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36
<민족> X 65
<한국> X 135
[윤상철 칼럼] 역사적 트라우마, 왜곡된 소용돌이
2024-12-23윤상철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일반 국민, 비상계엄 정치적 혐오
87년 헌법, 제왕적 대통령제 약화
적극적인 정의보다 소극적 방식
대통령·거대야당, 이중권력 구도
합리적인 국민들이 해답 찾을 것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과 그에 이은 의회의 탄핵이 낳은 소용돌이에 온 사회가 휩쓸리고 있다. 대통령은 다른 모든 영역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면서 합법적인 틀 안에서 이른바 원포인트 비상계엄으로 한국사회를 정상화하려 했다는 뜻을 밝혔던 반면, 야당 등 반대세력은 대통령의 내란을 징치하고 탄핵과 더불어 조기 대선으로 정치체제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소 복잡하다. 첫째 이 소용돌이의 근원에는 대통령의 행정권력과 야당 주도의 의회권력 간의 권력경쟁이 자리한다. 둘째 세력구성, 정책 비전, 지지동원 등에서 극단적으로 다른 양대 정치세력이 충돌하고 있다. 셋째 표방하는 정치체제는 불명확하지만 자유민주주의체제와 그 바깥의 체제 간의 충돌이기도 하다. 넷째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적 지정학 때문에 불명확하게 드러내지만 북한을 포함한 국가간 동맹체제의 이질적 구상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실정치는 이러한 복합적인 권력경쟁의 합리적 조정과 실현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기보다 역사적 트라우마에 사로잡힌 감성적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따라서 설사 봉합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양상은 주기적으로 반복될 것이다.
일반 국민들은 비상계엄에 대한 정치적 혐오·거부와 그에 따른 탄핵의 정당성을 지지한다.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계엄령은 1979~1980년 사이의 대통령 사망, 12·12쿠데타, 1980년 서울의 봄, 5·18광주민주화운동 등으로 이어지는 군부권위주의 체제의 붕괴와 복원의 와중에서 진행되었다. 그 역사적 경험은 계엄령의 이미지를 군부지배세력의 폭력과 민주화 요구의 압살, 그리고 지배와 기득권의 동요와 재구축, 그리고 피지배 소외세력의 배제 이미지로 채색되었다. 나름 설득력 있는 대통령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기성 세대의 독재 트라우마와 신세대의 자유박탈 공포심에 의해 전면적인 거부감을 낳고 있다. 즉, 1980년 이후 40년 넘게 진전된 한국의 자유화와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여전히 권위주의 정권과 군부의 폭력동원을 기억해낸다. 과거의 계엄령이 전혀 먹힐 수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대통령의 주취가 낳은 실수라든가, 민주화된 군부 내의 명령불복종 및 저항으로 해석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이미 오래전에 97%의 국민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 레거시 미디어를 넘어서는 유튜브와 SNS, 2천550만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나라에서 전격적인 군사전략이 필요한 과거와 같은 군사쿠데타나 비상계엄령이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렵다는 사실은 간과되고 있다.
