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오(慶應)일기/ 韓國의 大誤算 주한 일본대사를 지낸 무토 마사요시(武藤正敏) 가... - Yangseog Cheong | Facebook

(1) 게이오(慶應)일기/ 韓國의 大誤算 주한 일본대사를 지낸 무토 마사요시(武藤正敏) 가... - Yangseog Cheong |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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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오(慶應)일기/ 韓國의 大誤算

주한 일본대사를 지낸 무토 마사요시(武藤正敏) 가 한국 경험을 바탕으로 쓴 한국외교 비판서다. 무토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일본대사를 지내서 이책에는 변화된 한일관계와 한국외교의 발전을 담지 못하고 있으나 주목할 만한 부분을 정리한다. 

【외교방향】 

한국은 2010년에 G20 회의와 2012년 핵 정상 회의를 주최했으나 외교는 북한 대책에 몰입했다, 이제는 시야를 넓혀 세계에 역할을 하는 발상을 해야 한다. 한국이 열강의 표적이 된 것은 동아시 아의 요충으로서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다. 

지정학적 우위성을 활용하여 국제사회에 발언력 과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 스스로 약자라는 인식 에서 벗어나 소국이 아닌 국제사회 일원으로 자기 어필을 해야 한다. 동아시아 주요국으로 활동 해야 하며 어려운 문제는 피하려는 경향을 버려야 한다. 

【한일관계】

한국은 일본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국제사회 에서 일본의 잘못을 일러바치는 외교를 한다. 한국은 국력이 신장했어도 일본에 한때 영토와 주권을 뺐겼다는 악몽이 남아있고 무의식 속에 피해자라는 인식이 있다. 겉으로는 일본의 독도 문제나 역사 인식에 비판적이나 속으로는 일본을 싫어하지 않는다.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의 반성 

과 사죄에 문화를 개방하며 역사문제를 다시 제기 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노무현 대통령이 태도를 바꿔 역사문제를 끄집어냈다. 정권이 바뀌면 일본에 대한 태도가 바뀌고 결국 반일로 변한다. 미국은 일본에 위안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역사문제 강경 발언 자제를 요구했다. 역사인식에 일본 잘못이 90%이며 정치적으로 일본이 60% 한국은 40% 책임이라고 미국은  본다. 

아베는 동아시아의 안전보장 체제 강화를 위해 국내외 저항을 받아 가며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을 추진했다. 한국은 일본과 경제 협력을 해도 득을 보는 쪽은 일본이라고 생각한다. 한국경제 발전에 일본의 기여는 인정해야 한다. 한일양국이 협력하면 3국의 자원개발과 인프라 개발 진출이 가능하다.

【한중관계】

중국에 대해서 목소리 내야 한다. 중국 관계를 손상하지 않으려고 중국이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행동을 해도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중국에 좌우 된다. 중국은 남지나해 자유로운 항해를 지키는 국제법상의 원칙은 언급하면서 인공섬 매립에 언급이 없다. 중국의 동북공정도 역사 왜곡이다. 일본의 역사문제와 대응이 다르면 저자세 외교다. 

중국에 대해서는 겉으로 비판은 없어도 속으로는 불만과 혐오감이 많다. 북한은 과거 중국이 어느 정도 감독할 수 있는 무법국가에서 감독할 수 없는 무법국가로 변질했다. 한국이 아무리 유화적 태도 를 해도 중국은 북한을 내버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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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e Duk 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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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으로 작가 1인칭시점으로 본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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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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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ocheol 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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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오산> 요약 및 평론

1. 도서 개요 및 저자 소개

<한국의 대오산>은 전 주한 일본 특명전권대사인 무토 마사토(武藤正敏)가 집필하여 고쿠우 출판사(悟空出版)에서 간행한 정치·외교 평론서이다. 저자인 무토 마사토는 외교관 생활 중 상당 기간을 한국에서 보낸 이른바 <한국통> 외교관 출신이다. 그는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 공사, 특명전권대사 등을 역임하며 한국 사회와 정치, 그리고 한일 관계의 현장을 최전선에서 목격하였다.

이 책은 문재인 정권 탄생 전후의 한국 정치 상황과 외교 정책, 그리고 한국 사회 내부의 구조적 문제점을 관찰하고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자는 외교관으로서의 현장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의 정치적 선택과 외교적 전략이 초래한 외교적 고립, 경제적 위기, 사회적 분열을 지적하며, 한국이 저지르고 있는 이른바 <대오산(크나큰 계산 착오)>을 강한 조의 톤으로 조명한다.

