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전제, 일본의 봉건 - 전제국가사론 | 일본사 연구총서 1
아다치 게이지 (지은이),박훈 (옮긴이)빈서재2023-01-23
원제 : 專制國家史論: 中國史から世界史へ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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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에도 말기와 메이지유신 전환기를 주로 공부하는 박훈 교수는 도쿠가와 시대를 다룬 연구서가 매우 적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주변의 연구자들을 모으고 때를 기다리다가 플라톤 아카데미와 함께 연구서를 출간할 기회를 마련했다. 한일관계가 나빠질수록 서로를 알아야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간 외면되었던 일본 근세와 근대의 주요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빈서재 출판사는 이에 호응하여 연구총서를 준비했다.
목차
차 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머리말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제 1 장 전제국가 인식의 계보 . . . . . . . . . . . . 19
1.1 중국에서 발견한 전제국가 . . . . . . . . . 19
1.1.1 고염무 . . . . . . . . . . . . . . 19
1.1.2 량치차오 . . . . . . . . . . . . . 23
1.2 근대일본에서 형성된 중국 전제국가론 . . . 29
1.2.1 나이토 고난 . . . . . . . . . . . 29
1.2.2 1930년대 사회과학의 중국 인식 32
1.3 전후 일본의 연구동향 . . . . . . . . . . . . 47
1.3.1 ‘세계사의 기본법칙’ . . . . . . . 47
1.3.2 전제국가론으로의 재접근 . . . . 50
제 2 장 전제국가와 봉건사회 . . . . . . . . . . . . 55
2.1 중국사회와 일본사회 . . . . . . . . . . . . 55
2.1.1 중국의 촌락과 일본의 무라 . . . 55
2.1.2 가족 ·동업자 조직 . . . . . . . . 64
2.1.3 중국의 사회재생산 . . . . . . . . 68
2.1.4 중국사회의 결합원리 . . . . . . 74
2.2 권력의 편성형태 . . . . . . . . . . . . . . . 78
2.2.1 일본 봉건사회의 단체중적체 성격 78
2.2.2 전제국가의 사회 ·정치편성 . . . 79
제 3 장 전제국가의 형성 . . . . . . . . . . . . . . . 85
3.1 전 국가사회의 발전이론 . . . . . . . . . . . 85
3.1.1 공동체 해체사에서 단체 형성사로 85
3.1.2 인간사회의 형성 . . . . . . . . . 89
3.1.3 무리에서 수장제까지 . . . . . . 97
3.2 중국전제국가의 형성 . . . . . . . . . . . . 110
3.2.1 중국수장제의 형성 . . . . . . . . 110
3.2.2 국가형성을 이끈 두 개의 힘 . . . 116
3.2.3 전제국가의 형성 . . . . . . . . . 122
3.3 고전고대국가와 일본 고대국가의 형성 . . . 132
3.3.1 고전고대국가 . . . . . . . . . . 132
3.3.2 고대국가 형성의 일본적 특질 . . 139
3.4 국가단계의 위치 . . . . . . . . . . . . . . . 143
3.4.1 집단발전의 굴절점인 국가단계 . 143
3.4.2 초기국가론 . . . . . . . . . . . . 145
3.4.3 단계 ·유형 ·상호관계 . . . . . . 147
제 4 장 봉건사회와 전제국가의 발전 . . . . . . . . 149
4.1 일본 봉건제의 형성과 발전 . . . . . . . . . 149
4.1.1 소경영 ·공동체 ·영주제 . . . . . 149
4.1.2 공동체와 영주제의 강화발전 . . 154
4.2 전제국가발전의 체계와 제반 단계 . . . . . 158
4.2.1 초기 전제국가 . . . . . . . . . . 158
4.2.2 전제국가의 변질과정 . . . . . . 163
제 5 장 근대로의 이행 1 - 경제 . . . . . . . . . . . . 171
5.1 사회유형과 경제발전 . . . . . . . . . . . . 171
5.2 중국사회의 경제형태 . . . . . . . . . . . . 174
5.2.1 조숙한 유통형성 . . . . . . . . . 174
5.2.2 면업으로 본 중일의 시장형성과정 . . . . . . . . . . . . . . . . 179
5.2.3 중국적 유통의 기본형태 . . . . 182
5.2.4 일본 봉건사회의 유통기구 형성 . 186
5.2.5 중국사회와 중국적 유통 . . . . . 193
5.2.6 노동력 지배의 실현형태 . . . . . 203
5.3 중국의 자본주의 형성 . . . . . . . . . . . . 208
5.3.1 중국형 자본주의 . . . . . . . . . 208
5.3.2 경제조직화의 진행과 규정 요인 . 217
제 6 장 근대로의 이행 2 - 정치 . . . . . . . . . . . . 223
6.1 일본 봉건사회의 성숙과 근대국가로의 이행 223
6.1.1 절대주의 . . . . . . . . . . . . . 223
6.1.2 시민혁명 . . . . . . . . . . . . . 226
6.1.3 근대일본과 전제 . . . . . . . . . 229
6.2 중국에서 근대이행의 사회적 전제 . . . . . 233
6.3 중국 내 근대적 통합의 형성과정 . . . . . . 237
6.3.1 임의단체에 의한 ‘자치’ . . . . . 237
6.3.2 공화정의 시행 . . . . . . . . . . 245
6.3.3 임의단체 대표제 권력구상 . . . 249
6.3.4 중국국민당의 당=국가제 . . . . 252
6.3.5 중국공산당의 당=국가제 . . . . 258
맺음말: 세계통합과 사회 . . . . . . . . . . . . . . . 263
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7
찾아보기 . . . . . . . . . . . . . . . . . . . . . . . . . 289
접기
책속에서
중국의 정치가 바뀌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론은 적을 것이다. 사회주의적 평등이라는 정당성의 근거가 사라졌을 때 논의를 통한 합의가 결여된 국가의 통합에는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이나 대외확장이라는 민족주의가 중요하게 된다. 여전히 중국은 ‘1인에 대한 복종’으로 간신히 통합되고 있다.