제도로서의 1987년 헌법 역시 구권위주의체제에 대한 트라우마를 담고 있다. 민주주의는 인권과 자유, 법치주의, 삼권분립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정의로 구성되었다기보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약화시키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구성되었다고 보인다. 이 헌정체제는 대통령과 다수여당체제 하에서는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여소야대의 구도 하에서는 분쟁적이기 마련이었다. 나아가 대통령과 지배적 거대야당이 충돌하면 어떤 조정도 불가능하면서 일종의 이중권력이 만들어지곤 했다. 3당 합당과 같은 해결책도 거대 양당의 진영간 대립 상황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대통령 권력과 거대야당 권력이 상호 관용하지 못하고 제도적 권력을 자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충돌과 국가 마비는 불가피한 것이었다. 최근에는 의회의 온갖 탄핵과 무한 입법에 대응하여 대통령은 국회해산권 없이 의회를 견제해야 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군부권위주의의 원인을 찾았던 민주화 헌법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이라는 소극적 권한과 ‘비상계엄권’이라는 적극적 권한을 합법적 권한으로 부여했지만 의회를 견제하기에는 미흡하거나 무용하였다. 실제로 현재의 헌법은 45년 동안 벌써 3차례의 탄핵을 거치면서 의회와 대통령이 충돌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현행 헌법의 한계는 단임제나 대통령제가 아닐 수 있다. 즉, 4년 중임제나 의원내각제 등의 개헌이 답이 아닐 수 있다. 선한 국민이 만들어내는 민주주의라도 일방의 독주를 견제하는 권력분립의 실질적 내실화가 그 해답일 수 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국민들이 대증적 미봉책이 아닌 그 해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윤상철 칼럼] 역사의 정치화
[윤상철 칼럼] 선한 한국인, 이기적인 한국인 지면기사
[윤상철 칼럼] 사적 국가, 공적 국가
[윤상철 칼럼] '87년 체제'의 교착
<민족> X 65
<한국> X 135
<대한민국> 27
포퓰리즘 47
포퓰리즘 47
시대정신
좌파 28, 북한 20
사회주의 22 자본주의 32
과학 29, 이성 13, 정의 64
동맹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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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철 칼럼] 역사적 트라우마, 왜곡된 소용돌이
2024-12-23윤상철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일반 국민, 비상계엄 정치적 혐오
87년 헌법, 제왕적 대통령제 약화
적극적인 정의보다 소극적 방식
대통령·거대야당, 이중권력 구도
합리적인 국민들이 해답 찾을 것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과 그에 이은 의회의 탄핵이 낳은 소용돌이에 온 사회가 휩쓸리고 있다. 대통령은 다른 모든 영역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면서 합법적인 틀 안에서 이른바 원포인트 비상계엄으로 한국사회를 정상화하려 했다는 뜻을 밝혔던 반면, 야당 등 반대세력은 대통령의 내란을 징치하고 탄핵과 더불어 조기 대선으로 정치체제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소 복잡하다. 첫째 이 소용돌이의 근원에는 대통령의 행정권력과 야당 주도의 의회권력 간의 권력경쟁이 자리한다. 둘째 세력구성, 정책 비전, 지지동원 등에서 극단적으로 다른 양대 정치세력이 충돌하고 있다. 셋째 표방하는 정치체제는 불명확하지만 자유민주주의체제와 그 바깥의 체제 간의 충돌이기도 하다. 넷째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적 지정학 때문에 불명확하게 드러내지만 북한을 포함한 국가간 동맹체제의 이질적 구상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실정치는 이러한 복합적인 권력경쟁의 합리적 조정과 실현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기보다 역사적 트라우마에 사로잡힌 감성적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따라서 설사 봉합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양상은 주기적으로 반복될 것이다.
일반 국민들은 비상계엄에 대한 정치적 혐오·거부와 그에 따른 탄핵의 정당성을 지지한다.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계엄령은 1979~1980년 사이의 대통령 사망, 12·12쿠데타, 1980년 서울의 봄, 5·18광주민주화운동 등으로 이어지는 군부권위주의 체제의 붕괴와 복원의 와중에서 진행되었다. 그 역사적 경험은 계엄령의 이미지를 군부지배세력의 폭력과 민주화 요구의 압살, 그리고 지배와 기득권의 동요와 재구축, 그리고 피지배 소외세력의 배제 이미지로 채색되었다. 나름 설득력 있는 대통령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기성 세대의 독재 트라우마와 신세대의 자유박탈 공포심에 의해 전면적인 거부감을 낳고 있다. 즉, 1980년 이후 40년 넘게 진전된 한국의 자유화와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여전히 권위주의 정권과 군부의 폭력동원을 기억해낸다. 과거의 계엄령이 전혀 먹힐 수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대통령의 주취가 낳은 실수라든가, 민주화된 군부 내의 명령불복종 및 저항으로 해석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이미 오래전에 97%의 국민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 레거시 미디어를 넘어서는 유튜브와 SNS, 2천550만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나라에서 전격적인 군사전략이 필요한 과거와 같은 군사쿠데타나 비상계엄령이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렵다는 사실은 간과되고 있다.
