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따로 살든"… 文 대통령의 反통일 발언 논란
윤희훈 기자
입력 2018.03.21.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21/20180321017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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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2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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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남북이 따로 살든’ 발언과 관련해,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대통령의 의무와 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 제66조 3항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진보 진영에선 북한을 자극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통일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통일보다는 평화체제를 지향하는 사고의 발언이 은연중에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발언으로선 너무 나갔다”고 평가했다.
윤 전 원장은 “북한은 우리 특사단에게 체제보장과 군사위협 제거를 요구했다. 체제 보장이란 결국 내정불간섭과 불가침”이라며 “북한의 요구를 담다 보니 헌법 상 통일의 의무에 반하는 ‘따로 살든’ 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은 “통일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문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을 살펴보면 통일에 대해 상당히 소극적이다”며 “남북한은 어떤 경우에도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연구회장은 이어 “현 정부는 분단 상태에서의 평화를 얘기하는데 이러한 평화를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화로 볼 수 있느냐”라며 “통일이 돼야만 진정한 평화가 온다. 그래서 ‘평화통일’이라는 표현보단 ‘통일평화’라고 해야 맞는 말이다”고 강조했다.
젊은 세대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현실론적 발언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현실적으로 남북한의 경제 발전 수준이 차이가 있고, 정치체제도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또 현재 많은 젊은이들은 ‘꼭 통일을 해야하느냐. 서로 싸우지 않고 가까이 지내면 좋은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이런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어 “통일을 이야기하면 북한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다. 북한에선 정권붕괴로 인식할 수 있다”며 “평화공존도 하나의 선택지로 열어두는 게 대북 설득에 바람직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민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문 대통령의 발언은 ‘2국가 체제’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도와 이념에 대해선 간섭하지 않는다는 남북기본합의서를 감안한 발언으로 통일의 길에 대한 현실적 인식을 포괄하는 발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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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 "남북이 따로 살든 간섭않고…" 대통령 발언 뜻은?
[남북미 정상회담 구상]
靑 "통일보다 평화 우선 의미, 대북 확성기도 '간섭'으로 봐"
'1국가 2체제'도 염두에 둔 듯… 일각선 "북한 의식한 발언"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입력 2018.03.22. 03:03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22/2018032200281.html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 회의를 주재하면서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 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당장의 통일보다는 평화를 정착시킨 뒤 통일은 자연스럽게 논의돼야 한다는 생각을 여러 번 밝혀 왔다"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따로 살든' 발언이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66조 3항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북한은 그간 우리에게 체제 보장과 군사 위협 제거 등을 요구해왔다"며 "대화 국면에서 북한을 의식해 헌법상 통일의 의무와는 배치되는 '따로 살든'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베를린 구상'에서 "통일은 평화가 정착되면 언젠가 남북 간 합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이라고 했었다. 통일보다 한반도 평화 체제 추진을 더 우선시한다는 '선(先) 평화 후(後) 통일' 구상이란 것이다.
문 대통령 발언 가운데 '남북이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는 부분도 여러 해석을 낳았다. '간섭'의 의미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라든지 대남 확성기 등도 다 간섭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간섭은 가장 약한 단계의 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북에 대한) 간섭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모르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대북 확성기 방송에서 북한 비판 내용을 기존의 절반 이하로 줄였고, 북한 인권은 국제적 이슈지만 진보 정부에선 북한 '내정'문제로 취급됐다. 문 대통령 발언이 과거 정부들이 제시했던 '남북 연합'의 연장선이란 관측도 나왔다. '남북 연합'은 남과 북이 '1국가 2체제'를 유지하되 상호 협의체를 만들어 남북문제를 풀어나가자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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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 “함께 살든 따로 살든, 평화롭게”
등록 2022-02-18 00:52
정인환 기자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31602.html
[특파원 칼럼] 정인환
베이징 특파원
새해 벽두부터 북쪽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이어갔다. 지난달 19일엔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열어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했던 신뢰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 볼 것을 해당 부문에 포치(지시·전달)했다”고 밝혔다.
