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국방의 가성비 - 대한민국, 누가 어디까지 지킬 것인가
정욱식 (지은이)한겨레출판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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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군비 부담과 안보 불안은 낮추고 국방 효율과 평화 가치는 높이는 실용적 자주국방을 위한 최고의 가성비 전략은? 한국을 대표하는 국방 전문가이자 평화 이론가 중 한 명인 한겨레평화연구소 정욱식 소장은 《자주국방의 가성비》를 통해 나름의 독창적이면서 도발적인 해법을 찾는다. 저자는 자주국방의 정의와 의미에서부터 역대 정부의 자주국방 정책들, 한미동맹의 역할과 쟁점, 평화공존의 모순과 한반도 평화체제 대안 등을 포괄적으로 설명한다.
또한 전작권 환수, 한국의 핵무장,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프로젝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북중러 협력 관계 등 첨예한 현안들을 날카롭게 분석한 데서 그치지 않고 민생과 안보가 선순환하는 ‘실용적 자주국방’을 위한 국가 전략과 정책적 대안까지 제시한다.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자주국방은 정치적으로 오염되고 변질되었고, 이렇게 비틀린 국방 담론은 한국 안보의 핵심과 본질을 왜곡해 왔다. 저자는 겉으로만 ‘강한 국방’을 외치고 속으로는 대미 의존성을 고착화한 우리 안보 정책의 이중사고를 예리하게 해부한다. 그리고 자주국방과 평화공존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며 이 둘의 교집합은 ‘전쟁 방지’임을 강조한다.
그런 맥락에서 이 책은 대한민국 자주국방론의 핵심과 변천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추적하고 정리한 군사사(軍事史)이자, 급변하는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이재명 정부의 국방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국방 교양서로 손색이 없다.
목차
추천사
머리말
프롤로그
1장 박정희·노태우는 맞고 노무현은 틀렸다?
자주국방의 원조 박정희와 노태우
20년 만에 자주국방론을 부활시킨 노무현
전시작전권 환수는 정말 노무현의 유산일까?
2장 자주국방의 꽃, 전시작전권의 흑역사
한미동맹식 전시작전권의 정의와 역할
노무현의 꿈은 왜 좌절되었나?
전작권 환수 연기는 ‘천안함 침몰’ 때문?
전작권 문제를 ‘쳇바퀴’에 올려놓은 박근혜
미국은 왜 입장을 바꿨을까?
문재인 정부는 왜 실패했나?
문재인 정부의 이중사고와 딜레마
3장 자주국방의 꿈, ‘핵’에 관하여
박정희의 꿈은 왜 무산되었나?
미국의 확장억제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
핵 잠재력에 관하여
한국의 자주국방과 북핵의 관계
4장 자주국방의 가성비를 묻는다
군사력의 역설과 민생의 균형 찾기
자주국방을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썼을까?
‘K-방산’은 미래의 먹거리일까?
새로운 돌파구, 자원입대제(모병제) 도입
5장 이재명 정부의 자주국방론을 묻는다
자주국방 실현과 평화공존의 엇박자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 자주국방은 완성될까?
K-핵잠은 빛이 될 것인가, 빚이 될 것인가
무엇을, 누구를 위한 스마트 강군인가?
6장 ‘자주’는 무엇이고 ‘국방’은 무엇일까?