제도로서의 1987년 헌법 역시 구권위주의체제에 대한 트라우마를 담고 있다. 민주주의는 인권과 자유, 법치주의, 삼권분립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정의로 구성되었다기보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약화시키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구성되었다고 보인다. 이 헌정체제는 대통령과 다수여당체제 하에서는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여소야대의 구도 하에서는 분쟁적이기 마련이었다. 나아가 대통령과 지배적 거대야당이 충돌하면 어떤 조정도 불가능하면서 일종의 이중권력이 만들어지곤 했다. 3당 합당과 같은 해결책도 거대 양당의 진영간 대립 상황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대통령 권력과 거대야당 권력이 상호 관용하지 못하고 제도적 권력을 자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충돌과 국가 마비는 불가피한 것이었다. 최근에는 의회의 온갖 탄핵과 무한 입법에 대응하여 대통령은 국회해산권 없이 의회를 견제해야 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군부권위주의의 원인을 찾았던 민주화 헌법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이라는 소극적 권한과 ‘비상계엄권’이라는 적극적 권한을 합법적 권한으로 부여했지만 의회를 견제하기에는 미흡하거나 무용하였다. 실제로 현재의 헌법은 45년 동안 벌써 3차례의 탄핵을 거치면서 의회와 대통령이 충돌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현행 헌법의 한계는 단임제나 대통령제가 아닐 수 있다. 즉, 4년 중임제나 의원내각제 등의 개헌이 답이 아닐 수 있다. 선한 국민이 만들어내는 민주주의라도 일방의 독주를 견제하는 권력분립의 실질적 내실화가 그 해답일 수 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국민들이 대증적 미봉책이 아닌 그 해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윤상철 칼럼] 역사의 정치화
[윤상철 칼럼] 역사의 정치화
입력 2024-10-28
역사는 늘 민족주의적 신화로 덧칠
고종 '개혁군주'·'매국노' 상반 평가
'日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대학교수
이러한 역사적 쟁점 우리 주변 산적
재해석, 수용·합의로 공동체 통합을
윤상철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정치적 사안들이 사법영역에서 판가름되는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가 논란이다. 그러나 정치계급 내부의 담합이나 법치주의의 파괴에 비하면 지연된 사법화가 더 문제로 인식되곤 한다. 이에 비해 '역사의 정치화'는 그 과정이나 결과에 있어서 사회적 부가가치를 낳는다고 보기 어렵다.
역사는 늘 국가주의적 혹은 민족주의적 신화로 덧칠되기 마련이다. 역사적 사실이 과장, 축소, 은폐되기도 하고, 왜곡된 '이름 짓기'가 행해진다. 물론 역사의 신화화는 민족적, 국가적 자긍심과 가능성을 높이는 시도이다. 그러나 역사적 변형이 현재의 정치적 관점을 정당화하거나 현재의 정파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즉 정치화의 결과물이라면 지극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대한제국의 고종은 '비운의 개혁군주'와 '매국노'라는 상반된 평가가 공존한다. 이러한 평가들은 조선의 가혹한 수탈체제를 거론하지 않고, 해방 후 왕정복고는 거론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한다. 일본총독부에 의해 실시된 토지조사사업은 일본인들의 토지 수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었다는 근거 박약한 평가도 있다. 조선의 쌀 수출에 대해서도 자본주의적 무역거래였다는 주장과 일방적 수탈이었다는 주장이 공존한다. 우리 독립군의 일본군에 대한 압도적 승전으로 알려진 청산리전투와 봉오동 전투도 객관적으로 검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 원천적으로 일본식민지시기를 기존의 일제시대나 왜정시대가 아닌 이른바 '일제 강점기'로 부르는 의미는 무엇일까? 일본에 의한 병탄 이전에 갑신정변과 갑오경장을 거치면서 근대적 개혁엘리트세력이 왕조권력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고, 임오군란 이후 군대해산을 거치면서 국가의 군사력이 해체되어버리고, 백성들은 왕조권력에 등을 돌린 상황에서 정작 한일합방 당시에는 일제의 무단체제에 저항할 아무런 잠재력도 없었던 점을 은폐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내용의 강의를 한 대학교수가 사법적 판단무대에 올랐다. 