‘선결적, 주동적 조치’는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때 약속한 핵실험·미사일발사 유예(모라토리엄)을 뜻한다. ‘꼬마 로켓맨’과 ‘늙다리 전쟁광’이 말의 전쟁을 벌이며, 한반도를 전쟁의 위기로 끌고 갔던 2017년이 떠오르는 것도 무리는 아닐 터다. 5년을 돌고 돌아, 다시 제자리다.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 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가보지 않은 미답의 길이지만 우리는 분명한 구상을 가지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3월2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 4년9개월여 임기 동안 문 대통령이 내놓은 수많은 발언 가운데 머릿속에 가장 뚜렷이 새겨진 말이다. 꽤 오래전부터 모두가 알고 있던 사실임에도, 차마 입에 올리지 않았던 말을 에둘러 꺼내 든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다.
유엔 총회 결의 195호에 따라 ‘대한민국’은 1948년 12월12일 옵서버 자격을 얻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71년 10월25일 유엔 총회 결의 2758호에 따라 중화민국(대만)의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자리를 중국이 넘겨받은 뒤에야 옵서버가 될 수 있었다. 남북은 냉전이 끝날 때까지 옵서버로 만족해야 했다.
1991년 8월8일 안보리는 결의 702호를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는 남과 북의 유엔 동시 가입을 총회에 추천했고, 그해 9월17일 총회 결의가 통과되면서 남북은 유엔 회원국 지위를 얻었다. 지난해는 남북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이었다.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몬테비데오 협약(1933년) 1조는 △항구적 인구 △정해진 영토 △정부 △대외관계 능력 등을 국가의 4대 구성요소로 규정했다. 유엔 가입 이후 남과 북의 ‘국가성’에는 의심의 여지가 사라졌다. 외교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남쪽은 191개국, 북쪽은 160개국과 수교했다. 이 가운데 157개국이 동시 수교국이다.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유엔 동시 가입 석달 뒤인 1991년 12월13일 열린 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채택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 전문에 나오는 문구다. 남북 유엔 동시 가입은 한반도에 두개의 국가가 있다는 점을 국제법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기본합의서는 ‘두개의 코리아’ 존재를 부정하는 것인가?
1971년 이후 국제법적으로 ‘국가’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대만의 입법원(국회 격)은 지난해부터 개헌을 논의하고 있다. 군사독재 잔재를 걷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지가 비슷한 우리로선 헌법 전문에 있는 ‘국가통일’이란 표현을 ‘국가발전’으로, 4조의 영토 규정을 ‘고유강역’에서 ‘헌법의 효력이 끼치는 지역’으로 바꾸려는 시도에 눈길이 간다. ‘하나의 중국’이란 속박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이다. ‘하나의 코리아’는 어떤가? “함께 살든 따로 살든, 간섭하지 않고, 피해 주지 않고, 평화롭게”란 말을 새삼 되새긴다.
inhwan@hani.co.kr
연재특파원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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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 윤곽드러난 문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종전선언과 남북연합
CBS노컷뉴스 도성해 기자
2018-03-22
평화공존체제의 제도화…'남북연합' 초기 단계 구상
군사분계선에서 남북미 3국 정상의 종전선언
포스트 비핵화 이후 남-북-미가 서로 윈윈하는 경제공동체 건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4월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21일 남북 정상회담추진위원회 2차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 발언의 행간을 분석하면 △남북 평화공존의 제도화를 통한 점진적 통일 △남북미 3국이 참여하는 종전 및 평화선언 △비핵화에 따른 대북 경제 지원과 경제공동체 건설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 평화공존체제의 제도화…'남북연합' 초기 단계 구상
문 대통령은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 통일은 평화가 정착되면 남북한 합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뤄질 일"이라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자신의 베를린 구상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점진적 평화통일의 첫 단계인 '평화 공존 체제' 구축 복안이 담겨있는 메시지다.
