 계층의 이익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집단으로 변했다. 사회에 큰 혁신을 가져올 만한 기술적 발달이나 개혁 정책은 모두 막으려 했고, 백성을 위한 정책보다는 기득권을 보호하는 정책을 우선시했다. 관료들은 서점을 만들자는 건의가 나오자 “우리나라의 풍속에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고 반대했고, 노비의 수를 줄이는 정책이 시행되려 하자 “노비가 없어지면 평민을 잡아다가 부리게 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또한 조선의 건국 이념인 성리학과 유교 문화로 인해 ‘농본상말(농업이 근본이고 상업은 말단이다)’ 의식이 확산되었으며 이로 인해 상공업은 천한 일이라고 여기는 사회 풍조가 생겼다. 기술자들을 천하게 여기고 제대로 대우를 해주지 않으니 기술이 발달할 수 없었다. “상인은 땀을 흘리지 않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니 벌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 관료도 있었다. 당연히 시장이나 무역, 화폐의 발달에도 관심이 없었다. 경제성장과 부국강병의 이론은 덕이 아닌 힘으로 통치하는 패도覇道라고 생각했다. 삼강오륜과 주자의 예법 등 형이상학적 학문에 심취했던 조선의 관료들과 지배층에게는 경제에 대한 이해 자체가 부족했던 것이다.
전 국토를 황폐화하고 수많은 인명을 희생시킨 임진왜란 이후에는 인식이 달라졌을까? 재난을 겪고 나서 누군가는 조선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처절한 반성을 해보았을까? 불행하게도 조선은 전쟁 중, 그리고 전쟁 후에도 책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책임을 진 사람도 없었다. 저자는 임진왜란 후 병자호란 전까지 30년 이상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 기간에 위기를 초래한 원인을 찾아내고 혁신을 이루었더라면 조선이 존망의 위기를 겪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성토한다.
“한국은 강한 국가인가?”
우리가 조선의 역사를 통해 보아야 하는 것
지금에 와서, 이렇게 조선의 제도를 회고하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는 말처럼, 조선의 이념과 제도가 남긴 흔적은 2016년의 대한민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폐쇄적, 착취적 제도의 문제들이 결코 조선에 국한된 논의가 아니라는 뜻이다.
법을 존중하지 않는 문화, 과도한 규제와 제도, 불합리한 기득권, 배타적인 태도, 불공정한 노동 시장과 임금 격차,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부재 등 현대 사회가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들 중에는 조선에서부터 존재했던 것들이 많다. 모두 조선 탓으로 돌릴 수는 없겠지만 조선의 역사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세대 간 갈등과 집단 간 갈등이 극에 달한 지금의 세태를 보면 조선 시대 양반과 상민 간 갈등, 관료와 백성 간 갈등이 겹쳐진다. 성장을 촉진하기보다는 경제 부문을 옥죄는 규제가 된 제도들, 산업을 육성하기보다는 진입장벽이 되어 기득권을 보호하고 있는 제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저자는 결국 조선의 역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앞으로 만나게 될 역사를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다.
저자는 조선의 사례를 보며 우리도 대대적인 재점검과 정비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국가와 국민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좀 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이다. 그러기 위해 과거 우리가 밟아온 길을 되짚으며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배워야 할 것은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 책은 다른 집단의 이익을 빼앗기 위해 싸우기보다 전체 파이를 키우기 위해 노력하라고, 그리고 다른 집단을 적대시하기보다 포용하고 수용하라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다.
‘강한 국가’는 군사력이 강할 때나 법 조항이 많을 때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힘이 꼭 필요한 곳에 신속히 손을 뻗을 수 있을 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 때 완성된다. 그리고 강한 국가를 완성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이 책은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국가를 발전시키는 제도란 무엇인지, 국민을 위한 제도란 무엇인지 조선의 역사를 통해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기회를 마련해줄 것이다.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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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적이고 분석적인 내용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책이네요.....
kiki 2016-11-22 공감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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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 분석이 특히 인상적이다.
와와 2017-11-03 공감 (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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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이 망한 이유를 제도를 통해 분석하기
"이게 나라냐?"
요즘 나오는 말이다. 21세기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특정한 개인의 의견을 주로 참조해 국정을 운영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대통령이 사과, 또 검찰의 조사를 받겠다고까지 한 일이 일어난 우리 사회.
삼권분립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라는 개인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현재의 상황에서 어쩌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인지도 모른다.
자주 일어났던 일인데... 지금까지 대통령 측근의 비리가 끊이지 않았던 데에는 대통령이나 그 주변 인물들의 부정과 부도덕이라는 면도 있겠지만, 제도에서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절대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 역사에서 통용되고 있지 않은가. 누군가에게 절대권력을 주면 그 권력 주변에는 부패한 세력들이 꼬여들 수밖에 없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구조의 문제인 것이다.
한 사람의 권력이 사법, 행정, 입법, 또 경제까지 장악해 전권을 휘두룰 수 있는 구조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특별히 훌륭한 개인이 이 구조 속에서도 훌륭히 직무를 수행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통상이 아니라 아마 예외가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사태를 개인의 차원에서 보면 안 된다. 구조와 제도의 면에서 보아야 하고, 해결책 역시 제도와 구조의 측면에서 찾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나온 이 책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제목에서 요즘 사태와 관련해 우리의 흥미를 끌고 있지 않은가. 또 우리에게 참조가 될 만한 사항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하고 있다.
"조선은 왜 무너졌는가?" 이미 무너진 나라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분석하는 것은 현재 유지되고 있는 나라를 대상으로 앞으로의 전망을 분석하는 것보다는 쉽다. 왜냐하면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를 가지고 망하지 않은 나라와 비교하면 망한 이유를 밝힐 수 있다. 다만, 조심해야 할 것은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추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대가 흐른 다음 시대에 사는 사람에게는 자명한 사실이 그 당시에는 자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 말은 우리가 역사를 참조하는데, 과거의 일들은 잘 밝히면서도 그것을 현재에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이다.
조선이 망한 이유를 제도에서 찾고 있는 이 책은 정치, 경제, 사상 쪽 등 다양한 분야를 분석하고 있다. 전문 역사학자가 아닌 저자가 조선이 망한 이유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가 경제학자로서 제도권에서 일한 경험이 많기 때문이고, 그것을 사회구조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책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 나온 이론을 조선에 적용해서 분석하고 있는데... 착취적 제도와 포용적 제도라는 개념을 동원해서 나라를 분석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특히 조선이라는 나라가 500년 이상을 유지되어 온 이유를 분석하면 이 책에서 말하는 것에 모두 동의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제도가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 나라가 온전히 유지되기는 힘들다는 것에는 이의를 제기하기 힘들다.
조선 역시 마찬가지다. 강력한 성리학 이념으로 무장한 집단이 지배층으로 등장하고, 이들이 성리학을 구현할 나라를 세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상 면에서 성인군자를 추구하는 것을 비판할 수는 없고, 이것이 서민들의 존중을 받았음은 명백한 사실인데... 조선은 농업과 상공업 경시, 신분제, 배타적 지식의 독점과 배타적인 정치 독점 등으로 쇠퇴할 수밖에 없었음을 여러 역사적 사료들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나온 것들을 지금과 비교해 보면... 지금도 통용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나 싶어 마음이 편치가 않다.)
조선에서는 농업을 중시했지만, 이것도 말뿐이고 사실은 공부하는 유학자를 존중했고, 양반이 농사를 짓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했으니, 농업이 중시될 수가 없었고, 이렇게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이 있는 농업도 실질적으로는 천시받았으니, 상업이나 공업은 말할 것도 없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오지만 제대로된 상업, 공업이 발달할 수가 없었고, 하다못해 수레를 쓰자는 논의가 어떻게 무시되었는지를 살펴보면 경제가 특정 규모 이상으로 발전할 수 없는 제도와 구조를 지니고 있는 나라가 조선이었다고 보면 된다.
예를 든 박지원의 허생전을 보면 당시 만 냥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파탄낼 수 있음을 허생을 통해 알 수 있고, 박제가의 북학의에서 제기한 내용들이 거의 채택되지 않았음을, 그래서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등장하여 개혁의 기회를 맞이했으나 정부의 지식 독점으로 그들의 책들이 거의 출간되지 않았고, 또 출간되더라도 극소수에게만 읽히도록 출간되었으니... 조선은 꽉 막힌 제도, 변화의 여지가 별로 없는 제도를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신분제를 통한 사람 착취제도가 조선 말기까지 존속했으니, 그 사회가 변화를 받아들일 분위기를 형성하기는 힘들었을 것이고, 정치에서도 사색당파 때까지야 이러저러 참아줄 수 있다고 해도, 조선 후기에 들어서는 세도정치로 다른 집단이 정치에 참여할 기회조차 박탈했으니...