? 후기
P. 233 일본과 비교해서 분명해진 첫 번째 중요한 점은 중국 전제국가에서 근대국가로 이행할 즈음에는 이른바 시민혁명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영주제의 폐절, 중간단체특권의 부정, 봉건적 토지소유에서 근대적 토지소유로의 이행 같은 변혁들은 모두 절대주의에서 근대국가로 이행할 때 나타난 특수한 현상에 불과했다. 중국의 경우 영주제는 물론 특권적인 중간단체도 단순한 지주제와는 다른 봉건적 토지소유도 존재하지 않았기에 그것들의 폐절이 변혁과제가 될 수 없었다. 그뿐 아니라 집중력이 약화되기는 했지만 통일적인 국가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양무운동은 물론 신해혁명이나 난징 정부조차 종래 사회편성의 근본적인 변혁이나 권력구조의 폐절과 재구축 없이도 새로운 정권을 창출했다. 접기
P. 177 이러한 사회적 요인에 규정되어 중국농민은 이른 시기부터 유통경제에 의존하고 있었고, 농산물의 상품화율도 높았다. 전근대에서 농산물의 상품화율을 일반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근대의 통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전국적 추계로 가장 신뢰도가 높은 버크의 조사는 1920년대 전반 중국 농산물의 상품화율을 52.7%로 추계했다. 이 수치는 근대일본의 농산물 상품화율과 비교해도 높다. 접기
P. 116 국가형성단계를 논하기 전에 공동체형 사회와 전제국가라는, 다른 구조를 지탱하는 다른 힘이 형성 · 분기하여 가는 과정을 분쟁처리 양식의 역사적 발전 경향을 통하여 개관하겠다.
먼저 두 개의 구조를 표현하는 두 가지 재판제도의 도달점을 확인한다. 한쪽의 사례는 공동체사회에서의 아곤 (agon)형 소송이고, 다른 쪽은 중국 전제국가에서의 제소형 소송이다.
중국과 거의 때를 같이하여 국가형성을 이룩한 고전기 아테네에서는 민중 법정에서의 원고와 피고가 엄밀하게 제도화된 대등한 변론과, 배심원의 양자택일 표결에 의해 재판은 결론이 났다. 원고·피고·판결자를 포함한 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규칙 공유를 전제로 다툼을 벌이는 양자 사이에서, 확정된 쟁점에 대한 심판으로 아곤 소송의 결론은 확정된다.
이에 비해 중국의 재판은 소송에 응한 행정기구의 처분을 기본 성질로 한다. 진대에 기본적으로 제도가 확립된 중국재판은 현에 제소하는 것으로 시작되어....행정행위이다. 판결은 다투는 양자가 확인한 논점에 대한 판정이 아니라 상황과 법률에 의거한 질서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다. 접기 - puttyclay
P. 121 장기적 관점에서 조감해 보면 특정된 재판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작되어, 서서히 제도화된 합의를 배경으로 조정결과에 대한 복종을 요구하는 재판으로 진행하였다. 재판의 권위를 한층 높여가는 과정에서 두 갈래로 길이 갈라졌다.
하나는 집단 내 규칙 공유 관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재판의집단적 제도화를 강화하고 판정 복종에 대한 단체 내의 일반적 합의를 높여서 판정을 확정하는 길이었다.
또 하나는 집단발전과정에서 합의 형성의 제도화와 나란히 진행되고 있었던 지휘관리 기능의 강화에 의거하여, 조정 확정성의 강화하는 길이었다.
후자에서는 조정대상자를 포함하여 규칙의 공유 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조정은 그 자체로서는 최종 확정성이 부족했지만 권력이 이를 보완했다. 접기 - puttyclay
P. 167 송대의 주호객호제, 호등제에 보이듯이 농민편성 자체가 소유를 기준으로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직역의 형태로 농민은 말단행정업무에 동원되었다. 동시에 기본적으로 농민을 군사편성에서 제외했다. (일본 율령 군제의 모범이었던) 부병제는 폐지되고 이후에는 용병제가 기본이 되었다. 초기 전제국가가 병농일치를 기본으로 하였던 것에 대비되는 ‘병농분리‘가 이때 실현되었다. 봉건사회에서 병농분리는 지배계급이자 사회관리의 중추를 점하는 무사가 무력을 점유하는 과정이었지만,
전제국가에서의 병농분리는 조세납입으로 군대를 지탱하는 농민에게서 용병을 창출해내는 과정이었다.
