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owing posts with label 윤상철. Show all posts
Showing posts with label 윤상철. Show all posts

2025-04-23

윤상철 칼럼 - 일본, 민족, 한국,포퓰리즘, 정의

<일본> 25
미국 36
<민족> X 65
<한국> X 135
<대한민국> 27
포퓰리즘 47
시대정신
좌파 28, 북한 20
사회주의 22 자본주의 32
과학 29, 이성 13, 정의 64
동맹 11
===

[윤상철 칼럼] 역사적 트라우마, 왜곡된 소용돌이 

2024-12-23윤상철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일반 국민, 비상계엄 정치적 혐오

87년 헌법, 제왕적 대통령제 약화

적극적인 정의보다 소극적 방식

대통령·거대야당, 이중권력 구도

합리적인 국민들이 해답 찾을 것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과 그에 이은 의회의 탄핵이 낳은 소용돌이에 온 사회가 휩쓸리고 있다. 대통령은 다른 모든 영역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면서 합법적인 틀 안에서 이른바 원포인트 비상계엄으로 한국사회를 정상화하려 했다는 뜻을 밝혔던 반면, 야당 등 반대세력은 대통령의 내란을 징치하고 탄핵과 더불어 조기 대선으로 정치체제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다소 복잡하다. 첫째 이 소용돌이의 근원에는 대통령의 행정권력과 야당 주도의 의회권력 간의 권력경쟁이 자리한다. 둘째 세력구성, 정책 비전, 지지동원 등에서 극단적으로 다른 양대 정치세력이 충돌하고 있다. 셋째 표방하는 정치체제는 불명확하지만 자유민주주의체제와 그 바깥의 체제 간의 충돌이기도 하다. 넷째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적 지정학 때문에 불명확하게 드러내지만 북한을 포함한 국가간 동맹체제의 이질적 구상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실정치는 이러한 복합적인 권력경쟁의 합리적 조정과 실현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기보다 역사적 트라우마에 사로잡힌 감성적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다. 따라서 설사 봉합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양상은 주기적으로 반복될 것이다.

일반 국민들은 비상계엄에 대한 정치적 혐오·거부와 그에 따른 탄핵의 정당성을 지지한다.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계엄령은 1979~1980년 사이의 대통령 사망, 12·12쿠데타, 1980년 서울의 봄, 5·18광주민주화운동 등으로 이어지는 군부권위주의 체제의 붕괴와 복원의 와중에서 진행되었다. 그 역사적 경험은 계엄령의 이미지를 군부지배세력의 폭력과 민주화 요구의 압살, 그리고 지배와 기득권의 동요와 재구축, 그리고 피지배 소외세력의 배제 이미지로 채색되었다. 나름 설득력 있는 대통령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기성 세대의 독재 트라우마와 신세대의 자유박탈 공포심에 의해 전면적인 거부감을 낳고 있다. 즉, 1980년 이후 40년 넘게 진전된 한국의 자유화와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여전히 권위주의 정권과 군부의 폭력동원을 기억해낸다. 과거의 계엄령이 전혀 먹힐 수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대통령의 주취가 낳은 실수라든가, 민주화된 군부 내의 명령불복종 및 저항으로 해석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이미 오래전에 97%의 국민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 레거시 미디어를 넘어서는 유튜브와 SNS, 2천550만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나라에서 전격적인 군사전략이 필요한 과거와 같은 군사쿠데타나 비상계엄령이 더 이상 통용되기 어렵다는 사실은 간과되고 있다.

제도로서의 1987년 헌법 역시 구권위주의체제에 대한 트라우마를 담고 있다. 민주주의는 인권과 자유, 법치주의, 삼권분립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정의로 구성되었다기보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약화시키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구성되었다고 보인다. 이 헌정체제는 대통령과 다수여당체제 하에서는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여소야대의 구도 하에서는 분쟁적이기 마련이었다. 나아가 대통령과 지배적 거대야당이 충돌하면 어떤 조정도 불가능하면서 일종의 이중권력이 만들어지곤 했다. 3당 합당과 같은 해결책도 거대 양당의 진영간 대립 상황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대통령 권력과 거대야당 권력이 상호 관용하지 못하고 제도적 권력을 자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충돌과 국가 마비는 불가피한 것이었다. 최근에는 의회의 온갖 탄핵과 무한 입법에 대응하여 대통령은 국회해산권 없이 의회를 견제해야 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군부권위주의의 원인을 찾았던 민주화 헌법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이라는 소극적 권한과 ‘비상계엄권’이라는 적극적 권한을 합법적 권한으로 부여했지만 의회를 견제하기에는 미흡하거나 무용하였다. 실제로 현재의 헌법은 45년 동안 벌써 3차례의 탄핵을 거치면서 의회와 대통령이 충돌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현행 헌법의 한계는 단임제나 대통령제가 아닐 수 있다. 즉, 4년 중임제나 의원내각제 등의 개헌이 답이 아닐 수 있다. 선한 국민이 만들어내는 민주주의라도 일방의 독주를 견제하는 권력분립의 실질적 내실화가 그 해답일 수 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국민들이 대증적 미봉책이 아닌 그 해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윤상철 칼럼] 역사의 정치화 

[윤상철 칼럼] 역사의 정치화
입력 2024-10-28  
역사는 늘 민족주의적 신화로 덧칠
고종 '개혁군주'·'매국노' 상반 평가
'日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대학교수
이러한 역사적 쟁점 우리 주변 산적
재해석, 수용·합의로 공동체 통합을


윤상철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정치적 사안들이 사법영역에서 판가름되는 이른바 '정치의 사법화'가 논란이다. 그러나 정치계급 내부의 담합이나 법치주의의 파괴에 비하면 지연된 사법화가 더 문제로 인식되곤 한다. 이에 비해 '역사의 정치화'는 그 과정이나 결과에 있어서 사회적 부가가치를 낳는다고 보기 어렵다.

역사는 늘 국가주의적 혹은 민족주의적 신화로 덧칠되기 마련이다. 역사적 사실이 과장, 축소, 은폐되기도 하고, 왜곡된 '이름 짓기'가 행해진다. 물론 역사의 신화화는 민족적, 국가적 자긍심과 가능성을 높이는 시도이다. 그러나 역사적 변형이 현재의 정치적 관점을 정당화하거나 현재의 정파적 정당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즉 정치화의 결과물이라면 지극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대한제국의 고종은 '비운의 개혁군주'와 '매국노'라는 상반된 평가가 공존한다. 이러한 평가들은 조선의 가혹한 수탈체제를 거론하지 않고, 해방 후 왕정복고는 거론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한다. 일본총독부에 의해 실시된 토지조사사업은 일본인들의 토지 수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었다는 근거 박약한 평가도 있다. 조선의 쌀 수출에 대해서도 자본주의적 무역거래였다는 주장과 일방적 수탈이었다는 주장이 공존한다. 우리 독립군의 일본군에 대한 압도적 승전으로 알려진 청산리전투와 봉오동 전투도 객관적으로 검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더 원천적으로 일본식민지시기를 기존의 일제시대나 왜정시대가 아닌 이른바 '일제 강점기'로 부르는 의미는 무엇일까? 일본에 의한 병탄 이전에 갑신정변과 갑오경장을 거치면서 근대적 개혁엘리트세력이 왕조권력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고, 임오군란 이후 군대해산을 거치면서 국가의 군사력이 해체되어버리고, 백성들은 왕조권력에 등을 돌린 상황에서 정작 한일합방 당시에는 일제의 무단체제에 저항할 아무런 잠재력도 없었던 점을 은폐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군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는 내용의 강의를 한 대학교수가 사법적 판단무대에 올랐다. 정확히 말하면, '자발적 매춘'과 '강제동원된 성노예' 사이에서 무엇이 역사적 사실인지를 둘러싼 재판이었지만, 사법부는 강의중 내용이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에 대해서 무죄로 판결하는 최소한의 개입에 머물렀다. 이 교수는 역사적 진실이 사회적 통념에 반한다는 이유로 형사기소되는 현실을 개탄했고, 고소인인 사회단체는 '반인권적, 반역사적 판결'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결과적으로 법정은 어느 쪽이 역사적 진실인지를 밝히지 못하고 회피함으로써 역사적 진실은 정치적으로 비화하기 쉬운 또다른 논란거리로 남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쟁점들은 주변에 산적해 있다. 지난 1960~70년대에 제주 4·3사건은 단정반대를 위한 남로당의 폭동이었지만, 민주화 이후 국가권력에 의한 양민학살로 새롭게 정의되었다가 
최근에는 현 정부의 장관에 의해 '남로당의 정치폭동으로 시작되었으나 국가권력에 의한 양민학살로 귀결된 사건'으로 재정의되었다. 4·3을 포괄하는 복합적 진실은 정치진영에 따라 어느 한쪽으로 재정의되고 있는 사태를 막지는 못하고 있다.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세계의 모든 사회운동이나 1980년대 한국의 사회운동 역시 순수 민주화운동만은 존재하지 않고, 다양한 수준과 방향의 사회운동이 서로 결합하는 게 더 일반적이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에 대해서 어느 수준에서 민주화운동의 방향에 합의했었는지를 밝히고 이를 벗어난 영역에 대해서는 경계를 설정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역사적 사실은 항상 재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국가공동체의 정치체제 안에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 역사적 진실을 매개로 재해석되어야 한다. 열려진 진실규명과 정파를 넘어선 수용과 합의를 통해 공동체적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 복합적인 사실의 편린을 과장, 왜곡, 은폐함으로써 각 정치적 진영의 독선적 입장과 배타적 이익에 부합되는 파편화된 진실을 외칠 때에 대한민국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2024-10-28윤상철