정확히 말하면, '자발적 매춘'과 '강제동원된 성노예' 사이에서 무엇이 역사적 사실인지를 둘러싼 재판이었지만, 사법부는 강의중 내용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에 대해서 무죄로 판결하는 최소한의 개입에 머물렀다. 이 교수는 역사적 진실이 사회적 통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형사기소되는 현실을 개탄했고, 고소인인 사회단체는 '반인권적, 반역사적 판결'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결과적으로 법정은 어느 쪽이 역사적 진실인지를 밝히지 못하고 회피함으로써 역사적 진실은 정치적으로 비화하기 쉬운 또다른 논란거리로 남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쟁점들은 주변에 산적해 있다. 지난 1960~70년대에 제주 4·3사건은 단정반대를 위한 남로당의 폭동이었지만, 민주화 이후 국가권력에 의한 양민학살로 새롭게 정의되었다가
최근에는 현 정부의 장관에 의해 '남로당의 정치폭동으로 시작되었으나 국가권력에 의한 양민학살로 귀결된 사건'으로 재정의되었다. 4·3을 포괄하는 복합적 진실은 정치진영에 따라 어느 한쪽으로 재정의되고 있는 사태를 막지는 못하고 있다.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세계의 모든 사회운동이나 1980년대 한국의 사회운동 역시 순수 민주화운동만은 존재하지 않고, 다양한 수준과 방향의 사회운동이 서로 결합하는 게 더 일반적이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에 대해서 어느 수준에서 민주화운동의 방향에 합의했었는지를 밝히고 이를 벗어난 영역에 대해서는 경계를 설정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역사적 사실은 항상 재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국가공동체의 정치체제 안에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 역사적 진실을 매개로 재해석되어야 한다. 열려진 진실규명과 정파를 넘어선 수용과 합의를 통해 공동체적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 복합적인 사실의 편린을 과장, 왜곡, 은폐함으로써 각 정치적 진영의 독선적 입장과 배타적 이익에 부합되는 파편화된 진실을 외칠 때에 대한민국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2024-10-28윤상철[윤상철 칼럼] 선한 한국인, 이기적인 한국인 지면기사
과학자 설명보다 '핵폐수' 설득돼
사실·과학 거부되고 맹목적 믿음
홉스, 인간 본성 이기적이라고 봐
믿음과 신념만으로는 양보·타협
다가갈 '선한 한국인' 될 수 없어
윤상철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오래전부터 지역마다 맨발걷기용 황톳길이 만들어졌다. 이른바 '어싱'의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되었기 때문이기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경사로 산책로마다 덮여진 친환경 야자매트나 폐타이어 계단, 저수지마다 설치된 둘레길 모두 유행처럼 번지다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이러한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우리 사회의 빠르고 강한 그러나 비과학적인 쏠림현상에 늘 놀랄 뿐이다.
지역사회의 작은 사안에서 보이는 심성과 관행은 국가적 의사결정에도 나타난다.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문제는 정부나 과학자 그리고 IAEA 사무총장의 설명보다는 야당대표의 '핵폐수' 선동에 일시적으로 더 설득되었다. 그 결과 방사능 조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은 오히려 증가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 사회는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경도되었다. 그 결과는 한전의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 산과 바다의 황폐화, 원전산업의 쇠망 등을 낳았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결정하고 국민은 동원된다.
이른바 환경정치에는 그 문제의 제기와 해결의 근간이 되어야 할 과학이 사라진지 오래다. 이번 원전처리수 논란에 그나마 과거에 비해 과학적 관점과 토론이 중시되었지만, 향후에도 논란은 다시 출현할 수 있다. 천안함 피격사건, 세월호 침몰사고, 이태원 압사사고 등 우리의 국가를 송두리째 흔들었던 사건이 발생했을 때마다 비과학적 추론과 종교적 맹신으로 인해 늘 더 큰 국가의 위기를 초래하곤 했다. 그 모든 사건들에 사실과 과학은 오히려 거부되고 맹목적인 믿음과 극단적인 신념만이 자리잡으면서 우리의 국가공동체를 붕괴시키곤 하였다.