이 과정은 전제국가 최대의 업무를 인민의 노역이 아니라 재물로 유지하는 체제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했고, 재정은 액면상 현저하게 팽창하게 되었다. 국가적 물류시스템의 정비가 요청되고 전매제도가 강화되었으며, 국가적 지불수단으로 동전이 대량으로 공급되었다.
행정 형식이 정비되고 전제가 순화됨에 따라 점차 사회로부터 국가가 분리되었다. 이런 조건에서 소농민경영의 발전은 ‘경지를 부여받은 농민의 군사편성‘이라는 초기 전제국가의 원칙을 변경시켰다. 전제국가의 통합능력은 저하되기 시작했다. 접기 - puttyclay
P. 167 기본적으로 농민을 군사편성에서 제외했다. 일본 율령 군제의 모범이었던 부병제는 폐지되고 이후에는 용병제가 기본이 되었다. 초기 전제국가가 병농일치를 기본으로 하였던 것에 대비되는 ‘병농분리‘가 이때 실현되었다. 봉건사회에서 분리는 지배계급이자 사회관리의 중추를 점하는 무사가 무력을 점유하는 과정이었지만,
전제국가에서의 병농분리는 조세납입으로 군대를 지탱하는 농민에게서 용병을 창출해내는 과정이었다. 이 과정은 전제국가 최대의 업무를 인민의 노역이 아니라 재물로 유지하는 체제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했고, 재정은 액면상 현저하게 팽창하게 되었다. 접기 - puttyclay
P. 252 공권력 창출의 난관과 당의 등장
중국에서는 사회전체를 대표하는 공권력을 사회 속에서 창출하는 것이 어려웠다. 임의단체 대표제 권력 구상도 미성숙한 상태에서 위기를 맞았다. 여기에 사회를 대신해서 일정한 정책을 수행하고 통일적으로 사회를 규율하는 임의단체로서 권력 집중 원리를 가진 당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다. - puttyclay
P. 248 선거에 의한 공화정 창출의 실패
그러나 실시된 선거의 실상은 매우 초라했다.
광둥에서는 선거 비용 부담의 명목으로 선거권자에 부과된 노역에 대응하는 면공비를 내주는 식으로, 한 현당 수만 명의 표가 매수되어 당선이 확보되었다.
낙선후보에 대해서 당선자가 배상을 지불할 것을 후보자들이 사전에 약속하는 연맹 배상 및 출자자를 현 정부 자리에 임명하는 것을 사전에 약속하여 선거자금을 모으는 합고 연합 등이 널리 행해졌다.
후난에서도 성 본부 단계부터 선거인 명부가 위조되었고 그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표의 매매와 무력 쟁탈이 발생했다.
이렇게 해서 선출된 현장 및 성 의회 의원이 사회에서 권위있는 집행자 및 결정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은 당연했다.
광둥 등의 상황을 보면 당선자들도 자신들의 위치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후난에서도 ‘민주적 헌법‘을 제정자 자신이 무시했고 의회는 자오형티 총사령관을 통제할 수 없었다. 접기 - puttyclay
P. 251 임의단체 대표제
실체가 없었던 선거제도에 비하면 이것은 사회적 기반을 갖는 권력형성으로 일보전진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모태인 단체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자치운동성 권력을 지탱하는 단체 가운데 몇 개가 앞에서 본 ‘전제국가형의 단체‘
였다는 문제만이 아니다. 이른바 구식 사단만이 아니라 신식 사단도 기초가 강고하지 못했다. 후난의 농민협회가 자립적인 조직력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은, 북벌군이 북상했을때 경이적으로 조직을 확대했으면서도 그런 조건이 사라졌을 때 급속하게 해산된 데서도 볼 수 있다. 접기 - puttyc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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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및 역자소개
아다치 게이지 (足立 啓二)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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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효고현에서 태어났다. 1972년 교토대학 문학부를 졸업하고 1978년 교토대학 문학연구과 박사과정단위를 취득했다. 구마모토 대학 명예교수이다. 저서는 『명청 중국의 경제구조』, 『중국 역사상의 재구성』, 『중국 전제국가와 사회통합』, 『심포지움:역사학과 현재』 등이 있다.
최근작 : <중국의 전제, 일본의 봉건> … 총 3종 (모두보기)
박훈 (옮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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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동양사학과에서 학사· 석사를, 도쿄대에서 박사학위를 마친 뒤, 국민대 일본학과를 거쳐 현재 서울대 역사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19세기 일본과 동아시아의 정치체제 비교, 일본인의 대외 인식과 내셔널리즘의 형성 과정을 연구해왔다. 저서로 《위험한 일본책》, 《메이지 유신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메이지 유신과 사대부적 정치문화》 등이 있다.
최근작 : <한국인의 눈으로 본 근대 일본의 역사>,<동아시아의 앙시앙 레짐과 근대>,<사료로 보는 아시아사> … 총 33종 (모두보기)
출판사 제공 책소개
중국은 전제국가, 일본은 봉건국가 체제에서 근대로 이동했다. 그리고 2022년 시진핑은 주석 3연임에 성공했다.