2. 주요 내용 요약

저자가 제시하는 한국의 <대오산>은 크게 세 가지 축, 즉 외교·안보의 대오산, 내정 및 경제 정책의 대오산, 그리고 한일 관계에 대한 근본적 오해로 나뉜다.

첫째, 외교 및 안보 정책에서의 대오산

저자는 당시 한국 정부의 친북·친중 성향 외교 전략과 한미일 안보 공조에서의 이탈 경향을 강력히 비판한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과도한 낙관론과 선의에 의존한 안보 정책은 북한의 실질적인 핵·미사일 위협을 직시하지 못한 외교적 계산 착오라는 것이다. 또한, 동맹국인 미국과의 신뢰 관계를 흔들고 미중 갈등 사이에서 모호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외교적 고립을 자초했다고 주장한다.

둘째, 내정 및 경제 사회 정책의 대오산

한국 내부의 포퓰리즘적 정책과 반기업적 경제 기조가 성장 동력을 약화시켰음을 지적한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노동 시장의 유연성 부족 등은 경제적 실효성보다는 정권의 정치적 지지 기반을 다지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청년 실업 악화, 양극화 심화, 기업 투자 위축이라는 부작용이 초래되었으며, 이는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결정적 착오였다고 파악한다.

셋째, 한일 관계와 역사 문제에 대한 시각 차이

저자는 국제 법률과 조약(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의 준수라는 관점에서 한국의 정치적 행동을 비판한다. 한국 정권이 정권의 부침이나 국내 정치적 이익에 따라 기존 국가 간 합의를 뒤집거나 무력화하는 현상을 꼬집으며, 이는 국제 사회에서 한국이라는 국가의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행위라고 평가한다.

3. 비평 및 총평

외교관의 관점이 가지는 현실적 통찰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장기간 한국에 체류한 전직 외교관의 시각에서 쓰였다는 점이다. 저자는 한국 사회의 역동성과 정치적 구조를 비교적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외교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생생한 에피소드와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논리를 전개한다. 따라서 일본 보수 진영이 한국의 정치·외교적 선택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는지 이해하는 데 유용한 프레임을 제공한다.

한계와 시각의 편향성

그러나 이 책은 명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저자의 시각은 일본 정부의 입장 및 보수적 언론관에 크게 치우쳐 있다.

• 국내 정치적 프레임의 단순화: 한국 사회의 복잡한 정치적 갈등과 민주주의적 역동성을 단순한 <선동>이나 <포퓰리즘>의 결과로 과도하게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다. 한국 시민 사회의 민주적 요구나 역사적 맥락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보다는 보수적 외교관으로서의 고정관념이 우세를 점한다.

• 외교적 책임의 일방적 전가: 한일 관계 악화의 원인을 전적으로 한국 정부의 자의적 판단과 대오산으로 돌림으로써, 일본 정부가 보여준 역사 인식의 한계나 전향적이지 못한 외교적 태도에 대한 반성적 성찰은 거의 배제되어 있다.

결론

<한국의 대오산>은 한국을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한 학술적 정론서라기보다는, 2010년대 후반 한일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던 시기 일본 보수 지식인층 및 정계의 대한국 인식과 우려를 대변하는 일종의 정치적 비판서이다. 한국이 걸어온 외교·경제적 궤적을 서구 안보 체제 및 일본의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사료적 가치를 지니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일방적인 시각에 갇힌 평가라는 쌍방향적 성찰을 제공하는 작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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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오산—일본 대사가 철저 분석>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2016

※ 표지와 공개된 출판사 소개, 목차를 토대로 책의 논지와 시대적 맥락을 재구성한 요약·평론입니다. 책 전문을 직접 확인한 장별 요약은 아닙니다.

이 책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주한 일본대사를 지낸 무토 마사토시가 박근혜 정부 시기의 한국 외교와 한일관계를 비판적으로 분석한 책이다. 원제는 <日本大使が徹底分析 韓国の大誤算>, 곧 <일본 대사가 철저 분석한 한국의 대오산>이다. 2016년 4월 출간된 251쪽 분량의 책으로, 목차는 “왜 한국은 유감스러운 나라인가”, “유리 세공품 같은 한일관계”, “국제적 지위를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 “비전을 그리지 못하는 한국”, “대일의식을 바꾸지 못하는 정치와 언론”,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결정적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책이 말하는 ‘한국의 대오산’>

무토가 말하는 한국의 가장 큰 오산은 일본을 지나치게 적대하고 미국과의 협력을 소홀히 하면서 중국에 접근하면 한국의 외교적 지위가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한 데 있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뒤 아베 신조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오랫동안 피하고, 일본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려 했으며,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일본에 압력을 가하려 했다고 본다.