[윤상철 칼럼] 선한 한국인, 이기적인 한국인 지면기사

과학자 설명보다 '핵폐수' 설득돼
사실·과학 거부되고 맹목적 믿음
홉스, 인간 본성 이기적이라고 봐
믿음과 신념만으로는 양보·타협
다가갈 '선한 한국인' 될 수 없어

윤상철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오래전부터 지역마다 맨발걷기용 황톳길이 만들어졌다. 이른바 '어싱'의 효과가 과학적으로 검증되었기 때문이기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경사로 산책로마다 덮여진 친환경 야자매트나 폐타이어 계단, 저수지마다 설치된 둘레길 모두 유행처럼 번지다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이러한 의사결정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우리 사회의 빠르고 강한 그러나 비과학적인 쏠림현상에 늘 놀랄 뿐이다.

지역사회의 작은 사안에서 보이는 심성과 관행은 국가적 의사결정에도 나타난다.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문제는 정부나 과학자 그리고 IAEA 사무총장의 설명보다는 야당대표의 '핵폐수' 선동에 일시적으로 더 설득되었다. 그 결과 방사능 조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은 오히려 증가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 사회는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경도되었다. 그 결과는 한전의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 산과 바다의 황폐화, 원전산업의 쇠망 등을 낳았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결정하고 국민은 동원된다.


이른바 환경정치에는 그 문제의 제기와 해결의 근간이 되어야 할 과학이 사라진지 오래다. 이번 원전처리수 논란에 그나마 과거에 비해 과학적 관점과 토론이 중시되었지만, 향후에도 논란은 다시 출현할 수 있다. 천안함 피격사건, 세월호 침몰사고, 이태원 압사사고 등 우리의 국가를 송두리째 흔들었던 사건이 발생했을 때마다 비과학적 추론과 종교적 맹신으로 인해 늘 더 큰 국가의 위기를 초래하곤 했다. 그 모든 사건들에 사실과 과학은 오히려 거부되고 맹목적인 믿음과 극단적인 신념만이 자리잡으면서 우리의 국가공동체를 붕괴시키곤 하였다.

모든 국가적 의사결정은 어느 일방향으로 결정되기가 어렵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되는 그 무언가는 오히려 절제되어야 한다. 한때는 빈곤한 국가가 과대한 부양인구로 고통받았지만, 그 인구가 국가성장의 토대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과학적인 공동체였다면, 다자녀 출산을 경멸하고 죄악시하는 사태에 이르기까지 산아제한정책을 밀고 나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페미니즘을 성평등주의로 인식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그 수준과 강도의 심화에 제동을 걸었다면, 페미니즘이나 페미니스트가 혐오와 경멸의 대상이 되고, 많은 남성들이 과도한 피해의식을 갖게 되는 사회균열을 낳지는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역사적 과정이나 정신적 내재화 과정 모두에서 사회계약론의 경험이 얇다. 외삽된 사회체제이념과 법질서를 수용했을뿐이다. 그 사회계약론의 이론적 뿌리를 세운 사회이론가인 로크와 홉스는 상반된 인간관 위에 서 있다. 로크는 '인간은 자연상태에서도 자유롭고 평등하기 때문에 선의를 바탕으로 평화롭게 서로 도우며 살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반해 홉스는 인간의 본성을 '대단히 이기적이고 폭력적인 것으로 봤기 때문에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은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로크는 개인들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성원들간의 합의를 이루고 사회계약을 맺어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 국가가 국민의 이익이 아닌 사익을 추구한다면 이른바 혁명도 가능하며, 그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분할하는 삼권분립을 주장하였다. 이와 달리 홉스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제어하기 위한 계약의 방식으로써 절대군주론을 주장하고 군주에게 강력하고도 절대적인 통치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홉스가 말한 의사(pseudo) 절대군주국가를 거부한 우리 국민들은 결코 '이기적인 한국인'은 아니다. 한편에서는 계엄령을 우려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현 정부를 부정하고 일괴암적인 다른 국가를 신념으로 조장한다면, 우리 국민은 결코 '선한 한국인'이 아니다. 현실의 우리 국민은 스스로의 주장과 이익을 취하면서도 타인과 합의할 수 있는 의미에서 '선하면서도 이기적인' 한국인이다. 실현가능한 해결책은 그 중간 어디에 있으며 이를 만들 수 있는 국민은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타협가능한 의미에서 교양있고 '선한' 국민이어야 할 것이다. 믿음과 신념만으로는 서로의 차이(이익)를 인정하고 양보와 타협에 다가갈 수 있는 '선한 한국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윤상철 칼럼] 사적 국가, 공적 국가 

한국의 민주주의 절대적 정의 추구
지도자 자체가 이젠 존재하지 않아
저열한 동기·욕구 정치 오염시켰고
국민들조차 언급하려하지 않는다
적나라한 약탈적 사적국가로 전락

윤상철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집권당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대통령 부인 문자 무시' 의혹에 대해 "집권당의 비대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공과 사의 구분이 모호한 상황에서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민간인인 영부인 문제가 공적 이슈로 등장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공을 지향하는 사적 영역인 정당이 내부의 의사결정에 공적 성격을 부여하는 것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제도적·비제도적인 통로의 문제라면 정당의 사활적 문제를 제도적 논의의 장으로 이끌지 못하거나 무대응한 데 대한 정무감각의 부재 혹은 권위적 판단오류를 성찰해야 했다. 많이 알려졌다는 이유로 공인을 자처하면서 자신의 발언에 과도한 정당성을 부여하지만 문제 이슈들에 사실상 무지한 연예인들이나 체육인들의 문제와 그들에게 과도한 사회적 책임성을 부가하려는 사회적 경향성 만큼이나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 문제는 사적 개인들의 영향력이 공적 권력이 되는가를 보여준다.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한 대의 정치체제로서 다수를 대표하는 사람이나 정당이 그만큼의 권력을 위임 받는다. 유권자의 견해를 대표하는 것인지, 유권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왜냐하면 어떠한 견해가 정치나 정책으로 구체화되어 그러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의 이익을 실제로 대표하는지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가영역에도 존재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까지를 고려한다면 정치적 대표성의 디커플링은 항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다수의 정치적 혹은 경제적 이익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나 정치세력이 공익을 대표한다고 받아들여진다. 그럼에도 민주주의는 소수자의 이익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결국 민주주의는 사적 영역에서 사적 방식으로 출발하여 공적 영역에서 공적 방식으로 견해를 모아가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이렇듯 불완전하지만 이상적이고 관념적인 정치적 민주주의는 현실의 정치에서는 다수의 공익과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 막스 베버에 따르면 정치의 장에서 절대적 정의를 주장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이 목적을 위해 추종자, 즉 인적기구가 필요하다. 현대의 정치에 있어서 정당과 추종자, 나아가서 소극적 유권자까지를 포함한다. 절대적 정의를 추구하는 자는 이 인적 기구에 적절한 보상을 해주어야 스스로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 내적 보상으로는 증오심과 복수심의 충족, 원한의 충족 및 사이비 윤리적 독선에 대한 욕구의 충족 등이 있고, 외적 보상으로는 모험, 승리, 전리품, 권력과 봉록 등이 있다. 지도자의 성공여부는 이 인적기구의 원활한 작동여부에 달려 있다. 다시 말하면 지도자의 성공은 그의 동기가 아니라 이 기구의 동기에 달려 있다. 즉, 그의 추종자들의 행위에 깔린 윤리적으로 대부분 저열한 동기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즉, 지도자와 그의 대의의 주창 및 그에 대한 믿음은 대부분의 경우, 복수심, 권력욕, 전리품과 봉록에 대한 숨어있는 욕구의 윤리적 정당화에 지나지 않는다.