춘추시대 이후 통일국가를 경험한 중국은 분열과 통합을 거듭하면서 명청시대에 전제국가의 극점에 도달한다.
서유럽과 일본의 사례처럼 근대는 봉건사회에서 탄생했다. 반면 전제국가 중국의 근대화는 계속 우여곡절을 겪었다.
각자도생이라는 말이 상징하듯,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현대 국민국가의 사회통합은 약해지고 있다. 우리는 단체성이 약했지만 의사결정이 집중되었던 나라를 이미 역사속에서 경험했다. 바로 전제국가 중국이다.
[출판사 / 총서 소개]
에도 말기와 메이지유신 전환기를 주로 공부하는 박훈 교수는 도쿠가와 시대를 다룬 연구서가 매우 적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주변의 연구자들을 모으고 때를 기다리다가 플라톤 아카데미와 함께 연구서를 출간할 기회를 마련했다. 한일관계가 나빠질수록 서로를 알아야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간 외면되었던 일본 근세와 근대의 주요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빈서재 출판사는 이에 호응하여 연구총서를 준비했다. 접기
군주제 앞에 잘 붙는 단어가 있다. 전제 국가의 바로 그 ‘전제‘이다. 한국은 공화국이지만 현 대통령제는 전제주의의 그늘이 짙다. 대통령의 인사권이 워낙 막강하여 나팔 불지 않는 임은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시행령을 칙령으로 착각하는 순간 민주 공화국은 헌법 전문에서 흐릿해진다.
청아한아이다 2023-03-03 공감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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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리뷰] 중국의 전제, 일본의 봉건
역사적으로 형성된 당=국가제
puttyclay 2023-03-04 공감(7)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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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일본의 근세사회구조 (近世社會構造) 비교
일본학자 아디치 게이지(足立啓二)가 1998년 출간한 책을 서울대 동양사학과 박훈교수가 옮긴 책입니다.
크게 보면 중국과 일본의 근세사회구조를 비교한 사회사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근세사회 혹은 근대이전의 사회가 어떻게 조직되었는지 일반적인 사회의 발전과정에 비추어 두 사회의 특징적인 면이 무엇인지 비교합니다.
그리고 가 사회구성원들이 벌이는 경제활동과 정치참여 등의 형태와 국가의 개입여부 그리고 국가의 역할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집니다.
전반적으로 사회사의 틀안에서 경제사와 정치사가 같이 설멸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또한 근세를 지나 근대에 이르기까지 일본과 중국의 사회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변화를 해왔는지도 다룹니다.
간략하게 특징 몇가지만 언급하고자 합니다.
저자에 따르면 중국사회는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전제정치의 유산을 현재의 중국공산당과 중국국민당도 이어받고 있으며, 중국사회는 사회전체를 대표하는 공권력을 사회 속에서 창출하기 어려웠고, 사회를 규율하는 임의단체로서 당(黨)이 권력을 집중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이다.
저자는 중국사회가 전제국가(專制國家)적 전통으로 자율성이 결여되고 근대적 통합을 위해 정당이라는 임의단체를 통해 정치권럭이 집중된 중국적 정치체제가 나타난다는 점입니다(p252). 이는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공산당이라는 정당을 기반으로 국가와 군대가 만들어졌다는 팩트와 부합합니다. 중국은 공산당을 기반으로 한 당중심 국가체제인데도 합의에 따른 결정보다 지도자 1인의 결정을 따르는 의사결정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런면에서 전제주의 정치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정치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현재 이런 정치체제는 국가를 기반으로 군대가 무력을 독점한다는 전형적 서구적 국가론과는 그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반면 일본은 초기 중국의 전제주의 정치에 영향을 받았으나, 근세사회에 이르면 각기 완결적인 영주위주의 봉건제(封建制) 사회로 서구의 봉건제( Feudalism)사회와 유사한 방향으로 서구적 근대화를 이루고 자본주의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합니다.
일본은 중국과 달리 사회조직이 아래로부터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었고, 실력에 따른 정치참여의 틀을 마련해왔다고 봅니다. 이렇게 봉건사회를 기반으로 한 국가는 사회통합의 어려움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 쉽게 근대국가로의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p227).
이 책 후반부에 나오는 중국과 일본 사회의 비교를 간략하게 발췌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봤을 때 지은이는 일본이 서구의 사회발전방향을 따라갔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닌지 고려할 문젭니다. 책에서 서구식 단선적 사회발전론을 따라가지 않고 여러 경우를 살펴볼예정이라고 하였지만 , 서구의 봉건제와 일본의 봉건제의 비교논의를 여기서 고려 안하더라도, 결국 메이지 유신(明治維新)이래로 일본이 추구하던 탈아입구(脫亞入歐)논의를 벗어나지 않는 현대적 해석이라는 의심이 듭니다.