그러나 저자가 보기에 이 전략은 현실과 어긋났다. 한국의 안보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에 크게 의존하는데, 한국은 중국을 지나치게 신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중국의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열병식에 참석한 것은 이러한 친중 노선을 상징하는 사건이었다. 하지만 2016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때 중국은 한국이 기대한 만큼 북한을 강하게 제어하지 않았다. 무토는 여기서 한국이 중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영향력의 한계를 잘못 계산했다고 판단한다.

그는 한국이 일본을 압박하기 위해 중국을 이용하려 했으나, 오히려 미·일 양국으로부터 외교적 신뢰를 잃고 중국으로부터도 충분한 보상을 얻지 못했다고 본다. 따라서 책 제목의 ‘대오산’은 단순한 외교 실수 하나가 아니라, 한국이 동북아시아 국제질서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는 포괄적인 비판이다.

<2. ‘유리 세공품’ 같은 한일관계>

저자는 한일관계를 작은 충격에도 쉽게 깨지는 유리 세공품에 비유한다. 양국은 경제·안보·문화 면에서 서로 필요한 관계지만, 역사문제가 제기되면 협력의 기반이 곧바로 흔들린다. 특히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일본 정치인의 역사 인식 발언이 반복적으로 양국관계를 악화시킨다.

무토의 설명에서 문제의 중심은 한국의 정치문화에 있다. 한국 정치인들은 국내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정치적 위기가 생기면 반일감정을 동원하며, 언론은 일본 관련 사건을 감정적으로 확대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또한 한국 사회가 일본의 사과와 협력을 인정하기보다 일본을 영구적인 가해자로 규정함으로써 도덕적 우위를 유지하려 한다고 본다.

저자는 일본에도 책임이 없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일본 정치인들의 불필요한 역사 수정주의적 발언이 한국 여론을 자극하고, 일본의 진의를 의심하게 만든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책임의 무게는 한국 쪽에 훨씬 더 많이 둔다. 일본은 이미 여러 차례 사과하고 경제협력을 했는데도 한국이 계속 새로운 요구를 제기한다는 것이 그의 기본 인식이다.

<3.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대한 평가>

책이 나온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였다. 당시 양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아베 총리의 사죄·반성을 확인하고, 일본 정부 예산 10억 엔으로 피해자 지원 재단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양국은 합의가 이행된다는 전제 아래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된다”고 발표했다.

무토는 이 합의를 박근혜 정부가 기존의 대일 강경노선에서 현실주의로 돌아선 증거로 평가한다. 북한 핵 위협이 커지고 중국의 협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한국이 한미일 공조의 필요성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내 시민단체의 반대를 무릅쓰고 합의를 수용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한일관계 개선의 출발점으로 본다.

그러나 이 책이 충분히 다루지 못한 문제가 있다. 외교적 합의는 두 정부의 서명만으로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다.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과 시민사회가 협상 과정에서 배제되었다고 느낀다면, 합의는 법적·외교적으로 존재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지속되기 어렵다. 실제로 한국 정부의 후속 검토는 협상 과정과 내용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고, 일본 정부는 합의 변경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무토는 국가 간 약속의 안정성을 강조하지만, 역사적 피해의 해결에는 피해자의 존엄, 절차적 정당성, 사회적 기억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과소평가한다.

<4. 한국 정치와 언론에 대한 비판>

저자는 한국 정치가 장기적 국가전략보다 여론과 감정에 쉽게 흔들린다고 본다. 대통령의 권력이 지나치게 강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부의 정책이 부정되며, 외교정책도 일관성을 잃는다는 것이다. 한국 대통령들이 재임 중에는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다가 퇴임 후 비극적 결말을 맞는 현상도 정치제도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된다.

언론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한국 언론은 일본의 발언을 맥락에서 떼어내 과장하고, 대중의 반일감정을 강화하며, 일본에 관한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는 한국인이 일본의 실제 변화나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호의를 충분히 알지 못한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관찰에는 일정한 사실성이 있다. 한국 정치에서 역사문제가 국내 정치와 결합되어 사용된 사례가 있으며, 언론의 민족주의적 보도 역시 존재한다. 그러나 일본 정치와 언론도 예외가 아니다. 일본에서도 한국을 단일한 반일국가로 묘사하는 출판물과 방송이 확대되었고, 역사 문제를 일본인의 피로감과 피해의식으로 전환하는 담론이 강해졌다. 무토의 책 자체도 한국 사회의 복잡성을 몇 가지 부정적인 국민성으로 환원함으로써 그러한 일본 내 ‘혐한’ 담론과 접점을 만든다.