(다른 집단이라 함은 소위 양반들 중에서 노론과 노론 중에서도 특정 성씨 집안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을 말한다. 남인과 같은 양반들도 이미 정치에서 소외된 지 오래 된다. 그러니 일반 백성들이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대한제국 때 '만민공동회'를 통해서나 나타나게 되지만, 이도 정부의 탄압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신분제로 사람 착취, 세도정치나 또는 양반들만의 정계 진출로 정치적인 독점, 농업이나 상공업을 경시한 생활태도, 게다가 세계 최초라고 늘 자랑하는 금속활자를 만들어 놓고도 이를 대중에게 모두 알리는 책을 편찬한 것이 아니라, 소수의 지식인 집단만 보게 출간하는 행위, 가장 과학적인 문자인 한글이 있음에도 이를 활용한 문자생활을 장려하지 않은 점 등등.
이렇게 보면 조선은 꽤나 폐쇄적인, 그리고 다른 힘없는 존재들을 착취하는 제도를 지닌 나라였다. 그러니 사회가 급변할 때 그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더이상 변화할 수 있는 제도를 지니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밖에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이것들이 주로 작용했다는 것이 이 책이 주장하는 핵심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대한민국이 출범한 지 70년이 되어가는 지금은? 조선으로 치면 나라가 기틀을 잡고 안정을 추구하기 시작하던 때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이제 겨우 나라의 초기에 접어들었는데...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나오다니...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나라에 대한 방향성이 있다는 말이다. 그 방향성에 맞지 않으니 이런 절규가 튀어나오는 것이다. 이대로 가면 위험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이런 말이 나온다.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가 아니라면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제도와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
나라라는 것이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나라는 국민들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국민들이 만들어낸 제도, 문화, 생활 등의 총합이 바로 나라다. 특정 정치인의 전유물이 나라가 아닌 것이다.
지금, 특정 정치인이 전횡을 휘두루고, 그를 조종하는 다른 개인이 존재할 수 있는 이런 제도에서는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다못해 이 책에서 조선을 건국하는데 공이 큰 정도전은 정치에서 왕과 재상이 함께 하는 세상을 꿈꾸었다는데, 이렇게 권력이 분산되고 공유되어야 특정인에게 휘둘리는 일이 없을 거라고 이미 조선초에도 주장했는데...
지금 헌법 개정문제가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나라냐?" 이렇게 외치고 있는 지금... "조선은 왜 무너졌는가" 이 책은 지금의 우리가 나아갈 길에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 책에서 주장한 내용에 모두 동의할 필요는 없다. 이 책에서 나온 쟁점들을 가지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덧글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이다. 참 시의적절하게 책이 왔다. 그리고 많이 참조가 되기도 했다. 조선에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한다는 것. 이렇게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가끔은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많이 참조가 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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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ye91 2016-11-05 공감(11) 댓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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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고지신, 조선이 무너진 이유에서 배운다.
주말의 광화문이 뜨거웠던가 봅니다. 100만명의 인파가 몰려 촛불을 들었다고 합니다. 대통령님의 퇴진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하긴 대통령님의 퇴진요구는 어제 오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현 대통령님도, 바로 앞 전 대통령님도 취임하자마자 퇴진을 요구하는 세력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분이 당선되지 못했다고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한 대통령더러 퇴진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의문입니다. 세상이 이렇다보니 ‘나라가 망할 때가 된 것 아닌가’하는 걱정이 슬며시 생깁니다. 물론 왕조가 아니니 망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와 가장 가까웠던 조선왕조가 망한 원인을 분석한 <조선은 왜 무너졌는가>에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조선왕조는 태조 이성계에 의하여 1392년 창건되어 1897년까지 이어졌고, 고종 이희에 의하여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바꾸어 1910년까지 일본제국과 합방되기까지 519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1100년 동안 이어진 베네치아가 있지만, 공화국이었고, 왕국 혹은 제국으로는 1088년을 이어갔던 비잔틴제국이 최장수왕국이었고, 그 뒤를 992년의 신라가 있습니다만, 하나의 왕국이 500년 넘게 존속했다면 대단한 일입니다.
중국의 역사상 첫 번째 통일왕국이었던 진나라는 기원전 8세기 중반 비자(非子)에 의하여 주나라의 부속국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기원전 221년에는 시황제에 의하여 천하통일을 이루었지만, 불과 15년이 지난 206년에 한나라 유방에 의하여 멸망했습니다. 한편 고구려와 두 차례 큰 전쟁을 치른 수나라 역시 581년에 성립되어 589년에 중국대륙을 재통일하였지만, 619년에 멸망하였으니 39년 동안만 존재하였던 것입니다. 중국의 역사에서 기원전 1046년부터 기원전 256년까지 이은 주나라가 가장 오랜 왕국이었는데, 춘추전국시대에 해당하는 동주(東周) 시대를 제외하면 서주(西周) 시대는 275년에 불과합니다. 중국의 왕조는 대체로 300년 정도 존속했던 것입니다. 땅덩어리가 넓으니 야심가도 많아서 왕국을 이어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반면 조선은 땅이 넓지 않으니 감시를 피해 세력을 키우기가 결코 쉽지 않았을 터라서 왕실 안팎의 사정이 어지간하지 않으면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왕권신수설을 신봉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일이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고구려와 백제가 무너진 것은 신라가 당나라와 결탁하여 외세를 끌어들인 것이 결정적인 요인이었으며, 신라와 고려가 망한 것은 지방호족이나 중앙의 특정세력이 힘을 결집할 수 있도록 통제하지 못한 탓이라고 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의 멸망은 일단 일본제국이라는 외세에 의한 침략이 핵심요인이라고 하겠는데, 외세를 침략을 막아낼 수 있는 자체 역량을 결집하지 못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조선은 왜 무너졌는가>는 조선의 멸망을 가져온 내부적 요인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을 쓴 정병석교수는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역학을 전공하고 행정고시에 수석합격하여 노동관련 정부부처에서 근무하다 노동부차관을 역임하였습니다. 퇴임 후에는 경제사와 성장론을 중심으로 한 경제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는 아니나 정부관료로 오래 일하면서 익힌 경험을 바탕으로 조선의 멸망원인을 제도사적으로 접근하여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저자는 ‘왜 어떤 나라는 가난하고 어떤 나라는 잘사는가?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남한과 북한의 현 상황에서 구하려고 합니다. 즉, 오랜 역사에 걸쳐 하나의 민족으로 같은 문화와 같은 언어를 가진 나라였던 남한과 북한이 오늘날 경제력에서 엄청난 격차를 보이는 이유는 제도의 차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하버드대학교와 MIT의 경제학, 정치학교수인 대런 애쓰모글루, 사이먼 존슨, 제임스 로빈슨교수 등이 쓴 「장기 경제성장의 근본 원인으로서의 제도」라는 논문에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해방 이후 남한과 북한은 지리, 기후, 자원, 문화, 종교, 언어, 인종 등 모든 조건이 동일하지만 오직 정치와 경제제도만 차이를 가졌던 것인데 경제적 성과에서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부사항을 챙겨보면 남북한 간에 정치와 경제제도 이외에도 상이한 점이 적지 않을 것이며, 그런 요소들이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자는 “제도에 중점을 두는 경제성장론(즉, 제도론)의 관점에서 검토해보면, 남북한의 격차를 제도의 차이로 분석하는 것처럼 조선이 왜 쇠퇴의 길로 가게 되었는지도 보다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다.(7쪽)”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저자의 관점은 분명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남한과 북한처럼 서로 비교할 상대가 있는 경우하고는 달리, 조선처럼 비교할 상대가 마땅치 않은 경우에는 해석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책을 읽어가다 보면 중국 혹은 일본의 제도와 비교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것은 저자가 조선사를 깊이 연구한 바 없으니 민족사관이니 식민사관이니 하는 특정한 사관에 치우침이 없다고 하였지만, 조선이 잘못된 제도 운용으로 결국은 멸망에 이르렀다는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보면 식민사관의 그림자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또한 조선의 제도사를 정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조선의 중요제도에 담긴 경제학적 의미를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제도의 변천과정을 기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기술방식에서는 때로 자신의 주장에 합치되는 부분만을 선택하여 해석함으로써 같은 제도라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는 잘 들어맞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짐이 곧 국가이다’라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루이14세의 프랑스왕국과는 달리 조선의 정체는 왕정이었지만, 정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왕은 신하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구조였습니다. 또한 사헌부, 사간원과 같은 권력의 집중을 막기 위한 견제장치를 갖추어진 정부형태였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왕조에서 시행한 제도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는 구조적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생긴 이차적 요인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선왕조를 움직인 기본철학은 성리학(性理學)이었습니다. ‘성명·의리의 학문(性命義理之學)’을 줄인 성리학은 중국 송나라의 주희(朱熹)가 공자와 맹자의 유교사상을 ‘성리(性理)·의리(義理)·이기(理氣)’ 등의 형이상학 체계로 해석하여 집대성한 것입니다. 성리학에서는 도교와 불교가 실질이 없는 공허한 교설(虛無寂滅之敎)을 주장한다고 이단으로 배척하였는데, 불교가 고려사회에 끼친 폐해가 크다고 본 유학자들이 중심이 되어 조선의 통치이념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권근의 이기심성(理氣心性)론을 보면, 군주 및 지배층의 덕치(德治)·예치(禮治)·인정(仁政)·왕도(王道)의 실천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밝히고 있는 것처럼 조선왕조 초기 성리학은 왕조의 통치철학으로 합당한 것이었지만, 왕조의 중심을 차지한 사림집단의 비중이 커지면서 점차 양반계층의 이익을 대변하고 대중을 포용하는 정신이 희박해지고, 실무보다는 허례에 매달리는 경향으로 흐르면서 사회구조가 유약해진 것으로 저자는 보았습니다.