국방의 범위: 행정 구역 vs. 헌법의 영토조항
‘대북 연고권’과 흡수통일 계획
변하지 않은 한국과 달라진 조선(북한)의 엇갈림
한미동맹의 범위: 상호방위조약 vs. 미국의 요구
7장 ‘실용적 자주국방’을 찾아서
반격 능력에 초점을 맞추자
자주국방의 재정의가 먼저다
흡수통일을 내려놓으면 더 새로운 길이 열린다
영토조항 개정 공론화의 필요성
‘최고의 가성비’, 평화협정을 잊지 말자
주
접기
책속에서
P. 8~9 나는 기존의 자주국방론에 대해 비판적인 주장을 해 왔지만 자주국방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지금까지의 ‘자주국방의 꿈’이 반복적으로 좌절해 온 이유를 직시하지 않는 한 우리는 또다시 같은 다짐과 실패를 되풀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책은 그 실패의 구조를 분석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시도다. (중략)
그래서 이 책은 국방 분야만을 다루지 않는다. 대신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진다. 우리는 왜 수십 년 동안 자주국방을 말해 왔지만 실현하지 못했는가? 무엇이 우리 내부에서 발목을 잡아 왔는가? 미국과의 관계, 조선과의 군사적 대치만이 문제의 전부인가, 아니면 우리의 제도와 관성, 정치 문화에도 원인이 있는가? 접기
P. 32 이 책을 쓰면서 개인적인 일화가 떠올랐다. 나는 2002년 12월 노무현이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구성된 인수위원회의 통일외교안보분과 자문위원으로 위촉됐었다. 자문위원 회의에서 인수위원들이 작성한 정책 보고서를 보고 ‘그런데 군비 통제나 군축 계획이 빠져 있네요’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자 담당자는 ‘대통령 당선자께서 자주국방의 의지가 워낙 강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개인적으론 실망스럽고도 걱정스러운 기조였지만, 그만큼 노무현의 자주국방 의지는 강력했다. 접기
P. 42~43 전작권 환수 시기가 노무현 퇴임 5년 후인 2012년 12월로 정해지고 이 사이에 정권 교체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는 전작권 환수를 뒤로 미루기에 급급했다. 한미동맹 약화와 재정적인 우려, 조선의 핵 능력 강화 등 여러 이유를 들었지만, 핵심적인 사유는 자주국방 및 이와 연계된 전작권 환수를 ‘노무현의 유산’으로 바라봤기 때문이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미국과의 합의대로 2012년 12월에 전작권을 환수했다면, 혹은 박근혜 정부가 2015년 4월에 찾아왔다면 어땠을까? 그 이후로 우리가 치르고 있는 유무형의 비용이 너무나도 크기에 던지는 탄식 어린 질문이다. 접기
P. 50 우선 작전권을 ‘평시’와 ‘전시’로 나누는 것부터가 기형적이다. 이는 한국 축구 대표팀의 감독을 평소에는 한국인이 맡다가 대회에 출전할 때는 외국인으로 바꾸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또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미국의 자동 개입 조항이 없고 “헌법적 절차”에 따르게 되어 있다.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자국의 이익과 배치된다고 판단하면 전작권을 맡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에 반해 헌법상 국군통수권자인 한국 대통령은 전시 국군에 대한 통제권은 물론이고 전쟁과 평화의 자기결정권조차 온전히 갖지 못하고 있다. 접기
P. 98 한국인을 상대로 ‘미국의 확장억제를 신뢰하느냐’는 질문은 애초부터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인을 상대로 한 정확한 질문은 ‘북한이 한국에 핵을 사용하면 미국이 핵으로 보복할 것이라고 보느냐’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건 확장억제가 실패한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 질문은 ‘사후 세계를 믿느냐’라는 질문과 흡사하다. 당연한 말이지만 사후 세계의 존재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조선이 한국에 핵을 사용하면 미국이 핵으로 보복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질지도 검증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경험할 수 없는 사후 세계와는 달리 핵전쟁이 일어나면 알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알게 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이 과연 핵 보복을 해 줄까’라는 의문은 사후 세계에 대한 궁금증만큼이나 허망한 것이다. 접기
P. 127 가령 2026년 국방비는 약 66조 원 규모인데 다음 해에 이를 동결한다고 가정해 보자. 2026년 국방비에서 군사력 건설과 직결되는 방위력 개선비는 20조 원, 군 처우 개선 등 전력 운영비는 46조 원에 육박한다. 2027년 국방 예산을 동결하면서 전력 운영비를 2조~3조 원 인상하더라도 17조~18조 원에 달하는 방위력 개선비는 확보할 수 있다. 이는 8% 인상 계획에 따른 군사력 건설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현재보다는 강한 군사력을 건설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미국의 요구 및 한미 간의 합의를 감안할 때, 당장은 이러한 선택을 하긴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이는 국방과 민생의 균형을 찾는 데 매우 중요한 관점이다. 접기
P. 134 현재까지 국방비 증액분의 상당 부분은 방위력 개선비로 투입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이미 위험 수위에 도달한 한반도 군비 경쟁이 더더욱 격화될 소지가 크다. 군비 경쟁이 격화될수록 자주국방 실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앞서 지적한 바 있다. 또 국방비를 무기와 장비 도입에 많이 쓸수록 기후 위기 대처에도 역행하게 된다. 무기와 장비를 만들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탄소가 배출되기 때문이다. 늘어나는 국방비를 가급적 자원입대제 재원으로 쓰자는 제안은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를 품고 있는 것이다. 접기