통일을 바로 실현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이 안된다면 핵이나 군사적 위협을 최소화 시킨 상태에서 서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면서 위협하지 않고 공존하는 1국가 2체제인'남북연합'의 초기단계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 기존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 기본 내용을 담아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는 자신의 대선 공약인 '남북기본협정'이나 '남북기본합의서'등의 체결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남북 양측 의회의 비준을 받아냄으로써 영속 가능한 제도를 만들어 정권이 바뀌더라도 '평화공존체제'를 계속 유지해나가겠다는 뜻이다.
합의 후 파기 → 군사적 긴장 고조 → 전쟁위험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남북 차원에서라도 끊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담겨있다.
특히 '남북연합'등 평화공존체제의 제도화가 이뤄지면 남북한은 외부적으로 하나의 국가로 인식됨에 따라 북한의 '체제 유지' 요구에도 부합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은 남북이 체제를 존중하면서 서로 위협하지 않고 공존하자는 취지의 연합단계 초기 수준을 얘기한 것"으로 본다며 "정상회담과 사무처, 대표회의를 두는 형태의 공동협의 기구를 만들어 70년 분단과 현안문제를 상시적으로 다룰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남북 의회의 비준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해 김창수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은 21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현재 정상회담준비위원회에서는 (남북기본협정체결이나 남북연합 구상 등) 이런 정도까지는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지는 않다"며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제기하고 있고 정상회담까지 한 달 남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김창수 보좌관은 사견임을 전제로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하루만 하는 실무형 회담인데, 모든 문제를 다 다루기는 어렵다고 본다"며 "앞으로 정상회담이 여러차례 더 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기본 합의와 기존 남북합의 내용을 포함해서 국회 비준 동의를 받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에 (평화공존체제 등에 대한)논의가 더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파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사진=자료사진)
◇ 군사분계선에서 남북미 3국 정상의 종전선언
문 대통령은 이날 '남북미 3자 정상회담'이라는 카드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진전 상황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며 "남북, 북미회담과 앞으로 이어질 회담들을 통해 한반도 핵과 평화 문제를 완전히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 북미 양자 회담에서 비핵화와 상호 불가침, 관계 정상화 등을 놓고 큰 틀의 빅딜이 이뤄질 경우 그 모멘텀을 계속 살려나가는 동시에 합의가 도중에 파기되는 불행을 막기 위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문 대통령 본인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트럼프 미국 대통령 3자가 한자리에 모여 담판을 짓자는 뜻이다.
이는 "남북은 정전체제를 종식하기 위해 3자 또는 4자 정상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 선언을 추진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2007년 10.4 정상선언을 계승하는 차원도 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장소에 따라서는 더욱 극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분단과 대결의 상징인 판문점 군사분계선 위에서 남과 북, 미국 정상이 손을 맞잡고 종전을 선언하고, 그래서 전세계에 한반도가 더 이상 분쟁지역이 아니라는 것을 천명하는 극적인 장면이 단지 상상에만 그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아직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지는 않다'는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전언으로 미뤄 일종의 '승부수'를 띄워 본 것일 수도 있지만 단순한 중매 역할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라는 점을 각인시키면서 북미 정상간 더 적극적인 빅 딜을 압박하는 효과도 있다.
◇ 포스트 비핵화 이후 남-북-미가 서로 윈윈하는 경제공동체 건설
이와함께 문 대통령은 이날 준비위에서 남북 경제협력을 넘어'북미 또는 남북미간 경제협력'을 강조한 점도 눈길을 끌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한 것을 전제로 단순한 대북 제재 해제에 그치지 않고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고, 그동안 강조해온 한반도 신경제지도나 남북경제공동체 구상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정착은 남북 사이의 합의만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미국의 보장이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북미 관계가 정상화돼야 한다"며 북미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수차례 언급했다.
실제로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까지는 수년이 넘게 걸릴 수 있는 어렵고도 지난한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안전을 보장해주는 조치와 병행해서 미국도 대북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실행함으로써 합의 이행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뜻으로도 읽혀진다.