절대적 정의(실제로는 상대적 정의에서 출발하여 절대적 정의를 추구하는)가 사라졌고, 인맥과 연고가 기승하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절대적 정의와 저열한 동기 사이에서 후자 쪽으로 더욱 기울어진다. 이제 정치는 선거에서의 승리 가능성과 자신들의 접근가능성에 의해 좌지우지된다. 선거 승리는 감성적 팬덤정치에 의해 결정되고 지도자에의 접근은 정치적 노선이나 가치와 무관하게 시도된다. 이제 민주주의를 통해 이룰 수 있는 국가적, 국민적 합의는 애당초 불가능하고 그 누구도 문제삼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에는 절대적 정의를 추구하는 지도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저열한 동기와 욕구가 모든 정치를 오염시켰고, 이제 국민들조차 이를 인식하거나 언급하려 하지 않는다. 민주적 공적국가는 적나라한 약탈적 사적국가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그 저열한 동기들이 절대적 정의로 둔갑하기 이전에 규범적 제재를 가했거나 정치적 지도자를 꿈꾸는 영역에서는 사적 욕망이 공적 정의를 압도하도록 하지 않아야 했다.

[윤상철 칼럼] '87년 체제'의 교착 

정치체제 구조적 한계·미시적 결함
현재의 한국정치 교착상태 빠트려
대한민국, 국가체제 되돌아볼 시점
체제전쟁속 미봉적 대안 해결못해
공고히 하거나 새로 바꿔야할 상황

윤상철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오늘의 한국정치는 행정부와 의회 간의 정치적 교착국면에 빠져 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의 시도들은 의회에 의해 거부되고, 야당의 입법은 대통령의 거부권에 좌절된다. 나아가 삼권분립 역시 용인되지 않는다. 대증적 제안들은 양극화된 진영정치의 불가피성에 묻힌다. 결과적으로 거시적 국가체제와 미시적 '87년체제'의 무능화 혹은 붕괴에 직면하고 있다. 권위주의체제의 민주화를 넘어서서 국가체제의 해체로 나아가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른바 '87년체제'는 '권위주의체제의 종식과 형식적 민주주의의 제도화'로 특징지어진다. 좌파들은 정치적 민주화가 급속히 진전된 반면 경제적 민주화는 지연되면서 보수적 민주화에 머물렀다고 평가한다. 우파들은 권위주의적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 사이에 힘의 균형이 형성되면서 자유민주주의체제로 이행하였으나 이제 그 체제적 한계를 벗어날 위기에 처해있다고 진단한다. 체제의 보다 미시적인 특징은 '직접선거에 의한 대통령제'와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를 통하여 지역이나 세대 등 다양한 사회균열에 기반한 할거정치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정치체제의 구조적 한계와 미시적 결함 등이 현재의 정치상황을 낳았다고 볼 수 있다.


'87년체제'의 한계는 여소야대 혹은 여대야소 등 의회 내의 정파적 불균형이 심각해질 때 더 적나라하게 나타난다. 여당과 야당 간의 의석분포가 균형을 이루고 있을 때에는 타협에 의한 국정운영이 시도되고, 외견상 원만한 민주주의정치를 보여줄 수 있다. 그러나 여당의 의석이 압도적이면 일방적인 독주로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야당이 압도적이면 체제작동의 병목이 발생한다. 특히 양극화된 정치세력이 민주주의정치의 요체인 '정치적 경쟁자(세력)에 대한 상대적 관용'과 헌법과 법률 안에서의 '제도적 자제'를 견지하지 않을 경우에 이러한 일탈적 양상은 더욱 심해진다. 권력의 집행권이 대통령과 수상에게 이원화되어 있는 이원집정부제나 의원내각제 하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해소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체제는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지만 국회해산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교착상태가 발생하는 경우 행정부와 의회는 각자 자기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 결과 '87년체제'의 성립 이후 '3당합당'과 분당, 대통령 탄핵과 같은 사태가 간헐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대통령 중임제는 현재의 정치체제가 갖는 한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헌 자체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기대하기 어렵다. 많은 소수정당의 소멸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다당제의 활성화 역시 실현가능하고 의미있는 대안은 아니다.

일부 학계에서는 '87년체제'의 한계로 민주적인 사회경제적 대안의 미비, 민주화 패러다임 자체의 한계, 분단체제 극복의 미완성 등을 들기도 한다. 그러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체제적 한계가 40여 년이 흐른 지금 체제 실행의 교착을 낳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체제의 붕괴 혹은 사회민주적 복지국가체제의 위기와 변형, 그리고 1997년 IMF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등을 목도하거나 직접 경험한 이 나라가 이제 그러한 체제실험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남북간의 체제대결과 북한의 핵개발, 최근에 이르러 북한에 의해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관계'가 되어버린 남북관계의 상황에서 분단체제 극복을 논할 상황은 더더욱 아니다.

요컨대 현재 대한민국은 국가체제와 정치체제를 다시 돌아볼 시점에 와 있다. 분단체제극복이 오로지 민족통일을 통해서 가능하고 현재의 국가는 미완성의 반국가라는 인식에 사로잡혀 있는 한 국가체제를 구성하는 헌정체제는 항상 불안정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적 정치체제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면, 정치체제 자체를 바꾸거나 정치체제를 벗어나는 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체제전쟁 속에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미봉적 대안들이 이러한 체제정치를 해결할 수는 없다. 현재의 체제를 공고히 하거나 새로운 체제로 바꿀 국면이다.

“한국 사회학, 미국 유학파 지배로 다양·주체성 상실” 1008

 “한국 사회학, 미국 유학파 지배로 다양·주체성 상실”

입력 2010.08.20 

비판사회학회·서강대 연구소 학술대회

미국은 한국 대학 교수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다. 미국은 ‘한국 지식인 생산 공장’으로도 불린다. 한국 대학 교수 중 미국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은 절반이 넘는다. 사회·정치외교·경제학 등 사회과학 분야나 서울 시내 대학의 미국 학위 비율은 높아진다. 학문의 대미 종속과 대학 체제의 미국화는 기정사실이 됐고, 우려와 비판도 계속 나온다.


비판사회학회와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가 지난 16일 개최한 ‘한국사회학의 사회학’ 학술대회에서도 미국사회학의 지배와 유학 현상이 한국사회학의 위기 요인으로 주요하게 논의됐다.