모든 국가적 의사결정은 어느 일방향으로 결정되기가 어렵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되는 그 무언가는 오히려 절제되어야 한다. 한때는 빈곤한 국가가 과대한 부양인구로 고통받았지만, 그 인구가 국가성장의 토대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과학적인 공동체였다면, 다자녀 출산을 경멸하고 죄악시하는 사태에 이르기까지 산아제한정책을 밀고 나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페미니즘을 성평등주의로 인식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그 수준과 강도의 심화에 제동을 걸었다면, 페미니즘이나 페미니스트가 혐오와 경멸의 대상이 되고, 많은 남성들이 과도한 피해의식을 갖게 되는 사회균열을 낳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역사적 과정이나 정신적 내재화 과정 모두에서 사회계약론의 경험이 얇다. 외삽된 사회체제이념과 법질서를 수용했을뿐이다. 그 사회계약론의 이론적 뿌리를 세운 사회이론가인 로크와 홉스는 상반된 인간관 위에 서 있다. 로크는 '인간은 자연상태에서도 자유롭고 평등하기 때문에 선의를 바탕으로 평화롭게 서로 도우며 살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반해 홉스는 인간의 본성을 '대단히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것으로 봤기 때문에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은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로크는 개인들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성원들간의 합의를 이루고 사회계약을 맺어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 국가가 국민의 이익이 아닌 사익을 추구한다면 이른바 혁명도 가능하며, 그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분할하는 삼권분립을 주장하였다. 이와 달리 홉스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제어하기 위한 계약의 방식으로써 절대군주론을 주장하고 군주에게 강력하고도 절대적인 통치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홉스가 말한 의사(pseudo) 절대군주국가를 거부한 우리 국민들은 결코 '이기적인 한국인'은 아니다. 한편에서는 계엄령을 우려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현 정부를 부정하고 일괴암적인 다른 국가를 신념으로 조장한다면, 우리 국민은 결코 '선한 한국인'이 아니다. 현실의 우리 국민은 스스로의 주장과 이익을 취하면서도 타인과 합의할 수 있는 의미에서 '선하면서도 이기적인' 한국인이다. 실현가능한 해결책은 그 중간 어디에 있으며 이를 만들 수 있는 국민은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타협가능한 의미에서 교양있고 '선한' 국민이어야 할 것이다. 믿음과 신념만으로는 서로의 차이(이익)를 인정하고 양보와 타협에 다가갈 수 있는 '선한 한국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윤상철 칼럼] 사적 국가, 공적 국가
한국의 민주주의 절대적 정의 추구
지도자 자체가 이젠 존재하지 않아
저열한 동기·욕구 정치 오염시켰고
국민들조차 언급하려하지 않는다
적나라한 약탈적 사적국가로 전락
윤상철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집권당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대통령 부인 문자 무시' 의혹에 대해 "집권당의 비대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공과 사의 구분이 모호한 상황에서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민간인인 영부인 문제가 공적 이슈로 등장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공을 지향하는 사적 영역인 정당이 내부의 의사결정에 공적 성격을 부여하는 것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제도적·비제도적인 통로의 문제라면 정당의 사활적 문제를 제도적 논의의 장으로 이끌지 못하거나 무대응한 데 대한 정무감각의 부재 혹은 권위적 판단오류를 성찰해야 했다. 많이 알려졌다는 이유로 공인을 자처하면서 자신의 발언에 과도한 정당성을 부여하지만 문제 이슈들에 사실상 무지한 연예인들이나 체육인들의 문제와 그들에게 과도한 사회적 책임성을 부가하려는 사회적 경향성 만큼이나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 문제는 사적 개인들의 영향력이 공적 권력이 되는가를 보여준다.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한 대의 정치체제로서 다수를 대표하는 사람이나 정당이 그만큼의 권력을 위임 받는다. 