책에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근세 사회통합을 이룬 일본의 봉건제는 일본이 사회적으로 아시아에서 제일먼저 근대화되어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바탕이 되었지만 오랜기간 전제주의 정치의 역사적 유산이 남아있는 중국은 근대화를 이루기 어려웠고 그래서 일본에 뒤쳐질 수 밖에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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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nis Kim 2023-06-29 공감(3)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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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말기와 메이지유신 전환기를 주로 공부하는 박훈 교수는 도쿠가와 시대를 다룬 연구서가 매우 적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주변의 연구자들을 모으고 때를 기다리다가 플라톤 아카데미와 함께 연구서를 출간할 기회를 마련했다. 한일관계가 나빠질수록 서로를 알아야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간 외면되었던 일본 근세와 근대의 주요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빈서재 출판사는 이에 호응하여 연구총서를 준비했다.
목차
차 례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머리말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제 1 장 전제국가 인식의 계보 . . . . . . . . . . . . 19
1.1 중국에서 발견한 전제국가 . . . . . . . .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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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량치차오 . . . . . . . . . . . . . 23
1.2 근대일본에서 형성된 중국 전제국가론 . . . 29
1.2.1 나이토 고난 . . . . . . . . . . . 29
1.2.2 1930년대 사회과학의 중국 인식 32
1.3 전후 일본의 연구동향 . . . . . . . . . . . . 47
1.3.1 ‘세계사의 기본법칙’ . . . . . . . 47
1.3.2 전제국가론으로의 재접근 . . . . 50
제 2 장 전제국가와 봉건사회 . . . . . . . . . . . . 55
2.1 중국사회와 일본사회 . . . . . . . . . . . . 55
2.1.1 중국의 촌락과 일본의 무라 . . . 55
2.1.2 가족 ·동업자 조직 . . . . . . . . 64
2.1.3 중국의 사회재생산 . . . . . . . . 68
2.1.4 중국사회의 결합원리 . . . . . . 74
2.2 권력의 편성형태 . . . . . . . . . . . . . . . 78
2.2.1 일본 봉건사회의 단체중적체 성격 78
2.2.2 전제국가의 사회 ·정치편성 . . . 79
제 3 장 전제국가의 형성 . . . . . . . . . . . . . . . 85
3.1 전 국가사회의 발전이론 . . . . . . . . . . . 85
3.1.1 공동체 해체사에서 단체 형성사로 85
3.1.2 인간사회의 형성 . . . . . . . . . 89
3.1.3 무리에서 수장제까지 . . . . . . 97
3.2 중국전제국가의 형성 . . . . . . . . . . . . 110
3.2.1 중국수장제의 형성 . . . . . . . . 110
3.2.2 국가형성을 이끈 두 개의 힘 . . . 116
3.2.3 전제국가의 형성 . . . . . . . . . 122
3.3 고전고대국가와 일본 고대국가의 형성 . . . 132
3.3.1 고전고대국가 . . . . . . . . . . 132
3.3.2 고대국가 형성의 일본적 특질 . . 139
3.4 국가단계의 위치 . . . . . . . . . . . . . . . 143
3.4.1 집단발전의 굴절점인 국가단계 . 143
3.4.2 초기국가론 . . . . . . . . . . . . 145
3.4.3 단계 ·유형 ·상호관계 . . . . . . 147
제 4 장 봉건사회와 전제국가의 발전 . . . . . . . . 149
4.1 일본 봉건제의 형성과 발전 . . . . . . . . . 149
4.1.1 소경영 ·공동체 ·영주제 . . . . . 149
4.1.2 공동체와 영주제의 강화발전 . . 154
4.2 전제국가발전의 체계와 제반 단계 . . . . . 158
4.2.1 초기 전제국가 . . . . . . . . . . 158
4.2.2 전제국가의 변질과정 . . . . . . 163
제 5 장 근대로의 이행 1 - 경제 . . . . . . . . . . . . 171
5.1 사회유형과 경제발전 . . . . . . . . . . . . 171
5.2 중국사회의 경제형태 . . . . . . . . . . . . 174
5.2.1 조숙한 유통형성 . . . . . . . . . 174
5.2.2 면업으로 본 중일의 시장형성과정 . . . . . . . . . . . . . . . . 179
5.2.3 중국적 유통의 기본형태 . . . . 182
5.2.4 일본 봉건사회의 유통기구 형성 . 186
5.2.5 중국사회와 중국적 유통 . . . . . 193
5.2.6 노동력 지배의 실현형태 . . . . . 203
5.3 중국의 자본주의 형성 . . . . . . . . . . . . 208
5.3.1 중국형 자본주의 . . . . . . . . . 208
5.3.2 경제조직화의 진행과 규정 요인 . 217
제 6 장 근대로의 이행 2 - 정치 . . . . . . . . . . . . 223
6.1 일본 봉건사회의 성숙과 근대국가로의 이행 223
6.1.1 절대주의 . . . . . . . . . . . . . 223
6.1.2 시민혁명 . . . . . . . . . . . . . 226
6.1.3 근대일본과 전제 . . . . . . . . . 229
6.2 중국에서 근대이행의 사회적 전제 . . . . . 233
6.3 중국 내 근대적 통합의 형성과정 . . . . . . 237
6.3.1 임의단체에 의한 ‘자치’ . . . . . 237
6.3.2 공화정의 시행 . . . . . . . . . . 245
6.3.3 임의단체 대표제 권력구상 . . . 249
6.3.4 중국국민당의 당=국가제 . . . . 252
6.3.5 중국공산당의 당=국가제 . . . . 258
맺음말: 세계통합과 사회 . . . . . . . . . . . . . . . 263
후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7
찾아보기 . . . . . . . . . . . . . . . . . . . . . . . . . 289
접기
책속에서
중국의 정치가 바뀌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이론은 적을 것이다. 사회주의적 평등이라는 정당성의 근거가 사라졌을 때 논의를 통한 합의가 결여된 국가의 통합에는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이나 대외확장이라는 민족주의가 중요하게 된다. 여전히 중국은 ‘1인에 대한 복종’으로 간신히 통합되고 있다.