서구, 특히 미국 유학은 한국에서의 ‘학문 자본’ 획득과 사회적 지위 상승의 수단이다. 학벌차별, 성차별 같은 한국 지식사회의 모순도 유학을 부추긴다. 미국 학문의 한국 지배는 학문 다양성 상실과 한국 사회 이해 및 비판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사진은 유학 엑스포 영국·미국 부스에서 설명을 듣는 유학 준비생들 모습. 경향신문 자료사진


김종영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사회의 학력과 사회지위 구조, 학벌·성차별 체제 등 권력 구조와 개인의 심리 등 여러 차원에서 지식과 지식인 생산 문제를 설명한다. 한국 학계에서 주류 담론인 ‘제국-식민지’(또는 ‘중심-주변’)의 ‘지적 식민주의’ 설명 틀을 뛰어넘으려는 시도다. 김 교수는 (유학) 수요자 입장에서 ‘미국대학의 글로벌 헤게모니’를 분석한다. 그는 “글로벌 대학 순위에서 미국 연구중심대학은 최상위인데 한국 대학은 중하위”라며 “불균등 구조는 또 다른 글로벌 기회 구조를 만들어낸다”고 했다. 미국 연구중심대학으로의 유학은 자신의 상징적 자본을 고양해주는 수단으로 작동한다. 김 교수는 “대학·연구소 등 연구집단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미국 학위가 직업 영역에서 자신의 위상을 올려주는 것은 자명하다”고 했다. 미국 석·박사 학위는 한국에서 엘리트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고, 교수 임용 등 학문 영역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학문 자본’을 전수받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미국이라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사회적 지위 상승 수단 △학문의 중심에서 배움 추구 △코스모폴리탄 엘리트가 되고 싶은 욕망과 함께 학벌차별, 성차별, 한국 대학문화 비민주성 같은 한국사회·대학의 모순을 유학 동기로 분석한다. 김 교수가 보기에, 한국 학생들은 ‘미국 대학/한국 대학’의 헤게모니 관계에다 학벌·젠더·계층의 권력 관계를 동시에 경험한다. 그는 “학벌이 낮은 학생이나 여학생들에게 한국 대학은 고도로 억압적인 장소이며 자신의 꿈과 이상을 실현시키기에 불가능한 장소”라며 “미국 대학은 이들에게 하나의 ‘해방의 수단’이 된다”고 말했다. 또 “한국 대학은 학문과 배움 영역에서 ‘문화적, 도덕적 리더십’ 즉 헤게모니를 상실하고 있다”며 “이런 모순은 미국 대학의 글로벌 헤게모니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고 한국 대학과 연구자 집단은 경멸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한국 학벌체제와 성차별체제와 미국 유학 현상의 인과관계를 설명한 김 교수는 “학벌과 남성 중심의 학문 지배는 구조적·문화적으로 학문활동을 왜곡시키고 전문가 계층의 불평등을 생산하기 때문에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학과 교수 임용 간의 연관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선내규씨(서강대 사회학과 박사과정수료)는 2009년 12월 사회학자 36명(최종 학위 취득 국가 미국 19명, 국내 13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80.6%(29명)가 “후배에게 유학을 권하겠다”고 밝혔다. 이유는 “교수임용에서 외국박사가 갖는 이점”(62.1%, 19명) 때문이다.



선씨는 “한국사회학의 대외 종속성은 한국사회학 장의 낮은 자율성과 한국사회학자들의 역할 정체성의 혼란에서 기인한다”며 “이 혼란은 사회학 장의 공정한 게임 규칙에 따른 치열한 경쟁과 엄격한 평가, 정당한 보상체계를 교란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신분적 동료의식으로 충전된 증여의 연결망과 유학을 매개로 한 종속적 재생산구조”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윤상철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는 미국 중심 주류 사회학이 한국사회학을 지배하면서 학문 다양성과 사회 인식의 총체성이 상실되는 문제를 짚었다. 윤 교수는 “미국 중심의 주류 사회학은 기본적으로 미국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학문으로서 한국사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미국사회학의 지적 헤게모니와 유학, 한국 내 인적지배 문제도 분석했다. “미국사회학의 지배는 미국 유학 박사들에 의해 관철된다는 점”이라며 “미국사회학의 지배를 벗어나 학문적 다양성과 주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배적인 재생산 기제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미국 유학은) 한국사회의 전형적인 집단주의, 분파주의 등이 맞물려 인적지배의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며, 인적지배는 학자들의 재생산 양식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 유학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강력한 감성적 유대의 고리가 된다는 사실을 일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윤 교수는 비판사회학의 쇠퇴 문제와 유학 문제 간 상관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 그는 “미국이나 미국사회학과의 연관성이 높을수록, 미국 비판이나 한·미관계, 한국사회 현실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어렵고, 미국에서 교육받고 미국을 수시로 드나들면서 그러한 사실을 자기 정체성으로 구성하는 연구자가 미국, 미국사회학과 거리를 두기란 쉽지 않다”면서 “(미국과 거리를 두고 있는) 강정구 교수나 최장집 교수 등은 오히려 희한한 사례”라고 말했다.

김종목 기자

[윤상철 칼럼] 이성과 과학 대신 감성과 선동이 넘쳐 2306

[윤상철 칼럼] 이성과 과학 대신 감성과 선동이 넘쳐



[윤상철 칼럼] 이성과 과학 대신 감성과 선동이 넘쳐

입력 2023-06-19

윤상철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한국노총 금속노련의 간부가 철탑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의해 진압되었다. 이에 한국노총은 공권력의 폭력성을 규탄하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불참하고 탈퇴를 저울질한다. 민주노총 또한 올해 초 정권퇴진운동을 선언하였으니 사회적 대화는 사실상 중단되었다. 노동계의 강도높은 반정부투쟁에 대해 정부는 엄정한 법집행을 예고하면서 노정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여당은 생산성 향상에는 무관심하면서 정치투쟁과 불법파업을 일삼는 특권세력에게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한다. 야당은 노동계의 파업과 정치투쟁을 '노란 봉투법' 등으로 오히려 후원하고자 한다.

이 간부의 농성은 임금교섭과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포스코 하청사 '포운' 노동자들의 천막농성이 400일을 넘겨 장기화된 데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 천막농성이 왜 발생했는지, 그 해법이 있는지 제대로 따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 노총간부의 농성이 불법적인지 아닌지는 따지지도 중시하지도 않는다. 모두 묻어버리고 사태 발생의 이유도, 문제 해결방식도 알 수 없는 거대한 패싸움이 거대한 사회적 합의를 대체할 뿐이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방류가 임박하였고 여야를 넘어서 사회적 이슈로 진화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급식에 대해 방류시점부터 전수 방사능 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소금사재기' 사태가 발생하며 소금거래액이 8배 이상으로 급증하고 있다. 전교조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서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일부 정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저지 TF'를 가동하고 있다. 문제발생이 임박했는데 해결책도 없이 뒷북만 치고 있다.






日 오염수 방류 임박 사회이슈 진화
IAEA 중간보고서 공신력 폄하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중간보고서는 일본 도쿄전력이 오염수 샘플에서 방사성 핵종을 측정분석한 방법은 적절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곧이어 동일한 내용의 최종보고서가 나온다는 사실을 애써 눈감고, 심지어 이 기관의 공신력을 폄하하기도 한다. 조사에 참여한 IAEA 산하연구소와 한국, 미국, 프랑스, 스위스, 일본 등 5개국의 실험실의 활동도 묵살한다. 한국인들은 국제기구의 전문성과 과학성도 무시하고, 심지어 자국의 과학자들의 헌신도 짓밟고 나아가 자국 정부도 불신한다. 오로지 불확실한 위험에 대한 감성적 공포와 일본에 대한 혐오, 그리고 나 아닌 모든 것들에 대한 불신 등에 사로잡혀 이를 끝없이 재생산할 뿐이다.


많은 중대 사안들에 대해서 그렇다. 먼저 어느 개인이나 집단이 주장이나 위험을 말한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 이전에 자기 이익을 탐지한 정치인이나 사회집단이 자극적인 프레임으로 대중들을 선동한다. 다른 집단의 생각이나 그들과의 갈등은 개의치 않고 해결책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다른 국가들의 인식이나 대응을 선택적으로 고려한다. 생각이 다른 개인들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비난하고 해법이 다른 국가들을 교묘하게 무시한다.

북한 핵개발은 경제적 제재를 통해 중단시켜야 한다는 게 국제적인 합의였지만, 우리의 대통령은 우선적인 제재 해제가 필요하다고 우방국의 수반들을 설득하려다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다. 우리나라의 일부 국민들은 이에 동조하고 찬양하기도 한다. 전형적인 폐쇄적 정치부족주의의 모습이다. 일부 언론의 광우병 관련 조작선동에 온 국민들이 광적 히스테리에 휩싸였고, 공당의 정치지도자들과 영향력 있는 사회단체들이 이를 부채질하면서 온 나라가 마비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이에 반하는 과학자들은 마녀사냥 당하고 정부는 대책 없이 우왕좌왕했던 몇 달이 흐른 후에 우리 국민들이나 정치지도자, 시민단체활동가, 과학자 모두는 아무런 반성도 그 어떤 해명도 없다.