특히 문 대통령은 "북한에는 어떤 이익이 있고, 미국의 이익은 무엇인지, 서로 어떻게 주고받게 되는 것인지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북미-남북미 경제협력이 북한 뿐 아니라 미국의 이익에도 도움이 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메시지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서보혁 교수는 "비핵화로 북한에 제공해야 할 반대급부를 경제적으로 윈윈하는 방식으로 미국까지 끌어들여 3자 프로세스로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북한과 미국 양측 모두에 던지는 제안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홍민 실장은 "남북미 연쇄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와 관계정상화가 확고하게 합의된다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컨소시엄 형태로 북한에 대규모 차관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가 추가된 것으로 본다"며 "과거 베트남 사례가 참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창수 정책보좌관은 "남북미 3국 정상들이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만큼 진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설계를 해야 된다고 본다"며 "문 대통령이 3.1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경제공동체와 평화공동체, 최근 부산항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제시된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교량국가로서의 위상에 그 내용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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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 모두발언
@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부서명 북핵협상과
작성일2018-03-21
조회수1180
오늘 두 번째 회의죠. 남북 정상회담, 역사적인 회담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십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그것도 군사분계선 남쪽 우리 땅에서 열리는 것은 사상 최초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또 대통령 취임 1년 이내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도 사상최초이고, 역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은 회담 자체가 세계사적인 일입니다. 장소에 따라서는 더욱 극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전 상항에 따라서는 남,북,미 3국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회담들과 앞으로 이어질 회담들을 통해 우리는 한반도 핵과 평화 문제를 완전히 끝내야 합니다.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미답의 길이지만 우리는 분명한 구상을 가지고 있고, 또 남,북,미 정상 간 합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와 북미 관계의 정상화, 남북 관계의 발전, 북미 간 또는 남,북,미 간 경제 협력 등이 될 것입니다. 준비위원회가 그 목표와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전략을 담대하게 준비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표와 비전 전략을 미국 측과 공유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하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좀 더 당부하자면 회담 자료를 준비할 때 우리 입장에서가 아니라 중립적인 입장에서 각각의 제안 사항들이 남북과 미국에 각각 어떤 이익이 되는지, 우리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고 북한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고, 또 미국의 이익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익들을 서로 어떻게 주고받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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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 ‘탈냉전’ ‘탈통일’ 시대의 개막
문재인 정부는 ‘평화 우선’ 접근법을 택했다.
냉전적 통일관과도 민족주의적 통일 노선과도 다르다.
국민의식 조사를 보면, ‘평화 우선’이 여론 지형에서 인정받기 쉽다는 걸 알 수 있다.
기자명천관율
입력 2018.05.30
문재인 대통령은 3월21일 남북 정상회담 준비회의에서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를 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조선일보〉는 이 발언이 헌법 제66조 3항(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비판 기사를 썼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당장의 통일보다는 평화를 정착시킨 뒤 통일은 자연스럽게 논의돼야 한다는 생각을 여러 번 밝혀왔다”라고 답했다.
이 짧고 간단해 보이는 공방은 보기보다 많은 것을 알려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 활동하며 ‘햇볕정책의 설계자’라는 별명을 얻었던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이 공방에 담긴 의미를 짚어줄 최적임자다. 임 전 장관은 저서 〈피스메이커〉 등을 통해 ‘사실상의 통일’이라는 개념을 강조해왔다. 임 전 장관은 〈시사IN〉과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이 “사실상의 통일 접근법과 차이가 없다. 아주 정확한 상황 인식이다”라고 말했다. “사실상의 통일 상황이라는 것은 경제·사회·문화적으로는 통일된 것과 비슷한 상황을 말한다. 그렇게 될 때까지 남북이 서로 노력을 해가야 법적 통일도 달성할 수 있다.”
이 ‘사실상의 통일’ 접근법은 남한 우위의 통일을 지향하는 한국 보수 주류의 냉전적 대결주의와 다르다. 또한 민족주의적 통일 노선과도 다르다. ‘사실상의 통일’ 접근법에서 통일은 상당히 먼 미래에 달성될 결과물로, 전략적 목표라기보다는 상징적 목표에 더 가깝다. 대북정책의 전략적 목표는 통일 이전 단계, 교류협력을 축적하고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조정된다.