<5. 저자가 제안하는 한일관계 개선책>

무토의 해결책은 비교적 명확하다. 한국은 일본을 ‘절대악’으로 보는 역사관에서 벗어나야 하며, 일본이 전후 민주주의와 평화국가로 변화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일본도 한국인의 역사적 감정을 자극하는 언행을 삼가야 한다. 양국은 북한 핵문제와 중국의 부상이라는 공동의 안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협력해야 한다.

그는 정부 간 합의를 존중하고, 경제·문화·청년교류를 확대하며, 감정보다 국익에 기초한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한국이 일본을 경쟁자나 가해자로만 보지 않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전략적 동반자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 주장은 외교 현실주의의 관점에서는 설득력이 있다. 동북아의 안보구조에서 한국과 일본의 협력 필요성은 분명하다. 그러나 현실주의만으로 역사갈등을 해결할 수는 없다. 안보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억과 정의의 문제를 덮으려 하면, 합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평론>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한국을 오랫동안 직접 경험한 전직 외교관의 시각을 보여준다는 데 있다. 무토는 한국어를 연수하고 여러 차례 한국에서 근무했으며, 주한대사를 지냈다. 따라서 일본 보수 언론의 단순한 외부 관찰과 달리 한국 정치의 작동 방식과 외교적 협상 과정을 가까이서 보았다. 그의 분석은 한국 외교가 때때로 국내 여론과 도덕적 명분에 치우쳐 국제정치의 힘 관계를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경고로 읽을 가치가 있다.

특히 한국이 중국의 협조 가능성을 과대평가했다는 지적은 주목할 만하다. 중국은 북한의 불안정이나 체제 붕괴보다 현상 유지를 선호하며, 한국의 기대만큼 대북 압박에 적극적이지 않다.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 양쪽으로부터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도 언제나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책의 근본적 약점은 한국의 정책 실패를 한국인의 ‘습성’, ‘사대주의’, ‘왜곡된 우월감’과 연결한다는 데 있다. 외교정책을 비판하는 것과 한 사회 전체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다른 일이다. 한국의 대일정책에는 보수와 진보, 국가안보와 역사정의, 경제협력과 국민감정이 복잡하게 충돌한다. 이를 “한국은 사실을 보지 않고 자신에게 편리한 것만 본다”는 식으로 설명하면 분석이 심리적 국민성론으로 축소된다. 출판사 소개 역시 한국이 일본을 “절대악”으로 규정하고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와 일본을 내려다보는 태도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반복한다고 요약한다.

더 큰 문제는 저자가 일본의 역사적 책임을 이미 충분히 해결된 문제로 보는 경향이다. 한일청구권협정과 정부 간 합의가 국가 차원의 법적 문제를 처리했더라도, 식민지배의 기억과 개인 피해의 문제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사과가 반복되는데도 갈등이 끝나지 않는 이유는 한국의 반일민족주의만이 아니라, 일본 지도자 일부가 사과의 의미를 약화시키는 발언을 반복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책은 한국의 오산을 날카롭게 지적하지만 일본의 오산에는 충분히 엄격하지 않다. 일본 역시 경제력과 국제적 지위만으로 식민지배의 기억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정부 간 문서가 피해자의 역사적 경험까지 종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이 ‘정의 없는 화해’를 요구받았다고 느낀다면, 일본은 ‘신뢰 없는 종결’을 기대한 셈이다.

<종합 평가>

<한국의 대오산>은 중립적인 한국 연구서라기보다 일본의 현실주의적 보수 외교관이 한국에 보내는 강한 충고에 가깝다. 한국 외교의 감정주의, 중국에 대한 과도한 기대, 한미일 협력의 필요성을 지적한 부분은 읽을 가치가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를 단일한 반일 집단으로 일반화하고, 역사갈등의 원인을 주로 한국 정치와 언론에서 찾는 점은 한계가 크다.

한일관계의 진정한 개선은 어느 한쪽이 ‘오산’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국은 일본을 영구적인 가해자로만 고정하는 태도를 넘어야 하고, 일본은 법적 종결을 역사적·도덕적 종결과 동일시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필요한 것은 망각이나 일방적 양보가 아니라, 피해의 기억과 현재의 공동이익을 함께 인정하는 화해다.

이 책은 그 화해의 절반, 곧 한국이 현실주의로 돌아가야 한다는 요청은 분명히 제시한다. 그러나 나머지 절반, 일본이 식민지배의 기억을 어떻게 책임 있게 떠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책은 한국을 이해하는 완결된 분석이라기보다, 일본 보수 외교 엘리트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자료로 읽는 편이 더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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