생각·해법 다르면 비난 교묘히 무시
경험적 관찰·합리적 절차 밟지않아
대한민국 공동체 문제해결 서툴러




우리 사회의 많은 주체들이 먼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경험적으로 관찰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결론을 짓고, 합법적으로 행동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비단 정치인들이나 사회운동가들의 문제만은 아니다. 일반 시민들도 과학적으로 사고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기에 앞서 정치적 선동에 휘둘리고 감성적 흥분에 도취된다. 대한민국 공동체는 늘 문제를 인식하고 구성하고 해결하는 데 집단적으로 서투르다.

/윤상철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단독] 한신대 교수 "4·3사건은 공산 폭동‥위안부는 강제동원 아니야" 2409

[단독] 한신대 교수 "4·3사건은 공산 폭동‥위안부는 강제동원 아니야"

[단독] 한신대 교수 "4·3사건은 공산 폭동‥위안부는 강제동원 아니야"

입력 2024-09-20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다", 지난 2019년 공분을 샀던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의 발언이죠.

이번엔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가 수업 도중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해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제주 4·3 사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도 왜곡된 주장을 편 것으로 MBC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정한솔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달 초 한신대학교 사회학과 전공 수업에서 윤 모 교수가 제주 4·3 사건에 대해 한 말입니다.

[윤 모 교수/한신대 사회학과 (지난 2일, 음성변조)]
"이건 완전히 공산 혁명이야, 공산 폭동이야. 정확히 얘기하면 공산 폭동을 시작했다가 그 과정에서 양민이 학살된 이런 경우인데…"

뒤이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엔 북한 등 외부세력의 개입을 암시하는 듯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윤 모 교수/한신대 사회학과 (지난 2일, 음성변조)]
"예비군의 총기 창고가 있거든요. 그걸 일찍이 다 털어버려요.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른 개입이 있었던 거예요."

지난 12일 또 다른 전공수업에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윤 모 교수/한신대 사회학과 (지난 12일, 음성변조)]
"사실 위안부가 강제징용 됐다는 증거는 별로 없어요. 팔려 갔다는 게 자기네 아버지나 삼촌이 다 팔아 처먹은 거야. 그런 놈들을 욕해야지."

그러면서 위안부는 강제로 끌려간 게 아니고, 돈을 벌어서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학교엔 윤 교수의 발언을 규탄하는 익명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한신대 재학생 (음성변조)]
"엄연한 2차 가해였고 교수가 할 발언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학생들이 아니라 피해자였던 할머님들께 사과했으면 좋겠고요."

[한혜인/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연구위원]
"(위안부 대다수는) 행정 권력이 다 들어가서 강제로 끌고 가거든요. 사실과 사실이 아닌 걸 교묘하게 섞어서 설명하는 방식, 그런 것이 훨씬 더 교묘한 왜곡입니다."

제주4·3평화재단, 5·18기념재단도 명백한 역사 왜곡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양정심/제주4.3평화재단 조사연구실장]
"경찰의 탄압(에 대한 저항)과 통일 정부 수립 두 가지가 다 있는 건데 '남로당이 주도했다' 이 얘기만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어디다 대고 폭동이라는 표현을 써요?"

[5·18 기념재단 관계자]
"(5·18 외부 개입은) 사실이 아니고 법적으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요건인지 확인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윤 교수는 "비주류 관점을 소개하는 맥락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신대 사회학과 윤 모 교수 (음성변조)]
"(4·3사건의) 출발점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거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정도로만 얘기를 하죠."

윤 교수는 또 학생들에게 전후 맥락을 설명해 오해를 풀겠다고 밝혔고, 한신대 측은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MBC뉴스 정한솔입니다.

영상취재: 위동원 / 영상편집: 이유승


한신대 윤상철 교수 “위안부는 아버지·삼촌이 팔아먹은 것” 수업 중 망언 2409

 [단독] 한신대 교수 “위안부는 아버지·삼촌이 팔아먹은 것” 수업 중 망언


수정 2024.09.20
전지현 기자

사진 크게보기

한신대학교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한신대학교 교수가 수업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가족에 의해 팔려간 증거는 있어도 일제에 의해 강제로 끌려갔다는 증거는 별로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수는 일본이 한반도 식민지배에 대해 수십번 사과했는데도 한국인들은 사과를 안 한다고 주장한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이 교수의 주장을 두고 ‘사실을 왜곡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했다’고 규탄하는 대자보가 학내에 붙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신대 사회학과 A교수는 지난 12일 ‘사회조사방법1’ 수업에서 “사실 위안부가 강제 징용됐다는 증거는 별로 없다”며 “팔려 갔다는 것은 있어도, 팔려갔다는 게 지네(자기네) 아버지나 삼촌이 다 팔아 처먹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기들이 다 선불로 받았다”며 “그 기록까지 다 있는데 무슨 위안부가 강제로냐?”라고 했다.


A교수는 가족이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로 끌려갔다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텐데 그런 사건이 보도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위안부는 대부분 2년 계약제”였다며 “돈을 벌어서 갔다가 돌아오고, 그 기록들이 지금 다 남아 있다”고 했다.

A교수는 일제의 한반도 강점이 불가피했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그는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스페인, 포르투갈, 일본이 다 식민지를 만들지 않았냐”며 “그 당시 식민지 대상이 되는 국가는 기본적으로 스스로 국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나라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이 사과를 35번이나 했는데 안 한다고”라고 했다.


“A교수 발언은 역사 왜곡이자 2차 가해”···수강생의 대자보


19일 경기 오산시 한신대 게시판에 “사회학과 A교수의 역사왜곡과 일본군 ‘위안부’ 2차 가해를 규탄한다”는 대자보가 붙어있다. 이 글은 ‘사회조사방법1 수업 수강생’ 명의로 쓰여졌다. 독자 제공

학생들은 A교수의 발언에 반발했다. 19일 한신대 교정에는 ‘사회조사방법1 수업 수강생’ 명의의 대자보가 붙었다. 이 학생은 대자보에서 “A교수가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왜곡하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들에 대한 엄연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A교수의 사과와 대학 차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 학생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위안부가 된 과정은 개인마다 다른데도,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피해자들의 남성 가족에 의해 팔려 간 사례만 부각하며 강제 징용된 증거가 별로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들을 조직적으로 성노예화시켜 착취한 것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핵심이고, 이 문제에서 일본의 책임은 지워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 일본이 이미 사과했다는 발언에 대해선 “우리가 사과를 진정성 있다고 여기지 않는 이유는 전범을 신으로 모시고, 매년 총리가 신사에 참배를 하러 가며, 미래 세대들에게 자신들의 잘못을 가르치지 않는 등 행동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자보는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의 한신대 자유게시판에도 게재됐다. 한 학생은 2021년부터 A교수의 수업을 들었다면서 “이런 발언하실 때마다 전공필수 과목이라 답답해도 넘기고 있었는데, 이렇게 규탄서를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익명 댓글을 남겼다. A교수의 문제 발언이 일회성이 아니었음을 추정케 하는 내용이었다.


A교수 “근거는 ‘반일종족주의’ 책”···“공론화가 오히려 2차 가해”


민족문제연구소와 일본 ‘위안부’연구회가 2019년 10월1일 서울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공동 주최한‘역사부정을 논박한다’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반일종족주의>를 두고 토론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 제공

A교수는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사회문제를 다루는 수업에서 자료들을 많이 얘기하긴 했다”면서 발언 내용을 시인했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 징용 근거가 별로 없다’고 한 주장의 근거를 묻자 “<반일종족주의> 책에 많이 나와 있다”고 답했다.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등이 2019년 출간한 <반일종족주의>는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하는 주장을 담고 있다. A교수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기자의 이어진 질문에 “실제로 간 사람들이 모르고 갔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저항의 기록이 안 보이면 누군가 대신 돈을 받고 팔았거나 모른 것일 것”이라고 했다.