유권자의 견해를 대표하는 것인지, 유권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왜냐하면 어떠한 견해가 정치나 정책으로 구체화되어 그러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이익을 실제로 대표하는지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가영역에도 존재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까지를 고려한다면 정치적 대표성의 디커플링은 항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다수의 정치적 혹은 경제적 이익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나 정치세력이 공익을 대표한다고 받아들여진다. 그럼에도 민주주의는 소수자의 이익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결국 민주주의는 사적 영역에서 사적 방식으로 출발하여 공적 영역에서 공적 방식으로 견해를 모아가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불완전하지만 이상적이고 관념적인 정치적 민주주의는 현실의 정치에서는 다수의 공익과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 막스 베버에 따르면 정치의 장에서 절대적 정의를 주장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이 목적을 위해 추종자, 즉 인적기구가 필요하다. 현대의 정치에 있어서 정당과 추종자, 나아가서 소극적 유권자까지를 포함한다. 절대적 정의를 추구하는 자는 이 인적 기구에 적절한 보상을 해주어야 스스로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 내적 보상으로는 증오심과 복수심의 충족, 원한의 충족 및 사이비 윤리적 독선에 대한 욕구의 충족 등이 있고, 외적 보상으로는 모험, 승리, 전리품, 권력과 봉록 등이 있다. 지도자의 성공여부는 이 인적기구의 원활한 작동여부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하면 지도자의 성공은 그의 동기가 아니라 이 기구의 동기에 달려 있다. 즉, 그의 추종자들의 행위에 깔린 윤리적으로 대부분 저열한 동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즉, 지도자와 그의 대의의 주창 및 그에 대한 믿음은 대부분의 경우, 복수심, 권력욕, 전리품과 봉록에 대한 숨어있는 욕구의 윤리적 정당화에 지나지 않는다.
절대적 정의(실제로는 상대적 정의에서 출발하여 절대적 정의를 추구하는)가 사라졌고, 인맥과 연고가 기승하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절대적 정의와 저열한 동기 사이에서 후자 쪽으로 더욱 기울어진다. 이제 정치는 선거에서의 승리 가능성과 자신들의 접근가능성에 의해 좌지우지된다. 선거 승리는 감성적 팬덤정치에 의해 결정되고 지도자에의 접근은 정치적 노선이나 가치와 무관하게 시도된다. 이제 민주주의를 통해 이룰 수 있는 국가적, 국민적 합의는 애당초 불가능하고 그 누구도 문제삼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에는 절대적 정의를 추구하는 지도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저열한 동기와 욕구가 모든 정치를 오염시켰고, 이제 국민들조차 이를 인식하거나 언급하려 하지 않는다. 민주적 공적국가는 적나라한 약탈적 사적국가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그 저열한 동기들이 절대적 정의로 둔갑하기 이전에 규범적 제재를 가했거나 정치적 지도자를 꿈꾸는 영역에서는 사적 욕망이 공적 정의를 압도하도록 하지 않아야 했다.
[윤상철 칼럼] '87년 체제'의 교착
정치체제 구조적 한계·미시적 결함
현재의 한국정치 교착상태 빠트려
대한민국, 국가체제 되돌아볼 시점
체제전쟁속 미봉적 대안 해결못해
공고히 하거나 새로 바꿔야할 상황
윤상철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오늘의 한국정치는 행정부와 의회 간의 정치적 교착국면에 빠져 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의 시도들은 의회에 의해 거부되고, 야당의 입법은 대통령의 거부권에 좌절된다. 나아가 삼권분립 역시 용인되지 않는다. 대증적 제안들은 양극화된 진영정치의 불가피성에 묻힌다. 결과적으로 거시적 국가체제와 미시적 '87년체제'의 무능화 혹은 붕괴에 직면하고 있다. 권위주의체제의 민주화를 넘어서서 국가체제의 해체로 나아가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른바 '87년체제'는 '권위주의체제의 종식과 형식적 민주주의의 제도화'로 특징지어진다. 좌파들은 정치적 민주화가 급속히 진전된 반면 경제적 민주화는 지연되면서 보수적 민주화에 머물렀다고 평가한다. 우파들은 권위주의적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 사이에 힘의 균형이 형성되면서 자유민주주의체제로 이행하였으나 이제 그 체제적 한계를 벗어날 위기에 처해있다고 진단한다. 체제의 보다 미시적인 특징은 '직접선거에 의한 대통령제'와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통하여 지역이나 세대 등 다양한 사회균열에 기반한 할거정치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정치체제의 구조적 한계와 미시적 결함 등이 현재의 정치상황을 낳았다고 볼 수 있다.