P. 149 자주국방과 남북 관계의 부조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북 정책과 국방 정책의 엇박자를 최소화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흡수통일 배제를 줄곧 강조해 왔다. 그런데 국방 정책의 일부는 이와 어울리지 않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과 이를 연습하는 연합훈련에 전쟁 발발 시 조선을 무력으로 점령해 안정화 작전을 거쳐 통일 기반을 닦겠다는 내용이 바뀌었다는 소식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계획과 훈련은 한편으로는 한국의 군사적 수요를 증대시켜 자주국방 실현을 어렵게 하고, 다른 한편으론 남북 관계의 악재로 작용해 왔다. 이를 교정하려는 시도가 없는 상태에서 또 하나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해병대 강화가 바로 그것이다. 접기
P. 166~167 하여 자주국방의 열망을 품은 ‘K-핵잠’은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업비로 수십조 원의 예산과 건조까지 10년 이상의 기간이 요구되기에 더욱 그러하다. (중략)
물론 이는 비대칭적인 한미 관계와 트럼프 행정부의 막가파식 언행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왜 하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받아 낸 것이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합의냐’는 아쉬움은 남는다. 이것 말고 전작권 환수 시기를 정하는 것이었으면 어땠을까? 또 한미 정상이 한반도 평화협정 협상 개시를 조선과 중국에 제안하는 것이었으면 어땠을까? 이 두 가지는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데에 가장 가성비가 뛰어난 선택이기에 던지는 탄식 어린 물음이다. 접기
P. 194~195 바로 이 대목에서 ‘변하지 않는 한국’과 ‘달라진 조선’ 사이의 엇갈림이 극명해진다. 양측 사람 모두 한국 헌법의 영토조항을 교육받고 있다. 그런데 한국 국민에겐 “북한에 대한 연고권”에 기반한 ‘통일 추구’의 근거로, 북한 인민에겐 “한국은 불변의 주적”이라는 인식을 주입하면서 ‘적대적 두 국가’의 사회화 방식으로 소비되고 있다. 또 국내에서 개헌 논의는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영토조항 논의는 찾아보기 힘들다. 한때 정치권에서도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지만, 오늘날의 정치권에선 실종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흡수통일을 염두에 둔 충무계획과 한미연합사의 작전계획 및 연합훈련의 ‘2부’가 폐지되었다는 소식도 들리지 않는다. ‘한국의 대조선 적대성은 본질적으로 달라질 수 없다’는 김정은 정권의 결론은 ‘한국이 달라질 수 있어?’라는 물음의 다른 표현인 셈이다.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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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실용적 자주국방의 새로운 좌표 설정을 위한 야심 찬 시도라 하겠다. 지난 보수 정부라면 상상도 못 해 볼 파격적 제안들을 담고 있다. 저자는 자주국방과 평화공존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며 이 둘 사이의 교집합은 ‘전쟁 방지’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급변하는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한반도 평화와 이재명 정부 국방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강력히 일독을 권한다.
-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 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정욱식 소장은 이 책에서 자주국방의 프로토타입, 즉 순수한 원형을 찾아내고 그것이 정권마다 어떻게 왜곡되어 오늘에 이르렀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추적하고 정리했다. 겉으로만 ‘강한 국방’을 외치고 속으로는 대미 의존성을 고착화해 온 우리 안보 정책의 이중사고를 예리하게 해부한다. 한반도 평화공존과 안보의 가성비를 동시에 거머쥘 수 있는 지혜로운 지도가 바로 이 책 속에 담겨 있다.
- 김종대 (제20대 국회의원, 전 국회 국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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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 한국일보 2026년 8월 1일자 '[책과 세상] 새책'
저자 및 역자소개
정욱식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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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연구자 겸 활동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평화’라는 믿음으로 1999년 평화네트워크를 설립해 핵과 전쟁 없는 세상, 모두가 공평하게 누리는 평화를 상상하고 궁리해 왔다. 2021년부터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을 겸임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석사 학위(군사안보 전공)를 받았다. 2006~2007년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방문학자로 한미동맹과 북핵 문제를 연구했다. 20여 년간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군축·반핵·평화 체제에 천착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2020년에 제8회 리영희상을 수상했다.