? 후기
P. 233 일본과 비교해서 분명해진 첫 번째 중요한 점은 중국 전제국가에서 근대국가로 이행할 즈음에는 이른바 시민혁명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영주제의 폐절, 중간단체특권의 부정, 봉건적 토지소유에서 근대적 토지소유로의 이행 같은 변혁들은 모두 절대주의에서 근대국가로 이행할 때 나타난 특수한 현상에 불과했다. 중국의 경우 영주제는 물론 특권적인 중간단체도 단순한 지주제와는 다른 봉건적 토지소유도 존재하지 않았기에 그것들의 폐절이 변혁과제가 될 수 없었다. 그뿐 아니라 집중력이 약화되기는 했지만 통일적인 국가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양무운동은 물론 신해혁명이나 난징 정부조차 종래 사회편성의 근본적인 변혁이나 권력구조의 폐절과 재구축 없이도 새로운 정권을 창출했다. 접기
P. 177 이러한 사회적 요인에 규정되어 중국농민은 이른 시기부터 유통경제에 의존하고 있었고, 농산물의 상품화율도 높았다. 전근대에서 농산물의 상품화율을 일반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근대의 통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전국적 추계로 가장 신뢰도가 높은 버크의 조사는 1920년대 전반 중국 농산물의 상품화율을 52.7%로 추계했다. 이 수치는 근대일본의 농산물 상품화율과 비교해도 높다. 접기
P. 116 국가형성단계를 논하기 전에 공동체형 사회와 전제국가라는, 다른 구조를 지탱하는 다른 힘이 형성 · 분기하여 가는 과정을 분쟁처리 양식의 역사적 발전 경향을 통하여 개관하겠다.
먼저 두 개의 구조를 표현하는 두 가지 재판제도의 도달점을 확인한다. 한쪽의 사례는 공동체사회에서의 아곤 (agon)형 소송이고, 다른 쪽은 중국 전제국가에서의 제소형 소송이다.
중국과 거의 때를 같이하여 국가형성을 이룩한 고전기 아테네에서는 민중 법정에서의 원고와 피고가 엄밀하게 제도화된 대등한 변론과, 배심원의 양자택일 표결에 의해 재판은 결론이 났다. 원고·피고·판결자를 포함한 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규칙 공유를 전제로 다툼을 벌이는 양자 사이에서, 확정된 쟁점에 대한 심판으로 아곤 소송의 결론은 확정된다.
이에 비해 중국의 재판은 소송에 응한 행정기구의 처분을 기본 성질로 한다. 진대에 기본적으로 제도가 확립된 중국재판은 현에 제소하는 것으로 시작되어....행정행위이다. 판결은 다투는 양자가 확인한 논점에 대한 판정이 아니라 상황과 법률에 의거한 질서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다. 접기
- puttyclayP. 121 장기적 관점에서 조감해 보면 특정된 재판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작되어, 서서히 제도화된 합의를 배경으로 조정결과에 대한 복종을 요구하는 재판으로 진행하였다. 재판의 권위를 한층 높여가는 과정에서 두 갈래로 길이 갈라졌다.
하나는 집단 내 규칙 공유 관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재판의집단적 제도화를 강화하고 판정 복종에 대한 단체 내의 일반적 합의를 높여서 판정을 확정하는 길이었다.
또 하나는 집단발전과정에서 합의 형성의 제도화와 나란히 진행되고 있었던 지휘관리 기능의 강화에 의거하여, 조정 확정성의 강화하는 길이었다.
후자에서는 조정대상자를 포함하여 규칙의 공유 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조정은 그 자체로서는 최종 확정성이 부족했지만 권력이 이를 보완했다. 접기
- puttyclayP. 167 송대의 주호객호제, 호등제에 보이듯이 농민편성 자체가 소유를 기준으로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직역의 형태로 농민은 말단행정업무에 동원되었다. 동시에 기본적으로 농민을 군사편성에서 제외했다. (일본 율령 군제의 모범이었던) 부병제는 폐지되고 이후에는 용병제가 기본이 되었다. 초기 전제국가가 병농일치를 기본으로 하였던 것에 대비되는 ‘병농분리‘가 이때 실현되었다. 봉건사회에서 병농분리는 지배계급이자 사회관리의 중추를 점하는 무사가 무력을 점유하는 과정이었지만,
전제국가에서의 병농분리는 조세납입으로 군대를 지탱하는 농민에게서 용병을 창출해내는 과정이었다.