'87년체제'의 한계는 여소야대 혹은 여대야소 등 의회 내의 정파적 불균형이 심각해질 때 더 적나라하게 나타난다. 여당과 야당 간의 의석분포가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에는 타협에 의한 국정운영이 시도되고, 외견상 원만한 민주주의정치를 보여줄 수 있다. 그러나 여당의 의석이 압도적이면 일방적인 독주로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야당이 압도적이면 체제작동의 병목이 발생한다. 특히 양극화된 정치세력이 민주주의정치의 요체인 '정치적 경쟁자(세력)에 대한 상대적 관용'과 헌법과 법률 안에서의 '제도적 자제'를 견지하지 않을 경우에 이러한 일탈적 양상은 더욱 심해진다. 권력의 집행권이 대통령과 수상에게 이원화되어 있는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해소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체제는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지만 국회해산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교착상태가 발생하는 경우 행정부와 의회는 각자 자기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 결과 '87년체제'의 성립 이후 '3당합당'과 분당, 대통령 탄핵과 같은 사태가 간헐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대통령 중임제는 현재의 정치체제가 갖는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헌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기대하기 어렵다. 많은 소수정당의 소멸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다당제의 활성화 역시 실현가능하고 의미있는 대안은 아니다.
일부 학계에서는 '87년체제'의 한계로 민주적인 사회경제적 대안의 미비, 민주화 패러다임 자체의 한계, 분단체제 극복의 미완성 등을 들기도 한다. 그러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체제적 한계가 40여 년이 흐른 지금 체제 실행의 교착을 낳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체제의 붕괴 혹은 사회민주적 복지국가체제의 위기와 변형, 그리고 1997년 IMF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등을 목도하거나 직접 경험한 이 나라가 이제 그러한 체제실험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남북간의 체제대결과 북한의 핵개발, 최근에 이르러 북한에 의해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관계'가 되어버린 남북관계의 상황에서 분단체제 극복을 논할 상황은 더더욱 아니다.
요컨대 현재 대한민국은 국가체제와 정치체제를 다시 돌아볼 시점에 와 있다. 분단체제극복이 오로지 민족통일을 통해서 가능하고 현재의 국가는 미완성의 반국가라는 인식에 사로잡혀 있는 한 국가체제를 구성하는 헌정체제는 항상 불안정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적 정치체제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면, 정치체제 자체를 바꾸거나 정치체제를 벗어나는 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체제전쟁 속에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미봉적 대안들이 이러한 체제정치를 해결할 수는 없다. 현재의 체제를 공고히 하거나 새로운 체제로 바꿀 국면이다.


윤상철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한국노총 금속노련의 간부가 철탑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의해 진압되었다. 이에 한국노총은 공권력의 폭력성을 규탄하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불참하고 탈퇴를 저울질한다. 민주노총 또한 올해 초 정권퇴진운동을 선언하였으니 사회적 대화는 사실상 중단되었다. 노동계의 강도높은 반정부투쟁에 대해 정부는 엄정한 법집행을 예고하면서 노정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여당은 생산성 향상에는 무관심하면서 정치투쟁과 불법파업을 일삼는 특권세력에게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한다. 야당은 노동계의 파업과 정치투쟁을 '노란 봉투법' 등으로 오히려 후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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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마포구 위안부 피해자 쉼터 ‘평화의 우리집' 앞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6.1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