대표작으로 《달라진 김정은, 돌아온 트럼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북한이 온다》 《한반도 평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조건》 《한반도의 길, 왜 비핵지대인가?》 《핵과 인간》 《MD본색: 은밀하게 위험하게》 《흥미진진 오싹 핵의 세계사》 《평화와 통일을 묻는 십대에게》 등이 있고, 공저로 《미중 경쟁과 대만해협 위기》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안보》 등이 있다. 접기
최근작 : <자주국방의 가성비>,<흥미진진 오싹 핵의 세계사>,<그러므로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 총 47종 (모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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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작 : <비밀의 들판>,<심장 듣기>,<자주국방의 가성비>등 총 739종
대표분야 : 한국사회비평/칼럼 1위 (브랜드 지수 334,691점), 2000년대 이후 한국소설 7위 (브랜드 지수 615,765점), 에세이 9위 (브랜드 지수 795,682점)
출판사 제공 책소개
군비 부담과 안보 불안은 낮추고
국방 효율과 평화 가치는 높이는
실용적 자주국방을 위한 최고의 가성비 전략은?
문정인 명예교수·김종대 전 의원 강력 추천!
“예리한 분석력, 경험적 깊이, 정책적 함의가 돋보이는 국방 교양서”
이재명 정부는 2026년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회복 원년’으로 삼고 10월 개최 예정인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서 최종 환수 시점을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28년으로 정할 방침이다. 이는 확고한 자주국방을 이루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안보 기조를 보여 준다. 그리고 병사 및 간부 처우 개선,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KF-21 보라매 등 최신 무기, 방위력 개선 분야 연구개발(R&D), AI 기반 스마트 강군 육성 등을 위해 2026년 국방 예산으로 약 66조 2947억 원을 편성했다. 이것은 7년 만에 가장 큰 폭인 8.2% 증가한 수치다.
그동안 한국의 국방비는 지속적으로 증액되었다. 2003년부터 2025년까지 총국방비는 865조 원에 달했고, 이재명 정부의 국방비 총액은 393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썼음에도 자주국방은 아직 요원하다. 물론 안보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만 사회적 불평등과 K자형 양극화, 여성·청년·노인 문제, 지역 소멸과 기후 위기 등 경제·민생·복지 문제도 심각하다. 그렇다면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해야 좋을까? 바로 이 부분에서 국방의 ‘가성비’를 따져 봐야 한다.
한국을 대표하는 국방 전문가이자 평화 이론가 중 한 명인 한겨레평화연구소 정욱식 소장은 신간 《자주국방의 가성비》를 통해 나름의 독창적이면서 도발적인 해법을 찾는다. 저자는 자주국방의 정의와 의미에서부터 역대 정부의 자주국방 정책들, 한미동맹의 역할과 쟁점, 평화공존의 모순과 한반도 평화체제 대안 등을 포괄적으로 설명한다. 또한 전작권 환수, 한국의 핵무장,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프로젝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북중러 협력 관계 등 첨예한 현안들을 날카롭게 분석한 데서 그치지 않고 민생과 안보가 선순환하는 ‘실용적 자주국방’을 위한 국가 전략과 정책적 대안까지 제시한다.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자주국방은 정치적으로 오염되고 변질되었고, 이렇게 비틀린 국방 담론은 한국 안보의 핵심과 본질을 왜곡해 왔다. 저자는 겉으로만 ‘강한 국방’을 외치고 속으로는 대미 의존성을 고착화한 우리 안보 정책의 이중사고를 예리하게 해부한다. 그리고 자주국방과 평화공존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며 이 둘의 교집합은 ‘전쟁 방지’임을 강조한다. 그런 맥락에서 이 책은 대한민국 자주국방론의 핵심과 변천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추적하고 정리한 군사사(軍事史)이자, 급변하는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이재명 정부의 국방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국방 교양서로 손색이 없다.
왜 진보 정부는 자주국방에 적극적이고
보수 정부는 전작권 환수를 반대하는가
자주국방에 대한 한국의 열망은 1969년 주한미군 감축 계획이 포함된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면서 본격화되었다. 박정희 정권은 미국이 한국군의 현대화를 도와주면 한국이 주도적으로 국방을 책임지겠다며 율곡계획과 방위비 신설, 핵무기 극비 개발 프로젝트 등을 추진했다.(25쪽) 하지만 12·12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에선 자주국방론이 주춤했다. 민주화나 인권보다 ‘안보적 고려’를 중시했던 미국은 전두환 정권을 승인해 줬고 이 과정에서 자주국방론의 핵심 배경이었던 주한미군 감축과 철수 검토가 자취를 감췄다.