ⓒ연합뉴스
3월21일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준비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날 발언의 일부를 문제 삼았다.
세계의 냉전체제가 해체되던 1990년, 남북은 역사적인 1차 고위급회담에서 마주 앉는다. 이 자리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보낸 남한 대표단은 상호 체제 인정, 비방·중상 중지,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등을 제시한다. 2018년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으로 채택된 의제들이 이때부터 들어 있다. 이 회담에서 북측은 “남측의 제안이 통일 지향적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묘하게 핵심을 찌르는 지적이었다. 노태우 정부의 의제들은 분단 현실을 인정하며 상호 체제를 존중하자는 것이었으니, 전략적 목표를 통일이 아니라 평화 구축으로 옮긴 것이었다.
“함께 살든 따로 살든” 발언의 ‘족보’
1997년 대선을 준비하던 김대중 아태평화재단 이사장이 노태우 정부의 주요 참모였던 임동원을 영입한다. 두 사람은 통일이 당장의 전략 목표가 아니라 먼 미래의 목표라는 데서 관점이 일치했다. ‘김대중 연구자’인 장신기 박사(김대중도서관 연구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통일관을 이렇게 요약했다. “DJ(김대중)는 평화체제로 충분하다고 믿은 정치가는 아니었고, 분명한 통일론자였다. 그렇지만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공존과 교류가 상당 기간 필요하다는 인식에 동의한 단계적 통일론자였다. DJ가 ‘상당 기간’을 어느 정도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지만, 여러 정황이나 발언으로 보면 한 세대, 30년 정도를 염두에 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제 문 대통령의 “함께 살든 따로 살든” 발언의 ‘족보’가 분명해진다. 전략적 목표를 통일이 아니라 평화체제 구축에 두고, 통일은 그 목표를 성취한 후에 노력해볼 수 있는 장기적 지향점으로 돌린다. 지난해 7월6일 문 대통령은 독일 베를린에서 ‘베를린 구상’으로 불리는 중요한 연설을 했다. 거기 이런 대목이 있다. “통일은 평화가 정착되면 언젠가 남북 간의 합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입니다. 나와 우리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평화입니다.”
정부가 택한 평화 우선 접근법은 여론 지형에서도 인정받기가 쉽다. 국책 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은 정례적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한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17년 조사에서 남북한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57.8%,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자는 42.2%였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보는 응답이 여전히 다수파다. 그런데 국민의식 조사는 “남북한이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 없다”라는 문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찬반도 물었다. 46.1%가 제시된 문장에 동의(평화적 분단 선호)한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통일 선호)는 응답은 31.7%였다. ‘평화 공존’을 전제로 할 경우, 통일과 분단 유지에 대한 선호도가 뒤집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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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과 오찬 간담회
ㆍ“남북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 원로들 경륜·지혜 필요”
ㆍ진보·보수 아우르는 21명과 첫 공식 만남 ‘조언’ 청취
ㆍ임동원 전 장관 “기적 같은 기회, 역사적 대전환 기대”
http://www.eai.or.kr/m/iframe_view.asp?intSeq=9614
문재인 대통령(왼쪽에서 네번째)이 12일 청와대에서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박재규 경남대 총장,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문 대통령,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이홍구 전 국무총리, 한완상 전 통일부총리, 이재정 경기교육감.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늘날 남북관계는 정부가 독단으로 풀어갈 수 없다.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가 있어야만 남북관계를 풀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 오찬 간담회를 열고 “지금 우리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임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원로자문단을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처음이다.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21명의 원로자문단의 조언을 청취하는 자리를 빌려 4·27 남북정상회담과 이어질 북·미 정상회담에 대비하는 정부 정책에 지지를 당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현재 미국과 북한은 회담에 대해서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여전히 간극은 존재한다. 이를 좁히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말했다.