A교수는 자신의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부정했다. 오히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이 피해자의 상처를 헤집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들이)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걸 묻어버리고 자연스러운 생활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할머니들의 상처를 헤집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A교수는 일본군 성노예제 공론화가 상처를 헤집는 일이라면서 강의실에서 이 사안을 언급한 이유를 묻자 “양쪽의 입장을 고루 들어야 하는데, 한쪽으로 논의가 경직되는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2000년대 초반까진 학교에서 모든 논의가 자유로웠는데 점점 학생들이 환경·여성·반일 등 모든 것에 있어서 확고한 하나의 입장만 가지고 들어온다”며 “대학이 이미 정치적으로 함몰돼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A교수는 비판사회학회장을 역임한 중견 학자로서 서울대에서 학부와 석·박사를 모두 마쳤으며 주요 전공 분야는 방법론, 정치사회학이다.


전문가들 “학자가 일본 우익 주장에 편승”


제12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인 지난달 14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소녀상이 경찰 펜스에 둘러싸여 있다. 김창길 기자

A교수의 발언에 대해 전형적인 일본 우익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0년 넘게 일본군 성노예제 연구를 해온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교수의 주장은 강제로 끌려갔다는 피해자 증언과 상충할 뿐 아니라,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핵심을 흐리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일본군이 위안소를 관리하는 등 위안부 문제에 관여했고, 일본이라는 국가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인신매매가 있었다거나 강제 연행이 없었다는 식의 주장은 일본 우익이 문제를 비본질적인 것으로 치환시키려고 오래 전부터 써온 방식”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가 2년 계약제였다는 A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작 아무도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계약제였더라도 본인의 의사를 반한 계약은 무효이고, 일본군이 관리하는 위안소에서 피해자들이 성 노역을 강요당했다는 논점을 흐리는 어법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한국과 국제사회의 법적 상식을 부정하는 일본 우익의 주장에 매몰된 강의를 학생들에게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했다.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지원 단체인 정의기억연대의 이나영 이사장은 A교수의 발언이 명백한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이 이사장은 “할머니들의 증언에도 딸을 판 사람이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이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가) 위안소 제도를 기획하고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한 구조가 근원적 문제”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A교수가 이러한 일본군 성노예제의 체계적인 구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양쪽의 입장을 모두 들어야 한다’는 A교수의 주장에 대해선 “일본 정부의 불법 행위를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가해자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는 논리를 펴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은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본군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며 청구를 인용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학내에서 제기된 A교수 징계 요구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 중에 있는 사안으로, 드릴 수 있는 말이 없다”고 밝혔다.
===


2024-09-23

사회학과 윤상철 교수의 식민지배 정당화 논란[편집] 한신대 사회학과 윤상철 교수는... | Facebook

 11.3. 사회학과 윤 XX 교수의 식민지배 정당화 논란[편집] 한신대 사회학과 윤상철 교수는... | Facebook

11.3. 사회학과 윤 XX 교수의 식민지배 정당화 논란[편집]
한신대 사회학과 윤상철 교수는 지난 12일 ‘사회조사방법1’ 수업에서 “사실 위안부가 강제 징용됐다는 증거는 별로 없다”며 “팔려 갔다는 것은 있어도, 팔려갔다는 게 지네(자기네) 아버지나 삼촌이 다 팔아 처먹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기들이 다 선불로 받았다”며 “그 기록까지 다 있는데 무슨 위안부가 강제로냐?”라고 했다.
윤상철 교수는 가족이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로 끌려갔다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텐데 그런 사건이 보도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위안부는 대부분 2년 계약제”였다며 “돈을 벌어서 갔다가 돌아오고, 그 기록들이 지금 다 남아 있다”고 했다.
윤상철 교수는 일제의 한반도 강점이 불가피했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그는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스페인, 포르투갈, 일본이 다 식민지를 만들지 않았냐”며 “그 당시 식민지 대상이 되는 국가는 기본적으로 스스로 국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나라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이 사과를 35번이나 했는데 안 한다고”라고 했다.
한신대학교
namu.wiki
한신대학교
한신대학교의 경관, 홍보 영상 파일:한신대 홍보이미지.jpg 한신대학교 장준하 통일관 한신대학교 홍보 영상 (202




==
한신대 교수, 수업 중 망언 '위안부는 아버지가 팔아먹은 것… 4·3사건은 공산 폭동'
2024-09-21     강영임 기자
https://www.hankooki.com/news/articleViewAmp.html?idxno=192503

[한국아이닷컴 강영임 기자]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가 강의 시간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모욕성 발언과 '제주 4·3'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서도 왜곡된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한신대 사회학과 윤 모 교수는 지난 12일 ‘사회조사방법1’ 수업에서 “사실 위안부가 강제 징용됐다는 증거는 별로 없다”며 “팔려 갔다는 것은 있어도, 팔려갔다는 게 지네(자기네) 아버지나 삼촌이 다 팔아 처먹은 것”이라고 했다. 


이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기들이 다 선불로 받았다”며 “그 기록까지 다 있는데 무슨 위안부가 강제로냐?”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가족이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로 끌려갔다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텐데 그런 사건이 보도된 적이 없다며 “위안부는 대부분 2년 계약제”였고 “돈을 벌어서 갔다가 돌아오고, 그 기록들이 지금 다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일본이 한반도를 강점한 것이 불가피했다”면서, “일본은 이미 35번이나 사과했는데, 한국은 진정으로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학생들은 윤 교수의 발언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학 차원의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19일 한신대 교정에는 ‘사회조사방법1 수업 수강생’ 명의의 대자보가 붙었다. 

이 학생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위안부가 된과정은 
개인마다 다른데도,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피해자들의 남성 가족에 의해 팔려 간 사례만 부각하며 강제 징용된 증거가 별로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들을 조직적으로 성노예화시켜 착취한 것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핵심이고, 
이 문제에서 일본의 책임은 지워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 

또 일본이 이미 사과했다는 발언에 대해선 “우리가 사과를 진정성 있다고 여기지 않는 이유는 전범을 신으로 모시고, 매년 총리가 신사에 참배를 하러 가며, 미래 세대들에게 자신들의 잘못을 가르치지 않는 등 행동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달 초 윤 모 교수는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이건 완전히 공산 혁명이야, 공산 폭동이야. 정확히 얘기하면 공산 폭동을 시작했다가 그 과정에서 양민이 학살된 이런 경우인데…"라고 말했고 뒤이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엔 북한 등 외부세력의 개입을 암시하는 듯한 설명이 이어졌다고 전해졌다.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의 한신대 자유게시판에 이 내용들이 게재되자 한 학생은 2021년부터 윤 교수의 수업을 들었다면서 “이런 발언하실 때마다 전공필수 과목이라 답답해도 넘기고 있었는데, 이렇게 규탄서를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익명 댓글을 남겼다. 

즉 윤 교수의 문제 발언이 일회성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윤 교수는 문제가 된 발언들에 대해 "비주류 관점을 소개하는 맥락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은 "교수가 잘못된 역사의식을 갖고 강의에서 학생들에게 당당히 말한다는 사실에 탄식을 금할 수 없다"며 윤 교수의 사과와 학교 측의 징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윤 교수는 학생들에게 전후 맥락을 설명해 오해를 풀겠다고 밝혔고, 한신대 측은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알려졌다.

 

==
한신대 교수 “위안부는 아버지·삼촌이 팔아먹은 것” 수업 중 망언
2024.09.20 12:19 입력
전지현 기자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9201219001?utm_source=facebook&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fbclid=IwY2xjawFeRPZleHRuA2FlbQIxMQABHZmWjP7lMzN9NoyRuqCJzfJQNSnnnsdJRaoA5cXCtux_8RWBXmpekRbHtw_aem_-xtYUoSyX0_I_x85vNgFOw#c2b
이미지 크게 보기한신대학교 전경. 경향신문 자료사진

한신대학교 교수가 수업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가족에 의해 팔려간 증거는 있어도 일제에 의해 강제로 끌려갔다는 증거는 별로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수는 일본이 한반도 식민지배에 대해 수십번 사과했는데도 한국인들은 사과를 안 한다고 주장한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이 교수의 주장을 두고 ‘사실을 왜곡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했다’고 규탄하는 대자보가 학내에 붙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신대 사회학과 A교수는 지난 12일 ‘사회조사방법1’ 수업에서 “사실 위안부가 강제 징용됐다는 증거는 별로 없다”며 “팔려 갔다는 것은 있어도, 팔려갔다는 게 지네(자기네) 아버지나 삼촌이 다 팔아 처먹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자기들이 다 선불로 받았다”며 “그 기록까지 다 있는데 무슨 위안부가 강제로냐?”라고 했다.