조선왕조의 지식계층은 고려시대에 세계최초로 개발한 금속활자를 개발한 선진인쇄술을 활용하여 지식의 확산에 기여한 것이 아니라 독점하는데 그쳤으며, 양반제도 및 사농공상으로 대표되는 4민체제 그리고 노비제도 등 착취적 신분제도를 운용한 것이 조선사회를 취약하게 만든 결정적인 요소라고 보았습니다. 양반들은 중앙 뿐 아니라 향촌에서도 아전 등 향리들과 결탁하여 실질적 지배자로 군림하여 일반백성들을 착취하는 존재였을 뿐 아니라 농공상등 생업에 종사하지 않아 사회에 직접 기여하는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조선왕조는 공업과 상업 활동을 억제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시행함으로써 부국강병의 길을 외면하였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면 종이의 원료가 되는 닥나무, 의복을 만드는 원료가 되는 뽕나무나 면화 등 특용작물의 재배와 분업 등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일을 권장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농지가 절대 부족한 상황이었을 터라서 식량이 아닌 특용작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농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였을까 싶기도 합니다.
저자도 지적하였습니다만, 조선왕조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였으며, 통일신라 이후로는 중국과 사대외교의 관계를 유지하여 군사적 충돌을 피함으로서 백성들의 군비부담을 줄이고자 하였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이 군비를 강화한다는 것은 중국에 시빗거리가 된다고 보았던 것이 아닐까요?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는 조선을 유일하게 문명한 나라로 상대할만한하다고 인식하였던 것이 결과적으로 문약한 나라가 되고만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명나라와의 선린관계를 지키려다 신흥 청나라가 명나라와 대결하는 마당에 명나라와의 의리를 지키려다가 호란을 당한 사정은 당시 왕실과 조정대신들의 정책적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입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왕조 안팎의 사정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 현대적 방식으로 옛일을 평가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그리고 옳은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세에 서구사람들이 조선의 존재를 몰랐다고 하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고려 왕조까지만 해도 예성강 벽란도가 국제무역항으로 널리 알려져 대한민국을 코리아라고 부르게 된 까닭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르투갈이 동방항로를 개척하여 인도에 도착한 것이 1498년, 중국 광동에 도착한 것이 1513년입니다. 바스쿠 다 가마가 인도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아라비아의 상인들로부터 얻은 항로정보가 도움이 되었을 터입니다. 또한 아라비아상인들이 벽란도에 드나들었을 터이니 불과 200여년 만에 고려에 대한 정보가 깜깜절벽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나라의 대외교류중단 정책과 맞물려 조선 역시 외국과의 교류를 끊고 살았던 것은 정책적 오류였다는 저자의 생각에 공감합니다.
저자는 조선이 성장할 수 없었던 이유를 경제성장론으로 설명합니다. 경제성장론에서는 한 나라의 경제가 성장하려면 자본과 노동, 기술과 지식이 필요하며 국가의 총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등의 요인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조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재정으로 움직이는 작은 정부를 표방하였기 때문에 대규모 공사를 벌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건설은 물자와 노동시장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공사를 벌이려면 조세율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백성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니 비용-효과적 측면을 면밀하게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조선왕조는 상인과 기술자를 천시하는 등 상공업이 발전할 여건을 마련하기보다 오히려 상업 활동을 억제했다는 것이 정책적 실책으로 기록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도덕적이지 못하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상업 활동에 관심을 가진 백성들이라고 하더라도 이윤을 얻게 되면 양반들의 착취대상이 되는 것을 기피하였던 것도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저 자급자족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생산의욕을 북돋울만한 시장이 아예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혹자는 우리나라의 행복지수가 낮다고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성장해서 먹고살만하지만 경쟁이 치열해지고 세상이 각박해지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과 행복한 것은 반드시 동행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조선시대에 살았던 우리들의 선조들의 행복지수는 어땠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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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처럼 2016-11-14 공감(8)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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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도의 관점에서 분석한 책
나라꼴이 엉망진창인 데다 쉽게 해결되지도 않을 답답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왜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무능한 지도자와 폐쇄적인 리더십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조선의 망한 이유를 분석한 이 책이 요즘의 난국을 돌아보는 적절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었다. 조선이 망한 이유가 뭔지를 묻는다면 당파 싸움,
쇄국 정책, 양반의 수탈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 책의 저자는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통 조선의 역사를 얘기하면 왕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고
경제적인 면은 별로 관심을 받지 못하는 편이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은 경제적인 면에 집중하면서 조선이 망할 수밖에 없던 이유를 다각도로 조명한다.
이 책이 제시하는 조선의 가장 결정적인 패망 원인은 한 마디로 폐쇄적이고 착취적인 경제제도라
할 수 있었다. 조선이 성리학사상에 근거해 관료제, 신분제 등 양반 사대부 중심의 안정적인 정치체제를
구축하면서 임진왜란, 병자호란 등 각종 내우외환을 겪으면서도 500년 이상을 유지했지만
근본적으로 국력이 취약해 재정과 군사력이 빈약했고 외부로부터의 도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무너지고 말았다. 사농공상의 신분제, 양반 관료들의 특권, 착취적 지방 행정, 착취적인 조세제도,
병역제도 및 환곡 등 복지제도까지 착취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경제가 침체할 수밖에 없다 보니
어쩌면 패망의 길로 들어가는 게 당연하다 할 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상공업이 발달해야 기술개발이나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데 상공업자와 기술자를 천시하다 보니 자연스레 경제성장이 저조하고
경제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성리학에 기반을 둔 탁상공론이 조선을 무기력한 나라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다.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에 비해서도 훨씬 관념적인
성리학에 매몰되다 보니 실생활과는 전혀 무관한 관념적인 정치논쟁만 일삼고 양반 중심의 특권층을
위한 제도를 운영하면서 총론 차원에서만 법령을 정하다 보니 세부적인 규율은 자의적으로 되면서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엄격한 법집행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 이런 현상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서 법을 우습게 알고 각종 편법이 난무하며 원론적인 얘기만 앞세우지 실제적인 문제해결은 도외시
하는 병폐를 낳고 말았다. 저자는 마지막 장에서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각종 문제도
결국 조선의 망한 이유와 연장선상에 있음을 지적하는데, 포용적이고 통합적인 제도를 갖지 못하고
지배층이 포용과 관용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한 이유라고 얘기한다.
이 책에서 설명한 조선의 여러 문제점들은 지금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듯한데, 제도적인 측면에서
조선이 망한 이유를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를 고민하게
해준 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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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y 2016-11-23 공감(7)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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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조선이나 박근혜 최순실게이트의 현재나 똑같구나! ... 조선은 왜 무너졌는가...★
"과거의 제도 등이 관성때문에 쉽게 변화되지않는 현상이
경로의존성이다. 조선에서는 이러한 경로의존성이 특히 심했다.
지배계급에게는 나라의 발전보다 지배계급이 옳다고 신봉하는
이데올로기와 지금까지 누려왔던 기득권보호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기존 질서의 변경은 새로운 권력관계를 가져오므로
기득권자들이 변화를 두려워한다..."