노태우 정부는 냉전 종식과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변화 등 국제 정세의 대변동과 확연해진 남북 국력의 격차를 배경으로 자주국방과 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했다. 그런데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 계획 철회와 한반도 핵문제의 본격화, 한국군 수뇌부 일각의 반대가 맞물리면서 작전통제권은 ‘평시’와 ‘전시’로 이분화되고 말았다. 김영삼 정부 때인 1994년 평시작전권은 환수했지만, 전시작전권 환수는 기약 없이 표류하기 시작했다.(29쪽) 그러던 자주국방론이 노무현 정부 때 다시 부활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광복절 연설에서 “10년 이내에 자주국방 역량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박정희의 자주국방 정신을 계승한 보수 진영은 노무현 정부의 자주국방론을 극렬 반대했고 전시작전권 환수 협의를 저지했다.(32쪽) 자주국방과 그 핵심 과제인 전작권 환수는 보수 진영의 오랜 숙원이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 약화와 재정적 우려, 조선(북한)의 핵 능력 강화 등 갖가지 이유를 들어 전작권 환수를 뒤로 미루기에 급급했다. 저자는 그 이면에 자주국방 및 전작권 환수를 ‘노무현의 유산’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존재했다고 분석한다.(38쪽)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에는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있었고 ‘단계적 군축’을 추진키로 하는 등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았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문 정부는 국방비 8.2% 인상, 조선(북한) 대상 군사 작전이 포함된 ‘국방개혁 2.0’ 마련, 첨단 무기 도입과 한미연합훈련 지속 등 강한 국방에도 박차를 가했다. 이는 김정은의 표현대로 ‘만나서는 평화의 악수를 나누고 돌아서서는 첨단 무기를 도입하고 외세와 연합훈련을 하는 이상하고도 이중적인 행태’였다. 저자가 ‘이중사고(doublethink)’라고 정의한, 문재인 정부의 언행 불일치는 결과적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치명적인 위기를 가져왔다.(77쪽) 전작권 환수의 핵심 취지는 한반도 평화에 있다. 그런데 전작권 환수 조건을 충족하려는 노력이 정작 한반도 평화 실현을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이다. 역대 정부의 자강 노력과 실패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자주국방과 평화공존 사이의 모순을 직시할 때 비로소 이 둘을 동시에 아우르는 지혜를 찾을 수 있다고 이 책은 강조한다.
천문학적 국방비와 경제·민생·복지의 균형을 찾아서
한국의 군사력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세계 5위로 평가받았다. 반면 한국의 국가별 행복지수 평가는 줄곧 60위 안팎이었다. 높은 군사력 순위와 낮은 국민 행복지수 사이에는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어떻게, 누구를 위해 사용할 것인가’ 하는 인간 사회의 오랜 고민거리가 존재한다. 군사력은 비생산 분야이고, 그 가치는 사용하지 않을 때 실현된다. 군사력 사용 위협을 통해 적의 공격을 억제하는 것이 국방 정책 본연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군사력 건설과 유지에는 막대한 인적·물적 자원이 들어간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1%가 군인과 군무원이고, 2023년 국민 1인당 군사비 부담액은 925달러로 세계 평균 3배 이상이다. 경제·민생·복지 측면에서 가장 현명한 자원 사용 방식은 가급적 군사력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국방비를 감축하면 민생 분야의 재정 투입 여력을 확대할 수 있다.(117쪽)
우리는 민생을 고려해 군사력을 줄이는데 상대는 군비를 증강하면 무방비 상태를 초래할 수 있고, 반대로 우리가 군비를 증강하면 상대의 반작용을 야기해 오히려 불안해지는 ‘안보 딜레마’를 촉발할 수 있다. 결국 군사력의 역설 속에서 ‘민생과 국방의 균형 찾기’가 중요하다. 이제 국방력이라는 ‘필수 보험’의 적정 보험료를 계산하는 실용적 현명함이 필요하다.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지속적 늘어났고, 자주국방을 추진한 정부일수록 많이 썼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국방비가 투입되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는 이유는 조선(북한)의 핵·미사일 증대 등 외부 위협 증가와 전작권 전환을 무기 판매 기회로 삼은 미국의 이기주의, 그리고 국방부와 군 수뇌부가 가성비에 개의치 않고 과잉 투자와 중복 투자를 일삼았기 때문이다.(123쪽)
그러다 보니 일부에서는 ‘안보의 경제성’을 달성할 수 있는 방식이자 자강의 수단으로 핵무장을 주장한다. 하지만 핵무장이나 핵 잠재력 확보는 국제 사회로부터 다양한 경제 제재를 초래해 우리 국익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불러올 수 있다. 또한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하면 동아시아 주변국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 안보 위기가 고조될 가능성이 높고 이 과정에서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 높아질 것이다. 한국이 소수의 핵무기를 보유하더라도 조선(북한)은 훨씬 많은 핵전력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아 비대칭은 해소되지 않으므로, ‘자주국방의 꿈’을 품은 핵무장이 오히려 자주국방과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101쪽) ‘비핵’ 자주국방 추진에는 엄청난 돈이 들고,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좋아 보이는 핵무장은 여러 이유로 어렵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책은 그 대안으로 실용적 자주국방 전략을 소개한다.