A교수는 가족이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로 끌려갔다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텐데 그런 사건이 보도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그는 “위안부는 대부분 2년 계약제”였다며 “돈을 벌어서 갔다가 돌아오고, 그 기록들이 지금 다 남아 있다”고 했다.

A교수는 일제의 한반도 강점이 불가피했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그는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스페인, 포르투갈, 일본이 다 식민지를 만들지 않았냐”며 “그 당시 식민지 대상이 되는 국가는 기본적으로 스스로 국가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나라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이 사과를 35번이나 했는데 안 한다고”라고 했다.


“A교수 발언은 역사 왜곡이자 2차 가해”···수강생의 대자보

19일 경기 오산시 한신대 게시판에 “사회학과 A교수의 역사왜곡과 일본군 ‘위안부’ 2차 가해를 규탄한다”는 대자보가 붙어있다. 이 글은 ‘사회조사방법1 수업 수강생’ 명의로 쓰여졌다. 독자 제공

학생들은 A교수의 발언에 반발했다. 19일 한신대 교정에는 ‘사회조사방법1 수업 수강생’ 명의의 대자보가 붙었다. 이 학생은 대자보에서 “A교수가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왜곡하고 있으며, 이는 피해자들에 대한 엄연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A교수의 사과와 대학 차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 학생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위안부가 된 과정은 개인마다 다른데도,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에서 피해자들의 남성 가족에 의해 팔려 간 사례만 부각하며 강제 징용된 증거가 별로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들을 조직적으로 성노예화시켜 착취한 것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핵심이고, 이 문제에서 일본의 책임은 지워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했다. 일본이 이미 사과했다는 발언에 대해선 “우리가 사과를 진정성 있다고 여기지 않는 이유는 전범을 신으로 모시고, 매년 총리가 신사에 참배를 하러 가며, 미래 세대들에게 자신들의 잘못을 가르치지 않는 등 행동 때문”이라고 했다.

이 대자보는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의 한신대 자유게시판에도 게재됐다. 한 학생은 2021년부터 A교수의 수업을 들었다면서 “이런 발언하실 때마다 전공필수 과목이라 답답해도 넘기고 있었는데, 이렇게 규탄서를 써주셔서 감사하다”는 익명 댓글을 남겼다. A교수의 문제 발언이 일회성이 아니었음을 추정케 하는 내용이었다.


A교수 “근거는 ‘반일종족주의’ 책”···“공론화가 오히려 2차 가해”


민족문제연구소와 일본 ‘위안부’연구회가 2019년 10월1일 서울 식민지역사박물관에서 공동 주최한‘역사부정을 논박한다’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반일종족주의>를 두고 토론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 제공

A교수는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사회문제를 다루는 수업에서 자료들을 많이 얘기하긴 했다”면서 발언 내용을 시인했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 징용 근거가 별로 없다’고 한 주장의 근거를 묻자 “<반일종족주의> 책에 많이 나와 있다”고 답했다.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등이 2019년 출간한 <반일종족주의>는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및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부정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하는 주장을 담고 있다. A교수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기자의 이어진 질문에 “실제로 간 사람들이 모르고 갔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저항의 기록이 안 보이면 누군가 대신 돈을 받고 팔았거나 모른 것일 것”이라고 했다.

A교수는 자신의 발언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부정했다. 오히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공론화하는 것이 피해자의 상처를 헤집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피해자들이)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그걸 묻어버리고 자연스러운 생활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할머니들의 상처를 헤집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

A교수는 일본군 성노예제 공론화가 상처를 헤집는 일이라면서 강의실에서 이 사안을 언급한 이유를 묻자 “양쪽의 입장을 고루 들어야 하는데, 한쪽으로 논의가 경직되는 것을 염려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2000년대 초반까진 학교에서 모든 논의가 자유로웠는데 점점 학생들이 환경·여성·반일 등 모든 것에 있어서 확고한 하나의 입장만 가지고 들어온다”며 “대학이 이미 정치적으로 함몰돼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A교수는 비판사회학회장을 역임한 중견 학자로서 서울대에서 학부와 석·박사를 모두 마쳤으며 주요 전공 분야는 방법론, 정치사회학이다.


전문가들 “학자가 일본 우익 주장에 편승”

제12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인 지난달 14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소녀상이 경찰 펜스에 둘러싸여 있다. 김창길 기자

A교수의 발언에 대해 전형적인 일본 우익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0년 넘게 일본군 성노예제 연구를 해온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교수의 주장은 강제로 끌려갔다는 피해자 증언과 상충할 뿐 아니라,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핵심을 흐리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일본군이 위안소를 관리하는 등 위안부 문제에 관여했고, 일본이라는 국가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인신매매가 있었다거나 강제 연행이 없었다는 식의 주장은 일본 우익이 문제를 비본질적인 것으로 치환시키려고 오래 전부터 써온 방식”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일본군 위안부가 2년 계약제였다는 A교수의 주장에 대해서도 “정작 아무도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계약제였더라도 본인의 의사를 반한 계약은 무효이고, 일본군이 관리하는 위안소에서 피해자들이 성 노역을 강요당했다는 논점을 흐리는 어법에 불과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한국과 국제사회의 법적 상식을 부정하는 일본 우익의 주장에 매몰된 강의를 학생들에게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했다.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 지원 단체인 정의기억연대의 이나영 이사장은 A교수의 발언이 명백한 피해자에 대한 모욕이라고 했다. 이 이사장은 “할머니들의 증언에도 딸을 판 사람이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이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가) 위안소 제도를 기획하고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한 구조가 근원적 문제”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A교수가 이러한 일본군 성노예제의 체계적인 구조 자체를 부정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양쪽의 입장을 모두 들어야 한다’는 A교수의 주장에 대해선 “일본 정부의 불법 행위를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가해자 얘기를 들어봐야 한다는 논리를 펴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은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본군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일본 정부의 불법 행위가 인정된다며 청구를 인용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학내에서 제기된 A교수 징계 요구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 중에 있는 사안으로, 드릴 수 있는 말이 없다”고 밝혔다

.==
[윤상철 칼럼]세대의 지배, 전근대의 지배
발행일 2019-12-10 제22면
http://m.kyeongin.com/view.php?key=20191209010002423


'신분제 해체·서로 존중 사회…'
'자유로운 개인·독립의 개체…'
두 주장 틀렸다고 탓하기보다
우리사회 어떤 결핍 보았는지
동의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해야



윤상철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불평등의 세대'란 책이 올해 학계와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다. 주로 정치적인 해석이 덧붙여지고 있지만, 독자들은 자신이 속한 세대에 따라 다양한 감정을 표출한다. 계급적 시각에서 불평등을 바라보던 진보진영에서는 사회적 균열에 대한 세대적 시각에 동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정당성의 근간이었던 민주주의연대가 오히려 다른 세대에 대한 독점적 지배의 자원이 되었다는 점에 매우 부당해 한다.

저자인 이철승 교수는 세대의 정치가 어떻게 불평등의 구조를 낳게 되었는가를 다각도로 조명한다. 그는 386세대의 '네트워크 위계'가 '한국형 위계 구조'로 진화했다고 본다. 
여기에서 위계구조는 
첫째, 나이에 기반한 '연공구조'를 한편으로 하고 
둘째, 세계화로 인한 노동시장 유연화 기제, 대·중·소기업 간 지배종속 관계, 
그리고 노동조합을 통해 3중으로 중첩된다. 