아 나는 정병석 한양대학교 경상대학 교수님께서 저술하시고
<시공사>에서 펴낸 이책 <조선은 왜 무너졌는가>를 꼼꼼이
읽다가 윗글을 읽고 <아니 이건 옛날 얘기인지 아니면 지금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지적한 진단이신지 모르겠구나!> 바로 그걸
느꼈다.
왜냐하면 영국의 역사학자 E. H 카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예전의 역사를 통해
특히 한 나라의 멸망원인을 잘 살펴보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할 것이기에...
그런 의미에서 이책의 저술은 참으로 뜻깊은 저술이셨다고
생각되고 이에 이책에서 이야기하시는 조선시대 제도들의 맹점과
불합리성은 참으로 씁쓸한 사실이었으며 이에 현실과 견줘봐도
암울한 생각만 들뿐이었다.
즉, 얼마전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자 어떤 분께서
말씀하시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휩사인 한국과 트럼프가
당선된 미국은 동시에 망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사실 현재 대한민국은 혼돈에 휩싸여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글고 고영태, 차은택, 최순득딸인 장시호의
전횡과 만행, 정유라의 청담고 부정졸업 및 이대 부정입학으로
빚어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는 피의자로 수사발표가
나온상황이고 당연히 하야해야하는 상황에까지 왔다.
그러나, 박근혜는 하야하지않고 버팅기고있는 이 암울한 현실에
이책을 읽으니 조선이나 현재의 대한민국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데 놀라움을 금치못하였다.
정말 조선의 멸망원인을 알고나니 개탄스럽기도 하였지만,
이나라의 앞날도 참으로 걱정이 태산이다~~
글고 애초부터 머리텅빈 돌대가리인 박근혜는 영세교라는
사이비종교의 교주였던 최태민에 홀렸고 이에 최순실과 정윤회의
꼭두각시였으며 허수아비였다.
이런 저능아들이 무슨 북핵문제를 풀고 경제를 회생시킬 것인가!
일설에는 최순실이 박근혜의 비자금관리자라는 이야기가 나돌
정도인데 이는 단순한 비선실세가 아니라 박근혜는 죽으나 사나
최순실과 같이해야할 운명인 것이다.
글고 어제그제보도엔 청와대가 국민들의 피눈물나는 세금으로
치료보다는 영양이나 미용 목적으로 쓰이는 주사제인 라이넥주·
멜스몬주(일명 태반주사), 루치온주(백옥주사), 히시파겐씨주
(감초주사), 푸르설타민주(마늘주사) 등을 사들여 국민들에게
충격파를 던졌다.
또한,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인 한국화이자
제약의 비아그라를 60정(37만5000원) 구매했고, 같은달 비아그라의
복제약인 한미약품 팔팔정 50밀리그램을 304개(45만6000원)도
샀다고한다. 비아그라는 원래 심혈관치료제로 개발됐으나
또 다른 효능이 확인되면서 심장질환 치료제로는 잘 쓰이지 않는다.
팔팔정은 비아그라와 성분이 똑같다. 청와대는 또 한국노바티스의
니코틴엘 TTS10 등 금연보조제를 대량으로 구매하기도 했다고 한다.
이거 개돼지인 국민들은 죽도록 일만하고 피눈물나는 세금을
바치면 그 어느 곳보다도 청렴하고 모범적이어야할 청와대가
태반주사, 백옥주사, 감초주사, 마늘주사도 모자라 비아그라까지도
사들였다니 국민들은 경악과 분노에 휩싸여있다.
우라통이 터지고 억장이 무너진다는 분들도 많으시다.
그래서 나는 광화문에서 열렸던 촛불집회에 계속 참가했었는데
가수 이승환씨가 출연하실 25일 금요일 전야제와 26일에 있을
제5차 촛불집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아무쪼록 박근혜가 모든걸 포기하고 1초라도 빨리 <사퇴선언>
하게되길 하야하게되길 두손모아 빌어본다.
아무튼 착취적 신분제도인 노예제로 조선은 근본부터 지배계급과
피지계계급간의 신분구별에 의한 비생산적 사회구조에
사로잡혀있었다. 이에 고려시대이긴해도 만적은 난을
일으키기도하지않았는가!
또한, 조선시대의 책임지지않는 지배층의 모습을 보니 세월호
침몰사건이 터져 약 300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도
누구하나 눈물을 뚝뚝 흘리며 책임지는 넘 하나없는걸 보면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든다.
임진왜란이 터지자 지한목숨 보전할려고 도주하여 멀리
중국에까지 망명을 신청한 선조의 무능과 무책임함에 경악과
분노만이 치밀어오를뿐이다.
근데, 세월호 7시간동안 박근혜의 행적이 불확실해 최태민의
영면을 위한 굿을 했다는 등 또 청와대에서 피부시술목적의
주사를 맞고 있었다는 등 별별 얘기들이 나오고있지만
박근혜는 속시원히 자백도 하지않는 상황이다.
글고 사대주의에 휩쌓였던 조선을 보니 지금도 사드가 전혀
필요하지않고 국방도 잘되고있는데 한국이 미국의 한반도
전초기지로서 이용되고있는 현실에 분통만 터질뿐이다.
나는 역사를 무척 좋아한다. 그래서, 이책을 통해 조선의
멸망원인이 무엇인지 알고싶어져 읽게됐는데 읽으면서
비분강개한 생각만 많이 들었다...
조선의 멸망원인들을 이책을 통해 알게되니 씁쓸한 생각만
들뿐이었다...
또한 조선이나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이나 별반 다르지
않는다는데 분노만 치밀어올랐다.
따라서, 이책은 조선의 멸망원인을 알고자하시는 분들께서는
꼭읽어보실 것을 권유드리고싶다.
지금도 생각나네...
자손대대 이어져온 양반관료계급이 신분처럼 고착화되어 노블레스
오블리주도 부재했던 폐단을 낳아 이도 조선의 멸망원인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지적한 다음의 글이...
지배계급은 다른 신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피지배계급에
대해 뿌리깊은 우월감 내지는 지배의식을 느끼는 것이
일반이었다.
그래서 신분제가 중국보다 조선에서 더 위력을 발휘했고
그만큼 사회통합과 경제성장을 저해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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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서가 2016-11-24 공감(5)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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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왜 무너졌는가
이미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의 새로운 나라가 건국되기 위해서는 그 이전의 나라가 무너졌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때 무너진다는 것은 외부의 침략이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해 이것이 주된 요인이 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데 망해가는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이는 더욱 이해가 잘 될 것이다.
그렇기에 500년의 역사를 자랑하던『조선은 왜 무너졌는가』 라는 질문은 어딘가 모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떠올리게 해서 눈길을 끈다. 현시국으로 인해서 서점가에서도 현실을 반영하기라도 하듯 관련된 도서들이 어떤 홍보도 없이 다시 유명해지거나 새롭게 주목받고 가운데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라고 말한 E.H. Car수가 의 말은 눈여겨볼만한 대목이 아닐까 싶다.
게다가 이 책은 조선의 멸망은 제도에 중점을 두는 경제성장론(제도론)을 통해서 접근하고 분석한다는 점이 상당히 흥미롭다. 가령, 서두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미국 유명 대학의 교수들이 남북한 간의 경제력 격차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1945년 분단 이후 두 나라에 정착된 정치제도가 지금의 심한 경제적 격차를 불러왔다고 말하는데 이 책에서는 조선의 주요 제도를 통해서 과연 어떤 제도가 조선의 정치와 사회를 안정시켰고 반대로 또 어떤 제도가 어떤 이유에서 경제성장을 저해했는지를 알아본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목적에서 출발해 조선이 가난했던 물음에 답하고자 19세기 서양 무역상, 중국인, 조선 통신사의 기록을 불러오고 정치력과 경제력의 불일치를 보여준다. 그 당시에 존재했던 다양한 정치·사회 제도들인 유교화나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발명하였으나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할 양서가 많이 인쇄되지 못했던 현실, 사농공상이라는 체제가 불러온 문제, 관료제를 비롯한 신분제도, 개혁을 거부했던 정치제도의 폐쇄성, 상업에 종사하는 것을 경시했던 풍조, 토지 소유권 등과 같은 다양한 재산권과 조세제도 등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이 책이 묻고자 하는 바에 답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나의 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방면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의미있는데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얻은 결과는 곧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조선의 사례를 통해서 무엇을 깨우쳐야 하는지를 묻는다. 그렇기에 현재의 문제를 과거 역사 속에서 답을 찾고자 하는 모습이 인상적으로 다가오는, 그렇지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무게로 다가오는 책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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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zahbs 2016-11-24 공감(4)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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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이책이다.