민생과 안보, 한반도 평화공존이
선순환하는 대안적 국가 전략
앞으로 동북아에서는 미국의 대대적인 국방비 증액,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 일본의 본격적인 재무장, 조선(북한)·러시아 간 군사 협력 강화가 맞물려 극심한 군비 경쟁이 지속될 공산이 크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부담과 역할이 증대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현재 한국의 국방력 건설은 핵무장 외에 거의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그 기회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할 때다. ‘힘에 의한 평화’를 목표로 하는 자주국방과 ‘관계 개선에 의한 평화’를 목표로 하는 평화공존, 이렇게 어울리기 힘든 두 목표의 교집합은 바로 ‘전쟁 방지’다. 이를 토대로 자주국방과 평화공존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가성비 전략은 무얼까?
우선 선제공격 능력이 아닌 반격 능력 확보가 중요하다. 전쟁 억제에 충실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기 때문이다.(209쪽) 또 다른 현실적 대안은 국방의 범위를 한국의 실효적·행정적 지배 구역인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 3조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영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국방의 범위가 한반도 전체로 확대된다. 한반도 전체를 방위하려면 비용은 무한정 상승하고 자주국방은 영원히 달성할 수 없다.(177쪽) 오랫동안 유지해 온 흡수통일 기조도 버려야 한다. 유사시 조선(북한)을 점령·통일·안정화하는 데에는 막대한 예산과 자원, 훈련과 준비가 필요하다. 하지만 2023년 말부터 김정은 정권이 선언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인정하면 흡수통일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이는 유감스럽고 또 위험한 측면이 있지만, 조선(북한)의 국가성을 부정하면서 통일을 추구하면 오히려 적대성을 심화시켜 자주국방과 통일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221쪽) 저자는 ‘북한’ 대신 ‘조선’이라는 공식 국호 사용을 제안하는데 이는 적대성을 줄이는 가장 쉽고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다.
이처럼 여러 대안 중에서 최고의 가성비 방법은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식과 상호 불가침, 그리고 이를 위한 군비 통제가 핵심 내용인 평화협정이다. 위협이 줄면 국방의 필요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 전작권 환수 조건을 충족해야 할 부담도 획기적으로 줄기 때문에 전작권 환수도 빨라질 수 있다.(237쪽) 이재명 정부는 ‘한미동맹의 현대화’ 요구와 맞물려 자주국방 의지를 강력히 피력하는 한편,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모색하겠다고 다짐했다. 저자는 이재명식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공존 추진을 긍정하면서도, 말과 행동이 다른 ‘내로남불 이중사고’를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침공 등으로 인해 ‘전쟁 억제력이 없으면 당한다’는 인식이 세계화되고 있다. ‘자강’이 시대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한국은 그 선두에 서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 억제력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은 의미인 비핵화 요구를 조선(북한)에 강요하긴 힘들다. 이제 ‘비핵화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핵 국가 조선’이 아닌 ‘핵보유국 조선’과의 평화공존을 도모해야 한다. 미국·러시아·중국 등 강대국들이 먼저 핵군축을 추진하면서 여기에 조선을 초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245쪽) 이처럼 자주국방과 평화공존을 동시에 실현하려면 발상의 전환과 함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우리가 주도하겠다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 이 책은 그 구체적인 방법론과 대안적 상상력을 선사한다. 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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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국방과 전시작전통제권, 한 국가가 스스로 책임진다는 것의 의미
《자주국방의 가성비》를 읽고
자주국방과 전시작전통제권, 한 국가가 스스로 책임진다는 것의 의미
하나의 단어는 언제나 하나의 의미만 갖지 않는다. ‘자주국방’이라는 말 역시 누군가에게는 국가 주권과 독립성을 상징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동맹 약화와 안보 불안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서 자주국방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히 찬성과 반대의 문제가 아니라, 한 국가가 자신의 안전을 어떤 방식으로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가깝다.