이 우연적 결합의 중심에 386세대의 네트워크가 최대의 수혜자로 살아남았다고 한다. 그들은 이른바 민주주의연대를 매개로 자본주의 하의 시민사회를 처음으로 조직한 세대였다. 또한 그들은 이전 산업화세대가 퇴출된 공간을 차지하고 후세대의 편입을 선별함으로써 정치적으로 과대대표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으로 과대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약속했던 민주주의의 확장을 저버렸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비도덕적이라고 주장한다.

'반일종족주의'란 책은 역사학과 사회과학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사회운동권에 두루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인문학 도서로는 보기 드물게 10만부 이상 판매되었다 한다. 독자들은 자신의 역사관이나 정치관에 따라 격분하기도 하고, 합리적 정당화의 지적 자원을 찾았다고 득의만만하기도 한다.

이영훈 교수 등의 주장도 기존 역사학계의 통념을 뿌리째 흔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년기부터 그렇게 교육받고 성장한 국민들의 민족주의적 정서와 충돌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그들의 주장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분노를 드러내며 친일파 혹은 '토착왜구' 등으로 먼저 낙인찍는다. 
일본제국주의의 경제적 수탈을 시장적 교환으로 해석하고, 강제노동과 민족간 임금차별, 그리고 강제징병을 부정하고, 한일회담이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 청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한민족 민족주의의 상징인 백두산과 독도 문제의 뿌리 얕은 내막을 드러내고, 쇠말뚝신화의 허구성을 밝히며, 구총독부 청사의 해체를 반달리즘식 문화테러로 보기도 한다. 
고종을 망국의 암주가 아닌 개명군주로 둔갑시키는 정치적, 역사적 '조작'에 맞서서 백성과 국민에 무책임한 이 나라 지배층과 엘리트들을 성토한다. 
위안부와 공창제 문제는 이미 널리 알려진 바 그대로다.



나는 위의 두 책의 주장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동의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왜 이 연구에 대해서 '동의'에서 나아가 '환호'하는지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먼저 이철승 교수는 시장의 근본적 모순인 자본과 노동 간의 근본적 해결을 주장하는 구조주의 좌파에 맞서 '사회적 자유주의'를 주장한다. 계급의 덫에 빠져서 실제의 사회적 지배와 신분제에 눈감고 이를 존속시키는 우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그는 시장경쟁의 폭압에 국가가 개입해 사회와 공동체를 지켜야 한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국가와 사회의 속박을 공히 부정한다. 이영훈 교수는 샤머니즘적 반일종족주의에서 벗어나 자유민주주의와 근대화된 세계주의를 열고자 한다. 

반일종족주의의 기형적 산물인 북한의 신정체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는 전근대적 권위주의가 어떻게 근대적 민주주의의 확산과 심화를 억누르고 있는지를 지적한다. 

이철승 교수는 "신분제 사회를 해체하고 내 자식과 다른 자식들이 자유로운 개인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사회적 위험을 분담하며, 노동의 대가를 적절히 공유하는 사회"를 꿈꾸고 있다. 

이영훈 교수는 "자유로운 개인, 독립하는 개체, 충일한 개성, 고양하는 예술, 과학하는 정신, 협력하는 사회, 경쟁하는 기업, 세계와 통상하는 나라, 그러한 아름다움… 근대문명", 즉 자유로운 개인의 근대국가를 꿈꾼다.

진단이 틀렸으니 처방인들 맞겠는가 탓하기보다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떠한 결핍을 보았는가, 그리고 그들의 독자인 시민들이 또한 그러한 진단에 동의하지 않았는지 생각해볼 만하다.

/윤상철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
'위안부' 운동 30년…"할머니들 아픔 얼마나 치유됐을까"

[정의연 논란이 남긴 숙제]② ‘피해자 중심주의’ 현실
"피해자도 모르는 '배상' 초점…30년전 지향점 되새겨야"

이승환 기자, 박종홍 기자


2020.06.15 


12일 서울 마포구 위안부 피해자 쉼터 ‘평화의 우리집' 앞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6.1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승환 박종홍 기자

 =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과 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은 함께 숱한 만남과 연대를 거치면서 피해자들도 변하고 우리도 변하면서 우리의 운동을 변화시켰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3년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를 통해 발표한 글의 일부 내용이다. 윤 의원이 당시 직함이었던 '정대협 상임대표' 자격으로 특별 기고한 글이다. 제목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 정의, 배상실현과 재발 방지를 위하여'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2020년, 윤 의원이 '피해자와 함께 변화시켰다'는 '위안부' 운동은 격렬한 논란과 비판을 불러 일으켰다. 그가 이사장을 지냈던 정의연은 회계부정과 기부금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까지 발생했다.

◇정의연 '위안부' 운동 대변…"의문 들었다"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는 올해 정의연을 둘러싼 논란 전부터 '위안부' 운동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최근 한 언론은 "15년 전부터 정대협 비판한 교수"라고 그를 소개했다.

박 교수는 이에 앞서 2016년 1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가 20년 이상 해결되지 않는 이유를 고민했다"며 "지원단체의 운동 방식이 옳았는가 의문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지원단체 대변인들의 생각이 할머니들의 생각처럼 알려졌지만 목소리를 내기 꺼리는 할머니들도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의 대의가 크게 의심받지 않던 시기였다. 학계와 언론도 정의연을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 단체를 겨냥해 비판하는 데 지나치게 신중했다. 정의연의 활동은 사실상 '위안부' 운동 전체를 대변하는 분위기였다.

박 교수는 최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원점'으로 돌아가 '위안부' 운동 방식을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안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운동 방식을 정해야 했는데 지원단체가 과연 '위안부'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정의연의 기본적인 운동 내용과 방식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왔다"고도 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6일 오전 대구 중구 서문로 희움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에서 열린 '대구·경북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의 날' 행사에 참석해 먼저 세상 떠난 할머니들 앞에서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2020.6.6/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위안부'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피해자 얘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지원단체 대변인들의 생각이 할머니들의 생각'처럼 받아들여지는 건 아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사례는 시사적이다. 그는 기부금 의혹을 폭로하며 윤 의원을 직설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 할머니는 정의연의 수요집회를 향해 "없애야 한다. 참가한 이들이 낸 성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모른다"며 "할머니들한테 성금을 지원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이 할머니의 이런 행보를 놓고 갑론을박이 여전하다. "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할머니의 주장을 '사실'로 간주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팽팽하다. 그렇다고 해도, 이 할머니가 정의연의 '위안부' 운동 과정에서 소외감을 느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의연 '위안부' 운동 과잉 대표, 정리 필요"

윤 의원의 기고 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 정의, 배상실현과 재발방지를 위하여'에서는 구절 하나가 눈에 띈다. "조직화된 여성운동이 90년대에 들어와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공동과제로 함께 대응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국의 여성운동의 중심으로 들어온 것이다"는 대목이다.

'위안부' 피해자가 여성운동의 중심으로 들어섰다고 해도 그 운동의 주체가 되지 못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

박 교수는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목적은 일본의 사죄와 보상을 통한 피해 할머니의 '마음의 평화'였을 텐데 정의연의 활동은 할머니들조차 해당 내용을 제대로 잘 모르셨던 '법적 배상'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말했다.

윤상철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윤 교수는 "'위안부' 운동은 단체가 아닌 피해자 중심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정의연 자체가 '위안부' 운동을 과잉 대표한 측면이 있고 또 그런 식으로 확장했기 때문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윤 교수 역시 '위안부' 피해자 중심의 운동을 강조했다. 그는 "생존한 피해 할머니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지원 단체가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면서도 "현 상태의 정의연이 이를 수행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0.6.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윤 의원은 정대협 총무 시절인 1997년 한국논단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운동의 현주소'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우리 민족이 그들('위안부'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고 감싸야 한다. 이를 통해, 늦긴 했지만 피해 할머니들이 어렵고 힘든 삶의 질고와 상처를 치유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해방을 실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윤 의원이 해당 글 마지막 문단에서 촉구한 '위안부' 운동의 지향점이다. 
지난 30여년 동안 한국의 '위안부' 운동에는 진정성이 있었던 걸까?

시민들은 정의연과 윤 의원, 정부, 그리고 우리 사회에 아프게 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