명쾌하다. 그리고 암담하고 처참하다. 우리의 선대 나라였던 조선이 얼마나 제도적으로 허술하고 정책의 결정과 실행이 엉망이었는지 알려주는 책이다. 국가의 여러 분야가 썩어문드려진 나라가 조선이었다. 이책을 읽으신다면 유자의 나라 동방의 해뜨는나라는 미사어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이다. 식민지배를 한 나라가 일본이라는 사실이 중요한게 아니라 왜 식민지배라는 당시 제국주의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햇을까 그 원인은 내부 조선에 있었다. 조선보다 몇십배 더 강하고 국력과 경제력에서 비교되지 않았던 청나라 조차 제국주의 열강들의 먹잇감으로 전략했던 시대에 500년 동안 근근히 연명했고 여러차례 전란등을 통해 아무런 개혁도 시도되지 않았던 조선은 무너지는게 당연한 결과였다. 왜 일본은 조총두자루를 손에 넣고 한자루는 가보로 삼고 한자루는 철저하게 분석해서 얼마뒤 더 뛰어난 성능을 가진 조총을 만들고 조선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전 일본이 선물한 조종을 그냥 병기창고에 방치하였을까?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기인했을까? 일본인들의 정교함과 세밀함 그런것들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물론 이책에서는 이러한 질문은 논외의 사항이지만 이 책을 읽는 내내 의문을 떨쳐낼수 없었다. 그리고 조선의 망국도 서글픈 일이였고 남북의 분단이후에 정치상황도 그다지 대승적인 차원에서의 발전이 없는것 같아 안타깝다. 물론 안타까운 점은 저자가 해결책으로 내새우는게 규제개혁등 보수적인 접근방법으로 한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동의를 하지 못하겠지만(물론 이익집단화 된 경우도 있지만) 조선붕괴의 이유가 붕당정치, 세도정치라는 정도로 알고 있는 분들은 꼭 읽어볼 필요가 있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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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인형 2017-01-15 공감(4)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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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왜 무너졌는가
내가 사는 고장은 선비의 고장이라 부른다. 요즘 유네스코 문화 유산 등자를 위해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으며, 조선시대 선비의 지조와 기개, 그들의 문화를 널리 알리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는게 있다. 개인으로서 선비의 고고함은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하지만, 집단으로서 선비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조선 시대 유교의 이념을 받아들이면서 율곡이이와 퇴계이황이 정립해 놓은 성리학을 바탕으로 하여, 이성계가 처음 계획했던 조선의 모습과 달리 조선의 국력은 점점 더 쇠퇴해게 된다. 그들은 세상의 변화에 대해 나와는 무관하다 생각하였으며, 앞을 내다 보지 못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사회상을 병폐, 폐단이라 부른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의 권리와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 변화와 포용하는 것보다 더 어려웠는지도 모른다. 또한 지금 우리는 조선 시대 양반들의 모습이 우리와 무관한 듯 보이지만, 지금 현재 시끌 시끌한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
여기서 조선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학창 시절 세가지 이유를 알고 있다. 쇄국 정책과 당파 싸움, 양반의 수탈, 이 세가지를 조선의 멸망의 요인으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이 세가지가 모두 조선의 멸망의 근원적인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건 조선이 그동안 외침을 받으면서 굳건히 버텨온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조선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저자는 선비와 사대부, 농업 중시하고 상공업을 경시하는 사회 풍토에 있다고 말한다. 상업을 멀리하고 외부와 차단된 폐쇄적인 사회 문화와 구조, 조선시대에도 외국인과 교류가 있었으며, 중국에 뒤쳐지지 않는 문화와 과학 기술이 있었음에도 멸망한 이유는 바로 조선시대 왕실과 그들을 둘러싼 기배계층에 있었다. 특히 고려 시대 귀족들은 조선시대로 넘어와 지배계층을 형성하였으며, 그들은 자신의 안위만 생각한 채 조선시대 신분 제도의 상위층에 머물면서 다양한 특혜를 누려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책을 읽으면서 눈길이 갔던 건 인쇄술의 발달이었다. 구텐베르크보다 먼저 발달한 조선의 금속인쇄술은 1239년 고려의 고종 때 <남명천화 상송 증도가>를 금속활자로 인쇄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여기서 구텐베르크는 자신이 발명한 인쇄술로 구텐베르크 성서를 만들었으며, 유럽 사회는 구텐베르크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된다. 알파벳과 기호를 활용하여 필사를 하던 중세시대에서 금속활자를 활용하여 책을 찍어냈으며, 그들은 문화적인 변혁을 이루었던 것이다. 반면 조선시대의 금속활자 기술은 그렇지 못하였다. 금속 인쇄는 조선의 왕실 소유였으며, 책을 인쇄하는 것 또한 종류별로 100부 이내였다. 그건 그 당시 종이의 원료인 닥나무가 귀하였으며, 지식은 중인이나 평민이 아닌 왕실과 지배계층, 양반의 전유물이 되었던 것이다. 그들이 상공업을 경시하고 농업을 중시하며 특권을 형성하는 가운데 그들의 입장에선 그런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건 세상의 변화이다. 조선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 특히 일본은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으며, 일본에 대해서 우리는 미개한 국가라고 생각하였지만, 일본의 실제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일본은 해양 국가로서 서양 문물을 받아 들였으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다른 나라를 침범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 여기서 중국만 바라보고 중국의 우월함와 유교의 이념과 가치관이 팽배한 조선 사회에서, 조선의 신분 제도 또한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다. 조용한 나라, 기름진 땅을 가진 나라 조선을 조선보다 힘이 강한 나라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조선의 힘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버틸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조선 후기 우리나라는 자신을 지킬 수 잇느 힘이 없었다. 조선시대 사대부들은 임진왜란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으며, 부국 강병은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생각했다. 부역의 의무와 세금을 내지 않았던 양반들의 의식결여,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조선시대 백성들의 몫이 되었으며, 지금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조선시대의 뛰어난 문화와 제도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였다. 특히 조선의 법률이 담겨진 <경국 대전> 이 시행되었음에도 조선시대를 지배하고 우선하였던 건 관습법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조선의 멸망은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한 나라의 오만함이 나라의 멸망을 초래하였으며, 그건 지금도 똑같은 모습으로 재현되고 있다. 소통하지 않고, 자신만 생각하는 모습, 부국강병이 없다면 나라도 없으며, 외교권이 박탈된 을사늑약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걸 이 책을 통해 느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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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도리 2017-04-05 공감(3)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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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로 보는 조선 흥망의 역사 ˝조선은 왜 무너졌는가˝
"조선은 왜 무너졌는가"
이책은 마치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을 말하는 질문인거 같다.
지금 우리 사회는 무너졌다.있어서는 안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연일 다른 제각각에 비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것이다.
이런 현실에 맞물리기라도 하듯 지금 이책은 조선에 몰락을 이야기하고 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조선판 이야기라고 말하는 이책속에서는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것인지...그속으로 들어가
조선의 숨겨온 몰락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해 책속으로 들어가
그것에 대한 답을 찾고 그곳에서 지금 현실에 대한 답도 찾을수 있지 않을까하는
자그마한 기대를 해본다.,
조선은 왜 무너졌는가 ..이책은 경제학자의 관점에서 조선의 정치,
경제,문화를 날카롭게 분석해 조선이 결코 경제적으로 성공할수 없는 나라였던점을
찾아내고 이야기한다.사람들은 조선이 왜 무너졌는가에 대한 답을 물어 보았을때
무엇이라고 답을 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당과 싸움 ,양반의 수탈,
쇄국정책등의 답변을 말한다고 한다. 그것은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일수도 있으나 이책은 조금은 다르게 지금 현대의 경제학자가
바라본 그시대 경제학적인 조선에 실정을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책은 우리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접한 신제도학파의
시각을 바탕으로 조선의 몰락을 살펴보는 국내 최초의 저서로 제도적 측면에
집중해 조선이 왜 몰락하게되었는지에 대한 다양한 시각 다양한
논리로 진짜 원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고 있는것이다.
조선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중 대부분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곁에도 여전히 그 원인이 존재하고 있다는것이 저자의 이야기이다.
저자는 조선의 사례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또한 대대적인 재점검과 정비를
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조선이 무너져야만 했던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통한 지금 현대에 바로 고치고 나아가야 할길을
이야기하고자하는 저자에 생각대로 책속에는 다양한 사례와 이야기들로
우리를 이해시킨다.