북·미가 직접 정상회담을 위한 교섭에 돌입했지만, 여전히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인 평화구축 그리고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두 번 다시 오기 힘든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반드시 이 기회를 살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4·27 남북정상회담은 2000년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뿐만 아니라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등 박정희 정권 이후 도출한 남북의 주요 합의들의 정신에 기초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남북정상회담의 성공뿐 아니라 그것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원로 여러분의 경륜과 지혜가 더욱 절실하다”며 “원로 자문위원님들께서도 국민들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데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
김대중 정부 통일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명예이사장(84), 김영삼 정부 통일원 장관을 지낸 한완상 전 통일부총리(82)뿐만 아니라 노태우 정부 국토통일원 장관을 지낸 이홍구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84), 하영선 서울대 명예교수(71),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69) 등 중도보수 성향의 원로들도 참석했다.
원로자문단 좌장인 임동원 전 장관은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피해 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문 대통령 발언이 김대중 정부가 추구한 ‘사실상의 통일’과 같은 맥락에 있다며 “기적 같이 만들어낸 이 기회를 살려서 역사적인 대전환을 이뤄내시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재정 전 장관, 이종석 전 장관은 종전선언 추진을 건의했다.
이홍구 전 총리는 “내년이 임정 100주년이다. 3월1일이든, 4월11일이든 남과 북이 한민족으로서 함께 느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한다”며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지금까지의 모습처럼 부드러운 리더십을 보여주는 협상가가 되길 바란다”고 덕담했다. 김정수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원장은 “남북의 영부인들이 여성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한반도 아동권리를 신장하는 등의 공동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는 “과거에는 정상회담 자체가 성과였지만, 지금은 남북회담에서 비핵화 의지를 끄집어내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왼쪽에서 네번째)이 12일 청와대에서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박재규 경남대 총장,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문 대통령,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이홍구 전 국무총리, 한완상 전 통일부총리, 이재정 경기교육감.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늘날 남북관계는 정부가 독단으로 풀어갈 수 없다.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가 있어야만 남북관계를 풀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 오찬 간담회를 열고 “지금 우리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임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원로자문단을 공식적으로 만난 것은 처음이다.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21명의 원로자문단의 조언을 청취하는 자리를 빌려 4·27 남북정상회담과 이어질 북·미 정상회담에 대비하는 정부 정책에 지지를 당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현재 미국과 북한은 회담에 대해서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여전히 간극은 존재한다. 이를 좁히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말했다.
북·미가 직접 정상회담을 위한 교섭에 돌입했지만, 여전히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남북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인 평화구축 그리고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두 번 다시 오기 힘든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반드시 이 기회를 살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4·27 남북정상회담은 2000년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뿐만 아니라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등 박정희 정권 이후 도출한 남북의 주요 합의들의 정신에 기초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남북정상회담의 성공뿐 아니라 그것이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원로 여러분의 경륜과 지혜가 더욱 절실하다”며 “원로 자문위원님들께서도 국민들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데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
김대중 정부 통일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명예이사장(84), 김영삼 정부 통일원 장관을 지낸 한완상 전 통일부총리(82)뿐만 아니라 노태우 정부 국토통일원 장관을 지낸 이홍구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84), 하영선 서울대 명예교수(71),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69) 등 중도보수 성향의 원로들도 참석했다.
원로자문단 좌장인 임동원 전 장관은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피해 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문 대통령 발언이 김대중 정부가 추구한 ‘사실상의 통일’과 같은 맥락에 있다며 “기적 같이 만들어낸 이 기회를 살려서 역사적인 대전환을 이뤄내시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재정 전 장관, 이종석 전 장관은 종전선언 추진을 건의했다.
이홍구 전 총리는 “내년이 임정 100주년이다. 3월1일이든, 4월11일이든 남과 북이 한민족으로서 함께 느낄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한다”며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지금까지의 모습처럼 부드러운 리더십을 보여주는 협상가가 되길 바란다”고 덕담했다. 김정수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원장은 “남북의 영부인들이 여성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한반도 아동권리를 신장하는 등의 공동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는 “과거에는 정상회담 자체가 성과였지만, 지금은 남북회담에서 비핵화 의지를 끄집어내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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