이 과정은 전제국가 최대의 업무를 인민의 노역이 아니라 재물로 유지하는 체제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했고, 재정은 액면상 현저하게 팽창하게 되었다. 국가적 물류시스템의 정비가 요청되고 전매제도가 강화되었으며, 국가적 지불수단으로 동전이 대량으로 공급되었다.
행정 형식이 정비되고 전제가 순화됨에 따라 점차 사회로부터 국가가 분리되었다. 이런 조건에서 소농민경영의 발전은 ‘경지를 부여받은 농민의 군사편성‘이라는 초기 전제국가의 원칙을 변경시켰다. 전제국가의 통합능력은 저하되기 시작했다. 접기
- puttyclayP. 167 기본적으로 농민을 군사편성에서 제외했다. 일본 율령 군제의 모범이었던 부병제는 폐지되고 이후에는 용병제가 기본이 되었다. 초기 전제국가가 병농일치를 기본으로 하였던 것에 대비되는 ‘병농분리‘가 이때 실현되었다. 봉건사회에서 분리는 지배계급이자 사회관리의 중추를 점하는 무사가 무력을 점유하는 과정이었지만,
전제국가에서의 병농분리는 조세납입으로 군대를 지탱하는 농민에게서 용병을 창출해내는 과정이었다. 이 과정은 전제국가 최대의 업무를 인민의 노역이 아니라 재물로 유지하는 체제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했고, 재정은 액면상 현저하게 팽창하게 되었다. 접기
- puttyclayP. 252 공권력 창출의 난관과 당의 등장
중국에서는 사회전체를 대표하는 공권력을 사회 속에서 창출하는 것이 어려웠다. 임의단체 대표제 권력 구상도 미성숙한 상태에서 위기를 맞았다. 여기에 사회를 대신해서 일정한 정책을 수행하고 통일적으로 사회를 규율하는 임의단체로서 권력 집중 원리를 가진 당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된다. - puttyclay
P. 248 선거에 의한 공화정 창출의 실패
그러나 실시된 선거의 실상은 매우 초라했다.
광둥에서는 선거 비용 부담의 명목으로 선거권자에 부과된 노역에 대응하는 면공비를 내주는 식으로, 한 현당 수만 명의 표가 매수되어 당선이 확보되었다.
낙선후보에 대해서 당선자가 배상을 지불할 것을 후보자들이 사전에 약속하는 연맹 배상 및 출자자를 현 정부 자리에 임명하는 것을 사전에 약속하여 선거자금을 모으는 합고 연합 등이 널리 행해졌다.
후난에서도 성 본부 단계부터 선거인 명부가 위조되었고 그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표의 매매와 무력 쟁탈이 발생했다.
이렇게 해서 선출된 현장 및 성 의회 의원이 사회에서 권위있는 집행자 및 결정기관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은 당연했다.
광둥 등의 상황을 보면 당선자들도 자신들의 위치를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후난에서도 ‘민주적 헌법‘을 제정자 자신이 무시했고 의회는 자오형티 총사령관을 통제할 수 없었다. 접기
- puttyclayP. 251 임의단체 대표제
실체가 없었던 선거제도에 비하면 이것은 사회적 기반을 갖는 권력형성으로 일보전진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모태인 단체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자치운동성 권력을 지탱하는 단체 가운데 몇 개가 앞에서 본 ‘전제국가형의 단체‘
였다는 문제만이 아니다. 이른바 구식 사단만이 아니라 신식 사단도 기초가 강고하지 못했다. 후난의 농민협회가 자립적인 조직력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은, 북벌군이 북상했을때 경이적으로 조직을 확대했으면서도 그런 조건이 사라졌을 때 급속하게 해산된 데서도 볼 수 있다.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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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및 역자소개
아다치 게이지 (足立 啓二)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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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효고현에서 태어났다. 1972년 교토대학 문학부를 졸업하고 1978년 교토대학 문학연구과 박사과정단위를 취득했다. 구마모토 대학 명예교수이다. 저서는 『명청 중국의 경제구조』, 『중국 역사상의 재구성』, 『중국 전제국가와 사회통합』, 『심포지움:역사학과 현재』 등이 있다.
최근작 : <중국의 전제, 일본의 봉건> … 총 3종 (모두보기)
박훈 (옮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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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동양사학과에서 학사· 석사를, 도쿄대에서 박사학위를 마친 뒤, 국민대 일본학과를 거쳐 현재 서울대 역사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19세기 일본과 동아시아의 정치체제 비교, 일본인의 대외 인식과 내셔널리즘의 형성 과정을 연구해왔다. 저서로 《위험한 일본책》, 《메이지 유신은 어떻게 가능했는가》, 《메이지 유신과 사대부적 정치문화》 등이 있다.
최근작 : <한국인의 눈으로 본 근대 일본의 역사>,<동아시아의 앙시앙 레짐과 근대>,<사료로 보는 아시아사> … 총 33종 (모두보기)
출판사 제공 책소개
중국은 전제국가, 일본은 봉건국가 체제에서 근대로 이동했다. 그리고 2022년 시진핑은 주석 3연임에 성공했다.
춘추시대 이후 통일국가를 경험한 중국은 분열과 통합을 거듭하면서 명청시대에 전제국가의 극점에 도달한다.