조선왕조는 500년이란 긴 세월동안 역사를 이어온 국가이다.아래로는 일본 위로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들과 대립하며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체제를
아주 오랜시간 이어온것이다.고려말기의 혁명을 주도하고 조선을 세운 건국 세력은
고려가 쇠퇴한 원인을 찾고 이를 보완해 국가를 세우고자 아주 많은 시간을 투자해
노력하였다고 한다.그리하여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아
우리가 살아가는 선비의 나라를 만들었다고 전해지는데...그런데 이러한 의도와
이론적 기반위에 세워졌음에도 조선은 왜 현대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결국 무너졌단 말인가...경제학자인 저자는 그의 관점으로 보았을때
다양한 조선의 모습들을 연구하고 날카롭게 분석해 조선이 결코
경제적으로 성공할수 없는 나라였다는 점을 짚어내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경제개념이 없었던 조선시대 ...무엇이 조선을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로 만들었단 말인가..조선은 매우 가난했다.
개인의 생활뿐만 아니라 국가의 재정또한 유지하는 것도 어려웠다고 한다.
군대의 식량은 항상 부족했고 재해가 갖가지 재해가 찾아오거나 흉년,전염병등이
돌면 어김없이 사람이 무수히 죽어나갈수 밖에 없을 정도로 힘든 상태였던 것이다.
결국에는 정부에서 신분이나 관직을 내다 팔아 곡식을 사들일 정도였다고 한다.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는 점점더 힘들었으며 백성들의 삶을 이루
말할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들수밖에 없는것이다.
하지만 조선은 이런 백성들에 가난을 돌아보려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다고 한다.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현실속에서도 근검 절약하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란 생각을
하고 그것은 철학을 숭배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던 국가에 잘못이
더더욱 큰 관점으로 보인다.국가의 성패를 결정적 요인을 지리적 역사적 인종적
저건이 아니라 바로 제도라고 주장했던 것퍼럼 저자도 제도적 요인을 중심으로
조선의 몰락에 대해 논의하고 이야기하고 있다.
신분제도 ,조세제도, 관료제도, 정치제도등 사회를 옭아맨 각종 제도에서
조선의 이념적 기반이었던 성리학을 문화로 포함시키고 이 모든 제도들이
조선을 위기로 몰아넣었다는 생각으로 결말을 내린것이다.
저자는 오랜시간 조선의 제도를 공부하면서 느낀것은 조선의 제도에는 자랑스러운
부분보다는 아쉬운 부분이 더 많았다는 것이다.제도는 문제는 조선에 그치지
않고 현대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저자
조선 제도의 문제를 발판삼아 현대 제도의 문제점을 찾아내서 없애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강한 국가"는 군사력이 강할때나 법 조항이 많을때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힘이 꼭 필요한 곳에 신속히 손을 뻗어주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제대로 보호할수 있을때 완성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강한 국가를 완성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또한 사람이다.
이책이 말하고자 하는 그것은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국가를
발전시키는 제도란 무엇인지,국민을 위한 제도란 무엇인지...
조선의 역사를 통해 다시 한 번 돌아보는 기회를
마련해 보는 것이 이책을 읽으면서 꼭 해야할 일이란 생각으로 사로잡힌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조선에 그 제도가 깊이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고치고 나아가야할 일이란걸 알고 그것에 대한
방향을 잘 잡아 새로운 시간이 주어지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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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우웅 2016-11-24 공감(2)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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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리뷰] 조선은 왜 무너졌는가
조선에 있던 문제들은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이 책을 읽고나니 조선은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문제가 많았던 국가였다. 조선은 문제가 문제인지도 몰랐던 국가였다. 그러니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조차도 안 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조선이 갔던 길을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닌가? 매우 걱정이다. 지금은 여러 매체들로 조선을 포장할 때가 아니다. 조선의 잘못을 엄중히 가려내고, 거기서 얻은 것들로 현재 대한민국은 잘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봐야한다. 게다가 생각에서는 그쳐서 안 된다. 잘못된 것들은 고쳐야한다.
잘못된 것을 계속 하려는 힘에 굴복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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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 2017-07-05 공감(2)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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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왜 무너졌는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의 우리들은 반면교사로서의 지침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지구상의 많은 왕조들이 생성되고 쇠퇴기를 거치면서 지속하는 기간이 짦았거나 길었던 통치를 통해서 과감히 취할 점은 취하되 현재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미 모든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는 일들이지만 우리나라, 특히 지금의 현대사회가 있기 바로 전의 왕조인 '조선'이란 나라를 통해서 알아가는 비판과 고수해야 할 점들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500여년의 역사 속에서 찬란한 많은 유산을 남긴 왕조였지만 달이 차면 기울듯이 역시 조선왕조 또한 세태의 흐름을 이겨내지 못하고 쇠망한 그 원인을 다룬 책인만큼 , 요즘의 시국이 그다지 평탄치 못한 점이 있어서일까? 더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된 책이다.
저자는 30여년간 노동부에서 근무하면 쌓아온 경험을 토대로 이 책을 펴냈다.
왜, 무엇이 조선을 망하게 했을까에 대한 접근 방식을 통해 오늘 날 우리들에게 들려 주는 이야기는 사뭇 고찰적인 생각을 하게함과 동시에 무엇이 가장 옳바른 정치의 길인지를 생각도 해 보게 된다.
저자는 '제도'란 부분에 입각해서 글을 다뤘다.
실패한 요인을 살펴보자면 많은 부분들을 세세하게 구분할 수도 있었지만 저자의 말처럼 '제도'가 주는 중요성에 비춰어 볼 때 이 책은 이 점에 근접해서 다뤘고, 그 '제도'안에서 벌어졌던 안타까운 정책들과 위정자들의 권력고수들을 통해 여전히 안타까움을 던지게 한다.
고려 멸망 후에 건설된 조선이란 나라의 이념이 이성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성리학자였던 정도전과 그 무리들에 의해서 건국이 되었고 이웃인 중국이나 일본이 '성리학'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활용하고 이용하는데서 오는 차이들은 조선이 유독 두 나라와는 상반된 길을 어떻게 걸어왔는지에 대한 사례들을 들려준다.
조선은 태동부터가 중국의 조공국가로서 출발을 했다지만 중국이 성리학을 받아들이되 현실적인 사회간접자본에 역성을 두고 집중 활용, 일본의 경우엔 쇄국 정책을 펼쳤어도 일부 지역에 한해서 외국 문물을 접함으로써 보다 빠른 시대의 흐름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여건이었던 반면 조선에는 이러한 상반된 행정들을 고수했기에 퇴화를 할 수 밖에 없었던 사례들을 들려준다.
일례로 서양의 구텐베르크의 활자 발견 시기보다 훨씬 빠른 시기에 금속활자개발을 갖추고 있었음데도 종이에 대한 국가의 독점권과 원할하지 못했던 계급층의 유동을 이용하지 못했던 결정적인 문제, 초기의 계급간의 유동이 원활했던 것들이 중기를 거치면서 양반제도, 사농공상으로 구분되어지고 노비제도의 혁신적인 제도를 반대했던 기득권자로서의 양반들의 세력을 넘지 못했던 중앙 왕권의 한계 때문에 조선사회를 취약하게 만들었단 사실들이, 읽으면서 여전히 답습되다시피한 오늘날의 모습들을 비추는 것아 안타까움을 지니게 한다.
피로인으로서 납치되 갔던 한국인들이 대부분 고국행을 거절한 사유 또한 나라의 제도적인 한계와 우대정책이 실패한 결과로써 받아들여질 수 밖에 없는 점, 관료사회라 지칭된 조선의 관료주의로써의 등용문제와 교육의 불균형, 같은 학문을 받아들이더라도 우리의 실정에 맞는 법을 수용해야함을 무시한 채, 근본적인 원리만 내세우다 폐쇄적인 정책으로 변질되버린 조선의 '제도'의 한계를 통해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할 지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 준다.
오늘도 여전히 광화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일 계획이라고 하는데, 국가가 해야할 일들은 무엇이며, 위정자들은 문제점이 발생 될 때마다 어떤 행동을 통해 자신들을 뽑아준 국민들을 대표해 나라를 이끌 것인지, 저자가 말하는 조선의 제도에서 배움으로써 한 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됐음 하는 바람이 들게 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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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노마드 2016-11-19 공감(1)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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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석의 <조선은 왜 무너졌는가>(2016)에 대한 요약 및 평론입니다.