《자주국방의 가성비》를 읽으며 가장 오래 머문 지점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문제였다. 이전까지 나는 전작권 논쟁을 주로 “한미동맹 강화인가, 자주국방인가”라는 정치적 구도로만 이해했다. 하지만 책은 이 문제가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작권은 전쟁이 발생했을 때 군사 작전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권한이다. 한국의 현재 작전권 구조는 한국전쟁이라는 특수한 역사에서 출발했다. 전쟁 초기 한국군은 북한의 침공에 대응하기 위해 유엔군 지휘 체계 아래 들어갔고, 이후 한미동맹이 형성되면서 한미연합사 중심의 독특한 지휘 구조가 만들어졌다.
당시에는 국가 생존을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이후 세계적인 경제력을 가진 국가로 성장했고, 상당한 수준의 군사력과 기술력을 갖춘 국가가 되었다. 여기서 새로운 질문이 등장한다.
강대국의 보호가 필요했던 시대에 만들어진 안보 구조를, 성장한 한국이 어떻게 다시 설계할 것인가.
전작권 문제는 단순히 “미국이 한국군을 지휘하는가”라는 문제가 아니다. 평시와 전시의 지휘 체계가 다르고, 한미연합사와 유엔사 등 여러 조직이 연결되어 있는 복잡한 구조 속에서 유사시 누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책임질 것인가의 문제다. 특히 전쟁 상황에서는 빠르고 일관된 지휘 체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사령부와 다국적 전력이 어떻게 조율되는지는 중요한 안보 과제가 된다.
전작권 전환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주권국가라면 자국 군대의 작전 판단 권한을 스스로 가져야 하며, 동맹 역시 일방적 의존이 아니라 책임 있는 파트너십 위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신중론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 환경을 고려할 때, 미국의 전략 자산과 한미 연합 지휘 체계가 현실적인 억제력이라고 주장한다.
흥미로운 점은 두 입장 모두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차이는 무엇을 더 큰 위험으로 보는가에 있다. 어떤 사람은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국가의 위험을 우려하고, 또 다른 사람은 충분한 준비 없이 지휘 권한만 바꾸는 위험을 우려한다.
결국 전작권 문제는 “미국인가 한국인가”의 선택이 아니다. 동맹과 자주성, 억제력과 책임 있는 판단 능력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의 군사적 판단이 주변 국가의 운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모습을 보며 이 질문은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안보와 미래에 대해 얼마나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가는 단순한 군사 문제가 아니라 국가 역량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책이 흥미로운 이유는 ‘자주국방’이라는 익숙한 단어 뒤에 숨겨진 구조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자주국방은 단순히 무기를 많이 확보하는 문제가 아니다. 경제력, 기술력, 산업 기반, 외교 전략, 동맹 관리 능력이 함께 갖추어져야 가능한 개념이다.
결국 국가의 힘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뿐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는가에서 드러난다.
전작권 논쟁은 우리에게 묻는다.
한 국가는 언제까지 보호받는 존재로 남아야 하는가.
그리고 언제부터 스스로 책임지는 주체가 되어야 하는가.
좋은 사회과학 책은 하나의 정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가 당연하게 사용하던 단어 속에 담긴 역사와 이해관계를 다시 바라보게 만든다. 《자주국방의 가성비》는 ‘자주’와 ‘동맹’이라는 두 단어를 대립시키는 대신, 변화한 한국이 어떤 국가로 성장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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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냥다독 2026-08-04 공감(0) 댓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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