서유럽과 일본의 사례처럼 근대는 봉건사회에서 탄생했다. 반면 전제국가 중국의 근대화는 계속 우여곡절을 겪었다.
각자도생이라는 말이 상징하듯,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현대 국민국가의 사회통합은 약해지고 있다. 우리는 단체성이 약했지만 의사결정이 집중되었던 나라를 이미 역사속에서 경험했다. 바로 전제국가 중국이다.
[출판사 / 총서 소개]
에도 말기와 메이지유신 전환기를 주로 공부하는 박훈 교수는 도쿠가와 시대를 다룬 연구서가 매우 적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주변의 연구자들을 모으고 때를 기다리다가 플라톤 아카데미와 함께 연구서를 출간할 기회를 마련했다. 한일관계가 나빠질수록 서로를 알아야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그간 외면되었던 일본 근세와 근대의 주요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빈서재 출판사는 이에 호응하여 연구총서를 준비했다. 접기
군주제 앞에 잘 붙는 단어가 있다. 전제 국가의 바로 그 ‘전제‘이다. 한국은 공화국이지만 현 대통령제는 전제주의의 그늘이 짙다. 대통령의 인사권이 워낙 막강하여 나팔 불지 않는 임은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시행령을 칙령으로 착각하는 순간 민주 공화국은 헌법 전문에서 흐릿해진다.
청아한아이다 2023-03-03 공감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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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리뷰] 중국의 전제, 일본의 봉건
역사적으로 형성된 당=국가제
puttyclay 2023-03-04 공감(7)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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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일본의 근세사회구조 (近世社會構造) 비교
일본학자 아디치 게이지(足立啓二)가 1998년 출간한 책을 서울대 동양사학과 박훈교수가 옮긴 책입니다.
크게 보면 중국과 일본의 근세사회구조를 비교한 사회사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근세사회 혹은 근대이전의 사회가 어떻게 조직되었는지 일반적인 사회의 발전과정에 비추어 두 사회의 특징적인 면이 무엇인지 비교합니다.
그리고 가 사회구성원들이 벌이는 경제활동과 정치참여 등의 형태와 국가의 개입여부 그리고 국가의 역할 등에 대한 논의도 이어집니다.
전반적으로 사회사의 틀안에서 경제사와 정치사가 같이 설멸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또한 근세를 지나 근대에 이르기까지 일본과 중국의 사회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변화를 해왔는지도 다룹니다.
간략하게 특징 몇가지만 언급하고자 합니다.
저자에 따르면 중국사회는 고대로부터 내려오던 전제정치의 유산을 현재의 중국공산당과 중국국민당도 이어받고 있으며, 중국사회는 사회전체를 대표하는 공권력을 사회 속에서 창출하기 어려웠고, 사회를 규율하는 임의단체로서 당(黨)이 권력을 집중적으로 행사하는 경우이다.
저자는 중국사회가 전제국가(專制國家)적 전통으로 자율성이 결여되고 근대적 통합을 위해 정당이라는 임의단체를 통해 정치권럭이 집중된 중국적 정치체제가 나타난다는 점입니다(p252). 이는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공산당이라는 정당을 기반으로 국가와 군대가 만들어졌다는 팩트와 부합합니다. 중국은 공산당을 기반으로 한 당중심 국가체제인데도 합의에 따른 결정보다 지도자 1인의 결정을 따르는 의사결정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런면에서 전제주의 정치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정치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현재 이런 정치체제는 국가를 기반으로 군대가 무력을 독점한다는 전형적 서구적 국가론과는 그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반면 일본은 초기 중국의 전제주의 정치에 영향을 받았으나, 근세사회에 이르면 각기 완결적인 영주위주의 봉건제(封建制) 사회로 서구의 봉건제( Feudalism)사회와 유사한 방향으로 서구적 근대화를 이루고 자본주의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합니다.
일본은 중국과 달리 사회조직이 아래로부터 견고하게 만들어져 있었고, 실력에 따른 정치참여의 틀을 마련해왔다고 봅니다. 이렇게 봉건사회를 기반으로 한 국가는 사회통합의 어려움이 별로 없었고 그래서 쉽게 근대국가로의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p227).
이 책 후반부에 나오는 중국과 일본 사회의 비교를 간략하게 발췌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봤을 때 지은이는 일본이 서구의 사회발전방향을 따라갔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닌지 고려할 문젭니다. 책에서 서구식 단선적 사회발전론을 따라가지 않고 여러 경우를 살펴볼예정이라고 하였지만 , 서구의 봉건제와 일본의 봉건제의 비교논의를 여기서 고려 안하더라도, 결국 메이지 유신(明治維新)이래로 일본이 추구하던 탈아입구(脫亞入歐)논의를 벗어나지 않는 현대적 해석이라는 의심이 듭니다.
책에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근세 사회통합을 이룬 일본의 봉건제는 일본이 사회적으로 아시아에서 제일먼저 근대화되어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바탕이 되었지만 오랜기간 전제주의 정치의 역사적 유산이 남아있는 중국은 근대화를 이루기 어려웠고 그래서 일본에 뒤쳐질 수 밖에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 접기
Dennis Kim 2023-06-29 공감(3)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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