책 개요 및 핵심 문제의식
정병석의 <조선은 왜 무너졌는가>(2016)는 조선 왕조 500년의 붕괴 원인을 외세의 침략이나 특정 인물의 무능이라는 단편적 시각에서 벗어나, 국가의 경제 체제와 제도적 실패의 관점에서 정밀하게 파헤친 저작이다. 경제학자이자 관료 출신인 저자는 방대한 사료와 통계, 계량경제학적 분석 틀을 통해 조선이 겪은 장기 쇠퇴의 메커니즘을 규명한다. 저자는 조선의 멸망이 19세기 말 갑작스럽게 닥친 비극이 아니라, 건국 초기부터 누적된 제도적 모순과 경제적 질식 상태가 한계에 달해 발생한 필연적 귀결이었다고 진단한다.
본문 요약: 쇠퇴의 구조적 원인
건국 이념과 반상업주의의 덫 조선은 성리학적 농본주의를 국가 통치의 근본으로 삼았다. 이는 농업을 중시하고 상업과 수공업을 천시하며 억제하는 정책으로 구체화되었다. 국가는 시장의 형성을 통제하고 화폐 유통을 억압했으며, 대외 무역을 극도로 제한했다. 그 결과 시장 경제의 자생적 발전과 분업화, 기술 혁신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었다. 이로 인해 생산력 증대와 부의 축적이 불가능한 구조가 고착되었다.
국가 재정의 붕괴와 부패의 제도화 조선 후기로 갈수록 국가의 공식적인 조세 기반은 급격히 약화되었다. 양반 지배층의 토지 겸병과 면세 특권 확대로 인해 세금을 낼 수 있는 양민의 토지는 줄어들었고, 국고는 늘 바닥을 드러냈다. 국가는 정상적인 재정 운영 능력을 상실하자 삼정(전정, 군정, 환곡)의 문란이라는 기형적인 수탈 체제에 의존했다. 관료들에게 지급할 녹봉조차 부족해지자 매관매직과 지방관의 자의적 징세가 묵인되었고, 이는 백성에 대한 가혹한 착취로 이어져 농촌 경제를 완전히 파탄 냈다.
양반 지배층의 지대추구와 제도의 경직성 지배층인 양반 사대부는 생산적인 부의 창출보다는 국가 권력과 제도를 이용해 기존의 부를 배분받는 지대추구(Rent-seeking) 행위에 몰두했다. 붕당 정치와 예송 논쟁 등 이념 갈등은 권력 독점과 기득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실용적 지식이나 과학 기술은 배척되었고, 내부 개혁의 기회는 기득권층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되었다.
19세기 대위기와 체제 붕괴 18~19세기 서구와 일본이 산업혁명과 제도 혁신을 통해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때, 조선은 소빙하기의 기후 재난, 전염병, 그리고 극심한 경제 쇠퇴 속에서 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정조 시기의 일시적 안정이나 일부 실학자들의 개혁론은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 개편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이미 내부적으로 완전히 붕괴해 자위력을 잃은 조선은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이라는 외생적 충격을 견뎌낼 체력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분석 및 평론
<조선은 왜 무너졌는가>는 한국 근대사 서술에서 오랫동안 지배적이었던 감정적 민족주의와 식민사관 극복 담론을 넘어, 현대 제도경제학과 공공선택론의 시각을 성공적으로 접목한 수작이다.
첫째, 이 책은 도덕주의적 역사 해석을 엄밀한 경제학적 분석으로 대체했다. 역대 왕들의 성격이나 탐관오리의 도덕적 타락에 책임을 돌리는 대신, 재산권 보호의 부재, 과도한 정부 규제, 불합리한 유인 구조가 어떻게 경제 주체들의 생산 의욕을 꺾었는지를 논리적으로 입증한다. 좋은 의도로 출발한 정책이라도 잘못된 제도적 유인과 결합할 때 국가 경제를 어떻게 파멸로 이끄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둘째, 조선 후기 자본주의 맹아론과 같은 감정적 낭만주의에 날카로운 비판을 가한다. 일부 사학계가 주장해 온 자생적 근대화 싹트기론이 실제 통계와 경제적 실상 앞에서는 설득력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당대 조선의 1인당 소득과 농업 생산성이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었음을 냉정하게 드러낸다.
다만, 국가의 쇠퇴를 경제적 요인과 제도의 실패라는 틀에 과도하게 집중시키다 보니, 유교적 통치 질서가 5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만든 사회문화적 동력을 다소 과소평가했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또한 외부 지정학적 요인과 열강의 침략적 성격을 부차적인 것으로 다루어, 멸망의 외적 계기를 지나치게 단순화했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정병석의 저작은 과거사를 향한 맹목적인 자부심이나 무조건적인 자학을 걷어내고, "제도가 국가의 흥망을 결정한다"는 보편적 경제 원리를 조선의 사례를 통해 증명한 탁월한 역사 경제학 평론이다. 이는 실패한 제도가 초래하는 재앙을 직시하게 함으로써, 오늘날의 국가 운영과 제도 설계에도 중대한 통찰을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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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석, 『조선은 왜 무너졌는가: 제도로 보는 조선 흥망의 역사』(2016) — 요약·평론
정병석의 『조선은 왜 무너졌는가』는 제목만 보면 조선 망국의 원인을 추적하는 일반 역사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뚜렷한 이론적 관점을 가진 책이다. 저자는 조선이 망한 원인을 <당파싸움>, <무능한 왕>, <쇄국정책>, <외세 침략> 같은 개별 사건에서 찾지 않는다. 핵심은 <제도>다. 특히 대런 애쓰모글루(Daron Acemoglu)와 제임스 로빈슨(James Robinson)의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가 제시한 <포용적 제도와 착취적 제도>라는 틀을 조선사에 적용한다. 출판사도 이 책을 사실상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조선판”이라고 소개한다.
1. 조선은 왜 가난했는가
책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한다.
<500년이나 지속된 국가가 왜 경제적으로 그토록 가난했는가?>
정병석에게 조선의 가난은 자연환경이나 민족성 때문이 아니다. 사람들이 생산하고 혁신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드는 <유인체계>가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개인이 노력하면 그 성과를 어느 정도 자신의 것으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재산권이 보장되고, 상업과 기술개발에 보상이 따르며, 신분 상승의 기회가 열려 있어야 한다. 그런데 조선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이런 가능성이 제한되었다.
저자가 말하는 <제도>에는 법률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신분제, 관료제, 과거제, 조세제도, 토지제도 같은 공식적 제도와 함께 성리학, 사농공상 관념, 양반의 명예관 같은 비공식적 제도도 포함된다. 정병석은 조선 중·후기로 갈수록 이 제도들이 <포용적>이기보다 <폐쇄적이고 착취적>인 방향으로 움직였다고 본다.
2. 처음부터 실패한 국가는 아니었다
흥미로운 점은 저자가 조선을 처음부터 잘못 만들어진 나라로 보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조선 건국세력, 특히 정도전 등은 고려 말의 토지 집중과 권문세족의 횡포를 개혁하고 새로운 국가체제를 만들려 했다. 새로운 관료제를 만들고 과거제를 정비하며 중앙집권적 국가를 건설한 것은 상당한 제도혁신이었다.
초기에는 양인에게 비교적 넓게 과거 응시 가능성이 열려 있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권력을 확보한 지배집단이 제도를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바꾸어 갔다는 데 있다.
따라서 정병석의 역사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환이 중요하다.
<개혁 → 새로운 제도 → 특정 집단의 권력 장악 → 기득권화 → 제도의 폐쇄 → 경제와 사회의 정체>
조선의 장기적 쇠퇴는 바로 이 <제도의 경직화> 과정이다.
3. 성리학은 어떻게 문제가 되었는가
정병석이 가장 강하게 비판하는 대상 가운데 하나가 성리학이다.
물론 그가 성리학 자체를 단순히 악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성리학이 국가운영의 거의 독점적인 이념이 되면서 발생한다.
조선은 도덕적으로 훌륭한 군주와 관료가 나라를 다스리면 좋은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믿었다. 따라서 치밀한 법률과 감독체계를 만드는 것보다 통치자의 도덕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했다는 것이 저자의 해석이다.
정병석은 자신의 관료 경험을 살려 이를 특히 비판한다. 저자는 조선의 제도에 <총론은 있으나 각론이 부족했다>고 본다. 예를 들어 국가가 지방에 공물을 얼마만큼 바치라고 정해도 실제로 누구에게 어떻게 부담시킬 것인지 세밀하게 통제하지 않았다. 그러면 지방 권력자와 양반은 부담을 피하고 힘없는 백성에게 세금이 집중될 수 있었다.
이것이 정병석이 말하는 착취적 제도의 핵심이다.
<나쁜 사람이 있어서 착취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착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가 존재했다>는 것이다.
4. 양반·노비·사족이라는 구조
이 책은 개인 영웅 중심의 역사가 아니라 사회구조를 상당히 자세히 다룬다.
양반은 관직과 교육의 기회를 장악했고, 지방에서는 재지사족이 향촌사회를 지배했다. 향리와 수령을 통한 행정체계도 있었지만 중앙정부가 지방사회의 실제 운영을 완전히 통제하지는 못했다.
특히 노비제도는 저자에게 대표적인 착취적 제도다.
노비가 많은 사회에서는 자유로운 노동시장이 발전하기 어렵고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기술혁신의 유인도 줄어든다. 신분이 세습되면 개인이 노력해서 자신의 생활을 개선하려는 동기도 약해진다.
여기에 사농공상의 위계가 결합한다. 상인과 수공업자는 사회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부를 축적하는 행위 자체가 정치적·도덕적 명예와 연결되지 않았다.
정병석이 보기에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 편견이 아니라 <경제성장을 막는 제도>였다.
책은 관료제, 향촌지배, 노비제, 상공업 억제, 재산권, 전정·군정·환곡 등의 조세 문제까지 이러한 틀로 분석한다. 전체 14장은 거의 하나의 질문, 즉 <사람들이 왜 생산하고 혁신할 동기를 갖지 못했는가>로 수렴한다.
5. 지식은 있었지만 혁신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특히 흥미로운 부분은 <지식의 국가 독점>에 관한 논의다.
조선은 금속활자나 인쇄술처럼 높은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 한글이라는 혁신적인 문자도 만들어냈다.
그런데 이것이 폭넓은 지식의 확산과 시장경제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정병석에게 중요한 것은 <발명 그 자체가 아니라 발명을 확산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국가와 소수 지식계층이 지식을 독점하고, 한글과 민간 지식생산을 충분히 발전시키지 않고, 상업적 출판과 교육시장이 넓게 형성되지 않는다면 훌륭한 기술 하나가 있어도 경제성장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이것은 이 책에서 상당히 설득력 있는 부분이다.
<기술이 있어서 선진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사회 전체에 확산시키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6. 예외가 있었다 — 대동법
그렇다고 조선의 모든 제도를 실패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저자가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것이 <대동법>이다.
대동법은 공납제의 폐해를 줄이고 조세 부담을 보다 합리적으로 바꾸려는 제도개혁이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개혁 과정이다.
정병석은 대동법을 장기간의 논쟁과 사회적 의견수렴을 거쳐 이해관계를 조정해 간 <포용적 제도개혁>의 사례로 본다. 저자는 인터뷰에서도 왕과 중앙관료뿐 아니라 지방사회까지 문제와 개선책을 논의했던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이 책의 메시지는 단순히
<조선은 잘못된 나라였다>
가 아니다.
오히려
<조선에도 개혁할 능력이 있었지만 그러한 개혁이 지속적으로 제도화되지 못했다>
는 데 있다.
7. 이 책의 가장 큰 장점
이 책의 장점은 무엇보다 <도덕주의적 망국론>을 벗어난다는 데 있다.
“양반들이 부패했다.”
“당파싸움을 했다.”
“왕들이 무능했다.”
이런 설명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한 단계 더 질문해야 한다.
<왜 그런 행동이 반복되었는가?>
정병석의 대답은 명확하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유리하도록 제도가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전이다.
부패한 관리를 백 명 처벌해도 그들을 부패하게 만드는 제도가 그대로라면 다시 부패한 관리가 등장한다. 조선의 문제를 개인의 도덕성에서 <권력과 인센티브 구조>로 옮겨 놓은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공헌이다.
정병석이 노동경제학자이며 30년가량 행정관료로 일하고 노동부 차관까지 지냈다는 배경도 이 책에 강하게 드러난다. 그는 역사가라기보다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해 본 정책전문가가 조선사를 바라보는 방식>으로 글을 쓴다.
8. 그러나 가장 큰 약점도 바로 <제도론>이다
나는 이 책의 설명력이 상당히 높으면서도 동시에 지나치게 단선적이라고 본다.
첫째, <현대 경제성장에 성공하지 못했으므로 조선의 제도가 실패했다>는 식의 목적론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
조선은 실제로 500년 이상 존속했다. 그렇다면 질문은 동시에 이래야 한다.
<그렇게 비효율적인 제도를 가진 국가가 어떻게 500년이나 지속되었는가?>
사회 안정, 농업생산, 향촌질서, 관료제, 교육, 국가 정체성 형성 등에 관해서는 조선의 제도가 상당한 기능을 수행했을 것이다. 경제성장이라는 하나의 척도만으로 평가하면 이 부분이 약해진다.
둘째, <성리학 → 상업 억제 → 경제 정체>라는 인과관계도 조심해야 한다.
중국과 일본 역시 유교문화권이었다. 특히 도쿠가와 일본도 신분제와 농본주의를 갖고 있었지만 상업화와 도시화가 크게 진전되었다. 결국 성리학 자체보다 <성리학이 각 사회의 정치·경제 구조와 어떻게 결합했는가>를 더 세밀하게 구분해야 한다.
셋째,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제국주의>다.
조선이 내부적으로 약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1910년의 멸망을 국내 제도의 실패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일본이라는 근대 제국주의 국가의 등장,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중국과 러시아의 후퇴, 영일동맹과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 같은 국제질서가 결정적이었다.
<왜 조선이 약해졌는가>와 <왜 조선이 일본에 병합되었는가>는 서로 연결되지만 동일한 질문은 아니다.
정병석은 첫 번째 질문에는 강하지만 두 번째 질문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하다.
9. 문소영·김기협과 함께 읽으면 보이는 차이
최근 함께 보았던 책들과 비교하면 이 책의 위치가 더 선명하다.
문소영의 『못난 조선』이나 『조선의 못난 개항』이 <왜 일본은 변화했는데 조선은 변화하지 못했는가>라는 한일 비교를 전면에 내세운다면, 정병석은 그 차이의 더 깊은 원인을 <제도의 포용성과 폐쇄성>에서 찾는다.
김기협의 『망국의 역사, 조선을 읽다』가 조선 말기의 상황을 보다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면서 후대의 일방적인 “조선 무능론”을 경계한다면, 정병석은 훨씬 단호하게 <조선 내부에 구조적 실패가 있었다>고 판정한다.
그래서 세 책을 한 줄씩 요약하면 이렇게 볼 수 있다.
<문소영: 왜 일본은 바뀌었고 조선은 바뀌지 못했는가?>
<정병석: 왜 조선은 바뀔 수 없는 제도를 가지게 되었는가?>
<김기협: 정말 조선이 무능해서 망했다고만 말할 수 있는가?>
셋 가운데 정병석의 책이 가장 경제학적이고, 가장 명료하며, 동시에 가장 <현대적 기준으로 조선을 재단할 위험>도 크다.
결론
『조선은 왜 무너졌는가』의 가장 중요한 주장은 <조선은 당파싸움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제도가 변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쇠퇴했다>는 것이다. 권력을 가진 집단이 정치적 진입을 제한하고, 양반의 특권을 보호하고, 노비제를 유지하며, 상공업과 기술혁신의 동기를 억누르고, 불공평한 조세제도를 방치했다. 그렇게 형성된 <폐쇄적·착취적 제도>가 개인의 활력을 빼앗고 국가의 장기적 경쟁력을 약화시켰다는 설명이다.
나는 이 책을 <조선 망국의 완전한 설명>이라기보다는 <조선 사회를 제도경제학의 눈으로 다시 보는 매우 유익한 문제제기>라고 평가한다.
특히 뛰어난 것은 “누가 나빴는가?” 대신 <“왜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도록 제도가 만들어졌는가?”>라고 묻는 점이다. 반면 조선을 근대 자본주의 국가가 되지 못한 실패작으로 역산해 설명하는 경향과, 일본 제국주의라는 외부 변수를 상대적으로 약하게 다루는 것은 분명한 한계다.
따라서 이 책을 읽은 뒤에는 오히려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
<조선은 왜 무너졌는가?>만이 아니라,
<조선은 그렇게 많은 제도적 약점을 가지고도 왜 500년이나 유지되었으며, 왜 하필 19세기 말~20세기 초에, 그리고 왜 일본에 의해 무너졌는가?>
이 세 질문을 함께 물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정병석의 <제도론>, 문소영의 <한일 비교론>, 김기협의 <역사적 맥락론>을 서로 보완적으로 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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